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보출신…靑"전문성바탕으로사법개혁완수할적임자"취재진질문에답하는박지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박지영특검보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사법개혁전반을담당하는청와대민정수석실산하사법제도비서관에검찰출신이자내란특검팀출신인박지영변호사를임명했다.22일청와대에따르면박비서관은사법제도비서관으로정식임명을받고이날부터청와대로출근했다.박비서관은앞으로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문제등검찰개혁후속과제및각종사법개혁과제를담당하게된다.이재명정부들어민정수석실에신설된사법제도비서관은검찰개혁을비롯한사법시스템설계전반을총괄하는자리로,올초이진국전비서관이사의를표명한뒤공석이었다.박비서관은광주수피아여고와연세대법학과를거쳐사법시험에합격(사시39회·사법연수원29기),2000년서울지검검사를시작으로2023년까지검사생활을했다.박비서관은여성최초로법무부검찰과에서근무하기도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대검찰청검찰연구관시절검찰개혁추진단팀장으로활동했고,서울고검공판부장을끝으로검사복을벗은뒤엔법무법인태평양으로자리를옮겼다.작년6월부터는윤석열전대통령을수사한내란특검특검보로활동했다.이대통령은전날검찰출신한찬식민정수석을임명한데이어검찰개혁등사법개혁을담당하는자리에검찰출신을잇달아기용한모양새다.이에이날조국혁신당이"개혁의대상이던인물들을핵심요직에전면배치한것은개혁의본질을외면한것"이라고비판하는등범여권일각에서의문을표하는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이와관련해청와대관계자는"박비서관은여성최초로법무부검찰과에근무했고서울고검공판부부장검사,검찰개혁추진단팀장등검찰내주요보직을두루거치며풍부한실무경험을축적하고실력을검증받은법조인"이라고설명했다.이어"사법제도전반에대한탁월한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복잡한사법제도개혁과제들을차질없이속도감있게완수할적임자"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李대통령,지금이라도지명철회해야"與김한규"언급할가치없는억지주장"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2일서울종로구금융감독원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며모두의창업정보유출사태에대해발언후이동하고있다.2026.6.22ⓒ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조소영손승환기자=여야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25~26일)를앞둔22일장외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한후보자의도덕성·공정성모두문제가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을향해지명철회를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에대해"억지이유""말도안되는흠집내기"라고맞받았다.이날국민의힘소속국회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인강승규·김희정·김선교·유영하·조정훈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한후보자는개인의도덕성과공정성,국정운영적격성어느측면에서도국무총리로서부적절하며,이대통령은지금이라도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한후보자가△이른바'네이버내각'논란의중심에서있고△이해충돌과보은인사의혹으로부터자유롭지않으며△플랫폼권력의공정성과책임성에대해충분히답을내놓지못했다고지적했다.또△불법증축과무단영업,가족간의기형적거래를둘러싼편법탈세의혹등준법성과도덕성결격사유가매우심각하며△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으로서추진한'모두의창업'을부실하게설계해청년에게큰고통을안겼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이들은한후보자가"2015~2017년사이네이버신사옥건립특혜를위한성남FC40억후원의혹에서자유롭지못하다"며"당시한후보자는네이버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였다"고했다.또"중기부장관청문회때지적된불법증축에대한시정명령을1년간이행강제금으로뭉개며불법영업을지속하다가총리후보자로지명되고서야부랴부랴'벼락치기철거가림막'을치고있다"며"오만한태도"라고꼬집었다.아울러"본인신상과직결된가족간편법증여논란이현재진행형임에도아랑곳하지않고올해2월동생에게추가로1억원을또다시대여하는방식으로세법을교묘히회피한정황까지드러났다"고했다.여당인사청문특위간사인김한규민주당의원은이에"국민의힘인청위원들이억지이유를들어총리후보자임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고반박했다.