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빈방문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0일오후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려마중나온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등과인사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이준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공소청검사의정원을그대로유지하는내용의공소청과소속기관직제제정안과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에대해수정·보완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공소청직제안에포함된‘사법통제부’라는명칭에대해서도질타한것으로전해졌다.10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프랑스국빈방문을마치고귀국한뒤곧장청와대로향해주요현안에대한업무보고를받았다.이대통령은여권에서비판이나오는공소청직제안과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내용을보고받은후법무부를질타하며보완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정부가검사정원·직제·명칭등을꼼꼼하게살펴봤어야하는데그러지못했다는취지의지적을했다고청와대관계자가전했다.공소청직제안은기존검찰청에서인지·합동수사를담당해온부가폐지되고,중대범죄전담부29곳으로재편하는내용이골자다.공소청전체정원은검사2292명과일반직6120명등총8412명으로구성된다.전체정원은21.4%감소하지만검사정원은그대로유지되는것을두고범여권에서반발이나왔다.이대통령은정원문제에대해“기존검찰정원법에얽매일필요가없이,실제필요한인원을쓰면되는것아닌가”라며보완이필요하다는뜻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또경찰의불송치사건을심사하는부서의명칭을‘사법통제부’로정한것역시부적절하다고짚었다.불송치사건을검토한다는취지와맞지않을뿐더러,굳이논쟁적인이름을붙일필요가없는데도정부가제대로살피지못했다는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꼼꼼하게검토를했어야한다”며“사법통제부이런것은과하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불송치사건검토부’등불필요한오해를사지않는명칭으로바꾸는등보완책을법무부에주문했다고한다.검찰개혁강경파로꼽히는의원들은사법통제부가검찰의수사지휘권폐지를사실상무력화하는우회로가될수있다고도지적하고있다.이대통령은법무부에입법예고기간을늘려해당사안들을수정·보완하라는지시를했다.법무부는조만간재검토작업을거칠것으로보인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정부는미국이요구해온파병여부를두고고심을거듭하고있습니다.지난주말현지조사단을파견하면서,파병시계가빨라지는건가싶었는데알고보니이유가있었습니다.지난주미국이청와대에오는11월1일까지답을달라는데드라인을통보한것으로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김정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백악관이지난1일자로호르무즈해협문제해결과관련한문서형식의요청을청와대에보내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문서에는'한국이호르무즈해협문제해결에기여해주길요청한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걸로전해집니다.이와함께기여행위의완료시점을오는11월1일로못박은것으로도파악됐습니다.미국중간선거가예정된11월3일이전협조해달라는취지로풀이됩니다.우리정부는요청을받은지닷새만인지난주말아랍에미리트에약10명규모의조사단을보내현지점검을실시했습니다.정부는오늘도파병과같은구체적방식은결정된바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두희/국방부차관]"현지조사단방문이반드시뭐파병을전제로한다고,파병을준비한다기보다는전반적인상황을평가하고검토하기위한단계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앞서백악관관계자는현지시각지난6일"한국은중동산원유의주요수입국가운데하나"라면서"한국정부의자원투입을기다리고있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정부는최근고조되는호르무즈에서의긴장상황과국내정치권분위기를고려해신중하게접근하는기류입니다.채널A뉴스김정근입니다.