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전기차강국'목표달성...이젠반도체투자정책일관추진"이공계지도자덕"분석도"중국모델그늘분명하나성과에주목해야"편집자주'짝퉁'과'탈취'만으로중국의첨단기술을설명할수있을까요.중국은인공지능(AI)·로봇등여러분야에서세계가주목하는성과를내고있습니다.한국일보는중국혁신의현장을들여다보고한국이무엇을경계하고무엇을배워야할지짚어봤습니다.6월8일중국베이징에서중국판수학능력시험인가오카오둘째날시험을마친학생들이학교를나서고있다.중국교육부에따르면올해약1,290만명이시험에응시했다.베이징=AFP2000년12월23일,크리스마스연휴를앞둔독일내아우디의한사업장.중국인완강은한쪽에서조용히짐을챙겼다.아우디핵심엔지니어였던그는이날송별회를마친뒤중국으로떠났다.귀국계기는앞서그가중국국무원(중국최고행정기관)에낸제안때문이었다."중국자동차산업의비약적발전을위해청정에너지차량을개발해야합니다."당시중국내연기관차기술은미국·독일·일본에20년쯤뒤처졌다.이를'정면추격'하느니전기차로'경로전환'해야한다는게완강의판단이었다.정부는이제안을받아들였고,완강에게전기차프로젝트를맡겼다.완강(앞줄왼쪽)전중국과학기술부장관이4월24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베이징국제오토쇼에참석하고있다.그는독일아우디에서핵심엔지니어로일하다2000년중국으로돌아와전기차프로젝트를이끌었다.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중국은이후흔들림없이밀어붙였다.이듬해중국과학기술부는첨단기술발전계획인'863계획'에전기차프로젝트를올렸다.완강은2007년과학기술부장관에올랐고,관련정책집행에도속도가붙었다.10개도시에전기차를1,000대씩보급하는'십성천량'(2009년)과전기차충전소설치계획수립(2015년)등각종정책이이어졌다.20여년뒤중국은전기차강국으로우뚝섰다.국무원은지난1월중국자동차공업협회를인용해"(전기차등)신에너지자동차생산량과판매량은지난해각각1,662만대와1,649만대를기록하며,11년연속세계1위자리를유지했다"고밝혔다.중국전기차의성장은양적확대에만머물지않는다.기술력까지더해지면서소비자들의인식도바뀌고있다.지난4월중국선전샤오미매장에서전기차를구경하던레바논출신여행객삼(48)은"저렴하고품질도우수해안살이유가없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한번찍으면끝내키우는중국중국전기차산업은흔히'보조금이키웠다'고하지만,이면에는장기전략과그전략을일관되게밀어붙이는정책집행력이있다.이는중국이5년단위로수립하는발전계획에서알수있다.중국이10차5개년계획(2001~2005년)에서제시한국가과학기술핵심축인정보기술,생명공학,신소재,첨단제조,항공우주,에너지,자원·환경등은이후11~14차5개년계획(2006~2025년)까지크게바뀌지않았다.명칭및세부과제가시대에맞게조정됐을뿐이다.이현태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는2020년서울대아시아연구소저널을통해11~13차5개년계획이행률을각각96.4%,86.4%,82.6%로추정한바있다.당시선정된핵심축은현재중국이연구주도권을확보한분야와대체로겹친다.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따르면2020~2024년고영향력논문기준으로중국은74개핵심기술중66개에서선두를달렸다.10차계획에서강조했던세부기술다수가여기에포함됐다.ASPI는"미국이주도했던소형위성연구에서도이젠중국이선두"라고짚었다.4월18일중국광둥성선전에있는화웨이매장에전기차제품이전시돼있다.선전=나광현기자반도체에서반복되는중국의뚝심중국의장기계획은어떻게산업경쟁력으로이어졌을까.답은대규모투자와이를뒷받침하는제도적동원력에있다.중앙정부가전략산업을정하면,지방정부와시장이일사불란하게반응한다.시장이성숙한전기차가중국식장기전략의성과를보여주는과거형사례라면,반도체는같은방식이지금도작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현재형사례다.중국은2014년반도체자립을핵심전략으로삼은뒤대규모정책자금을투입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따르면중국정부주도로2014~2024년조성된반도체투자기금규모는1조3,311억위안(약299조1,381억원)이었고,이를통해중신궈지(SMIC),화홍등반도체기업의생산능력이대폭향상됐다.2024년5월에는3,440억위안(약77조3,071억원)규모의자본금을새로조성했다.여기에자본시장도동원된다.중국은'중국판나스닥'이라고불리는기술혁신기업전용주식시장인상하이증권거래소커촹반(科創板·과창판)안에지난해6월'과창성장층'을설치하며반도체등핵심분야기업이시장에서자본을쉽게조달하도록했다.기술돌파가능성과상업성이크고연구개발(R&D)투자가많지만아직수익을내지못한기술기업을중점지원한다.국내의한반도체업계관계자는"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등의특례상장을위한조치로해석된다"며"정부의위험부담을줄이면서도정부가키우려는산업이대규모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말했다.CXMT는기업공개(IPO)를앞두고있다.2025년4월중국광둥성선전을촬영한위성사진.화웨이및관련사가중국선전에건설중인대규모반도체생산시설이보인다.플래닛랩스·파이낸셜타임스캡처수요를공공·국유부문이열어주는방식도작동한다.국유기업이대형인프라사업에서자국산반도체를채택하면,아직글로벌시장에서검증이부족한기업도초기수요를확보할수있다.중국국영통신사인유니콤이중국칭하이성에조성중인대형데이터센터에알리바바등중국산인공지능(AI)칩을대거사용한게대표적이다.중국근무경험이있는국내한벤처캐피털(VC)의수석심사역은"국유기업의데이터센터프로젝트가자국기업칩을채택하면서수요를밀어준것"이라고말했다.지방정부간치열한경쟁도경쟁력을키우는요인이다.중앙정부가강조한산업을지역의성과로만들기위해지방정부들은산업기금,보조금,단지조성,금융지원등을총동원한다.이런경쟁은중앙정부목표이행과지역경제성과가관료평가에반영되는중국식행정시스템과도맞물려있다.상하이,베이징,선전,우시,쑤저우등최소10개도시가반도체클러스터로성장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중국에서활동하는벤처투자자프랭크는"각도시가만든투자자금이기업유치는물론,제품홍보등까지지원한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물론첨단공정및장비자립은여전히중국반도체산업에서미완의과제다.그러나정부의일관된정책과대규모투자는산업의예측가능성을키운다.중국의한엔지니어는"정부가전략산업을정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면관련기업들은안심하고첨단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고,이를통해중국은국제사회에서주도권을쥘수있다"고말했다.중국은반도체산업의밝은미래를자신하는듯했다.다이빙주한중국대사는한국일보인터뷰에서"지난해중국의집적회로수출액은26.8%성장한2,019억달러(약307조원)를기록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며"화웨이,CXMT,SMIC등의기업들이반도체분야에서잇달아뛰어난성과를거뒀다"고말했다.정권마다바뀐한국과학기술간판한국도장기전략이부재하다고보긴어렵다.반도체,바이오등주요분야에대한방점이꾸준히찍히기는했다.