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신청,내달3일까지…첫5영업일출생연도5부제기관별우대금리차등…최고연7~8%수준금리적용[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청년미래적금이출시한22일서울성동구뚝섬역인근에마련된청년미래적금출시기념찾아가는무료재무상담소에서한시민이상담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연최고19%의효과를누릴수있는'청년미래적금'신청이22일개시됐다.청년미래적금은19~34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한3년만기자유적립식적금이다.매달50만원씩3년동안넣으면우대금리와정부기여금,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합해최고연19.4%금리의적금상품에가입한효과를누릴수있다.우대금리는상품취급기관별로차이가난다.기본금리는5%에기관별우대금리2~3%를더한연7~8%수준의금리가적용된다.같은상품이라도은행마다우대금리조건이달라꼼꼼히따져보고보다유리한곳을선택하는것이좋다.22일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과IBK기업은행·우체국등이기본금리5%에우대금리3%포인트를포함해최고연8%의금리를제공한다.취급기관들은공통적으로총소득36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2600만원이하청년에0.5%포인트,청년재무상담이수자에0.2%포인트등0.7%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한다.여기에각기관의급여이체실적,카드이용,출금실적,증권거래실적등에따라나머지우대금리가차등적용된다.KB국민은행은급여이체1.0%포인트,출금실적0.8%포인트,거래감사0.5%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적용한다.신한은행은소득이체우대0.3%포인트,신한카드결제우대0.2%포인트,증권거래우대0.5%포인트,첫거래·연계가입우대0.3%포인트,연계가입특별우대연1.0%포인트를제공한다.하나은행은급여또는가맹점대금이체연1.2%포인트,카드결제연0.6%포인트,목돈마련응원연0.5%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한다.우리은행은소득입금연1.5%포인트,예적금미보유·연계가입연0.5%포인트,카드·공과금자동이체연0.5%포인트,출시기념연0.3%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준다.NH농협은행도급여·대금이체1.0%포인트,카드실적0.7%포인트,신규가입0.3%포인트,NH마이데이터서비스가입등0.3%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적용한다.IBK기업은행도급여이체연1.0%포인트,카드이용연0.5%포인트,주택청약종합저축보유연0.5%포인트,중소업재직연0.3%포인트,도약계좌연계가입·최초고객연0.5%포인트를적용한다.카카오뱅크와Sh수협은행을비롯해iM뱅크,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은행등은우대금리를포함해최고연7.0%의금리를제공한다.카카오뱅크는공통적인우대금리에더해최초신규고객0.7%포인트,체크카드실적0.6%포인트등최대연2.0%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한다.Sh수협은행도마케팅동의0.2%포인트,급여이체0.5%포인트,카드결제실적0.6%포인트등의우대금리를적용한다.자세한우대금리조건은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서확인할수있다.은행권은청년고객들을잡기위해우대금리뿐아니라다양한이벤트도마련했다.각은행별로청년미래적금가입시추첨을통해다양한경품을제공하거나캐시백등을주는이벤트를진행한다.(자료=금융위원회)*재판매및DB금지청년미래적금가입대상은정부기여금6%가매칭되는'일반형'의경우만19~34세청년중총급여6000만원이하,종합소득4800만원이하이거나연매출3억원이하소상공인이등이다.가구중위소득200%이하기준도충족해야한다.기여금12%가매칭되는'우대형'은중소기업재직자중총급여3600만원이하(신규취업자6000만원이하),연매출1억원이하소상공인이다.가구중위소득기준은150%이하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청년미래적금가입시금리,정부기여금,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고려할때일반형은최대13.2~14.4%,우대형은18.2~19.4%수준의적금에가입한것과같은효과를낸다.금리8%상품에월50만원씩3년간납입할경우일반형은원금1800만원에기여금108만원,이자230만원등2138만원을받을수있다.이럴경우약14.4%단리적금상품에가입한효과가나게된다.우대형의경우약2255만원(원금1800만원에기여금216만원,이자239만원)을수령해연19.4%의적금상품가입효과를누릴수있다.가입신청은이날부터다음달3일까지2주간진행된다.신청자가몰리는것을막기위해첫5영업일인22~26일에는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한5부제가적용된다.오는29일부터7월3일까지는출생연도와관계없이가입신청이가능하다.이후가입신청자에대한가입·소득심사가순차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위대오스프리도오키나와미군기지첫전개…中은극초음속미사일로군사력과시미군네메시스미사일시스템필리핀에서촬영된미국의대함미사일시스템'해군·해병대원정선박차단체계'(NMESIS·네메시스)차량사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최이락기자이도연특파원=아시아태평양지역패권장악을노리는중국과이에맞선미국·일본이군비경쟁을강화하면서긴장이고조되고있다.미국과일본이대규모합동군사훈련을연이어실시하고신형미사일시스템을배치하는가운데중국은이를겨냥한듯극초음속미사일발사장면을공개하는등군사력을과시하고있다.22일니혼게이자이신문은오키나와주둔미국해병대가신형지대함미사일시스템인'네메시스(NMESIS)'와통합방공시스템'마디스(MADIS)'를공식배치했다고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이는대중국견제를염두에두고분쟁도서지역에서의작전시대함(對艦)공격력과방공능력을대폭강화하기위한조치다.네메시스는원격조종이가능한무인차량형지대함미사일시스템이며,마디스는저고도로침투하는적의무인기(드론)나항공기를탐지·격추하는최첨단방공장비다.두장비는오키나와에주둔하는미해병대제12해병연안연대(MLR)가본격적으로운용하게된다.미해병대는유사시일본난세이제도등의외딴섬에병력을소규모로분산배치해대함공격능력을유지하는전략을내걸고있다.이번에도입된장비들은모두기동성이뛰어나수송기등을통해섬지역으로신속하게배치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미해병대는"이들장비를신속하게전개하고운용하는능력은즉응태세를유지하고다양한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핵심"이라고강조했다.