영상취재:박희현영상편집:최동훈김정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총리가수사자료유출수사지휘"주장엔"공직자기강문제"해명한동훈,질의중송영길등與항의에"야구장왔나,조용히하라"응수도대정부질문한동훈의원과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10일국회에서열린제439차정기회본회의에서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을마친뒤한성숙국무총리옆으로지나가고있다.한의원은이날기자들상대로가진기자회견도중국무총리실직원이소속을밝히지않은채일반인인것처럼질문했다며야당의원사찰의혹을제기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노선웅기자=한성숙국무총리와무소속한동훈의원이10일국회본회의에서총리실직원이한의원의기자회견에개입한것등을놓고거친설전을주고받았다.한총리는이날대정부질문에서한의원이'총리실직원이일반인이라고거짓말하고총리를옹호하는질의를제기자회견에서했다.적절한가'라고묻자"부적절한부분이있다면엄정하게처리하겠다"고말했다.그는한의원이해당인물의휴대전화에'총리님+주요간부방'제목의텔레그램대화방이떠있던사진을제시하며'총리지시아닌가'라고묻자"그렇지않다"며"사실이라면적절치않다고생각된다.어떤조치들이필요한지보겠다"고답했다.한총리는이어한의원이'총리실이야당국회의원을사찰하나'라고묻자한총리는"그건굉장히적절치않은말씀인것같다"고반박했다.그는이어진질의순서에서더불어민주당박지원의원이사안에대한해명기회를주자한총리는"한의원이공개된장소에서질의응답을받고있었고,지나가던직원이'(전날총리지시가)왜수사지휘인가'라고물어본것같다"며"거기에대해'누구냐'라고해서'일반시민입니다'정도답변했던것같다"고해명했다.이어"지나가면서공개된장소에서질문한것이사찰이라면모든순간사찰당하는것이아닌가"라며"(사찰은)과한말씀이라는생각이든다"라고덧붙였다.한의원은대정부질문질의도중자신이일반인이라며질의응답과정에참여한총리실직원의실명과직위를직접거론하며이를문제삼기도했다.또질의도중송영길의원을포함한더불어민주당측항의에"야구장오셨나.조용히하라","야구장가서떠들어라"라며응수했다.한의원은본회의를마친뒤페이스북을통해서도"윗선지시없이총리실과장단독으로할수있는일이아니고현장에다른직원도함께있었다.축소할생각말라"며"한총리는총리실과장을엄중징계하고본인도책임져야한다"고재차비판했다.국민의힘친한계의원들도"권력형사찰"(서범수의원)이라면서공세에가세했다.총리에게'야당의원사찰'의혹제기하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10일국회에서열린제439차정기회본회의에서한성숙국무총리를상대로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을하고있다.한의원은이날기자들상대로가진기자회견도중국무총리실직원이소속을밝히지않은채일반인인것처럼질문했다며야당의원사찰의혹을제기했다[email protected]한총리와한의원은한총리가전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청탁'의혹과관련해수사자료유출경위등을확인하라는지시한것을놓고서도논쟁을벌였다.한의원은"총리가수사를지휘할수있는가.구체적사건에서이렇게막끼어들어도되는가"라며"낄때끼고빠질때빠져야한다.이러다다친다"라고주장했다.이에한총리는"(자료유출은수사외에)공직자기강의문제라고도볼수있다"고반박했다.한총리는박지원의원과문답순서에서도이와관련"저는어떤부분이수사지휘로읽혔는지이해가안간다"면서"법무부에서한동훈의원에대해수사하겠다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긍정평가43%부정평가48%···NBS첫데드크로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취임후최저치인43%로집계됐다는전국지표조사(NBS)결과가10일나왔다.부정평가응답은48%다.NBS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취임이후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비율이높은데드크로스가이뤄진건처음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7∼9일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NBS결과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비율은43%로집계됐다.직전조사인8월4주차(50%)보다7%p하락한수치이자이대통령취임후최저치다.연령별지지율은40대와50대에서는긍정평가가절반을넘었지만,20대이하(30%),30대(42%),60대(37%),70세이상(37%)은절반이하였다.진보층에서는긍정평가(70%)가,보수층에선부정평가(71%)가각각높았고,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41%,부정평가49%로나타났다.이재명정부의주요정책과제에대한평가는복지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56%로가장높았고,외교(49%),경제(40%),대북(37%),부동산(24%)순으로뒤를이었다.반면부정평가가가장높은정책과제는부동산(65%)이었고경제(52%),대북(48%),외교(41%),복지(36%)정책이뒤를이었다.