그러나정부의대표슬로건은김대중정부의정보기술(IT)강국→노무현정부의과학기술중심사회→이명박정부의녹색성장→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문재인정부의혁신성장→윤석열정부의과학기술초강대국등으로계속바뀌었다.2024년2월당시윤석열대통령이대전유성구ICC호텔에서열린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참석해주먹을불끈쥐고있다.대통령실제공정권마다과학기술분야의슬로건또는중점사업이크게바뀌면추진동력이분산될가능성이커진다.백세범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뇌인지과학과교수는"한국은특정시점의전략분야에빠르게자원을집중하는데강하지만,당시유행과다르거나많은사람의관심을끌지못하는기초과학분야를장기적으로유지·축적하는측면에선취약하다"고평가했다.과학기술정책의연속성이돌연끊어진사례도적지않다.윤석열정부에서2024년정부R&D예산을전년대비14.7%줄인게대표적이다.이후R&D예산이다시늘기는했지만33년만의R&D투자삭감은정부에대한연구자들의불신을키웠다.박한진한국외대초빙교수는"중국은특정과학기술을발전시키겠다고방향을정하면법률,계획서,부처문건등으로제도화해꾸준히밀고나간다"고말했다.그래픽=신동준기자'엔지니어의나라'중국...한국의미래는AI,로봇등에서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면서중국이장기전략을세우고이를흔들림없이추진하는데능한이유를분석하려는시도도늘고있다.미국에서활동하는중국기술·산업분석가댄왕은최근저서'브레이크넥'에서'중국권력자중이공계배경을가진이들이많다'는데에서그이유를찾았다.그는"법률가출신으로이뤄진미국의사회지도층은주로무언가를가로막고방어하는데능하지만,공학자나기술자로이뤄진중국고위지도부는무언가를새롭게만들어내는데능하다"고말했다.왕은미국을'변호사의나라',중국을'엔지니어의나라'로대비시킨다.그래픽=강준구기자실제로한국일보가중국공산당중앙지도부인중앙위원205명(정위원)의이력을분석한결과,이공계학위또는직업적경력을가진인물은64명으로31.2%에달했다.한국의22대국회의원은14.3%(300명중43명)만이공계배경을가진것으로분석됐다.국가지도자의이력에서도차이가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칭화대화학공학,후진타오전국가주석은칭화대수리공정학,장쩌민전국가주석은상하이자오퉁대전기기계학을전공했다.반면한국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윤석열·문재인전대통령등최근대통령3명이모두법학을전공했다.물론이차이가곧바로정책으로이어지는건아니지만,과학기술을대하는정치·행정지도자의생각을읽을수있는보조지표로삼을수는있다.중국선전의창업육성기관인이노엑스(InnoX)의창립파트너겸수석부사장인캐럴유는"중국이이공계를중시한건오래된전통"이라며"이는중국지도부가이공계배경을가지고있다는것과무관치않다"고분석했다.다만중국식모델의그늘도뚜렷하다.지방정부들이같은산업을앞다퉈유치하고비슷한산업단지와펀드를조성하면서과잉투자와비효율이나타나고있다.에릭하위트미국하와이대아시아학교수는"전기차분야에서의과잉설비및가격경쟁등은중국사회에치명적문제가되고있다"고짚었다.왕샤오다시카고대조교수와데이비드양하버드대연구원은1980~2020년중국정부문서1만9,812건을분석한논문에서"시범사업단계의과도한자원투입이성과를부풀리고정책학습을왜곡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무엇보다공산당일당지배체제인중국식모델을한국이그대로따를수도없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0년10월중국베이징에서폐막한제19기5차전체회의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시주석은2021∼25년적용되는제14차5개년경제계획과관련해"과학기술강국건설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베이징=AP뉴시스그럼에도배울점은분명하다.중국과학기술굴기의핵심은국가가전략분야로정한영역에장기간자원과제도를집중하는집행력에있다.중국은2023년중국공산당내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신설해과학기술정책의지휘체계를당중앙중심으로재편했다.과학기술자립을미중전략경쟁의핵심과제로보고,더강한조정력으로밀고가겠다는뜻이었다.중국을30년넘게연구해온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난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이승인된것과관련해"2030년중국은지금중국이목표로하는것의최소90%이상을달성했을것"이라고내다봤다.2026차이나리포트①<1>중국과학굴기해부:인재도둑은없다•한국영재'중국공대'갈때,중국인은'한국도피유학'온다•'인재에미친나라'중국이한국인교수에게건넨것들...억대연봉·공항프리패스·영주권②<2>중국과학굴기해부:우리가외면한중국•짝퉁?탈취?…중국이말했다"첨단기술빼앗길까걱정"•"협력안하면중국은기다려주지않는다"…'반중정서'에주한중국대사의경고•중국의과학기술은훔친것?...'현실직시'막는혐중인식•주한중국대사"중국과학기술새로운단계,한국객관적인식확립해야"[인터뷰전문]③<3>중국과학굴기해부:중국의실리콘밸리•인재들이'제발로'모인다…잘나가는美창업자들도앞다퉈'선전행'•미국에서6개월걸릴일이'여기'선6주…대표'기술관광지'된선전•15분만에드론이망고주스배달…선전에선미래기술이일상이다④<4>중국과학굴기해부:마피아와카피캣•"퇴사했대"사흘안에소문이'쫙'…선전생태계확장하는'DJI마피아'의힘•"아이템도없는데300억줘버려요"…'출신'하나로투자자줄서는이기업•무엇이든2시간안에구한다...'짝퉁성지'화창베이가'제조메카'된까닭•신입은일안준다?'이곳'선예외…'천재엔지니어'키우는비결⑤<5>중국과학굴기해부:기술포비아는없다•"이게무인차라고?"한국vs중국자율주행택시직접타봤다•한국은2028년으로미뤘는데중국은이미손님태운다…UAM격차현장[인터뷰]•춤추는로봇은시시하다...중국이진짜키우는건'일하는로봇'•중국로봇"실리콘밸리도못따라온다"...인간기록깬로봇뒤엔[인터뷰]⑥<5>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StudentsleavetheirschoolaftersittingexamsontheseconddayoftheNationalCollegeEntranceExamination,knownas"gaokao",inBeijingonJune8,2026.Around12.9millionstudentsnationwideregisteredforthisyear's"gaokao",accordingtotheMinistryofEducation,whichformostisthesoledeterminingfactorinadmissiontoaChineseuniversity.