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23일중앙선관위기관보고를시작으로본격적인활동에돌입한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부정선거음모론의혹을해소하기위해수검표를도입했지만개표입력오류가더욱늘어난것으로파악됐다.수검표를시작한이후개표인력은늘어났지만개표시간과오류가급증하는등효율성이떨어졌다는지적이나온다.22일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선관위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지난3일치러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표과정에서개표결과가사후정정되거나착오입력이보고된사례는총4건으로나타났다.2022년제8회지방선거때는개표과정에서데이터오입력사례가한건도보고되지않았으나4년만에오류가늘어난것이다.8회지방선거에선개표결과가잘못입력돼선거소청이제기된사례도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선관위는올해발견된오류4건중1건의개표결과를수정했다.선관위는지난19일전북교육감선거와관련해전주완산구중화산1동제1투표소의개표결과를수정했다.사후정정으로총투표수는994표에서1104표로늘어났다.후보자별득표수는이남호후보가400건에서462건,천호성후보가554건에서597건으로늘어났다.선관위는추가로오류가확인된경기성남중원투표소와경기광주투표소의경기교육감선거,전남영암투표소의전남광주교육감선거등3곳의개표결과에대해선“해당선거에대한소청이제기돼선거에관한쟁송종료후수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선관위는2024년총선때부터개표사무원이손으로모든투표지를확인하는수검표절차를30여년만에다시도입했다.투표지분류기해킹의혹등부정선거음모론을불식시키기위한목적에서였다.수검표절차도입으로선관위개표인력과배정예산은더증가했다.6·3지방선거에투입된개표사무원은총10만2111명으로,8회지방선거(9만6180명)때보다5931명늘어났다.1인당수당도6만원에서7만5000원으로증가해이번선거에서지급된개표인력대상기본수당만총76억5800만원에달했다.수검표를시작한이후개표에걸리는시간은훨씬늘어났다.이번선거에서선관위개표가종료된시간은8회지방선거때보다전국평균3시간가량늘어났다.지난번지선에선투표익일오전중에는개표가모두끝났지만올해는다음날오후에서야투표가마감된곳이전국4곳이었다.경남진주시개표소와김해시개표소는18~19시간동안개표를진행해지난4일오후1시가넘어서야개표를마쳤고,서울동작구개표소도같은날오후2시32분에야개표를완료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위가벌어진송파구개표소는43시간34분이걸린끝에지난5일오후3시1분에야개표를마쳤다.김용만민주당의원은“국민이요구하는선거관리의기준이높아지고있음에도선관위의행정역량은여전히따라오지못하고있다”며“무너진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선거관리프로세스전반에대한뼈를깎는수준의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부통령,'IAEA사찰'에"중대이정표"…이란은"새약속없었다"반박향후사찰범위논의진통예고…여타비핵화중대쟁점은논의못한듯美원유제재면제·달러결제허용으로이란숨통틔우며유화조치촉구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종전양해각서(MOU)체결이후스위스에서열린첫후속협상에서미국과이란이우여곡절끝에합의도출에성공했으나여전히갈길이멀다는전망이나온다.미국은핵합의가급하고이란은자금확보가절실한상황에서각자합의의유리한부분을집중적으로부각하고있다.이란의핵보유저지와관련한중대쟁점들은여전히수면아래에놓인상황에서미국의원유판매제재면제가시행돼이란의숨통이일단트이게됐다.미국의협상수석대표인JD밴스부통령은22일(현지시간)취재진에이란이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이란입국을허용하기로했다며"미국인을위한중대한이정표"라고치켜세웠다.그는"이게정확히우리가이루고싶었던것이고이뤄지기를요구했던것"이라며"다른핵협상에서도여러대단한진전을이뤘다"고강조했다.핵협상을위한60일간의후속협상기간을설정하고체결된이란과의MOU를두고미국내에서항복이나다름없다는비난이쏟아지는상황에서첫후속협상부터핵문제에있어상당한성과를거뒀다는점을부각해논란을진화하려는의도다.그러나핵사찰의범위와수위는여전히난제다.비핵화는기본적으로현재이란이확보한우라늄과농축시설등에대한투명한공개에서시작될수밖에없기때문에이란으로부터제한없는대폭적사찰을끌어낼수있는지가핵심이다.밴스부통령도미국을돌아오는길에취재진과의문답에서"(이란에)사찰단을들이는것은대단한일이지만이란이사찰단에게실제로뭘할수있게해줄지는지켜볼것"이라며계속해서논의가필요한문제라는점을인정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IAEA사찰'성과에쐐기를박으려는모습을보였다.그는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이란이앞으로오랫동안'핵투명성(NuclearHonesty)'을보장하기위해주요무기사찰을수용하는데동의할것이라는사실을모두가충분히잘알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이란에서는벌써부터'딴소리'가나오고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새로운약속을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란은2015년핵합의당시국제사회의사찰을허용했다가트럼프대통령이2018년핵합의에서탈퇴하자사찰을제한했고작년6월미국의핵시설공격후에는사실상중단시켰다.IAEA사찰단의이란내활동이트럼프대통령의기존핵합의탈퇴탓에크게위축됐던것을감안하면이번IAEA사찰단의이란복귀는사실상버락오바마행정부의핵합의로되돌아간것이나마찬가지라는지적도가능하다.스위스의이란협상단[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국과이란이이번회담에서호르무즈해협및레바논관련분쟁관리체계를마련하는데합의한것은성과로볼수있다.이스라엘과레바논내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의충돌로MOU가위태로워지지않도록갈등완화기구를설치하고호르무즈해협내상선의안전한통항을위해사고와오판방지를위해연락선을구축하기로했다.MOU체결후첫고위급협상에서판이깨지지않고어느정도의협상동력을확보한것으로도평가할수있다.그러나이는협상의진전이라기보다는MOU체결당시정리되지못한부분의'뒤처리'에가깝다는지적도나온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더욱까다로운사안들을해결하기위한협상이어야했으나양측은이미해결됐어야할주제들을해결하는데시간을많이쓴것같다"고평했다.이란의IAEA사찰허용에방점을찍는미국과달리이란은동결자금과제재해제에신경이집중돼있다.첫고위급협상종료에맞춰미국이이란산원유에대한제재를풀어준것은이란으로서는상당한성과다.원유제재해제로국제사회의경제적압박이느슨해지면서이란의숨통이트이게됐다.60일간의원유제재해제에는이란이유화적조치로화답하기를바라는미국의기대가깔려있다는관측이다.미국은이란에동결자금이해제되면미국산농산물을사도록하는방안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농가를부유하게하고이란국민의배를채운다는점에서'윈윈'이라는게트럼프행정부의논리다.미국으로서는해제된동결자금이비밀리에핵개발이나테러및대리세력지원등에사용되지못하도록'용처'를제한하는것이관건인데이란이이를수용할지미지수다.IAEA사찰을놓고서도회담종료후서로다른말을하는와중에고농축우라늄처리와우라늄농축중단기간같이더욱중대하고첨예한비핵화쟁점에서얼마나신속하게접점을찾을수있을지의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NYT는"MOU에따라설정된60일의기간은양측의핵심쟁점을해결하기위한것이고가장중요한쟁점은이란의핵개발야욕"이라며"(첫협상에서)그런문제들은중심적으로다뤄지지않았으며IAEA사찰단의복귀는여전히핵문제의해결과는거리가먼문제"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개방·이란핵무기차단분명"호르무즈폐쇄땐해상봉쇄로대응시사[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양자컴퓨팅관련행정명령서명식을진행하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2026.06.23.[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원유가솟아나고있고,호르무즈해협은완전히개방돼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에"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어제우리는어느때보다많은원유를통과시켰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현재협상이진행중이며어떻게될지는지켜봐야겠지만,두가지사실은분명하다"며"우리는호르무즈해협을개방할것이고,이란은절대로핵무기를보유하지않을것이다"고주장했다.