투자확대에핵심장비·부품등중장기공급물량요청↑소부장협력사설비투자잇달아···주문증가선제대응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주요메모리3사의첨단D램및고대역폭메모리(HBM)투자확대가주요소재·부품·장비(소부장)협력사들의잇따른생산능력(캐파)증설로이어지고있다.실제HBM제조를위한첨단D램용전공정장비와HBM패키징·테스트장비는물론,이들장비에탑재되는핵심부품과공정소재까지추가물량요청이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사진=제미나이생성형AI이미지[시사저널e=고명훈기자]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주요메모리3사의첨단D램및고대역폭메모리(HBM)투자확대가주요소재·부품·장비(소부장)협력사들의잇따른생산능력(캐파)증설로이어지고있다.실제HBM제조를위한첨단D램용전공정장비와HBM패키징·테스트장비는물론,이들장비에탑재되는핵심부품과공정소재까지추가물량요청이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1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평택4공장(P4)후속페이즈증설을중심으로내년월5만~6만장수준의전년대비캐파순증이예상되며,SK하이닉스도청주M15X공장과함께내년본격가동예정인용인1기공장을더해월8만장안팎의첨단D램순증을목표로하는것으로전해진다.마이크론의경우미국아이다호본사부지에서추진중인증설분과내년하반기부터양산에착수할것으로예상되는대만퉁뤄P5공장까지월4만~6만장수준의캐파순증이추정된다.메모리3사가첨단D램과HBM을중심으로생산능력확대에나서면서신규생산라인운영에필요한핵심소부장에대한추가공급주문도잇따르는것으로전해진다.주요협력업체들은향후고객사주문물량이지속적으로늘어날것에대비해선제적인증설에나서는등공급대응체제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대표적으로한미반도체는인천주안국가산업단지에7·8공장을잇달아구축하며HBM용열압착(TC)본더등핵심장비생산능력을대폭확대하고있다.한미반도체는이달공시를통해인천서해구가좌동에위치한(주)머큐리의6230평규모공장을560억원에인수했다고발표했다.8공장구축을위한인수로,리모델링과첨단생산설비구축등을포함해총1300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회사는이번공장취득목적에대해"글로벌반도체기업들의설비투자확대에따라장비공급부족(쇼티지)에선제적대응하기위한신공장확보"라고설명했다.한미반도체는HBM제조용핵심장비인TC본더를납품하는회사로,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다.이들메모리제조사로부터HBM캐파증설을위한장비공급물량요청이확대되자,새공장을짓는대신기존공장을인수해장비생산능력을빠르게확보하기위한선택으로풀이된다.8공장에선TC본더와더불어차세대HBM제조에도입이유력한하이브리드본더,인공지능(AI)반도체용2.5D패키징장비,메모리용BOC·COB장비등을생산할예정이다.내년2분기부터장비양산에들어간단목표다.한미반도체HBM4제조용TC본더4/사진=한미반도체메모리업체의첨단D램투자가글로벌장비사를거쳐국내부품사의증설로이어지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반도체공정용부품전문업체인한솔아이원스는지난10일경기안성신공장생산능력확충을위해총910억원을투자한다고공시했다.자기자본대비43.3%에달하는규모로,투자기간은이달부터내년10월까지다.이번신공장은한솔아이원스의주요고객사인글로벌반도체장비사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의추가물량요청에대응하기위한정밀가공부품생산시설이다.한솔아이원스는AMAT의식각장비챔버에들어가는핵심부품을정밀가공해공급하고있다.D램은선폭이미세해질수록식각을비롯한공정난도가높아져관련장비와정밀부품수요도함께증가한다.삼성전자의경우HBM4(6세대)부터코어다이제작에10나노급6세대(1c)D램선단공정적용하고있으며,SK하이닉스도내년양산예정인HBM4E(7세대)에1c나노D램을도입할계획이다.한솔아이원스의이번신공장투자에는AMAT를상대로한주요메모리제조사의장비공급요청확대가영향을미쳤을것이란분석이다.한솔아이원스는이번신공장가동으로주력정밀가공제품의생산능력을두배가량확대할계획이라고전했다.박광선AMAT코리아대표는"HBM과첨단D램수요가급증하면서고객사의장비수요도빠르게늘고있다"며,"이에단기주문에맞춰생산량을조절하기보다고객사와1~3년후큰수요가올때를예측하고내부적으로준비할지고민하고있으며,고객들의요구에맞춰내부생산능력을확장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우리와함께일하는1·2차협력사에도수요전망을적절한시기에공유하고거기에맞춰계획을세우는등다층적이고다양한범위의논의하고있다"며,"당장실시간적으로나단기적측면에서의대응능력은극히제한적이겠지만앞으로2년,3년후미래에대한대응능력은지금보다훨씬좋아질것"이라고예측했다.소부장업계투자영역은HBM뿐아니라AI서버용첨단D램으로확대되고있다.반도체패키지기판업체인심텍은지난25일AI서버용소캠(SoCAMM)모듈기판과고다층미세회로제조공법(MSAP)기판생산능력확대를위해총2742억원을투자한다고공시했다.지난해말기준자기자본대비47.6%규모로,투자기간은내년말까지다.전체투자액가운데1459억원은충북청주에소캠모듈기판전용공장을신설하는데투입된다.그외고다층MSAP기판에1051억원,시스템반도체용기판에는232억원을각각투자할계획이다.소캠은AI서버용저전력D램모듈로,HBM과달리서버중앙처리장치(CPU)주변에탑재돼시스템메모리역할을한다.최근AI서버의전력효율과데이터처리성능을높이는차세대D램솔루션으로지목되면서수요가빠르게확대되는추세다.업계에선심텍이주요메모리고객사들로부터중장기소캠물량확대요청을받고전용공장신설을결정한것으로보고있다.신규생산시설은2028년1분기부터순차적으로가동될예정으로,증설이완료되면소캠모듈기판캐파는기존보다50%이상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양승수메리츠증권연구원은"소캠에대한국내메모리모듈업체들의눈높이상향이지속되고있다.베라루빈및베라CPU출하호조에더해,최종고객사의전략적선택에따라소캠당메모리용량이하향조정되면서동일메모리용량기준필요한모듈수가증가한효과도반영되고있다"며,"여기에엔비디아외AMD,퀄컴등도랙스케일제품에서소캠채택을검토중이며,JEDEC의LPDDR6기반소캠표준화까지진행되고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현재는가동률측면에서일부여유가존재하지만,경쟁사들이선제적으로증설에나서는상황에서추가캐파확보없이2028년에진입할경우성장여력에대한우려가부각될수있다"며,"이러한측면에서이번심텍의증설은2028년성장을위한생산능력을선제적으로확보함으로써중장기성장성에대한우려를해소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부연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정부연구개발(R&D)예산편성인포그래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2027년도연구개발(R&D)예산으로올해보다4조원(11.2%)증가한39조5000억원을편성해2년연속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했다.