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만에출근중단…자택서자료검토후기자회견배우자급여·비례의원직·'언더조직'의혹직접반박교제폭력·돌봄등정책역량강조…"청문회서검증"성평등부"청문회준비계속…마지노선까지최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의원직겸직논란'등자신에제기된의혹과관련한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이후제기된배우자및기본소득당관련의혹과비례의원직겸직논란등에대해처음으로직접해명에나섰다.그동안인사청문회에서소상히밝히겠다는입장을고수해왔지만,인사청문회일정조차확정되지않자정면돌파에나선모양새다.10일성평등부에따르면용후보자는이날오전서울서대문구에위치한청문회사무실에출근하지않았다.지난2일첫출근해본격적인청문회준비를시작한지8일만이다.성평등부관계자는뉴시스에"전날(9일)저녁늦게후보자로부터출근없이집에서자료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왔다"며"거취표명과관련된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이후용후보자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30여분간현재까지제기된의혹들을반박했다.그는"지난후보자지명이후지금까지말도안되는의혹들이마치실체가있는것처럼보도됐다"며"오늘까지도청문회일정조차정해지지못한상황이라국민께소상히말씀드리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해하나하나설명하고입장을밝히고자한다"고운을뗐다.우선용후보자는장관에임명되더라도비례대표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고수했다.용후보자는"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원칙으로,오히려비례의원직사퇴라는관례가정치인들사이에자리나눠먹기로사고됐던게아닌지돌아봐야된다"며"비례의원에대해서만다른원칙을적용한다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배우자박기홍기본소득당최고위원의급여와자신의특별당비납부를둘러싼논란도적극반박했다.국회에제출된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박최고위원은최근5년간기본소득당에서총1억2366만원의급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용후보자는2020년부터2024년까지자신의정치자금중2억9360만원을특별당비명목으로기본소득당에납부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용후보자의정치자금이당을거쳐배우자의급여로지급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고,한시민단체는용후보자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고발한상태다.용후보자는"제배우자는2020년6월부터올해8월까지6년2개월동안당에서근무했고,육아휴직약12개월을제외하면월평균급여가약250만원이었다"며"40세근로자가6년동안회사에서258만원의급여를받은것에어떤문제가있느냐.배우자에게월250만원수준의급여를지급하기위해당비를내야할이유가없다"고반박했다.과거용후보자부부가활동한것으로알려진비공개정파인이른바'언더조직'에참여한사실을인정했다.그는"언더조직에참여한것을부인할생각은없지만,해당조직은성차별적·위계적문화와역량부족등을이유로2017년에자체해산했다"며"저역시그동료들의문제제기에공감한다"고했다.혼전순결과낙태금지등의내용을담은것으로알려진언더조직문건과관련해서는"낙태금지·혼전순결이저의신념이었던적이없고저의삶을규율한적도없다"며"낙태죄폐지에앞장서고미프진을도입하자는'페미정당'으로불리는기본소득당과저용혜인이그럴리가있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의원직겸직논란'등자신에제기된의혹과관련한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당시문제제기가이어질때제가속한공간에서평등한조직문화로의쇄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며"그노력이과거동료들의기대에부합하지못했다는부분은새겨듣겠지만문제제기를방조하거나침묵했다는것에는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용후보자는이날자신을둘러싼의혹뿐아니라성평등부장관으로서의정책역량이부족하다는지적에도상당한시간을할애해반박했다.특히성평등위원회소관법률발의가0건이라는지적에대해"성평등부는성평등,청소년,가족,여성고용관련정책을총괄조정하는컨트롤타워로서다른부처및상임위원회와겹치는부분이많다"며"육아휴직과육아불이익방지관련법안,생활동반자법,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등을발의했고가정밖청소년과학교밖청소년정책,젠더폭력대응등의의정활동도해왔다"고설명했다.용후보자는교제폭력방지와일·돌봄양립,다양한가족형태등에대한자신의의정활동을거론하며성평등정책과비전역시청문회에서검증받아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당사자들의곁에서함께일하는장관이되고싶다"며"모두를위한성평등의새로운길을만들어내고싶다"고말했다.용후보자는30여분간의혹을반박한뒤야당을향해청문회개최를촉구했다.그는"국민의힘은오늘인사청문회일정협의를거부하고예정된전체회의를열지않았다"며"그렇지않다면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저는지금껏준비해온대로오늘처럼국민앞에성실히답변드리겠다"고말했다.용후보자가11일사무실출근을재개할지는불투명하지만성평등부는국회상황과별개로청문회준비를이어가겠다는입장이다.최문선성평등부대변인은이날오전정례브리핑에서청문회개최여부와관련해"여야간협의가잘원활하지는않은것같다"면서도"저희가청문회가안열리는경우를상정하고일을하고있지는않다.마지노선까지최선을다해서준비하겠다"고말했다.용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법정처리시한은22일이다.더불어민주당은18일,국민의힘은21일청문회개최를각각주장하고있는데다증인채택여부를두고도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현행법상국회가인사청문요청서를접수한후20일이내청문절차를마무리하지못할경우대통령은10일이내의기한을정해국회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요청할수있다.재송부기한까지국회가보고서를채택하지않을경우대통령은후보자를임명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신건강넘어빈곤·채무까지…이달중6차기본계획발표전문가"정책효과검증해야…지자체협력·처우개선당부"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보건복지부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지난해10월이후자살률이지속감소하고있지만도움이필요한사람이직접신청해야하는'신청주의'구조는여전히한계로지적되고있다.