(PhotobyPedroPARDO/AFP)/2026-06-0819:29:14/선전=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김희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참여설…美고위당국자는부인"네타냐후,자국배제우려해최측근동원총력외교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스라엘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스위스에서열린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후속고위급회담에서새로운'레바논충돌방지체계'에대한합의가도출되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한때패닉상태에빠졌다는현지언론의보도가나왔다.이스라엘채널12방송은이스라엘고위관리를인용해미국과이란간의고위급회담에서레바논관련분쟁관리체계도입에대한합의가도출되자,네타냐후총리는레바논에주둔중인자국군의행동에제약이생기거나관리체계에서자국이배제될것을우려했다.헤즈볼라의위협에대응할권리와레바논남부주둔군유지를고집해온네타냐후총리는이후이런우려를불식하고이스라엘의이익을지키기위한총력외교전에돌입했다고방송은전했다.종전협상중재국인카타르와파키스탄은회담종료후성명을통해"당사국들(미국·이란)은MOU에따른레바논내군사작전종료준수를보장하기위해중재국의조력하에당사국들과레바논간의'갈등완화기구'를설치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미국측협상단장인J.D.밴스부통령도전날회담에서새로운"충돌방지체계"가수립됐다고밝혔다.이새로운체제는2024년조바이든미국행정부의중재로이스라엘,레바논,미국,프랑스,유엔(UN)이참여했던기존기구를대체해미국,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이참여하는새로운협의체로구성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미국고위당국자는이스라엘이새로운체제에서배제된다는설을부인했다.그는미국과이스라엘의긴밀한관계를고려할때미·이란간의직접채널은오히려이스라엘에이익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이당국자의발언이이스라엘이새메커니즘에서공식적인역할을맡게된다는뜻인지,아니면미국과의조율을통해이스라엘의이익이간접적으로대변된다는의미인지는불분명하다.채널12는2024년체제가헤즈볼라무기수거및제거노력에대한이스라엘과레바논간의조율을목표로했던반면,새로운메커니즘은이스라엘군과헤즈볼라간의직접적인물리적마찰을방지하는데주력한다고덧붙였다.레바논문제는이스라엘이가장민감하게주시하고있는미·이란종전협상의이슈다.네타냐후총리는예히엘라이터주미이스라엘대사를포함해다른이스라엘관리는이문제를효과적으로다룰수없다고판단하고,최측근인론더머전전략부장관을긴급투입해대미협의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미국고위관리들은스위스협상기간더머전장관과여러차례통화하며레바논문제를비롯한주요진행상황을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헤즈볼라를억제하지못할경우군사적행동에나서겠다고경고한게시물역시더머전장관의적극적인개입에따른결과라고채널12방송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회의안건에‘50%축소인쇄’참석선관위원전원“기억에없다”투표지국조앞둔중앙선관위-22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23일중앙선관위기관보고를시작으로본격적인활동에돌입한다.2026.6.22연합뉴스6·3지방선거를앞두고지난해11월‘투표용지50%축소인쇄’지침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체회의에보고됐지만투표용지부족사태가터진뒤위원들은모두“보고받은기억이없다”고주장한것으로22일파악됐다.관련내용이반페이지분량으로회의자료에포함됐지만제대로검토조차않는등선관위회의가형식적으로진행됐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신문취재결과지난해11월24일중앙선관위과천청사에서열린제15차위원회의에는지방선거의경우투표용지인쇄매수를50%하한으로축소하는지침이‘공직선거관리규칙등개정사항검토안’에포함돼보고됐다.당시회의에는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위철환(현위원장직무대행)상임위원등선관위원9명중총8명이참석했다.비상임위원인김대웅위원만불참했다고한다.회의안건은의결이필요한의결사항과보고사항으로나뉘는데투표용지인쇄매수축소는보고사항으로분류됐다.의결사항이아니라는이유도현장에서는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지않았고위원들도이에대한문제제기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사태가확대되자위원들은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에“안건을다룬기억이없다”는취지로설명했다고한다.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보고안건이면상세하게논의를안해도적어도한줄읽기라도했을것아닌가”라며“당시만해도이런일이일어날것을전혀예상을못했으니까그냥그렇게보고하고넘어갔던것”이라고지적했다.노전위원장도당초이지침을보고받지않았다고했다가뒤늦게보고안건에포함된걸알고말을바꿨다.같은해12월선관위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전결로투표용지인쇄축소지침이시행되기전에향후시행시문제점등을논의할수있는기회가있었지만형식적인보고에그치면서결국일을낸것이다.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이날노전위원장을비롯해선관위원9명전원을증인으로신청하는데합의했다.김형철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교수는“대부분비상임위원들이라선관위이슈와회의에대해민감한게반응하지못한것같다”면서“시민사회를통해서정기적으로회의록을공개할필요가있다”고했다.실제선관위는투표용지축소인쇄지침을결정한회의록을‘비공개원칙’이라는이유로진상규명위에제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에선관위관계자는“판례에근거해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면서“특위에서의결을거쳐공식요구하면회의록을제출하겠다”고했다.선관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진상규명위가수사의뢰를권고한안건에대해비공개로논의했다.수사의뢰권고대상자중한명인위대행은해당안건심의때회피신청을한뒤잠시빠져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선관위는회의직후“진상규명위가보고한자료일체를검·경합동수사본부에제출하는것을포함해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앞서진상규명위는노전위원장과위대행을포함해허철훈전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서울시선관위위원장등12명에대해수사의뢰를권고했다.선관위의수의계약‘쏠림현상’도도마에올랐다.특위소속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확보한자료를보면선관위수의계약규모상위5개업체의최근5년간계약금액(약1185억원)이전체금액(약2417억원)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만치료제마운자로가지난해8월20일서울의한의원에놓여있다.