정당별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9%,국민의힘25%로나타났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2%p내렸고,국민의힘은5%p올랐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과진보당은각각1%로나타났다.‘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답변은28%였다.특히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지명을두고‘잘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24%를기록했다.‘잘못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47%였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두고는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훨씬앞섰다.용후보자지명을‘잘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17%,‘잘못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63%였다.호르무즈해협에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등을파병하는것에대해‘반대한다’는의견이45%로‘찬성한다’36%보다높았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15.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도세중과재개넉달‘반쪽효과’확줄었던아파트매물다시늘어8월거래2776건…70%급감대출어렵고금리·稅부담에관망집주인도호가안낮추고‘버티기’“현금부자아니면매수힘든실정”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재개된지4개월만에강남권등고가지역중심으로서울아파트시장에서는‘매물잠김’대신‘거래잠김’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양도세중과시행직후6만건초반까지줄었던매물은다시7만건을넘어섰지만,거래량은3분의1수준으로급감했다.특히고가주택이밀집한강남권을중심으로거래위축이두드러지고있다.세금부담에집을내놓는다주택자는늘어난반면,매수자들은대출규제와세제불확실성에관망세로돌아서면서양측의힘겨루기가길어지는모습이다.10일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지난9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매물은7만799건으로집계됐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시행직전인지난5월9일6만8495건보다2304건늘었다.중과재개로시장에서매물이줄어들것이라는당초전망과달리현재매물은시행전보다도많아진것이다.시행초기만해도시장의우려가현실화하는듯했다.지난5월31일기준서울아파트매물은6만1441건으로시행전보다7000건넘게감소했다.6월30일에도6만1039건에그쳤고7월31일도6만1577건으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시장에서는양도세부담이커진다주택자들이매물을거둬들이며‘매물잠김’이심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그러나지난달부터흐름이바뀌었다.지난8월31일서울아파트매물은6만6808건으로한달새5231건늘었다.이달들어서도9일만에3991건이더쌓이면서매물수가7만건을넘어섰다.다만강남권의경우늘어난매물이실제거래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송파구잠실동A공인중개업소대표는“매물이계속나오고호가도조금씩떨어지고있다”며“가격이떨어지다보니매수자들은오히려보수적으로변했다”고말했다.매수자들이추가가격하락을기대하면서서둘러계약하기보다매도자에게더낮은가격을제시하고기다리는분위기가짙어졌다는것이다.개포동B공인중개업소대표는“집을내놓은집주인들이‘왜이렇게보러오는사람이없느냐’고한다”며“대출받기가어려워져현금여력이충분한사람이아니면집을사기쉽지않다”고말했다.중과재개이후서울주택시장에서는고가지역을중심으로‘매물잠김’보다‘거래잠김’이나타나고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5월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8962건이었다.6월에는5289건으로줄었고7월에도5800건에그쳤다.지난달거래량은이달9일기준2776건으로,5월의31%수준이었다.다만지난달거래는아직신고가덜끝난만큼최종거래량은더늘어날수있다.