이장비들은지난20일시작된일본육상자위대와미해병대의공동훈련'레졸루트드래곤'의마지막날인오는30일오키나와현캠프핸슨에서언론에정식공개된다.앞서이들장비는지난해공동훈련당시오키나와현이시가키섬의육상자위대주둔지에일시전개되기도했다.이밖에도사가현사가주둔지에배치됐던일본육상자위대의수직이착륙수송기오스프리3대가이날오전오키나와의미군후텐마비행장에도착했다고교도통신이보도했다.이는레졸루트드래곤훈련의일환으로,육상자위대가보유한오스프리가오키나와의미군기지를사용하는것은처음으로전해졌다.오는25일에는오키나와현미야코지마와이시가키지마에서진행되는훈련에도투입될예정이다.재해상황에서부상자와물자수송체계를확인한다는계획이다.이날부터시작되는미국주최다국적합동훈련'밸리언트실드'와관련해서는미군이훈련을위해가고시마현에있는해상자위대가노야항공기지에타이폰을일시배치하기로했다.대함·대지공격용시스템인타이폰은사거리가약1천600㎞인토마호크미사일도탑재할수있다.가노야에서발사하면중국베이징까지사정권이된다.다만이번밸리언트실드에서는미일공동작전시함선을공격한다고상정하고시스템가동부터발사까지의작업을확인하며,실탄발사는이뤄지지않는다고일본언론은전했다.이런가운데중국은미국과일본등을겨냥한듯극초음속미사일둥펑(DF)-17발사장면을처음공개했다.중국중앙TV(CCTV)와홍콩명보등에따르면CCTV군사채널'군정시간도'(軍情時間到)는지난20일로켓군이육군·공군과함께실시한훈련장면을방송했다.둥펑-17은2019년중국건국70주년열병식에서처음공개된극초음속미사일로최대사거리는1천500∼2천500㎞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를공개한시점을고려하면오는24일부터미국하와이해역에서열리는미국주도환태평양훈련개막을견제하는것이아니느냐는해석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빚투'느는데'통계착시'로체감도떨어져…심각하게본다""스페이스X공모주무산어처구니없어"…한투운용검사착수,삼성운용점검금감원지방이전에는"공사판현장감독이어디를가나"발언하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2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류나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2일최근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후회하고있다며사실상정책실패를인정하고투자자안전조치를마련중이라고밝혔다.빚투(빚내서투자)열풍에관해서도주식시장시가총액증가로시총대비신용거래융자잔고비중이줄어체감도가떨어지는'통계착시'를경계했다.이원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본원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최근주식시장에관해"매매회전율등이급등해시장불안정성과변동성이굉장히심화한상황"이라며"특히반도체주중심으로거래쏠림현상이확대하고있다"고봤다.이어"차입투자도굉장히확대됐지만시총이상승하며(전체시총에서신용융자잔고가차지하는)비중은줄어체감도가떨어지는아이러니한현상이나타난다"며"통계의착시에매몰되지않기위해주의깊게모니터링하고있고,심각하게보고있는게사실"이라고밝혔다.특히이원장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투자과열에관해강도높은우려를표했다.이제도는지난해연말고환율상태가이어지자당시서학개미의해외증시투자수요를국내증시로유도하는차원에서도입됐다.이원장은"해당상품의극심한회전율로증권사만배불리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도박판에서'뽀찌'(경기나도박에서이기거나많은돈을딴사람이주위사람에게일정액을사례하는것)뜯는사람이돈많이버는모양새가될까봐(걱정이다)"라면서"정작플레이어는실익이없고관리·운영하는시스템만이익을보는부분을개인적으로심하게우려한다"라고밝혔다.그는해당상품의회전율이높을때는200%에가까웠다면서,이를통해증권사가취할수있는매매수수료는많게는10조원수준이될걸로추산했다.이원장은"최근금감원이관련소비자경보를발령하기도했지만'쿨링다운'이안되고있다"며"투자자대부분이중산층과서민이많은데증시변동성이오면가계에큰충격이될수있어별도의안전조치를고민하고있다"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는"신용관련부분에관해외부충격을완화할수있는부분이뭘까를보고있다"며"미수부터신용까지단계별로어떻게해야할지를정책당국과고민하겠다"라고말했다.간담회장입장하는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2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장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도입취지대로고환율완화효과가있느냐는질문에는"그때좀급하게준비했던것은맞다"면서"홍콩(증시에상장된유사상품의투자수요)로부터환류하기위한방안으로서효과는별로좋았지않았던것같다.반면부작용은너무커진부분에정부입장에서도사실고민이많은상태"라고해사실상정책효과실패를인정했다.도입과정에관해"(단일종목레버리지ETF)증권신고서가좀일찍들어왔다.당시만해도환율문제가조금씩나아지는상황이었고,중동전쟁직후주식시장이상당히올라왔던상황이라우려가많았다"면서"어떻게든그때드러누워서막았어야했나개인적으로반성하는상황이고,후회를많이하고있다"라고말했다.최근미래에셋증권의스페이스X공모주배정무산과관해서는"물량이1주도배정되지않은건저도이해가안간다"면서"배정관련경위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다만검사중인배정경위를구체적으로공개하진않았다.이어"투자자입장에서도매우불편하고불만스러운상황이다.(공모주청약에투자하지않았다면)상장첫날주식을샀을텐데그돈이(공모주청약에)물린상태였지않느냐"며"투자자보호관련재발방지를위해미래에셋증권의검사결과를공유하겠다"라고말했다.금감원은스페이스X공모주를자사ETF상품에편입한다고광고한한국투자신탁운용을대상으로주중현장검사에착수하고,액티브가아닌패시브ETF에상장당일스페이스X를사들인삼성자산운용도지수방법론을지켰는지점검할예정이다.한투운용의경우상장이후종목을편입하는것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익률이기대되는공모주편입을홍보했지만미래에셋증권의공모주배정무산으로결과적으로는공모주를담지못했다.삼성운용은정해진기초지수를기계적으로추종해야하는패시브ETF에상장당일스페이스X종목을편입하면서지수산출방법론위배및타사와의공정성논란이제기됐다.외환시장과관련해서는"미국·이란종전잠정합의로불확실성이다소완화한상황"이라면서도"고유가에따른물가상승압력이나,우리나라와주요국들의금리인상이예견된시장불안요인이상존하는게사실"이라고평가했다.고환율문제는"문제가되는건외환수급관련부분이다.외화가부족한나라는전혀아니다"라고설명했다.현재의고환율이외화부족에따른것이아니라달러공급과수요가맞지않아생긴현상이라는진단이다.