김의원은같은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여러이유를들었지만어느하나도후보자가낙마할사유는아니다"며"네이버출신이라안된다는억지주장은언급할가치도없어보이며,나머지주장들도청문회과정에서후보자의입장이나해명을들어보면될일"이라고했다.이어"한편으로는얼마나후보자에대해검증할게없으면네이버출신이라안된다는주장을펼칠까싶기도하다"며"그리고후보자가동생들에게저렴하게임대해줬다고공세를하는데,설사경제적여유가있는후보자가동생을남들보다조금배려했다고한들그게국무총리낙마사유가되느냐.그게국민상식에맞는주장이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처럼말도안되는흠집내기에매달리는것은오히려야당발언의신뢰성만악화시킬뿐"이라며"설득력없는주장만내놓는기자회견보다는정상적인인사청문절차속에서의미있는검증에더집중하시길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누에콩으로코코아분말대체기술개발특허등록…"맛과영양비슷"주장대북제재로수입원료확보에어려움을겪는북한이카카오대신누에콩을활용해초콜릿을만드는기술을개발하고생산에나섰다는보도가나왔다.이기술은특허로등록됐으며실제생산에도활용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북한이코코아분말대신보라콩으로개발한초콜릿.연합뉴스22일연합뉴스는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기관지조선신보가'국내원료로만든쵸콜레트가화제…코코아가루를보라콩으로대신'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이같은내용을소개했다고전했다.보도에따르면양강공업대학연구진은보라콩(누에콩)을가공해초콜릿의핵심원료인코코아분말을대체하는기술을개발했다.조선신보는이를통해기존초콜릿과"영양학적으로다를바없는"제품을만드는데성공했다고전했다.조선신보는이러한기술개발배경으로원료수급문제를꼽았다.조선신보는"생산에필요한대부분의원료가국내산이아닌것으로하여생산을정상화하는데서일련의제한을받았다"고설명했다.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원자재수급난으로카카오등수입원료확보에어려움을겪자이를대체할기술개발에나섰다는것이다.일반적인초콜릿은카카오열매의씨앗인카카오빈을발효·건조·볶는과정을거쳐만든다.조선신보의주장대로라면북한은코코아분말을누에콩으로대체해맛과향,영양성분까지기존초콜릿과비슷한제품을구현했다는것이다.보라콩초콜릿맛보는북한주민들.연합뉴스신문은이기술이특허로등록됐으며양강도청봉종합식료공장에생산공정을도입해'보라콩초콜레트'를생산하고있다고소개했다.아울러일반초콜릿과비슷한외형의제품을주민들이시식하는사진도함께공개하고,제품을맛본주민들이"정말놀랍다"는반응을보였다고도전했다.한편보라콩은누에콩(잠두·Favabean)의북한식명칭으로,중국식소스인두반장의원료등으로널리쓰이는재료다.최근에는기후변화여파로카카오가격이급등하면서해외에서도누에콩등을활용한대체초콜릿개발이활발하다.실제영국의한스타트업이누에콩을원료로한대체초콜릿제조기술을개발해독일식품업체에인수됐다는외신보도가나온바있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사법리스크’를계엄동기중하나로판단박성재전법무부장관(왼쪽),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공동취재사진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재판부가12·3비상계엄당일명태균씨의구속기소관련소식을확인하고윤석열전대통령이박전장관을호출했다고판단한것으로확인됐다.재판부는이같은내용을근거로명씨수사등윤전대통령의사법리스크가비상계엄의동기중하나가됐다고봤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은22일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하고징역25년을선고했다.한겨레가입수한이사건판결문에서재판부는“윤석열은당초피고인박성재에게2024년12월3일21시까지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지시하였으나,명태균구속기소관련소식을확인하고19시41분경피고인박성재에게전화하여관련사실관계파악및대통령실로조속히들어올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대통령실호출을받은박전장관은2024년12월3일오후7시50분께대통령실로이동하면서선거사건등을담당하는법무부검찰국공공형사과장에게전화해관련사실관계를파악하라고지시했고이후해당사건에대한보고를받았다.이에대해재판부는“(당시)명태균이증거인멸교사가아닌증거은닉교사로구속기소되었다는언론보도가이루어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윤석열은이른바‘명태균황금폰’의행방이궁금하여피고인박성재에게그파악을지시하였다는의심이든다”라고봤다.재판부는“윤석열이이사건비상계엄선포전티타임에서‘나라가이래서되겠냐’,‘바로잡아야한다’고격정적으로말하며명태균공천개입사건을언급하였다는취지의김용현진술을더하여보면,윤석열은(비상계엄당일)대통령집무실에서피고인박성재에게명태균사건을언급하며비상계엄을선포하겠다는계획을밝힌것으로봄이합리적이다”라고판결문에서밝혔다.