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11개중광주4개,기재·행정·교육위등전남행유력민주당,23일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원내대표후보선출전남광주특별시의원당선인간담회.(사진=민주당광주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출범이임박한가운데'지방의회의꽃'인11개상임위원회와비상설특수위원회가어디로배치될지관심이다.22일광주·전남시·도의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소속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83명은23일오후2시도의회에서총회를열고의장단후보선출과함께상임위배분에대해협의할예정이다.전체의원91명중83명(91.2%)를차지하는민주당소속당선인들은앞서지난16~17일워크숍을갖고통합의회상임위원장11석중7석은전남,4석은광주에배정하는것을골자로상임위배분원칙을당론으로확정했다.상임위원장배분에맞춰광주에는4개,전남에7개상임위가배치될전망이다.내부논의를종합해보면광주에는미래산업위,도시건설위(또는도로교통위),관광문화체육위,보건복지위가배치되고,전남에는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또는행정소방위)·농수산위·기후환경에너지위·일자리경제위·도로교통위(또는도시건설위)·교육위원회가배정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미래첨단산업과교통,문화,보건복지분야는광주로,기획·예산·감사등핵심부서를감시·감독할선임위원회인기획재정위와인사분야등을총괄할행안위,교육위등상당수'알짜상임위'는전남으로배치될가능성이커보인다.'의회나침반'역할을하는비상설특수위원회인운영위도전남행이사실상확정된상태다.운영위는부시장을비롯해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를맡는곳이기도하다.연간25조원의예산을심의·의결할예결특위는통합특별시와교육청으로나뉘어광주와전남으로한개씩배치될가능성이큰상황이다.민주당당선인들은같은날의장과부의장,운영위원장,원내대표후보도선출할예정이다.지난20일후보등록마감결과,의장후보로는최다선인4선송형곤(고흥1)의원과3선전경선(목포5)의원,3선심철의(광주서구4)의원이등록을마쳤다.또광주와전남한명씩선출하는부의장후보에는광주조석호(3선·북구3),전남김문수(3선·신안1)의원이등록했고,운영위원장에는동부권신민호(3선·순천6)의원이나홀로등록했다.원내대표후보로는동부권3선강문성(여수3)의원이출마했다.의장선거를제외하고는모두등록인원과선출인원이같아전원민주당후보로무경선선출될전망이다.전반적으로광주보다는전남,전남안에서는서남부권보다는동부권점유율이두드러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심공략'메시지경쟁가열…친청"송영길자제해야",宋"정체성조화시켜야"지방선거당선자워크숍에서만난정청래대표와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김민석국무총리가2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6·3지방선거단체장당선자워크숍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거취표명이임박했단전망이나오는가운데차기당권을둘러싼계파간신경전이더욱고조되는양상이다.오는8월17일로예정된전당대회는정대표에맞서김민석국무총리와송영길전대표가손을잡으면서친청(친정청래)계와비당권파친명(친이재명)계가맞붙는구도로치러질가능성이크다.벌써친청계와비당권파는상대진영에견제구를날리며당심을선점하려는'메시지경쟁'에돌입하는모습이다.정대표의비서실장인한민수의원은22일KBS라디오인터뷰에서송전대표가정대표를향해'대통령과맞서자는것인가'라고비판한점을놓고"과도하게,특히당원과지지자들이보실때잘못해석될수있는표현들은당의중진이시고하니조금자제하시는게맞지않겠나"라고지적했다.또한송전대표가정대표가전대에출마하면자신도나오겠다고밝힌것을두고는"대단히많이우습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을것같다"며"왜그게연결돼있느냐.제상식으론선뜻이해가안된다"고비판했다.축사하는송영길의원(보성=연합뉴스)정다움기자=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이16일오후전남보성군다비치콘도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송전대표는MBC라디오에출연해"(정대표와김총리)두분이싸우게되면정치적으로너무긴장이고조되지않겠느냐"며자신의출마를정대표의거취결정에연동하겠단뜻을재확인했다.아울러그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이재임당시진보진영의반대에도불구하고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추진하고,이라크전쟁에파병한사례등을거론하며"돌이켜보면우리끼리상처를내다가결국노대통령을지키지못하고돌아가시는일까지벌어졌다.이것을다시반복해선안된다"고언급했다.이어"대통령이되면국민전체를통합해야한다"며"우리의정체성만으로왜이렇게하느냐고하면약간의마찰이있는데,그걸잘조화시켜나가는것이여당대표의정치력"이라고강조했다.이같은언급에는정대표가개혁적성향을앞세워친노(친노무현)를비롯한진성당원층에호소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노전대통령의탈(脫)이념행보와이대통령의실용주의노선간접점을부각해당심을선점하려는전략이깔린것으로해석된다.최고위원회의입장하는민주당지도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최고위원들이2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런가운데이날잠재적당권주자들사이에선검찰개혁의마지막과제인보완수사권문제를둘러싼미묘한신경전도감지됐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연최고위원회의에서"보완수사권의티끌마저없애야한다"며"검찰개혁의마침표는보완수사권완전폐지"라고목소리를높였다.뒤이어자신을지지하는당원들이즐겨찾는딴지일보게시판에회의발언을직접올린뒤"보완수사권전면폐지,동의하시면…1번!"이라고적었다.1번의의미에대해선부연하지않았다.김총리도정부서울청사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저는오래전부터일관되게보완수사권폐지가옳다는생각을해왔다"며"검찰개혁추진단에도폐지를원칙으로해입장을정리하는게좋겠다는의견도여러번전달했다"고강조했다.이어"검찰을믿지못한다는국민여론이상당하니국회로논의를보내서,폐지로결론이나면그대로가도괜찮다고(이대통령이)생각하고계신것도사실"이라고전했다.이를두고당내에선정대표가보완수사권이슈를내세워'당심결집'을시도하자김총리역시폐지입장을분명히하면서개혁이슈의주도권을내주지않겠단의지를분명히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다만송전대표의경우,"이문제는새당지도부와의숙의를통해9월국회에서정리해야될것이아니겠느냐"면서'속도조절론'에무게를실었다.당내일각에선전날임명된한찬식신임민정수석문제가또다른뇌관이될수있단관측도나왔다.한수석이과거에문재인정부'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수사를지휘한이력이있다는점등이알려지며강성당원들을중심으로논란이촉발됐다.