정부는최근20년간정부R&D예산연평균증가율인7.2%를크게웃돌며확고한R&D투자의지를드러냈다고강조했다.내년도정부R&D예산안은국가전략기술개발총력지원,신규투자확대,민관'원팀'예산배분·편성에중점을뒀다.인공지능(AI),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바이오,우주항공등10대전략기술분야정부R&D예산은올해11조원에서내년13조8000억원으로25.4%증가했다.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R&D에는5조8000억원을투입한다.피지컬AI범용모델개발,AI데이터센터핵심기술·장비국산화등이대표사업이다.소형모듈원자로(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등미래신산업으로삼은7대SEEDR&D에는3조7000억원을편성했다.2035년혁신형SMR상용화,2030년대핵융합전력생산실현등을목표로삼았다.정부는내년신규R&D사업에역대최대인3조3000억원을투자한다.사업검토에긴시간이걸리던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올해2월폐지돼피지컬AI핵심기술개발등에신속하게착수할수있게됐다.성공한R&D과제에서회수한재원을미래성장동력에재투자하는'투자형R&D',지역이특화산업에필요한R&D사업을기획하는'지역자율형R&D',AI와결합해중요성이커진방산R&D등은민간·지역의혁신과경제활력을뒷받침할것으로기대했다.다만내년도R&D예산은정부총지출의5%를R&D에투자한다는정부기조에는미치지못했다.박인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예산심의·조정단계에서5%지출목표를머릿속에넣고맞추려고하지는않았다”면서“지난정부에서무너진R&D예산을복원하며이번정부는연평균보다높은예산증가율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지역주도성장을위한인재확보에도대대적으로투자한다.내년신입생부터지방국립대30개학교의등록금을전액지원한다.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제외한학과가대상이며2130억원을편성했다.지역인재장학금은올해800억원에서내년1150억원으로증액했고,지방국립대가석학유치·첨단연구등에자율투자할수있도록미래인재성장자금7000억원을지원한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병관리청은내년도예산안으로올해(1조3359억원)대비988억원(7.4%)증액된1조4347억원을편성했다고1일밝혔다.차기팬데믹(감염병대유행)대비를위한신종감염병대비·대응,상시감염병및만성질환예방·관리등고유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게하는데예산안편성의초점을뒀다.◇상시감염병예방·관리체계강화질병청은국가예방접종실시(12세이하)예산을올해보다22%증액된2522억원으로편성했다.65세이상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올해보다10%늘어난1354억원이다.자궁경부암·항문암등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예산은올해보다35%증액한409억원이며,청소년인플루엔자예방접종예산은올해보다52%늘린125억원이다.인플루엔자접종대상연령을15세이하까지확대(기존14세이하)하고,HPV관련질환예방을강화하기위해국가지원백신을HPV9가백신으로전환및남성청소년접종대상연령을13세까지확대(기존12세)할예정이다.65세이상폐렴구균예방접종예산은올해보다207%늘어난418억원이다.고령층의폐렴구균감염·중증화예방강화를위해어르신대상폐렴구균국가지원백신을단백결합백신(PCV)으로전환할예정이다.질병청은최근의출생아수증가·고령화추세를접종대상자규모에반영해영유아·고령층대상국가예방접종이차질없이시행될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이밖에의료관련감염관리및감시체계운영예산을올해보다35%늘린77억원으로편성했다.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추진예산은올해보다85%늘려잡은37억원이다.◇신종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급성호흡기감염증병원체감시예산을올해보다27%늘린19억원으로잡았고,탄저백신품목허가후속연구(신규)예산을28억원으로편성했다.신·변종감염병유행및주요호흡기감염증을조기인지할수있도록급성호흡기감염증병원체감시에요양병원을포함해대상기관을100개소에서130개소로확대한다.세계최초유전자재조합기술로개발된국산탄저백신의지속적비축·활용을위해품목허가유지·갱신을위한후속연구도수행할예정이다.우수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지정·운영예산은200%늘려3억원으로편성했고,민간감염병검사관리체계구축(신규)예산은3억원으로잡았다.신변종감염병위기시각권역에서신속·대규모로검사를수행할수있도록‘우수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지정을기존수도권9개소에서지역포함15개소까지확대한다.권역감염병전문병원구축에올해보다7%증액된184억원을,국가감염병병상운영관리(신규)에69억원을편성했다.개인보호구구입및순환교체·관리예산과항바이러스제구입예산도새롭게편성했다.각각50억원,255억원이다.감염병매개체국가방제사업운영예산은올해보다150%증액한5억원으로편성됐다.기후변화대응매개체및병원체감시예산은13%늘어난9억원이다.기후변화등에따른국내감염병매개체발생변화에적시대응하기위해인공지능(AI)기반매개체실시간감시운영을확대7개에서10개이상으로확대하고,해외유래매개체의국내유입을선제적으로조사·분석하기위해‘가칭해외유입매개체집중감시센터’도신규로운영한다.◇일상위협하는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관리강화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등의예산을23%증액된103억원으로잡았다.이밖에희귀질환자지원사업관리예산은51%늘어난83억원으로편성했으며,어르신들의건강한노년을도모하고노쇠예방‧관리분위기전환을본격화하기위해,‘국가노쇠관리표준평가체계구축’사업예산1억6000만원을신규반영했다.