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업무보고]특별법하위법연내마련…비수도권전력평가면제등밀착지원340억규모10개컨소시엄가동…3년내범용피지컬AI확보기존적층한계돌파…연산·메모리합친‘이종집적’로드맵수립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에서2026년하반기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3대메가프로젝트인AI데이터센터,피지컬AI,K-반도체육성을위해올해하반기전력과부지확보를위한범정부지원체계를가동하고차세대반도체이종집적기술개발및피지컬AI월드모델구축에본격착수하기로했다.과기정통부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주재2026년하반기업무보고를통해‘AI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PhysicalAI)’,‘K-반도체’를중심으로한‘3대메가프로젝트’총력추진계획을공식발표했다.이번보고는강력한산업인프라와독자적인AI역량을결합하여국가성장을도모하기위한구체적인액션플랜을담고있다.구혁채과기정통부제1차관은사전브리핑에서“3대메가프로젝트의총력추진을통해대규모AI데이터센터가적기에구축·운영될수있도록정부는범부처TF,얼라이언스,전담지원단등3대민관협력체계를본격가동하여실행동력을확보해나가겠다”고밝혔다.정부는민간기업들이오는2029년까지단계적으로구축하는총550조원규모의기가와트급초거대AI데이터센터(AIDC)인프라가적기에구축될수있도록전방위지원을시행한다.SK5GW,GS2.4GW,네이버1GW등총8.4GW규모의대규모민간데이터센터건립을뒷받침하기위해하반기부터협력체계를본격가동하며,기업들이겪는전력및부지확보문제와복잡한인허가절차를정부가신속하게밀착조율할방침이다.특히정부는내년3월시행예정인‘AIDC특별법’의하위법령을올해하반기내에마련해인허가일괄처리및시설규제완화등의법적근거를선제적으로구체화하기로했다.이를통해비수도권에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기업에대해서는전력계통영향평가를면제하는등파격적인혜택을제공함으로써데이터센터의신속한구축과지방분산을동시에유도하겠다는전략이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와관련해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지난13일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AI데이터센터와관련해최대3~4곳을추가로검토하고있다”고언급한부분에대해과기정통부는구체적인답변을내놨다.최동원AI인프라정책관은SK의경우전국주요권역별로1기가급데이터센터를각각구축할구상을가지고입지를조율중이라고설명했다.그는“현재까지확정된곳은울산이고나머지지역은장소를물색하는단계”라며“구체적인입지는기업기밀사항이라정부가밝히기는어렵지만,언급된추가검토지역시이들지역을뜻하는것”이라고전했다.이어GS는동해,네이버는세종을축으로삼아복수지역을융합한1기가급인프라조성을추진하고있다고덧붙였다.국산장비·망고도화연계해후방산업도동반육성나아가과기정통부는데이터센터의대규모인프라구축에그치지않고,국내장비업계가동반성장할수있도록후방산업을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강한의지도드러냈다.데이터센터구축비(Capex)에서IT장비가60%,전력장비가20%,냉각장비가10%를차지하는만큼국내공급망의실질적인체질개선을이끌어내겠다는전략이다.최정책관은이에대해“이미글로벌경쟁력을갖춘고대역폭메모리(HBM)나송배전변압기등은수출규모를적극적으로확대할것”이라며“반면아직대형데이터센터용국산화가미흡한대형비상발전기나무정전전원장치(UPS)등은기술력을키워글로벌공급망에진입할수있도록집중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피지컬AI분야에서는제조현장혁신을최우선목표로삼아국산화기반을다질계획이다.정부는물리법칙과기기동작데이터를학습시킬수있는‘독자피지컬AI월드모델’개발을위해10개기관·기업컨소시엄을구성하고340억원의투자가진행중이다.과기정통부는올해하반기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월드모델독자개발에나서기로했다.가상환경에서의학습체계를바탕으로3년내사람처럼행동하는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하는한편,디바이스및AI반도체와결합한‘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해이를국내산업계전반으로넓히고수출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이다.박태완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우리기술로피지컬AI기술을국산화하는것을최우선으로두고있다”고설명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물리적한계뚫는차세대칩조준…공공구매로시장안착동시에정부는초거대데이터센터와초정밀피지컬AI구동을완벽히뒷받침할유선·해저케이블확충및5G전용망완비를연내마무리하기로했다.장기적으로는6G기술시연과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을단계적으로추진해독자적인‘우주·통신주권’까지선제적으로강화해나갈방침이다.K-반도체부문에서는기존민간기업들의R&D영역과차별화된고난도원천기술개발을하반기부터구체화한다.최윤억연구개발정책과장은차세대메모리개발방향에대해“기존민간에서쓰이고있는단순적층형HBM메모리쪽을넘어,메모리뿐만아니라연산소자(로직)를하나로묶는이종집적겹침기술을개발하려는것”이라며“성능과에너지효율을기존대비10배이상향상시키는연내구체적인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설명했다.특히정부는독자개발한‘K-AI반도체풀패키지’의조기시장안착을돕기위해공공조달혁신제품지정을통한‘공공선도구매’를대폭지원하고,민간대기업제품에국산반도체를우선적용하도록유도해실질적인초기수요창출에직접팔을걷어붙이기로했다.정부는오는12월1나노미터급초미세소자및차세대HBM등핵심기술개발을위한세부로드맵을확정하고,내년부터범국가적역량을집중해조기시장안착을지원할방침이다.구혁채차관은“지금전세계는산업과경제질서의판도가바뀌는변곡점을지나고있으며,우리가내딛는한발이미래의추격자로전락하느냐무한한기회를노리는승자가되느냐를결정짓는다”며“올해하반기과학기술과AI로경제의활력을높이고새로운도약의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이번업무계획을신속하고과감하게집행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성장동력육성…"하반기AI·과학기술고도화속도"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지난15일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하반기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하반기전략을발표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인공지능(AI)과첨단과학기술을중점에둔하반기업무계획을16일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AI데이터센터·피지컬AI·반도체를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3대메가프로젝트'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AI기본사회실현,과학기술생태계조성,우주항공산업경쟁력강화등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AI데이터센터부문에서는SK,GS,네이버등이추진하는550조원규모의초거대프로젝트를지원한다.