거래위축의강도는지역별로차이를보였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이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서울전체아파트거래에서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차지하는비중은지난5월16.1%에서8월9.1%로떨어져연중최저수준을기록했다.반대로강남3구를제외한지역의거래비중은90.9%까지높아졌다.서울전체거래가감소하는가운데서도성북과중랑등중저가지역은상대적으로감소폭이작았던영향이다.가격대별거래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함랩장자료를보면8월서울아파트거래중9억원이하비중은54.3%로지난1월47.1%보다7.2%포인트높아졌다.같은기간3억원초과~6억원이하거래비중은16.97%에서21.32%로늘어난반면,9억원초과~15억원이하비중은31.8%에서26.6%로줄었다.세금과금리방향이아직뚜렷하지않은점도매수자들의관망세를키우고있다.정부는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조정하는등실거주중심의세제개편을추진하고있지만관련법안은국회심사를거쳐야한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최근조세소위원회구성을마치면서세법개정논의가본격화할예정이지만,주요세제개편안을놓고여야간입장차도커최종안이어떻게정리될지는아직불투명하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세금부담을느낀집주인들이매물을내놓고는있지만싸게내놓는것은아니다”며“매물이늘었다는이유만으로집값이떨어질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윤랩장은이어“최근에는강남권일부가주춤한반면서울외곽과경기성남·광명등으로수요가옮겨가고있다”며“수요자들이상대적으로가격부담이덜한지역을차선으로선택하는흐름”이라고설명했다.김규정한국투자증권부동산연구위원은“매수자역시급하게움직일이유가없는상황”이라며“당분간실제거래는많지않은가운데매도·매수자모두조건을따져보며관망하는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신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의혹설명브리핑에서“어느기자냐”묻자“일반인”말한남성韓,신원확인뒤“총리실소속과장”공개…“거짓말,황당하고기괴해”(시사저널=변문우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9월8일국회본회의를향하다취재진과만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청탁의혹'과관련한입장을밝힌뒤회의장으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한성숙국무총리실관계자가10일국회에서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자신을'일반인'이라고둘러대며공격적인질문을던지다신원이발각되는일이벌어졌다.한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김후보자관련의혹에관해설명했다.그는기자들로부터"김후보자쪽이(본인이최근공개한)녹취록이악의적조작이라하고,한의원은자폭이라비판한다"는질문을받자"자꾸이런얘기한다.프레임이이상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시말한다,저는검찰로부터어떤자료받고협력한적없다"며"지금검찰에이재명정권까지온검찰에그런거내줄배짱있는검사가없다.그러니꿈깨라"라고역설했다.그러자기자들무리에있던한남성이"오늘페이스북에총리가수사지휘를한다고올렸는데,실제로수사지휘라고생각하느냐"고물었다.이에한의원이"어제이해식(민주당)의원질의에(한총리가)'관계기관에엄정한확인을지시하겠다…'"라며말을이어가려하자,이남성이말을끊고"그러니까확인을지시한거지"라고말했다.그러자한의원은그에게"어느분이신가?어디기자신가?"라고물었고,그는"일반인"이라고답했다.이후한의원은"총리에게수사를지휘할권한이없다"며"그리고수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그걸감찰이라는명목으로엄정하게확인해보라는것을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저는한총리께너무많은말을하고싶지는않은데낄데끼고빠질때빠지라는말드린다"고마무리했다.회견직후한의원은해당남성에게"지금기자회견이다,누구시냐?"고다시물었다.이에남성은"기자브리핑이면빠져야하나,알겠다"고하자한의원은"재밌는분이네요"라고말했다.한의원은당시상황에대해페이스북을통해"오늘국회에서기자들상대로기자회견을했다"며"그런데어떤사람이한성숙총리를옹호하고저를공격하는공격적인질문을했고,제가평소기자소속은안묻지만질의내용과공격성이이상해서어디소속기자인지물었다"고설명했다.이어"그러자그사람은'일반인'이라고답하고계속질의를했다"며"그런데우연히확인한결과그사람은국무총리실소속이아무개과장이었다"고공개했다.그러면서"기자인척하다가'일반인'이라고거짓말한것이다.정말황당하고기괴한일"이라며"책임을묻겠다"고경고했다.