다만당지도부와의원들은전반적으로'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한다'는입장속에서말을아끼는분위기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한수석발탁은)사법개혁과실용이라는이대통령의의지와노력을잘구현한인선"이라며"대통령의판단을존중한다"고말했다.5선중진인박지원의원역시"강성지지층끼리치열하게공방이계속되는것같다"면서도"(청와대)수석들은(대통령의)비서이니까논평하지않는다"고했다.다만옛친문(친문재인)계인고민정의원은페이스북에"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으로얼마나많은이들이고초를겪어야했는지누구보다잘안다"며"청와대는당원들의목소리를가볍게여겨선안된다"고썼다.정대표는오는24일께대표직에서물러나면서사실상연임도전을공식화할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이24일최고위원회와26일당무위원회를차례로열고전대준비위(전준위)구성절차를밟는데따라거취를정리할것이란관측이다.이와관련,강수석대변인은"당대표는출마여부에대해판단하실것같고,출마한다면언제사퇴할지도본인의사에달려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와공동주최…"노인교통복지,현실에맞게추진"오세훈"미래세대공감얻는지속가능한교통정책논의할것"지하철이용하는어르신[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서울시가어르신들의지하철무임연령을70세로높이는안과무임승차혜택을버스로확대하는안을논의하고자공청회를추진한다.서울시는22일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어르신대중교통정책관련공청회제안'공문을접수했다고밝혔다.시는노인회측의요청대로관련공청회를공동개최해다양한시민들의의견을들을계획이다.상세일정과장소는추후서울시홈페이지(seoul.go.kr)등으로안내한다.이에앞서시는지난19일오세훈서울시장과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회장의면담을추진해어르신교통복지정책을함께논의하기도했다고전했다.노인회는이번공문에서"70세이상어르신의버스요금(월15회미만)면제안이제안됨을환영하며,조속한추진을요청한다"고했다.이어"재정여력과지속가능성을감안해지하철무임수송연령상향을함께조정하는방안을제안드린다"며"우리나라의대부분65∼70세어르신은경제활동과사회참여가활발하고,일본은70∼75세부터무임수송을적용하고있어무임적용연령현실화에동감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감대형성이우선돼야한다"며"조속하게사회적합의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공청회를개최할계획이니적극협조해달라"고촉구했다.서울시-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면담[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시는현재70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버스비를월15회까지지원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서울시의회에서는관련내용을담은조례안이시의회교통위원회를통과해본회의의결을앞두고있다.시는이정책과관련해,고령일수록병원방문이나장보기등일상생활을위해단거리교통수단인버스를이용할일이많은데도그간교통복지가지하철위주로제공돼왔다고설명했다.또현행노인복지법에따라어르신들이지하철을무료로이용할수있지만,지하철역이거주지에서멀리있는경우는혜택을누리기어려웠다고덧붙였다.아울러시는현행만65세인도시철도무임기준연령을70세로상향해도시철도운송적자를줄이고,절감된재원으로버스비지원사업을추진해정책지속가능성도확보한다는계획이다.보건복지부의2023년도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어르신'에대한주관적인식연령은71.6세로70세를넘었으며,65세이상인구경제활동참가율도2000년29.5%에서2025년40.7%까지올랐다.시는'65세이상'이라는도시철도무임연령이결정된지약40년이지났지만,연령상향논의는미온적이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앞으로의견수렴과정을거쳐국내어르신교통정책지원기준을재정립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버스[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이번논의가오시장이막무임승차연령에도달한가운데진행된다는점도주목된다.1961년1월생(65세)인오시장은올해부터무임승차대상이됐다.이번공청회를통해서울시가대중교통무임승차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를끌어낼수있을지주목된다.오시장은"향후추진되는공청회가어르신과미래세대에공감을얻고,지속가능한교통정책의방향을논의하는출발점이되길바란다"며"서울시는충분한의견수렴과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어르신의삶을위한교통정책을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부는지난해10월부터올해4월까지12.3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대령급이상고위장교45명을징계했다.<뉴스타파>는이들의명단과1,000여쪽에이르는징계처분서전문을입수했다.그간일부대상자에대한징계사실이언론에간간이보도된적은있지만,대상자전원의징계사유와징계결과를담은징계처분서가공개된적은없다.징계를받은군인들은대부분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제기했다.국방부는사상최대규모의이번징계에대해국군의헌법수호의지를천명하고위법한명령에대한불복종문화정착의계기가될수있다는의미를부여했다.<뉴스타파>는고위장교45명의징계처분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한편주요내용을징계종류별로나누어소개한다.징계처분서에는12.3비상계엄당일군지휘부의동향과작전계획,연루된장교들의행적과군부대의움직임등이자세히나와있다.<편집자주>정직(16명)과감봉(1명)처분을받은장교17명의징계처분서내용을2회로나눠공개한다.징계처분서에따르면,이른바‘계엄버스’에탑승한육군본부고위장교들의경우명령수행의적극성여부가운명을갈랐다.이들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의결이이뤄졌음에도“합참으로올라오라”는박안수계엄사령관의위법한명령에기계적으로따랐다가군생활에치명적인오점을남기게됐다.징계위원회는계엄버스탑승에대해“고위장교로서당시상황을정확히파악·분석하지못한경솔한행동”“계엄사구성을위한적극적행위”라고질타했다.명단은징계시점순이고,이름옆괄호안내용은계엄당시보직과계급,징계종류다.[정직]1.유재원(국군방첩사령부1처2실장,공군대령,정직2월)■전제사실-2024년12월3일22시27분,비상계엄이선포되자,23시26분준장(진)정성우(방첩사1처장)는방첩사실장급인원들을소집했고,대령유재원은23시40분1처장실로이동했다.-대령OOO(1처1실장),대령OOO(정보보호단장),대령OOO(과학수사센터장)등이1처장실에도착하자,정성우는“우리임무는선관위및여론조사꽃으로출동해서버를확보했다가수사기관에넘기는것이고,필요시서버를복사하거나하드디스크를떼어오라”고지시했다.