범부처태스크포스(TF),민·관얼라이언스,전담지원반등3축지원체계를통해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기업이필요로하는행정절차가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뒷받침한다.피지컬AI부문에서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나선다.이를기반으로향후3년내글로벌최고수준의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하고,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한다는계획이다.반도체부문에서는AI반도체칩을비롯해,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모두국산기술로구성한K-AI반도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한다.공공조달혁신제품지정등구매지원을통한초기시장안착도돕는다.AI활용확산에도속도를낸다.연내범용AI서비스를전국민에게제공하고AI활용교육을확대해'모두가누리는AI기본사회'를구현한다는방침이다.농축산물가격비교와같은국민삶과밀접한분야의AI서비스를하반기에개시할예정이다.과학기술경쟁력강화도주요과제다.전략기술분야연구에AI를접목·활용해국가난제를해결하는'K-문샷'프로젝트추진에속도를높인다.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하고,29년까지100큐비트성능의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개발을목표로한다.양자클러스터를지정해지역기반의양자기술활용사례를적극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청년지원도확대한다.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확대하고,연구비·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를국내로유치할예정이다.석·박사장학금수혜율도기존1.3%에서2.8%까지상향할예정이다.지역혁신성장에도힘을쏟는다.올해서남(모빌리티·에너지),동남(정밀제조),대경(바이오·헬스케어,로봇),전북(AI공장)4대권역에서AX거점을본격조성할예정이다.내년에는중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하여전국으로AX를확장할예정이다.우주항공분야에서는지난3일국가우주위원회에서의결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토대로핵심과제를본격추진한다.2035년까지우주항공기업1200개를육성하고글로벌시장점유율을3%까지확대해세계5대우주항공강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다.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하반기는AI와과학기술로행복한대한민국이라는목표아래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할것"이라며"새로운도약의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오늘공개한업무계획을신속하고과감하게집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왕보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세까지중독성디자인·추천알고리즘노출제한모색⋯AI표시삭제·편집한재유통행위도규제입법추진[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몰입을막기위해14세미만의가입제한과19세까지추천알고리즘노출규제를단계적으로검토한다.생성형인공지능(AI)콘텐츠는표시를삭제하거나일부만편집해다시유통하는행위까지규제하기위한입법을추진한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14세미만SNS가입제한…19세까지알고리즘규제검토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14세미만은가입자체를제한하는방식을검토하고이후19세까지는중독성디자인이나과몰입을유도하는추천알고리즘노출을제한하는규제방안을단계별로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청소년SNS과몰입문제는현재사회적관심도가매우높고전세계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위원장은"과거우리나라가게임셧다운제를폐지했던경험이있는만큼이번정책은성급하게접근하기보다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쳐맞춤형·단계별로접근하는것이적절하다"면서"보호대상이자권리주체인청소년들이직접정책개발에참여할수있도록추진중이며이미국회에서도약7개의관련법안이발의돼있다"고설명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호주,영국,유럽등지에서16세이하의SNS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제정하거나이미시행중인것으로안다"며"이정책은정부의자의적인판단보다국민적공감대를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주문했다.AI표시삭제·훼손한재유통도규제방미통위는생성형AI콘텐츠의편집·재유통과정에서AI생성물표시가사라지는규제공백을해소하기위한입법도추진한다.김위원장은"AI표시가붙은영상을일부잘라다시유통할경우에도표시의무가적용되느냐"는이대통령의질의에"유통단계에서도규제하기위한법안이준비되고있다.필요하다고보고입법을지원하고있다"고답했다.현행제도는AI모델개발사업자와생성형AI서비스를활용하는사업자를중심으로생성물표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그러나표시가붙은영상의일부만잘라내거나표시를삭제한뒤다시유포하는일반이용자는직접적인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아제도적공백이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이대통령은"요즘인공지능(AI)창작물인지실제상황인지구분이어려울정도로너무실제영상과유사하다"며"표시를안해주면사람들에게일종의증거로작동한다"고말했다.