한편한의원은이날회견에서본인이김후보자관련자료를검찰로부터받았다는취지로주장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경찰에고소했다고밝혔다.그는"김대표가제가검찰과협력했다고거짓말했다"며"오늘영등포경찰서에제이름으로김대표를고소했다"고말했다.고소이유에대해서는"허위사실유포"라며"저는검찰로부터자료를받은바없다"고재차강조했다.또"저는목숨걸고제보자를지킬것"이라고약속했다.한의원은대통령을향해선김후보자의지명철회를요구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오늘귀국했으니한마디말씀드린다"며"김승원(지명을)철회하라"고했다.그러면서"오늘이지나면대통령도공범"이라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문회준비실출근안해…오후에돌연국회회견"청문회일정잡히지않아…궁금증소상히설명"기자회견40분넘게진행…논란들반박"인사권자,기대하는바가있어지명했다고생각"[앵커]출근길취재진질문에침묵으로일관하던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예정에없던기자회견을열고각종의혹을조목조목반박했습니다.질의응답까지40분넘게이어졌는데,장관과의원직겸직은법률이허용하고있다면서정면돌파의지를피력했습니다.표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출근대신자택에서자료를검토하며청문회를준비하겠다고밝힌용혜인후보자.오후들어돌연예정에없던국회기자회견을공지했습니다.청문회에서소상히밝히려했는데,일정조차잡히지않고있다며,회견을자청한배경부터설명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국민의힘의생떼가근본원인이겠지만,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조차억측과악선동에휩쓸리는경향이벌어지는것에대해안타까운심경입니다.]그러면서그동안제기된논란과의혹을40분넘게조목조목반박했습니다.의원직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원칙이라고거듭강조했고,비례대표사퇴관례야말로정치인들끼리의자리나눠먹기는아니었는지되물었습니다.이른바'언더조직'으로불린비공개정파에몸담았던사실은인정했지만,조직의성차별적문화를방조하거나침묵했다는지적에는동의하기어렵다고선을그었습니다.배우자에게억대급여를줬다는지적에는6년넘게일하며받은돈이월평균250만원수준이라고맞받았고,국고보조금의존도는국민의힘이35.7%인반면기본소득당은1.6%라며,누가기생정당이냐고역공에나섰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수백억씩국고보조금받으며내란수괴문지기역할이나했던정당이,기본소득당보고'기생충정당'이라고손가락질하면그게사실이됩니까?]장관후보자지명에부정적인여론은알고있다면서도,물러설뜻은없다고못박았습니다.야권은곧바로공세수위를끌어올렸습니다.국민의힘은자진사퇴는커녕끝까지버티겠다는오만한'완주선언'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결단하라고촉구했습니다.개혁신당도꼼수위성정당으로금배지를두번달고도장관자리까지앉겠다는'양손잡이정치'라고몰아세웠습니다.용혜인후보자가사실상정면돌파를선택한가운데,여야는증인채택을놓고맞서면서청문회일정을둘러싼줄다리기도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김효진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산업구조변화로경계모호해져국토부,이르면하반기용역진행서울시도새도시체계연구착수정부가100년넘게이어져온토지이용의기본틀인용도지역제도개편에본격시동을건다.인공지능(AI)혁명과산업구조변화,재택근무확산등으로주거·상업·업무공간의경계가흐릿해지는만큼토지의쓰임새를미리구분해제한하는현행제도가변화하는수요를따라가지못한다는판단에서다.용도지역제는일제강점기부터국내에도입돼토지를용도별로구분·관리하는방식으로자리잡았다.이후관련법과제도가정비되면서현재까지장기간유지돼온대표적인도시·국토규제로꼽힌다.2003년국토계획법이시행되면서기존국토이용·도시계획관련법체계가통합되고용도지역제가법률과시행령을통해체계적으로규율되면서현행토지이용체계가공고해졌다.국토계획법상용도지역은크게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나뉜다.도시지역은다시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구분된다.용도지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종류가달라지고건폐율과용적률등개발밀도도제한된다.토지의용도를사전에구획하고이후허용되는개발행위를정하는방식이다.하지만AI를비롯한신산업의등장으로산업·업무공간의형태가바뀌고주거와일자리의경계도모호해지면서기존제도의현실부합성을다시따져봐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상업시설이과잉공급돼공실이발생하더라도주택등다른용도로전환하기어렵거나,주거와업무기능을한공간에배치하려해도용도지역규제에막히는것등이대표적이다.국토교통부는이르면연내관련연구용역에착수해용도지역체계를유연하게바꾸는방안을검토할방침이다.