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뇌물공여약속및알선수재혐의법원,양씨재판연기불허…15일진행[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0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오정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청탁의혹'에연루된양씨가법원에무죄취지의의견서를내고재판연기를요청했으나법원은이를불허했다.양씨는현재직장에도휴가를내고외부접촉을피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10일법조계에따르면양씨는이날서울서부지법에자신의뇌물공여약속과알선수재등혐의사건과관련무죄취지의주장을담은의견서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당초오는15일로예정된재판을앞두고지난8일서울서부지법형사10단독성준규판사에게자신의재판을연기해달라는기일변경신청서를제출했지만성판사는이날불허한것으로파악됐다.양씨는식약처에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승인청탁을알선해준대가로강세찬제넨셀대표로부터6억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김후보자에게500만원정치후원금을제공하려한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다.사건을수사한검찰은양씨와강씨를기소했지만김후보자에대해서는청탁내용이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고실제후원이이뤄지지않은점등을고려해기소유예처분했다.김후보자는임상시험절차가규정에따라공정하게진행되는지살펴봐달라고민원을전달했을뿐식약처에부정한청탁을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김후보자는지난7일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출석하기앞서기자들과만나"코로나임상승인관련민원전달과정에서더욱신중하게했어야한다는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식약처에부정한청탁을한적없다"고해명했다.양씨와의관계에대해서는"법조인들이잘가는음식점,카페같은곳에서처음손님으로알게됐고그이후별다른교류없다가근로기준법사건을맡으면서변호를맡았다"며"성공한여성기업가로서존중하고친한후배로서지내온것은맞다"고설명했다.현재양씨는현재재직중인직장에휴가를내고외부접촉을피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와양씨의재판이오는15일같은날열릴예정이다.앞서국민의힘은양씨등핵심증인채택을요구했지만,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아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이불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생떼·與일각억측에휩쓸려…언론,문제아닌것을문제로보도"청문회준비사무실출근대신오후국회찾아의혹·논란적극해명취재진질문에답하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후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최주성기자=야당은물론여당일각에서후보직사퇴요구를받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34분간각종논란과의혹에대해조목조목반박하는기자회견을했다.특혜론과당사당화논란등과맞물린임명반대여론이확산하면서정치권에서낙마가능성을높게보는분위기가확산하자이날국회를찾아사퇴론을일축하며정면돌파를시도한것이다.지난달30일후보자로지명된지11일만이다.용후보자는이날회견에서국민의힘은물론더불어민주당,언론등을작심비판했다.취재진질문받기위해준비하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질문을받기위해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문회준비사무실출근대신국회로…"억측선동·이성찾아달라"기본소득당은이날용후보자가1시40분에국회에서기자회견을한다고회견직전에공지했다.용후보자가이날오전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지않은상태에서회견일정이공지되면서일각에서'사퇴'발표가아니냐는관측이나왔으나곧의혹해명을위한자리라는사실이밝혀졌다.검은색상하의차림으로기자회견장에입장한용후보자는먼저"한톨의의혹이남지않도록청문회를준비했지만,일정조차정해지지못했다"며"많은분께서궁금해하시는부분들에대해하나하나설명하고입장을밝히고자한다"고운을뗐다.발언전물을마시고소매를걷어붙인그는이후34분간반박회견을진행했다."국힘내란수괴문지기…민주도선동에휘둘려"용후보자는회견에서여야정당및정치인에대해서도작심비판을했다.그는우선국민의힘을겨냥해"수백억씩국고보조금받으며내란수괴문지기역할이나했던정당"이라고비판했다.또기본소득당의유령시도당의혹을제기한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인국민의힘김정재의원을거명하면서"3선의원으로오래활동하셨지만,당직경험이많지않으신지정당이어떤방식으로운영되는가에대한이해는많이부족하신것같다"고비판했다.그는자신의인사청문회일정이잡히지않은것과관련,"국민의힘의생떼가근본원인이겠지만,민주당일각에서조차억측과악선동에휩쓸리는경향이벌어지는것에대해안타까운심경"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장관과의원직겸직은법률이정한원칙이며자신의지명이연합정치차원에서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이런의미(연합정치차원)를확인하고국민께설명해드리기도전에민주당대변인의공개적인입장이게시되면서짜인프레임대로굳어져버린것이매우아쉽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는지난달말민주당대변인인신현영전의원이개인의견을전제로페이스북에"용후보의의원직과장관직을겸직하겠다는의견에동의할수없다"고비판한것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회견장떠나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후회견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언론에"문제가아닌데도문제라보도…이성찾아달라"용후보자는자신에대한각종의혹을보도하는언론을향해서도"이것은검증이아닌폭력"이라며"이성을찾아주십시오"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과정에서그는"문제가아닌데도문제라고보도가이어지고,해명해도해명이실리지않는보도가이어졌다"면서기본소득당대표직무대행이부친상중언론으로부터전화를받고"'상중이다'라고했는데도'그러면질문을하나만해도될까요'라고한일도있었다"며울컥하기도했다.