이어"사람들한테신뢰감이높아서표시를안하면심한오해가유발될것같다"며"인공지능창작물이가지는위험성이현실화하고있어서여기에대한대비책이있어야할것같다"고지적했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SECTrainingCourse,‘LLM/RAG기반사이버위협예측및예측AIAgent구축’교육8월11~12일코엑스에서열리는아시아대표보안콘퍼런스‘ISEC2026’동시개최행사로진행[보안뉴스원병철기자]인공지능(AI)을활용한사이버공격이빠르게고도화되면서,보안담당자에게도AI를활용한대응역량이요구되고있다.공격자는생성형AI를이용해피싱메일을더정교하게작성하거나,악성코드제작과변형속도를높이고있다.이에따라보안현장에서도단순히탐지된이벤트를확인하는수준을넘어,앞으로발생할수있는위협을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능력이중요해지고있다.▲ISECTrainingCourse[출처:보안뉴스]이러한흐름에맞춰‘ISECTrainingCourse’에서는‘LLM/RAG기반사이버위협예측및예측AIAgent구축’교육을진행한다.이번과정은초대형언어모델인LLM과검색증강생성기술인RAG를활용해사이버위협예측파이프라인을구축하고,이를AIAgent형태로확장하는방법을실습중심으로다룬다.이번교육은보안담당자를위한전문교육과정으로,2026년8월11일부터12일까지‘ISEC2026’동시개최행사로진행된다.공공기관과기업보안담당자등보안종사자를대상으로하며,실습중심의교육을통해생성형AI를보안업무에실제로적용하는방법을단계적으로학습할수있도록구성됐다.LLM은챗GPT와같은생성형AI를의미한다.사람이질문을입력하면문맥을이해하고자연스러운문장으로답변을생성하는기술이다.하지만LLM은때때로실제근거가부족한내용을그럴듯하게답변하는문제가있다.이를‘환각’(Hallucination)이라고한다.보안분야에서는잘못된분석결과가실제침해사고대응실패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AI가신뢰할수있는자료를기반으로답변하도록만드는것이중요하다.이를보완하기위해활용되는기술이RAG다.RAG는AI가단순히기억에의존해답변하는것이아니라,보안리포트나위협인텔리전스,로그,패킷데이터등외부자료를먼저검색하고,그근거를바탕으로답변하도록만드는방식이다.쉽게말해,AI에게참고자료를제공해더정확하고신뢰성있는답변을하게만드는기술이다.▲ISECTrainingCourse1일차교육[출처:보안뉴스]이번교육에서는LLM과RAG를결합해사이버위협을예측하는전체흐름을직접구축한다.여기서파이프라인은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고,결과를도출하기까지의일련의처리과정을의미한다.교육생들은보안리포트를기반으로RAG데이터셋을만들고,패킷데이터에서위협예측에필요한증거를추출한뒤,이를LLM과결합해사이버위협예측결과를도출하는과정을실습하게된다.1일차교육은‘사이버위협예측을위한LLM/RAG파이프라인구축’을주제로진행된다.먼저사이버위협예측이무엇인지,기존예측방식에는어떤한계가있는지살펴본다.이어LLM과RAG의기본개념을배우고,보안리포트를활용해RAG데이터셋을구축한다.이후패킷데이터에서공격징후나위협판단에필요한증거를추출하고,이를RAG와결합해사이버위협예측파이프라인을구성한다.마지막으로Prompt-Tuning을통해AI에게질문하고지시하는방식을개선하고,구축된파이프라인의성능을평가하는실습을진행한다.2일차교육은‘LLM/RAG파이프라인고도화및AIAgent구축’을중심으로구성된다.먼저LLM의대표적인한계인환각문제와그위험성을이해하고,이를줄이기위한해결방법을학습한다.이어RAG파이프라인을더정확하고안정적으로개선하는고도화기법을다룬다.이후AIAgent의개념과구성요소를배우고,LangChain을활용해사이버위협예측파이프라인을Agent형태로확장하는실습을진행한다.▲ISECTrainingCourse2일차교육[출처:보안뉴스]AIAgent는단순히질문에답하는AI가아니라,사용자의목표를이해하고필요한작업을스스로판단해수행하는AI시스템을말한다.예를들어보안담당자가“이패킷이위험한지분석해줘”라고요청하면,AIAgent가관련데이터를확인하고,필요한보안도구를선택하고,참고할보안리포트를검색한뒤,위협가능성과판단근거를정리하는방식이다.이번과정에서활용되는LangChain은LLM,RAG,데이터베이스,외부보안도구등을서로연결해하나의AI서비스처럼동작하게해주는개발도구다.교육생들은LangChain기반한LLM/RAG파이프라인구축하고더나아가LLM이자율적으로필요한보안도구를선택하고분석절차를수행하는오케스트레이션을실습하게된다.이번ISECTrainingCourse의가장큰특징은초보자도따라올수있도록이론과실습을단계적으로구성했다는점이다.단순히AI개념을설명하는데그치지않고,보안업무에서실제로활용할수있는형태로교육이진행된다.보안리포트기반RAG데이터셋구축,패킷데이터증거추출,LLM-RAG결합,환각제어,Prompt-Tuning,AIAgent구축까지보안담당자가실제업무에적용할수있는전과정을다룬다.교육대상은공공기관및기업보안담당자,보안관제담당자,침해사고분석담당자,AI기반보안자동화에관심있는보안실무자다.특히생성형AI를보안업무에적용하고싶지만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막막했던실무자들에게유용한과정이될것으로기대된다.이번ISECTrainingCourse의참가신청은ISEC2026홈페이지에서가능하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호자동의없는자동재생도제한…부모감독·관리기능의무화검토단통법폐지후속시책조만간상정…허위조작정보대응투명성센터예비비28억원요청[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과의존을막기위해연령확인을강화하고무한스크롤·자동재생기능을보호자동의없이제공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단말기유통법폐지후속시책은조만간상정하고,허위조작정보대응투명성센터구축에는예비비28억원을요청했다.방미통위는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이같은하반기정책추진방향을밝혔다.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오후정부과천청사에서정보통신망법개정시행과관련해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다음은천지현방송미디어진흥국장,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이다.Q>상반기JTBC가어려움을겪었다.유료방송업계에서비슷한사태가다시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홈쇼핑규제완화와비교해유료방송광고규제완화등은왜속도가더딘가.A>(천지현방송미디어진흥국장)JTBC와관련된상황을계기로여러가지규제완화요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저희도규제완화와관련한다양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매체별정책이나소유·겸영규제등여러정책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있어조만간그결과를보여드릴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유료방송진흥정책과관련해서는현재전문가와사업자들로연구반을구성해운영하고있다.