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경기도지사가지난2일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도의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393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참석해있다.뉴스1“경기도산후조리비기습폐지반대!2026년10~12월생‘끼인아이들’을구제해주십시오”지난9일경기도청원게시판에이런글이올라왔다.본인을‘11월에첫아이를만나는예비아빠’라고소개한청원인은“경기도가수년째지급하던산후조리비50만원이9월30일로종료된다고한다”며“연말도아니고,한해의마지막4분기를코앞에두고기습적으로복지를끊는것이어디있느냐”고항의했다.그는“많은예비부모가경기도의복지약속을믿고출산예산을짰다.고물가시대에지자체지원50만원은한가정의숨통을트이게하는소중한돈”이라며“올해12월31일출생아까지는기존산후조리비를동일하게지원하거나구제책을마련해달라”고요구했다.이글엔11일오전11시현재1만3000여명이동의했다.경기도청원홈페이지는이날접속장애로이용이중단된상태다.청원게시후30일이내1만명이상의동의를받으면도지사가30일이내직접공식답변해야한다.11일경기도홈페이지에청원게시판시스템오류를알리는알림글이올라와있다.경기도홈페이지━산후조리비10월부터중단…도비지원제한에시·군도한숨경기도의5465억원감액추경여파가이어지고있다.산후조리비등각종복지사업이중단되고도비보조율을최대30%까지낮추면서시·군재정부담이현실화하고있다.산하공공기관의예산도줄면서일부기관에선임금체불우려마저나온다.경기도산후조리비는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해1명당50만원상당의지역화폐를지급하는사업이다.2019년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출산지원정책으로시작됐다.하지만올해관련예산을9개월분만반영한데이어추경에서도미편성하면서당장10월부터지원이중단된다.진보당경기도당은이날성명을내고“채무는도민이만든것이아닌데도경기도가그부담을가장돌봄이필요한산모와신생아에게먼저지우는것은책임회피”라고꼬집었다.경기도산후조리비홍보자료.경기도여기에경기도가시·군에지원하는도비를최대30%로제한하면서지자체들도비상이걸렸다.하남시관계자는“지금까진우리지역시민들은도비(50만원상당지역화폐)와시비(현금50만원)로100만원상당의산후조리비를받을수있었는데도비가중단되면서절반으로줄게됐다”며“도비지원까지제한된상황에서재정상황이좋지않은지자체는내년엔산후조리비사업을진행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고양시는청년기본소득재개를계획했지만,경기도의예산미편성여파로사업추진이사실상무산된상태다.도내모든지자체가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사업,농어민기회소득,지역화폐발행지원등도비연계사업은대부분중단위기라고한다.신상진성남시장은최근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경기도가최근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도비매칭비율을상한30%까지낮추고,성남시와화성시,용인시등일부자치단체에는90%까지부담시키겠다고한다”며“도가추진하는사업의비용마저대부분시·군에부담시키겠다면‘도’라는중간행정단계를지금과같은형태로계속유지할필요가있느냐”고올렸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지난7일31개시군의의견을모아추미애경기도지사에게건의문을제출하고,시군별재정여건과사업특성을고려하지않은일률적인보조율조정을재검토해달라고요구했다.━산하공공기관은임금체불우려…도의회도“너무한다”경기도산하공공기관도비상이걸렸다.경기도가본예산에미편성한10~12월공공기관인건비를1회추경에이어2회추경에도인건비가반영되지않았다.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등의직원380여명은당장다음달월급이나오지않을위기에처했다.이들기관은기본경비와각종사업비를조정해인건비일부를마련한다는계획이다.경기도의료원노동조합은지난8일경기도청앞에서투쟁결의대회를열고임금체불위기해결을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경기도의료원산하5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의9~12월4개월치인건비(110억여원)도미편성됐다.경기도의회차유미조국혁신당의원(비례)은“도민들이안심하고찾을수있는공공병원이되기위해서는경기의료원의의료진과직원들이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는기반부터마련돼야한다”고했다.경기도의회는여야를가리지않고민생예산등이대거삭감된것에문제를제기하고있다.“재정이어려우면사업조정을할수는있지만,감액에급급해사업의중요성을고려하지않았다”는지적이다.각상임위원회는경기도가감액한예산을복원하고나섰다.오는17일까지열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를거쳐18일제4차본회의에서최종처리된다.