금감원의지방이전가능성에관한질문에는"(지방이전이확정되는)상황이되면저희입장을밝히면될것"이라면서도"일반시민입장에서보면(금감원의지방이전은)이상하다.공사판의현장감독이어디를가겠다는것이냐하는문제의식은지금도유효하다"라고말했다.보험사기와관련해"요양병원페이백관련건은빙산의일각이고,보험사기가광범위하게퍼져있다"면서"이문제에관해금감원이플랫폼이되어범정부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협의를진행중"이라며"전반적인대응체계를조만간준비해전국적으로가동하겠다"라는구상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시간끌기로판단되면결단"…국민의힘"강한유감,굉장히강압적"조정식국회의장(가운데)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기념촬영후자리로향하고있다.왼쪽부터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조의장,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사진=뉴스1국회법제사법위원장직배정문제를두고여야가평행선을달리는상황에서조정식국회의장이오는24일을후반기원구성'데드라인'으로사실상못박았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을야당몫으로배분하지않는한명단을제출하지않는다는입장이어서과반의석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이단독으로원구성에나설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조의장은22일오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만나"24일낮12시까지원구성을위한상임위원회명단을제출해달라"고말했다.조의장은"지난5월30일후반기임기가개시된이후현재24일째를맞고있다"며"국회법제48조1항에따르면각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선상임위원임기만료까지의장에게상임위원선임을요청해야하고기한까지요청이없을경우의장이상임위원을선임할수있다고규정한다"고했다.이어"현재국회법이정한상임위원선임기간을한참넘겨서여야교섭단체간에(협상이)여전히공전하고있다"며"도대체언제까지기다려야할것인지국회의장으로서그런말씀을드리면서이같은공전상황을계속지켜볼수만은없다"고말했다.또"국회법을준수하고국회정상화를무한정미룰수없다는절박한뜻에서(명단제출을)요청드린다"고했다.양당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회동을이어갔지만법사위원장자리를두고이견이계속되면서후반기원구성에실패했다.조의장주재회동역시여야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시작20여분만에종료됐다.정점식원내대표는먼저의장실을나오기도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원내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조의장이)24일까지각당에서상임위원명단을제출하라고말씀하신것에대해서비공개때굉장히유감을표시했다"며"저희당입장에서는절대법사위원장을양보할수없다는말씀을드렸다"고말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원구성협상을막시작하는단계인데바로날짜를지정해명단을갖고오라는건굉장히강압적으로느낄수밖에없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저희들은24일까지원구성과관련한내용을의장께보고하겠다"라며"(국민의힘이)시간끌기라고판단이들면결단하겠다"고했다.이어"상임위전체를포함해서진행하는것과배분하는것을민주당이결정해서진행하는것두가지방법이있다"며"둘중하나를선택해서국회가운영될수있도록바로일을시작할수있도록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한원내대표의'결단'발언은법사위원장등18개상임위원장을민주당이모두가져갈수도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재명정부의집권2년차를맞아'일하는국회'를위해상임위원장단독선출도배제하지않겠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다만6·3지방선거이후지지율하락국면에서'상임위독식'이역풍을불러올수있다는점에서정치적부담이적지않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친후운영위원장실을나서고있다./사진=뉴스1국회상임위원장배분은국회법에따라본회의표결로선출되는만큼과반을점한민주당의석만으로도단독처리가가능하다.2020년문재인정부당시원구성협상에서도민주당은법사위원장자리를둘러싼충돌끝에18개상임위원장을모두가져간전례가있다.당시민주당은총선에서압승하며거대여당이됐고개혁입법추진을위해법사위원장을양보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반면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은관행대로법사위원장을야당몫으로돌려야한다고맞섰다.협상이결렬되자김종인당시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은18개상임위원장전부를여당에내줬다.김전위원장은자신의저서'왜대통령은실패하는가'에서"국정운영의모든책임을여당이짊어지도록하겠다는뜻이었다"고했다.민주당이이번에도단독원구성에나설경우법사위를포함한상임위주도권을확보해국정과제와민생입법추진에속도를낼수있다는장점이있다.다만정치적부담도무시할수없다.2020년단독원구성이후민주당은거대여당의독주라는비판을받았고이듬해인2021년4·7부산시장·서울시장재보궐선거와2022년대선에서모두패배했다.이번에도상임위원장독식에나설경우중도층반감과야당의대여공세가커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민주당은그동안필요한사안은단독으로처리해온만큼원구성협상이결렬될경우강행가능성은충분하다"고말했다.이어"오히려민주당의지지율이하락세이기때문에법사위를더가져가야한다고판단할수도있다"며"어차피지지율하락을피하기어렵다면필요한상임위는확보해야한다고볼수있는것"이라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격자전원대상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지원…기술임치무상지원책가동유출아이디어재활용차단심사체계구축…경찰수사의뢰·TF격상개인정보유출사과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구정모이상서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와관련해합격자5천명전원에게영업비밀원본증명의등록을무상지원하고기술임치와전문변호사상담을제공하는등아이디어보호대책을추진한다고22일밝혔다.