정부도이를개선하기위해당초일정보다앞당겨이달중'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을발표하기로했다.빈곤·채무등사회안전망까지자살예방정책을확장하는한편,인구10만명당자살률을27.3명(지난해기준)에서2029년19.4명,2030년18.9명(세계보건기구(WHO)권고수준)으로줄이겠다는목표치를공개했다."자살노력하면막을수있다"는인식11.5%p증가보건복지부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10일'자살예방의날'을맞아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년)에대한공청회를개최했다.자살예방기본계획은자살예방법에따른법정계획으로관계부처,시도지사등에게정책동력과책임성을확보하게되는효과가있다.지난해자살사망자수는전년대비972명(6.5%)줄어든1만3900명으로일평균38명으로집계됐다.올1~5월자살사망자수의초과사망분석결과,통상적인변동범위를넘어선사망감소가일관되게관찰되고있다.특히자살동기에서경제생활문제비중이지난해29.8%였다면,올1~5월에는26.4%로감소하고있다.자살예방대국민인식조사결과"자살은노력하면막을수있고,함께노력해야한다"는인식이2023년61.7%에서올해73.2%로11.5%p증가했다.자살예방대국민인식조사결과"자살은노력하면막을수있고,함께노력해야한다"는인식이2023년61.7%에서올해73.2%로11.5%p증가했다.(보건복지부제공)6차기본계획수립연구를맡은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5차계획이법제화와인력·인프라확충등'뭘할것인가'는마련했지만△단일부처중심의한계△신청주의로찾아오지않으면닿지않는구조△정책효과분석부족등이남았다고설명했다.자살률,2030년까지지금보다8.4명줄이기로정부는6차계획을통해범부처책임성을부여하며빈곤·채무등사회안전망까지자살예방정책을확장할방침이다.인구10만명당자살률을27.3명(지난해기준)에서2029년19.4명,2030년18.9명으로줄이겠다는목표치를설정했다.이를위해국가자살대응실을만들어경찰과소방,자살예방센터간합동대응체계를운영한다.또상담·치료미동의자나중단자를놓치지않도록개인정보수집·활용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며지속적으로설득하는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정신응급입원환자의퇴원후자살재시도를막기위해시군구의지속적관리를의무화하고자살예방인력에는출동수당을도입해인력을확충하며경찰과정신응급인력간합동대응팀을전국으로확대한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자살고위험군에대해정신건강치료를강화하고자살시도자에게치료비지원을확대하며급성기대응·입원절차를개선한다.경찰·소방뿐아니라의료기관,채무·고용관련협력기관과예방센터간연계를강화한다.'위기가구통합발굴플랫폼'(가칭)구축등위기발굴모형을고도화한다.자살을사회적재난으로규정하며근본적요인을줄인다는목표아래에채무,빈곤·고립,돌봄부담등에관한지원을확대한다.예방전략은대상자맞춤형으로수립한다.범부처역량을총동원해국가·지방정부책임을지우고민관이함께사회안전망과생명존중문화를만든다.실제성과검증추진…현장에서실행할수있도록기반보강이후백종우국민생명안전위원회부위원장을좌장으로하솔잎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강상경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이상민경희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강명수한국자살유족협회장,전준희경기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이에스더중앙일보기자의토론이진행됐다.토론자들은6차계획이이전보다구체적이지만실제성과를검증하고현장에서실행할수있도록평가체계·인력·지역사회기반을보강해야한다고제언했다.어떤정책이실제로자살률을낮추는지확인해야한다는당부도이어졌다.하솔잎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결과에따라사업을확대·수정·재설계하는정책환류체계를,강상경교수는정신건강문제를넘어소득·채무·고용·복지등사회안전망과연계한접근을각각제언했다.이상민교수는자살예방센터등에단순인력확충을넘어처우개선과소진방지,업무우선순위설정이필요하다고발언했으며강명수회장은자살유족정책이다소포괄적이라며유족지원을하나의명확한정책목표로설정해야한다고조언했다.전준희센터장은지자체의실행력과현장인력문제가핵심과제로남았다고언급했다.토론자의견을경청한이선영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은6차계획을이달안에발표하겠다며실행력과이행관리·성과평가를강화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더스쿠프×포춘코리아공공기획공공주택심리보고서3편공급자의오만이빚은실패공공임대주택궤도이탈이유공약지키지않은역대정부들실수요자도모르는정책의빈틈어떤공공임대주택은'빈집'이생기면대기줄이늘어선다.또어떤공공임대주택은'빈집'이생기든말든조용하다.치열한경쟁률과빈집,공공임대주택의'두얼굴'이다.왜이런일이생긴걸까.여기엔공급자중심의왜곡된정부정책이숨어있다.공공주택심리보고서세번째이야기'공급자의오만'편이다.☞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1부1편_"누가부동산망국론부추겼나"2편_공공주택에사회적낙인찍은사람들3편_긴대기줄과빈집의괴리…'치적'의그림자4편_정부가알아야할정부가만든구멍들5편_공공임대주택부끄럽다?청년생각은달랐다6편_1.5룸이라도역세권이라면괜찮다는착각7편_무조건싸야한다?청년72%가제시한답8편_그곳에살아본이들은더살고싶다했다긴대기줄과빈집의괴리…'치적'의그림자[공공주택심리보고서③]잠시멈추긴했지만용산청년임대주택논란은짚어볼점이많다.서울의심장같은녹지를지워서라도주택을공급하겠다는건서울과수도권에그만큼공공주택이부족하단방증이어서다.실제로공공임대주택의경쟁률은치열하다.국토교통위원회간사이종욱국민의힘의원실이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등공공임대주택의입주대기자는9만3497명으로집계됐다.반면올해입주가가능한공공임대주택물량은7779가구로대기자의8.3%수준에그쳤다.단순비교해보면경쟁률이12대1에달하는셈이다.하지만이통계의이면에는씁쓸한현실이숨어있다.공공임대에들어가지못해줄을선대기자는차고넘치는데,'텅빈'공공임대주택역시숱하다는점이다.더스쿠프·포춘코리아가서울소재공공임대주택445개단지를분석한결과,최근1년간퇴거자가발생한398개단지가운데입주대기자가한명도없는단지는247곳으로62.1%에달했다.어느단지는수십대1의경쟁률을뚫어야겨우들어가고,어느단지는집을비우고나가도들어오겠다는사람이없다는거다.입주하겠다는욕망과외면받는빈집의모순,공공임대주택이가진두얼굴이다.그것도모두가선망하는주거지역인서울한복판에서말이다.이유가뭘까.