이러한예산을활용해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개편하고운영지방자치단체를확대(19→29개시·군·구)할예정이다.또알레르기질환예방을위한시·도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운영을확대(11→13개소)해전국민대상의만성질환예방·관리를한층공고히할계획이다.◇AI전환및미래건강위협대비보건의료연구역량제고질병청주요데이터를AX전환과정책고도화에통합활용하기위해‘질병데이터ON’플랫폼구축정보화전략계획(ISP)도수립될예정이다.이를위한예산2억원이신규로편성됐다.팬데믹대비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개발지원사업(R&D)예산은53%늘어난405억원으로잡았고,국가전략백신개발지원(R&D)에80억원,미래감염병mRNA항체치료제개발지원(R&D)에15억원이신규편성됐다.코호트기반멀티모달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개발(46억원)예산도신규로반영했다.임승관질병관리청장은“차기팬데믹위협은물론일상속다양한건강위협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빈틈없이지킬수있도록주요사업예산을지속적으로반영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질병관리청2027년도예산안(단위:억원).질병관리청제공질병관리청2027년도예산안.질병관리청제공질병관리청2027년도예산안.질병관리청제공질병관리청2027년도예산안.질병관리청제공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라이즈’중국판호확보···'던파모바일'이후국산게임흥행드문시장일본TGS서‘카르마’등3종출품···자국IP강세속현지팬덤확보시험신작수줄이고권역확장·PLC강화···해외시장별수요맞춘운영전략[시사저널e=장민영기자]넷마블이중국과일본을중심으로아시아게임시장공략을다시강화한다.이미글로벌에서성과를확인한'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는중국진출을준비하고,일본에서는후속작'나혼자만레벨업:카르마'를비롯한신작3종을도쿄게임쇼(TGS)에서선보인다.신작수를줄이는대신기존게임의서비스지역과제품생애주기(PLC)를넓히기로한가운데두시장에서성과를낼수있는지가넷마블의사업전략을확인할시험대가될전망이다.해외매출의존도가높은넷마블에는지역다변화의의미도있다.지난2분기넷마블의지역별매출은북미가39%로가장높았고한국22%,유럽13%,동남아시아10%,일본9%,기타지역7%순이었다.전체해외매출비중은전분기보다1%포인트감소했지만여전히78%에달했다.장르별로는역할수행게임(RPG)이42%,캐주얼게임35%,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17%,기타장르가6%를차지했다.아시아지역의MMORPG매출에집중됐던과거와비교하면사업구조가분산됐고,북미를제외한개별해외권역에서는추가성장여지가남아있는셈이다.넷마블이하반기부터신작출시수를조정한것도이러한해외사업전략과연결된다.여러게임을짧은간격으로출시하기보다시장성이확인된게임은새로운국가로넓히고신작은각지역에서경쟁력이있는작품에자원을집중하는방향이다.'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이미지=넷마블◇중국판호발급된'나혼렙:어라이즈'···시장크지만성공문턱도높아넷마블네오가개발한'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는최근중국국가신문출판서(NPPA)로부터외자판호를받으면서중국정식출시를위한핵심절차를넘었다.출시시점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중국은규모만놓고보면포기하기어려운시장이다.글로벌시장조사회사니코파트너스에따르면중국게임이용자는2024년말기준7억2200만명에달했고,게임시장규모는492억달러였다.2025년에는507억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됐다.반면해외게임이시장규모만큼쉽게성과를내는곳은아니다.텐센트와넷이즈를비롯한현지대형업체의개발력이높아졌고'왕자영요','화평정영'등장기흥행작에더해최근중국개발사의대형신작도지속해서등장하고있다.판호확보는시장진입조건일뿐실제이용자확보는현지게임과직접경쟁해야한다.국산게임가운데최근중국에서가장뚜렷한성공사례는넥슨의'던전앤파이터모바일'이다.2024년5월중국에출시된이게임은출시첫달중국애플앱스토어에서약2억7000만달러의매출을기록했다.중국출시약4개월뒤에는글로벌누적매출10억달러를넘어섰으며이가운데중국애플앱스토어가82%를차지했다.이후국산게임의중국진출은이어졌지만던전앤파이터모바일처럼현지매출순위를장기간장악한대형흥행사례는제한적이었다.시프트업의'승리의여신:니케'가지난해여름중국출시첫달애플앱스토어에서약700만달러의매출을기록하며현지서브컬처게임매출8위에올랐지만,동장르대작들과경쟁속에흥행을지속하진못했다.던전앤파이터모바일의성공과정은넷마블에도비교대상이된다.원작'던전앤파이터'가이미중국에서장기간이용자를확보했고,현지최대게임사인텐센트가서비스를맡았다.현지유명인을활용한마케팅과중국이용자에맞춘콘텐츠운영도흥행요인으로분석됐다.단순히한국에서흥행한게임을중국에옮기는것만으로같은결과를얻기어려운이유다.다만장르측면에서는'어라이즈'가확인해볼여지가있다.던전앤파이터모바일은전투를중심으로한모바일액션RPG로그동안중국에서해당장르에서주요게임이됐다.센서타워는판타지와액션의결합이중국이용자수요와맞았다고분석했다.어라이즈역시캐릭터성장과수집뿐아니라액션전투를핵심으로한다.여기에글로벌출시이후약10개월만에이용자6000만명을확보한게임이라는점과웹툰과애니메이션IP를기반으로한단점에서완전히새로운IP로중국에진입하는작품과도차이가있다.결국중국에서확인해야할부분은글로벌흥행경력이현지경쟁력으로이어질수있느냐다.판호와IP인지도는초기이용자를확보하는수단이될수있지만중국게임사와경쟁하면서이용자를장기간유지하기위해서는현지운영과콘텐츠조정이별도로필요하다.◇일본시장은현지IP·팬덤이진입장벽일본에서는다른접근을택했다.넷마블은오는17일부터열리는TGS2026에'나혼자만레벨업:카르마','샹그릴라프론티어:일곱최강종','펄인블루'등3종을출품한다.중국에서기존흥행작의서비스지역을확대한다면일본에서는서로다른성격의신작을배치해현지수요를확인하는방식이다.일본역시세계주요게임시장가운데하나지만중국과경쟁방식은다르다.오래된자국게임·애니메이션IP와이를중심으로형성된팬덤의영향력이크고,이용자가한게임을장기간소비하는경향도강하다.넷마블일본도쿄게임쇼(TGS)에출품할3종신작라인업./이미지=넷마블센서타워에따르면2025년일본모바일게임의게임내결제매출은약110억달러에달했다.특히현지퍼블리셔가전체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했고,'포켓몬카드게임포켓','몬스터스트라이크','페이트/그랜드오더'등기존IP또는장기서비스게임이상위권을유지했다.RPG가전체매출의3분의1이상을차지할정도로장르수요도높았다.