비상계엄의동기중하나로윤전대통령의사법리스크회피라는개인적인목적을꼽은것이다.재판부는이같은비상계엄선포가위법·위헌하다는사실을알고도박전장관이동조해내란에가담했다고보고조은석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20년보다중한징역25년을선고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년새6번째총리사임…늦어도8월31일까진차기총리결정스타머,국정부진에지지율급락…지방선거참패로결정타우익영국개혁당"당장총선하자"사임발표하는스타머총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키어스타머(63)영국총리가22일(현지시간)사임을발표했다.스타머총리는이날오전런던다우닝가10번지총리실앞에서대국민연설을통해"사임할것"이라며"오늘아침나의결정을알리기위해(찰스3세)국왕과이야기했다"고밝혔다.2024년7월4일총선에서노동당의압승을이끌며정권교체에성공해이튿날총리에취임한지약2년만이다.중도좌파노동당대표로서는2020년4월취임이후6년여만이다.이로써데이비드캐머런(2010∼2016년재임)과테리사메이(2016∼2019년),보리스존슨(2019∼2022년),리즈트러스(2022년),리시수낵(2022∼2024년)등브렉시트국민투표와유럽연합(EU)과의협상혼란속에보수당총리5명을거친데이어스타머총리까지최근10년사이6번째로총리가사임하게됐다.그뒤를잇는새총리는이르면내달중순,늦어도오는8월31일까진취임할것으로전망된다.집권노동당이하원650석중403석을차지하는만큼곧치러질경선에서선출될차기노동당대표가차기총리를맡게된다.스타머총리는"노동당전국집행위원회(NEC)에7월9일(당대표)후보지명을시작해여름휴회까지완료하는일정을세워달라고요청할것"이라며"(당대표)경선이치러지면새로운대표가9월(1일)의회개회전에정해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스타머총리는"경선이끝날때까지총리직을유지하면서질서있는권력이양을위해모든일을할것"이라며"내후임을전적으로지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버넘의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노동당차기대표및총리로유력한앤디버넘전그레이터맨체스터시장은지난18일메이커필드선거구하원의원보궐선거에서당선돼총리최소자격요건을갖추고당대표도전을준비하고있다.버넘의원은차기대표로많은노동당의원의지지를받고있으며노동당원들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도웨스스트리팅전보건장관,앤절라레이너전부총리,에드밀리밴드에너지안보장관등잠재적경쟁자들을모두앞서고있다.경쟁자가나서지않으면경선이아예치러지지않을수도있다.스타머총리가기한으로제시한7월16일여름휴회까지버넘의원이단독후보로등록하면경선없이도바로차기당대표가될수도있다고BBC방송은지적했다.일간가디언은버넘의원이빠르면7월17일에새총리가될수도있다고NEC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스타머총리는집권초기부터경제둔화와잇단정책유턴,더딘개혁속도등국정운영에대한실망감으로지지율이급락했고지난달초지방선거참패로결정타를맞았다.또우익영국개혁당이여론조사지지율1위로올라서며돌풍을이어가는가운데중도좌파노동당이중도자유민주당,좌파녹색당에지지자들을빼앗기면서스타머정부의국정방향에대한노동당내반발이커졌다.성범죄자제프리엡스틴과연루된피터맨덜슨을주미대사로임명한인사오판논란까지불거지면서스타머총리는리더십위기를맞았다가가까스로넘겼지만,결국지난달초지방선거참패로치명타를입었다.연설을마친스타머총리와포옹하는빅토리아여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스타머총리는이날취임이후경제와공공서비스개선,우크라이나및유럽동맹국들과관계강화를본인이이끈내각의주요성과로내세웠다.그러면서도"우리당이지금던지는질문은내가다음총선까지당을이끌기에최적인가'"라며"그답을당소속의원들로부터들었고이를받아들인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는지방선거참패와버넘당선이후에도다음총선에서당을이끌겠다고거듭해서밝혔지만,이대로면차기총선에서패배가자명하다며당의재건을요구해온당소속의원들과내각주요장관들의압박으로사임하게됐다고인정한셈이다.이날다우닝가에집결한주요장차관및총리실직원들은사임을결정한스타머총리에게박수를보냈다.또한스타머총리는"퇴임후엔내곁을굳건히지켜준멋진아내빅(빅토리아여사)에게최고의남편,내자랑이자기쁨인아름다운아이들에게최고의아빠가되는데시간을쏟겠다"는말로발표를마무리하면서감정이북받치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여론조사1위정당인우익성향영국개혁당은이날도조기총선을요구했다.다음총선은총리가조기총선을발표하지않는한현의회임기가끝나는2029년여름까지치러지면된다.나이절패라지영국개혁당대표는엑스(X·옛트위터)에"영국개혁당은선거를요구한다"며"우리는급격한변화를이행할준비가됐다"고썼다.스타머총리와그를지켜보는장차관,총리실직원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하지만호르무즈해협현장에선온기가오롯이느껴지진않고있습니다.