그는그러면서겸직논란에이어노동당의'언더조직'참여이력,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법률'0건발의'보도,여성정치발전비와정책연구소운영,당비납부를통한절세,당관계자일감몰아주기등의의혹에대해일일이반박했다.용후보자는기자회견을마친이후에도취재진을만나'부정여론이높다'는질문에"인사권자가기대한바가있어서지명했다고생각한다"며"임명에대한여론과별개로장관이됐을때역할을할수없다고단정하는것은논리적비약"이라고사퇴에재차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률자문비가장해불법자금받아…산단정보유출·정책개발비편취는무죄'세비반띵'전달·회계보고제대로않은혐의강혜경씨,벌금900만원증인출석하는김영선전의원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지난4월1일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대납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증인신문을위해출석하고있다.(창원=연합뉴스)정종호기자=재력가로부터수천만원대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등으로기소된국민의힘김영선전국회의원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창원지법형사2부(김성환부장판사)는10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전의원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과벌금100만원을선고하고,4천50만원추징을명령했다.김전의원은2021년9월부터2022년10월사이경북안동지역재력가A씨에게서A씨회사법률자문비를가장해불법정치자금4천50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기소됐다.또2023년1월부터3월사이경남창원신규국가산단후보지의구체적정보를공인중개사B씨에게알려줘자신동생2명이공인중개사B씨를통해정보를받아후보지인근토지및건물을취득하게한혐의(공무상비밀누설등)등도기소사유에포함됐다.그는회계책임자인강혜경씨와공모해2023년12월국회사무처에허위용역비지급신청서와여론조사보고서등을제출해국회정책개발비2천만원을편취한혐의(사기)와회계감독을제대로하지않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등도있다.재판부는이같은혐의가운데김전의원이A씨에게서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를인정해징역형의집행유예와추징금을선고했다.또회계감독을제대로하지않은혐의일부를유죄로인정해벌금형을내렸다.창원신규국가산단후보지정보를유출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김전의원이후보지와관련한구체적인내용을제대로취득하지못한것으로봐무죄로판단했다.또국회정책개발비2천만원을편취한사기혐의는수사기관이다른사건수사과정에서강씨로부터압수한통화녹음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해증거능력이없고,이를토대로확보한2차증거역시증거능력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해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다선국회의원경력과변호사자격을가진정치인인김전의원은누구보다정치자금법취지를잘알고있을것임에도법이인정하지않는방법으로정치자금을받았다"며"A씨아들이정치입문을희망한다는이야기를듣고자신의인적네트워크등을이용해이를지원하는등범행계획성과적극성등의측면에서비난가능성이적지않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이와함께재판부는A씨에게징역8개월과집행유예1년6개월을선고했다.김전의원동생2명은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전의원과함께기소된강씨에게는벌금총900만원을선고했다.강씨는2022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김전의원을창원의창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김전의원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사이에8천70만원을전달한혐의와회계보고를제대로하지않은혐의로기소됐다.재판부는강씨에대해"김전의원이공천대가로명씨에게세비를보내는과정에서돈을전달하는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회계업무를담당하면서회계장부를사실과다르게기재하고지출에필요한영수증등을구비하지않았으며정치자금을사적경비등으로부정지출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다만"검찰수사에서부터는권력최고위층의비위행위를진술하고수사에적극협력해수사단서를제공하는등공익신고자에해당한다"며"김전의원과명씨의공천관련정치자금수수범행을홀로자백하고있는피고인에게만그책임을묻기어려워보이는사정이있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은'韓김승원청문회투입'놓고갈등…"넣어야"·"혼자놀아라"기자회견중총리실직원추정인물개입…韓"황당하고기괴한일"국회로텐더홀에서현안질의이어가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10일국회로텐더홀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노선웅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은10일"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를서울영등포경찰서에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소했다"고밝혔다.한의원은이날국회본회의참석전기자들과만나"저는검찰로부터어떤자료를받거나,협력한적없다.이재명정권검찰에그런거내줄배짱있고의기있는검사는없으니꿈깨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김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한의원이연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의혹을제기하는상황을두고"검찰내에협력자가없으면발생할수없는사건","수사자료유출게이트"라며국회의원직제명가능성까지거론한바있다.한의원은제보자를밝히라는민주당요구에대해"피해자들이제보한덕에감옥갔던깡패가나중에'누구냐'고색출하는것과뭐가다른가"라며"저는목숨걸고제보자를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여당내김후보자임명강행기류를놓고는"그렇게된다면이재명정권은망할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에게도기회가있다.