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美부통령"전쟁종식시킬성공적최종협상의좋은토대마련"[오브뷔르겐(스위스)=AP/뉴시스]JD밴스미부통령이22일스위스루체른인근오브브뤼겐의리조트에서이란과고위급회담을마친후기자회견을열고있다.그는이란과의평화회담이2월말시작된전쟁을끝내기위한"성공적최종협상을위한좋은토대"를만들었다며,미행정부가미국산대두,옥수수,밀구매를위해이란자산의동결을해제하는데동의할수있다고제안했다.2026.06.22.[오뷔르겐(스위스)=AP/뉴시스]유세진기자=JD밴스미부통령은22일이란과의평화회담이2월말시작된전쟁을끝내기위한"성공적최종협상을위한좋은토대"를만들었다고말했다.밴스부통령은기자들에게"최종합의는집과같다"며"우리는기초를다졌다.집을아직다짓지는않았지만미국국민을위한좋은방향으로갈수있는성공적토대를마련했다"고말했다.이같은밴스부통령의발언은이날모하마드바게르칼리바프이란의회의장과양국간전쟁의영구종식을위한초기회담을마무리한후나왔다.그는또미행정부가미국산대두,옥수수,밀구매를위해이란자산의동결을해제하는데동의할수있다고제안했다.21일부터22일새벽까지이어진스위스에서의중재노력은험난했던순간도있었지만,양측간에몇가지합의를이끌어냈다.파키스탄과카타르는공동성명에서고위급협상이끝났지만이번주스위스에서기술협상이계속될것이라고밝혔다.중재자들은회담에서이룬"고무적진전"을환영했다.한고위국외교관은전세계에너지수송의중요한수로인호르무즈해협을개방을보장하기위한"메커니즘"의구축과레바논남부에서이스라엘과이란의지원을받는헤즈볼라무장세력간전투에서휴전이유지되는등여러측면에서진전이있었다고주장했다.그러나미국과이란간회담은이란국민을불쾌하게하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신랄한발언으로흔들리기도했다.이란국영언론은"미대통령의모욕적메시지발표이후회담이중단됐다"고전했었다.하지만이란은결국현장에남아협상을계속했다고익명을요구한미고위외교관은전했다.한편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X에파키스탄과카타르의중재자들이"레바논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주요진전"을이루었다고썼다.그는그러나협상의첫번째"진정한시험"은이메커니즘이이스라엘과헤즈볼라간전투를중단시키는데성공할것인지여부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무려19%대금리의적금이있다면가입안하시겠습니까?청년층자산형성지원을위해,상대적으로높은금리에정부가기여금까지얹어주고,여기에비과세혜택까지부여해서19%대금리의단기적금과같다는청년미래적금이출시됐습니다.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이른아침,서울성수동.금융위원장이앞치마를두르고음료를나눠줍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청년미래적금들어보셨어요?<네그럼요.>"청년미래적금은매달최대50만원까지납입할수있는3년만기적금으로최고연8%의금리가적용됩니다.여기에정부가기여금을매칭해지급하고,이자에대한비과세혜택까지더해집니다.예를들어,매달50만원씩낸사람이정부기여금12%를적용받을경우,3년뒤원금에기여금216만원과이자239만원을더해총2천255만원을찾을수있습니다.정부기여금비율을일반형인6%적용받더라도3년뒤2천138만원을모으게됩니다.[오치호/30대]"면세자체가큰메리트(장점)가있기때문에그걸로도저는만족합니다."그렇다보니기존에가입한청년도약계좌에서갈아타려는청년들도있습니다.[이성은/20대]"이전것(청년도약계좌)에비해서(금리가)좀더높고기간이짧다고느껴져서청년들이단기간에자산증식을많이할수있는거라고생각이들어서."만19살에서34살청년중소득이나매출요건을충족하면신청할수있고,군복무기간은최대6년까지빼줍니다.[김희진/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사무관]"사실상무위험상품인데고수익상품이거든요.그래서가입을하시면단리(최대)19.4%의일반적금가입효과가있습니다."신청은다음달3일까지로약3주간의심사를거쳐가입할수있습니다.만약신청자가너무많아정부기여금매칭예산을넘어서면소득이낮은순으로가입자가결정됩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강재훈,임지환/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재훈,임지환/영상편집:박초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202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테마파크수영장에서초등학생형제가숨진사건과관련해,경찰은감전가능성도포함해조사중입니다.그런데이수영장이,개장도하기전인데출입이통제되지않았던것으로알려져안전관리에대한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주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전남곡성의한테마파크.어제오후3시쯤,이곳수영장에서10살과9살초등학생형제가물놀이를하던중숨졌습니다.당시수영장에는형제2명만놀고있었습니다.