사업자들로부터업계의의견을듣고있는단계다.올해하반기안에는유료방송진흥과관련한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으로준비하고있다.Q>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구체적으로추진중인내용은무엇인가.A>(이정화방송광고정책과장)유료방송뿐만아니라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이미지난6월방송시장활성화를위한방송광고규제완화내용을담은'방송법'시행령개정안이입법예고돼절차가진행중이다.국회에서는방송광고를네거티브규제체계로전환하기위한최민희의원대표발의법안이지난3월발의됐다.법률이개정되는대로후속시행령개정작업을추진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이밖에도방송협찬규제와관련한규제혁신방안을준비하고있다.Q>단통법폐지이후후속조치가한차례회의안건으로올라왔다가빠진것으로안다.현재현장에서보조금지급현황등을집계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특별한사항이있는지.또어떤후속조치를준비하고있나.A>(신승한시장조사심의관)단통법폐지이후시책과관련해서는사전협의체를구성해이해관계자들과함께안을마련했다.지난4월이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들이임명되면서위원들과관련내용을논의했다.현재관련내용이거의정리된상황이다.조만간'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을위원회안건으로상정해의결할예정이다.Q>하반기핵심추진계획을보면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을언급했다.관련예산이확보됐는지.어느정도규모의예산을계획하고있나.A>(이동석지역미디어정책과장)센터구축에는센터당약30억원정도가소요된다.현재내년도예산확보를추진하고있다.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구축중이며관련예산으로약25억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Q>'미디어기본사회'는국민의미디어접근권과선택권보장을강조한다.그런데청소년의SNS이용규제와다소모순되는측면이있다.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면서청소년의SNS이용을규제하기위한정책방향이마련됐나.A>(최선경이용자정책총괄과장)청소년의SNS이용규제와관련해서는그동안정부가간담회를진행하고여러해외정책동향을파악해내부입장을정리했다.빠른시일내에의원발의를거쳐국회에서논의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기본적으로는사업자의본인확인및연령확인의무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또한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이나이용형태등을확인할수있도록부모감독·관리기능을의무적으로탑재하는방안도포함된다.아울러중독을유발할수있는무한스크롤이나자동재생등의기능은보호자의동의없이는제공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으로보면된다.Q>투명성센터와관련해예산문제로준비가다소미진한것으로안다.관련예산을언제어떻게확보할계획인가.A>(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투명성센터와관련해서는지난번브리핑때도말씀드렸지만관련법이올해시행됐다.그런데예산은지난해확정되지않나.그러다보니올해본예산에는관련예산이반영되지않았고현재예비비편성을추진하고있다.일단저희가제출한예산수요는약28억원이다.Q>예산편성이늦어지면어떻게되나.예산이삭감되는경우도궁금하다.예비비로편성되면요청한예산을모두확보할수있다고보나.A>(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예비비가편성되면투명성센터를구축해운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다만예비비편성시기가늦어지면그만큼투명성센터설립시기도늦어질수있다.Q>허위조작정보대응을왜자율규제방식으로추진하나.A>(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그부분은다소오해가있는것같다.기본적으로허위조작정보에대한일차적인자율규제책임은사업자에게있다.국내사업자들은각자의약관이나정책또는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준용해허위조작정보여부를판단하게된다.사업자가자율정책에따라판단하는것이원칙이다.다만사업자입장에서스스로자율정책에따라판단하는것이상당히부담스러울수있다.이런경우에는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체결해사실확인과관련한도움을받을수있다.그런개념으로이해하면된다.Q>아직국회몫상임위원한명이추천되지않은상황이다.이문제를방미통위차원에서는어떻게바라보나.A>(성종원기획조정관)지난4월위원회가본격적으로가동됐지만아직상임위원한분이추천되지않은상황이다.현재위원장호선도미루고있고현판식도하지않은상황이다.저희로서는국회에서상임위원을조속히추천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3법후속정비·공영방송이사선임등상반기성과제시AI생성물표시제·추천알고리즘투명성기반마련…허위조작정보대응고도화[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상반기방송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디지털이용자보호에정책역량을집중했다고평가했다.하반기에는'미디어기본사회'를정책기조로온라인유통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기반을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를고도화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고[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대국민업무보고를통해이같은내용의상반기주요정책성과와하반기중점추진과제를발표했다.방미통위는상반기방송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디지털이용자보호를중심으로정책기반을마련했다고밝혔다.개정방송3법시행에맞춰시행령과시행규칙을정비하고KBS와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임명절차를진행했다.TBS정상화를위한이사추천과상업광고허용,YTN관련숙의절차와법률자문단운영도추진했다.방송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AI학습용방송영상데이터5594시간을공개하고AI활용방송콘텐츠제작을지원했다.홈쇼핑과지역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확대하고청년디지털크리에이터의해외진출도지원했다.