뉴시스마운자로·위고비등GLP-1계열비만치료제를국내보다저렴한해외에서몰래들여오려는시도가급증하고있다.정부는오남용과안전성문제를이유로해외구매비만치료제의국내반입을막고있지만,국내비만환자들의약값부담을낮출해법은내놓지않은채단속만강화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22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관세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5월인천공항세관에서비만치료제를휴대해들여오다적발된건수는289건에이른다.지난해9~12월86건에비해빠르게늘어났다.비만치료제열풍이커지면서해외에서구매한주사제를여행가방에넣어들여오려는시도가증가한것으로풀이된다.김주원기자국제우편을통한반입시도는더가파르게늘었다.올해1~5월국제우편으로비만치료제를국내에들어오다적발된건총2940건이었다.월평균약600건,하루평균20건꼴이다.이미지난해전체적발건수(1107건)의2.7배에이르렀다.온라인에서는해외에서마운자로등을구매한경험담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특히가격이저렴한일본이나인도에서구입하는사례가늘면서‘스시(초밥)자로’,'인도자로'라는신조어까지등장했다.“기내수하물은전수조사하지않아괜찮다”,“한달치만사와도비행기값을뽑고남는다”는후기도공유된다.최근일본에서마운자로두달치를사왔다는A씨는“손에들고있는가방은의심받을까봐배낭에넣고들어왔는데다행히걸리지않았다”고말했다.세관단속만으로급증하는해외반입을차단하기는쉽지않다.비만치료제가적발되더라도대부분휴대품압수에그치고,별도의처벌규정은없다.관세청관계자는“비만치료제를대상으로여행자휴대품을전수조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밝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조만간비만치료제를‘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지정해불법반입과온라인유통관리를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당국의단속에도해외구매가늘어난근본적인원인은국내외의현격한가격차다.마운자로시작용량인2.5㎎의경우서울에서가장싸게처방하는이른바‘성지’의원기준4주분량에29만원이지만,일본에선7만4000원수준이다.10㎎은국내에선54만원,일본은29만4000원으로용량에따라2~4배가량차이난다.일본이상대적으로싼것은약값을정하는방식이한국과다르기때문이다.일본에서는마운자로가2형당뇨병치료제로건강보험가격체계에들어와있어정부가약값을관리한다.비만치료목적처방은일본에서도보험적용대상이아니지만,비급여처방을하는클리닉의매입단가가보험약값의영향을받고있다.여기에온라인진료클리닉간가격경쟁이불붙으면서국내보다낮은가격이형성된것으로보인다.김주원기자반면한국은지난달한국릴리와의건강보험적용협상이결렬돼당분간비싼비급여가격이유지될전망이다.이때문에의료계와소비자사이에서는“정부가약값부담은낮추지못한채해외반입단속에만집중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SNS에선“스시자로승리,김치자로패배”라는표현까지등장했다.이를두고오상우동국대일산병원가정의학과교수는“고도비만을건강보험체계에서질환으로인정하고치료대상으로포함하는것이약가부담을낮추는합리적인접근”이라고말했다.김대중아주대병원내분비대사내과교수는“비만치료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한데,이른바‘게임체인저’로불리는치료제조차가격부담때문에정작필요한환자들이사용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미화의원은“비만치료제의해외반입시도가많이늘어난걸단순한개인의일탈로만볼문제가아니다”라며“정부는불법반입단속과함께국내가격부담,처방관리체계,환자안전문제를종합적으로들여다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오남용규제강화에앞서비만을다양한합병증을유발하는만성질환으로보고,당장치료필요성이높은중증비만환자들부터적용하는단계적급여의필요성이요구된다”고덧붙였다.채혜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선거관리위원회를둘러싼각종논란에대한국회차원의검증이오늘(23일)부터시작됩니다.국정조사에서는투표용지부족사태와함께조직운영전반의문제점과쇄신방안이다뤄질예정입니다.문승욱기자입니다.[기자]최근5년간중앙선관위가체결한수의계약중특정업체몇곳이물량을독식하는'쏠림현상'이심각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선관위의전체수의계약규모는약1,695억원.이가운데상위5개업체가가져간금액이전체의70%인1,185억원에달합니다.예산운용과정에서도문제점이드러났습니다.선거준비에쓰여야할예산을직원인건비로전용한사실이확인됐는데,최근3년간그규모만305억원에달합니다.최근활동을마친진상규명위원회조사결과에서는,선관위가검수부담과비용절감등행정편의적인이유로TF를구성해투표용지인쇄량을줄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다만선관위는축소인쇄를최종결정한회의록원본은'비공개원칙'을사유로끝내제출하지않았습니다.<조현욱/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상규명위원장(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선관위회의록은비공개라고해서의결된요지나의안상정한것만나왔고그회의록자체는받지못했습니다."잇따른논란속에선관위전반에대한국회차원의검증도시작됩니다.국회는선관위업무보고를시작으로45일간의국정조사에돌입합니다.여야는투표용지부족사태를비롯해,그동안감사사각지대라는지적을받아온고위직외유성출장과선거직전휴가사용등조직운영전반을들여다볼예정입니다.국정조사에선선관위의쇄신방안도논의됩니다.여야모두개혁필요성에는무게를실으면서도,민주당은개헌에국힘은특검에각각방점을찍으며선명한입장차를보이고있습니다.관련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개헌이국민신뢰를회복하는방법이될수있다"며'원포인트개헌'필요성을거듭강조한반면,국민의힘소속인윤상현특위위원장은"개헌은블랙홀"이라며부정적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연합뉴스TV문승욱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형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문승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히든:검은돈의혈관,대포통장〈2〉범죄숙주가된제2금융권시중銀감시강화에새길뚫어최근5년발급비중19%→47%범죄조직과수사상황공유도대구달서구MG새마을금고이곡금고임직원3명은‘구사장’의대포통장조직과결탁해통장을발급해줬을뿐만아니라,보이스피싱신고를취하시키려신고자의신상정보까지조직에넘겼다.이렇게만든대포통장126개는온라인도박과보이스피싱등각종범죄에쓰였다.