김승원지명을철회하라.오늘이지나면이대통령도공범"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의원이김후보자관련공세를이끄는모양새가이어지자국민의힘은한의원의인사청문회투입여부를두고계파간갈등양상을드러냈다.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현재이사건의공론화를주도하고있는건한의원"이라며"반드시청문회에들어가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청문회에)들어가는방법은국민의힘당적을회복하고국민의힘의원으로들어가는방법밖에없다.지도부에서한의원에대한징계를취소,또는정지해청문위원으로넣어줄것을제안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우재준청년최고위원(왼쪽)과조광한지명직최고위원(오른쪽)[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자당권파인조광한지명직최고위원은"(한의원은)범죄행위가의심되기때문에우리당에서제명된사람이다.적절하지않다"며"혼자광내고노시는거굉장히좋아하는분이기때문에,계속혼자잘노시면될것같다"고맞받았다.정점식원내대표는최고위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국회법은상임위별교섭단체와무소속의원정수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무소속의원을우리당의원과같이사·보임할수없다"고선을그었다.한의원에대한'징계취소·정지'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당의징계가어떤필요성에의해잠시정지되는것은그당의존립기반을흔드는것"이라고말했다.한의원은자신을둘러싼국민의힘갈등에대해"저는함께싸워야한다고생각한다.지금은'오빠독약로비'가드러난사람이대한민국정부부처의수장이되는걸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자신을비판한조최고위원을향해선"그분은민주당출신이다.민주당에가야할거같다"며"그런사람들이잡음내는것개의치않는다.저는민주당과언제,어디서든싸울거고이길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한의원과취재진의질의응답과정에는국무총리실관계자로추정되는남성이개입해소란이일기도했다.이남성은'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제목의텔레그램대화방을휴대전화에띄운채한의원의한성숙국무총리비판에대해질문했고,한의원이신분을확인하려하자"일반인"이라고답했다.한의원은이후페이스북에해당남성의신분이총리실소속기획총괄과장이모씨라고밝히고"질의내용과공격성이이상해서어디소속기자인지물었다"며"기자인척하다가일반인이라고거짓말한거다.정말황당하고기괴한일"이라고적었다.국회로텐더홀에서현안질의이어가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10일국회로텐더홀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측이10일‘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해한동훈무소속의원이공개한녹취록이왜곡·조작됐다며녹취록원문을공개했다.다만원문에는김후보자가청탁에적극나섰거나위법성을인식했다고의심할수있는정황도담겨논란은쉽게정리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이날설명자료를내고사업가양모씨와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이2021년10월8일과11월12일통화한녹취록원문을공개하며한의원의공개본과대조했다.앞서한의원은같은시점의녹취록을지난7일페이스북에게시하며“김후보자,최전수석등민주당오빠들은‘양씨가식약처승인이나면거액을먹는것’을잘알고있었다”고주장했다.준비단이공개한2021년10월8일녹취록원문을보면,양씨는최전수석에게“(임상계획)승인을좀빨리나면좋잖아.근데식약처에서‘어우,숫자너무잘나왔다.’그랬는데담당자가바뀌면서좀딜레이가됐어”라고말했다.앞서한의원이먼저공개한녹취록에는식약처가‘숫자가잘나왔다’며긍정적으로반응했다는내용이제외돼있다.양씨가“승원오빠가메일보내달라그래서메일보내줘서다확인을했어”라고말한내용등도한의원의공개본에서는빠져있다.준비단은“식약처에서긍정적반응을보였다는부분을삭제해처음부터식약처심사를통과할가능성이없었던것처럼호도했고,김후보자가양씨에게자료를요청해검토했다는부분을삭제해후보자의검토자체가없었던듯한인상을줬다”고밝혔다.한의원은2021년11월12일녹취에서도양씨발언중일부를삭제한것으로나타났다.원문에따르면양씨는“(강씨에게)그래서5억이라도그러면빌려달라고,CB(전환사채)발행해서1년만갖고이자주고하겠다고”라고발언했다.준비단은“차용관련문장을삭제해마치강씨가양씨에게청탁의대가로5억원을주기로한것처럼(한의원이)왜곡했다”고밝혔다.김승원“국감대상된다”발언담겨…한동훈“자폭성입장”하지만준비단이공개한원문을뜯어보면김후보자가의혹에서여전히자유롭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원문에서양씨는“(김후보자가)‘내가이거를누구한테얘기해줄까?’그래서식약처장님한테부탁할건아니고왜이게딜레이가되는지확인만좀해달라그랬어요”라고말했다.제넨셀창립자강모씨의공소장에따르면,김후보자는통화시점보다앞선2021년10월12일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전화해“제넨셀이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신청을하였는데잘챙겨봐달라”는취지로말하고,“담당실무자들이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린다”고문자를보낸것으로조사됐다.양씨가식약처장을상대로한직접적승인청탁을부탁하지는않았는데도,김후보자가적극적으로청탁에나선것으로의심할수있는대목이다.또녹취록원문상양씨는‘강씨가CB를발행해자신의회사에8~10억원의투자를약속했다’는사실을김후보자에게알렸다고언급했다.양씨는강씨로부터‘앞으로이런얘기절대하고다니지말라,국감대상도된다’는말을들었는데,강씨가김후보자에게서이런발언을듣고전한것으로추측하는내용도담겼다.양씨의주장이사실이라면,임상시험승인이나면양씨가얻을구체적인금전적이익과청탁의위법성을김후보자가인식했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한의원은“김후보자가신약이승인되면양씨가수수료를먹는걸알고있었고,그러면국감대상도되니그런소문나지않게입조심하라했다는충격적내용”이라며“자폭성입장”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김후보자와강씨는서로통화하거나만난적이없다는입장이다.