저희채널A가무전음성을단독입수했는데요.종전양해각서서명직후에도미해군과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가무전으로선박들에게다른주장을송출하고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곽민경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현지시각그제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에있는배들에게보낸무전음성입니다.[미해군무전]"호르무즈해협은폐쇄되지않았고,그어떤국가의통제하에도있지않다."해협폐쇄를부인하며통항의자유도강조했습니다.[미해군무전]"미해군전력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국제적으로인정된<항행의자유>를수호할준비가되어있다."하지만같은날이란의이슬람혁명수비대는정반대내용의무전을송출합니다.[이란혁명수비대해군무전]"호르무즈해협은이제부터모든선박의통행이폐쇄됐다."접근하는배들에게는파괴될거라는경고도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해군무전]"모든선박은호르무즈해협에접근하지말것을명령한다.이를어기면,이란혁명수비대해군에의해파괴될것이다."이처럼상반된양측의무전내용이전파된건지난17일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에서명한직후입니다.해협의통제여부와자유통항에대한이견이해소되지않으면,해협안팎의배들이위험을무릅쓰고통과를시도하기는부담스러울거란관측이나옵니다.채널A뉴스곽민경입니다.영상편집:석동은곽민경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지지율과반붕괴‘데드크로스’차기당권놓고계파간‘멸칭’비하부동산·고물가민생악재쌓여가집권2년차를맞은정부·여당이위기를맞고있다.6·3지방선거전까지당지지율을견인했던이재명대통령지지율은처음과반이붕괴되며40%대를기록했다.당지지율도하락세다.청와대쇄신인사도,이대통령이다시국정전면에나서도효과가예전만같지못하다는평가다.그럼에도여권내계파갈등증폭으로국민의싸늘한시선만커지는모습이다.8월예고된전당대회전까진마땅한반전의계기도없어서여권은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5~19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2517명을대상으로조사해22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전주대비4.8%포인트하락한46.7%로나타났다.부정평가는전주대비5.5%포인트상승한49.7%로오차범위내에서긍정평가를넘어서는‘데드크로스’가나타났다.지선기간개인활동을자제했던이대통령은가속화한위기에다시국정전면에나서고있다.유럽순방기간(9~18일)소셜미디어에당청관계,내치현안등을담은글을40개나올렸다.취임1주년기자회견(8일),순방결과브리핑(19일)등대국민직접소통도늘렸다.이날도소셜미디어에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발표한올해국가경쟁력평가순위상승(27위→21위)내용을공유하며“대체불가대한민국을향해조금더힘내주시고작은차이를넘어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전날에는청와대수석급11개자리가운데5명을교체하는쇄신인사도단행했다.그러나이런노력에도지선전과달리여론이미지근한상황이다.여권내부에선도리어인사를둘러싼잡음이새어나왔다.이대통령은한찬식신임청와대민정수석을임명한데이어이날민정수석실산하사법제도비서관에내란특검팀출신박지영변호사를임명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한수석은검찰개혁의적임자”라며환영했지만여권에선한수석이서울동부지검장시절문재인정부‘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수사를지휘한점등을거론하며검찰개혁동력상실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차기당권을둘러싸고계파간서로를비하하는멸칭대전도고조되고있다.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와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방송인김용민·이언주·송영길)로,당원간상대비하수준이선을넘고있다는지적이다.과도한비방전에중도·합리층도이탈추세다.이날리얼미터조사에서도중도층의이대통령부정평가는49.1%로,긍정평가(47.5%)를앞질렀다.부동산·주식자산양극화,물가·환율고공행진등민생악재는쌓여가고있다.