아울러시스템보완과신뢰회복을위해'모두의창업'2기출범시점을조정하고,유출된아이디어가2차사업에재활용되지않도록별도심사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모두의창업'에선정된5천명이느낄아이디어유출우려를덜어드리기위해현행제도상가용한모든수단을활용해적극지원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노차관은이어"'모두의창업'2기출범시점은조정할계획"이라며"해당플랫폼에대한완벽한보완을통해신뢰가회복될수있는게우선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중기부는이에따라지식재산처와협력해선정자5천명전원이제출한도전신청서에대해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을지원하기로했다.영업비밀원본증명은영업비밀이포함된전자문서의존재시점과보유사실등을입증하는제도로,향후분쟁이발생할경우해당아이디어의보유자와보유시점을증명하는데활용될수있다.신규등록비용은1만원,갱신은3천원,증명서발급은3만원으로,어느범위까지지원할지는협의중이라고중기부측은설명했다.아울러사업자등록을한선정자에게는향후1년간기술임치도무상지원한다.기술임치는기업의핵심기술자료를임치기관에보관해두고이를근거로기술개발사실을입증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신규계약비용은30만원이다.중기부는이를통해모두의창업에제출된아이디어가원래도전자본인의창업아이디어라는점을정부가함께입증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중기부는또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에소속된지식재산·특허전문변호사약200명을활용해일대일밀착상담도지원한다.다음달중전국17개시도에서'아이디어보호매칭데이'를개최해전문변호사가직접지역을찾아아이디어보호방안을자문할예정이다.추가적인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온라인컨설팅을통해후속상담도연계지원한다.중기부는유출된아이디어가향후사업에재활용되는것을막기위한장치도마련하기로했다.노차관은"1차때확보한데이터베이스(DB)가있기때문에2차때(유출된아이디어를)변형해서신청한경우충분히선별할수있는심사체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개인정보유출설명하는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기부는사고수습과재발방지를위해기존창업국단위였던'모두의창업TF'를차관주재의부처TF로격상했다.TF는총괄팀과동향모니터링팀,사이버안보팀,아이디어보호팀,지역관리팀,AI솔루션관리팀등6개팀,28명규모로운영된다.사고원인규명을위한조사도진행중이다.중기부는현재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함께민감정보접근이확인된9개인터넷주소(IP)를중심으로조사하고있으며이날오후경찰청에도수사를의뢰했다.앞서지난18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신고를완료했으며관련조사도이뤄질예정이다.창업진흥원내에는정보유출대책반을신설해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의견을검토하고있다.전날기준접수건수는54건으로집계됐다.아울러외부전문기업을통한보안점검과컨설팅을실시하고결과를토대로보안강화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노차관은"최우선으로아이디어보호절차를지원하고외부조사와철저한보안점검을실시해피해구제와재발방지에노력하겠다"며"도전자들의목소리를경청하면서프로젝트전반의개선방안도지속적으로모색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요양병원돌연폐원·직원해고…광주지검,구속기소간이대지급금도개인채무담보물로쓰고파산신청광주고등·지방검찰청ⓒ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병원을돌연폐업하고해고한근로자107명의임금24억원을체불한요양병원병원장이구속기소됐다.동생은형의구속을막기위해AI로가짜문서를생성,법원에제출했다가재판에함께넘겨졌다.광주지검공공수사부(부장검사황진아)는22일근로기준법위반등혐의로광주모요양병원병원장A씨(59)를구속기소했다.병원장의동생이자요양병원행정이사인B씨(57)는불구속기소됐다.A씨는지난해7월지역모요양병원에서퇴직한병원근로자총107명의임금과해고예고수당,퇴직금등24억5594만원을미지급한혐의다.A씨는방만한경영과개인채무로요양병원이경영상어려움에처하게되자병원운영을중단하며근로자들을전면해고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A씨가피해회복대신자신의재산보전에치중했다고판단했다.A씨는9000여만원의개인채무를갚지못해요양병원의요양급여채권4억원이압류됐다.A씨는채권자가수일뒤압류를해제했음에도이를계기로병원운영을중단하고근로자들을해고한것으로드러났다.A씨는폐업후병원토지와건물소유법인을병원과분리한뒤다른의료인에게고가매매각했다.또간이대지급금제도를악용해3개월간급여없이직원고용을유지한채로폐업했다.간이대지급금은임금을지급받지못한근로자들을위해국가가세금으로마련한기금에서체불일금을사업주대신지급하는제도다.A씨에게지급된간이대지급금은12억9455만원이지만,A씨는이를직원들에게사용하지않고자신의다른금융채무담보물로사용했다.이후A씨는개인파산을신청했다.B씨는지난5월21일형인A씨에대한구속영장이청구되자구속을모면하기위해AI로문서를위조한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를받는다.그는AI를사용해'자산을매각해근로자들에게우선변제하겠다','근로자들은처벌불원서를제출하기로한다','근로자들은처벌불원서를제출하기로합의했다'는내용의가짜이사회회의록,우선지급약정서를만들어영장전담재판부에제출했다.광주지검관계자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협력해악의적이고상습적인임금체불사범을엄단하고,임금체불로생계를위협받는근로자의신속한피해회복을위해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한편광주지역체불피해금액은도시규모와인구수대비매우높다.체불금액은약1013억원으로비슷한규모인대전,울산등에비해2~4배많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출국금지대비·검사파견검토지시유죄…구형보다5년무거워김건희수사무마혐의는공소기각…"특검수사대상아냐"'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독재수렁장기간빠질뻔"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중형이선고됐다.재판부는내란관련혐의를유죄로인정했지만,김건희여사의수사무마청탁을받아준혐의에대해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2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장관에게징역25년을선고했다.특검팀구형량인징역20년보다5년무거운형이다.