이질문을풀기위해선공공임대주택의정책적흐름을살펴봐야한다.박근혜정부45만가구,문재인정부85만가구,윤석열정부50만가구,이재명정부110만가구….각대통령이후보시절공약으로내걸었던공공임대주택공급규모다.집권중인이재명정부를제외하더라도180만호로,이를2013~2024년으로단순환산하면연평균15만호가공급됐어야한다.서울시아파트수가170만~180만호라는점을감안하면어마어마한공급량이다.[※참고:공공임대주택은국가나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등이국가재정을지원받아무주택서민에게시세보다저렴하게공급하는임대주택을말한다.][사진|뉴시스]하지만실제공공임대주택재고증가속도는이에크게못미쳤다.2013년112만4620호였던공공임대주택재고는2024년197만2358호로84만7738호늘었다.11년간연평균증가량은약7만7000호다.공약물량을단순연평균한15만호의51.4%수준이다.[※참고:공공임대주택재고는실제로임대중이거나즉시입주·임대가가능한주택물량을뜻한다.]이를두고정부관료들은"전체주택호수(2294만호)대비공공임대비중은8.6%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7.1%)을웃도는수준"이라며성과를강조했지만,내실은그렇지않다.서민을위한'진짜장기임대'는외면했기때문인데,구체적으로살펴보자.2013~2024년재고추이를보면,장기적주거안전망역할을하는영구임대(거주기간최장50년)는19만1900호에서22만5410호로3만3510호(17.5%)늘어나는데그쳤다.국민임대(거주기간최장30년)역시48만8552호에서61만1587호로같은기간12만3035호(25.2%)증가했다.그렇다면공공임대주택재고를연평균약7만7000호씩늘린'주역'은누굴까.민간주택을활용하는'기존주택전세임대'와'기존주택매입임대'다.기존주택전세임대는2013년11만4826호에서2024년34만5063호로23만237호,200.5%늘었다.재고가3배수준으로불어난셈이다.기존주택매입임대는역시첫통계가집계된2016년9만2004호에서2024년23만6420호로8년새14만4416호(156.9%)나증가했다.참고로기존주택전세임대와기존주택매입임대는주택확보방식이다르지만기존주택을활용한다는점은같다.기존주택전세임대는LH·SH가집주인과전세계약을맺은후이를재임대하는개념이다.기존주택매입임대는LH·SH가집을사들인뒤임대하는시스템이다.언뜻안정적인주거형태로보이지만한계가있다.[사진|뉴시스]두주택모두최초2년이후2년단위로총9회재계약이가능해최장20년거주할수있다.30~50년을보장하는기존임대와견줘보면주거안정성이떨어진다.이미지어진집을임대하거나사들인것이다보니주거의질質도보장하기어렵다.쉽게말해,튼튼한주거사다리로보기어려운단기·유연형물량이공공임대주택의통계를부풀려놓은셈이다.주역은또있다.청년층을타깃으로한'행복주택'이다.이주택은2015년847호에서2024년18만1445호로18만598호(214배이상)나폭증했다.공교롭게도이주택역시최대거주기간이10년(대학생·청년·무자녀신혼부부기준)으로상대적으로짧아한계가뚜렷하다.이처럼"공공임대비중(8.6%)이OECD평균(7.1%)보다높다"는정부관료의주장엔착시가숨어있다.무주택서민을지탱하는실질적장기공공임대(30년이상)재고율을따로집계하면5.28%로OECD평균을크게밑돈다.■공공임대주택궤도이탈한이유=왜이렇게됐을까.이유는간단하다.정권이바뀔때마다공공임대정책의연속성을고민하기보단치적을쌓기위해제각각새로운유형과브랜드를만들어붙였기때문이다.1989년공공임대의첫문을열어젖힌노태우정부의영구임대를시작으로김대중·노무현정부의국민임대,이명박정부의보금자리주택,박근혜정부의행복주택,문재인정부의통합공공임대까지정권마다새로운간판이등장했다.그결과,현재공공임대주택의유형은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까지7개이상으로늘어났다.이름만나열해도어지러운데,입주자격,소득기준,임대료,거주기간까지천차만별이니도무지종잡을수없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렇다보니집이없는수요자가공공임대주택에접근하는것자체가쉽지않다.더스쿠프·포춘코리아가종합리서치기업마크로밀엠브레인에의뢰해무주택청년500명에게물어본결과가이를방증한다.설문에응한응답자중32.4%는현정부의공공임대확대정책을"처음듣는다"고했고,"잘알고있다"는응답은7.0%에불과했다.■같은실수반복하는정부=문제는이재명정부역시이런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최근정부는'전월세·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8·13대책의일환)'을통해수도권규제지역에서발생하는민간분양잔여물량을LH등이우선매입해'보편형공공임대주택'이라는새이름으로공급하겠다고밝혔다.무주택일반국민에게추첨방식으로공급되던이른바'줍줍(무순위청약)'잔여물량을공공이먼저확보해임대로돌리겠다는구상이다.[※참고:무순위청약은일반청약에서미달되거나계약이취소돼남은물량을다시공급하는제도다.분양을마친단지에서남은집을다시줍는다는의미로'줍줍'이란별칭을얻었다.시세보다저렴한최초분양가로공급되는경우가많아로또청약으로도불린다.]정부는과도한시세차익이발생하는'로또청약'과열을막겠다는명분을내세웠지만,시장의반응은냉담하다.주거사다리복원이라는취지와달리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회를오히려박탈한다는비판이거세다.사실'무순위청약'은실수요무주택자가추첨을통해자가를소유할수있었던몇안되는기회였다.자격이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제한돼있었기때문이다.하지만LH가이를우선매입하면'내집마련'기회가'임차'로줄어들수밖에없다.그렇다고공급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도아니다.국토부에따르면최근1년간수도권규제지역에서발생한전용85㎡이하민간분양잔여물량은1600호에불과하다.정부가제시한수도권규제지역연간매입임대목표치(약3만3000호)의4.8%수준이다.생색내기용제도를하나더신설했을뿐,실제공공임대공급재고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단얘기다.[사진|뉴시스]결국정권마다화려한수식어를달고등장한수많은'신상'공공임대정책들은서민의주거사다리를단단하게만들지못했다.숫자채우기에급급해질적악화를부추긴측면도있다.실효성없는생색내기용브랜드만늘렸다는비판에서도자유롭지못하다.그렇다면우리는무엇을준비해야할까.공공임대주택을언제까지'공급자중심의시장'에내버려둬야할까.이젠무주택청년들의진짜속마음을읽어야하지않을까.이질문에힌트를제시할설문조사결과를지금부터공개한다.이어지는4편의주제는'정작사람들은잘몰랐다:인지부조화'다.김다린포춘코리아수석기자[email protected]강서구·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AI·원전등협력등외교성과안고귀국김승원·용혜인논란확산…청문정국본격화호르무즈파병,여권내이견속결단주목대미투자협상·'30%대지지율'반등도과제[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프랑스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10일귀국했다.