김예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목조목반박했지만…겸직논란,법아닌명분이쟁점언더조직반쪽해명…'묵인책임'등의문여전히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0ⓒ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자신을둘러싼각종의혹에대해약45분간'작심해명'에나섰다.국회의원직겸직부터과거이른바'언더조직'활동,기본소득당사당화와배우자관련의혹까지20개가까운쟁점을하나씩반박했지만의혹의본질을비껴간답변도적지않았다.겸직'합법'내세웠지만…해명미흡용후보자는10일오후국회소통관에서예정에없던기자회견을열고"말도안되는의혹들이마치실체가있는것처럼보도됐다"고했다.용후보자는이날자신이준비한기자회견문낭독부터질의응답까지총45분간20개가까운쟁점들을하나씩나열하며해명했다.가장먼저꺼낸것은장관·국회의원직겸직논란이다.용후보자는"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원칙"이라며"비례의원만다른원칙을적용한다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다만용후보자해명은이번겸직논란의핵심을비껴갔다는지적이나온다.겸직논란의핵심은민주당주도비례연합정당을통해두차례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용후보자가장관직을맡으면서의원까지유지하는게명분이있냐는것이다.비례의원2번자체가혜택을받았다고볼수있는데이를포기하지않는건납득하기어려운결정이라는게쟁점의본질이다.그런데이문제를비례대표의원에만다른잣대를적용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해명하면서논점을흐렸다.애초겸직이법적으로가능한지여부가쟁점이아닌데도"법률이허용했다"고설명하면서논란을키웠다.실제용후보자는'야당장관'이라는설명과겸직명분이맞느냐는질문이나오자"지금토론하실자리는아니다"며답을피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0ⓒ뉴스1신웅수기자언더조직성차별문화"내신념아냐"'언더조직'해명에서도의문점을남겼다.용후보자는2013년부터2017년까지비공개정파에참여한사실과해당조직에성차별적·위계적문화가있었다는점을이번회견으로처음인정했다.용후보자는"낙태금지혼전순결이라는여덟글자가저의신념이었던적없고,저의삶을규율한적도없다"며"제가그문건을누군가에게읽게한적도,그내용을강요한적도,강요받은적도없다"고강조했다.하지만그간제기된의혹은용후보자가혼전순결이나낙태금지를개인적신념으로받아들였느냐보다성차별적내용이조직안에서공유된사실을알고도이를묵인하거나방조했는지에초점이맞춰졌다.특히용후보자가언더조직해산이후인2018년노동당전국위원회에서관련성차별행위에대한당차원의사과문작성안건에반대토론자로나서부결을요청했다는보도에대해서도별도설명은없었다.용후보자는"제가문제제기를방조하거나침묵했다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며"제가속한공간에서평등한조직문화로의쇄신을위해지속해서노력해왔다.그노력이과거동료들의기대에부합하지못했다고한다면그부분은새겨듣겠다"고했다.가족정당의혹"정상급여"강조기본소득당'가족정당'의혹에도비슷한방식의해명이이어졌다.가족정당논란은용후보자부부가당직인사부터임금·상여금,공천등공당의주요의사결정에함께관여했다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용후보자는특별당비가배우자급여로우회귀속됐다는의혹에배우자가6년여동안월평균250만원안팎의급여를받은정상적인근로자라는사실을강조했다.용후보자는"배우자에게월250만원수준의급여를지급하기위해당비를내야할이유가없다"고밝혔다.그러나의혹의핵심은용후보자의정치자금이특별당비를거쳐배우자에게경제적이익으로돌아갔는지여부라는점에서불충분한해명이었다는지적도나온다.배우자의급여수령자체에는문제가없다는취지지만특별당비와배우자급여사이의연관성여부에대한직접적인해명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용후보자는세월호참사침묵행진'가만히있으라'최초제안자논란과김포공항귀빈실이용관련고발등에대해서도이날별도로설명하지않았다.용후보자가장시간해명에나섰지만핵심의문은여전히남아청문회까지검증이이어질전망이다.용후보자는"철저한검증,저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도"사실관계상문제가없으면문제가없는것으로마무리해야하는것아니냐"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파견검사수사권폐지안발의논란확산되자철회후재발의예고선관위특검"추가적인조치계획없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이태한특별검사가7일오전서울서초구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실에서열린현판식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태한)이더불어민주당의'파견검사수사권폐지안'철회방침을확인했다며,이에따라개정안과관련해별도의의견을내거나추가조치를취하지않겠다고밝혔다.10일선관위특검은입장문을내고"이날오후3시이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발의된개정안을철회하고파견검사가특검수사기간동안수사가가능하도록법안을재발의하기로했다는내용을확인했다"고전했다.특검은이어"이에따라현재로서는해당개정안과관련해별도의의견을제출하거나추가적인조치를취할계획이없다"고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10명은특검내파견검사의수사권을삭제하는개정안을발의했다.특검이지난7일현판식을열고공식출범한지하루만이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하고김의겸,서영교의원등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이개정안은선관위특검에파견된검사가직접수사를진행할수있도록한기존특검법부칙제5조1항과2항을전면삭제하는것을골자로한다.부칙제5조1항은공소청법과개정형사소송법시행등으로검사의직접수사권이없어지더라도특검의직무범위에한해서는특검법시행당시의검찰청법과형소법을적용해파견검사의수사권을예외적으로인정하는내용이다.같은조2항은파견검사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서류나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담보하는내용을담고있다.당초개정안대로해당조항이삭제되면파견검사는피의자조사,영장청구등수사업무에서전면배제되고,법리검토나공소유지업무에만참여하게될것으로전망됐다.개정안발의소식이알려지자특검내부에서는핵심인력인파견검사의수사권이없어지는경우수사에상당한제약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개정안발의에앞서특검측과별도협의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선관위특검의파견검사정원은20명이다.