사진은현재다른금고로합병된이곡금고의합병전모습을바탕으로만든일러스트.2024년9월4일,대구달서구에있는MG새마을금고이곡금고에돌연검찰의압수수색영장이날아왔다.이금고에서내준통장수십개가보이스피싱등범죄에쓰였다는내용이었다.남의명의를빌리거나가짜회사를세워만든대포통장이었다.직원이10명남짓한작은금고는발칵뒤집혔다.이튿날금고의실무를총괄하는이영환(가명·52)전무는조용히움직였다.몰래휴대전화를꺼내압수수색영장을사진으로찍었다.사진은곧장‘구사장’에게전송됐다.구사장은대포통장유통조직의총책구태영(가명·48)이었다.며칠뒤구사장을밖에서만난이전무는경고했다.“‘우리’가만든대포통장이수사받고있어.”수사망이좁혀오는순간까지금고간부는범죄조직과한몸이었다.이곡금고와구사장조직이3년8개월동안함께만들어낸대포통장은총126개.불법도박사이트를포함한온갖범죄에쓰였다.보이스피싱신고로통장이잠기면이전무는신고자연락처를구사장에게넘겼다.구사장은신고자를겁박해신고를취하시켰다.‘어떤상황에도정지되지않는통장’이라는명성을달고통장은날개돋친듯팔렸다.추후검찰에붙잡힌구사장은“대포통장을사려는곳이너무많아서수요를도저히못따라갔다”고진술했다.이곡금고는빙산의일각일가능성이있다.최근5년간(2021~2025년)전국에서보이스피싱에사용돼금융감독원에등록된회사명의대포통장2만4259개를전수분석한결과,제2금융권에서발급된비중은2021년19.1%에서지난해46.8%로치솟았다.반면시중은행등제1금융권의비중은줄었다.제2금융권중에서도특히단위농협과새마을금고에서발급된대포통장이압도적으로많았다.두곳은지역주민이출자해세운독립된협동조합형태로,중앙회의통제권한이약하다.시중은행이통장을내줄때회사가실제로영업하는지현장에나가확인하는‘실사’등절차를강화하자,검증이느슨한상호금융을범죄조직이파고든것이다.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은이곡금고사건의판결문과내부자증언을토대로컨트롤타워없는제2금융권이범죄의숙주가된과정을추적했다.금고전무“통장풀었다ㅎㅎ”피싱신고자신상508번조직에넘겨마을금고전무와짠대포통장사장통장거래묶이면신고자정보받아“너모를것같아?”신고취소협박금고전무“통장발급이왜문제냐”불법의심한직원업무바꾸기도은행원과대포통장조직.두집단의거래는2021년4월시작됐다.당시대포통장업계에는“통장장사가예전보다어려워졌다”는말이돌았다.대형은행들이통장을내줄때그회사사무실을불시에찾아가실제로영업하는지확인하는등감시를강화했기때문이다.조직들은통장을내줄만한새구멍을애타게찾고있었다.그무렵구사장은이전무를만났다.대출서류를조작해주는‘작업대출’브로커가인맥을넘겼다.몇번의만남으로친분을쌓은구사장은금고인근의한유흥주점에서본론을꺼냈다.“저희가도박사이트를운영하거든요.판돈을받을통장을좀만들어주십쇼.”이전무는수락했다.3년8개월간이어질공생의시작이었다.이전무가구사장을대포통장을만들어주기로약속한유흥주점이있던곳.4월10일찾은이건물은다른가게로바뀌었다.인근주민은“재작년초인가가게가바뀐것같다”고했다.●“통장다풀었다ㅎㅎ”…은행원과조직의핫라인구사장일당은가짜건설사를차리고이곡금고를찾아가회사명의로대포통장을찍어냈다.굳이유령회사를세운건,회사명의통장은한번에수십억원도옮길수있어서다.범죄조직은새로개설하면하루송금한도가1000만원도안되는개인명의통장보다회사통장을선호한다.보통새통장은한동안거래실적이쌓여야한도가풀리는데,이전무는구사장통장의한도도곧바로풀어줬다.이전무의도움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보이스피싱피해자가은행이나경찰에신고하면해당통장은동결된다.그런데구사장의통장이동결되면,이전무는금고전산망을뒤져신고자의이름과연락처를찾아냈다.그리고이를구사장일당에게넘겼다.검찰이확인한것만508차례.이때부터이전무는더이상은행원이아니었다.범죄조직의정보원이었다.구사장일당은신고자에게전화를걸어혼을빼놨다.“내가너누군지모를거같아,XX야?”정체모를겁박을받은이들은신고를거둬들였다.몇몇신고자에겐피해액일부를돌려주고합의했다.신고가취소되면동결됐던통장은되살아났다.그과정에서이전무가직접신고자에게전화해동결을푼뒤이를구사장측에알린적도있다.“통장2개동결다풀었다.사용해라.ㅎㅎ”(이전무)“네,감사합니다.형님.”(구사장조직원)이런뒷배덕분에구사장일당의통장은특별해졌다.어떤상황에서도정지되지않는‘명품’대포통장,업계은어로‘메이커장(帳)’이된것이다.일반회사대포통장의한달대여료는500만원안팎인데구사장의통장은그두배인1000만원을호가했다.오른몸값덕에아무에게나팔지도않았다.낯선이가통장을사고싶다고텔레그램메시지를보내면,아는조직폭력배에게‘이사람믿을만하냐’며뒷조사를시킨뒤에야통장을내줬다.2023년무렵엔통장을만들어주던‘갑(甲)’인금고가구사장에게돈을구걸하는‘을(乙)’이됐다.앞서이곡금고가제대로심사도않고내준부동산대출에서이자가끊기며40억원대적자가난것이다.부실이감사에걸릴까두려웠던금고간부들은구사장에게손을벌렸다.구사장은여자친구명의통장으로3억8400만원을이자없이빌려줬다.이돈으로당장급한연체이자를막아부실을숨겼다.범죄조직을신고해야할금고가그조직의돈으로연명하는처지가된것이다.●무용지물이된‘이중감시망’이곡금고의내부통제시스템은허물어져갔다.금고의실무전반을쥐고흔드는사람이바로이전무였기때문이다.부하인정모상무와박모부장도범행에가담했다.금고안에서의심을품은직원이없었던건아니다.한직원은매일같이금고를드나들며회사통장을새로개설하는구사장일당을수상하게여겼다.“더는통장을못내주겠다”며업무를거부하자이전무는아예직원의담당업무를바꿔버렸다.해당직원은“대포통장을도대체누구에게줬고,밖에서어떻게사용했는지는나도,다른직원도전혀알지못했다”고했다.금고에는두겹의감시망이있다.내부감사와새마을금고중앙회의감사다.하지만분기마다하는내부감사는금융전문가가아니라지역유지출신감사2명이형식적으로진행했다.범행이시작되기전이곡금고이사장을지낸이모씨(81)조차“통상감사들이이틀정도나와서류를보는데,전문지식이라곤중앙회에가서일주일교육받는게전부”라고털어놨다.2024년5,6월진행된중앙회감사에서도대포통장발급사실은드러나지않았다.●수사중에도“통장사고싶다”연락쇄도영원할것같았던이들의범죄행각은결국꼬리를밟혔다.대포통장조직내분으로시작된투서가단서였다.검찰이이를단서로약410개의통장과120건의관련사건을추적해보니구사장일당은유령회사설립과통장개설,판매까지역할이세분된기업형조직이었다.검찰이확보한휴대전화에는구사장의대포통장리스트와대여료가일목요연하게정리돼있었다.통장이워낙많다보니장부를꼼꼼하게만들지않고서는관리가안됐던것이다.검찰수사중에도구사장의텔레그램은“대포통장을당장사고싶다”는메시지로가득찼다.구사장은검찰조사에서이렇게말했다.“우리통장을사려는곳이너무많아서하루에도수십곳씩연락이왔습니다.”수사결과구사장이유령회사15개를세워이곡금고에서발급받은대포통장은총126개.법원이인정한통장장사수익만29억원이었다.이대포통장을사들인다른범죄조직들이얼마나많은피해자의고혈을빨았는지는파악조차되지않는다.그렇게검은돈의혈관을열어준대가로이전무등금고임직원이챙긴돈은1509만원만법정에서인정됐다.구사장에게갚았어야할대출이자1358만원이그중대부분이었다.구사장이유흥주점술값을대거나현금을찔러주는등총7500만원넘게준정황은있지만입증할증거가부족했다.부패와부실이겹친이곡금고는지난해3월인근새마을금고로합병됐다.1980년설립한이래45년만이었다.당시대구지검에서이사건을수사한박형철서울동부지검검사는이전무가구사장조직의규모를몰랐던것같다고했다.“이전무는수사과정에서‘통장발급해달래서해준게왜문제냐’고항변했다.구사장일당이얻은수익을알려주자그제야눈빛이흔들렸다”는것이다.검찰일각에선이사건을빙산의일각으로본다.구사장일당처럼체계적으로대포통장을찍어내는기업형조직은전국에서최소20곳이상이활개치고있는것으로추정한다.이전무와구사장은금융실명법위반죄등으로각각징역4년형이확정돼복역중이다.둘다변호인을통한해명요청에답하지않았다.