-이에일부인원이‘민간시설에방첩사인원이진입할수있는지’‘하드디스크를포렌식절차없이그냥떼어와도되는지’등에대한법무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정성우는“법무검토를받아보겠으니일단이동은하되근처에서대기하고,내승인없이는시설에들어가지말라”고지시했다.-12월4일00시30분,유재원은정보보호과장사무실에서중령OOO(1처2실1과장),중령OOO(1처2실2과장),중령OOO(1처2실3과장)에게정성우의지시를전달했다.이때참석한과장들은“위지시는위법성이있다”“국회에서계엄해제의결을진행하니기다려보자”고건의했고,출동하지않은채TV뉴스를보며대기했다.-12월4일01시10분,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확인한대령(진)OOO(과학수사센터1과)은유재원에게전화해“해제가의결됐으니출동하지않아도되는것아니냐?가지마시죠”라고건의했고,유재원은“조금만기다려보라”고했다.-12월4일01시20분,정성우는유재원에게“일단출동은하되절대여론조사꽃에들어가지말고원거리에서대기하라”고지시했고,유재원은위지시를정보보호과장사무실에함께있던과장3명에게전파했다.-이때유재원은과장3명에게“나혼자갈테니과장들은사령부에남아있어라.실장인내가지시하지않으면가지않은너희는항명이아니니나만책임지면된다”고했다.하지만유재원이혼자갈경우현장분위기에휩쓸려판단력이흐려질수있다고우려한중령OOO이자발적으로함께출동하겠다고지원했다.-12월4일01시27분,유재원은대령(진)OOO,중령OOO등과함께방첩사를출발했다.01시34분우면산을통과할무렵정성우로부터전화로“너희는가지말라,어디다른데가있어라”는지시를받고“한강은넘지않겠다”고답변한뒤01시51분잠수대교남단에도착해대기했다.-12월4일02시35분,정성우로부터복귀명령을받고02시49분방첩사로복귀했다.■성실의무위반(기타)-정성우의지시에대해징계처분대상자를포함한참석자들이이의를제기하며법무검토등을요청했다는점에서위지시의위법성을인지했다고판단된다.-그럼에도징계처분대상자는부하들의의견을수용하지않고,당시상황(국회로의병력출동,군과시민의대치등)을확인했음에도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이후상황변화를고려하지않은채정성우의지시를이행했다.고위장교로서당시상황을정확히파악·분석하지못하고경솔히행동했다.-비상계엄선포는그적법성을인정받을수없는바,징계처분대상자는“민간기관에들어가서서버등을가져오라”는위법한명령을그대로이행해국가공무원법제56조에따른성실의무를위반했다.2.오혁재(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정직3월)■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2024년12월3일육본지휘통제실에도착한후“각부실장은신속히세부인원명단을알려달라”는참모차장중장고현석의지시에따라육본기획관리참모부전력1차장준장이정욱에게“통제부에편성됐으니12월4일03시에출발해야하며과장1명도선정해서같이가야한다”고지시했다.이지시에따라준장이정욱,대령OOO(육본기동전력과장)등육본기획관리참모부인원이합참행버스탑승자에포함되게됐다.-12월4일03시,준장이정욱,대령OOO과함께계룡대본청동문앞에서대기중이던계엄사를구성하기위한육본장교들의합참행버스에탑승해계룡대를출발했다가04시3분계룡대로복귀했다.-12월4일01시03분,국회에서적법한계엄해제요구를의결했다는사실을인지했으면서도2시간이지난03시경계엄사령부구성을위한합참행버스에탑승한것은고위장교로서당시상황을정확히파악·분석하지못하고경솔히행동한것임은물론계엄사구성을위한적극적행위다.-당시비상계엄선포는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하고,이러한위법한비상계엄에기초한계엄사구성역시적법성을인정받을수없는바,계엄사구성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3.김진익(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소장,정직3월)■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2024년12월3일뉴스를통해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하고23시30분육본지휘통제실에도착했다.“서울로올라가야할수도있으니부장,차장,과장들로이동할수있는인원을편성해선정하고해당인원을정보작전참모부로통보하라”는지시를받고사무실로복귀했다.-12월4일03시,인사참모부차·과장,실무자4명(인사기획근무차장준장OOO,인사근무과장대령OOO,복지정책과장대령OOO,장군인사기록장교소령OOO)과함께합참행버스에탑승해계룡대를출발했다가04시03분계룡대로복귀했다.-법령위반내용은소장오혁재와같다.2024년12월10일열린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맨앞이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전계엄사령관),그뒤가이진우전수방사령관(왼쪽)과곽종근전특전사령관.(출처:연합)4.최순건(육군본부군수참모부장,소장,정직3월)■전제사실-2024년12월3일22시50분~23시50분,참모차장중장고현석으로부터‘합참이동을위한차량준비’를지시받자,계룡대근무지원단에차량준비시간등을확인한후합참행버스2대준비를지시하는한편,고현석에게“12월4일03시경출발가능하다”라고보고했다.-군수기획차장준장김봉균,워리어플랫폼TF장대령김OO,군수기획장교중령송OO과함께12월4일02시30분~03시계룡대동문에서대기중이던버스2대에탑승했다.-중장고현석은12월4일03시03분,합참행버스에탑승했던육본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조종래에게전화해합참행출발을지시했다.이에따라육본장교34명이탑승한버스2대가계룡대를출발했다.장교34명은헬맷,탄띠등을착용하고,총기와실탄은소지하지않았으며,보안장비(KJCCS)11대를휴대했다.-중장고현석이03시25분대장박안수의복귀지시를전달받고소장조종래에게복귀를지시해버스2대는남세종IC에서회차해04시03분계룡대에복귀했다.■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법령위반내용은소장오혁재와같다.5.정학승(육군본부동원참모부장,소장,정직3월)■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중장고현석으로부터“부실별필요인원을편성해총장님이계신서울로이동할준비를하고2024년12월4일03시까지버스에탑승하라”는지시를받고,육본예비군조직과장대령OOO,예비전력정책장교중령OOO,동원지원장교중령OOO을합참이동대상으로선정했다.-12월4일03시,군수참모부차·과장들과함께버스에탑승해계룡대를출발했다가04시03분복귀했다.-법령위반내용은소장오혁재와같다.6.이정욱(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전력1차장,준장,정직1월)■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2024년12월4일00시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오혁재로부터“통제부에편성됐으니03시에합참으로출발해야하며,과장1명도선정해같이가야한다”고지시를받았다.-이에함께상경할인원으로육본기동전력과장대령OOO을선정하고,12월4일00시15분대령OOO에게관련사항을통보했다.-12월4일03시기획관리참모부인원들과함께합참행버스에탑승해계룡대를출발했다가04시03분복귀했다.-법령위반내용은소장오혁재와같다.7.장종중(육군본부정책실정책차장,준장,정직2월)■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2024년12월4일00시,육본지휘통제실로이동한후참모차장중장고현석으로부터“부·실장들이합참으로올라가니보좌할차·과장및실무자를선정해정보작전참모부에명단을제출하라”는지시를받았다.