올해들어서도현지업체의영향력은강하다.2026년상반기일본모바일게임퍼블리셔매출에서는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가1위를차지했고,상위업체상당수가일본기업이었다.6월에는코나미의'이풋볼'과'프로야구스피리츠A'가각각매출과매출성장부문1위를기록했다.외국게임에진입할틈이없는시장은아니다.오히려일본이용자의취향에맞는게임을장기간운영하면국내개발사의핵심매출시장으로까지성장할수있다.대표적인사례가넥슨게임즈의'블루아카이브'와시프트업의'승리의여신:니케'다.블루아카이브는일본에서먼저출시된뒤현지캐릭터와이야기중심의팬덤을구축했다.센서타워에따르면2025년기준글로벌누적매출약6억5000만달러가운데일본이73.1%를차지했다.출시4년이지난뒤에도4주년행사기간일본모바일게임매출1위를다시기록했다.니케역시일본이핵심시장이다.2026년상반기니케매출가운데일본비중은41%로가장높았으며,일본내텐센트매출의약절반도니케가담당했다.지난4월3.5주년업데이트이후골든위크기간에는일본모바일게임매출1위까지올랐다.두게임모두한국에서만든작품이지만일본이용자가선호하는캐릭터와서사,주기적인대형업데이트를통해현지팬덤을장기간유지했다는공통점이있다.일본시장에서는글로벌IP인지도만큼현지이용자가캐릭터와게임자체에얼마나오래머무르는지가중요하다는사례다.◇3개게임TGS출품,일본시장시험이점에서올해넷마블의TGS라인업은서로다른시장진입방식을동시에시험한단의미가있다.'나혼자만레벨업:카르마'는이미일본에서애니메이션을통해알려진글로벌IP를활용한다.전작어라이즈와달리로그라이트액션RPG로장르를바꾸고별도이야기를추가해기존IP이용자에게다른게임경험을제공하는것이핵심이다.'샹그릴라프론티어:일곱최강종'은보다직접적인현지화전략이다.일본에서누적조회수10억회,코믹스누적발행부수1700만부를기록한일본IP를게임으로개발했다.현지팬덤을처음부터이용자기반으로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원작팬이게임의캐릭터표현과콘텐츠를엄격하게평가할가능성도있다.반면'펄인블루'는넷마블이자체IP로일본서브컬처시장에진입하는작품이다.외부원작의인지도없이캐릭터와이야기자체로이용자를확보해야한다는점에서세작품가운데진입난도는다른편이다.즉넷마블은TGS에서글로벌흥행IP,일본현지IP,자체신규IP라는세가지방식을동시에시험한다.어떤IP출신이일본에서유리한지뿐아니라각게임의이용자반응을이후개발과마케팅전략에반영할수있다.김병규넷마블대표가앞서국가와플랫폼별이용자특성을탐색하고결과를업데이트와집중시장결정에반영하겠다고밝힌것도같은맥락이다.모든지역에같은게임과운영방식을적용하기보다실제서비스과정에서지역별수요를확인하는전략이다.◇다작줄인넷마블···해외정착중요중국과일본시장공략은넷마블이추진하는사업방식변화와도맞물린다.김대표는지난2분기실적발표에서"그간넷마블이다작런칭을통해성장을견인했으나그이면에는이미출시한게임들의라이프사이클이상대적으로짧단우려가있었다"고말했다.이에하반기에는신작출시기준을높이고작품수를조절하면서기존게임의PLC를늘리는방향으로전략을전환했다.신작하나를개발하고출시하는데들어가는자원이커진만큼이미시장성이확인된게임은다른국가와플랫폼으로확장하고,신규프로젝트에는보다엄격한출시기준을적용하는방식이다.해외매출이전체의78%를차지하는상황에서는PLC확대역시국내서비스에한정되기어렵다.기존게임을새로운국가에출시해매출지역을넓히고현지반응에맞춰업데이트를장기간이어가는것이중요하다.중국과일본은이런전략을확인하기에상반된시장이다.중국은이용자규모가크지만현지개발사의경쟁력이빠르게높아졌고,일본은시장의구매력이높은대신자국IP와장기서비스게임의팬덤이강하다.따라서중국의어라이즈와일본의TGS신작들은단순한해외출시건수보다넷마블이두시장에서얼마나현지이용자를장기간확보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중국에서는던전앤파이터모바일이후국산게임의대형흥행사례가드문상황에서글로벌에서검증한모바일액션RPG를얼마나확장할지가관건이다.일본에서는블루아카이브와니케처럼한국개발게임도현지팬덤을구축하면장수게임으로성장할수있다는선례가있지만자국IP와글로벌신작의경쟁도치열하다.과거처럼여러신작가운데일부흥행작을찾는방식보다출시작품하나가여러국가에서오래매출을만드는것이중요해진만큼중국과일본의성과는넷마블이'다작'이후의성장방식을구축할수있을지를가늠하는지표가될전망이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예산전년比84.3%↑…AI산업전주기투자확대[디지털데일리강소현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에역대최대규모인29조6000억원의예산이편성됐다.올해보다24.5%늘어난규모다.인공지능(AI)예산을84.3%확대해최상위급AI모델과컴퓨팅인프라확보에집중하는한편,국가전략기술과기초연구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는방침이다.◆과기정통부예산29.6조‘역대최대’…AI에9.4조투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일이같은내용의‘2027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안’을발표했다.내년도과기정통부예산안은총29조6476억원으로올해추가경정예산(23조8204억원)보다5조8272억원(24.5%)증가했다.2024년18조6000억원,2025년21조원,2026년23조8000억원에이어역대최대규모다.과기정통부는현정부가예산편성전과정을주도한사실상첫예산안인만큼고강도지출구조조정을통해확보한재정여력을AI와과학기술분야에집중했다는설명이다.중점투자분야는▲AI대전환가속화▲NEXTAI·첨단기술확보▲과학기술·디지털기반균형성장지원등이다.특히AI예산증가폭이두드러진다.내년도과기정통부AI예산은9조4211억원으로올해5조938억원보다84.3%증가했다.정부전체AI예산의57%에해당하는규모다.AI예산은크게▲3대메가프로젝트8000억원▲최상위AI모델및기술확보5조6000억원▲AI서비스·활용1조9000억원▲AI포용사회1조2000억원등에투입된다.◆9.4조어디에쓰나…최상위모델·컴퓨팅인프라확보본격화먼저최상위급AI모델확보를위한‘프론티어AI모델개발’은기존독자AI모델사업(독파모)과별도체계로추진한다.다만기존사업에서확보한기술과인재가단절되지않도록연계한다는방침이다.컴퓨팅인프라에도대규모재원을투입한다.‘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에는3조8500억원을편성했으며,최신GPU‘베라루빈’약1만장구매비용이포함됐다.고품질AI학습데이터구축예산도올해300억원에서내년8000억원으로확대한다.최상위급AI모델학습에활용할1조토큰이상의데이터를확보하고,생성형AI핵심인재육성에도250억원을신규투입한다.전국민에게범용챗봇과에이전트기능을무료로제공하는‘모두의AI’사업에는2500억원이편성됐다.예산에는B200급GPU약2000장을임차할수있는비용이포함됐다.