가담자중유일하게집행유예로풀려난박부장은“떠올리고싶지않은기억”이라며답을거부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히든:검은돈의혈관,대포통장’은각종범죄의핵심도구인대포통장문제를조명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황성호기자[email protected]▽취재:임재혁손준영조승연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하승희봉주연기자▽그래픽:김충민기자▽인터랙티브기획:김재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및영상:정시은CDQR코드를스캔하거나‘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접속하면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황성호기자[email protected]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무장관,'호르무즈개방·IAEA핵사찰수용한대가'차원시사中대상'그림자선단'양성화…일각선"성급한완화"지적도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우측)[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이22일(현지시간)이란의경제적숨통을조이던원유관련제재를종전협상기간에한해면제했다.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게시글을통해"스위스에서의생산적회담의일환으로,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개방된통항과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재입국수용을약속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재무부는이란산원유의생산,인도,판매를허용하는60일짜리의임시일반면허를발급했다"고베선트장관은밝혔다.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체결이후스위스에서진행된첫후속협상에서IAEA사찰을허용하고호르무즈해협의개방을유지한데대한'상응조치'차원에서최종합의때까지제재를면제해주겠다는의미다.미협상단을이끈JD밴스부통령은협상이후기자회견에서"이란이IAEA사찰단을자국으로다시초청하는데동의했다"며사찰단활동개시는이번주중으로예정돼있다고발표했다.밴스부통령은또이란과"호르무즈해협을개방된상태로유지하기위한메커니즘"및레바논을비롯한지역내"충돌방지메커니즘"을구축했다고말했다.재무부의제재면제는미동부시간기준8월2일0시1분까지며,면제기간이란은자국의원유제품을판매하고대금을달러화로받을수있게됐다고주요외신은전했다.이란이한시적제재면제로당장원유수출을얼마나늘릴수있을지는미지수다.전쟁기간미군의해상봉쇄로수출이제약받으면서원유저장시설이포화하고일부유정(油井)은폐쇄됐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그럼에도제재탓에'그림자선단'을통해중국등에할인된가격으로원유를비공식판매할수밖에없던이란입장에선이제시장가격으로공식판매할수있게돼상당한경제적이익을얻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미재무부가국제유가안정조치로지난3월해상의이란산원유에한해판매를허용했을때도달러화결제는허용되지않았지만,이제달러화접근이허용되면서환율급등을유발한이란의외화수급난도어느정도진정될수있다.재무부에서이란제재를담당했던미아드말레키는월스트리트저널(WSJ)에이번면제조치가핵활동관련제재뿐아니라테러활동을겨냥한제재로부터이란중앙은행을포함한금융기관들을제외하는효과가있다고말했다.말레키전담당관은"이는미의회가지난20년동안구축해온대(對)이란제재체계에서근본적으로벗어난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애틀랜틱카운슬의대니얼태넌바움선임연구원은뉴욕타임스(NYT)에이번제재완화가버락오바마행정부때체결됐다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1기때폐기한이란핵합의(JCPOA)에견줘성급한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태넨바움연구원은"JCPOA가체결됐을때제재완화가즉시제공된게아니라는점을주목해야한다.그것은IAEA가핵관련의무이행을확인한지6개월뒤인'이행의날'에이뤄졌다"고말했다.WSJ은"이란이핵프로그램의일부를포기하기전에상당한경제적혜택을얻고있다는우려를다시불러일으킬수도있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5명사망"…우크라이나서도민간인6명숨져드론날리는우크라이나군인/기사와직접적관련없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로마=연합뉴스)임수정기자민경락특파원=우크라이나가22일(현지시간)러시아의위성통신센터와무기생산시설등을겨냥한공격을이어갔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후방도심과흑해항구를집중타격하면서민간인사상자가속출했다.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우크라이나군은이날모스크바주의두브나위성통신센터를타격했다고밝혔다.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위성통신센터가우크라이나군의대규모드론공격을받았지만TV방송과통신에는영향이없다"고보도했다.두브나는러시아의대표적인첨단산업도시다.러시아는2005년부터미국의실리콘밸리를모델로두브나에첨단기술산업단지를조성해왔다.모스크바도심을겨냥한공격도계속됐다.러시아지역당국은모스크바를향해날아오던드론59대를격추한뒤모스크바내4개공항을일시폐쇄했다고밝혔다.모스크바공항4곳은한때운영이중단됐다가이날오전5시39분께재개됐다.국경지역인보로네시의미사일전자장비생산공장도이날우크라이나군의공격을받았다.알렉산드르구세프보로네시주지사는이지역이미사일공격을받으면서5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부상했다고밝혔다.구세프주지사는산업시설이가장큰피해를봤다면서도아파트등주거용건물약10채와자동차50대등도낙하물로인해파손됐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에서는수미,자포리자지역등이러시아공격을받아민간인6명이숨졌다.흑해항구도시인오데사지역은전날이스칸데르탄도미사일의공격을받았다.튀르키예업체가선주인파나만선적의건화물선빅트레스호는흑해에서러시아의드론공격을받아화재가발생했다.양측의종전논의는미국과이란간종전합의에도아직재개조짐은감지되지않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와트럼프대통령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중재해온양측의종전논의는중동사태로지난3월부터중단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광객들냉방건물로피신…지하철역통풍구위에도'옹기종기'폭염에익사사고잇따라…차안에서2·4세숨진채발견영국·스페인등도폭염과사투…폭염,당분간이어질듯섭씨41도(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22일오후3시프랑스파리샹젤리제근처의약국간판에섭씨41도가찍혀있다[email protected](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사하라사막에서있는게이런기분일까'프랑스본토96개데파르트망(광역자치권)중49곳에최고수준인폭염적색경보가내려진22일(현지시간)오후파리도심.