-육본정책실장소장김흥준에게전화해중장고현석의지시를보고했고,김흥준은“총괄차장과총괄과장이올라오라”고지시했다.이에본인과육본정책기획과장대령OOO,정책기획장교중령OOO을합참이동인원으로선정해통보했다.-12월4일03시정보작전참모부인원들과함께합참행버스에탑승해계룡대를출발했다가04시03분복귀했다.-법령위반내용은소장오혁재와같다.8.배진현(육군본부인사참모부인사기획근무차장,준장,정직1월)■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2024년12월3일22시40분부대에서연락을받고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한뒤23시20분사무실로출근했다.사무실에도착한후준장OOO으로부터합참이동대상으로선정됐다는사실을통보받았다.-12월4일03시인사참모부소속장교4명과함께합참행버스에탑승해계룡대를출발했다가04시03분복귀했다.-법령위반내용은소장오혁재와같다.9.김봉균(육군본부군수참모부군수기획차장,준장,정직1월)■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2024년12월4일00시~01시,대령OOO(육본워리어플랫폼TF장)에게“계엄관련상황실구성요원으로편성됐으니용산으로출동할준비하라”는취지의지시를했다.-12월4일03시,군수참모부소속장교3명과함께합참행버스에탑승했다가04시03분계룡대로복귀했다.-법령위반내용은소장오혁재와같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당일합수부검사파견검토…'김건희수사무마'관여의혹도심우정전검찰총장[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내란가담의혹'과관련해심우정전검찰총장에게출석을통보했다.김지미특검보는22일브리핑에서"오는24일오전10시에심전총장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피의자로출석해조사받을예정"이라고밝혔다.심전총장은계엄당일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지시로계엄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검토한혐의를받는다.박전장관은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국무회의에참석한이후법무부로돌아와간부회의를소집했다.당시회의에는법무부실·국장등10명이모였는데,이자리에서박전법무장관이검찰국에'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검토하라'는지시를내렸다는의혹이제기됐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당일인작년12월3일오후11시부터이튿날새벽까지심전총장과3차례통화한것으로파악됐다.이를두고당시박전장관이심전총장에게도합수부검사파견을지시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장관에게징역2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박전장관이계엄선포직후심전총장에게전화해검사등인력파견에대한요청을지시했으며,심전총장이소관부서에이를이행하도록했다고판단했다.검찰청법에따라법무부장관은외부기관에검사를파견하려는경우검찰총장의의견을들어야하는데,이를고려했을때박전장관이심전총장에게인력파견에대한협조를지시할필요성이있었다는것이다.박전장관이이날중형을선고받으면서심전총장에대한특검팀수사에도속도가붙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종합특검브리핑[연합뉴스자료사진]심전총장은김건희여사가연루된수사무마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도받는다.서울중앙지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및'디올백수수의혹'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김여사를제대로조사하지않고무혐의처분하는데심전총장이관여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도이치수사팀이김여사측으로부터서면답변서를주고받고도이를수사기록에포함하지않은경위에대해서도수사중이다.김여사사건을무마해주기위해일종의'서면첨삭'을한것이아닌지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그동안김여사사건을수사한검사들과이창수당시서울중앙지검장등을연이어조사하면서당시의사결정과정과보고경로등을재구성해왔다.이들은조사에서사건처분과관련해부당한지시는없었으며,법리에따라사건을처분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사건처분이전발생한'수사팀전면교체'인사관련조사를위해이원석전검찰총장,송경호전서울중앙지검장,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에대해서도출석을통보했지만회신받지는못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양평고속도로이전의혹'과관련해국토부관계자등도조사했다고밝혔다.이과정에서국토부가고속도로이전백지화선언과관련해'법위반소지가있다'는자문받았음에도위법소지가없다는보도자료를배포한정황도포착했다고설명했다.오는25일에는해병특검인계사건과관련해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할방침이다.특검팀은이재명대통령에게2차수사기한연장을요청했다고도밝혔다.특검법상수사기한은30일씩최대2차례연장할수있다.1차연장수사기한은오는24일종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7일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에역사교육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출입문에는“역사인식과사회적감수성을공감하기위한교육과스타벅스사명을되새기는브랜드가치워크숍을진행한다”는안내문이붙어있었다.조기영업종료를모른채매장을찾은이용객들은안내문을본뒤“아그‘탱크데이’때문인가보네”라며발걸음을돌렸다.서울용산구에있는스타벅스신용산점은22일오후2시45분께부터매장내손님들에게조기영업종료를알리며분주한모습이었다.손님들이빠져나가자직원들은가게를정리하고바닥을닦다가오후4시께평상복차림으로매장한쪽에모였다.매장불이모두꺼진가운데노트북에연결된큰모니터에서민주주의교육이시작됐다.‘5‧18민주화운동폄훼논란’을일으킨스타벅스코리아가역사교육을위해이날오후3시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일제히조기종료했다.1999년국내진출이후스타벅스가전매장의영업을조기종료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번조처는지난5·18민주화운동기념일당시텀블러마케팅과정에서‘탱크데이’‘5/18’‘책상에탁!’이라는문구를사용해논란을일으킨데따른후속조처다.앞서스타벅스는전임직원을대상으로역사교육을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날진행된‘브랜드가치워크숍’은오제연성균관대사학과교수와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가지난17일이마트임원과스타벅스본사직원을대상으로한강연녹화본으로구성됐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도오는24일사장단회의에앞서영상을시청할계획이다.