이란은지난20일이스라엘의레바논공습이종전합의위반이라며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선언하며긴장이재차고조됐으나실제로는통항이계속이뤄지고있는상태다.이날동석한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은호르무즈해협에서"위기이전수준으로"원유와가스가유통되고있으며"그보다더높은수준으로갈수도있다"고주장했다.다만뉴욕타임스(NYT)는호르무즈해협은선박통행이가능한것으로보이지만,통행량은전쟁전100척이넘었던것에비해훨씬낮은상태라고지적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21일스위스에서종전양해각서(MOU)체결후첫후속협상을진행했고,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한조정메커니즘구축에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양자컴퓨팅관련행정명령서명식을진행하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2026.06.23.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메커니즘을구체적으로설명해달라는취재진질문에"그들이우리를존중하는한아무문제가없을것이다.우리는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통제하고있다"며"우리는해상봉쇄가가능한해군을보유하고있으며,해상봉쇄는폭탄투하보다더큰영향을미쳤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폐쇄하면이란해협봉쇄로즉시대응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15분이면다시그것(봉쇄)에나설수있다.전화한통이면충분할것같고,회의가끝날때까지30분정도면될것같다"며"상대방이우리를존중한다면문제가없을것이다"고했다.앞서JD밴스미부통령은이란동결자금을통해미국산대두,옥수수,밀등농산물을판매하는방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설명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제재완화가미국농가소득으로이어질것이라적극홍보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가진행중인것중하나는어제밤제기된방안인데동결해제된자금을식량구매에사용하는것이다"며"그러한식량은전적으로미국내농가에서조달된다.옥수수,대두등그들이필요로하는모든물품이우리농가에서나와농부들이매우기뻐하고있다"고말했다.이란산원유에대한60일간제재해제조치에대한질문에도"제재해제되면이나라로자금이들어가고,그돈은모두그들이간절히원하는식량구매형태로돌아올것이다"며"그들은9100만명의사람들을제대로먹이지못하고있다.따라서우리가제재를해제한그자금은대부분우리농부들에게향할것이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봉투법100일분석결과급식·보안등간접업체포함여부최대쟁점'초미관심'경영계"단체교섭둘러싼산업전반혼란커질것"지적현장아우성인데…노동부"교섭쓰나미없었다"평가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시행이후원청의사용자성판단에서노조측에유리한판정이연이어나오자경영계에서불확실성이가중된다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산업안전등직접적인생산관계뿐아니라급식,보안등간접지원업체들까지교섭대상이되면서상시적인교섭상태가이어질것이란지적이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10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22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개정노조법과관련,노동위원회에서원청의사용자성여부를판단한사례는총113건이었으며이중91.2%인103건에대해사용자성을인정했다.원청의사용자성이인정되지않은사례는10건에불과했다.노동위판결10건중9건은하청노조가원청기업에교섭을요구할권리가있다고판결한것이다.개정노조법시행으로교섭대상이하청노조까지확대되면서원청사용자의교섭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는법시행전부터제기됐다.개정노조법은사용자의범위와노동쟁의대상을확대하고노조에대한과도한피해보상을제한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산업현장에서실질적지배력이있는원청을대상으로하청의교섭권을열어줌으로써노사간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하자는것이법개정의본래취지다.하지만경영계에선개정노조법으로인해무제한교섭요구나상시교섭가능성등교섭부담이확대된다는점을지적해왔다.특히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나근로자처우개선노력등이사용자성여부를판단하는'실질적인지배력행사'의근거가될경우사용자의선의나법적의무이행이오히려교섭의무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우려했다.실제로3월10일개정노조법시행이후현재까지1161개하청노조에서439개원청사업장을상대로교섭을요구하면서기업의교섭부담이늘어났다.교섭요구가발생한사업장중141곳은사용자성여부에대한판단을받기위해노동위절차를거친결과대부분사용자성인정으로결론이났다.경영계가더욱우려하는부분은직접적인생산관계가아닌급식이나보안업체에대해서도하청노조의교섭권을인정하는사례가생겨났다는점이다.한화오션의사내식당을운영하는웰리브가한화오션을상대로제기한'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이의신청'에대해최근중앙노동위는한화오션의사용자성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울산지방노동위에서도현대자동차에대한교섭요구건에대해현대차의사용자성을인정했다.현대차에대해서는현대그린푸드(구내식당),현대차보안지회(경비),자동차판매연대서울지회(판매대리점)등10개하청노조에서교섭을요구했는데이번판정에서어느범위까지교섭권을인정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최근이같은판결에경영계는반발한다.특히자동차나조선등은직접적인생산관계뿐아니라지원업무까지포함할경우수십,수백개하청노조와교섭해야할가능성이열렸다는점에서부담이가중된다는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간접적인지원협력관계까지단체교섭의상대방을확장할경우단체교섭을둘러싼산업전반에혼란이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노동부는과도한우려라고반박한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1개원청사업장당교섭요구는평균2.6건(평균조합원수375명)수준으로일각에서우려했던교섭쓰나미나무분별한쪼개기교섭은나타나지않고있다"며"원·하청노사는노동위원회판단과교섭창구단일화등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차분하게교섭을준비하고있다"고평가했다.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발격차사회③부동산에흘러드는자금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한강변아파트단지.연합뉴스신혼부부인직장인김아무개(33)씨는얼마전전셋집을알아보다가결국4억원의대출을끼고경기수원팔달구에아파트를매수했다.전세물건자체가씨가말랐고그나마나온물건도너무비쌌기때문이다.김씨는“원리금상환에다달이300만원이상나갈처지가부담스럽지만,집값이무섭게오르는걸보면서이러다영영집을구하지못할수도있다는불안감이앞섰다”고말했다.집값상승에소외되지않으려무리해서집을산것이다.반도체발실적랠리로주식시장에서불어난금융소득과대기업의억대성과급이부동산시장으로향하고있다.자산가와고소득층이주식으로번돈과성과급등을발판삼아고가주택을사들이면서부동산시장에불을지피는모양새다.한국사회부의최종집결지가부동산이라는인식이재확인되면서,서울·수도권주요입지에주택을소유한유주택자와무주택자사이자산격차가구조적으로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2일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금조달계획서(외국인·법인제외)자료를분석해보니,올해1분기(1~3월)서울주택매수에활용된주식·채권매각대금은1조3883억원으로1년전같은분기(9684억원)보다43.4%증가했다.서울부동산시장으로흘러들어온주식·채권매각대금규모는2023년1조427억원,2024년2조2088억원,지난해3조8580억원으로해마다조단위로몸집을불려왔다.올해1분기내내이어진코스피급등세가숨고르기국면에들어서면,기대수익변동에따라주식시장에서부동산시장으로의‘머니무브’가본격화할우려가크다.