공식출범일기준으로검사15명이파견됐으며,특검은남은정원을채우기위해현재법무부와협의를이어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원들은변호사선임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쓰곤한다.물론늘공익적인목적으로만쓰이는건아니다.개인의비리혐의를방어하는데정치자금이쓰이기도한다.선관위는유죄가확정되면이돈을반환받는다는방침이지만,취재결과반환되지않은사례가다수확인됐다.8월25일부터연속보도하는'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을통해정치자금이국회의원개인의방패로쓰이는실태와선관위의관리부실,법과시스템의미비,감시를가로막는정보공개제도등정치자금관리의총체적부실을짚어본다.<편집자주>국회의원이공적성격의자금인정치자금을사유화,오·남용했는지검증할때반드시확인해야하는자료가있다.정치자금의구체적인사용처를들여다볼수있는'증빙자료'다.문제는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이자료를대단히제한적인방식으로공개한다는점이다.선관위는▲단6개월간한시적으로▲오로지방문열람의형태로만자료를공개하고있다.이같은제약으로인해헌법에따라보장해야하는국민의알권리가침해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처럼위헌성이짙은선관위의정보공개는놀랍게도법률에근거하고있다.정치자금법42조2항이다.뉴스타파는이법률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할예정이다.헌법소원은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이침해되었을경우헌법재판소에구제를요청하는제도다.선관위의알권리침해①'6개월'동안만한시적으로자료공개국회의원들은매년정치자금수입·지출내역을관할선관위에보고한다.이내용이담긴자료가'정치자금수입지출회계보고서'다.누구든지이보고서를보고싶으면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도볼수있다.문제는증빙자료다.국회의원들은선관위에정치자금의회계를보고하면서각지출건별로영수증등의세부증빙자료를제출한다.회계보고서에는지출목적등이두루뭉술하게적혀있는경우가많아구체적인지출내역을확인하기위해서는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함께봐야만한다.뉴스타파가취재하고있는'소송비용'지출도마찬가지다.소송계약서등증빙자료를함께봐야국회의원들이구체적으로어떤사건에변호사비를썼는지를알수있다.△영수증등국회의원정치자금의증빙자료(자료화면)하지만이증빙자료는회계보고서와는달리접근에여러제약이따른다.첫째,열람에'6개월시한'이있다는것이다.영수증등증빙자료는선관위에서공고한날짜로부터단6개월동안만공개된다.이6개월이지나면증빙자료를확인할방법이없다.이는현행정치자금법42조2항에서"정치자금의수입ㆍ지출내역및첨부서류를그사무소에비치하고공고일부터6개월간누구든지볼수있게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예컨대2025년회계보고서는지난8월10일이열람가능한기한이었다.선관위가지난2월해당회계보고를공고했기때문에이로부터6개월째인8월에열람가능기간이종료되는것이었다.2024년전까지만해도이열람기한은3개월에불과했다.이'3개월'이'6개월'로늘어난배경도황당하다.2018년,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하승수변호사등은'증빙자료열람기한을3개월로하도록되어있는정치자금법제42조제2항은국민의알권리를과도하게침해해위헌'이라는취지의헌법소원을냈다.이후2021년헌법재판소역시3개월제한은위헌이라고판단했다.이는'3개월'이라는시간제약은지나치게짧다는의미였을뿐,'6개월'이적정하다는의미는아니었다.하지만국회의원들은단지'3개월'을'6개월'로바꾸는방식으로해당법조항을개정했다.당시헌법소원을제기했던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3개월이나6개월이나알권리가침해되는면에서는큰차이가없다"고지적했다.그는"일반적으로문서보관기간이라는게아무리짧아도3년정도는되지않느냐"며"6개월안에언론이나시민단체가어떤정치인들의정치자금을감시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잘라말했다.선관위의알권리침해②오로지'방문열람'만가능둘째는선관위에직접방문해서증빙자료실물을눈으로보는것만가능하다는점이다.간단한메모만허용될뿐,전자파일은물론이고복사본을우편으로받아보는것또한원천금지된다.뉴스타파는지역선관위여러곳에'사본교부가가능한지','전자파일형태로는증빙자료를볼수없는지'문의했다.문의를받은모든선관위가"사본교부가안된다.직접와서열람을해야한다.사진촬영같은것도안된다"고설명했다.이는현행정보공개법에비춰볼때과도한제약이다.정보공개법에따르면,공공기관은청구인이사본교부를원할때는교부해야한다.해당법은또"공개대상정보의양이너무많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일정기간별로나누어제공하거나사본ㆍ복제물의교부또는열람과병행하여제공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즉선관위는정보공개법에따라,지출증빙자료의양이너무방대해전체를복사하기어려울경우에는청구인이요청하는일부페이지에대해서라도사본을교부하는등의공개방식을취해야한다.하지만선관위는오로지방문열람으로만증빙자료의공개방식을제한하고있다.선관위의알권리침해③오로지지난한해의증빙자료만공개셋째,딱지난한해의증빙자료만살펴볼수있다.예를들어2026년에는회계적으로정리가마무리된직전해,즉2025년의증빙자료만공개된다.그외연도의증빙자료는아예볼수없다.뉴스타파역시국회의원들의2024년이전지출건에대해여러선관위에정보공개청구를했지만,번번히'비공개'결정이났다.취재과정에서통화한한지역선관위는"제출(정보공개청구)해주신거는2024년거라서열람기간도끝났다.그후에(추가로)청구해주신거는더이전거라서열람기간이끝났기때문에세부정보를볼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고말했다.때문에국회의원의정치자금소송비용지출내역10년치를조사하며사유화·오남용이의심되는사례를다수포착하고도,증빙자료를볼수없어취재를더이어가지못한경우가적지않았다.△정치자금증빙자료열람조건전문가들은정치자금증빙자료의공개기간을6개월로제한할게아니라상시화해야한다고지적한다.아울러,선관위방문열람만으로한정돼있는증빙자료의공개방식또한대대적으로확대돼야한다고지적한다.유성진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정치학)교수는"정치자금법의가장대표적인독소조항이42조2항이다.(증빙자료등은)굉장히손쉽게찾아볼수있어야되고,기간의제약도사실없어야되는데이를가로막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따라뉴스타파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회의원정치자금에대한견제및감시를강화하기위해,증빙자료열람기한을6개월로제한하고있는현행정치자금법42조2항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할예정이다.