청와대는“엄중하고겸허하게받아들이며국민께서무엇을걱정하고바라고계시는지더세심히살피겠다”고밝혔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얼미터,지난15일∼19일이대통령지지율조사"선거관리부실책임론·여당내당권갈등영향"이대통령,SNS통해'정치의책임'거듭강조[앵커]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높단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오차범위'내이긴한데,취임이후처음으로나타난이른바'데드크로스'를,청와대는엄중하고겸허하게받아들이겠다며몸을낮췄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5일부터19일까지전국성인남녀2,517명을대상으로,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을조사했습니다.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비율은5월둘째주이후5주연속하락해46.7%로나타났습니다.반면,'부정평가'한응답자는같은기간계속늘어49.7%를기록했습니다.'오차범위'안이긴하지만,리얼미터조사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선건이대통령취임이후이번이처음입니다.연령대별로는50대의지지율이전주대비9.1%p떨어져낙폭이가장컸고,20대와40대의하락률도각각6.2%p와5.5%p에달했습니다.지역별로는대구·경북의'긍정평가'감소비율이한주전대비9.9%p로제일높았고,인천·경기는7.6%p,서울은7.4%p로뒤를이었습니다.리얼미터는선거관리부실사태로촉발된책임론확산과여당내당권갈등이대통령국정지지율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했습니다.청와대는최근지지율하락세를엄중하고겸허히받아들여국민이무엇을걱정하고,또바라는지더세심하게살피겠다고고개를숙였습니다.앞서이대통령도선거이후여러차례,민심의변화를인식하고있다는뜻을밝히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9일,유럽순방·G7참석성과브리핑):선거일기점으로지지율이폭락을하고있죠.엄중하게받아들여야죠.그원인을제거하기위해서애써야되겠죠.]이대통령은특히,정치의목적은5천만국민의삶을책임지는거라고거듭강조했는데,여당내당권다툼상황등을의식한거란해석이나옵니다.지지율하락세가자칫국정동력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청와대내부에선2기내각개편등추가분위기쇄신방안을고심하는기류도감지됩니다.YTN강진원입니다.○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의뢰: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간:2026년6월15일~6월19일○대통령국정수행평가표본오차:±2.0%포인트(95%신뢰수준)○조사대상:전국18세이상남녀2,517명○조사방법:무선(100%)자동응답(ARS)전체질문지등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윤다솔백지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찬식발탁'민정수석3연속檢출신…사법제도비서관박지영특검보金총리"모든건다뒤집힐수있어"…실력중심실용주의인사기조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6.19ⓒ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민정수석과사법제도비서관에검찰출신인사를기용했다.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보완수사권폐지등검찰개혁후속과제를앞두고조직을잘아는인사를전면배치해개혁완수의지를드러냈다는평가다.22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신임민정수석에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사법제도비서관에박지영변호사를각각임명했다.한신임민정수석은서울동부지검장을지낸검사장급인사다.문재인정부당시2년후배인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에임명되자사직한뒤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활동했다.박신임사법제도비서관또한대검찰청검찰개혁추진단팀장,대전지검·춘천지검차장,서울고검공판부장등을지낸검사출신이다.'내란특검'에서특검보로활동하기도했다.이대통령이사정기관을관리하는민정수석과사법제도전반을담당하는사법제도비서관에나란히검찰출신을기용한건검찰개혁후속과제를완성도있게마무리하겠다는의중으로풀이된다.오는10월중수청·공소청신설을앞둔가운데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등이여권내쟁점으로남아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보완수사권문제와관련해"정부입장을어느쪽으로고집하지않겠다"라면서도"검찰의견제도중요하지만권한배제때문에국민이피해를봐야겠냐"고언급한바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한수석인선발표당시"검찰개혁을차질없이완수할것"이라고설명했었다.검사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시경찰의부실수사를통제할수단이없어지고,수사지연사태가심화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한것이다.