주식시장이상승해도부동산을사들일정도의자본이득을얻는투자자는극소수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전체주식투자자(1446만5천명)가운데60.4%(874만4천명)는상장주식1천만원미만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상장주식을10억원이상을보유한‘주식부자’는0.5%인7만9천명에불과했는데,이들이점유하는코스피시가총액비중은전체의절반을넘어섰다.코스피가연일사상최고치를갈아치우는‘불장’을보이더라도,그로인한금융소득은최상위극소수부자들에게극단적으로쏠리고있는것이다.반도체분야의억대성과급도부동산시장을들썩이게하고있다.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노동자들의선호지역에선벌써부터집값급등세가나타나고있다.올해아파트값누적상승률을보면,반도체기업셔틀버스가다녀‘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불리는화성동탄(9.6%),용인수지(9.0%),성남분당(7.4%)이서울(4.5%)을크게웃돌았다.시장에서는에스케이하이닉스에이어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성과급이지급되는내년1분기에잔금을치르는거래가올해하반기부터집중적으로이뤄지면서부동산시장에자금이쏠릴것으로보고있다.*클릭하면크게볼수있습니다.한국사회에서부동산은단순한자산쏠림을넘어계급격차를‘고착화’시키는핵심통로다.자산가와고소득층의금융소득과성과급등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되면서실물자산격차가심화되고,이과정에서자산가치가근로소득으로따라잡을수없을만큼상승해다시불평등을증폭시키는구조다.정준호강원대교수(부동산학)는“기회와위험이공존하는자산가치급등기에는자산격차가구조적으로커지게된다.일부의성공사례로자산불평등의심각성이가려지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케이비(KB)부동산데이터허브를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5억7120만원에달해2년전보다32.7%나올랐다.부동산시장상승사이클에올라탄유주택자들이자산가격상승의수혜를누리고이를다시투자에활용하는동안,‘내집마련’에실패한이들은월세등주거비용으로소득의상당부분을소진하면서자산형성의첫발조차떼지못하는우려가커지는셈이다.전문가들은한국사회가자산을통한부의증식이노동을통한부의축적보다격차를심화시키는다중격차의분기점에들어섰다고진단한다.우석진명지대교수(경제학)는“이미자산보유여부는단순히현재의불평등문제가아니라주거,교육,결혼,출산,노후등생애전반의기회를좌우하고있다”며“반도체발로증식된부가재분배로흘러갈수있는길을마련하지않으면,2026년은자산불평등확대의원년으로기록될것”이라고말했다.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임재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토리텔링경제]김용범·신현송이말한명목GDP게티이미지뱅크한국경제의‘외형성장’을보여주는명목국내총생산(GDP)이최근정책당국의핵심지표로떠올랐다.올해1분기명목GDP가전년동기대비17.1%급증하면서다.반도체가격상승으로나라전체가벌어들인돈이크게증가한것은사실이다.하지만이효과가가계소득과내수,자영업경기개선으로까지이어졌는지는따져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지난19일한국금융학회특별심포지엄에서“앞으로는실질GDP뿐아니라명목GDP도계속봐야한다”고밝혔다.신총재는올해1분기명목GDP증가율을두고“굉장히높다”고평가했다.이번상승은국내소비자물가급등때문이라기보다수출물가와반도체가격상승의영향이컸다고설명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도하루뒤인지난20일같은지표를꺼내들었다.김실장은페이스북에“올해한국경제의명목GDP성장률이두자릿수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며“숫자만놓고보면환호할일”이라고적었다.국내경제정책과통화정책을책임지는두사령탑이하루간격으로명목GDP에주목한셈이다.명목GDP가17%넘게늘었다고해서한국경제가실제로그만큼성장했다고보기는어렵다.명목GDP는경제규모를돈으로환산한지표다.여기에는생산증가뿐아니라물가상승,환율변화,통계기준개편같은요인도함께반영된다.명목GDP증가가한국경제의‘외형’이커졌다는신호인것은맞지만,실제생산량이나국민생활수준이같은폭으로개선됐다는의미는아니다.여기서등장하는지표가실질GDP다.물가효과를제거하고실제생산량이얼마나늘었는지를보여주는수치다.올해1분기한국의명목GDP는두자릿수상승세를보였지만,실질GDP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3.8%증가에그쳤다.물가상승분을제외한실제성장세는4%에도미치지못했다.명목GDP와실질GDP간극의배경에는반도체호황이자리하고있다.인공지능(AI)투자확대로고대역폭메모리(HBM)등반도체수요가늘었고,한국의주력수출품가격도뛰었다.같은물량을팔아도더높은가격을받을수있게되면서나라전체가벌어들인돈의규모가커졌다.수출단가상승은관련기업의매출과이익,경상수지,세수증가로도이어졌다.실질국민총소득(GNI)이크게늘어난것도같은맥락이다.실질GNI는교역조건변화까지반영해국민경제의구매력이얼마나개선됐는지를보여주는지표다.올해1분기실질GDP증가율은3.8%였지만실질GNI는13.2%증가했다.반도체가격상승으로같은물량을수출하더라도해외에서더많은소득을벌어들인효과가반영된결과다.명목GDP급증이숫자상의착시만은아니다.반도체가격상승이기업실적과수출소득,국민경제의구매력개선으로이어진측면이분명히있다.문제는‘이지표를어디까지성장으로해석할수있느냐’다.명목GDP는가격이오르면실제생산량이크게늘지않아도빠르게증가할수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등국제기구나기관들이국가간또는시점간경제규모를비교할때실질지표를함께봐야한다고강조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실제생산량의변화를확인하려면명목GDP만으로는부족하고,실질GDP를함께봐야한다는뜻이다.체감경기지표는이괴리를더분명하게보여준다.올해1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전년동기대비2.4%늘었지만물가를감안한실질소득증가율은0.4%에그쳤다.같은기간소비지출은5.3%증가했다.나라전체의명목GDP는크게뛰었지만가계는소득이크게늘었다기보다지출부담이함께커진셈이다.소상공인경기도뜨겁다고보기어렵다.5월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는67.9로기준선인100을크게밑돌았다.반도체수출가격이올라국가전체소득이늘어도동네상권의공실과자영업자의매출부진이곧바로해소되는것은아니다.고부가가치산업인반도체는매출과이익이빠르게증가해도고용유발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는점도한계로꼽힌다.산업편중도부담이다.이번명목성장률급등은반도체와AI수요가끌어올린가격효과에크게기대고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면한국경제에는기회가되지만,가격사이클이꺾이면명목성장률도빠르게둔화할수있다.전문가들은수출가격변동성이커지고반도체가국가소득흐름에미치는영향이커진상황에선실질GDP만으로경제의돈흐름을설명하기어렵다고지적한다.명목GDP도함께봐야하는이유다.다만명목GDP증가율만으로성장의질까지판단하는것은경계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실제생산량은실질GDP로,국민의구매력은실질소득으로,체감경기는임금과고용지표까지함께살펴봐야한다는뜻이다.금융권관계자는“명목GDP급등은반도체가한국경제에벌어다준돈이커졌다는의미이지,그돈이경제전반에골고루퍼지고있다는뜻은아니다”라며“중요한것은17%라는숫자자체가아니라그증가분이임금과고용,내수와자산가격중어디로흘러가고있는지를보는일”이라고말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보건복지부는돌봄국가책임강화,기본생활안전망구축,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K-바이오헬스육성등을주요정책목표로내세웠다.이재명정부출범1년,주요보건복지정책이구호를넘어국민체감과실행단계에들어섰는지짚어본다.[편집자주]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정부는위기에처한국민을지키는최후의보루라는사명감으로모든역량을결집하겠다.”지난해12월24일‘범정부자살대책추진본부’가출범하며김민석국무총리가했던약속이다.“자살예방을국정최우선과제로삼겠다”던정부의다짐에도자살사망은좀처럼줄어들지않고있다.자살고위험군을사전에찾아내상담과치료,생계지원으로연결하겠다는정부대책이반복되고있지만,위기당사자가실제도움을받기까지는여전히적지않은공백이존재한다는지적이나온다.22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정부는올해하반기사회안전망분야의중점추진과제로사회적고립예방과소득보장체계확충,위기아동지원강화와함께자살예방정책을제시했다.고립·은둔청년과경제적위기가구,정신건강고위험군을조기에발굴하고,지역사회지원체계와연계하겠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단전·단수와건강보험료체납등복지사각지대발굴에활용되는47종의위기정보입수주기를최대60일에서30일로단축한다.