섭씨38도에달하는폭염에바람마저뜨거워입에서연신"앗뜨거워"가나도모르게튀어나왔다.햇빛을가리려챙넓은모자까지챙겨쓰고나섰지만밖에나온지5분도안돼목덜미와등줄기에땀이주르륵흘러내렸다.폭염속샹젤리제거리는관광객들로북적였다.큰마음먹고온여행이니폭염이라고숙소에가만히앉아있을수는없는노릇이다.대신냉방시설이돼있는매장을수시로들어갔다나오며폭염에대처하고있었다.'우산으로조금이라도막아보자'(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파리로신혼여행온김상현씨부부가시원한건물에서나와곧바로우산을펴들고더위를피해걸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샹젤리제거리에있는갤러리라파예트백화점은사람들의대표적인피신처가됐다.매장통로를타고흘러나오는찬공기를따라홀린듯백화점안으로발걸음을옮기다한국인신혼부부를마주쳤다.전날파리에도착했다는김상현(30)씨부부는"날이더울거라고는생각했는데이정도까지더울줄은몰랐다"면서"너무더워서중간중간미술관등실내일정을챙겨넣었다.여기백화점도잠깐더위식히러들른것"이라고했다.김씨부부는"여기1층보다위층이더시원하다"는팁을알려주고는우산을펴들고자리를떴다.거리에설치된간이음수대주변은물을받아가려는이들로북적였다.길한복판나무그늘에누워있는노숙자옆에선두마리반려견이바닥에배를깐채혓바닥을길게빼고숨을헐떡였다.'우리도덥다헥헥'(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22일오후파리샹젤리제거리의노숙자옆반려견들이혀를길게뺀채더위와씨름하고있다[email protected]더위에불티나는건시원한슬러시였다.손님을줄줄이맞고있던한가판대점원은"날이이렇게더우니슬러시가평소보다10배,아니그이상은팔리는것같다"며"아침10시부터시작해지금오후3시인데거의다나갔다.주문이많아서슬러시를만들시간도부족할지경"이라고말했다.지하철역통풍구는폭염에지친이들의또다른임시도피처가됐다.한무리남성들이통풍구위에모여있길래얼마나효과가있을까싶어슬쩍올라가보니퀴퀴한냄새가좀섞인찬공기가다리의열을곧바로식혀줬다.그렇게열을식히고있던기자와눈이마주친이스라엘관광객3명도통풍구로몰려와함께바람을맞았다.이들은"이스라엘은지금한26∼27도정도"라며파리의더위에혀를내둘렀다.'통풍구찬바람이어디냐'(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22일프랑스파리샹젤리제의한지하철역통풍구위에모여있는사람들[email protected]프랑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전국평균기온지표(주·야간기온평균)는29.2도를기록해1947년이후기록된가장더운날중3위를차지했다.이날평균기온지표는또역대6월최고기록으로,지난해6월30일에세웠던기존최고기록을경신했다.프랑스여러도시에서역대최고기온기록이경신됐으며,보르도에서는기온이41.9도까지치솟았다.폭염에취약계층의안전을우려해당국은이날초중학교1천352곳을휴교했다.안전예방차원에서이날파리를비롯한수도권지역의열차10대중1대는운행을중단하기도했다.폭염에인명사고도잇따르고있다.일간르피가로에따르면지난주말사이전국적으로최소13명이물에빠져숨졌다고관계당국이밝혔다.또남서부보르도지역에서는폭염에따른건강악화로80∼95세고령자3명이사망했다고지방당국이밝혔다.폭염이기승을부린이날프랑스남서부의한주거지주차장내차량에선2세와4세아이가숨진채발견되기도했다.지방검찰청은"사망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았으나폭염이주된원인으로추정된다"고AFP통신에밝혔다.프랑스기상청은폭염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예고하면서23일엔이날보다더많은54개데파르트망에적색경보가,35개데파르트망엔주황색경보가발령될것이라고밝혔다.물로더위식히는사람들(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22일오후3시프랑스파리샹젤리제거리의간이음수대에사람들이몰려있다[email protected]프랑스뿐아니라스페인,포르투갈,벨기에,영국도폭염에시달리고있다.영국은오는24∼25일잉글랜드중부와남부,웨일스남동부에폭염최고수준인적색경보를발령했다.이들지역에선대체로기온37도를넘고일부는38∼40도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남부일부병원은응급서비스수요급증으로생명을위협받는상황이아닌환자는수용하지못하는'긴급상황'을선언했다.그레이트웨스턴레일웨이등철도회사들은철로의온도가기차운행속도제한이필요한수준으로올라갈수있다며일부기차편이지연,취소될수있다고밝혔다.영국왕립기상학회는영국의6월최고기온기록이깨질것이라고전망했다.스페인기상청도오는24일까지밤낮을가리지않고고온이이어질것이라며특히일부지역에선기온이최고44도까지오를것으로예고했다.벨기에역시이번주기온이역대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경고하면서열차고장으로인한교통체증을줄이기위해철도운행을취소하거나감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임발표후걸어나가는스타머영국총리[EP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2일(현지시간)전격사임하며내달로예정된유럽연합(EU)과영국간정상회담도미뤄졌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이날브뤼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정상회담을연기할필요성이생겼다"며새로운날짜를재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코스타의장은스타머총리의후임이전임자처럼EU와영국과의관계재정립이좋은방향으로계속나아갈수있도록해주길바란다는희망도밝혔다.브렉시트(영국의EU탈퇴)국민투표가오는23일로꼭10년을맞이하는가운데스타머총리와코스타상임의장,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당초내달22일벨기에브뤼셀에서2차정상회담을개최해관계개선방안을논의할계획이었다.2024년7월집권이후브렉시트로인한갈등을마무리하고EU와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온스타머총리는내달정상회의에서식품·동물안전기준협력,청년교류,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연계방안등여러사안을놓고합의안발표를추진해왔다.버넘의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스타머총리의뒤를이을차기영국총리로는앤디버넘하원의원이유력시되고있다.만약당내경쟁자가없으면그는EU와의당초정상회담일인내달22일이전에총리취임이가능할것으로관측된다.스타머총리는7월9∼16일당전국집행위원회(NEC)를통해대표후보를지명하고9월1일의회개회이전에차기대표를확정하는차기대표선출일정을제시했다.