이번국빈방문을통해이대통령은한국과프랑스간안보·AI·원자력등핵심분야의협력을확대하고호르무즈해협을비롯한국제현안공조를재확인하는등성과를거뒀지만,김승원·용혜인두장관후보자의거취와호르무즈해협파병등산적한국내현안의해법모색에들어가야한다.프랑스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0일성남서울공항공군1호기에서환영객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2026.9.10[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오후3박5일간의프랑스국빈방문을마치고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도착했다.이대통령은지난8일(현지시각)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항행과글로벌공급망의안정을위해양국이긴밀한공조를계속이어나가는데에뜻을모았다.여기에양국간군사비밀보호협정을개정하고상호군수지원협정을조속히체결하기로하는등한-프랑스안보·방산협력도확대했다.AI·반도체·원자력·양자등미래산업을중심으로협력범위를넓힌점도이번순방의성과로꼽힌다.삼성전자는프랑스AI기업미스트랄AI에전략적투자를진행하기로하는등민간차원의협력도구체화했으며,특히유럽의대표적인원자력강국인프랑스와원자력연구개발과연료공급분야의협력문건을추가로체결했다.여기에차세대원자로개발과중장기적공급망협력을강화하고,민간원자력협력을위한고위급대화채널도개설하기로했다.문화분야에서도구체적인성과를가져왔다.이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과영화·영상정상회의'뤼미에르서밋'을공동의장으로주재하고,영상산업에서양국이5년간10억유로를공동투자하는'뤼미에르파트너십'을출범시켰다.프랑스에서외교·경제·문화분야의성과를거둔이대통령은귀국과동시에다시국내정치의시험대에서게될것으로보인다.당장오는15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열린다.김후보자는'신약임상승인청탁의혹'이불거지며야당의집중포화를받고있다.'비례대표의원직겸직'과'언더조직논란'등이불거진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인사청문회일정도잡지못한상태다.특히용후보자에대해여당내에서도장관후보자지명을재고해야한다는기류가확산하는점역시이대통령의고심을깊게만들고있다.청와대는일단국회인사청문회까지지켜본다음에판단하겠다는입장이지만,야권의지명철회압박은점차커지고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질의응답을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호르무즈파병문제도만만치않은과제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파병요구가거세지만,여권내에서도파병을둘러싼이견이표출되는등결정이쉽지않은상황이다.파병을결정하더라도국회의동의가필요한사안인만큼최종결정까지상당한진통이수반될것으로보인다.대미투자협상또한이대통령의어깨를짓누르고있다.관세를앞세운트럼프대통령의전방위압박에맞서투자금회수및핵추진잠수함도입보장,원자력협정개정등실리를놓치지않기위한줄타기협상이지난하게이어지고있다.최종결정시한이다가오는대미투자문제도이대통령이직면한난제중하나다.정부는대미투자1호프로젝트로미국텍사스주엔시날지역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애초168억달러(약22조6000억원)규모였던사업비가미국측의증액요구로223억달러(약30조원)까지늘어나논란이되고있다.끊임없이하락하는국정지지율의반등모멘텀마련도필요한시점이다.이대통령의지지율은지지층내부의균열과중도층이탈등으로최근30%대로떨어지면서국정운영동력상실우려까지제기되고있다.청와대는심각한상황인식하에이대통령이직접나서각종현안에대한입장을설명하는대국민소통방식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국정지지율이하락하고있는부분에대해당연히국정을책임지고있는청와대입장에서매우엄중하고무겁게바라보고있다"며"청와대가하고있는정책을국민의눈높이에맞게섬세하고배려심있게설명하는노력을하려고한다"고밝혔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관·의원겸직법률이허용…비례에만다른원칙적용은동의어렵다"'언더조직'논란에"비공개정파참여인정…성차별·위계문화문제제기엔공감"국회서긴급회견…유령시도당·성평등소관법률0건등의혹조목조목반박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입장발표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최평천최주성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10일기본소득당비례대표의원과장관직을겸직하는문제를두고비판이제기되는데대해"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원칙"이라고말했다.용후보자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한기자회견에서"(국무위원으로지명된)비례의원의의원직사퇴라는관례가정치인들사이에자리나눠먹기로사고됐던것은아닌지돌아봐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야당현역국회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것자체가김대중정부DJP연합이후첫번째사례로,관례로평가하기어렵다"며"야당현역의원을지명한연합의취지도읽어야한다"고강조했다.용후보자는자신을향한비난을두고"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이갖는부작용을입법적으로논의해야한다는주장이라면그필요성에공감한다"면서도"비례의원에게만다른원칙을적용하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와국민을위해일해달라는인사권자의결단에저개인의영달이중요했다면장관직을수락하지않았을것"이라고했다.용후보자의이런입장은겸직문제를해소해야한다는목소리를정면으로반박하면서장관으로임명되더라도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의지를비친것이다.특혜및당사당화논란등으로야당은물론여당일각에서후보직사퇴요구를받아온용의원은회견에서그동안자신과기본소득당을향해제기된의혹에대해서도조목조목반박했다.그는배우자인기본소득당박기홍최고위원을주요당직에'셀프임명'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절차적하자도없었고,내용상으로도창당과정과회의과정에서당직자,활동가들과충분히상의해인준까지거쳤다"고주장했다.육아휴직제도를이용해배우자가정부지원금을부당하게수령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배우자는법과제도에따라정당하게육아휴직을신청했고,조건이충족돼여느노동자와동일하게육아휴직급여를받았다"고밝혔다.