△뉴스타파는국회의원정치자금증빙자료의공개방식등을제한하고있는정치자금법42조2항이헌법에따라보장해야하는국민의알권리에위배되는것으로보고,해당법조항에대한헌법소원을진행할예정이다.뉴스타파가밝혀낸선관위시스템의허점…전문가·시민사회,개선방안모색뉴스타파는지난달24일부터'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보도를진행했다.▲국회의원이자신의불법행위를변호하는데정치자금을쓴사실,▲이렇게쓰인정치자금을반환받아야하는선관위가판결소식조차모르고있던사실,▲국회의원에게제기된혐의가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이아니거나,유죄확정판결당시해당국회의원이이미현직이아닐경우선관위관리체계의사각지대에놓인다는사실,▲증빙자료제출에강제조항이없어증빙이누락되는사례도있다는사실등을최초보도했다.이렇게드러난문제들,특히선관위의관리사각지대는어떻게개선할수있을까.전문가와시민사회는크게세가지를짚었다.대책①증빙자료제출의무화하는'내부매뉴얼'마련먼저변호사비지출의구체적인증빙자료를국회의원에게요구할법적근거가없다는점에대해서는,선관위가내부지침만정비해도해결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김준우변호사(민변사무총장)는"최소한소장이나사건번호정도는제출하게하면될일"이라며"그정도조치도아직안하고있었다는게오히려의아하다"고말했다.하승수변호사역시"정치자금으로변호사비용을쓴부분은최소한선관위에별도라도한장짜리자료라도내게하면된다"고지적했다.실제로현재도회계보고서에사건명이나사건번호를함께적은국회의원들이적지않다.회계보고서에는지출목적이간략하게기재되지만,이렇게사건명한줄만있어도어떤소송에정치자금을썼는지명확히파악할수있다.선관위가내부매뉴얼을만들어이정도의기재를의무화하고,이를토대로재판결과를지속적으로추적하기만해도관리사각지대는상당부분해소될수있다는지적이다.사건번호만확보되면,이후유·무죄가확정될때까지선관위가주기적으로재판진행상황을조회하는방식으로얼마든지관리가가능하다는것이다.하승수변호사는"정기적으로몇개월단위로변호사비용을정치자금으로지출한사건들에대해결과조회만해도충분히유무죄여부는알수있다"고설명했다.대책②국회의원유죄판결문확보위한법적근거마련둘째,국회의원의유죄판결문을확보할법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국회의원이정치자금으로쓴변호사비의적절성을가르는핵심기준은결국재판결과,즉유죄확정여부다.하지만정작선관위는유죄확정사실을모르고있던경우가많았다.그때마다선관위는"국회의원의유죄판결문을받아볼법적근거가없다"는입장을밝혀왔다.김준우변호사는"국회의원중기소되거나소송을겪는경우가몇이나되겠느냐"며"공적목적이분명한만큼,선출직에게그정도정보제공을요구하는게무리는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대책③외부감사'무풍지대'선관위…"감시·견제체계새로짜야"무엇보다선관위에대한개혁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선관위는사실상외부감사를받지않는조직이다.헌법기관이란이유로감사원의감사도받지않는다.그런데뉴스타파가선관위를들여다보니,국회의원이자신의범죄행위를방어하는데정치자금을꺼내쓴즉부정한용도로지출된정치자금의문제와이를둘러싼선관위관리감독체계의중대한허점들이속속드러났다.이는모두수면아래가라앉아있던문제들이다.결국선관위에대한감시·견제체계를새로짜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김준우변호사는"(선관위가)감사원의감사를받지않는조직이다보니까이런문제들이발생하는것아닌가싶고,위원장도비상임이다보니생겨난해이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든다"며"결국에는(선관위에대한)외부감사제도를어떻게구현할것인지,선관위를어떻게제도개혁할건지에대한논의로모아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유성진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정치학)교수는"국회의원들에게맡기게되면개선속도가굉장히더딜뿐만아니라범위도제한적일수밖에없다"며"그런부분은당사자뿐아니라일반시민과유권자가직접참여할수있는공론장을마련해,여러독소조항을유권자의권리를보장하는방향으로전향적으로바꿔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러지않으면기대하는효과를보기는굉장히어려운상황"이라고덧붙였다.뉴스타파는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헌법소원과함께'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을통해드러난선관위의부실과제도적허점이개선되는지,취재를이어갈예정이다.※<의원님의변호사비>연속보도다시보기<의원님의변호사비>추적…미반환소송비용최초검증/https://newstapa.org/article/7bmNh①불법변호에못쓰는데선관위는놓쳤다…황보승희사례/https://newstapa.org/article/PMHHk②반환대상알고도선관위는두달뭉갰다…최강욱사례/https://newstapa.org/article/iaC2I③기본적인지출확인에도진땀빼는선관위…유승희사례/https://newstapa.org/article/2OO8C④판결문하나받는데도쩔쩔매는선관위…정진석사례/https://newstapa.org/article/wY2Xn⑤부정선거,언론공격다된다...'원고소송'정치자금추적/https://newstapa.org/article/_v35_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김규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채3년·10년금리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10일국고채금리가대체로상승했다.간밤미국재무부의바이백규모에대한실망과배럴당100달러를넘어선국제유가에미국장기물금리가상승한데다,외국인이국채선물을매도한영향을받았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2.0bp(1bp=0.01%포인트)오른연3.930%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453%로5.2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5.0bp,10.4bp상승해연4.186%,연3.837%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48%로0.3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2.0bp,1.7bp상승해연4.661%,연4.563%를기록했다.이날국고채2년물의경우지표물교체로인한종목간금리차이를반영하며상승폭이크게나타났다.이날국고채2년,5년,20년,30년물지표물은신규발행물로교체됐다.국채선물3년물은전일대비9틱하락한102.95에,10년물은44틱하락한104.68에거래를마감했다.외국인은3년선물을1만770계약순매도했고,10년선물을1만758계약순매도했다.