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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소상공인 5.4兆 빚 탕감...1억 미만 대출 구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06: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별 채무조정 세부조건 확정<br>원금감면율 80% 이상으로 설정<br>0.5조 투입해 9.5% 가격에 매입<br>새출발기금과 통합 운영도 검토<br>업계 “시장가 절반도 안 돼” 불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4nZOJ6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2287a3fcb442718e615dcd0fff0ee071fa95f71f4d2e2a0188b2db0efd1dd9" dmcf-pid="HAu8hNfz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seouleconomy/20260911060212119nzih.jpg" data-org-width="1200" dmcf-mid="YZgsK5rN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seouleconomy/20260911060212119nzi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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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242bc2c0b70c3d43e1e965dd3110a9777ff8706833162134f212f4bd9d06909" dmcf-pid="Xc76lj4qhj" dmcf-ptype="general">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3년 이상 연체된 1억 원 미만 채권 5조 4000억 원에 대한 빚 탕감에 나선다. 최대 원금 감면율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a54c2b6bf450987bfb7d5dc4f7030dfb803e27c20bacdad75898b30099d185a" dmcf-pid="ZkzPSA8ByN" dmcf-ptype="general">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특별 채무 조정’ 사업과 관련해 이런 세부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아 2023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체가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적극 조정해주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37bd0a4c91c4259b951683b1a94943e1ca74829bc21fdef28140a2d8499a64" dmcf-pid="5EqQvc6bCa"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 채무 조정의 대상은 1억 원 미만의 채권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전체 매입 규모를 개인사업자 보유분 5조 1000억 원에 법인 등 보유분 3000억 원을 더해 총 5조 4000억 원으로 계산했다.</p>
          <p contents-hash="507029182183d67094df526fca42674243a4adbcede8efe18248adf7bfaf5ae2" dmcf-pid="1DBxTkPKS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들 채권을 액면가의 평균 9.5%에 매입할 방침이다. 5조 4000억 원의 채권을 평균 9.5% 수준의 가격에 사들이면 소요되는 재원은 5000억 원 안팎이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426cb800ddd3f59050bb4d1a8803b0a17c9903e1edb5b48126af59d847eb8a5a" dmcf-pid="twbMyEQ9vo"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 채무 조정의 원금 최대 감면율은 최소 80% 이상으로 잡았다. 정부가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보다 강화된 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최대 90%의 감면을 제공한다. 만일 90%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채권 소각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e64e0b68722b878eaab6197986ad69edd1deb0980521ef1f7aacbeb540c506ca" dmcf-pid="FrKRWDx2CL" dmcf-ptype="general">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업권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3년 연체 채권은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액면가의 20%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설정한 매입가율(9.5%)은 시장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2022년 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당시 무담보 채권의 매입가율 범위를 0~35%로 설정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등급과 연령, 채권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 3년 연체 채권은 액면가의 20% 초반대에서 거래된다”며 “평균 매입가율 9.5%가 현실화될 경우 새도약기금 출범 때와 유사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서 매입하겠다고 밝혀 업권의 반발을 샀다.</p>
          <p contents-hash="311373de817c23c9c86b61154fb26ab27d78768738b8e7b0e51a0932066e236a" dmcf-pid="3m9eYwMVhn" dmcf-ptype="general">국회 보고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매입 대상과 감면율에서 차이가 나지만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만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실제 새출발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3a4065c17807b9869127b9fb192496f4ade62c42d78a32fd506d365aa0d8026" dmcf-pid="0s2dGrRfTi"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 사업 예산으로 2000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 2000억 원은 올해 말까지 신청된 건을 소화하기 위한 금액이며 사업 연장을 위한 금액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3ab143b22e3fd886b70ea2541dc990854766018a9cc696abe23a75af86430d" dmcf-pid="pOVJHme4SJ" dmcf-ptype="general">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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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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