국토부관계자는10일“현재는구체적인실행계획을세운단계라기보다는도시지역의주거·상업·공업등용도지역체계가현실에부합하는지들여다보고아이디어를수집하는단계”라며“하반기나내년초용역을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토부가용도지역제연구용역에나서는건처음이다.이번연구대상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소관인농지는제외될것으로알려졌다.국토부는용도지역제개편을장기계획으로잡고있다.100년이상시행된제도를하루아침에바꾸면사회적파장이클수있기때문이다.그럼에도개편방향은단순히규제를풀어주는데그치지않을전망이다.주거·업무·상업기능을한공간에결합하는복합용도건축물을확대하고,수요변화에따라기존건축물의용도를쉽게바꿀수있도록제도를손질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이렇게되면상업·업무시설등비주택용지가운데수요가부족한곳을주택등다른용도로전환할수있어주택공급측면에서도효과적이다.다만용도지역규제를일률적으로완화할경우부작용도적지않다.개발기대감이커지면서특정지역의땅값이오르거나투기수요가몰릴수있다.국토부관계자는“용도지역제를개편하면지가급등이나난개발같은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며“꼼꼼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도용도지역제의단계적축소·대체를염두에두고서울전역을대상으로새로운도시관리체계를마련하기위한연구에착수했다.서울시는기존용도지역제를단계적으로축소하고2040년새제도도입을목표로하고있다.국토부와서울시가비슷한시기에용도지역제개편을검토하면서향후국토계획법등관련법개정으로이어질지도관심사다.지방정부가조례를통해용적률등을일부조정할수는있지만용도지역의근본체계를바꾸려면법개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국토부관계자는“구체적인시기를정해놓은것은없다.사회적합의를거쳐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용도지역제를개편해도기존도시의기능과체계가바로바뀌는건아니다.사람의이동·만남등원활한상호작용이이뤄질수있도록하는도시설계가병행돼야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용도지역만바꾼다고도시가갑자기변화하지않는다”며“한꺼번에전국의토지를대상으로용도지역을바꾸기보다는수도권중심지등특정지역에서새로운용도지역틀을적용해보는과정이우선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야당의사퇴압박을받던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사퇴가아닌정면돌파의지를드러냈습니다.각종논란에도대답을아껴오던용후보자,오늘카메라앞에서서35분간작심한듯해명을이어갔습니다.의원과장관겸직은법률에허용되어있다며어느것하나물러설생각이없단뜻을분명히했습니다.오늘의첫소식,정연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열어주십시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예정에없던긴급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비례대표의원직에서사퇴하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야당현역국회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것자체가김대중정부DJP연합이후첫번째사례입니다.관례로평가하기어렵습니다."각종의혹들에대해선적극부인했습니다.기본소득당지역사무실이농장이나아파트였다는채널A보도에대해문제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수십년전에귀농해서살고있는우리당충남도당위원장의자택입니다.위원장의자택을사무소주소로둔것뿐입니다."배우자등가족정당논란도적극반박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나이마흔먹은근로자(남편)가6년동안회사(기본소득당)에서약250만원정도의급여를받은것에어떤문제가있습니까?"국민의힘을향해서도날을세웠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내란수괴의문지기역할이나했던정당이,기본소득당보고‘기생충정당’이라고하면그게사실이됩니까?"청문회일정이잡히지않자35분간의반박기자회견으로정면돌파에나선것으로보입니다.채널A뉴스정연주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영상편집박형기정연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기자회견을열고,자신을둘러싼여러의혹과논란에대해적극반박했습니다.야권의사퇴압력에대해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며정면돌파의지를드러냈습니다.