디지털이용자보호분야에서는개정정보통신망법하위법령을정비하고사업자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불법스팸예방을위한전송자격인증제를시행하고구독서비스이용자보호정책안내서를발간하는등안전한통신환경조성에도나섰다.하반기에는미디어기본사회를중심으로참여권과접근권,선택권을보장하는정책을추진한다.생애주기별미디어교육확대와AI대응역량강화,장애인미디어접근권확대,미디어포용종합계획수립등을추진한다.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기반을마련하고통합미디어법제마련도추진할계획이다.방송산업분야에서는방송규제합리화와유료방송진흥전략마련을추진한다.AI기반방송제작환경조성과지역방송경쟁력강화,청년창작자육성도이어간다.통신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를고도화하고정보통신망법의안정적인안착을지원한다.AI확산에대응해불법촬영물유통방지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마약등불법정보차단기반도강화할방침이다.방미통위는2027년방송100주년을대한민국방송미디어의미래100년을준비하는계기로삼겠다는계획도밝혔다.방송100년기념사업과'2027아시아미디어서밋'개최를추진하고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을통해중장기미디어발전전략과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하반기업무보고-방미통위]가짜뉴스처벌법안착필요…디시인사이드검토유료방송진흥·청소년SNS등하반기발표예정김종철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위원장이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희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및대외경제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뉴스1가동후석달간100개가넘는안건을처리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하반기에도고삐를당긴다.가짜뉴스처벌법안착,미디어기본사회수립,유료방송업계진흥등이주요과제로꼽힌다.청소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규제도초읽기에들어섰다.━가짜뉴스처벌법'안착'시켜야━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업무보고에참석해하반기운영방침과상반기주요성과를밝혔다.가장중요한건가짜뉴스처벌법안착이다.방미통위는최근하위법령을정비하고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우선방미통위는디시인사이드의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해당여부를판단해야한다.네이버(NAVER),카카오,네이트,AXZ,구글,메타,X,틱톡등과함께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지정된디시인사이드는현재소명자료를제출한상태다.제출기한은이날까지고,제출한사업자는디시인사이드가유일하다.방미통위관계자는전날사전브리핑에서"디시인사이드는자사홈페이지에DAU가400만명이넘는다고기재해대상에포함됐다"며"검토결과발표시점은미정"이라고밝혔다.업계는플랫폼회사인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불법·허위조작정보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는우려를표한다.이에방미통위는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인증을받은'사실확인단체'의도움을받을수있다고규정한다.사실확인단체는또정보투명성센터로부터활동·교육·연구지원금을받는다.현재정보투명성센터는예비비편성을기다리는단계로구축·운영도미뤄질가능성이있다.방미통위는투명성센터설립이지연돼도법시행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방미통위관계자는"자율규제책임은일차적으로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있다는게원칙이고,부담스러우면지원을받을수있다는것"이라고밝혔다.고민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이15일정부과천청사에서'방미통위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실시하고있다./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유료방송진흥·청소년SNS규제등하반기발표게획━아울러방미통위는'미디어기본사회'를하반기핵심추진과제로제시했다.누구나미디어에쉽게참여·접근할수있고,안전한미디어를선택할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든다는목표다.구체적인실행방안은△생애주기별미디어교육확대△장애인미디어접근권강화△AI시대이용자보호법률·제도정비등이다.경영난에빠진유료방송업계진흥책도하반기내발표할계획이다.현재전문가,사업자등과연구반을구성하고의견을듣는단계다.포지티브규제방식을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전환하는규제완화법안이발의된가운데시행령도준비중이다.청소년SNS규제도하반기내국회입법될예정이다.방미통위는그간간담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해외정책동향을파악해정부에입장을전달했다.△이용자연령인증의무강화△부모감독기능의무화△자동재생·무한스크롤부모허가제등이담길전망이다.올해성과로는미디어공공성회복과미래성장동력확보를꼽았다.방미통위는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개정방송3법시행에맞춰하위법령을정비하고KBS와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를각각임명제청·임명했다.YTN관련숙의절차도현재개시된상태다.또방미통위는5594시간분량AI학습용방송영상을확보해다른산업에서도쓸수있게공개했다.홈쇼핑과지역중소기업의협력을주선해8억9000만원의매출을창출했고,크리에이터10팀을미국'2026라이센싱엑스포'에참가시켜100억원규모의계약상담을이끌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중AI의존도낮추기위해타국과수평적협업체계갖출필요"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청취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범김근욱김민수신민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내독자기술로개발한'소버린AI'를수출하기위해사전에다른국가들과수평적협업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상업무보고과정에서국산AI를수출하기위한협력방안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미중양강인공지능시스템에종속되지않으려고우리자체소버린AI를만드는중인데,정책목표중하나가수평적AI협력관계를다른나라들과맺는것"이라며"특정국가의특정언어를활용해AI를쓸수있게하려면그나라와초기부터협력하는게필요하지않냐"고말했다.