[목격자(음성변조)]"수영장문이열려있었고,들어가보니까아이들이두명이서튜브타고놀고있었고‥"아이들은테마파크안수영장풀에서물놀이를하다가밖으로나온뒤,다시들어간순간의식을잃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고당시수영장엔청소를하기위해물을받아놓은상태였습니다.당시수심은30-40cm가량에불과했습니다.경찰은형제가풀에들어가자마자쓰러졌고,구조당시전류를느꼈다는목격자등의진술에따라전기설비결함에따른'감전사'가능성을조사하고있습니다.[경찰관계자(음성변조)]"CCTV상에분석을해보니까바로쓰러지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감전된)걸추정을하고,단순히익사로만생각하지말고‥"사고가난테마마크는곡성군이민간에임대한시설로,수영장이평소에도상시개방된구조인데,사고당시현장통제나안전요원은없었습니다.[목격자(음성변조)]"(입구에)좌판대가있었고,거기에한분이앉아계셨고,문이다열려있었어요.그래서당연히다오픈한줄알았죠."전남도가도내테마파크113곳을대상으로특별안전점검에나선가운데경찰은시설관계자들을상대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조사하고있습니다.MBC뉴스주지은입니다.영상취재:김상배(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상배(광주)주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203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동안시중에는SK하이닉스시가총액이삼성전자를제치면,그게바로고점신호라는말도나돌았죠.실제로오늘장중코스피지수가하락전환하기도했는데,전문가들은이상황을어떻게보고있고,또시총1위역전상황이계속이어질수있을지,남효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SK하이닉스에시총1위를내준오후1시쯤삼성전자주가는하락전환했습니다.한시간동안2.5%나떨어졌습니다.코스피도덩달아약세로돌아서한때9천선이무너졌습니다.시장에는단기과열신호아니냐는우려가번졌습니다.전세계적인AI투자열기에지난1년간삼성전자주가는490%올랐습니다.이것도놀라운숫자인데,SK하이닉스는그보다두배이상인무려1,030%폭등했습니다.하지만올해영업이익전망치는삼성전자가361조원,SK하이닉스는262조원으로삼성전자가더많습니다.실적대비SK하이닉스의주가가더비싼상황.지난2000년미국에서시스코가마이크로소프트를제치고나스닥시총1위에오른뒤,닷컴거품이꺼지고증시가폭락했는데그때와비슷하다는말까지나왔습니다.하지만지금의반도체실적을생각하면,그때와의단순비교는무리라는의견이많습니다.[이상헌/iM증권기업분석실부장]"실적발표와물가지수발표,그래서달러강세가된다그러면반도체업황이또주가가빠질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염두에둔거지단순히바뀌었다고고점신호다그런것들은좀안맞는것같고."국내증시에서두대장주의시총경쟁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SK하이닉스의)ROE(자기자본이익률)자체가높게유지가될것이다라는것에대한믿음이있는것같거든요.이구도가지속될가능성들도배제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일단시장의관심은SK하이닉스주식예탁증서,즉ADR의미국상장에모아지고있습니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승인여부를결정하면오는8월나스닥에상장될전망입니다.미국증시에서자금유입효과가기대되지만,주식발행수가늘어나기존주주가보유한주식가치가훼손될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또다음달초삼성전자의2분기실적이시장이기대한만큼잘나온다면시총경쟁의분수령이될수있습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취재:독고명,김민승/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독고명,김민승/영상편집:조기범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202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테러자작극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에대해,이번엔고등학교시절학생부허위기재의혹이제기됐습니다.게다가이학교는정전후보의아버지가이사장이었던학교법인소속이었고,당시담임교사는허위기재로유죄판결을받은뒤오히려같은재단학교의교감으로승진했는데요.다들겉으론공정을내세우지만,학교는물론정치권에서도결국엔소위'있는사람들'에게만열리는길을보여주는사례일까요?공태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는지난2006년,미국에서학교를다니다부산의한고등학교에편입했습니다.그런데이때정전후보의담임이었던교사는학생부를허위기재한일로재판에넘겨져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당시판결문내용입니다.