기존에는전기요금등을연속3개월이상체납한경우에위기가구가능성을포착했다면앞으로는전기사용량의급격한감소와같은생활변화를함께분석해위기징후를더빠르게찾아내겠다는구상이다.정부는생활위기변수를활용한위기가구발굴체계를오는12월까지고도화할계획이다.사회적고립대응정책도고립상태의조기발견과예방중심으로전환한다.정부는심층실태조사를토대로2027년상반기까지사회적고립예방을위한범정부종합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취약계층이별도의자격심사없이먹거리와생필품등을지원받을수있는‘그냥드림’사업도확대한다.정부는오는9월까지전국229개시·군·구에300곳이상의사업장을설치한다는방침이다.자살예방정책은상담과정신건강지원을넘어채무와빈곤,실업,가족갈등등복합적인위기요인을함께해소하는방향으로강화한다.올해하반기부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청소년상담센터의전산시스템을연계하고,금융감독원과의협업체계도새롭게구축한다.자살고위험군이실업이나채무문제를겪고있을경우상담기관이관련정보를파악해고용·금융지원기관으로신속하게연결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자살예방상담전화109의응대율을높이기위한인력과시스템확충도추진된다.정부는오는7월부터상담대기자의위급성을우선확인하는신속응대팀을운영하고,10월에는상담인력을현재103명에서200명으로약2배늘릴계획이다.지역단위자살예방대응체계도강화한다.정부는지난3월전국모든지자체에자살예방관지정을완료했다.행정안전부는지자체가자살예방전담팀을설치할수있도록최근관련조직관리지침시행을마쳤다.정부는지자체별전담조직과인력을단계적으로확충해지역내자살고위험군발굴과사례관리,응급대응기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온라인상자살유발정보에대한감시도자동화한다.정부는자살동반자를모집하거나구체적인자살수단과방법을안내하는게시물을24시간모니터링하는AI(인공지능)시스템을올해개발하고2027년부터운영할계획이다.AI가위험게시물을탐지하면플랫폼사업자등과연계해삭제하거나접근을제한하는방식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1일출입기자단정책간담회에서응급의료에관한질문에대한답을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보건복지부는이러한대책을종합한범정부5개년계획인‘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오는9월수립한다는목표다.기존계획의목표와사업을반복하기보다최근자살사망추이와연령·지역·직업별위험요인을반영해실질적인사망자감소로이어지는전략을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난18일서울강북구삼각산보건지소를방문해“다양한기관간협력을통해자살고위험군을조기발굴하고,실업·채무·빈곤등복합적·근본적위기요인을해소하는대응체계를마련해지역사회생명안전망을더욱촘촘히구축하겠다”고말했다.‘OECD자살률1위국가’오명계속…다시증가추세정책의외연은계속확대되고있지만,자살문제는좀처럼해소되지않고있다.올해1분기에만자살로숨진사람이3000명을넘어선것으로잠정집계됐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데이터줌의월별자살사망통계(잠정치)에따르면,올해1분기(1~3월)자살사망자수는총3069명으로집계됐다.월별로는1월1001명,2월930명,3월1138명의자살사망이이어졌다.하루평균30명넘는사람이스스로생을마감한셈이다.청소년자살문제도심각하다.국민건강보험통계에따르면지난해정신건강문제로병원을방문한청소년은43만1000명으로,2021년27만4000명대비57.3%급증했다.특히자살위험도가높은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등진료를받은청소년은지난해13만2000명으로추정됐다.2021년8만6000명과비교하면4년새53.5%늘었다.작년10대자살자는396명(잠정치)으로집계됐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자살률1위국가’라는오명은꼬리표처럼붙어다닌지오래다.지난해정부는‘국가자살예방전략’을세우고오는2029년인구10만명당자살률을19.4명,2034년17.0명이하로감소시킨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를달성한다면5년내자살자수를1만명이하로감축하고,10년내자살률OECD1위오명을벗을수있게된다는판단이다.2015~2024년10년간자살현황.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데이터줌캡처역대정부는자살예방정책을세워문제해결에나서왔다.문재인정부는자살예방정책전담부서를설치하고,자살률을2022년까지17.0명으로줄이겠다고발표했다.윤석열정부는2027년까지자살률을18.2명으로감축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정부가제시한자살률감축목표에는끝내도달하지못했다.급기야2022년25.2명이던자살률은2023년(27.3명)과2024년(29.1명)다시증가했다.OECD회원국평균(10.6명)보다2.3배높은수치다.정부가자살고위험군발굴과상담,치료연계대책을반복적으로내놨지만실제위기에놓인당사자가필요한지원을받기까지는여전히적지않은공백이존재한다.자살위험이우울증이나정신질환하나에서비롯되기보다빈곤과채무,실업,신체질환,가족갈등,사회적고립등이복합적으로얽힌경우가많지만,관련기관들은각자의사업영역에따라분절적으로대응하고있다는지적이다.실제의료현장에선자살위험을발견하더라도진료실밖의문제까지개입하기어렵다는호소가나온다.최근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놓인노인환자를진료했다는조근호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정책부회장은“법과제도의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면서‘앞으로살아갈가망이없다’는말을몇달째반복하고있는분”이라며“가족이나주변에이야기할사람이없어병원을찾는것처럼보인다”고털어놨다.그러면서“환자가가끔병원을찾아오기는하지만방문간격이길기때문에그사이의상태를파악하기어렵다”며“누군가사례를더촘촘하게관리해준다면좋겠지만,의사가진료실밖에서환자의생활을계속추적할수는없다”고토로했다.‘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주목…“제대로된작동중요”전문가들은자살위험을개인의정신건강문제로만접근해선자살률감소에한계가있다고입을모은다.연령대별로는노인의빈곤과질병,청소년의학교·가정문제,청년층의취업난과부채등이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칠수있지만,실제자살은여러위험요인이중첩되면서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조부회장은“한사람에게여러위기가동시에발생했을때지역사회자원을하나로묶어통합적으로관리하는체계에는여전히큰공백이있다”며“경제적어려움은복지기관이,정신건강문제는의료기관이나정신건강복지센터가각각지원할수있지만,이를한사람의사례로묶어지속적으로관리하는기능은충분하지않다”고지적했다.의료기관이담당할수없는영역을지역사회자원이보완하고,필요한서비스를환자에게연결해주는체계가강화돼야한다는것이다.새로운대책을계속만드는것보다이미마련된자살예방체계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제언도내놨다.위기정보를통해대상자를찾아내더라도상담과치료를담당할인력이부족하거나,지역사회에서장기간사례를관리할주체가없다면정책확대가자살사망감소로이어지기어렵다는것이다.조부회장은“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이기존정책의방향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며“중요한것은새로운사업의개수나계획의외형이아니라,현재운영중인제도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자살예방정책이실질적인효과를내려면진료실에서벌어지는상황과지역사회의사례관리체계가자연스럽게이어져야한다”면서“환자를발견하는데그치지않고,치료와복지·고용·채무지원까지끊김없이연결하는것이핵심이다”라고덧붙였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이국제원자력기구핵사찰단의이란내활동재개에합의했습니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을개방된상태로유지하고레바논을비롯한중동지역내충돌방지를위한체계도만들기로뜻을모았는데요.워싱턴연결해서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정호윤특파원.[기자]워싱턴입니다.종전양해각서서명후처음열린미국과이란의고위급회담은밤을새면서계속됐습니다.우선지난해7월철수했던국제원자력기구핵사찰단의이란복귀를허용하기로합의한점이눈에띕니다.당장이번주부터활동에들어갈예정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의투명성을검증받게될체제를수용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미국협상단을이끈밴스부통령의관련발언입니다.