구혁채과기정통부1차관은“연간약1000만명을수용할수있는규모”라며“월간활성이용자(MAU)기준으로는몇배더많은인원을수용할수있어충분하다고본다”고부연했다.AI를실제산업과공공현장으로확산하기위한‘피지컬AI’투자도늘린다.내년부터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핵심기술개발을추진하고,로봇훈련용데이터를수집하는트레이닝센터도구축한다.관련예산으로트레이닝센터에400억원,핵심기술개발에550억원을신규편성했다.개발기술은우정사업본부의공공물류등에우선적용한다.AIDC와국산AI반도체분야투자도확대한다.AIDC분야에서는10메가와트(㎿)급실증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클러스터조성과산업육성에878억원,소재·부품·장비및클라우드기술개발에1155억원을신규투입한다.국산AI반도체사업성검증에는1350억원을편성했다.K-AI반도체풀스택레퍼런스확보와극미세·적층형반도체,차세대핵심원천기술개발등을지원한다.AI보안분야에는‘AI사이버쉴드돔’기술개발550억원,중소기업AI위협대응서비스700억원,사이버보안AI학습기반구축500억원을투입한다.◆R&D14.1조로확대…기초연구·연구자지원도강화AI뿐아니라첨단기술전반에대한투자도늘린다.관련예산은총12조4000억원규모로▲7대SEED프로젝트1조3000억원▲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화5조6000억원▲R&D혁신생태계강화5조2000억원등에투입된다.정부전체R&D예산39조5000억원가운데과기정통부소관R&D는14조1000억원으로36%를차지한다.올해11조9000억원보다18.5%증가한규모다.AI와전략기술에재원이집중되는가운데기초연구예산도전년보다늘렸다.다만부처전체예산증가율에비해선증가폭이상대적으로작아기초연구계일각에서우려가제기됐다.이에대해구혁채1차관은“기초연구는모수자체가3조원가량으로크기때문에부처전체가24%증가하는상황에서증가율은그만큼따라가지못했지만전년보다분명히증액했다”고말했다.연구자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도확대한다.올해연구기관평가에서A등급이상을받은우수기관에는167억원규모의기관평가성과급을지급한다.기존‘국가과학자’제도는지원범위를과학기술분야전반으로넓히면서‘국가과학기술자’로명칭을바꾼다.R&D지원방식에도변화를준다.기존정부출연방식에더해사업화가능성이높은분야에민간과함께투자하는‘투자형R&D’를도입한다.희귀·난치질환유전자·세포치료,화합물반도체,공공기술연구성과등이우선대상이다.구혁채1차관은“출연방식은안정적인측면이있지만신속한투자나사업화에는경직된면이있었다”며“해외에서도출자·투자방식을많이지원하고있는만큼새로운지원방식을도입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한편기금예산감소는사업축소가아닌미래대응기금신설등에따른사업이관의영향이라는게정부설명이다.구혁채1차관은“올해미래대응기금이신설되면서인재양성과미래성장동력사업약8조3000억원이기금으로이관됐다”며“그과정에서일부특별회계사업이이관되며수치가감소한것처럼보이는영향이있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화학연구원이1일대전화학연본원에서개최한제50주년창립기념식에서신석민화학연원장이기념사를하고있다.한국화학연구원제공[파이낸셜뉴스]화학분야를대표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화학연구원이창립50돌을맞아'2040비전'을선포하고'세상이답을찾지못할때,우리는화학으로답한다(Chemistry,FindWaysBeyondNow)'는슬로건을발표했다.화학연은1일대전화학연본원에서내빈과전·현직임직원등이참석한가운데창립50주년기념식을개최했다.이날화학연은비전선포와함께4대핵심가치로△미래대응(Foresight)△지능화(Intelligence)△연결·융합(Network)△공공헌신(Dedication)의앞글자를모은'FIND'를제시했다.국가·산업의미래난제와글로벌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AI와데이터로연구방식을재정의하며,산·학·연과국내외를잇는융합연결플랫폼을구축해국가와국민을향한공공적사명과장기적연구몰입을실천하겠다는청사진이다.신석민화학연원장은기념사에서"화학연의역사는묵묵히일한구성원모두의긴호흡의산물로써,50주년은자신의시간과열정을헌신한모든구성원의기념일"이라며"앞으로도세상이답을찾지못할때화학으로답을찾아,대한민국화학산업의대전환을이끌겠다"고밝혔다.화학연은앞서산업계가힘을모아세운'민간주도형'연구소로출발했다.1973년중화학공업화선언이후기술수요는빠르게늘었지만필요한기술과소재의상당부분을외국에의존하던시절,1976년136개기업을대표하는17개기업이설립자총회를구성해'한국화학연구소'를정식발족했다.'화학기술의자립'을지상목표로내건출발이었다.1978년제1호관(현성좌경관)을시작으로단4개동의건물에서,부족한인력과장비속에서도산업발전에필요한화학기술을우리손으로만든다는꿈하나로연구를시작했다.이어화학연은1980년대정밀화학에과감히도전해1984년산소계표백제를개발했고,1994년폴리부텐제조공정과2005년고기능성폴리이미드소재등핵심소재·공정기술을잇달아국산화했다.의약·농약분야에서는1996년국산1호신농약'선봉',2004년세계최초의이미페넴항생제복제약'프리페넴',2021년에이즈치료제'아이노베린'등신물질창출로이어졌다.국가·사회적위기에대응하는역할도일임해왔다.2019년일본수출규제국면에서는불소계소재(PVDF)제조공정기술을기업에이전해소재공급망안정에기여했고,2020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전세계가고통받던시기에신속진단키트개발로감염병대응에앞장섰다.탄소중립시대에는생분해플라스틱기술이2025년말베트남연7만t규모공장준공으로,이산화탄소·메탄건식개질기술이세계최초연8000t규모생산설비구축으로이어졌으며,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세계최초효율을거듭갱신하고있다.이와함께한국화합물은행등국가연구인프라를운영하며국내화학연구생태계전반을지원하고,'글로벌TOP전략연구단'중이차전지·CCU2개분야총괄기관을맡아국가연구역량결집을이끌고있다.올해'올해의KRICT인상'을받은말기희귀혈액암치료제가글로벌임상2상에진입하는등성과도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내년연구개발(R&D)예산을올해보다11.2%(4조원)늘어난39조5000억원으로책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일국무회의에서총39조5000억원의2027년도R&D예산안이의결됐다고밝혔다.이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배분·조정하는주요R&D예산은33조8000억원으로올해대비3조5000억원늘어났다.R&D예산은▲역대최대규모신규사업투자▲3대메가프로젝트및7대시드(SEED)지원▲국민모두가성장의열매를누릴수있도록지원강화▲정부전부처와민간이함께하는'원팀'R&D예산배분·편성에중점을뒀다.