하지만,양측은계획된정상회담이전에새총리가취임하더라도불과일주일만에새총리가EU와의관계재설정에중요한의미를띠는정상회담에나서면양측모두에부담이될수있다고보고회담을연기하는쪽을택한것으로해석된다.버넘의원은EU에우호적인성향으로분류되지만,최근부쩍자주거론되고있는영국의EU재가입요구에대해서는지난10년간영국을분열로몰고간격렬한논쟁을되풀이하고싶지않다며신중함을견지하고있다고AFP통신은전했다.한편,최근유럽외교협회(ECFR)가영국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57%는영국의EU탈퇴가'잘못된결정'이었다고답했고,응답자의4분의3은영국이EU와더긴밀한관계를맺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호황에기여한Fed의장글로벌금융위기책임론도존재20세기말세계금융시장을쥐락펴락했던앨런그린스펀전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22일(현지시간)별세했다.향년100세.Fed는이날성명을통해그린스펀전의장의별세소식을전하며"통화정책과경제이론에대한그의기여는연준과경제학계,미국사회에지속적인족적을남겼다"고밝혔다.외신들에따르면그는파킨슨병합병증으로워싱턴DC자택에서숨졌다.앨런그린스펀전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그린스펀전의장은1987년로널드레이건전대통령에의해Fed의장에지명된뒤2006년까지19년가까이미국중앙은행을이끌었다.레이건,조지H.W.부시,빌클린턴,조지W.부시등공화·민주양당4개행정부를거치며세계경제의가장강력한정책결정권자중한명으로군림했다.그의임기는취임직후부터시험대였다.1987년10월'블랙먼데이'당시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하루만에22%넘게폭락하자그린스펀은금융시스템에유동성을공급하겠다고밝히며시장불안을진정시켰다.이후1990년대미국경제의장기호황,낮은인플레이션,생산성개선,실업률하락이이어지면서그는'마에스트로'라는별명을얻었다.그린스펀의영향력은통화정책영역을넘어섰다.그의한마디는세계증시와채권시장,달러흐름을흔들었다.의회증언과연설에서는의도적으로모호한표현을구사하는것으로유명했다.지나치게명확한신호가시장을자극할수있다는판단에서였다.그가회의장에들고들어가는서류가방의두께까지정책변화를암시한다는이른바'서류가방지표'가회자될정도였다.뉴욕맨해튼에서태어난그는어린시절수학에뛰어난재능을보였고,한때줄리어드음악원에진학해클라리넷과색소폰을공부했다.10대시절에는순회재즈밴드에서활동하기도했다.이후뉴욕대에서경제학을공부했고,월가에서경제컨설턴트로명성을쌓았다.공화당경제자문역으로워싱턴정계에진입한뒤제럴드포드행정부경제자문위원장을거쳐연준수장에올랐다.앨런그린스펀前미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미의회산하금융위기조사위원회에출석해증언에앞서선서를하고있다.그러나그의유산은금융위기이후급격히재평가됐다.FT는그린스펀이2006년Fed를떠난지불과2년만에미국이대규모금융위기에빠지면서,그의통화정책과규제철학이현대금융사최악의붐앤버스트를키웠다는비판을받았다고전했다.비판론자들은Fed가2000년대초반금리를지나치게낮은수준에서오래유지했고,금융시스템에대한강한감독필요성을외면했다고지적한다.그린스펀본인도리먼브러더스파산직후의회청문회에서자신이신봉해온자유시장철학에"결함"이있었다고인정했다.특히그가이끌던Fed는2000년대초닷컴버블붕괴와9·11테러이후기준금리를1%까지낮췄다.당시에는디플레이션을막기위한조치로평가됐지만,이후비판론자들은장기간의저금리가주택시장과열과신용팽창을부추겼다고지적했다.또파생상품과모기지시장에대한느슨한감독은금융권의과도한위험추구를방치했다는평가를받았다.유족으로는부인인NBC방송의원로기자안드레아미첼이있다.미첼은성명을통해그를"양당대통령아래서수십년간미국경제를형성한거인"이라며"자신의실수를인정하는데도정직했던사람"이라고추모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박3일일정첫공식행사…"문화등많은것공유"中기업가들"韓,매우중요한글로벌파트너…호혜적협력확대"중국기업인간담회참석한김민석국무총리(베이징=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중국베이징주중한국대사관저에서열린중국기업인간담회에참석,발언하고있다.2026.6.22[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2일베이징현지에서중국기업인들과만나"한국과중국은수교이후오랜역사적토대위에더욱더단단해진길을(함께)걷고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주중대한민국대사관저에서열린'중국기업인간담회'의모두발언에서"시진핑주석께서지난해(APEC계기)한국을찾으셨고,올해1월에는이재명대통령께서국빈자격으로중국을방문셨다"며이같이언급했다.이어"이자리에오고싶었던가장큰이유가바로중국의눈부신경제발전때문"이라며"직접와서확인하고싶었던것(마음)이가장컸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국의기업가들을보고서'오랫동안알고지낸한국기업인들을만나는것같은느낌'을받았다며"'한국과중국은외모부터시작해문화적부분,역사적인것도참많은것을공유하는구나'를다시느꼈다"고친근감도드러냈다.김총리는"중국이과학기술면에서,창의와혁신의면에서뛰어난(성과를거두고),과학논문발표등에서세계1,2위권의선도적역할을하는것을굉장히부럽게보고도있다"고높이평가하기도했다.중국기업인간담회참석한김민석국무총리(베이징=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중국베이징주중한국대사관저에서열린중국기업인간담회에참석,환담하고있다.2026.6.22[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또중국이올해3월발표한제15차5개년계획을통해중국식사회주의현대화를추진하고있음을알고있다며중국이'세계의공장'을넘어세계경제의선도국으로발돋움해나가고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여러분이기업을일궈온비결이나경험을듣고싶고,한국기업들과어떠한협력을해나갈대목이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말씀도듣고싶다"고말했다.김총리는행사에앞서노재헌주중한국대사를만나인사를나눴다.노대사는"총리님께서와주셔서더욱더의미가깊다"고감사를표하기도했다.행사에중국측에선징동·샤오미·센스타임·갤봇·포니AI등유력기업의임원들이자리했다.이들은행사에서한국이매우중요한글로벌파트너의하나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스마트폰·스마트가전·로봇·자율주행·AI(인공지능)인프라등분야에서한국과호혜적협력을확대해나가고자한다며정부의관심을당부했다.간담회는이날부터2박3일일정으로진행되는김총리의중국방문일정의첫공식행사다.김총리는방문기간베이징과다롄에서하계다포스포럼특별연설,중국고위급인사회담,경제·보훈관련일정등을진행한다.중국기업인과함께한김민석국무총리(베이징=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중국베이징주중한국대사관에서열린중국기업인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22[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