<JD밴스/미국부통령>"(IAEA사찰단초청은)미국국민들에게중요한사건이자이란의핵무기프로그램을영구적으로비핵화하거나종식하기위한첫걸음입니다."영구적종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도힘을쏟았는데요.종전양해각서이행을감독할고위급위원회를신설하고이스라엘과레바논의충돌을관리하기위한분쟁완화기구도만들기로했고요.호르무즈해협을개방된상태로유지하고우발적인충돌을막기위한대화체제구축에도합의했습니다.이번협상결과에대한미국측의종합평가를들어보시겠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중동이진정으로변화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있지만아직집은지어지지않았습니다.우리는계속해서집을지어가야하며그렇게할것입니다."밴스부통령은이란의해외동결자산이해제되더라도그돈이테러지원에쓰이지않도록해법을마련했다고밝혔는데요.동결해제된이란의자금은미국산농산물을구입하는데쓰일거라면서이는"미국국민과이란국민모두에게좋은트럼프식거래"라고부연했습니다.한때이란협상팀이자리를박차고나갔다는보도를부인하며협상은시종일관순조로웠다고강조했습니다.미재무부도이란산원유와석유관련제품거래를오는8월21일까지60일동안한시적으로허용하기로하면서이란의숨통을트여줬습니다..[앵커]첫만남이후당사국들의외교행보도분주하게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네,미국에서는루비오국무장관이움직입니다.내일부터중동의동맹국들을차례로방문할예정인데요.아랍에미리트와쿠웨이트,바레인을찾을계획인데,종전합의후속상황들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될것으로보입니다.이란에대한전후재건기금조성방안을대화주제로올릴가능성도있습니다.같은날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이번협상의중재국파키스탄을국빈방문합니다.물론양국간현안도논의하겠지만종전양해각서이후상황을두고도심도깊은대화가이뤄질것으로전망됩니다.종전협상에서이란측수석대표를맡았던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호르무즈연안국중하나인오만방문길에올랐는데,호르무즈해협관리문제를중점논의할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종전협상1라운드가마감됐는데요.미국내평가는어떻습니까?[기자]'대화의동력은유지했지만핵문제를비롯해아직갈길이멀다',이번종전양해각서체결과첫고위급회담을바라본미국언론의평가는이렇게요약할수있습니다.주요매체별평가를살펴보면요.뉴욕타임스는국제원자력기구사찰단복귀에의미를부여하면서도본질적인핵문제해결과는거리가있다고진단했고요.워싱턴포스트는오바마정부가합의했던핵합의를파기한트럼프대통령이다시기존합의내용을복원한것뿐이라고의미를축소하기도했습니다.미국은핵검증체제복원을통해이란핵문제해석의초석을마련했다는점에서,이란은레바논전선의안정화와미국의대이란제재해제를불러왔다는점에보다큰의미를부여하고있다는평가도나왔습니다.일각에서는이란이이번협상을60일보다훨씬오래끌고갈가능성이크다는전망도나왔는데요.이번전쟁내내악화됐던미국내여론이당장개선됐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이어질추가협상에서미국의요구사항이더많아질가능성도점쳐지는상황입니다.종전협상이진전을보이면서브렌트유와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종가가2%이상하락하는등국제유가가큰폭으로내렸고요.반면뉴욕증시는스페이스X의대규모채권발행과빅테크주약세가겹치면서혼조세로마감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현장연결이현경][영상편집김은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상규명위도못받은인쇄축소결정회의록제출여부주목국민의힘“선관위·이재명정부책임함께따져야”…민주당“선관위원9명모두책임”특검·조사범위놓고여야충돌가능성…45일국조실효성도관건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남동균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들여다볼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1차기관보고를시작으로본격가동된다.이번국정조사는투표용지인쇄축소결정과보고·대응과정의책임을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한선거관리제도개혁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다만책임범위와특별검사도입,조사대상기관등을둘러싼여야간입장차가적지않아국조가본래취지대로진행될수있을지주목된다.오는8월1일까지45일간운영되는이번특위의과제는크게두가지다.투표용지부족사태의발생경위와책임소재를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한선거관리제도개혁안을마련하는것이다.여당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9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왜투표용지가있었음에도배분되지않았는지,무능에서기인한것인지시스템의문제인지진상을규명하는것이한축”이라며“거기에머무르지않고제도개혁을해보자는것이또다른축”이라고말했다.제도개혁의제로는외부기관에의한감시·감독도입,선관위원장상임화,투·개표업무의지방자치단체이관등이거론된다.잠실개표소봉쇄시위현장.남동균기자국조특위의첫시험대는투표용지인쇄축소방침의논의·결정과정을담은회의록확보여부가될전망이다.앞서선관위가외부위원으로구성한‘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는해당회의록을끝내받지못했다.선관위가‘비공개원칙’을이유로제출을거부하면서진상규명위는의결요지와안건만확인했다.선관위는국조특위가의결을거쳐공식적으로요구하면회의록을제출하겠다는입장이다.책임범위를둘러싼여야충돌도예상된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18일의원총회에서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라는점을거론하며국조에서선관위뿐아니라이재명정부의책임도엄정히따져야한다고주장했다.수사권이없는국정조사만으로는진상규명에한계가있다며특검도입에도당력을모으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윤의원은“선관위원9명모두책임이있는것아니냐”며“위철환한사람의문제도,노태악한사람의문제도아니고모두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비교섭단체몫으로특위에합류한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특위의운영강도에회의적인시각을드러냈다.이대표는지난19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국정조사를세게하려면월·수·금일주일에3일하는경우도있는데,이번에는하루씩하는것을보면아주세게할생각은없는것같다”고말했다.기관보고와현장검증,청문회가45일동안얼마나밀도있게진행되는지가국조의실효성을좌우할것이라는지적이다.조사범위를둘러싼공방도남아있다.여야합의에따라청와대와경찰은기관보고및서류제출대상기관에서제외됐다.그러나국정조사계획서에는‘투·개표소집회시위및경찰조치사항’이조사범위로명시돼있어관련질의과정에서여야충돌이벌어질가능성이있다.특검도입을둘러싼입장차도여전하다.국민의힘은특검을국정조사와병행해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도특검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만,구체적인도입시기와방식에서는국민의힘과온도차를보이고있다.첫기관보고에서선관위가핵심자료를얼마나충실히제출하느냐가향후국조의방향을가를것으로보인다.특히진상규명위도확보하지못한회의록이국회에제출될경우투표용지인쇄축소결정의배경과책임소재를둘러싼공방이본격화할전망이다.결국이번국조의성패는자료제출과증인채택,조사범위를둘러싼여야의태도에달려있다.45일이라는제한된시간안에투표용지부족사태의원인과책임을규명하고제도개선안까지도출할수있을지가첫기관보고부터시험대에오른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4만달러선에서다②][편집자주]1인당국내총생산(GDP)4만달러시대가다가온다.반도체등일부산업의초호황덕이크다.문제는그다음이다.6만달러대독일,10만달러대싱가포르의수준으로나아가기위해선우리에게적지않은변화가필요하다.일시적소득을자산으로바꿔미래성장의동력으로삼는등의노력이요구된다.대한민국의기업과노조,정부와시장은과연미래를위한합창을부를수있을까.거대한내수시장도,풍부한천연자원도없는덴마크가세계최고수준의부를일군비결은지식재산(IP)등'무형자산'을꾸준히축적해경쟁우위와고부가가치수익구조를완성한데있다.사진은덴마크코펜하겐전경./사진=머니투데이#인구600만명의강소국덴마크는1인당국내총생산(GDP)이7만1026달러(2024년기준)로한국(3만6239달러)의두배에달한다.