하지만경기도의회가이증액안이확정한다고해도경기도가부동의의사를밝히고해당예산을집행하지않거나재의를요구할수있다.경기도관계자는“경기도의회의의견을존중한다”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최종의결이나오면신중하게검토하겠다”고말했다.최모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여론조사조작은있을수없는이야기”…혐의부인지난해9월26일윤석열전대통령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민중기특별검사팀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항소심에서도징역4년을구형했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11일윤전대통령과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항소심결심공판을진행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3720만원을,명씨에게는징역3년을구형했다.두사람모두1심과같은구형량이다.항소심선고는오는10월7일나온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지난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58차례에걸쳐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대가없이받은혐의로기소됐다.항소심쟁점은1심에서무죄로판단된여론조사44회를정치자금법위반으로인정할지여부다.앞서1심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결과를직접전달한여론조사14회에대해서만유죄를인정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나머지여론조사44회는명씨가직접전달하지않아합의하에제공됐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무죄로판단했다.특검팀은“조사방식과매체등명씨와긴밀히협의한정황이있고결과도윤전대통령에게유리하게인위적으로맞춰졌다”며“1심에서무죄로판단된여론조사44회에대해서도유죄로인정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윤전대통령과명씨는대의민주주의를훼손하고정당후보자추천과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해쳤다”며“범죄의정도가중대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측은명씨가자신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자체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여러정치인에게전달한것일뿐이라며무죄를주장했다.윤전대통령도최후진술에서“당시각종대선여론조사에서경쟁후보들보다앞서고있었기때문에여론조사조작은있을수없는이야기”라며혐의를부인했다.이어“필요하다면얼마든지당에서비용을받아여론조사를의뢰할수있었다”고말했다.같은혐의로재판을받은김여사는1·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유정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범인도피등1심무죄…기소10개월만"출국금지몰라…도피·수사방해의사찾기어려워""호주대사임명,범인도피행위에해당하지않아"[앵커]채상병수사외압의혹수사대상이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도피시켰다는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지난해11월기소뒤열달만에나온첫법원판단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이영기자!선고결과부터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법은조금전오후2시범인도피,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할당시출국금지사실을모르는등형사처벌가능성을구체적으로인식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피와수사방해의사를찾아보기어렵다고무죄선고이유를밝혔습니다.호주대사임명이범인도피에해당하는지도의문을제기했는데요.오히려소재파악이국내보다수월해통상적의미의도피와본질적으로다르다고도설명했습니다.앞서채상병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함께징역형이구형됐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나머지피고인들도모두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앵커]관련한윤전대통령측과특검측입장도궁금한데요.