입장발표기자회견마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뒤회견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소위'언더조직'문제에대해서도입을열었다.이는노동당이2018년2월이가현알바노조위원장이제기한문제에대한진상조사를벌인결과용의원부부등이활동한것으로알려진'언더조직'이혼전순결과낙태금지등의내용을담은교양교재를활용했다는내용이다.용후보자는이와관련해"박근혜정권의공안탄압이거셌던2013∼2017년이른바언더조직이라는비공개정파에참여한것을부인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또한"문제의비공개정파는여러옛동료들이문제를제기한것처럼성차별적·위계적문화등을이유로2017년에해산했다"며"저역시동료들의문제제기에공감한다"고밝혔다.다만"용혜인이'낙태금지혼전순결'신념을갖고거짓활동을하고있다는것은말도안되는이야기"라고강조했다.기본소득당이보조금수령을위해농장등에'유령시도당'을창당했다는의혹에대해선"법률상시도당은반드시사무실주소를둬야해서유일한상근자의자택을주소로둔것뿐"이라며"선관위가실사를나오기도했다"고해명했다.절세를위해당비를과도하게납부했다는'꼼수절세'의혹에대해서는"7년간납부한6억원남짓당비중3억원이제소득"이라며"당비3억원을내고3천600만원을절세하는것보다그냥3억원을갖는게합리적선택아닌가"라고반문했다.성평등위원회소관법률을발의한실적이없다는문제제기에대해용의원은"성평등가족부가근거를두고일하는관련법률은다양한위원회에넓게포괄돼있다"며"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등양육친화사회를위한의정활동을해왔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국회서역할다할것…野현역지명취지읽어야""與조차악선동휩쓸려…가족정당은모욕"반박회견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2026.9.10ⓒ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기림김세정금준혁기자=장관직과비례대표의원직겸직논란에휩싸인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10일"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것"이라며겸직의지를거듭표하고,국회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고촉구했다.용후보자는이날오후국회에서예정에없던기자회견을열어"비례의원에대해서만다른원칙과잣대를들이댄다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면서"비례의원직사퇴라는관례가정치인들사이자리나눠먹기로사고된것은아닌지되돌아봐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다만겸직부작용에대한입법적논의필요성엔"공감한다"고했다.용후보자는회견에서자신과소속정당인기본소득당을향해제기된각종의혹과비판을34분간조목조목해명했고,회견뒤질의응답에도응했다.용후보자는"모두의성평등을이뤄달라는인사권자기대에부응해정부에서도국회에서도제역할을다하겠다는욕심이국민삶을더나아지게할거라믿으며이자리에섰다"며"개인영달이중요하다면장관직을수락하지않았을것"이라고밝혔다.용후보자는"야당현역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자체가김대중정부DJP연합이후첫번째사례로,관례로평가하기어렵다"며"야당현역의원을지명한연합의취지도읽어야하는데,민주당대변인의공개적인입장이게시되면서짜인프레임대로굳어져버린것이아주아쉽다"고지적했다.용후보자는"말도안되는의혹들이마치실체가있는것처럼보도됐으나오늘까지도청문회일정조차정해지지못한상황"이라며"국민의힘의생떼가근본원인이겠지만,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조차억측과악선동에휩쓸리는경향이벌어지는것에대해안타까운심경"이라고밝혔다.그는"국고보조금때문이라는주진우·나경원국민의힘의원등의마타도어역시동의하지못한다"며"차라리이번에의원직대신에장관직을수행하고큰정당으로들어가는게어떠냐는이야기도많이들었지만이재명정부에서모두의,모두를위한성평등사회를만들기위해지명을수락한것"이라고했다.용후보자는"나의원의위성정당국고보조금을끊자는제안에동의한다"며"위성정당을만든국민의힘,민주당모두끊어야공정하다"고강조했다.용후보자는보조금수령을위해유령시도당을창당했다는보도엔"번듯한사무실을대로변에두고싶지만형편이안된다"며허위등록,정당법상위법이아니라고반박했다.당비납부1억9000만원을통해3600만원을꼼수로절세했다는보도엔"7년동안6억원남짓당비를납부했고제소득으로납부한게3억원가량"이라며"저혼자잘먹고잘사는데쓰지않고더좋은정치활동에쓰고자했고,법에따라세액공제를받았다"고설명했다.여성정치발전비지출총액대비최하위및정책연구소운영문제보도,개인재산관련보도,가족정당논란등각종의혹과논란에대해서도일일이해명했다.특히그는'가족정당'비판은"모욕"이라며"당은당헌과당규에따라당원들총의를모아운영된다"고밝혔다.또"제가배우자에게1억2000만원급여를두려고당비를냈다는보도까지나온다"며"배우자는6년2개월동안당에서근무했고그에따라지급된급여가대략1억6000만원"이라고반박했다.이어"육아휴직기간12개월가량을제외하면평균250만원이다.국회인턴비서관월급이2026년기준대략250만원정도"라며"40세근로자가6년동안회사에서258만원의급여를받은것에어떤문제가있느냐"고반문했다.그는성평등위원회소관법률'0건발의'보도에대해선"관련법률들이다양한위원회에넓게포괄돼있다"며'육아엄빠연차휴가보장법'등의정활동을했다고반박했다.이른바'언더조직'논란에대해선"2017년그비공개정파가해산했고이후연락한적없다"며"기본소득당창당은비공개정파와전혀관계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오늘인사청문회일정협의를거부하고예정된전체회의를열지않았다"며"억측과짜깁기가국민앞에반박되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그렇지않다면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고촉구했다.용후보자는'민주당에서거취결단이거론되는것이회견자청에영향을미쳤냐'는질문엔"여러의견이나오는것을안다.이기자회견관련해논의한내용은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한·우리3.2→3.4%,하나3.2→3.3%…농협0.2∼0.3%p↑KB도"금리인상검토중"…SC제일등3.85%상품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이도흔기자=주요시중은행이예금금리를잇달아인상하고있다.시장금리상승을반영해수신상품경쟁력도높아지는추세다.주식투자에서예금저축으로자금이이동하는이른바'역(逆)머니무브'가나타날지주목된다.10일금융권에따르면,하나은행은이날부터대표정기예금상품인'하나의정기예금'1년만기금리를기존연3.2%에서3.3%로0.1%포인트(p)높였다.지난7월에이상품금리를연2.9%에서3.2%로인상한데이어두달만에추가인상을결정했다.하나은행관계자는최근시장금리상승추세를반영해금리를인상했다고설명했다.