고3이었던정전후보는2006년8월16일,미국대학에진학하기위해출국한뒤한번도등교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도담임교사는학생이90일동안모두출석했고,학교독서반활동도59시간에이른다고학생생활기록부에입력했습니다.교사의허위기재이유를두고,재판부는학생의아버지를언급했습니다."학교재단이사장의아들인학생이국내고등학교졸업학적을가질수있도록해주려고허위내용을입력했다"는겁니다.담임교사는이일로유죄판단을받았지만이듬해3월,같은재단학교의교감으로오히려승진했습니다.의혹은또있습니다.개혁신당부산시당은정전후보아버지의병원직원을부산시의회비례대표후보로공천했습니다.공천과정에서검증이부실했다는비판이나왔지만,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정전후보가과거국회의원실과국무총리실에채용될때도걸러내지못한걸,공천과정에서검증하긴어려웠다고밝혔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정이한후보가)이름을바꾼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전의이력이라고하는것이더더욱검증하기어려웠던측면은현실적으로있었다…"테러자작극의혹이부실한공천검증으로번지면서개혁신당의책임론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박천규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20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2~26일출생연도5부제시행은행권,청년미래적금출시이벤트잇따라“예상보다더가입신청·문의많아”금융위원장,직접출근길‘커피차’홍보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은행금리와정부기여금,이자소득비과세혜택등을고려하면최고19.4%의금리효과를내는‘청년미래적금’이출시됐다.출시첫날부터은행권에는가입문의가이어졌으며,청년층사이에서는기존청년도약계좌에서‘갈아타기’를원하는움직임도나타났다.22일금융권에따르면은행13곳과우체국등14개취급기관은이날부터청년미래적금상품을잇달아출시했다.청년미래적금은만19~34세청년을대상으로한3년만기고정금리상품이다.기본금리5%에기관별우대금리2~3%포인트(p)를더해최고연7~8%수준의금리를제공한다는점이특징이다.은행금리와별개로정부가납입액에6%(일반형)또는12%(우대형)의기여금을얹어준다.이자소득세는면제다.가입신청은이날부터내달3일까지각기관의모바일앱을통해비대면으로가능하다.이번주는출생연도끝자리에따른5부제로운영되며,다음주부터는출생연도와관계없이신청할수있다.구체적으로는1991년1월1일생부터2007년8월7일생까지가입할수있다.단병역이행자는복무기간을최대6년까지제외해연령요건을산정한다.가입신청이후에는다음달6일부터24일까지가입·소득심사가진행된다.요건을충족한신청자는다음달27일부터오는8월7일까지계좌를개설할수있다.기존청년도약계좌가입자의경우청년미래적금가입승인을받은뒤청년도약계좌를특별중도해지하는방식으로갈아탈수있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은행금리와정부기여금,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모두고려하면청년미래적금의실질가입효과는일반형기준최고13.2~14.4%,우대형기준최고18.2~19.4%수준단리적금상품에가입하는것과유사하다.취급기관들은총소득3600만원(종합소득금액2600만원)이하청년에0.5%포인트,청년재무상담이수자에0.2%포인트등0.7%포인트공통우대금리를제공한다.여기에각기관의급여이체,카드이용,출금실적,마케팅동의여부등에따라우대금리가차등적용된다.은행권관계자는“은행별우대금리조건이다른만큼,주거래은행여부와금융서비스이용패턴,우대금리달성가능성등을고려해적합한은행을선택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시중은행앱인기검색어상위권.김태은기자출시전부터은행모바일앱에선청년미래적금관련검색이늘었다.A은행의전날인기검색어순위에는‘청년미래적금’이1위에올랐고,이날B은행앱에서도‘청년미래적금’이인기검색어최상단에올랐다.실제출시첫날가입을신청한1996년생서모씨는“예·적금상품을옮기는것이번거로워청년도약계좌를유지할생각이었지만,중소기업재직자에게유리한혜택이크다고판단해갈아타기를신청했다”고말했다.은행권도예상보다높은관심에주목하고있다.한은행권관계자는“예상보다가입신청이많이들어오고있다”며“신청자가몰릴상황에대비해사전준비를해둔만큼현재까지특별한전산장애없이접수를받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는“청년도약계좌출시당시보다가입신청이많이늘었다는얘기가나온다”고귀띔했다.가입대상자의부모가문의하는사례도이어지고있다.시중은행관계자는“출시첫날이라가입기간이나가입조건등기본적인가입요건을창구,전화,앱챗봇등을통해문의하는고객이많다”며“가입대상자본인뿐아니라부모가대신문의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불붙은고객유치전…골드바등경품쏟아진다은행들은청년미래적금고객유치를위해각종이벤트도진행하고있다.KB국민은행은오는8월7일까지KB청년미래적금에가입하고국민은행입출금계좌로10만원이상자동이체를등록한고객을대상으로추첨이벤트를연다.현금1000만원,가전패키지,홈오피스패키지,시그니엘서울숙박권,네잎클로버골드바등총1억4000만원상당의경품을제공한다.