이에배경훈부총리는네이버가사우디아라비아정부와협력해아랍어기반거대언어모델(LLM)을구축하고자국데이터와문화를보존하는소버린AI생태계조성사업을진행한사례를언급했다.또AI모델이언어를학습하는과정을약7분에걸쳐설명했다.언어가AI가학습할수있는정제된형태로데이터화돼있으면AI모델이모든언어를쓸수있다는취지다.이대통령은최근'미토스수출통제사태'등으로미중AI양대강국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는것에대해세계각국이불안감을갖고있다며,이를국내AI생태계가세계로뻗어나갈시장기회로봐야한다고짚었다.미토스는지난4월공개된앤트로픽의최상위AI모델이다.인간전문가이상의사이버공격역량이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AI가기존보안패러다임을뒤흔들수있다는'미토스쇼크'를불러일으켰다.이후미국정부는미토스의수출을통제한뒤현재제한적으로이를해제한상태다.이대통령은"미토스를갑자기폐쇄했다가열어주고이런것들을보면서각국가의불안감이엄청높아졌을것"이라며"그럴위험이없는협력체계에대한열망이엄청커졌을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미토스쇼크AI가소프트웨어취약점을자동으로찾아내고공격코드까지생성할수있는수준에도달했다는점에서주목받은모델.기존해킹보다훨씬빠른속도로취약점탐색과공격준비가가능해지면서AI기반사이버공격위험을상징하는사례로거론된다.■소버린AI(SovereignAI)소버린AI(SovereignAI)는데이터·모델·인프라·인력까지인공지능(AI)전과정에국가또는조직이통제권을갖고독립적인AI역량을확보하겠다는개념이다.오픈AI챗GPT·구글제미나이등글로벌LLM에의존하면서비스중단·정책변경·가격인상·제재(수출통제등)에따라국가·산업이직접적인리스크를떠안게된다.국방·금융·의료·에너지·공공행정등분야는해외클라우드와모델에데이터를맡기기어려운만큼자국법·문화·보안규제를반영한자체AI체계가필요하다는논리가힘을얻고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하반기업무보고-과기정통부]과학기술분야2026년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청주요계획/그래픽=이지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연내해외인재600명을국내유치한다.아울러비수도권지역연구자에게초기정착비약3억원등지역정착을10년간지원하는전용트랙도11월신설한다.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두번째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이같은2026년도하반기계획을밝혔다.먼저세종펠로우십·브레인풀사업등을통해연내600명의해외인재를국내유치할계획이다.구혁채1차관은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지난달기준약380명유치했다"고밝혔다.상반기까지연간목표치의절반이상달성한셈이다.구차관은"개인연구자는3억원에서5억원,기관은30억원까지지원해서라도우수한연구자를유치할것"이라고했다.지역균형성장기조에따라지역연구지원책도강화한다.특히11월'지역신진연구자전용기초연구트랙'을신설할계획이다.구차관은"지역에인재가정착해야산업체의혁신역량을높일수있다"며"초기에는정착비·장비비를포함해약3억5000만원을지원하고,이후로도10년간꾸준히지역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고했다.정확한지원규모는논의중이다.그간수차례계획을번복해온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행정통합은연내추진할것으로보인다.구체적인통합규모와분야는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중심으로연구기관과협의중이다.△감사△채용△홍보△고충처리등4개분야는유력한통합대상으로꼽힌다.이와함께출연연기술이전을활성화하기위한법적근거를내달마련한다.출연연의기술료수입을우수연구자·직원대상상여금(인센티브)으로활용하는방안이다.지난해11월27일새벽전남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4호가우주로날아오르고있다./사진=뉴스1GPU(그래픽처리장치)8496장을탑재한최신식슈퍼컴퓨터6호기'한강'은9월구축을완료해본격적으로연구계에개방된다.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할계획이다.양자클러스터선정결과는이르면내달나올것으로보인다.2035년부산기장군에건설할첫상용SMR(소형모듈원자로)과병행하기위해이달민관협력기반차세대SMR개발전략을수립한다.신약분야에서는연내AI-로봇기반자율실험인프라를1개구축할계획이다.뇌신호로컴퓨터를제어하는'BCI'기술과관련해서는내달산·학·연·병BCI협의체를출범한다.우주항공분야에서는초소형군집위성등탑재체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가9월예정돼있다.달표면고에너지입자를검출하는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도올하반기발사할예정이다.아울러차세대민항기국제공동개발에설계단계부터핵심파트너로참여하기위한관계부처·민간협력체'팀코리아'를내달중가동한다.과기정통부와우주청은"첨단기술의확보가곧국가의생존으로직결되는시대에한치의지체도허용하지않고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하반기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9월매출10%징벌과징금…보안투자시최대40%감경공공시스템점검강화·마이데이터'이익공유'도추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3회위원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선웅AI개발에실제개인정보를그대로활용할수있는별도통로가열린다.그동안AI학습에개인정보를쓰려면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등적법한근거를확보하거나가명처리를거쳐야했지만,앞으로공익목적의AI개발에는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원본개인정보활용이허용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사회전반이AI로전환(AX)되며데이터수요는급증하는데AI를악용한해킹위협도커지자,활용은열되보호는조이는방향을택했다.'AI원본활용특례'로공익·사회적목적의AI개발에한해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가명처리를거치지않은원본개인정보를쓸수있게된다.관련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지난5월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했다.