[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측은이번1심무죄판결과관련해선고뒤입장문을통해'지극히당연한결론'이라고환영의뜻을보였습니다.이어대통령의헌법상임명권행사까지사후적으로'직권남용'으로규정해처벌하면정권이바뀔때마다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특검팀을향해판결에승복하고항소를포기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특검측이근거없이기소했다며반발하기도했는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7월):특검에도이런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여러분들지금안전할거같죠?근거없이기소한것도이것도직권남용이되고필요에따라서는이것도나중에공무원의정치적중립위반이될수있습니다.]반면특검팀은판결문을살펴보고향후항소여부를검토해보겠다는원론적인입장만전했습니다.이후별다른공식입장발표없이법원을빠져나갔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채상병순직사고넉달뒤인2023년11월,수사외압의혹피의자로입건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도피시키려고호주대사에임명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당시이전장관은이른바'VIP격노'에순직사건의해병대수사단조사결과이첩을막았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공수처수사를받게된상황이었는데요.수사대상이될까우려한윤전대통령이질책성통화를했던이전장관을해외로내보내수사를모면하려했다고특검은판단했습니다.이전장관은실제로대사에임명된뒤수사로인한출국금지가풀렸고,호주로떠났다가여론이악화하자11일만에귀국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박정호영상편집:양영운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불필요한논란초래해유감…한동훈의원실에1차관찾아가사과""사찰이란단어쓰이는건의문…엄중경고하고재발방지책정리"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에서대정부질문(경제)에답하고있다.2026.9.11ⓒ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임윤지홍유진장성희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1일총리실직원의한동훈무소속의원'사찰논란'과관련해"부적절한처신이었다"며"한동훈의원과국민여러분께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야당이총리실차원의사찰이라고주장하는데대해선"사찰이라는단어가왜여기서쓰일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라고일축했다.한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최근총리실직원이국회의원을사찰했다는논란이불거진데대해사실여부를묻자"사찰은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한총리는"공직자로서야당국회의원기자회견자리에서신분을정확히밝히지않고질문한것은부적절한처신이었다고생각한다"며"특히일반인이라고답하면서불필요한논란을초래한점에대해서도한의원과국민여러분께유감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송의원이"과거처럼총리실에서사찰팀을운영하고있다는국민적의구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며재차사과를요구하자,한총리는"국민여러분께는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국회의장실에도가서설명했고,지금아마한동훈의원실에(국무조정실)1차관이가서사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부연했다.한총리는해당직원에대해선"다시는그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엄중경고하고,재발방지에대한대책들도정리중"이라고덧붙였다.한총리는총리실직원의일탈행동에유감을표명하며몸을낮췄지만,'사찰'주장에대해선명확하게선을그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상식적으로생각해도사찰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사찰했다는식의의혹제기를하고,또그런말씀을하신분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고질의했다.