재판부는불구속상태로기소된박전장관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고이날법정에서그를구속했다.재판부는우선윤석열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후군을동원하고포고령을발령한행위는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일으킨폭동으로서형법상내란범죄에해당한다고짚었다.아울러박전장관은비상계엄의실체적·절차적요건이갖춰지지않았고,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후속조치로국회의권능행사를강압에의해불가능하게하려한점을충분히인식했다고판단했다.이를토대로박전장관에겐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과위법성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봤다.따라서박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하고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한행위는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것이맞는다고인정했다.박전장관이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과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하며직권을남용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비상계엄해제직후법무부검찰과에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권한남용문건'을작성하게한직권남용혐의역시유죄로봤다.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앞[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부는양형배경을설명하는대목에서12·3비상계엄을'12·3내란'이라지칭했다.그러면서"12·3내란은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하며'친위쿠데타'라고도불린다"며"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에그위험성의정도는'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법무부장관으로서그직무를수행할때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수호해야할무거운의무를부담한다"며"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외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특히피고인이수행한임무는윤석열의정치적반대세력을제압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를저지한다는12·3내란의핵심적전제조건을달성하기위한필수역할에해당한다"며"이런피고인의행위로대한민국은자칫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유린당한어두운과거로회귀해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어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다"고짚었다.또"피고인은내란이실패로돌아간후엔직권을남용해법무부소속공무원에게관련문건작성을지시했고,윤석열은이들이마련한내용을토대로내란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강변했다"며"이에동조해대한민국의헌법적가치를가벼이여긴채자신의정치적입장만을강요하는사람들이일으키는사회적갈등과분열은쉽게봉합될수있을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했다.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피고인은수사기관과법정에서서슴없이허위진술하거나CCTV영상등객관적인증거에도불구하고'아무런기억이나지않는다'고주장했다"며"신문과정에서'많은책임감을느끼고죄송하다'고했으나,이런태도에비추어그진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형사합의33부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1월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선고를하면서도12·3비상계엄을'친위쿠데타'로규정하며비슷한취지의양형배경을밝혔다.한전총리는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았다.박전장관은작년5월김여사로부터서울중앙지검에명품가방수수사건전담수사팀이구성된경위를파악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은후하급자에게부적절한지시를내린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받으나재판부는이에대해공소기각을선고했다.이사건이내란특검법에서정한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재판부는이혐의수사의단초가된박전장관의텔레그램메시지와비상계엄및내란·외환범죄사이구체적연관관계가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계엄해제직후이뤄진'안가회동'에서계엄에관한논의가없었다는취지로국회에서위증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된이완규전법제처장에대해서도같은이유로공소기각을선고했다.다만이와관련해"참고로공소기각이확정될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법한절차에따라다시수사하고기소해적법절차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사이조화를도모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2천160여개매장셔터내려…국내진출후첫조기영업종료'탱크데이'사태재발방지차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교육영상시청역사인식교육위해조기영업종료하는스타벅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2일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에서직원들이오후3시조기영업종료를위해매장을정리하고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지난달발생한'탱크데이'마케팅논란과관련해이날오후3시를기해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일제히조기종료한뒤임직원들의역사의식과사회적감수성을제고하기위한전사적교육을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김세린기자=스타벅스코리아는22일오후3시에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일제히조기종료했다.