거대한내수시장도,풍부한천연자원도없는덴마크가세계최고수준의경제력을일군비결은지식재산(IP)등'무형자산'을꾸준히축적해독점적경쟁우위와고부가가치수익구조를구축한데있다.비만치료제위고비의노보노디스크,강력한브랜드를가진레고,세계1위풍력발전기터빈업체베스타스등이대표적이다.유네스코'과학에대한권리'공동의장을맡고있는티모민센코펜하겐대생명과학혁신법고등연구센터소장은22일'동행미디어시대'와의인터뷰에서"내수시장이나천연자원에기댈수없었던덴마크기업들은일찍부터해외로눈을돌려야했고특허는물론영업비밀,상표,임상노하우,데이터거버넌스까지아우르는'종합적무형자산시스템'을구축해왔다"며"이러한자산을확장가능하고신뢰받는글로벌제품으로전환하는능력이경쟁력의원천"이라고강조했다.인공지능(AI)혁명이촉발한반도체수요폭증속에서저성장의늪에빠져있던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메모리경쟁력을바탕으로재도약의기회를맞았다.반도체수출호조로올해에만20조원안팎의초과세수가예상된다.국내외전문가들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선반도체슈퍼사이클에따른초과세수를무형자산등'생산적자산'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자본축적과기술진보,선순환이뤄야"━그래픽은상위25개경제국무형자산집약도순위./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고(故)로버트솔로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명예교수는국가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자본축적'과'기술진보'가선순환을이뤄야한다고역설했다.창출된소득을저축을통해자산으로축적하고그여력을미래혁신을위해재투자해기술진보를이뤄낼때성장의바퀴가굴러간다는것이다.경제적활력이높은국가는이러한과정이정교하게맞물려돌아간다.홍성욱산업연구원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동행미디어시대에"무형자산은결국생산성을높이는투자"라며"경제성장은노동과자본을더투입하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고생산성향상을통해추가적인부가가치를만들어야만가능하다"고말했다.일시적초과수익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전환하지못하면한때성공적이었던성장모델도위기에직면할수있다.아프리카의보츠와나는한때'자원의저주'를비껴간나라로불렸다.1967년다이아몬드광산발견이후채굴수익을사회기반시설과교육·보건분야에투입해성장의기반을닦았기때문이다.그결과세계최빈국중하나였던보츠와나는아프리카의중상위소득국으로도약했다.그러나반세기가지난지금,다이아몬드에기댄성장은산업다각화로이어지지못했고인공다이아몬드확산까지겹치며주력산업까지흔들리고있다.국부분야의세계적권위자인글렌마리랭전세계은행(WB)수석이코노미스트는동행미디어시대에"보츠와나는초기수십년동안다이아몬드수익을사회기반시설과인적자본,교육등에투자해상당한성과를거뒀다"면서도"하지만다이아몬드가항상풍부할것이란전제하에일정시점이후에는자원수익을생산적으로활용할새로운투자처를찾지못했다"고했다.그는"한발전단계에서효과적이었던성장전략이다음단계에서도계속유효한것은아니다"라며"국가가발전할수록새로운성장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S&P500기업시가총액92%는무형자산━그래픽은S&P500기업시가총액에서무형자산이차지하는비중./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무형자산의힘은독점성과확장성에있다.유형자산은생산량을늘릴수록추가투자가필요하고경쟁사가비슷한제품을내놓으면곧바로가격경쟁에노출된다.반면무형자산은일정기간시장진입장벽을만들고한번확보되면라이선스수익과브랜드프리미엄같은지속적인수익도창출된다.이렇게쌓인수익은다시R&D(연구·개발)에투입돼다음세대IP를만드는선순환으로이어진다.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무형자산이유형자산보다2배많은가치를만든다고분석한것도이때문이다.퀄컴이대표적사례다.반도체설계전문회사인퀄컴은자체생산공장을두지않는'팹리스'기업으로,통신표준특허를기반으로한라이선스사업에서막대한수익을올린다.스마트폰제조사가퀄컴의표준특허기술을쓰면로열티를내는구조로퀄컴의전체라이선스매출은2024년기준61억7100만달러(약9조4000억원)에달했다.세계경제의축은이미유형자산에서무형자산으로이동했다.미국지식재산가치평가기관오션토모에따르면S&P500기업가치에서무형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1975년17%에서2025년92%까지확대됐다.반대로유형자산비중은같은기간83%에서8%로줄었다.미국시가총액10위기업들의면면만봐도이러한변화는뚜렷하다.▲엔비디아▲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등은대규모공장설비가아닌반도체설계역량,소프트웨어,데이터등무형자산을기반으로높은기업가치를인정받고있다.반면한국증시의풍경은사뭇다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HD현대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등시가총액상위기업대부분은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과같은대규모설비투자와제조역량에기반을두고있다.제조업은지금껏한국경제를먹여살린일등공신이지만대외환경에취약하다는약점을안고있다.2023년글로벌고금리와중국경기회복지연,주력인반도체업황부진이맞물리면서연간수출은전년대비7.4%감소했고무역수지는99억70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그래픽은지난21일기준한미시가총액상위10개기업./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IP'창출'보다'활용'에역점둬야━한국이무형자산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IP의'창출'보다'활용'에정책의무게중심을옮겨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한국은국제특허출원건수세계4위에오를만큼IP창출기반은갖췄지만2024년기술무역수지는38억4600만달러로적자를기록했다.기술무역통계가작성된이후한번도흑자를내지못했다.손승우전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법무법인율촌상임고문)은시대와의통화에서"한국의IP정책은창출·보호·활용세축으로이뤄져있는데,지금가장약한고리는활용"이라며"기술이꽃을피우려면자본이붙어야하는데국내에는IP에직접투자하는펀드나전문인력이해외와비교해턱없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IP를실제수익으로연결하는사업화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반도체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일부를활용해'K특허뱅크'나'IP수익화펀드'를조성하는방안도거론된다.K특허뱅크는대학과공공연구기관,중소기업등에흩어져있는우수IP를매입·관리한뒤기업에이전하거나라이선싱해사업화를지원하는역할을맡는다.IP수익화펀드는IP의상용화과정에자금을공급해연구성과가제품과서비스,기업가치로이어질수있도록돕는투자기구다.그래픽은한국의기술무역수지추이./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조세측면에서는'특허박스'(PatentBox)제도도입이대안으로꼽힌다.특허박스는IP에서발생한소득에일반법인세보다낮은세율을적용해기업이연구개발성과를국내에서사업화하도록유도하는제도다.티모민센의장은"한국의과제는특허를더많이출원하는것이아니라우수한과학·공학기술을국제적으로수익화할수있는권리와비즈니스모델로전환하는것"이라며"대학연구자들이상업화에시간을쏟는것을학문적불이익으로보지않고오히려보상하는체계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R&D평가체계도손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막대한국가R&D예산이투입되고있지만성과평가는여전히질대신양중심으로이뤄져연구가실제제품이나서비스,기업수익으로이어지는지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것이다.