한총리는이에"여러사람들이다각자의생각으로볼수있다고생각하고그런부분에다양한입장이있을수있다는생각"이라면서도"다만명확하게사찰이라는단어가왜여기서쓰일수있는지에대해서는저는아직도의문"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서대연](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간밤유가상승과미국채금리급등속미국기술주가휘청이면서11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동반하락했다.이날삼성전자는전장보다3.53%내린25만9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전날에이어이틀연속하락세다.장중에는한때4.65%하락한25만6천500원까지밀리기도했다.SK하이닉스도2.21%내린181만2천원에장을마쳤다.장중에는한때4.59%하락한176만8천원까지내리기도했다.간밤뉴욕증시는유가와금리의고공행진부담에3대지수가나흘째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60%하락했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0.58%,0.65%내렸다.8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예상치에는부합했지만,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주요지표로참고하는개인소비지출(PCE)지수에영향을미치는일부항목이높게나오면서이달예정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연준이기준금리를인상할가능성이커진영향이다.이에미국10년물국채금리는장중4.95%를넘어서면서2023년10월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올라섰다.전쟁장기화및원유공급차질우려로국제유가도상승했다.10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가격은6.69%오른배럴당102.48달러,브렌트유11월물은6.34%상승한107.63달러에마감했다.금리에민감한기술주를중심으로매도세가나타나면서엔비디아와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2.26%,4.90%씩하락했고인텔도6%가까이빠졌다.SK하이닉스ADR(미국주식예탁증서)도5.20%내렸다.이에국내반도체주투자심리도덩달아위축되면서매도세가출회된모습이다.특히이날외국인과기관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대거팔며주가를끌어내렸다.외국인은이날삼성전자를9천120억원,SK하이닉스를1조730억원순매도했다.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외국인의순매도1위,2위였다.기관역시삼성전자를5천700억원,SK하이닉스를4천960억원팔았다.삼성전자와하이닉스는기관의순매도1위,2위를차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거금주고산코리안드림티켓,부당해고로잃다부디(가명·39세)씨는돌아갈배가없어졌다는사실을고향에머무르다전해들었다.2025년4월,그는휴가를받아고향인인도네시아서부자바인드라마유의어촌에머물고있었다.한국갈치잡이어선에서2년넘게일하고얻은휴가였다.왕복항공권을끊어두었다.당연하게도배로다시돌아가야했기때문이다.계약기간이아직1년반이나남아있었다.휴가복귀를앞두고인력송출업체에서연락이왔다.자신의일자리가이미한국인선원으로교체됐다는일방적인통보였다.3년10개월을약속한계약은2년4개월만에그렇게끝났다.그는마지막16일치임금도,1년넘게일하면받기로돼있던보너스도받지못했다.자비로끊은항공권값도돌려받지못했다.근로계약서상이돈들은모두그가받아야할몫이었다.그몫을온전히돌려받기는커녕서른아홉살에부당해고를당한실업자가되고말았다.“속았다는느낌이듭니다.”그는국제협업취재팀에이렇게말했다.“‘내가왜휴가를갔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이럴줄알았으면그냥계약을끝까지마쳤을겁니다.굳이휴가를갔다가다시돌아오지말고,계약이끝날때까지계속일했어야했던거죠.”▲인도네시아출신의전직한국근해선원부디씨가국제협업취재팀인터뷰에서증언하고있다.부디씨는한국어선에서처음선원생활을시작했다.배를타본경험이아예없었다.그런그가한국갈치잡이배에서보낸2023년1월부터2025년4월까지,2년4개월은이랬다.새벽3시에일어나미끼를준비하고,오후9시까지쉬지않고일했다.잠은하루다섯시간정도만잤다.여름이면대만인근바다까지나가최대40일을배위에서보냈다.그동안은가족과연락할통신수단이없었다.폭풍이몰아쳐도조업은멈추지않았다.구명조끼는지급되지않았다.비옷과장화가전부였다.“구명조끼는없었어요.구명조끼는없었죠.”그렇게고된노동을견뎌내고그가닿은종착지는,그의표현으로“그저손익분기점”이었다.이익은없었다.한국에오려고치른비용이그만큼막대했기때문이다.K-어업성장을떠받치는이주노동자들한국은세계에서손꼽히는수산물소비국이다.해마다한국인1인당60kg이넘는수산물을먹는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집계한전세계1인당수산물소비량(20.7kg,2022년기준)의3배에달하는수치다.▲2025년도국내어업총생산량은393만톤,생산금액은10조원을넘어섰다.한국수산업의외형은성장하고있다.해양수산부에따르면2025년국내어업총생산량은393만톤으로전년(362만톤)보다8.6%늘었고,생산금액은10조2366억원을기록했다.