하지만여권내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에힘이실리고있다.균형잡힌시각에서개혁을완수하기위해이대통령이검찰출신인사를발탁한것이란분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21일민정수석비서관에한찬식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임명했다.사진은이날인선발표브리핑에서참석한한찬식민정수석비서관.2026.6.21ⓒ뉴스1허경기자이같은기조는정부출범초부터일관된흐름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초대민정수석에검찰특수통출신의오광수변호사를임명했고,오수석이사퇴한뒤에는기획통검사출신인봉욱변호사를임명했다.세번째민정수석에도검찰출신을기용한것은합리적인검찰개혁을위해검찰내부사정에정통한인사필요하다는지론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한수석과관련해"검찰의공소청으로의전환과정을검찰내부를잘알고있는경험자에의해진행하도록하는것이더낫지않겠냐는대통령의판단이작동했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총리는"극단적으로얘기하면(민주정부가)연속되지못하면과거문재인정부에서여러노력을했지만윤석열정부에서모든게뒤집혔던것처럼모든건다뒤집힐수있는것"이라며완성도있는개혁이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또한이번인사는진영논리보단좌우를가리지않고철저히능력에바탕을둔이대통령의실용주의인사기조도반영된결과로도해석된다.강비서실장등청와대인사들은인사와관련된각종지적에"우리정부인사기조는철저히능력과실력중심"이라고강조해왔다.청와대관계자는"박지영사법제도비서관은여성최초로법무부검찰과에근무등검찰내주요보직을두루거치며풍부한실무경험을축적하고실력을검증받은법조인"이라며"탁월한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복잡한사법제도개혁과제들을차질없이속도감있게완수할적임자"라고강조했다.율사출신민주당한의원은한민정수석을향한여권비토분위기에대해"유능한사람인데(환경부리스트관련사건은)법리나결과의문제로따졌을때그렇게거부할정도의사안이냐는생각이든다"며"대통령이일을잘하기위해유능한사람을쓰겠다는데이해하는시각으로봐주는게좋을듯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개혁잘하려면검찰잘이해하는사람필요"민정수석중검사출신드물었던노·문정부와다른선택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유럽·G7순방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민정수석등에검찰출신을연이어임명하면서과거진보정부인사기조와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초대민정수석에오광수전대구지검장을,2대에봉욱전대검차장검사를임명한데이어21일에는서울동부지검장을지낸한찬식김앤장변호사를3대민정수석으로발탁했다.이는노무현·문재인정부의선택과사뭇다른모습이다."검찰개혁잘하려면검찰잘이해하는사람필요"청와대는22일에도검사출신인사를단행했다.서울고검공판부장(차장검사)을지낸박지영변호사를민정수석실사법제도비서관에임명한것이다.지난해임명된민정수석실소속이태형공직기강비서관도검사출신이다.이같은검찰출신중용은이대통령이스스로"검찰의조작기소를통한사법살인의피해자"라고말하는것과일견모순돼보인다.하지만피해자권리구제약화나경찰권력비대화로이어지지않는정밀한검찰개혁을위해서는검찰의생리를잘아는전문가가필요하다는것이이대통령의생각인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지난해7월3일취임한달을맞아실시한기자회견에서당시봉욱수석등을임명한배경에대해"(검찰개혁이)원만하게,더신속하게될수있도록하려면대통령실안에도,정부안에도검찰을잘이해하는사람이맡는게유용하겠다는판단을한것"이라고말했다.한찬식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뉴스1민정수석중검사출신드물었던노·문정부와다른선택이는진보진영인노무현·문재인정부의선택과도큰차이를보인다.노무현정부청와대에서민정수석을지낸5명중검찰출신은단한명이었고,문재인정부에서도민정수석6명중검찰출신은역시단한명에그쳤다.보수정부는예외없이검찰출신을민정수석으로기용한반면,노무현·문재인정부는'개혁대상'인검사를멀리하고변호사나감사원출신인물을중용했기때문이다.이는범여권일각에서이대통령의검찰출신중용에불만의목소리를내는배경이다.