손전원장은"대학이나공공연구소에서처음부터사업화나활용을염두에두고R&D를진행하는비율이너무낮다"며"IP의질이나수익창출가능성보다논문과특허출원건수같은양적지표에평가가매몰돼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무엇보다IP를창출하는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절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국세의20.79%가초·중·고등학교교육비로자동배정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손질해대학과연구인력,기술이전조직(TTO)등고등교육에대한지원금을늘려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홍성국더불어민주당국가경제자문회의의장은시대에"1972년에만들어진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도지금의인구구조와산업구조에맞게손질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초중고교육투자는상당한수준이지만대학과국립대,교수인력에대한투자는부족하다"며"대학생1인당교육비가초등학생보다낮은수준인이상태가지속되면장기성장동력이훼손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벤처기업인들을만나보면돈은있는데투자할곳이없다고말한다"며"그동안고등교육과창업생태계에대한투자가부족했던탓에창업이활발하지않고능력있는인재들이해외로빠져나가는구조가만들어졌다"고말했다.사진은지난2월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사진=뉴스1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전기차강국'목표달성...이젠반도체투자정책일관추진"이공계지도자덕"분석도"중국모델그늘분명하나성과에주목해야"편집자주'짝퉁'과'탈취'만으로중국의첨단기술을설명할수있을까요.중국은인공지능(AI)·로봇등여러분야에서세계가주목하는성과를내고있습니다.한국일보는중국혁신의현장을들여다보고한국이무엇을경계하고무엇을배워야할지짚어봤습니다.6월8일중국베이징에서중국판수학능력시험인가오카오둘째날시험을마친학생들이학교를나서고있다.중국교육부에따르면올해약1,290만명이시험에응시했다.베이징=AFP2000년12월23일,크리스마스연휴를앞둔독일내아우디의한사업장.중국인완강은한쪽에서조용히짐을챙겼다.아우디핵심엔지니어였던그는이날송별회를마친뒤중국으로떠났다.귀국계기는앞서그가중국국무원(중국최고행정기관)에낸제안때문이었다."중국자동차산업의비약적발전을위해청정에너지차량을개발해야합니다."당시중국내연기관차기술은미국·독일·일본에20년쯤뒤처졌다.이를'정면추격'하느니전기차로'경로전환'해야한다는게완강의판단이었다.정부는이제안을받아들였고,완강에게전기차프로젝트를맡겼다.완강(앞줄왼쪽)전중국과학기술부장관이4월24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베이징국제오토쇼에참석하고있다.그는독일아우디에서핵심엔지니어로일하다2000년중국으로돌아와전기차프로젝트를이끌었다.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중국은이후흔들림없이밀어붙였다.이듬해중국과학기술부는첨단기술발전계획인'863계획'에전기차프로젝트를올렸다.완강은2007년과학기술부장관에올랐고,관련정책집행에도속도가붙었다.10개도시에전기차를1,000대씩보급하는'십성천량'(2009년)과전기차충전소설치계획수립(2015년)등각종정책이이어졌다.20여년뒤중국은전기차강국으로우뚝섰다.국무원은지난1월중국자동차공업협회를인용해"(전기차등)신에너지자동차생산량과판매량은지난해각각1,662만대와1,649만대를기록하며,11년연속세계1위자리를유지했다"고밝혔다.중국전기차의성장은양적확대에만머물지않는다.기술력까지더해지면서소비자들의인식도바뀌고있다.지난4월중국선전샤오미매장에서전기차를구경하던레바논출신여행객삼(48)은"저렴하고품질도우수해안살이유가없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한번찍으면끝내키우는중국중국전기차산업은흔히'보조금이키웠다'고하지만,이면에는장기전략과그전략을일관되게밀어붙이는정책집행력이있다.이는중국이5년단위로수립하는발전계획에서알수있다.중국이10차5개년계획(2001~2005년)에서제시한국가과학기술핵심축인정보기술,생명공학,신소재,첨단제조,항공우주,에너지,자원·환경등은이후11~14차5개년계획(2006~2025년)까지크게바뀌지않았다.명칭및세부과제가시대에맞게조정됐을뿐이다.이현태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는2020년서울대아시아연구소저널을통해11~13차5개년계획이행률을각각96.4%,86.4%,82.6%로추정한바있다.당시선정된핵심축은현재중국이연구주도권을확보한분야와대체로겹친다.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따르면2020~2024년고영향력논문기준으로중국은74개핵심기술중66개에서선두를달렸다.10차계획에서강조했던세부기술다수가여기에포함됐다.ASPI는"미국이주도했던소형위성연구에서도이젠중국이선두"라고짚었다.4월18일중국광둥성선전에있는화웨이매장에전기차제품이전시돼있다.선전=나광현기자반도체에서반복되는중국의뚝심중국의장기계획은어떻게산업경쟁력으로이어졌을까.답은대규모투자와이를뒷받침하는제도적동원력에있다.중앙정부가전략산업을정하면,지방정부와시장이일사불란하게반응한다.시장이성숙한전기차가중국식장기전략의성과를보여주는과거형사례라면,반도체는같은방식이지금도작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현재형사례다.중국은2014년반도체자립을핵심전략으로삼은뒤대규모정책자금을투입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따르면중국정부주도로2014~2024년조성된반도체투자기금규모는1조3,311억위안(약299조1,381억원)이었고,이를통해중신궈지(SMIC),화홍등반도체기업의생산능력이대폭향상됐다.2024년5월에는3,440억위안(약77조3,071억원)규모의자본금을새로조성했다.여기에자본시장도동원된다.중국은'중국판나스닥'이라고불리는기술혁신기업전용주식시장인상하이증권거래소커촹반(科創板·과창판)안에지난해6월'과창성장층'을설치하며반도체등핵심분야기업이시장에서자본을쉽게조달하도록했다.기술돌파가능성과상업성이크고연구개발(R&D)투자가많지만아직수익을내지못한기술기업을중점지원한다.국내의한반도체업계관계자는"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등의특례상장을위한조치로해석된다"며"정부의위험부담을줄이면서도정부가키우려는산업이대규모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말했다.CXMT는기업공개(IPO)를앞두고있다.2025년4월중국광둥성선전을촬영한위성사진.화웨이및관련사가중국선전에건설중인대규모반도체생산시설이보인다.플래닛랩스·파이낸셜타임스캡처수요를공공·국유부문이열어주는방식도작동한다.국유기업이대형인프라사업에서자국산반도체를채택하면,아직글로벌시장에서검증이부족한기업도초기수요를확보할수있다.중국국영통신사인유니콤이중국칭하이성에조성중인대형데이터센터에알리바바등중국산인공지능(AI)칩을대거사용한게대표적이다.중국근무경험이있는국내한벤처캐피털(VC)의수석심사역은"국유기업의데이터센터프로젝트가자국기업칩을채택하면서수요를밀어준것"이라고말했다.지방정부간치열한경쟁도경쟁력을키우는요인이다.중앙정부가강조한산업을지역의성과로만들기위해지방정부들은산업기금,보조금,단지조성,금융지원등을총동원한다.이런경쟁은중앙정부목표이행과지역경제성과가관료평가에반영되는중국식행정시스템과도맞물려있다.상하이,베이징,선전,우시,쑤저우등최소10개도시가반도체클러스터로성장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중국에서활동하는벤처투자자프랭크는"각도시가만든투자자금이기업유치는물론,제품홍보등까지지원한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물론첨단공정및장비자립은여전히중국반도체산업에서미완의과제다.그러나정부의일관된정책과대규모투자는산업의예측가능성을키운다.중국의한엔지니어는"정부가전략산업을정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면관련기업들은안심하고첨단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고,이를통해중국은국제사회에서주도권을쥘수있다"고말했다.중국은반도체산업의밝은미래를자신하는듯했다.다이빙주한중국대사는한국일보인터뷰에서"지난해중국의집적회로수출액은26.8%성장한2,019억달러(약307조원)를기록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며"화웨이,CXMT,SMIC등의기업들이반도체분야에서잇달아뛰어난성과를거뒀다"고말했다.정권마다바뀐한국과학기술간판한국도장기전략이부재하다고보긴어렵다.반도체,바이오등주요분야에대한방점이꾸준히찍히기는했다.그러나정부의대표슬로건은김대중정부의정보기술(IT)강국→노무현정부의과학기술중심사회→이명박정부의녹색성장→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문재인정부의혁신성장→윤석열정부의과학기술초강대국등으로계속바뀌었다.2024년2월당시윤석열대통령이대전유성구ICC호텔에서열린미래과학자와의대화에참석해주먹을불끈쥐고있다.대통령실제공정권마다과학기술분야의슬로건또는중점사업이크게바뀌면추진동력이분산될가능성이커진다.백세범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뇌인지과학과교수는"한국은특정시점의전략분야에빠르게자원을집중하는데강하지만,당시유행과다르거나많은사람의관심을끌지못하는기초과학분야를장기적으로유지·축적하는측면에선취약하다"고평가했다.과학기술정책의연속성이돌연끊어진사례도적지않다.