신세계쪽설명을들어보면,오교수는강연에서한국현대사를바라보는기준으로‘대한민국헌법제1조’를제시하며민주화운동을폄훼하는것은국가정체성을훼손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기업이올바른역사관에기초해보편적가치인인권과평화를중시해야한다고했다.구교수는매출과속도중심의내부구조를탈피해사회의갈등·상처·금기등을파악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한다.전문가들은민주주의와인권감수성을높이기위한교육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보여주기식조처에그쳐선안된다고지적했다.전진성부산교육대학교교수(사회교육과)는“일회성에그치는기업교육은경영진이논란에대한책임을돌리기위한제스처로받아들여질수있다”며“5·18민주화운동에대해보다많은사람이공감하고자기일처럼느낄수있도록교육과사회적논의를강화하는방식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남지현기자[email protected],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카타르총리겸외무장관인셰이크모하메드빈압둘라흐만빈자심알타니는22일(현지시간)스위스에서미국협상단인JD밴스와재러드쿠슈너와함께찍은사진을X(옛트위터)에공개했다.(사진=셰이크모하메드X캡쳐)[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미·이란협상단이새로운핵협정을위한60일협상개시를목표로스위스에서마라톤회담을진행했다.양측은고위급위원회설치와실무그룹구성을포함한협상구조에합의했으며,후속기술협상을즉시개시하기로했다.중재국인카타르와파키스탄은22일(현지시간)스위스에서열린미국과이란간협상종료직후공동성명을통해약18시간동안진행된회담에서"고무적진전이있었다"고밝혔다.18시간마라톤회담…핵협정전요소노의액시오스에따르면미국과이란협상팀은지난21일오후2시50분께스위스루체른인근뷔르겐슈토크리조트에서회담을시작해새벽까지이어져사실상끊김없이진행된마라톤협상으로평가된다.양측은상당한의견차이에도불구하고협상테이블을유지하며핵협정의틀마련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한것으로전해진다.미국측은JD밴스미국부통령이,이란측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이대표로나섰다.이란이레바논상황과연계해지난20일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선언한가운데,21일회담이시작됐다.트럼프발언·이란반발…협상장외부변수로작용협상초반분위기는비교적긍정적이었으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을겨냥한강경발언을한이후분위기가급변했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트루스소셜에"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를막지못하면이란을다시매우강하게타격하겠다"고경고했다.이란협상팀이트럼프대통령의위협에반발하면서한때협상이파행위기에몰렸다.이란협상팀이협상장을떠나버렸다는이란매체보도가나왔지만실제협상은하루종일이어진것으로전해졌다.이란측은비공개회담에서해당발언을문제삼으며양해각서상무력사용위협금지조항위반가능성을제기했다고액시오스는보도했다.비공개회담전면논의…핵·레바논·호르무즈확대의제비공개회담에서는핵협정의모든요소가집중적으로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미국외교관은액시오스에"레바논남부에서헤즈볼라와이스라엘군간충돌속에서휴전이행및충돌방지메커니즘이핵심의제였다"고밝혔다.중재국소식통은레바논관련논의가긴장된상태였다고전했다.호르무즈해협문제도주요의제로다뤄졌다.미국측은해협의완전한개방유지필요성을강조했고,이란이제기한봉쇄가능성역시논의대상에포함됐다.미국외교관은"해당지역이완전히개방된상태로유지되도록하는데상당한진전을이뤘다"고말했다.[옵뷔르겐=AP/뉴시스]세예드아바스아라그치(가운데)이란외무장관이21일새벽(현지시간)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왼쪽)의회의장이이끄는협상단과함께스위스옵뷔르겐의뷔르겐스토크리조트에도착하고있다.2026.06.21.카타르·파키스탄공동성명…미·이란협상고위급협의체설치중재국인카타르와파키스탄은22일미국과이란간회담종료후공동성명을발표했다.공동성명에따르면미국과이란은협상전과정을감독할고위급위원회를설치하기로했다.위원회는협상진행상황을점검하고양해각서(MOU)이행을관리하는정치적감독기능을맡는다.또핵,제재,감시,분쟁해결을담당하는실무그룹이구성되며수석협상관들은정기적으로위원회에보고하게된다.양측은60일이내최종합의도출을목표로한로드맵에도합의했으며이를기반으로즉각적인기술협상이개시될수있는구조를마련했다.양측은레바논내군사충돌을완화하기위한분쟁완화기구설립에도합의했다.해당기구는군사작전종료준수여부를점검하는역할을맡는다.또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상선의안전한항행을보장하고사고및오해를방지하기위한양자간소통채널도구축하기로했다.미·이란협상"유익했다"평가…후속논의개요마련회담에참석한외교관들은협상을"힘들었지만유익했다"고평가하며향후기술협상의기준이될개요가마련됐다고밝혔다.액시오스에따르면양측은양해각서이행방안과정치지도자·기술팀간지속적인협의구조를논의했으며미국·이란·파키스탄·카타르대표단모두전반적으로협상진행상황에만족한분위기였던것으로전해졌다.중재자들은이번회담이향후신뢰구축의출발점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이란외무장관아바스아라그치는이란언론과의인터뷰에서스위스에서진행된테헤란협상팀의작업이사실상"완료"됐으며기술팀이후속이행작업을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그는"현재협상단의업무는종료됐지만기술팀은내일도작업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액시오스에따르면기술협상팀은이번주스위스에머물며세부이행방안을추가로논의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초7월규모2배확대·실리콘밸리연계계획…예산·모집일정차질노용석차관"플랫폼완벽보완우선"개인정보유출설명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선발규모와지원대상을늘려해외진출까지추진하려던중소벤처기업부의'모두의창업'2기모집이1기합격자개인정보와아이디어유출사고여파로연기됐다.당초추가경정예산을확보해신청자를늘리고미국실리콘밸리등주요해외창업지역에서도프로젝트를진행하고자했지만,이번사태로사실상무기한연기하게된것이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2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모두의창업2기출범시점은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노차관은"이번모두의창업유출사고의가장큰문제점은정부에대한신뢰를저희가지켜드리지못한점"이라며"해당플랫폼에대한완벽한보완을통해서신뢰가회복될수있는게우선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노차관은다만"어느정도까지조정할지여부는(개인정보유출)조사결과와시스템보완일정에따라추후에설명해드리겠다"고밝혔다.