미재무부의바이백규모실망과유가급등에미국장기물금리가급등하면서국내채권시장에서도장기물위주의약세가나타났다.미재무부는60억달러한도로잔존만기10∼20년국채에대한바이백을실시한다고밝혔다.이는기존발표에서언급된40억달러보다늘었지만,시장기대인100억달러에는미치지못했다.브렌트유선물은지난7월이후처음으로배럴당100달러선을넘어서며인플레이션우려를키웠다.증권사의한채권운용역은"장기물위주로약세를보인점은미국의수익률곡선이장기물약세로가팔라진영향"이라며"유가도오르고대외여건도좋지않은가운데외국인이선물을팔면서투심이악화했다"고말했다.이날저녁에는유럽중앙은행(ECB)의통화정책회의가예정돼있다.추가금리인상이예상되는가운데독일의10년물국채금리는1.73bp가량하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승원용혜인OUT'김민석수첩패러디도봇물한동훈"지명철회안하면李대통령도공범"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조다운이율립기자=국민의힘은10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각종논란에대한반박기자회견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증인채택문제를고리로쌍끌이공세를이어갔다.또전날'한동훈이진숙OUT'과서울시장후보군이적힌민주당김민석대표의수첩이카메라에찍힌것을패러디한사진과글도연달아SNS에게시하며여당을압박했다.용혜인반박회견에"국민개돼지론이솔직해보일지경"국민의힘은용후보자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자신을향한의혹과논란들을하나하나반박하며완주의지를밝히자"남탓과국민기만,자기연민"이라며파상공세에나섰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국민기만극,적반하장"이라며"권력에취해권한을독식하려는탐욕을두고,감히'야당의원지명취지를읽으라'며주권자인국민을훈계하려드는태도에기가찰노릇이다.대통령이결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합리적의구심을제기하는국민과도한판붙어보자는듯공격적태도를보였다"며"'절차적으로문제없었다'는말만되풀이한다고'과연민주적이었느냐'는질문까지사라지는건아니다.오늘회견이더혹독한검증의출발점이됐다는사실을직시하라"고질타했다.5선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수억대혈세낭비와유령시도당의혹에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를해도모자랄판에,궤변을쏟아낸다"며"지금드러난위선과반칙만으로도청년과국민께사과하고장관후보사퇴는물론,비례대표직도사퇴해야마땅하다"고적었다.김재섭의원은페이스북에서"정치와언론은민의를대변한다.용혜인은자신을향한의혹을검증하는정치와언론모두에게'이성을찾아라'고외쳤다"며"의혹제기에공감하는국민들에게'미쳤다'고말하고싶은것인가.차라리'국민개돼지론'이솔직해보일지경"이라고쏘아붙였다.개혁신당이동훈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법에안걸리는데뭐가문제냐'는발상을이렇게당당하게밀어붙이는후보자는처음본다"며이대통령을향해"이정부가말하는'공정'이무엇이고'성평등'이무엇인지이번임명으로아주오래선명하게남겨달라"고강조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페이스북에서"용후보자,김후보자가당신못지않게더문제인데민주당이용후보자는일찌감치버리고김후보자만억지로지키려는게억울하지요"라고비꼬았다.국민의힘의원들이올린'김민석수첩'패러디[각의원들페이스북게시사진및연합뉴스자료사진]김승원도"오빠구하기청문회"공세…'김민석수첩'패러디이어져여당이김승원법무부장관의'신약청탁로비'의혹관련증인채택을사실상거부한데대해서는'내로남불'이라며반발했다.5선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서영교법사위원장은'증인없이가는게보통인사청문회'라고했는데그가행안위원장이던2022년엔이상민행안부장관후보자청문회를앞두고채택된증인4명이불출석하자민주당이고발과동행명령까지요구했다"며제넨셀설립자강모씨,브로커로지목된양모씨,김강립전식약처장,무소속한동훈의원은핵심증인으로반드시불러야한다고강조했다.진종오의원도페이스북에"2022년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때민주당은한동수대검감찰부장과임은정법무부감찰담당관을증언대에세운걸잊었느냐"며"국민이원하는건'김승원오빠구하기'청문회가아니다"라고꼬집었다.장동혁대표는사보임을통해법사위에참여,인사청문정국에서대여투쟁에주력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른바'김민석수첩'패러디도쏟아졌다.먼저3선김성원의원이페이스북에'김승원용혜인OUT','서울시장재판"무죄"보궐선거없음!'이라고쓴수첩을들고있는사진을게시했다.이에4선박대출의원도페이스북에'국민잡는부동산정책농민잡는농지전수조사X','김승원용혜인OUT'이라고적힌수첩사진을올렸고,재선김미애의원도'이재명재판재개신속히','국민눈높이김승원용혜인OUT'이라고쓴수첩사진을게시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도본회의장에서'명재판재개.유죄.조기대선','김승원용혜인out'이라고쓰인종이를의도적으로노출했고,이진숙의원도페이스북에'김민석out'이라고쓰인수첩사진과함께"새천년NHK김민석씨의대통령놀이.아웃시켜야할명단에는김승원용혜인이올라가있어야하는것아닌가"라고적었다.김후보자에대한공세를주도중인한동훈의원은이날도페이스북글들을연달아올리며김후보자를몰아붙였다.그는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대통령이'김승원로비가이렇게심각한지미처몰랐다.접겠다'아직그럴기회가있다.오늘이지나면이대통령도공범"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에이어오후에도"한동훈녹취록은짜깁기"반박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6.9.10ⓒ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민재송송이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측은한동훈무소속의원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공개한녹취록은일부문장이삭제되는등대화의미가악의적으로왜곡됐다고밝혔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10일오후설명자료를내고한동훈의원이전날(9일)페이스북에공개한2021년10월8일녹취록에는10월7일대화가삽입됐다고주장했다.한의원은지난9일SNS에'2021년10월8일김후보자와양씨의대화녹취록'을공개했다.해당녹취록에서양씨는김후보자에게"식약처에제넨셀조금파악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다"라고말했다.