윤석열정부에서2024년정부R&D예산을전년대비14.7%줄인게대표적이다.이후R&D예산이다시늘기는했지만33년만의R&D투자삭감은정부에대한연구자들의불신을키웠다.박한진한국외대초빙교수는"중국은특정과학기술을발전시키겠다고방향을정하면법률,계획서,부처문건등으로제도화해꾸준히밀고나간다"고말했다.그래픽=신동준기자'엔지니어의나라'중국...한국의미래는AI,로봇등에서중국의약진이두드러지면서중국이장기전략을세우고이를흔들림없이추진하는데능한이유를분석하려는시도도늘고있다.미국에서활동하는중국기술·산업분석가댄왕은최근저서'브레이크넥'에서'중국권력자중이공계배경을가진이들이많다'는데에서그이유를찾았다.그는"법률가출신으로이뤄진미국의사회지도층은주로무언가를가로막고방어하는데능하지만,공학자나기술자로이뤄진중국고위지도부는무언가를새롭게만들어내는데능하다"고말했다.왕은미국을'변호사의나라',중국을'엔지니어의나라'로대비시킨다.그래픽=강준구기자실제로한국일보가중국공산당중앙지도부인중앙위원205명(정위원)의이력을분석한결과,이공계학위또는직업적경력을가진인물은64명으로31.2%에달했다.한국의22대국회의원은14.3%(300명중43명)만이공계배경을가진것으로분석됐다.국가지도자의이력에서도차이가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칭화대화학공학,후진타오전국가주석은칭화대수리공정학,장쩌민전국가주석은상하이자오퉁대전기기계학을전공했다.반면한국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윤석열·문재인전대통령등최근대통령3명이모두법학을전공했다.물론이차이가곧바로정책으로이어지는건아니지만,과학기술을대하는정치·행정지도자의생각을읽을수있는보조지표로삼을수는있다.중국선전의창업육성기관인이노엑스(InnoX)의창립파트너겸수석부사장인캐럴유는"중국이이공계를중시한건오래된전통"이라며"이는중국지도부가이공계배경을가지고있다는것과무관치않다"고분석했다.다만중국식모델의그늘도뚜렷하다.지방정부들이같은산업을앞다퉈유치하고비슷한산업단지와펀드를조성하면서과잉투자와비효율이나타나고있다.에릭하위트미국하와이대아시아학교수는"전기차분야에서의과잉설비및가격경쟁등은중국사회에치명적문제가되고있다"고짚었다.왕샤오다시카고대조교수와데이비드양하버드대연구원은1980~2020년중국정부문서1만9,812건을분석한논문에서"시범사업단계의과도한자원투입이성과를부풀리고정책학습을왜곡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무엇보다공산당일당지배체제인중국식모델을한국이그대로따를수도없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20년10월중국베이징에서폐막한제19기5차전체회의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시주석은2021∼25년적용되는제14차5개년경제계획과관련해"과학기술강국건설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베이징=AP뉴시스그럼에도배울점은분명하다.중국과학기술굴기의핵심은국가가전략분야로정한영역에장기간자원과제도를집중하는집행력에있다.중국은2023년중국공산당내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신설해과학기술정책의지휘체계를당중앙중심으로재편했다.과학기술자립을미중전략경쟁의핵심과제로보고,더강한조정력으로밀고가겠다는뜻이었다.중국을30년넘게연구해온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난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이승인된것과관련해"2030년중국은지금중국이목표로하는것의최소90%이상을달성했을것"이라고내다봤다.2026차이나리포트①<1>중국과학굴기해부:인재도둑은없다•한국영재'중국공대'갈때,중국인은'한국도피유학'온다•'인재에미친나라'중국이한국인교수에게건넨것들...억대연봉·공항프리패스·영주권②<2>중국과학굴기해부:우리가외면한중국•짝퉁?탈취?…중국이말했다"첨단기술빼앗길까걱정"•"협력안하면중국은기다려주지않는다"…'반중정서'에주한중국대사의경고•중국의과학기술은훔친것?...'현실직시'막는혐중인식•주한중국대사"중국과학기술새로운단계,한국객관적인식확립해야"[인터뷰전문]③<3>중국과학굴기해부:중국의실리콘밸리•인재들이'제발로'모인다…잘나가는美창업자들도앞다퉈'선전행'•미국에서6개월걸릴일이'여기'선6주…대표'기술관광지'된선전•15분만에드론이망고주스배달…선전에선미래기술이일상이다④<4>중국과학굴기해부:마피아와카피캣•"퇴사했대"사흘안에소문이'쫙'…선전생태계확장하는'DJI마피아'의힘•"아이템도없는데300억줘버려요"…'출신'하나로투자자줄서는이기업•무엇이든2시간안에구한다...'짝퉁성지'화창베이가'제조메카'된까닭•신입은일안준다?'이곳'선예외…'천재엔지니어'키우는비결⑤<5>중국과학굴기해부:기술포비아는없다•"이게무인차라고?"한국vs중국자율주행택시직접타봤다•한국은2028년으로미뤘는데중국은이미손님태운다…UAM격차현장[인터뷰]•춤추는로봇은시시하다...중국이진짜키우는건'일하는로봇'•중국로봇"실리콘밸리도못따라온다"...인간기록깬로봇뒤엔[인터뷰]⑥<5>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StudentsleavetheirschoolaftersittingexamsontheseconddayoftheNationalCollegeEntranceExamination,knownas"gaokao",inBeijingonJune8,2026.Around12.9millionstudentsnationwideregisteredforthisyear's"gaokao",accordingtotheMinistryofEducation,whichformostisthesoledeterminingfactorinadmissiontoaChineseuniversity.(PhotobyPedroPARDO/AFP)/2026-06-0819:29:14/선전=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김희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참여설…美고위당국자는부인"네타냐후,자국배제우려해최측근동원총력외교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스라엘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스위스에서열린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후속고위급회담에서새로운'레바논충돌방지체계'에대한합의가도출되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한때패닉상태에빠졌다는현지언론의보도가나왔다.이스라엘채널12방송은이스라엘고위관리를인용해미국과이란간의고위급회담에서레바논관련분쟁관리체계도입에대한합의가도출되자,네타냐후총리는레바논에주둔중인자국군의행동에제약이생기거나관리체계에서자국이배제될것을우려했다.헤즈볼라의위협에대응할권리와레바논남부주둔군유지를고집해온네타냐후총리는이후이런우려를불식하고이스라엘의이익을지키기위한총력외교전에돌입했다고방송은전했다.종전협상중재국인카타르와파키스탄은회담종료후성명을통해"당사국들(미국·이란)은MOU에따른레바논내군사작전종료준수를보장하기위해중재국의조력하에당사국들과레바논간의'갈등완화기구'를설치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미국측협상단장인J.D.밴스부통령도전날회담에서새로운"충돌방지체계"가수립됐다고밝혔다.이새로운체제는2024년조바이든미국행정부의중재로이스라엘,레바논,미국,프랑스,유엔(UN)이참여했던기존기구를대체해미국,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이참여하는새로운협의체로구성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미국고위당국자는이스라엘이새로운체제에서배제된다는설을부인했다.그는미국과이스라엘의긴밀한관계를고려할때미·이란간의직접채널은오히려이스라엘에이익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이당국자의발언이이스라엘이새메커니즘에서공식적인역할을맡게된다는뜻인지,아니면미국과의조율을통해이스라엘의이익이간접적으로대변된다는의미인지는불분명하다.채널12는2024년체제가헤즈볼라무기수거및제거노력에대한이스라엘과레바논간의조율을목표로했던반면,새로운메커니즘은이스라엘군과헤즈볼라간의직접적인물리적마찰을방지하는데주력한다고덧붙였다.레바논문제는이스라엘이가장민감하게주시하고있는미·이란종전협상의이슈다.네타냐후총리는예히엘라이터주미이스라엘대사를포함해다른이스라엘관리는이문제를효과적으로다룰수없다고판단하고,최측근인론더머전전략부장관을긴급투입해대미협의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미국고위관리들은스위스협상기간더머전장관과여러차례통화하며레바논문제를비롯한주요진행상황을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헤즈볼라를억제하지못할경우군사적행동에나서겠다고경고한게시물역시더머전장관의적극적인개입에따른결과라고채널12방송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