신한은행은청년미래적금가입신청고객을대상으로적격심사참여이벤트를진행한다.계좌개설을완료하고잔액30만원이상을보유한고객은신규가입감사이벤트에자동응모된다.신한은행은추첨을통해총3812명에게아이폰과아이패드등을제공한다.하나은행은가입대상자중선착순1만명에게커피쿠폰을제공하고,전체가입자를대상으로배스킨라빈스,배달의민족,올리브영상품권등을지급한다.연계가입자에게는예·적금금리우대쿠폰2종을추가로지급한다.우리은행은가입고객전원에게네이버페이포인트또는삼성월렛머니포인트5000원을제공한다.청년도약계좌연계가입시WON플러스예금금리우대쿠폰(연0.5%p)도지급한다.우리카드는캐시백,우리투자증권은ETF주식1주,우리저축은행은금리혜택을제공하는등계열사도지원사격에나섰다.NH농협은행은신규가입자에게네이버페이1만포인트(300명)등을제공한다.청년도약계좌에서청년미래적금으로갈아탄고객에게는배달의민족1만원권(300명),배스킨라빈스파인트(1000명)을추첨제공한다.청년미래적금을가입한뒤별도의농협은행예금에500만원이상넣은고객에게는NH포인트1만포인트(3000명)를추첨증정한다.카카오뱅크는추첨을통해투썸플레이스커피교환권(1000명)과배민상품권3만원권(100명)등을제공한다.Sh수협은행은청년미래적금가입기간타행이체수수료와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인출수수료를면제한다.이억원금융위원장,직접출근길‘커피차’홍보이억원금융위원장이청년미래적금가입신청첫날인22일오전서울성수동에서출근길청년들에게직접커피를나워주며청년미래적금을홍보했다.금융위원회제공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성동구성수동에서출근길청년들에게직접커피를나눠주며청년미래적금을알렸다.커피컵홀더에청년미래적금공식웹페이지로연결되는QR코드를담아가입대상,신청절차,지원내용등을안내했다.이날행사에는김은경서민금융진흥원장도함께했다.이위원장은“청년의자산형성은단순히개인의저축을지원하는차원을넘어우리사회의미래성장동력을키우는투자”라며“정부는청년들이노력한만큼자산을축적하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청년미래적금을시작으로자산형성사다리를더욱촘촘하게구축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가입절차와관련해선“복잡한서류제출없이대부분의절차를모바일로간편하게진행할수있도록설계했다”며“가입신청에많은시간이소요되지않는만큼,청년들이편리하게가입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전차장혐의전면부인…김명수·이승오도줄소환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22일오전12·3비상계엄선포직후미국등주요우방국에계엄의정당성을옹호하는메시지를전달하도록지시했다는의혹과관련해3차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6.6.22ⓒ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최동현송송이서한샘기자=국가정보원의12·3비상계엄가담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22일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을3차소환해10시간가까이고강도조사를벌였다.종합특검은나흘뒤홍전차장을재소환한다.종합특검에따르면홍장원전차장은이날오전10시내란중요임무종사및국정원법위반혐의로특검팀사무실에출석해오후7시38분까지약9시간40분가량피의자조사를받았다.지난달22일과이달11일에이은3차조사다.홍전차장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직후조태용전국정원장지시를받아본인(1차장)산하해외담당부서를통해계엄정당화메시지를영문으로번역,주한미국중앙정보국(CIA)에전달하도록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홍전차장이비상계엄직후국정원에서열린정무직회의와부서장회의에참석했으며,그과정에서국군방첩사령부와연락체계를구축하고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합수부)지원을논의했다고도의심하고있다.홍전차장은첫출석때부터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는만큼,특검팀은수차례소환을통해관련진술과증거를하나씩맞춰가며수사를이어가고있다.홍전차장은이날출석길에서도계엄당시합수부지원지시를내린것이맞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전혀말이안된다"며"합수부의'합'자도나오지않았다"고했다.방첩사와연락체계를구축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단단히오해한부분"이라고선을그었다.다만특검팀은거듭된조사에서홍전차장의혐의를하나씩입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최근조사에서홍전차장이계엄당일소집된부서장회의에대해"10분남짓에불과했다"고진술한것이대표적이다.