사전적정성검토와규제샌드박스등흩어진지원제도를묶은'AX안심지원체계'도만든다.다만원본개인정보는유출되면피해가큰만큼,안전조치를얼마나촘촘하게설계하느냐가관건이다.오는9월부터중대하거나반복적인법위반에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현행최대3%)이부과된다.대신보안시스템을갖추고전문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두는등법정의무이상으로투자한기업은과징금을최대40%까지감경한다.유출을의도적으로방치하거나관련증거를은닉·폐기하면제재를가중한다.공공기관관리도강화한다.대규모·민감정보를다루는주요공공시스템387개를집중관리대상으로삼고,자체점검이미흡하거나주민등록번호5000만건이상을보유한대민시스템을우선관리한다.9월부터전문CPO지정·신고가의무화되고,내년1월부터취약점점검과모의해킹을연1회이상실시해야한다.정부24와국민신문고등주요시스템81개에는내년7월부터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P)이단계적으로의무화된다.'정직한기업이손해보던'구조도손본다.현재는유출사실을신고하지않거나늦게신고하면최대3000만원의과태료를물지만,성실하게신고한뒤법위반이확인되면매출액의최대3%를과징금으로낼수있다.신고할수록불리한셈이다.개인정보위는성실신고와조기대응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의도적으로사고를방치하면과징금을가중하기로했다.피해자구제도강화한다.개인정보유출시기업이유출책임과관련한전반적인입증을맡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를손질하고,걷은과징금수입등을피해회복과권리구제에쓰는통합기금을추진한다.마이데이터와연계해기업이개인정보활용으로얻은수익일부를정보주체인국민에게돌려주는'이익공유'방안도구상한다.유출신고는2024년307건에서지난해447건으로증가했다.올해는상반기에만432건이접수돼이미지난해연간수준에근접했다.개인정보위는100만건이상대규모유출사건에는전담조사단을꾸리고소규모사건에는신속처리절차를도입할계획이다.유출된개인정보라는사실을알면서도다크웹등에유통하는행위도금지한다.이를위반하면5년이하징역이나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형벌규정을신설하고,개인정보위가불법유통정보를직접탐지·삭제·차단할수있는근거도마련한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지난해대규모유출사고를계기로제재의실효성을높이는한편예방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체계를전환하고있다"며"안전한데이터활용혁신도속도감있게추진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와성과를만들겠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업무보고하반기'미디어기본사회'비전‘참여·접근·선택’3대권리보장유료방송·광고규제혁신예고‘청소년SNS규제’등실효성논란은숙제[이데일리윤정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방미통위)가국민누구나미디어에자유롭게참여하고안전하게선택할수있는‘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하반기핵심비전으로제시했다.인공지능(AI)대전환기에발맞춰미디어산업의해묵은규제를걷어내는동시에,허위조작정보와불법스팸등디지털유해환경으로부터의이용자보호망을촘촘히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방미통위(위원장김종철)는16일청와대에서지난4월위원회본격가동이후첫번째대통령업무보고를실시하고,‘상반기정책성과및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본이미지는AI기술을활용해제작되었습니다.]올하반기핵심키워드는‘미디어주권’…3대권리중심전면개편방미통위가내건하반기정책의중점지향점은‘국민의미디어주권보장’이다.이를위해△참여할권리△접근할권리△선택할권리등3대축을중심으로제도적기반을강화한다.우선국민이직접프로그램제작지원및유해정보차단등정책과정에참여하는절차를마련하고,생애주기별맞춤형AI대응교육을강화한다.또접근권포용관점에서기존시·청각장애인중심의미디어접근권대상을모든장애인으로확대하고,재난방송제도를개선해정보사각지대를해소한다.선택할권리측면에서는AI생성물표시제를도입하고추천알고리즘의투명성을높인다.특히급변하는환경에맞춰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아우르는통합미디어법제를마련할계획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미디어는이제국민의일상과사회전반을뒷받침하는필수기반”이라며“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하고대한민국의새로운방송미디어통신100년을힘차게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위기의유료방송업계…‘규제완화힌트’던진방미통위업계일각에서‘제2의JTBC사태’를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방미통위는하반기중가시적인규제혁신방안을내놓겠다고밝혔다.천지현방미통위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유료방송진행정책과관련해연구반을구성해서운영하고,사업자들로부터의견을듣고있다”며“올하반기내에는유료방송진행과관련된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광고규제역시낡은틀을벗는다.이정아방송광고정책과장은“유료방송을포함한방송광고규제완화를위해지난6월시행령예고를마쳤다”며“국회에발의된네거티브규제체계전환법안이통과되는대로후속작업에착수하는한편,방송광고쿼터제등혁신방안도준비중”이라고설명했다.‘청소년SNS규제’모순지적에…“연령인증·부모감독의무화로돌파”정부가추진중인‘청소년SNS이용규제’가방미통위의핵심기치인‘미디어접근권·선택권보장’과배치되는모순이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에대해방미통위는단순한차단이아닌‘중독방지’와‘안전장치마련’에방점이찍혀있다는점을명확히했다.최선경방미통위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정부내부입장은이미정리가끝났으며조만간의원입법을통해국회에발의할예정”이라며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정부안의핵심은세가지다.△글로벌빅테크등사업자의본인·연령인증의무강화△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부모감독관리기능’탑재의무화△중독을유발하는무한스크롤및자동재생기능에대한보호자동의필수화등이다.청소년의무분별한디지털과의존을막기위한최소한의규제라는입장이다.투명성센터예산28억추진...디시인사이드지정여부조만간확정플랫폼의자율규제책임을강화하기위해도입되는‘투명성센터’설립과개정정보통신망법안착을두고는예산확보가막판변수로떠올랐다.현재방미통위는약28억원규모의예비비편성을추진중이다.