우리은행도대표정기예금상품인'WON플러스예금'금리를기존연3.2%에서3.4%로0.2%p인상했다.NH농협은행역시오는11일부터정기예금'NH올원e예금'금리를0.2∼0.3%p인상한다.만기6개월이상∼2년미만상품은0.2%p,만기2년이상∼3년미만상품은0.3%p금리가인상된다.신한은행은전날'쏠편한정기예금'금리를3.2%에서3.4%로0.2%p인상했다.KB국민은행관계자는"예금금리인상을검토중"이라고전했다.현재'KBStar정기예금'금리는3.2%수준으로,조만간금리가더높아질가능성이있다.이로써5대은행예금금리는3.2∼3.4%로모두3%대초중반에포진하게됐다.수신금리인상이이어지면서이들5대은행의정기예금잔액은지난달초부터1천조원안팎으로불었다.시야를넓히면,한국산업은행'KDB정기예금'은연3.6%,SC제일은행'e-그린세이브예금'은3.85%,Sh수협은행'Sh첫만남우대예금'은3.81%등으로더높은금리를제공한다.인터넷전문은행중에서는'카카오뱅크정기예금'과'토스뱅크먼저이자받는정기예금'이각3.60%,케이뱅크의'코드K정기예금'이3.61%수준이다.한국은행은전날국내은행수신잔액이7월30조원감소에서8월1천억원증가로전환했으며,특히정기예금이20조3천억원늘어전월(+42조3천억원)에이어증가세를지속했다고발표했다.금리상승으로개인자금의증시유입속도가둔화하고가계의정기예금이늘어날것이란전망도나온다.KB증권은이날보고서를통해"아직단정하기는이르지만향후가계예금증가흐름은강화하는반면,자금의증시유입속도나강도는더둔화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KB증권은올해들어예금이큰폭감소하고,일부자금이주식과펀드등으로이동했지만,지난달부터예금이다시증가세로돌아서는등자금흐름이바뀌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35.7%국고보조금에의존…도대체누가‘기생정당’인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비례대표와장관직을겸직하겠다는의사를굽히지않겠다는의지를밝혔다.용후보자는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그간기본소득당을향해“작은정당의현실을비아냥대며억측과악선동만난무했다”며“1년총수입의35.7%를국고보조금에의존하는국민의힘과기본소득당중누가기생정당인가”라고비판했다.용후보자는“야당현역국회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것자체가김대중정부이후첫번째사례”라며“야당현역의원을지명한연합의취지도읽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대변인의공개적인입장이게시되면서짜여진프레임대로굳어져버린것이매우아쉽다”고했다.이어“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원칙”이라며“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이갖는부작용에대해서입법적으로논의해야한다는주장이라면논의필요성에공감한다”고말했다.기본소득당이보조금수령을위해‘유령시도당’을창당했다는논란에대해선“수십년전귀농해살고있는우리당충남도당위원장의자택”이라며“선관위신고및수리도마친사항이고,선관위가실사를나오기도했다”고해명했다.이어“나경원의원의위성정당국고보조금끊자는제안에동의한다.위성정당만든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모두끊어야공정이다”며“1년총수입의35.7%를국고보조금에의존하는국민의힘과단지1.6%만국고보조금으로보조받으며당원들의당비로자립해온기본소득당중도대체누가기생정당인가”라고되물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후회견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용후보자의배우자인박기홍기본소득당최고위원을둘러싼‘가족정당’비판에대해서도“배우자는2020년6월부터2026년8월까지6년2개월동안당에서근무했고,그에따라지급된급여가대략1억6000만원”이라며“육아휴직기간12개월가량을제외하면평균250만원”이라고밝혔다.이어“40세근로자가6년동안회사에서258만원의급여를받은것에어떤문제가있나”며“배우자에게월250만원수준의급여를지급하기위해당비를내야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또한박최고위원이기본소득당에서함께일해온이유에대해선“국회의원이된뒤에배우자보고‘일을그만두자’고하지않았다”며“배우자의존재를이유로사회생활에서배제되거나경력단절을경험해야하는현실은잘못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경력단절문제를해결하는것이국정과제인대한민국에서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게걸맞은요구인가”라고강조했다.이른바‘언더조직’에서성차별적문건을묵인했다는의혹에대해선“2013년부터2017년까지‘언더조직’이라는비공개정파에참여한것을부인할생각은없다”면서도“비공개정파는여러옛동료들이문제제기한것처럼성차별적,위계적문화와역량부족등을이유로2017년에자체해산했다”고밝혔다.용후보자의인사청문회일정협의가미뤄지고있는것에대해선“국민의힘은오늘인사청문회일정협의를거부하고예정된전체회의를열지않았다”며“자신들이만들어낸억측과짜깁기가국민앞에반박되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며청문회를열어달라고요청했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혜인,기자회견…장관·의원직겸직의사거듭밝혀"청문회일정조차안정해져…국민의힘생떼가근본원인""야당의원장관지명첫사례…비례만다른잣대?동의어려워""언더조직참여부인할생각없어…2017년에해산"'가족정당'비판에"절차하자없어…당직자들과충분히상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인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10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자신의의혹관련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후보자는10일"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것이원칙"이라고말했다.용후보자는이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을통해"오늘까지도청문회일정조차정해지지못한상황"이라며"국민의힘생떼가근본원인이겠지만민주당일각에서조차억측과악선동에휘둘리는것에안타까운심정"이라고말했다.용후보자는"의정활동을하며현장과긴밀하게호흡하며,당사자들의곁에서함께일하는국회의원이었듯,당사자들의곁에서함께일하는장관이되고싶다"고했다.용후보자는의원직겸직에대해서는"야당현역국회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것자체가김대중정부DJP연합이후첫번째사례"라며"관례로평가하기어렵다"고했다.