지난달발생한마케팅논란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임직원들의역사의식과사회적감수성을제고하기위한전사적교육을진행하기위해서다.스타벅스코리아가영업을조기종료하는것은지난1999년국내1호점인이화여대점을개점한이래처음이다.스타벅스코리아전국2천160여개매장은지난16일부터관련안내문을게시하고'영업시간단축으로이용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더나은고객경험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라고밝혔다.이날오후2시45분께기자가찾은서울용산구갈월동스타벅스남영동점에는2층과3층에걸쳐약5개테이블에손님들이앉아있는모습이었다.영업종료를10분앞두고스타벅스직원이테이블을돌며"3시에영업마감합니다.10분남았습니다."고안내했다.손님들은무슨사정인지아는듯별다른반발이나문제제기없이자리에서일어섰다.이어남영동점에서멀지않은숙대입구역점에오후3시께당도했더니매장안에손님이아무도없었다.영업종료시각1분을남겨놓고한50대중년여성이들어와"테이크아웃(포장주문)은가능하죠?"라고묻고아이스아메리카노를주문했다.강남역부터신논현역일대에있는스타벅스10개매장은오후2시께부터손님들이빠지기시작해한산해지는모습이었다.이들매장에서는입장하려다가공지문을보고발길을돌리는손님과이용시간이35분정도남았다는직원의안내를받고발길을돌리는손님들의모습도포착됐다.스타벅스케이스퀘어강남점서나온직장인유모(35)씨는"강남역일대에거래처가몰려있어서스타벅스에서자주일한다.다른카페어디를가야할지몰라서한참헤맸다"고말했다.지하철역내매장인스타벅스신분당역사점은오후3시가되자셔터를내렸고,같은시각스타벅스강남R점은매장안의불이꺼져있는상태였다.영업이종료된이후전국의스타벅스파트너(직원)들은본사로부터지급받은모니터를통해준비된교육영상을시청했다.오후3시10분께에는스타벅스강남비젼타워점의직원들은사복으로갈아입고교육시청준비를하는모습도보였다.휴가자들은추후온라인으로영상을시청해관련교육을이수해야한다.영상은오제연성균관대사학과교수와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가지난17일스타벅스코리아본사직원들과이마트부문계열사임원들을상대로각각'기업이가져야할올바른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과윤리기준'이라는제목으로강의한녹화본이다.스타벅스코리아관계자는"역사인식과사회적감수성관련교육뿐아니라스타벅스가지향하는가치와미션등에대해소통하는'브랜드가치워크숍'으로진행될예정"이라며"약3시간이소요되는이번교육을통해탱크데이사태재발방지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역사인식교육영상시청위해모니터옮기는스타벅스직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2일서울시내한스타벅스매장에서직원이오후3시조기영업종료를한뒤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교육영상을시청하기위해모니터를옮기고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지난달발생한'탱크데이'마케팅논란과관련해이날오후3시를기해전국모든매장의영업을일제히조기종료한뒤임직원들의역사의식과사회적감수성을제고하기위한전사적교육을진행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아울러스타벅스코리아의모기업인신세계그룹의정용진회장또한오는24일로예정된사장단회의에앞서계열사대표들과같은교육영상을시청할예정이다.이밖에스타벅스코리아는마케팅의사결정체계도전면개편할계획이다.향후모든마케팅기획단계에서사회적민감도체크리스트적용을의무화하고,다중검증시스템을신설해위험예방체계를전면적으로재구축할방침이다.앞서스타벅스코리아는지난달텀블러프로모션이벤트를진행하는과정에서'탱크데이','책상에탁!'이라는문구를사용해1980년5·18민주화운동과1987년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을조롱했다는논란에휩싸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점식"변화없이생존못해"…조광한"정치연예인들이대표흔들어"닷새째입원장동혁최고위불참…"금주내엔무조건복귀의사"조경태등쇄신파,張퇴진촉구서명운동돌입최고위원회의,생각에잠긴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비롯한최고위원들이1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왼쪽부터김민수최고위원,정점식원내대표,장대표,신동욱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2일닷새째입원중인장동혁대표를둘러싼사퇴론공방이당내에서지속되는모습이다.특히,전날장대표가6·3지방선거에서혼신의힘을다해지원했고,2018년지선에비해선전했다는내용의보도자료가당명의로배포되면서논란거리를더한양상이다.친한(친한동훈)계및소장파를중심으로이같은'자화자찬'식보도자료가'당권굳히기'를위한의도를드러낸게아니냐며냉소적태도를보였고,당권파는당대표를흔들어선안된다며장대표엄호에고삐를조이고있다.이날장대표를대신해정점식원내대표가주재한최고위원회의에서는이처럼둘로쪼개진당의기류가고스란히드러났다.정원내대표는최고위모두발언에서"지선이후당지지율은상승했다.우리가잘해서오른것이아니다"라며"오만한정권을견제하고선거관리시스템개혁을위해싸우라는대여투쟁의명령이자건강하고유능한보수정당으로과감하게혁신하라는쇄신의명령"이라고밝혔다.이어"이제우리는다시겸허한자세로미래로나아가야할시간이다.과거에얽매여'누가잘했니,누가잘못했니'따지면서서로의공로와책임을다투고있을시간이없다"며"변화하지않으면생존할수없다.우리최고위도변화와쇄신의관점에서판단하고발언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는지방선거결과가'패배'가아닌'선방'이라고주장하며장대표를엄호하는당권파를겨냥한발언이라는해석이나왔다.그러나장대표가지명한조광한최고위원은최고위에서"눈앞의정치적이해득실에급급한철없는정치연예인들이당대표를흔든다"며장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이들을정면으로겨냥했다.당권파로분류되는신동욱최고위원도최고위가비공개로전환되기전발언권을얻어"당대표건강이매우좋지않은상태라고한다.꾀병으로입원했다든지식의평가는자제해달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회의가비공개로전환된후최고위원들에게언행에유의해달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최고위에서는전날배포된지선결과분석보도자료도재차도마위에올랐다.