신규사업에역대최대규모인3조3000억원예산을투입한다.특히총사업비1000억원이상의대형R&D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검토기간을2년에서3개월로단축한다.AI연구개발예산4조1000억…올해대비69.1%↑AI,차세대보안·네트워크,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로봇·모빌리티등10대넥스트(NEXT)전략기술분야투입되는예산은11조원에서13조8000억원으로확대한다.특히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에5조8000억원을투입한다.이가운데AI에만4조1000억원을투입해피지컬AI생태계를구축하고AIDC한계극복대규모R&D에착수할예정이다.소형모듈원자로(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미래신산업에해당하는7대시드(SEED)분야에는3조7000억원을투입한다.미래에너지와원자력분야에는1조7000억원을투입해AX에따른전력수요대응을위한청정에너지공급확대와전력망최적화에나선다.첨단바이오에는2조2000억원,우주항공·해양에는2조원,양자에는3700억원을투입해차세대프런티어기술을육성한다.지역·미래세대등국민체감성장위한투자지원기술사업화와기업성장촉진사업에는4조2000억을투입한다.이가운데기존출연방식에서벗어나기업에출자하는방식의투자형R&D도입에100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지역R&D에는4조5000억원을투입해규모를늘리고,국방과K-방산R&D에도5조원을투자한다.미래성장기회를마련하기위해청년·인재양성,기초연구과제수확대,출연연안정적인건비지원등에도힘쓴다.청년인재분야에는1조8000억원을투자해인재양성과청년창업을돕는다.과학기술생태계조성을위한기초연구에는3조6000억원을투입해전체과제수를늘리고풀뿌리형연구예산을2배이상늘린다.과학기술출연기관에는4조8000억원을지원해안정적인건비를지원하고정부·민간수요기반전략연구사업을확대할예정이다.일상과직결되는R&D에도지원을확대한다.재난안전대응에는2조7000억원을투자해AI및첨단기술을활용한현장대응력을강화한다.마지막으로정부R&D투자과정에서전부처와민간이함께하는'원팀'협력을확대했다.민간전문가중심의대형R&D사업계획서검토와신규사업컨설팅,전문위원회사업설명회등을통해사업기획등을보완하고혁신본부의주요R&D예산배분·조정부터기획처의정부예산안편성까지양부처간협업을강화했다.박인규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과학기술로뿌리내리는대한민국의대도약의씨앗이국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성과로꽃피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정부예산안이확정될때까지내년도R&D상세계획과보완을충실지원하고집행과관리도꼼꼼히챙겨나가겠다"고말했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내년예산안가운데가장큰비중을R&D부문에편성했습니다.원안위는오늘(1일)내년예산안으로올해대비104억원이증액된3천30억원을편성해국회에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그중R&D부문에705억원,원안위전체예산의약23%를편성했습니다.우선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에대비한규제체계구축R&D에가장많은예산을투입합니다.비경수형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사업이30년대초인허가를목표로본격화됨에따라새로운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한연구개발(R&D)에80억원을선제적으로투자한다는구상입니다.또인허가신청전부터규제기관에원자로설계에대한검토를신청할수있는사전검토제도가26년11월시행예정임에따라사업자가27년초신청예정인비경수형소형모듈원자로(SMR)유형의사전검토착수를위해27억원을편성했습니다.정부가개발중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에대해서는표준설계인가신청이후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규제에대비한안전성검증기술개발에123억원을투입합니다.원안위는소형모듈원자로(SMR)에대한투자외에도인공지능(AI),핵융합등미래신기술에대한기초·기반연구지원도강화할예정입니다.이에탄력운전,원전해체등대형원전의안전규제및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등을위한연구개발(R&D)투자규모를큰폭으로확대했습니다.이밖에원안위는신규·계속운전원전부터원전해체까지전생애주기에걸쳐빈틈없는안전성을확인하고자원전의계속운전안전성심사(91억원),월성1호기해체심사(10억원),고리1호기해체검사(9억원),원전부지내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안전성심사(1억원)등주요심·검사현안에대한각예산도편성했습니다.특히그간원전이정지한정비기간에만시행하던검사제도를개편해운전기간에도검사활동을수행할수있는상시검사제도가내년1월부터본격시행됨에따라정기검사예산을전년대비25억원증액한77억원을편성했습니다.원안위는'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구축·운영등사업에도48억원을편성했습니다.'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주변지역주민을포함한국민을대상으로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을강화하기위한시설입니다.다음달에는원전인근4개지역(고리·월성·영광·새울)에오프라인정보공유센터를개소하고,내년에는추가로3개지역(고창·한울·대전)에대한예산을확보함으로써총전국7개정보공유센터구축을완료할예정입니다.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기능체계화및분석역량도제고합니다.원안위는국내원전이용확대와인접국가의원자력시설운영·건설증가에대응해환경방사능감시·분석체계를보강하기위해국가방사능감시센터설치·운영에14억원을편성했습니다.이와함께현재분산관리되고있는전국환경·대기·해수방사능데이터간연계를강화해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향후국민생활에밀접한정보를중심으로데이터공개를확대할계획입니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내년도원안위예산안은현재뿐만아니라미래안전규제현안에적기에대응하고,무엇보다국민에게안전규제과정과결과까지투명하게공개하고더욱긴밀히소통하기위한필수적인예산을담았다"라고말했습니다.