그는"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것이원칙"이라며"비례의원직의사퇴라는관례가정치인들사이에자리나눠먹기로사고되었던것은아닌지되돌아봐야한다"고했다.이어"그게아니라원칙으로서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이갖는부작용에대해서입법적으로논의해야한다라는주장이라면저는그논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비례의원에대해서만다른원칙과잣대를들이든다는것은동의하기가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석의작은원내정당으로서조금이나마확보할수있는스피커를통해서책임을갖고대안을제시하는정치활동을해나가고자하는것"이라고도말했다.의원직사퇴를하지않겠다는뜻이다.용후보자는"국가와국민을위해서일해달라고하는인사권자의결단에저개인의영달이중요했다면장관직을수락하지않았을것"이라며"이재명정부에서모두를위한성평등사회를만들기위해지명을수락한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인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10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자신의의혹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용후보자는'언더조직'활동의혹에대해서는"언더조직이라는비공개정파에참여한것은부인할생각이없다"고인정했다.용후보자는"문제의비공개정파는여러저의옛동료들이문제제기한것처럼차별적문화,위계적문화,이것을자정할수있는역량의부족등을이유로2017년에자체해산했다"며"저또한동료들의문제제기에공감한다.시대에뒤떨어진문화를가진집단이해산하는것은마땅한결과였다"고했다.배우자가당직을맡는등용후보자가속한기본소득당이'가족정당'이라는비판을받은데대해서는"절차적하자가없을뿐더러,내용적으로도창당과정과회의를준비하는과정에서당직자,활동가들과충분히상의했고임명이후별도의인준절차까지거쳐야하므로제가임명한다고다되는것도아니다"라고했다.이어"제소득만으로가족의생계는충분히유지할수있다"며"배우자에게월250만원수준의급여를지급하기위해당비를내야할이유가없다"고덧붙였다.용후보자는보조금수령을위해'유령시도당'을창당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법률상시도당은반드시사무소주소를두어야하고,유일한상근자이자사무를직접담당하는위원장의자택을사무소주소로둔것뿐"이라고해명했다.용후보자는"1년총수입의35.7%를국고보조금에의존하는국민의힘과,단지1.6%만국고보조금으로보조받으며당원들의당비로자립해온기본소득당중도대체누가기생정당인가"라고되묻기도했다.용후보자는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언더조직'의혹과관련된김길오코리아보드게임즈대표등에대해서는"2017년비공개정파가해산했고그이후연락하지않았다"고했다.용후보자는여론조사상자신에대한부정평가가높아거취표명할의사가없는지묻는질문에는"민주당내에서인사권자의지명에대해서여러의견이나오는것도저도알지만지금단계에서더말씀드릴것은없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비례대표의원직겸직논란에대해사퇴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용후보자는오늘(10일)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오히려비례대표사퇴라는관례가정치인들사이자리나눠먹기가된것이아닌지되돌아봐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야당현역의원을장관으로지명한것은김대중정부이후처음이라과거관례를적용하기어렵다고도했습니다.용후보자는"비례의원에게만다른원칙과잣대를들이대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강조했습니다.의원직을유지하려는이유는소속정당인기본소득당의목소리를내기위함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는"한석의작은원내정당으로서확보한스피커를통해책임을갖고대안을제시하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용후보자는"개인의영달이중요했다면장관직을수락하지않았을것"이라며"모두를위한성평등사회를만들기위해지명을수락했다"고밝혔습니다.용후보자는인사청문회일정이정해지지않은상황에유감을표했습니다.또국민의힘을비판하면서도민주당일각을향해"억측과선동에휩쓸린다"고지적하며조속한청문회개최를촉구했습니다.정연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일긴급기자회견…각종논란에해명"겸직논란,관례따를일이아니다"국고보조금논란에"유령정당취급부당"가족정당논란에배우자월급공개…"억울"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것이원칙"이라며장관후보자사퇴를거부했다.용후보자는국고보조금수령,가족정당과같은논란에도조목조목반박하며국민의힘을향해서는"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고촉구했다.용후보자는이날기자회견에서"후보자지명이후말도안되는의혹이실체가있는것처럼보도되고반박해도보도도안된다"며후보직사퇴론에반박하며자신의인사청문회일정결정을요구했다.이날용후보자는40여분가까이각종의혹에해명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특히용후보자는겸직논란에"야당현역국회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것자체가김대중정부DJP연합이후첫번째사례"라며"관례로평가하기어렵다"고언급했다.비례대표는겸직하지않는다는관례를따를일이아니라는얘기다.그러면서"야당현역의원을지명한연합의취지도읽어야한다"는분석도내놨다.그는"그런데민주당대변인의공개적인입장이게시되면서짜여진프레임대로굳어졌다"며아쉬움은전하기도했다.다만국회의원이국무위원을겸하는데따른부작용을제도적으로논의하는데에는열려있다는입장을내놨다.겸직문제자체를놓고입법적논의가필요하다는취지다.기본소득당이국고보조금을챙긴다는비판에도적극반박했다.충남도당위원장의자택을사무소로기재한것에대해서는"선관위가허가한것으로유령정당이라는말은부당하다"고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수백억씩국고보조금받으면서내란수괴의문지기역할을했던정당이기본소득당을보고기생충정당이라고하면그게사실이되느냐"며"1년총수입의35.7%를국고보조금에의지하는국민의힘과1년총수입의1.6%만국고보조금으로받는기본소득당중누가기생충정당이냐"고했다.일부언론에서제기한유령시도당창당의혹에대해서도"시도당사무실을둔다고보조금이더나오지않는다.각정당이받는국고보조금의비율은정해져있다"고했다.가족정당이라는의혹에대해서는억울함을호소했다.용후보자는배우자를언급하며"2020년6월부터2026년8월까지6년2개월동안당에서근무했고이기간에받은급여가1억6000만원정도"라며"육아휴직기간을제외하면월평균250만원수준"이라고설명했다.