신승한시장조사심의국장은“예비비편성이늦어지면투명성센터설립시기도순연될수밖에없다”면서도“센터는사업자의자율규제를지원하는곳으로,국내사업자들이자율정책을펴는데부담을느낄때공적지원을하는개념”이라고설명했다.일평균활성이용자수(DAU)100만명이상플랫폼을대상으로진행중인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의무지정과관련해,스스로MAU400만명이라밝힌‘디시인사이드’의최종대상포함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방미통위는디시인사이드측의소명자료를받아검토한뒤최종지정여부를확정지을예정이다.그밖에방미통위는숙원과제인‘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법안의국회통과를위해협의를지속하고있으며,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등과얽혀있는OTT관할권교통정리를위해국무조정실등유관부처와수시로소통하고있다고덧붙였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신약·SMR·핵융합등12대국가난제해결추진연구전과정AI도입…이공계인재·AI스타트업지원확대K-문샷추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상현신선미기자=정부가인공지능(AI)을활용해양자컴퓨터와신약,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등국가전략기술난제를해결하는범부처프로젝트'K-문샷'을하반기부터본격가동한다.연구개발(R&D)전과정에AI를도입하고투자형R&D와슈퍼컴퓨터6호기구축을추진하는한편이공계인재양성과AI스타트업지원을확대해기술패권경쟁에대응할미래성장동력확보에속도를낸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청와대업무보고에맞춰발표한하반기업무계획에서기술패권경쟁을선도하고초격차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첨단기술육성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K-문샷본격가동…'투자형연구개발'사업실시K-문샷은과학기술분야에AI를도입해2035년까지양자,신약,태양전지,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선박등국가차원의12대난제를해결하겠다는야심찬프로젝트다.정부는양자분야와관련해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만들고,2029년까지100큐비트성능의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를개발할계획이다.큐비트는양자컴퓨터의기본단위로,2024년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20큐비트양자컴퓨터시연장면을공개한바있다.과기정통부는초광역권양자클러스터지정을통해양자기술활용사례발굴도지원한다.AI를이용한신약후보물질개발도본궤도에오른다.정부는내년에암특화AI모델개발을시작해2028년초기모델을선보일방침이다.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의경우다음달에협의체를발족해뇌와컴퓨터신호를통역하는AI개발에착수하고2030년사지마비환자용제품실증을모색한다.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등3대메가프로젝트추진으로수요가증가할에너지정책도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이달중용융염원자로,초소형모듈원자로등차세대SMR개발전략을공개하고,내년에는SMR탑재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프로젝트에돌입할계획이다.또2035년핵융합로준공도추진한다.연구하기좋은환경구축과연구개발(R&D)관리체계혁신도이뤄진다.정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을개정해목표를달성하지못했어도연구과정이우수한연구자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연구자행정부담을덜어주기위한시스템효율화도진행한다.정부가실패위험이있는신기술에투자하고,기술이성공을거둘경우재투자하는'투자형R&D'시범사업도내년에실시한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연구자가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과감하게도전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연구의모든과정에AI를도입해연구생산성,신뢰성향상을도모하고오는9월에는슈퍼컴퓨터6호기를개통해연구자에게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를공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정부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단계적폐지에따라정부출연연구기관의고유임무를정립하고이들기관을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육성한다는구상도내놨다.이노베이션아카데미방문한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영재학교신설·AI스타트업투자재원확대과기정통부는이공계인재육성을위해과학기술원부설영재학교를충북과광주에각각신설하고,지역고등학교3곳정도를영재학교로전환할예정이다.또연구비와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유치를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이미지난달기준으로약380명을유치했다고전했다.1.3%수준인석·박사장학금수혜율을연내2.8%로상향하고,오는2030년10%까지높이겠다는목표도제시했다.또전문연구요원복무기관을중소·중견기업에서내년AI·AX(AI전환)기업과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로확대할예정이다.신진교원의기초연구수혜율도오는2030년70%를목표로확대한다.산학협력기반AX대학원을신설하고,과기원과출연연의실증·보육기능을강화해연내500개이상의딥테크창업팀을발굴한다는방침이다.이밖에연구기관내창업장려를위해이해충돌특례를마련하고과기원창업휴학기간제한을폐지하며창업휴직연장등제도개선에나선다.AI스타트업지원을위해민관합동투자재원을연내2조원까지확대하고초기AI스타트업에투자하는200억원규모의AI모험펀드를신설한다.올해AX거점4대권역에더해내년에는중부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할예정이다.지역연구개발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는내년에지역자율연구개발예산을올해의세배규모로잠정편성하고지역신진연구자전용기초연구트랙을신설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