특검팀은홍전차장이부서장회의와자신의언급을자인한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특검팀은오는26일오전10시홍전차장을4차소환해혐의전반에대해종합적으로다시확인한다는방침이다.이후추가조사필요성또는구속영장청구를포함한신병처리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한편종합특검은이날홍전차장외에도김명수전합참의장,이승오전합참작전본부장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피의자들을줄소환해수사를이어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성재·이완규등계엄이튿날안가회동참석자들'단순친목사적모임'주장했지만재판부"尹지시로수사대응방안등마련"[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2024년12·3비상계엄사태다음날대통령안전가옥에서열린이른바'안가회동'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와내란혐의수사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는첫법원판단이나왔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2024년12·3비상계엄사태다음날대통령안전가옥에서열린이른바'안가회동'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와내란혐의수사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였다는첫법원판단이나왔다.그간참석자들은회동이사적모임이었다고주장했으나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고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와내란혐의수사대응을위한공적논의자리였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2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징역25년을선고하며박전장관이참석했던안가회동이이뤄진경위에대해서도밝혔다.재판부는박전장관이비상계엄해제직후임세진전법무부검찰과장에게계엄정당화문건작성을지시했다는혐의를유죄로판단하며안가회동의성격과자리가마련된경위에대해설명했다.안가회동은2024년12월4일서울종로구삼청동대통령안전가옥에서열렸다.박전장관과이완규전법제처장,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등이참석했다.그간박전장관과이전처장등은국회등에서해당모임이단순한친목성격의사적모임이었다는취지로주장해왔다.하지만재판부는이날안가회동에대해"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김전수석에게내란범죄혐의수사에대한대응방안등을마련할것을지시해참석자들이안가모임을하게된것으로보는게합리적"이라고했다.재판부는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과통화한직후안가모임을제안한점,당시내란죄관련법률검토가이뤄진점등을근거로제시했다.이어"박전장관은당·정·대회의에서논의된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및내란범죄혐의수사대응계획에따라작성된문건을바탕으로안가모임에서비상계엄의정당성·불가피성에대한논리를구성했고,그결과가윤전대통령에게보고된것으로봄이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또"당·정·대회의와그에이어진대통령실면담에서윤전대통령이자신에대한탄핵소추와내란범죄혐의수사등을저지하기위해비상계엄의정당성·불가피성을대국민담화로발표해야한다는데의견이모아졌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박전장관이당·정·대회의직후임전법무부검찰과장등에게지시해작성한문건을,이전장관이행정안전부직원들로부터보고받은문건을각각소지한채안가모임에참석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이들각문건에기재된표현과내용은윤전대통령의2024년12월12일자대국민담화문에그대로반영됐고,법무부검찰과에서작성한문건의목차는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대리인에게그대로전달됐다"고짚었다.아울러재판부는김전수석이안가모임직후윤전대통령측에논의내용을전달했고,윤전대통령이이를토대로대국민담화발표를검토한것으로보인다고도판단했다.한편재판부는안가회동과관련해국회에서허위증언을한혐의로기소된이전처장에대해서는내란특검의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공소를기각했다.다만"공소기각판결이확정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해절차를진행하고,그결과에따라적법한공소제기권자가다시기소할수도있으므로이를통해적법절차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사이조화를도모할수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전법무장관박성재피고인이,1심에서징역25년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습니다.