정원내대표는비공개회의에서전날사전논의없이당명의로지방선거평가자료가배포된데대한아쉬움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자료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직후인2018년지선에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이받은성적표와비교해국민의힘이이번지선에서'선방'했다고강조했다.또장대표가공식선거운동기간56차례지원유세를하며"혼신의힘을다했다"는내용이담겼다.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이날YTN라디오에출연해"균형감있게적히지않은자료"라고비판했다.그는이어장대표사퇴론에대해"당원과의원들의사는충분히공론화됐다.짧은기간비대위를가정하고내년초쯤전당대회를하는게합리적방안"이라고재차주장했다.5선윤상현의원도기자들과만나지선평가자료에대해"우리입장에선보수적으로평가해야하는데2018년보다좋아졌다는건너무아전인수격"이라고지적했다.일부책임당원은'쇄신당원'이란이름으로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장대표의즉각퇴진을촉구하기도했다.회견은당내최다선(6선)조경태의원이주최했다.이들은"장대표가부정선거론등극단적선동으로당정체성을훼손하고청년세대열망을개인입지용연료로악용한다"며"온오프라인을통한퇴진촉구서명운동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후기자들에게지선보고서와관련,"당의정무적판단과는다를수있다"며"앞으로당이름으로배부되는자료는지도부와사전조율을확실히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정희용사무총장은기자들과만나"(원내대표한테)서면보고는올라갔는데주말이고해서늦게보신것같다"며이번지선결과를8년전지선과비교한것은누구판단이냐는질문에"내가결정했다.의총에서도그렇고8년전선거와비교를많이해서그런얘기들을반영한것"이라고답했다.한편,지난주후반부터입원중인장대표는현재로선건강상태가불안정해퇴원시점이미정인상태로알려졌다.다만이번주후반에는당무에복귀해당직인선등을검토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은기자들과만나장대표건강에대해"과거단식이끝난직후병원을찾았을때와비슷한수준내지더악화한상황으로의료진이평가한다"면서도"장대표가금주내에는무조건복귀하겠다고말한다"고전했다.이어당직인선과관련해선"당대표가개편검토지시를내린적이없고실무적으로검토한적도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두의창업합격자5000명개인정보유출피해중기부,‘보안감사15개항목감점’창업진흥원에정보관리맡겨개인정보위“수탁자관리‧감독소홀시위탁자도처분”국무총리후보자인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난16일마포구SVC서울에서열린모두의창업1기출범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가지난해보안감사에서무더기감점을받은창업진흥원(창진원)에국가창업프로젝트‘모두의창업’개인정보관리를맡겼다가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위탁기관의관리‧감독부실이확인될경우,창진원은물론중기부도처분대상이될가능성이제기된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많은국민들께서관심을표하고정부를믿고소중한창업아이디어를제출했음에도그신뢰를지키지못한점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앞서중기부의창업프로젝트‘모두의창업’의합격자5000명의개인정보가털린것으로확인됐다.지난15일오전9시,허가되지않은경로로비공개정보에대한접근시도가발생한뒤이메일주소와창업아이디어요약정보,심사평이유출됐다.창진원의개인정보유출신고서에따르면외부공격이아닌참가자들을지원하는업체가특정인터페이스(API)호출을통해비공개된이메일주소를확보,홍보메일을발송한것으로드러났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합격자들의개인정보를위탁받아관리하고있던창진원의보안수준이다.지난해중기부정보보안감사에서창진원은15개항목에대해감점을받았다.접근통제미흡,중요파일암호미설정,사용하지않은보안솔루션계정관리미흡,워드나엑셀등다른응용프로그램의데이터를현재문서에연결해공유하는기능인‘OLE객체삽입’취약,각종계정사용이력확인미흡등15개항목에대해지적받았다.창진원이지난달제출한개선계획을보면,감점항목가운데7개는여전히개선조치가이뤄지지않은상태다.보안감사에서허점이드러났음에도창진원에개인정보관리를맡긴중기부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이에대해노차관은“결과론적으로정보유출이있었기때문에(개인정보수집‧관리위탁책임의)적절성여부에대해책임을회피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고밝혔다.개인정보보안에취약할수있다는점을인지하고도창진원에프로젝트참가자들의개인정보운용을맡긴중기부역시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처분받을가능성이제기된다.실제수탁자에대한관리‧감독을소홀히한위탁자를처분한사례가있기때문이다.개보위는지난해10월22일골프장회원개인정보유출피해에대해위탁자인서울CC에도수탁자관리·감독소홀등을이유로과징금과과태료를부과한바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22일“위‧수탁관계라면관리‧감독을해야할의무가있다”며“관리‧감독을제대로하지못해개인정보유출피해가발생했다면위탁기관도처분하도록되어있다”고설명했다.다만“모두의창업건에대해서는아직사실관계를조사중이라,위‧수탁관계를들여다봐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대대선·22대총선당시교인수만명국힘집단가입의혹출범5달만이만희신병확보시도…신천지"구속상당성없어"이만희신천지총회장ⓒ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최동현서한샘김종훈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조직적으로수만명의신도를국민의힘에당원으로가입시켰다는정교유착의혹을수사해온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고검장)가'정점'이만희총회장(95)의신병확보에나섰다.합수본은22일정당법위반·업무방해혐의를받는이총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1월합수본이출범한지다섯달만이자,옛신천지'이인자'고동안전총회총무등전직간부3명을구속한지일주일만이다.