그럼에도이대통령이전임자들과다른판단을한것은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실패를반면교사로삼았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법대교수출신인조국당시민정수석이주도한문정부의검찰개혁시도는실패했으며,윤석열전대통령당선이라는뜻밖의결과로이어진바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은검찰에대한이해력이나업무파악력이없으면검찰이라는조직을상대하기가어렵다고여긴다"며"대통령이이상적인접근만으로는검찰개혁을완수할수없다고판단하고있는게아니겠나"라고전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공공부문교섭응하는곳없어…개정필요"한국노총"정부,원청사용자책임보다명확히해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3월10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참가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양대노총이노란봉투법시행이후실제교섭에들어간노조가10곳이라는사실과관련해해당제도의개편을요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2일성명을내고"1161개하청노조가교섭을요구했는데본교섭에들어간노조가10개밖에안된다는것은개정노조법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는방증"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노동부는원청단위초기업교섭에창구단일화를강제하면교섭절차가복잡해지고현장혼란이심각해질것이라는우려를외면한채교섭단위분리제도를활용하면노조간갈등문제도해결할수있다고했다"며"그러나결과는노동위원회가교섭단위분리를보수적으로판단하면서오히려노노갈등이더욱격화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민주노총은개정노조법의해석지침의문제점을지적했다.민주노총은"정부가자의적으로공공부문의사용자성기준을만들어사실상공공부문하청노동자의원청교섭권을박탈하고있다"며"이때문에모범사용자가돼야할지방자치단체와중앙정부가오히려사용자성을부인하며교섭에응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또"현재공공부문하청노동자들은지자체등에교섭을요구했음에도응하는곳이없고,해석지침때문에노동위원회절차에돌입하는것조차망설일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시행령등행정지침이노조법의작동에걸림돌이되고있는,꼬리가몸통을흔드는형국"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부터모범사용자로서제역할을다하고,공공부문이하청노동자의교섭에즉각응답할수있도록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개정노조법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시행령과해석지침을전면재검토하고즉각개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역시이날논평을내고"본교섭절차에들어간곳이겨우10곳에불과한현실은현장에서노동자들의교섭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고있다고평가하기에는여전히부족하다"고했다.이어"정부는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을강조할것이아니라,왜현장에서실질적인교섭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지점검해야한다"며"원청의사용자책임을보다명확히하고,성실교섭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제도운영전반을보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개선을촉구하며"노동자들의교섭권이불필요하게지연되지않도록창구단일화폐지와새로운교섭체계구축에대한논의에즉각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이날노동부에따르면개정노조법시행일인3월10일부터지난19일까지1161개하청노조,총16만4000명이원청사업장439개소를대상으로교섭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노동위원회의판단을요청한원청은141개소로,판단이완료된113개소중91.2%인103개소에대해사용자성이인정됐다.이중하청노조의교섭요구를받은원청중실제교섭에들어간사업장은10개소로2.3%에그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헌정질서수호의무외면"…尹정부국무위원책임무겁게판단김용현내란재판2심조만간재개…한덕수·이상민대법원판단앞둬(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1심재판부가징역25년의중형을선고하면서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로기소된당시주요국무위원들이모두단죄를받았다.법원은당시국무위원들이헌정질서수호의무를저버리고내란범행에가담한책임을무겁게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2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박전장관을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법무부장관으로서헌법과법률을수호해야할더욱무거운의무를진다"며"그런데도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비판했다.