계엄포고령발령전부터출국금지팀대기를지시하고,사람들을가둘수용시설점검을지시한행동등이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하는걸로모두인정됐습니다.김건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특검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세가지혐의에대해요청한형량은징역20년.이가운데두가지혐의만인정됐지만,처벌은구형량보다무거운징역25년형이었습니다.[이진관/재판장]"피고인박성재를징역25년에처한다."재판부는선고초반부터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성립된다고밝혔습니다.[이진관/재판장]"세부내용이복잡함으로결론을먼저말씀드립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인정합니다."군대를투입해국회를무력화하는게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목적중하나였다는것을박전장관이인식했다고보이기때문에박전장관에게도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과위법성의인식이있었다고인정한겁니다.이에따라포고령발령전부터출입국본부장에게출국금지팀을대기시키라고지시한점,교정본부장에게는수도권교정시설의수용여력을확인하고확보방안을마련하도록지시한점,검찰총장등에계엄사합동수사부에검사인력을파견하도록협조를지시한점등을모두포고령위반자의출국을금지하고수용하기위한핵심전제조건으로판단했습니다.계엄실패직후인12월4일소집된당·정·대회의이후비상계엄의정당성을설명할근거자료를부하직원에게작성하게했다는직권남용혐의역시유죄로인정됐습니다.박전장관수사당시구속영장을두번이나기각당하며어려움을겪었던'내란'특검은의미있는판결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장우성/'내란'특검팀특검보]"법무부장관은인권과헌정질서수호의최후보루임을확인시켜준판결이었습니다."박전장관측변호인은아무런말없이법정을떠났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김현수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201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그럼고위급회담에이어실무회담이진행되고있는스위스로가보겠습니다.권영인특파원,종전양해각서에따른첫회담이었는데,순탄한분위기는아니었다고요?<기자>네,여기는미국과이란의회담이열리고있는스위스뷔르겐스톡입니다.이스라엘이레바논에서군사행동을멈추지않으면서예정보다이틀늦어진건데요,어렵게성사된회담도순조롭지는않았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SNS에이란이헤즈볼라를막지못하면이란을다시강하게타격하겠다고위협을하자,회담시작80분만에이란대표단이협상장을떠나버린겁니다.이대로결렬되나했는데요,카타르와파키스탄의중재로이란대표단은협상테이블로돌아왔습니다.하지만,악수도없이시작했던회담은미국과이란의공동성명도없이중재국들의성명으로만마무리가됐습니다.이란갈리바프의장등은이란으로돌아갔고요,밴스부통령등미국대표단움직임은아직공개되지않고있습니다.<앵커>이란에선성공적인협상이었다이런자평이바로나왔던데,미국대표단의입장은아직없는겁니까?<기자>네,이란과달리미국은이번1차고위급회담결과에대해아직공개발언을하지않고있습니다.고위급협상결과가미국으로선흡족하지않을거란분석이나오는데요,무엇보다핵폐기관련협상을1차회담에서구체화하지못했습니다.중재국공동성명에보면,핵문제는앞으로제재와분쟁해결등그룹별협상으로이뤄진다는것외에언급된게없습니다.이렇게된건이스라엘과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의충돌때문입니다.트럼프미대통령이거듭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를압박하고있지만효과가없고요,이번엔이란에까지책임을지우려했지만오히려협상결렬위기만맞았습니다.결국첫고위급회담이레바논문제와호르무즈통항보장등'급한불끄는'자리가된겁니다.레바논갈등완화기구를만들기로합의했지만,이스라엘과헤즈볼라가참여할지미지수이고요,이란이계속호르무즈해협봉쇄카드를협상지렛대로사용할거란관측도있습니다.60일안에과연핵폐기합의까지갈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제기되고있습니다.(영상취재:김시내,영상편집:김병직)권영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CIA계엄옹호메시지전달'의혹도洪"합수부의'합'자도안나와"주장오는26일오전10시4차조사예정[과천=뉴시스]홍효식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고있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22일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의3차조사를받고귀가했다.