먼저송금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여러의혹과논란에대해말을아껴온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오늘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나오지않고자택에머물겠다던용후보자가오후에갑자기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사퇴회견아니냐는관측도나왔지만,용후보자의선택은정면돌파였습니다.우선,비례의원직유지여부에대해선법률이허용하는원칙이라며겸직의사를거듭밝혔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오히려비례의원직의사퇴라는관례가,정치인들사이에자리나눠먹기로사고되었던것은아닌지되돌아봐야합니다."]기본소득당이국고보조금을더받기위해'유령시도당'을만들었다는의혹에대해선,시도당을더만든다고국고보조금이더나오는구조가아니라고밝혔습니다.경기도안산의주택을구입1년도안돼판것은친정의도움을받으려이사했다가일과육아를병행하려다시서울로옮긴거라고말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시세차익을실현하는것이목적이었으면20일만더가지고있으면서세금을최소화하거나아니면매매가아닌전세나월세로돌렸을것입니다."]야권과언론의잇단의혹제기에대해불만도드러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최소한검증을하고사실관계상문제가없으면문제가없는것으로마무리해야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서인사청문회에서설명할기회를달라고밝혔습니다.하지만여야대립속에오늘용후보자의인사청문계획서채택은무산됐습니다.회견에대해국민의힘은오만한완주선언이라고비판했습니다.KBS뉴스송금한입니다.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금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동훈"총리지시받고질문한것아닌가"한성숙"지시안해…사실이라면부적절"[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6차본회의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서한성숙국무총리에게질의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은진김윤영기자=국무총리실직원이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자신을'일반인'이라고소개하며질문을하다가신원이공개되는일이벌어졌다.한의원은"야당국회의원을사찰하는것이냐"고반발했고,한총리는"부적절한말씀"이라며공방을벌였다.한의원은10일오후국회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총리에게"대정부질의를준비하기위해기자를상대하고있었는데어떤분이총리를옹호하고저를공격하는질문을했다"며"소속이어디냐고하니'일반인입니다'라고했다.저분아시나"라고물었다.한총리가"총리실직원"이라고답하자한의원은"총리실이야당국회의원사찰하나"라고쏘아붙였다.한총리가"적절치않은말씀"이라고반박하자,한의원은"기자인척와서일반인이라고거짓말하고총리를옹호하는질의를하는건적절하나"라고맞받았다.한의원은해당직원의휴대전화화면에찍힌텔레그램대화방사진을공개하며"'총리님플러스주요간부참가자34명'이라는텔레그램방에(한총리가)들어가있나"라고물었고,한총리는"들어가있다"고답했다.한의원은"제게질문하는직원이총리지시를받고한거아닌가"라며"총리실직원이국회출입인가.(한총리)본인이(질문을)시킨것아닌가"라고했다.한총리는"제가(질문을)시킨것은아니다"라며"상황을파악해보겠다"고답했다.한의원은재차"저텔레그램방은뭐하는방인가.(해당직원의질문은)제가총리발언을문제삼은것에대해'뭐가문제냐'고따지는질문이었다.본인이시킨것아닌가"라며"한총리책임아닌가"라고따졌다.한총리는"(텔레그램대화방은)내부업무를진행하면서주요이슈를논의하는방"이라며"제가시킨건정확히아니고,사실이라면적절치않은부분이라고생각한다.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한의원은"야당국회의원이공식기자회견을하는데,기자인척들어와서총리를옹호하고야당의원을공격하는발언을하다가지적받으니까'일반인'이라고두번거짓말하다나갔다"고했다.앞서한의원은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앞서기자들과만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청탁의혹'등을설명했다.이과정에서한남성이"오늘페이스북에총리가수사지휘한다고올렸는데,실제로수사지휘라고생각하느냐"고물었다.한총리는전날한의원이김후보자의청탁의혹관련녹취를공개한것을두고'관계기관(수사자료)유출경위와위법여부등을확인하도록지시했다'고밝힌바있다.한의원이이에"어제이해식(민주당)의원질의에대해(한총리가)'관계기관에엄정한확인을지시하겠다'…"고하자,해당남성은중간에말을끊고"그러니까확인을지시한거지"라고말했다.한의원이"어느분이시냐.