이가운데연근해어업은전체생산량의4분의1(97만7648톤)을차지한다.생산량은전년보다16.3%증가했고,생산금액도4조5656억원으로전년대비9.4%늘었다.한국어선은조업구역에따라크게두종류로나뉜다.태평양처럼먼바다로나가몇달씩오래조업하는원양어선,그리고한반도인근바다에서조업하는연근해(연안·근해)어선이다.연근해어선중에도한번바다에나가면길게는수십일씩조업하고육지로돌아오는배들이있다.갈치·고등어처럼한국인의밥상에매일오르는생선대부분이이연근해어선에서잡힌다.▲20톤이상한국연근해어선에타는선원가운데절반이상(9500여명)을인도네시아,베트남등출신의외국인선원이차지하고있다.한국어업의성장을떠받치는건인도네시아와베트남등에서온이주어선원들이다.해양수산부와수협등의통계에따르면한국어선에서일하는외국인선원은오늘날약2만명에이른다.이가운데부디씨처럼‘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일하는외국인은2025년기준9517명이다.전체연근해선원(1만8097명)의절반을넘는다.사실상연근해조업현장에서외국인약1만명이우리식탁위먹거리공급을지탱하고있는셈이다.게다가이들은외국인어선원중에서도한국에오기위해가장많은비용을낸다.국제협업취재팀이연근해어업이주노동자들의실태에주목한이유다.이들은해양수산부가총괄하는‘외국인선원제’를통해‘E-10-2’비자를받아입국한선원들이다.이주어선원이늘어난배경에는어촌의심각한인력난이있다.한국인선원의신규유입은사실상한계에다다랐다.어업으로생계를잇는가구,이른바‘어가’인구는2010년17만명에서2024년8만3000여명으로절반아래로줄었다.이가운데60대이상고령층이67%를차지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에따르면2035년이후로한국의외국인어선원수요는4만명에육박할것으로전망된다.게다가험난한선상노동은기피직종이된지오래다.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2035년에이르면외국인어선원수요가약4만명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한다.그리고그수요의90%이상이연근해어업에서발생할것으로내다봤다.한국어업의미래는이주노동자에게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일자리알선에1000만원↑…수협이붙인‘코리안드림’의가격표유망한한국인청년이고용의대가로,한국기업으로부터1억원이넘는수수료를요구받는사건이발생한다면,우리사회는용납할수있을까.1만명에이르는‘부디씨들’은그런방식으로한국취업에성공했다.부디씨는한국배에오르기위해모두1억6000만루피아,즉우리돈으로약1300만원을인도네시아현지인력송출업체에지급했다.이가운데650만원(8000만루피아)이이른바공식적인‘송출비용’으로,나머지650만원(8000만루피아)이‘이탈보증금’명목이었다.이돈은부디씨가계약기간을마치지못하고고국으로‘도망’치거나,한국에불법체류하면돌려받지못한다는조건으로낸돈이다.이탈보증금은국제규범과인도네시아현행법,한국의표준계약·관련법규에도배치되지만여전히횡행하고있다.이탈보증금은국제노동기구(ILO)가규정한11가지강제노동지표가운데하나인‘채무속박’(Debtbondage)에해당한다.빚때문에강제로노동을이어가는상태라는뜻이다.부디씨는거액의송출비용과이탈보증금이정확히어디에쓰이는지알지못했다.취재팀이“내역서를받았느냐”고물어봤지만,그는아는것이없었다.“아니요.세부내역같은건없었고,(송출업체에서)단지총금액만알려주었습니다.”부디씨가겪은일은개인의불운이아니다.연근해어선에타는외국인선원이라면입국전부터마주하는구조적관문이다.한국원양어선을네차례나경험한베테랑압두로힘(가명)도부디씨와동일한송출업체를통해한국어선에취업했는데,똑같은거액의송출비용과이탈보증금을감당해야했다.정리하면E-10-2비자를받아한국연근해어선에오를‘자격’을얻으려면현지송출업체에과도한규모의‘송출비용’을먼저치러야한다.▲입국전교육비▲건강검진비▲항공권비용▲송출업체수수료▲입국후교육비▲사후관리비등이여기포함된다.문제는20톤이상어선원,즉외국인선원제(E-10-2)를통해입국한선원들에게미리받는송출비용이아무리과도해도,한국에는이를규제하는법령과규정이사실상없다는점이다.이러한과도한송출비용을걷는현지송출업체들은한국수협중앙회가송출업무자격을인정한업체들이다.그러나수협은그렇게송출업체를감시할권한을가지고도송출비용규제는시늉만하고있다.수협은송출업체가선원지원자에게서걷을수있는송출비용의상한(현재미화4900달러,한화약700만원)을‘임의로’정해두고있을뿐이다.같은어선원인데…송출비용부담은5배차이수협이정한송출비용의상한이얼마나고무줄같은것인지는,같은이주어선원이라도20톤‘미만’어선에타는경우와비교하면드러난다.애초에같은바다에서일하는외국인어선원이라도입국경로가어선의규모,즉‘톤수’를기준으로둘로갈린다.2007년1월부터시행된이원화체계다.20톤‘미만’연근해어선에서일하는외국인선원은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제’(E-9비자)를통해배에탄다.반면,선원법이적용되는20톤이상어선에서일하기로한외국인은앞서본부디씨처럼해양수산부의‘외국인선원제’(E-10-2)를통해한국에들어온다.여기서먼저짚고넘어가면,ILO어선원노동협약(제188호)등국제적표준을준수할경우외국인어선원을들여오는비용(모집비,송출비용,수수료등)을선원본인이부담하게해서는안된다.