앞서중기부는선발인원을기존5천명에서1만명으로,신청대상을기존'창업3년이내재창업자'에서'창업7년이내재창업자'로확대해7월부터모두의창업2차모집을진행한다고밝힌바있다.신청자6만2천여명이몰린1차프로젝트에서선발되지않은5만7천명이도전을이어가도록,아이디어보완피드백과재도전멘토링을지원할방침이었다.개인정보유출사과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한지역대학의창업동아리500팀이상이참여하는'모두의창업대학리그'를추진하고,초등학생을위한'찾아가는맞춤형창업교육운영'및중·고등학생을위한'방학창업캠프경진대회병행'을진행할예정이었다.특히미국실리콘밸리와싱가포르,인도등해외를무대로한'글로벌리그'신설을구상했다.구체적으로해외유명창업기관들이도전자들의성장을전담하고,해외한인창업가네트워크와협력해이들의안정적인현지정착지원할방침이었다.아울러대기업및중견기업과벤처캐피털(VC)등우수한역량을갖춘기관을확충하는한편,부처간협력을강화해중앙부처와지자체등공공기관을추가하기로했다.그러나최근1기합격자들의개인정보와창업아이디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면서신뢰회복과시스템보완이급선무라는판단하에2차모집을연기하게됐다.실제로이날브리핑에서는모두의창업이안고있던보안취약점에대한질문이잇따랐다.노차관은이번유출사고의중심에선'AI설루션업체'에대해"정보유출가능성에대한판단을업체선정과정에서안했냐는지적에대해서는결과적으로문제가있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주요개인정보에대한비식별처리나서버이중화등정보보안시스템의구축여부에대해서는"기본적인시스템은준수한걸로파악하지만,조사결과가나오기전까진정확하게답변이어렵다"고즉답을피했다.작년보안감사에서많은감점을받았던창업진흥원이프로젝트의개인정보를관리한것과관련해선"적절성여부엔책임을회피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부터신청,내달3일까지…첫5영업일출생연도5부제기관별우대금리차등…최고연7~8%수준금리적용[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청년미래적금이출시한22일서울성동구뚝섬역인근에마련된청년미래적금출시기념찾아가는무료재무상담소에서한시민이상담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연최고19%의효과를누릴수있는'청년미래적금'신청이22일개시됐다.청년미래적금은19~34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한3년만기자유적립식적금이다.매달50만원씩3년동안넣으면우대금리와정부기여금,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합해최고연19.4%금리의적금상품에가입한효과를누릴수있다.우대금리는상품취급기관별로차이가난다.기본금리는5%에기관별우대금리2~3%를더한연7~8%수준의금리가적용된다.같은상품이라도은행마다우대금리조건이달라꼼꼼히따져보고보다유리한곳을선택하는것이좋다.22일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과IBK기업은행·우체국등이기본금리5%에우대금리3%포인트를포함해최고연8%의금리를제공한다.취급기관들은공통적으로총소득36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2600만원이하청년에0.5%포인트,청년재무상담이수자에0.2%포인트등0.7%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한다.여기에각기관의급여이체실적,카드이용,출금실적,증권거래실적등에따라나머지우대금리가차등적용된다.KB국민은행은급여이체1.0%포인트,출금실적0.8%포인트,거래감사0.5%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적용한다.신한은행은소득이체우대0.3%포인트,신한카드결제우대0.2%포인트,증권거래우대0.5%포인트,첫거래·연계가입우대0.3%포인트,연계가입특별우대연1.0%포인트를제공한다.하나은행은급여또는가맹점대금이체연1.2%포인트,카드결제연0.6%포인트,목돈마련응원연0.5%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한다.우리은행은소득입금연1.5%포인트,예적금미보유·연계가입연0.5%포인트,카드·공과금자동이체연0.5%포인트,출시기념연0.3%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준다.NH농협은행도급여·대금이체1.0%포인트,카드실적0.7%포인트,신규가입0.3%포인트,NH마이데이터서비스가입등0.3%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적용한다.IBK기업은행도급여이체연1.0%포인트,카드이용연0.5%포인트,주택청약종합저축보유연0.5%포인트,중소업재직연0.3%포인트,도약계좌연계가입·최초고객연0.5%포인트를적용한다.카카오뱅크와Sh수협은행을비롯해iM뱅크,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은행등은우대금리를포함해최고연7.0%의금리를제공한다.카카오뱅크는공통적인우대금리에더해최초신규고객0.7%포인트,체크카드실적0.6%포인트등최대연2.0%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한다.Sh수협은행도마케팅동의0.2%포인트,급여이체0.5%포인트,카드결제실적0.6%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적용한다.자세한우대금리조건은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서확인할수있다.은행권은청년고객들을잡기위해우대금리뿐아니라다양한이벤트도마련했다.각은행별로청년미래적금가입시추첨을통해다양한경품을제공하거나캐시백등을주는이벤트를진행한다.(자료=금융위원회)*재판매및DB금지청년미래적금가입대상은정부기여금6%가매칭되는'일반형'의경우만19~34세청년중총급여6000만원이하,종합소득4800만원이하이거나연매출3억원이하소상공인이등이다.가구중위소득200%이하기준도충족해야한다.기여금12%가매칭되는'우대형'은중소기업재직자중총급여3600만원이하(신규취업자6000만원이하),연매출1억원이하소상공인이다.가구중위소득기준은150%이하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청년미래적금가입시금리,정부기여금,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고려할때일반형은최대13.2~14.4%,우대형은18.2~19.4%수준의적금에가입한것과같은효과를낸다.금리8%상품에월50만원씩3년간납입할경우일반형은원금1800만원에기여금108만원,이자230만원등2138만원을받을수있다.이럴경우약14.4%단리적금상품에가입한효과가나게된다.우대형의경우약2255만원(원금1800만원에기여금216만원,이자239만원)을수령해연19.4%의적금상품가입효과를누릴수있다.가입신청은이날부터다음달3일까지2주간진행된다.신청자가몰리는것을막기위해첫5영업일인22~26일에는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한5부제가적용된다.오는29일부터7월3일까지는출생연도와관계없이가입신청이가능하다.