그는국회비서월급을언급하며"나이마흔먹은근로자가5년동안회사에서약250만원정도급여를받은것에어떤문제가있느냐"고되물었다.국회를향해서는인사청문회를요청했다.용후보자는"국민의힘은오늘인사청문회일정협의를거부하고예정된전체회의를열지않았다"며"자신들이만들어낸억측과짜깁기가국민앞에반박되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그렇지않다면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고했다.용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일정및증인채택등을놓고여야의대립은이날도이어졌다.당초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문제를논의하기위해잡혔던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전체회의는11시회의시작50분전에취소됐다.국민의힘은용후보자의남편인기본소득당박기홍최고위원을비롯한기본소득당당직자들과'언더조직'의혹과연관된김길오코리아보드게임즈대표등관련자등28명을증인으로요청하려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기확산기내부실린더정렬틀어져동력·압축기축마찰…이륙21초만에엔진정지조사위“조종사과실없어…민가피해하천으로비상착륙시도한듯”35년넘은코브라퇴역시기재검토…‘미르온’전력화차질속전력공백대책도과제가평군조종면현리에서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군당국이현장을조사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2월경기가평에서훈련중추락해조종사와부조종사2명이순직한육군코브라(AH-1S)공격헬기사고는엔진배기확산기내부실린더결함으로동력축과압축기축이마찰·고착되면서엔진이공중에서정지해발생한것으로조사됐다.군은35년이상운용된코브라헬기의장기운용과정에서진동과열변화,반복적인이·착륙등에따른피로가누적됐을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이에따라당초순차적으로추진해온코브라헬기의도태시기를재검토하는한편대체전력인국산소형무장헬기(LAH-1)‘미르온’을비롯한전력운용계획도조정하기로했다.육군민·관·군합동중앙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10일용산국방부에서브리핑을열고지난2월9일경기가평군에서발생한5군단소속AH-1S추락사고의원인을이같이발표했다.중앙사고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인변순철한국항공대학교안전교육원초빙교수는“사고발생원인은항공기엔진배기확산기내부실린더결함에따른엔진정지로확인됐다”고밝혔다.사고헬기는당시가평비행장에서비상절차숙달을위한이·착륙훈련을진행하고있었다.7회차훈련을위해이륙한기체는상승과정에서검은연기가발생한뒤동력을잃었고,활주로북쪽끝단에서약760m떨어진신하교인근하천에추락했다.조사위가기내녹음·녹화장치(MP-4)와조종사위치정보휴대용단말기(H-TAB),사고현장주변폐쇄회로(CC)TV등을복원·분석한결과이륙당시기체의속도와고도,자세는정상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이륙21초뒤검은연기와함께엔진이정지했고각종계기수치와주회전날개회전수도급격하게떨어졌다.기체는엔진이정지한지불과12초만에지면과충돌했다.직접적인원인은사고기에장착된T53터보샤프트엔진에서발견됐다.조사결과엔진후방배기확산기내부실린더의중심축이엔진중심축정렬에서벗어나면서동력축회전과정에서진동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비상절차훈련을위해엔진토크를낮춘상태에서진동이커졌고,이후이륙을위해다시토크를높이는과정에서동력축과압축기축이마찰한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서발생한고열로동력축일부가녹아내렸고압축기축과고착되면서두축의회전이멈춰결국엔진정지로이어졌다는것이조사위의판단이다.외부이물질에따른엔진손상은발견되지않았다.특히동력축과압축기축이고착되면서비행중엔진이정지한것은지금까지확인되지않았던사고유형으로파악됐다.변교수는“동력축과압축기축고착에의한공중에서의엔진정지는전례가없는사고유형”이라고설명했다.엔진관련기술을보유한미국오자크(OZARK)사의품질엔지니어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등도원인분석에참여했으며,일부손상부품은미국으로보내정밀분석을진행했다.군에따르면미국측에서도같은유형의사고가확인된적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조종사의과조작이나오조작등인적요인은사고원인에서배제됐다.엔진정지로주회전날개의회전수가급격히감소하면서정상적인자동활공착륙이어려운상황에서도조종사들은민가피해를피하기위해마지막순간까지비상착륙을시도한것으로조사위는판단했다.사고헬기의최종기수방향은당초비행로인005도에서왼쪽으로약42도틀어진323도였다.조사위는이를토대로조종사들이민가를피해하천쪽으로기체를돌린것으로보고있다.이번조사결과는30년이상운용된코브라헬기의노후화와향후도태시기를둘러싼문제로도이어지고있다.코브라헬기는우리군이1980년대후반부터도입한대전차공격헬기로,사고기체는1991년도입돼35년가량운용됐다.육군관계자는“코브라헬기가35~38년간운용되는과정에서이·착륙훈련을많이했다”며“반복적인지면충격등으로피로가누적돼엔진배기확산기내부실린더에미세한변형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T53엔진역시생산된지30년이상지난데다원제작업체가사라진상태다.이에육군은관련기술을보유한미국오자크사에배기확산기검사주기조정과동력축·압축기축간극재설계등후속대책마련을요구했다.군은노후화에따른안전사고가능성을고려해코브라헬기의도태시기를합동참모본부와다시검토하기로했다.코브라헬기는대체전력도입에맞춰순차적으로퇴역시키는방안이추진돼왔다.다만코브라를대체할LAH-1‘미르온’역시엔진관련문제가확인되면서전력화일정에변수가생긴상황이다.육군항공학교에전력화된미르온은지난5월비행이중단된바있어코브라의도태시기를앞당길경우일시적인공격헬기전력공백을어떻게보완할지가과제로꼽힌다.육군관계자는코브라도태와대체전력확보문제에대해“대전차무기등대체할수있는무기를종합적으로합참과같이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설명했다.육군은이번사고를계기로항공안전관리체계도대폭손질한다.현재육군항공사령부가담당하는항공안전관리기능과조직을2027년4월까지육군본부전투준비안전단으로이관해본부차원의안전감독·관리기능을강화할계획이다.헬기와무인기를함께운용하는비행장에는유·무인기통합안전점검체계를도입하고외부전문기관을통한항공안전진단도추진한다.비상절차등고난도·고위험훈련은비행훈련시뮬레이터를통해충분히숙달한뒤실제비행을실시하는방향으로개선한다.권역별시뮬레이터추가도입과노후항공기유지관리체계및정비교범최신화,항공시설개선등도병행한다.육군은“안전개선대책을충실히이행하고항공기운영및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해항공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