종합특검팀은오는26일홍전차장을다시부를예정이다.사진은홍전차장이22일경기도과천시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박선정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22일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의3차조사를받고귀가했다.종합특검팀은26일홍전차장을다시부를예정이다.종합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홍전차장을소환해조사했다.지난달22일과지난11일에이어세번째소환이다.종합특검팀은오후7시40분께"홍전차장에대한조사를마쳤으며,오는26일오전10시에홍전차장이4차출석예정"이라고밝혔다.조사에앞서오전9시27분께경기과천소재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낸홍전차장은'계엄당시합수부지원지시를내린게맞냐'는취재진의질문에"전혀그건말이안된다.합수부의'합'자도나오지않았다"며강하게부인했다.계엄당일부서장회의를소집해국군방첩사령부와연락체계를만들것을지시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특검이)단단히오해한부분이기때문에잘설명했다"고답했다.조사에동행한홍전차장의변호인도"홍전차장에대한피의사실특정이명확하지않다고본다"며"내란죄가성립되려면우두머리인대통령의지시가있었던것이특정돼야하는데그게안됐다"고말했다.특검은비상계엄선포직후에국정원에서열린정무직회의와부서장회의에서홍전차장이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국정원인력을지원하는방안등을논의했다고의심하고있다.12·3비상계엄선포이튿날미국등주요우방국을상대로계엄정당성을설명하는과정에관여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특검팀은2024년12월4일윤석열전대통령지시를받은대통령실국가안보실이국정원에'우방국가에비상계엄의배경을설명하라'는요청과함께한글로작성된문건을전달한것으로보고있다.이에홍전차장산하해외담당부서가조태용전원장지시에따라해당문건을영문으로번역한뒤CIA책임자를국정원에불러문건의취지를설명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홍전차장측은이같은계엄옹호문건전파의혹에대해서도완강히부인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사검사파견검토등지시유죄…구형보다5년무거워김건희수사무마혐의는공소기각…"특검수사대상아냐"'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규정…朴"납득불가능한판결"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중형이선고됐다.재판부는내란관련혐의를유죄로인정했지만,김건희여사의수사무마청탁을받아준혐의에대해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장관에게징역25년을선고했다.특검팀구형량인징역20년보다5년무거운형이다.재판부는불구속상태로기소된박전장관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고이날법정에서그를구속했다.재판부는우선윤석열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후군을동원하고포고령을발령한행위는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일으킨폭동으로서형법상내란범죄에해당한다고짚었다.아울러박전장관은비상계엄의실체적·절차적요건이갖춰지지않았고,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후속조치로국회의권능행사를강압에의해불가능하게하려한점을충분히인식했다고판단했다.특히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목적에이른바'명태균사건'수사무마가있었고박전장관도이를인식했다고지적했다.비상계엄선포직전윤전대통령이박전장관을대통령집무실로불러명태균사건을언급하며비상계엄선포계획을밝혔다고보는게합리적이라는것이다.이를토대로박전장관에겐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과위법성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봤다.따라서박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하고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한행위는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것이맞는다고인정했다.박전장관이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과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하며직권을남용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비상계엄해제직후법무부검찰과에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권한남용문건'을작성하게한직권남용혐의역시유죄로봤다.