내년도원안위예산안은국회의심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강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GTA6의공식아트워크./락스타게임즈AI(인공지능)발메모리반도체품귀로인한‘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게임시장까지덮치고있다.게임설치에필요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등저장장치가격도함께치솟으면서다.전세계적관심을모으고있는GTA시리즈의최신작‘GTA6(GrandTheftAutoVI)’의경우설치용량이최대250GB(기가바이트)에달할것이란전망이나와“저장장치추가구매에또큰돈을써야하는게아니냐”는팬들의우려가커졌다.1일해외게임커뮤니티‘리셋에라’에서진행된투표결과를보면팬들이예상하는GTA6의유력한설치용량은100~250GB수준이다.게임스팟은“락스타게임즈의전작과최근대작게임들의용량추세를고려하면충분히가능한수치”라고전했다.GTA6는실물디스크대신이용자가다운로드코드를통해게임파일을직접내려받는방식으로제공된다.이에출시를기다리는팬들사이에서는이게임을구동가능한‘플레이스테이션(PS)5′와‘엑스박스X|S’의저장공간을미리충분히확보해야한다는말이나온다.문제는GTA6를위해저장장치를추가로구매할경우소비자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이다.최근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으로SSD가격이급등하고있어서다.SSD는낸드플래시메모리를이용해만든저장장치다.최근출시되는대작게임들은설치용량이100GB를훌쩍넘는경우가많다.게임사들이앞다퉈고해상도그래픽텍스처(질감)와정교한캐릭터·배경,방대한맵을선보이면서게임용량도덩달아커졌다.GTA제작사인락스타게임즈가앞서출시한‘레드데드리뎀션2’역시플랫폼에따라약105~150GB의저장공간을요구한다.밀리터리1인칭슈팅게임‘콜오브듀티’의최신시리즈도용량이150GB에달하고,이마저도게임실행·관리프로그램인‘콜오브듀티HQ’와고해상도그래픽용텍스처패키지등추가콘텐츠가더해지면전체용량은300GB에육박한다.다만최근에는콘텐츠를나눠필요한부분만설치하도록하거나용량을줄이는최적화기술이적용되는추세라,경우에따라설치부담이줄어들기도한다.예컨대마블IP(지식재산권)기반의PVP슈팅협동게임‘마블라이벌즈’는최적화기술을활용해PC와콘솔에서설치용량을대폭줄였다.락스타게임즈가GTA6에용량최적화기술을적용할지에관심이쏠리는이유다.한편갈수록커지는게임용량이탈(脫)디스크를앞당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현재콘솔게임에쓰이는블루레이디스크는대용량제품도저장한계가100GB안팎에그친다.반면최신대작게임상당수는설치용량이100GB를넘어선다.이경우게임을여러장의디스크에나눠담거나설치과정에서추가파일을내려받아야해실물디스크의효용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5년간연구개발(R&D)에200조원이상을투자해2030년글로벌인공지능(AI)경쟁력3위,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자립화율50%등을달성하겠다는투자전략을구축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제2차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을확정했다고오늘(1일)밝혔습니다.투자전략은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것으로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과예산배분·조정,20개중앙행정기관이수립·시행중인76개중장기계획의지침이됩니다.2030년까지계획을담은이번투자전략은'과학기술NEXT투자로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을비전으로3대메가프로젝트와7대시드(SEED)기술개발,생태계강화및신뢰기반효율화등4대전략내8대과제를제시했습니다.우선AI는AI모델,피지컬AI,AI데이터센터에서최고역량을확보하고전분야AI전환(AX)기반을만들어AI경쟁력3위,피지컬AI글로벌1강을달성합니다.반도체는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등극미세·적층형소자와국산AI모델특화반도체를개발하고AI반도체부터서비스까지국산으로채운풀패키지생태계를조성합니다.또반도체소부장자립화율을50%로높이고,로봇부품국산화율도41%에서80%로끌어올립니다.차세대성장엔진인7대시드와관련해서는첨단바이오분야블록버스터신약3개개발,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완제품2종확보,2030년민간주도달착륙등의목표를제시했습니다.국방분야에서는K-팔란티어성장환경을조성해국방과학기술순위를8위에서7위로끌어올리기로했습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은세계100대연구기관을2개에서5개로늘리고기초연구는정부R&D대비10%투자를정착시킵니다.이를통해세계최고수준연구자(HCR)를100명이상으로늘리고신진연구자기초연구수혜율도70%로높이기로했습니다.지역자율형R&D는전체R&D의15%수준으로대폭확대하고투자형R&D등을통해K-유니콘50개시대를열기로했습니다.투자전략에서제시한목표등은분야별성과지표와출처를함께공개해이행을검증할수있게했습니다.과기정통부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지난1년이흔들렸던연구생태계를복원하는시간이었다면,앞으로4년은그위에서'진짜성장'의결과를만들어내야하는시간"이라며"메가프로젝트와7대시드에투자를집중하면서도기초연구와젊은연구자,지역도안정적으로투자해4년뒤달라진대한민국을연구현장과국민일상에서확인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카카오매물차단’혐의1심벌금2억원선고법률전문가증인신청기각···“서면의견으로검토”11월10일피고측첫증인신문···이후종결가능성네이버페이(Npay)부동산로고.'네이버부동산'은2023년6월부터'Npay부동산'으로명칭이변경됐다./이미지=Npay부동산홈페이지갈무리.[시사저널e=주재한기자]부동산정보업체들이카카오등경쟁플랫폼에매물정보를제공하지못하도록한혐의로1심에서벌금2억원을선고받은네이버가항소심에서피고인측첫증인을세우게됐다.