재판부는이러한양형사유를고려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인징역20년보다5년무거운형을선고했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한덕수전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법원은앞서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중형을선고한바있다.국무위원가운데1심에서가장무거운형이선고된김전장관의경우현재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에서항소심이진행중이다.김전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지난2월열린1심선고공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1심은김전장관이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비상계엄을주도적으로준비하고,계엄당시헌법기관인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봉쇄를계획하는등주요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에대해"윤전대통령의비이성적결심을옆에서조장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비판했다.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은한전총리는지난달7일항소심에서징역15년으로감형됐다.1심은계엄당시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하기위해국무회의개최를건의하고,계엄선포후국무위원들에게서명받으려하는등주요내란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이에따라특검의구형량(징역15년)보다높은형량이선고됐다.공교롭게도한전총리와박전장관사건의1심은모두형사합의33부가심리했다.2심역시"당시국무총리였던한전총리는'행정부2인자'이자국무회의의부의장으로부여받은권한과지위에서오는막중한책무를저버렸다"며내란혐의를인정했다.다만1심이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사정족수를갖추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소집하는데관여한행위에'부작위(할일을하지않는것)책임'이있다고본일부혐의등에대해"법리상별도의부작위범이성립될요건을갖추지못했다"며파기했다.2심은이외에도일부공소사실에대해1심과다른판단을내리면서한전총리의형량을조정했다.단전·단수지시'이상민2심서징역9년선고[연합뉴스자료사진]반면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기소된이전장관은지난달12일항소심에서징역9년을선고받아1심보다형량이늘었다.1심과2심은모두이전장관이계엄당시윤전대통령으로부터언론사단전·단수지시문건을받고소방청장에게협조를지시한혐의등내란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위증혐의등나머지공소사실에대한혐의별유·무죄판단도유지했다.다만2심에서는1심형량이가볍다고판단해검사의양형부당주장을받아들여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징역9년을선고했다.2심재판부는국방부와행정안전부가평시계엄의주무부처인점을지적하며,이전장관이계엄의선포나해제를건의할수있는국무위원으로서계엄요건을살펴대통령을보좌해야할지위에있었음에도책임을회피했다고지적했다.항소심선고가나온한전총리와이전장관사건은현재상고심재판부가배당돼법리심리가진행중이다.대법원은지난4일한전총리사건을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대법관으로구성된2부에배당했다.주심은오경미(사법연수원25기)대법관이맡는다.이전장관사건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대법관으로구성된3부에배당됐고주심은이흥구(사법연수원22기)대법관이다.특검법상이른바'6·3·3원칙'에따라상고심은통상항소심선고일로부터3개월내마무리대상으로,이들사건은8월께판단이나올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해당규정은훈시규정으로기한을넘겨도효력에는영향이없다.특검이아닌검찰이기소한김전장관의경우특검법적용을받지않아항소심심리가다소지연될수있다.김전장관측이여러차례항소심재판부에대한기피신청을내면서항소심재판이한동안중단됐다.지난12일대법원이김전장관측이제기한법관기피신청을최종기각하면서항소심심리가조만간재개될예정이다.내란특검이기소한박전장관사건은특검법상규정을적용하면올해안에항소심판단이이뤄질전망이다.항소심에서는주요공소사실의유·무죄판단과징역25년형량의적정성을둘러싼공방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