어디기자시냐"고묻자그는"일반인"이라고답했다.한의원은이날한총리의수사지휘지시를놓고도"낄때끼고빠질때빠져야하는거다.이러다다치신다.그러니까(총리실직원이)저런짓거리하는것아닌가.총리가속해있는단체대화방을보면서저를공격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부금개편·미래대응기금신설…고등교육18.4%증액편성""미래기금소진시일반회계로가능…지방자율성해치지않게관리"부산대병원외상센터둘러보는박홍근장관(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0일부산서구부산대학교병원외상센터를찾아시설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10일부산지역필수의료,고등교육현장을찾아간담회를하고내년도예산안사업을설명한뒤현장의견을수렴했다.박장관은이날부산대병원의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모자의료센터에서근무하는의료진과만나"부산대병원처럼신뢰할수있는지역거점병원을키우는것은단순한의료정책을넘어지역주민의정주여건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국가균형발전을실현하는가장확실한투자"라고말했다.아울러"병원별강점분야에특화육성지원,필수진료기능유지를위한인력지원등다각적인지원을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올해건강보험수가구조를지역필수의료중심으로개편해연3조6천억원규모의수가보상을확충한데이어내년예산안에서는1조3천억원규모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했다고설명했다.박장관은최근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부산대새병원(글로벌허브메디컬센터)구축사업(총사업비7천65억원)과관련해"동남권필수의료기반확충을위한핵심인프라사업인만큼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예산반영등필요한지원을추진하겠다"고언급했다.외상센터시설살펴보는박홍근장관(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0일부산서구부산대학교병원외상센터를찾아시설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박장관은이어부산대를방문해대학총장협의회회장단과간담회를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과미래대응기금신설을통한고등교육투자확대방안을논의했다.간담회에는최재원부산대총장,전민현인제대총장,김영도동의과학대총장등이참석했다.박장관은"학령인구감소와세수급변등변화된교육·인구·경제환경에대응해교부금안정성을높이고교육분야내비효율적인재정칸막이를낮출필요가있다"며"교부금개편으로마련되는재원은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을통해고등·평생·영유아교육투자에쓰고영유아부터고등·평생교육까지전생애에걸친균형있는교육투자체계로전환하는데활용하겠다"고말했다.고등교육투자를올해16조3천억원에서내년19조3천억원으로18.4%증액편성했으며이는정부예산총지출증가율(12.8%)을크게상회한다고덧붙였다.박장관은아울러부산기장군보건소를방문해현장관계자들의노고를격려한뒤"최근급격한고령화로지역사회중심의만성질환예방,건강관리,통합돌봄수요등이증가하면서지역보건소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다"고했다.그는이날현장방문후기자들로부터미래대응기금의지속가능성에관한질문을받고서"미래대응기금이어느시점에소진된다면필요한사업은일반회계나다른기금을통해할수있다"고답했다.박장관은"이기금은반도체초호황으로확충된세수를재원으로하는만큼세입이없으면어느시점에는고갈될수밖에없다"며이같이밝혔다.미래대응기금신설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산정기준이변경되고이에지차제등이반발하는것에는"교부금은이미여러차례국무회의토론과공개토론을거치며소관부처인교육부와논의해최종합의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그는"내후년부터매우높은지방교부세가교부될예정"이라며"지방의재원은갈수록늘어날것이고지방의자율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운영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박장관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논란에는"정치영역이고인사와관련된문제"라며"근무시간에개인의견으로정치적발언을하는것은적합하지않은것같다"고말을아꼈다.가덕신공항공사비증액문제에는"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통해서이문제를해소하는게낫지않겠느냐"며최종확정은되지는않았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