법원은네이버와직접제휴계약을맺은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를증인으로채택하고제3자제공금지조항의적용범위와당시업체들의인식을확인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4-3부(재판장송중호부장판사)는1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네이버법인의항소심2차공판을진행했다.이사건은카카오가네이버제휴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매물정보를받아'다음부동산'서비스를확대하려하자네이버가계약에제3자제공금지조항을둔데서비롯됐다.검찰은이조항이매물정보의유통을제한해카카오의시장진입을막았다고판단해네이버를재판에넘겼다.1심은약3년간의심리끝에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벌금상한인2억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네이버를'온라인부동산정보비교서비스시장'의시장지배적사업자로판단했다.또부동산정보업체들은매물노출효과가큰네이버에의존할수밖에없어제3자제공금지조항을받아들였고,그결과카카오가서비스확대에필요한매물을확보하지못해시장진입이봉쇄됐다고봤다.이에네이버는비용을들여만든확인매물검증결과의무단이용을막았을뿐일반매물정보의제공까지금지한것은아니라며항소했다.네이버는항소심에서공정거래법전문가들의의견서를제출하고이가운데한교수를증인으로신청했다.해외규제기관의유사사례처리방식과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처벌요건에관한학계논의를법정에서확인할필요가있다는취지였다.공정거래나특허,조세등전문사건에서는전문가가법정에나와사건을분석하는경우가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특히1심에서는검찰측증인9명에대한신문만이뤄지고피고인측증인은한명도없었던만큼항소심에서입증기회를줘야한다고주장했다.검찰은법률적견해는증인신문대상이되기어렵고제출된의견서만으로충분하다며반대했다.재판부도법률전문가의견해는증인신문보다서면으로검토하는것이적절하다며신청을기각했다.법리적견해를증언하도록하면신문이학술토론처럼진행될수있고항소심의한정된심리자원을고려할때필요성도크지않다는이유에서다.다만재판부는"증인신문까지할필요가없다는것이지제출된의견서가필요없다는취지는아니다"며관련의견서와참고자료를항소심판단과정에서살펴보겠다고밝혔다.대신재판부는네이버와직접제휴계약을맺었던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이아무개씨에대한증인신청은받아들였다.부동산정보업체는공인중개사들로부터매물정보를모아네이버에공급하는콘텐츠제공업체(CP)다.이들은제3자제공금지조항을직접적용받은계약당사자다.네이버측은이씨의증언을통해제3자제공금지조항의적용범위가제한적이었고일반매물정보의유통까지막지는않았다는주장을뒷받침할것으로보인다.계약당사자가당시조항을어떻게이해하고적용했는지를근거로카카오의매물확보를차단했다는1심판단을반박하려는것이다.증인신문은변호인과검찰이각각30분이내에서진행한다.다음공판은오는11월10일오후3시30분열린다.재판부는이날심리종결여부를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다만법률전문가에대한증인신청을기각하고사실관계를확인할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한명만증인으로채택한만큼새로운증거신청이나추가심리필요성이제기되지않으면다음기일증인신문을끝으로심리를마무리할가능성이높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보다104억원증액,SMR·AI·핵융합미래규제기술투자확대-혁신형SMR안전성검증123억원,비경수형규제기술80억원투입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2027년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안)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에대비해안전규제기술개발에속도를낸다.기존대형원전은가동중에도안전성을점검하는‘상시검사’체제로전환하고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분석기능도강화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2027년도예산안으로올해보다104억원늘어난3030억원을편성했다고1일밝혔다.내년예산안을살펴보면2030년대초인허가를목표로개발중인비경수형SMR에대한규제체계구축을본격화한다.새로운안전성평가체계를마련하기위한연구개발(R&D)에80억원을투입한다.오는11월시행예정인‘사전검토제도’에도27억원을편성했다.사업자가정식인허가를신청하기전규제기관에원자로설계검토를요청할수있도록해개발초기단계부터규제불확실성을줄이는것이목적이다.정부가개발중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안전성검증에는123억원이투입된다.지난2월표준설계인가신청에따라설계부터건설,운영,해체까지전주기에필요한규제기술을개발한다.AI와핵융합등미래신기술에대한기초·기반규제연구도강화한다.대형원전의탄력운전과해체,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등을포함해내년도전체R&D예산으로705억원을편성했다.가동원전의안전검사방식도크게바뀐다.원전이정지하는계획예방정비기간에집중됐던기존정기검사에서벗어나운전여부와관계없이연중검사를수행하는‘상시검사’제도가내년1월부터본격시행된다.이를위해정기검사예산을올해보다25억원늘어난77억원으로확대했다.원전이상징후와취약점에대한심층검사를강화하고사업자의운영능력을확인하기위한검사항목도새롭게도입한다.계속운전원전안전성심사에는91억원을투입한다.월성1호기해체심사10억원,고리1호기해체검사9억원,원전부지내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안전성심사에도1억원을배정했다.원전주변주민과의소통도확대한다.‘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구축·운영등에48억원을투입한다.올해9월고리·월성·영광·새울4개지역에문을여는데이어내년고창·한울·대전3곳을추가해전국7개정보공유센터구축을완료할계획이다.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기능도강화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설치·운영하기위해14억원을투입한다.전국에분산된환경·대기·해수방사능데이터를연계한통합정보시스템도구축한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현재뿐아니라미래안전규제현안에적기에대응하고국민에게안전규제과정과결과까지투명하게공개하기위한필수적인예산을담았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