이후가입신청자에대한가입·소득심사가순차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위대오스프리도오키나와미군기지첫전개…中은극초음속미사일로군사력과시미군네메시스미사일시스템필리핀에서촬영된미국의대함미사일시스템'해군·해병대원정선박차단체계'(NMESIS·네메시스)차량사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최이락기자이도연특파원=아시아태평양지역패권장악을노리는중국과이에맞선미국·일본이군비경쟁을강화하면서긴장이고조되고있다.미국과일본이대규모합동군사훈련을연이어실시하고신형미사일시스템을배치하는가운데중국은이를겨냥한듯극초음속미사일발사장면을공개하는등군사력을과시하고있다.22일니혼게이자이신문은오키나와주둔미국해병대가신형지대함미사일시스템인'네메시스(NMESIS)'와통합방공시스템'마디스(MADIS)'를공식배치했다고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이는대중국견제를염두에두고분쟁도서지역에서의작전시대함(對艦)공격력과방공능력을대폭강화하기위한조치다.네메시스는원격조종이가능한무인차량형지대함미사일시스템이며,마디스는저고도로침투하는적의무인기(드론)나항공기를탐지·격추하는최첨단방공장비다.두장비는오키나와에주둔하는미해병대제12해병연안연대(MLR)가본격적으로운용하게된다.미해병대는유사시일본난세이제도등의외딴섬에병력을소규모로분산배치해대함공격능력을유지하는전략을내걸고있다.이번에도입된장비들은모두기동성이뛰어나수송기등을통해섬지역으로신속하게배치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미해병대는"이들장비를신속하게전개하고운용하는능력은즉응태세를유지하고다양한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핵심"이라고강조했다.이장비들은지난20일시작된일본육상자위대와미해병대의공동훈련'레졸루트드래곤'의마지막날인오는30일오키나와현캠프핸슨에서언론에정식공개된다.앞서이들장비는지난해공동훈련당시오키나와현이시가키섬의육상자위대주둔지에일시전개되기도했다.이밖에도사가현사가주둔지에배치됐던일본육상자위대의수직이착륙수송기오스프리3대가이날오전오키나와의미군후텐마비행장에도착했다고교도통신이보도했다.이는레졸루트드래곤훈련의일환으로,육상자위대가보유한오스프리가오키나와의미군기지를사용하는것은처음으로전해졌다.오는25일에는오키나와현미야코지마와이시가키지마에서진행되는훈련에도투입될예정이다.재해상황에서부상자와물자수송체계를확인한다는계획이다.이날부터시작되는미국주최다국적합동훈련'밸리언트실드'와관련해서는미군이훈련을위해가고시마현에있는해상자위대가노야항공기지에타이폰을일시배치하기로했다.대함·대지공격용시스템인타이폰은사거리가약1천600㎞인토마호크미사일도탑재할수있다.가노야에서발사하면중국베이징까지사정권이된다.다만이번밸리언트실드에서는미일공동작전시함선을공격한다고상정하고시스템가동부터발사까지의작업을확인하며,실탄발사는이뤄지지않는다고일본언론은전했다.이런가운데중국은미국과일본등을겨냥한듯극초음속미사일둥펑(DF)-17발사장면을처음공개했다.중국중앙TV(CCTV)와홍콩명보등에따르면CCTV군사채널'군정시간도'(軍情時間到)는지난20일로켓군이육군·공군과함께실시한훈련장면을방송했다.둥펑-17은2019년중국건국70주년열병식에서처음공개된극초음속미사일로최대사거리는1천500∼2천500㎞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를공개한시점을고려하면오는24일부터미국하와이해역에서열리는미국주도환태평양훈련개막을견제하는것이아니느냐는해석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빚투'느는데'통계착시'로체감도떨어져…심각하게본다""스페이스X공모주무산어처구니없어"…한투운용검사착수,삼성운용점검금감원지방이전에는"공사판현장감독이어디를가나"발언하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2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류나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2일최근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후회하고있다며사실상정책실패를인정하고투자자안전조치를마련중이라고밝혔다.빚투(빚내서투자)열풍에관해서도주식시장시가총액증가로시총대비신용거래융자잔고비중이줄어체감도가떨어지는'통계착시'를경계했다.이원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본원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최근주식시장에관해"매매회전율등이급등해시장불안정성과변동성이굉장히심화한상황"이라며"특히반도체주중심으로거래쏠림현상이확대하고있다"고봤다.이어"차입투자도굉장히확대됐지만시총이상승하며(전체시총에서신용융자잔고가차지하는)비중은줄어체감도가떨어지는아이러니한현상이나타난다"며"통계의착시에매몰되지않기위해주의깊게모니터링하고있고,심각하게보고있는게사실"이라고밝혔다.특히이원장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투자과열에관해강도높은우려를표했다.이제도는지난해연말고환율상태가이어지자당시서학개미의해외증시투자수요를국내증시로유도하는차원에서도입됐다.이원장은"해당상품의극심한회전율로증권사만배불리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도박판에서'뽀찌'(경기나도박에서이기거나많은돈을딴사람이주위사람에게일정액을사례하는것)뜯는사람이돈많이버는모양새가될까봐(걱정이다)"라면서"정작플레이어는실익이없고관리·운영하는시스템만이익을보는부분을개인적으로심하게우려한다"라고밝혔다.그는해당상품의회전율이높을때는200%에가까웠다면서,이를통해증권사가취할수있는매매수수료는많게는10조원수준이될걸로추산했다.이원장은"최근금감원이관련소비자경보를발령하기도했지만'쿨링다운'이안되고있다"며"투자자대부분이중산층과서민이많은데증시변동성이오면가계에큰충격이될수있어별도의안전조치를고민하고있다"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는"신용관련부분에관해외부충격을완화할수있는부분이뭘까를보고있다"며"미수부터신용까지단계별로어떻게해야할지를정책당국과고민하겠다"라고말했다.간담회장입장하는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2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장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도입취지대로고환율완화효과가있느냐는질문에는"그때좀급하게준비했던것은맞다"면서"홍콩(증시에상장된유사상품의투자수요)로부터환류하기위한방안으로서효과는별로좋았지않았던것같다.반면부작용은너무커진부분에정부입장에서도사실고민이많은상태"라고해사실상정책효과실패를인정했다.도입과정에관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증권신고서가좀일찍들어왔다.당시만해도환율문제가조금씩나아지는상황이었고,중동전쟁직후주식시장이상당히올라왔던상황이라우려가많았다"면서"어떻게든그때드러누워서막았어야했나개인적으로반성하는상황이고,후회를많이하고있다"라고말했다.최근미래에셋증권의스페이스X공모주배정무산과관해서는"물량이1주도배정되지않은건저도이해가안간다"면서"배정관련경위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다만검사중인배정경위를구체적으로공개하진않았다.이어"투자자입장에서도매우불편하고불만스러운상황이다.