이총회장은2021년20대대선에서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나온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기위해2021년5~7월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킨혐의를받는다.2024년22대총선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이른바'필라테스작전'을실행해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입당시킨혐의도있다.이같은신천지의조직적행동으로인해당원가입심사등국민의힘이당원을관리하는당무를방해받았다는게합수본의판단이다.앞서합수본은지난4일이총회장을소환해7시간동안고강도조사를벌였다.당시이총회장은진술을거부하지않고,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교인들의당원가입을주도한전직신천지간부들의신병도확보했다.법원은지난17일고동안전신천지총회총무와전요한지파·시몬지파간부2명에대해"증거인멸및도망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일각에서는이총회장이90세가넘은고령인점을고려해구속영장까지청구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됐지만,합수본은이총회장이구치소생활이어려울정도로건강이나쁘지않다고판단했다.그보다는혐의중대성과원활한수사를위해신병확보필요성이더크다고봤다.지난1월출범한합수본은그간정교유착의혹뿐만아니라수백억원대교단자금횡령의혹,조세포탈등수사무마를위한법조계로비의혹등도들여다봤지만'본류'에집중해구속영장을청구한것으로알려졌다.신천지측은즉각반발했다.신천지는이날입장문을내고"이총회장은그동안수사절차에성실히협조해왔으며,수사기관의모든요청에도책임있는자세로임해왔다"며"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가없는상황에서구속영장이청구된것은매우유감스럽다"고했다.이어"특히이총회장은95세라는고령의나이에도불구하고수사에성실히응해왔고,구속의필요성이나상당성이인정되기어려운상황"이라며"향후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관련내용을충실히소명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합격자전원에도전신청서'원본증명'무상지원…지재처와협력유출주체'AI공급업체'선정과정미흡인정…경찰청수사의뢰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2일서울종로구금융감독원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며모두의창업정보유출사태에대해발언후이동하고있다.2026.6.22ⓒ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장시온이재상임윤지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모두의창업'플랫폼정보유출사고수습을위해1차합격자5000명을대상으로영업비밀보호지원에나선다.노용석중기부1차관은22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에서"모두의창업1차합격자5000명이느낄아이디어유출우려를덜기위해현행제도상가능한모든수단을활용해아이디어보호를적극지원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중기부는이에따라모두의창업1차합격자전원을대상으로도전신청서에대한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을무상으로지원하기로했다.영업비밀원본증명은특정아이디어나기술자료를일정시점에보유하고있었다는사실을공적으로입증하는제도로,향후아이디어도용이나분쟁발생시권리보호의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노차관은이를통해"도전자들의창업아이디어가본인의것임을정부가함께입증해드리겠다"고했다.사업자등록을완료한참가자에게제공될기술임치서비스는핵심기술과영업비밀자료를전문기관에보관하는제도로,기술탈취나분쟁발생시권리보호장치로활용할수있다.법률지원도확대한다.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소속지식재산·특허전문변호사200여명과연계한1대1상담을제공하고,오는7월에는전국시도에서'아이디어보호매칭데이'를개최해현장컨설팅을진행할예정이다.한편중기부는이번유출사고대응을위해'모두의창업TF'를차관주재TF로격상,향후정례화하기로했다.정확한사고원인과유출범위조사를위해선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기관과함께협력중이며,이날경찰청에수사도의뢰했다.이와별도로외부전문기업을통해철저한보안점검을진행해보안강화방안을수립한단방침이다.운영기관이던창업진흥원에는정보유출대책반을신설해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의견을검토하고,사고조사부터피해자접수·대응,재발방지를수행토록한다.AI공급업체보안역량평가안해…2기출범잠정연기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2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모두의창업’진행현황및향후운영방향브리핑에앞서사과를하고있다.2026.6.22ⓒ뉴스1김명섭기자한편현재까지중기부자체조사결과데이터베이스에대한접근은없었고합격자프로필페이지가열린후연결된일부정보가노출된것으로확인됐다.주민등록번호,연락처등의개인정보나상세도전신청서는노출되지않았으며,이메일과아이디어요약본(200자이내),심사평세정보가암호화된형태로노출됐다고한다.이번유출사고의주체로지목된AI설루션공급업체는앞서전문가10명으로구성된위원회가선정했으나,AI설루션의품질과가격등만검토했을뿐정보보안역량에대한판단은미흡했다고중기부는인정했다.다만해당업체가홈페이지에공개된정보만을이용했다는입장이어서향후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며,유출혐의가인정되면법적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또지난5월1만6000여건의요약아이디어와일부비공개정보가노출됐다는제보와관련해서는플랫폼개발사가즉시차단조치를했으나중기부에는보고가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노차관은"개발사의보고누락경위에대해선법률검토를거쳐엄정한책임을물을예정"이라고부연했다.지난해중기부보안감사에서지적이많았던창업진흥원에개인정보수집관리를맡긴점에대해선"지적사항이상당수해소됐으나저희가사후적으로책임을회피하긴어렵다고본다"고했다.중기부는이번사태여파로7월초로예정됐던모두의창업2기출범시점도잠정연기했다.외부전문기업을통한보안점검후정보보안보완책이최종시행될때까지공고가늦어질것으로전망된다.앞서중기부장관인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는이날오전출근길에서"정부를믿고창업에도전해준여러분들의신뢰를지켜드리지못했다.주무부처장관으로서무거운책임을통감하며깊이송구하다"며사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