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앞[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부는양형배경을설명하는대목에서12·3비상계엄을'12·3내란'이라지칭했다.그러면서"12·3내란은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며'친위쿠데타'라고도불린다"며"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에그위험성의정도는'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법무부장관으로서그직무를수행할때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수호해야할무거운의무를부담한다"며"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외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특히피고인이수행한임무는윤석열의정치적반대세력을제압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를저지한다는12·3내란의핵심적전제조건을달성하기위한필수역할에해당한다"며"이런피고인의행위로대한민국은자칫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유린당한어두운과거로회귀해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어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다"고짚었다.또"피고인은내란이실패로돌아간후엔직권을남용해법무부소속공무원에게관련문건작성을지시했고,윤석열은이들이마련한내용을토대로내란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강변했다"며"이에동조해대한민국의헌법적가치를가벼이여긴채자신의정치적입장만을강요하는사람들이일으키는사회적갈등과분열은쉽게봉합될수있을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했다.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피고인은수사기관과법정에서서슴없이허위진술하거나CCTV영상등객관적인증거에도불구하고'아무런기억이나지않는다'고주장했다"며"신문과정에서'많은책임감을느끼고죄송하다'고했으나,이런태도에비추어그진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형사합의33부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1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선고를하면서도12·3비상계엄을'친위쿠데타'로규정하며비슷한취지의양형배경을밝혔다.한전총리는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았다.박전장관은작년5월김여사로부터서울중앙지검에명품가방수수사건전담수사팀이구성된경위를파악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은후하급자에게부적절한지시를내린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받으나재판부는이에대해공소기각을선고했다.이사건이내란특검법에서정한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재판부는이혐의수사의단초가된박전장관의텔레그램메시지와비상계엄및내란·외환범죄사이구체적연관관계가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계엄해제직후이뤄진'안가회동'에서계엄에관한논의가없었다는취지로국회에서위증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된이완규전법제처장에대해서도같은이유로공소기각을선고했다.다만이와관련해"참고로공소기각이확정될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절차에따라다시수사하고기소해적법절차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사이조화를도모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날선고후박전장관측은"사실인정이나법리를납득할수없는판결로즉각항소할것"이라고밝혔다.특검팀의장우성특검보는"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막고헌정질서를수호해야할법무부장관의책무에관한판결"이라며"항소가능성은낮은것같다"고말했다.그는공소기각이선고된이전처장과박전장관의혐의에대해선"2차종합특검팀수사대상인지를판단할것"이라며"종합특검팀에인계할수있다면따로항소하지않을생각"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