(공모주청약에투자하지않았다면)상장첫날주식을샀을텐데그돈이(공모주청약에)물린상태였지않느냐"며"투자자보호관련재발방지를위해미래에셋증권의검사결과를공유하겠다"라고말했다.금감원은스페이스X공모주를자사ETF상품에편입한다고광고한한국투자신탁운용을대상으로주중현장검사에착수하고,액티브가아닌패시브ETF에상장당일스페이스X를사들인삼성자산운용도지수방법론을지켰는지점검할예정이다.한투운용의경우상장이후종목을편입하는것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익률이기대되는공모주편입을홍보했지만미래에셋증권의공모주배정무산으로결과적으로는공모주를담지못했다.삼성운용은정해진기초지수를기계적으로추종해야하는패시브ETF에상장당일스페이스X종목을편입하면서지수산출방법론위배및타사와의공정성논란이제기됐다.외환시장과관련해서는"미국·이란종전잠정합의로불확실성이다소완화한상황"이라면서도"고유가에따른물가상승압력이나,우리나라와주요국들의금리인상이예견된시장불안요인이상존하는게사실"이라고평가했다.고환율문제는"문제가되는건외환수급관련부분이다.외화가부족한나라는전혀아니다"라고설명했다.현재의고환율이외화부족에따른것이아니라달러공급과수요가맞지않아생긴현상이라는진단이다.금감원의지방이전가능성에관한질문에는"(지방이전이확정되는)상황이되면저희입장을밝히면될것"이라면서도"일반시민입장에서보면(금감원의지방이전은)이상하다.공사판의현장감독이어디를가겠다는것이냐하는문제의식은지금도유효하다"라고말했다.보험사기와관련해"요양병원페이백관련건은빙산의일각이고,보험사기가광범위하게퍼져있다"면서"이문제에관해금감원이플랫폼이되어범정부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협의를진행중"이라며"전반적인대응체계를조만간준비해전국적으로가동하겠다"라는구상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시간끌기로판단되면결단"…국민의힘"강한유감,굉장히강압적"조정식국회의장(가운데)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기념촬영후자리로향하고있다.왼쪽부터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조의장,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사진=뉴스1국회법제사법위원장직배정문제를두고여야가평행선을달리는상황에서조정식국회의장이오는24일을후반기원구성'데드라인'으로사실상못박았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을야당몫으로배분하지않는한명단을제출하지않는다는입장이어서과반의석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이단독으로원구성에나설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조의장은22일오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만나"24일낮12시까지원구성을위한상임위원회명단을제출해달라"고말했다.조의장은"지난5월30일후반기임기가개시된이후현재24일째를맞고있다"며"국회법제48조1항에따르면각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선상임위원임기만료까지의장에게상임위원선임을요청해야하고기한까지요청이없을경우의장이상임위원을선임할수있다고규정한다"고했다.이어"현재국회법이정한상임위원선임기간을한참넘겨서여야교섭단체간에(협상이)여전히공전하고있다"며"도대체언제까지기다려야할것인지국회의장으로서그런말씀을드리면서이같은공전상황을계속지켜볼수만은없다"고말했다.또"국회법을준수하고국회정상화를무한정미룰수없다는절박한뜻에서(명단제출을)요청드린다"고했다.양당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회동을이어갔지만법사위원장자리를두고이견이계속되면서후반기원구성에실패했다.조의장주재회동역시여야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시작20여분만에종료됐다.정점식원내대표는먼저의장실을나오기도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원내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조의장이)24일까지각당에서상임위원명단을제출하라고말씀하신것에대해서비공개때굉장히유감을표시했다"며"저희당입장에서는절대법사위원장을양보할수없다는말씀을드렸다"고말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원구성협상을막시작하는단계인데바로날짜를지정해명단을갖고오라는건굉장히강압적으로느낄수밖에없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저희들은24일까지원구성과관련한내용을의장께보고하겠다"라며"(국민의힘이)시간끌기라고판단이들면결단하겠다"고했다.이어"상임위전체를포함해서진행하는것과배분하는것을민주당이결정해서진행하는것두가지방법이있다"며"둘중하나를선택해서국회가운영될수있도록바로일을시작할수있도록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한원내대표의'결단'발언은법사위원장등18개상임위원장을민주당이모두가져갈수도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재명정부의집권2년차를맞아'일하는국회'를위해상임위원장단독선출도배제하지않겠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다만6·3지방선거이후지지율하락국면에서'상임위독식'이역풍을불러올수있다는점에서정치적부담이적지않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친후운영위원장실을나서고있다./사진=뉴스1국회상임위원장배분은국회법에따라본회의표결로선출되는만큼과반을점한민주당의석만으로도단독처리가가능하다.2020년문재인정부당시원구성협상에서도민주당은법사위원장자리를둘러싼충돌끝에18개상임위원장을모두가져간전례가있다.당시민주당은총선에서압승하며거대여당이됐고개혁입법추진을위해법사위원장을양보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반면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은관행대로법사위원장을야당몫으로돌려야한다고맞섰다.협상이결렬되자김종인당시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은18개상임위원장전부를여당에내줬다.김전위원장은자신의저서'왜대통령은실패하는가'에서"국정운영의모든책임을여당이짊어지도록하겠다는뜻이었다"고했다.민주당이이번에도단독원구성에나설경우법사위를포함한상임위주도권을확보해국정과제와민생입법추진에속도를낼수있다는장점이있다.다만정치적부담도무시할수없다.2020년단독원구성이후민주당은거대여당의독주라는비판을받았고이듬해인2021년4·7부산시장·서울시장재보궐선거와2022년대선에서모두패배했다.이번에도상임위원장독식에나설경우중도층반감과야당의대여공세가커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민주당은그동안필요한사안은단독으로처리해온만큼원구성협상이결렬될경우강행가능성은충분하다"고말했다.이어"오히려민주당의지지율이하락세이기때문에법사위를더가져가야한다고판단할수도있다"며"어차피지지율하락을피하기어렵다면필요한상임위는확보해야한다고볼수있는것"이라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