이에김후보자는"식약처통과되고승인받는순간완전수천억을벌수있는거잖아"라며"일단은자료를주실수있나"라는취지로답했다.준비단은해당내용은10월8일이아닌7일의대화며,후보자가마치금전적이득을노리고양씨의청탁을들어준것처럼읽히도록악의적으로조작됐다고반발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혹과관련해발언을하고있다.2026.9.9ⓒ뉴스1신웅수기자김후보자측은이날오전에도설명자료를내고한의원이공개하는녹취록이악의적으로편집된것이라고반박했다.준비단은한의원이공개한2021년10월8일양씨와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의대화녹취에서"식약처장님한테부탁할건아니고왜이게딜레이되는지확인만좀해달라그랬어요"라는양씨의발언이삭제돼확인요청이승인청탁으로바뀌었다고했다.준비단은양씨가"식약처에서'숫자너무잘나왔다'그랬다"라고말한부분이삭제됐다며"치료제가처음부터식약처심사를통과할가능성이없었던것처럼호도한것"이라고했다.이어양씨가"12일날나오기로했는데일정이좀늦춰진건데왜그런지만알고싶은데"라고한대목을삭제해"마치나올수없는승인을위해청탁하는것처럼왜곡했다"고말했다.또양씨가'내가거기에뭐수수료를먹어요,뭘먹어요'라며대가를바란것이아니라고말한부분을삭제해"대가를바라고한것처럼왜곡했다"고했다.준비단은또대화앞부분에있던전환사채(CB)관련내용이뒷부분에다시복사돼붙으면서청탁성대화의직접적인결과인것처럼조작됐다고했다.원문에서양씨가김후보자에게심사지연사유를물었다고말한대목이편집본에서는치료제개발사대표인강씨가"그럼자금필요하면내가넣어줄게"라고했다는대화뒤로옮겨졌다는것이다.준비단은2021년11월12일양씨와최전수석간의녹취록에서는강씨가사례금으로CB5억원상당을인수해주겠다고하자양씨가이를빌려달라고한대목이삭제돼,강씨가청탁의대가로5억원을주기로한것처럼왜곡됐다고했다.준비단이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양씨는"그래서5억이라도그러면빌려달라고,CB발행해서1년만갖고이자주고하겠다고"라고말했다.준비단은"지난정부에서이루어진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도가짜조작된녹취록이증거로활용되어실체적진실이왜곡된사례가있었다"며"향후에도조작녹취록,허위사실관계에터잡은기사가보도되지않도록각별하게유념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녹취록원문내놓고반박…"교묘하게일부삭제하고순서바꿔"한동훈"김승원측,공개할수록심각성드러나…자폭성입장"재반박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출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측은한동훈무소속의원이공개한브로커양모씨와최재성전정무수석간녹취록이일부내용을삭제하고순서를바꾸는등악의적으로왜곡·조작됐다고비판했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10일설명자료를내"사실과달리조작된가짜녹취록에기반한허위주장을다루는보도가반복돼건전한인사청문회절차를방해할소지가있다"고밝혔다.준비단은2021년10월8일최전수석과양씨사이대화녹취록원문과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을대조해공개했다.양씨는2021년제약사제넨셀의신약임상시험승인을김후보자에게청탁한의혹이불거진인물로,관련혐의로기소돼1심이진행중이다.한동훈의원은연일양씨와주변인물들의대화와메시지내용을공개하며김후보자를비판하고있다.준비단이공개한녹취록원문에는양씨가최전수석에게"승인을좀빨리나면좋잖아.근데식약처에서'어우,숫자너무잘나왔다.'그랬는데담당자가바뀌면서좀딜레이가됐어"라고말한것으로돼있다.반면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에선양씨가"승인을좀빨리나면좋잖아.그랬는데담당자가바뀌면서좀딜레이가됐어"라고말한것으로나와식약처의긍정적인반응을언급한내용이빠져있다.준비단은이같은차이를두고"치료제가처음부터식약처심사를통과할가능성이없었던것처럼호도한다"고한의원녹취록의문제점을지적했다.법무장관후보자향한공세이어가는무소속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지난9일국회로텐더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녹취록원문을보면양씨가"그래서식약처장님한테부탁할건아니고,왜이게딜레이가되는지확인만좀해달라그랬어요"라고말했는데,이부분은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에선빠져있다.청문준비단은"양씨가후보자에게식약처장이아니어도좋으니왜심사가지연되고있는지만확인해달라고말했다고한부분을삭제해마치식약처장에게청탁해달라고부탁한것처럼보이게했다"고설명했다.원문에서양씨가"승원오빠(김후보자)가메일보내달라그래서메일보내줘서다확인을했어.그랬더니데이터체크해보고하니까괜찮은거라고얘기는들었는데"라고말한부분은한의원의녹취록에선"승원오빠가데이터체크해보고하니까…"로일부분이생략됐다.준비단은또원문에선없던최전수석의"하하"라는말이한의원의녹취록에추가돼양씨의말을분리했고,양씨가김후보자에게전화했다고말한부분의순서를바꿔부정한청탁을의심케하는대화뒤에붙여넣었다고설명했다.김후보자측은양씨와최전수석의대화뿐아니라양씨와김후보자의대화녹취록도한의원이악의적으로왜곡했다고주장했다.한의원은2021년10월8일김후보자와양씨사이대화를공개했는데,여기에하루전에나눈대화를끼워넣었다는게김후보자측설명이다.준비단이공개한녹취록원본은양씨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이늦어지는이유를알아봐달라고김후보자에게부탁하는내용이다.한의원이공개한녹취록은대화중간에"엄청난수익이,이익이결징이되니까거기가복마전인것같더라","문제는굉장히치열하고로비가있는데"등의내용이추가됐다.한동훈의원이공개한녹취록과김승원후보측이공개한원문[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외에도양씨가"그래서5억이라도그러면빌려달라고,CB(전환사채)발행해서1년만갖고이자주고하겠다고","그러니까나는지금소독제10억원어치저거를무조건빨리팔아야돼"라고말한부분도한의원의녹취록에는담기지않았다.준비단은"한의원이공개한후보자사건관련녹취록은후보자에게유리하게해석되는부분만교묘하게삭제하고순서를뒤바꾸어매우악의적으로조작돼있다"고강조했다.이날준비단이공개한원문에는양씨가제넨셀대표인강모교수에게서'앞으로이런얘기절대하고다니지말라,국감대상도된다'는말을들었다며김승원후보자가강교수를통해자신에게주의를준것같다고추측하는내용도담겼다.한동훈의원은이에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김후보가신약이승인되면양씨가수수료를먹는걸알고있었고,그러면국감대상도되니그런소문나지않게입조심하라했다는충격적내용"이라고해석하며"제가공개하지도않았던내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후보측이공개하면할수록문제의심각성만더드러나는자폭성입장만낸다"고재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