하지만여전히고용주대신이주노동자본인이송출비용을내는게한국수산업계의엄연한현실이다.▲국제노동기구(ILO)어선원노동협약은선원에게고용또는배치비용을부담시키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한국은이협약에비준하지않은상태다.동시에한국의고용허가제(E-9)와외국인선원제(E-10-2),두가지경로의송출비용규모는극명한차이를보인다.고용허가제는정부가인력송출국가와양해각서(MOU)를맺어실비위주로비용을걷는다.수협중앙회연구에따르면현지노동자가현지공공기관과한국산업인력공단에한번내는송출비용은평균약900달러(약128만원)수준으로파악된다.반면외국인선원제는민간송출업체가한국근무희망자에게서직접4900달러한도의송출비용을걷는다.같은연근해바다에서일할사람을들여오는데,20톤이라는경계를두고일자리를구하는비용이다섯배넘게벌어지는것이다.이러한불합리한격차가어디서발생하는지,수협중앙회도정확히알고있다.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은과다한송출비용을외국인선원제의단점으로꼽는다.연구원은2023년정기연구보고서에서민간송출업체가직접송출비용을걷는구조는“갑이라할수있는송출회사와근로자의계약임에따라과다징수가능성이높다”고말한다.동시에이에대한“감독기능강화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수협측도공식적으로송출비용의문제를인정하고있는것이다.문제는대부분의외국인선원모집자들이단지4900달러상한의송출비용에도망,불법체류방지명목으로불법적으로추가된보증금까지내고한국에온다는점이다.공익인권법센터어필의김종철변호사는“우리가조사해본결과,많은경우에는우리나라돈으로약1700만원,1800만원정도를내고한국에온다”며“그러니까수협이4900달러로송출비용상한을정했지만실제로그금액만내고오지는않는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탈보증금은(송출비용상한안에)포함이안되지만실제로많은선원들이내고온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어필에서활동하며오랫동안이주어선원의인권문제개선을위해활동해왔다.▲지난7월부산공동어시장에서연근해어선선원들이고등어를하역하고있다.일하기도전에빚부터진다…대출과상환의굴레또다른문제는이렇게비싼승선권으로살수있는것이과연무엇인지다.외국인선원제로들어온이주선원들은한국어선에서최대3년을일하고돌아가거나,재고용돼1년10개월을연장하면최대4년10개월까지만한국에서일할수있다.그러고나면예외없이고국으로돌아가야한다.1000만원이넘는돈을미리치르고사는것이길어도4년10개월짜리,그것도새벽부터밤까지이어지는초고강도3D노동의일자리인셈이다.그마저도부디씨처럼계약이중도에일방적으로끊기면,본전조차찾지못한다.최대4년10개월을채우면본국에돌아갔다가재입국제도를빌려한번더,다시최대4년10개월을일할수있다.운이좋아도총합9년8개월,10년에못미치는기간을한국어선에서일할수있는것이다.그러나재입국때에도송출비용은처음부터다시내야한다.쉽게말해,초고가승선권을다시사는구조다.한국돈1000만원이넘는거액을한번에,그리고미리마련할수있는이주노동자는많지않다.부디씨의고향,인드라마유는서부자바에서빈곤율이가장높은곳이다.인도네시아의대표적인이주노동송출지역으로꼽힌다.그러한인드라마유의월최저임금은2024년을기준으로약262만루피아(약20만원)수준이다.부디씨는그곳에서한국으로오기전공식송출비용과별도의이탈보증금을합쳐1억6000만루피아(약1300만원)를일시불로치렀다.무려최저임금5년치가넘는선금을한국일자리값으로현지브로커들의손에쥐어주어야했던것이다.그래서부디씨이전의부디,부디이후의부디들은대개빚을지고한국어선에오른다.공익인권법센터어필의김종철변호사는“(이주어선원들은)경제적으로취약하고많은경우에는오랜실업상태에있으며,교육수준도낮아서현지에서좋은일자리를찾기힘든상황”이라며“그러니까이런착취에도불구하고결국한국으로오려는것”이라고말했다.국제협업취재팀이파악한송출비용대출구조는이렇다.외국인선원들은고용계약서를담보로,송출업체가지정하는은행이나신용협동조합에서대출을받는다.그런데이대출금은선원본인이아니라송출업체측계좌로곧장흘러들어간다.여기서부터선원들은일을시작하기도전에원리금상환이라는무거운짐을떠안는다.수협→송출·송입업체→이주선원:다가오는다단계착취의청구서외국인선원제의주무부처해양수산부,그리고제도를위탁운영하는기관수협측은제도적한계를분명히깨닫고있다.그러나문제를아는것과책임지는것은다르다.이들기관은책임과비용을다단계식으로떠넘기고있을뿐이다.1단계,해양수산부는수협에제도운영의실무와관리감독기능을넘긴다.2단계,수협은송출비용부담뿐아니라관리감독책임을다시한국민간송입(관리)업체에떠넘긴다.3단계,한국민간송입업체는그부담을해외현지송출업체에넘긴다.마지막단계,송출업체는최종적으로눈덩이처럼불어난비용과책임을선원들에게전가한다.한국연근해어선선상의착취는인권문제인동시에,국제통상의문제이기도하다.국제사회의노동규범은갈수록엄격해지고있다.미국은강제노동으로만들어진상품이자국에들어오지못하도록막는제도(유통보류명령·WRO)를운용하는등관련규제를강화하고있다.미국국무부의인신매매보고서(TIP)는한국어선의강제노동취약성을지속적으로지적해왔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이런흐름이통상제재리스크를키우고있다고지적한다.그러면서“더욱이인권실태에대한모니터링이주요시장국과NGO를통해이행되고있어외국인고용비중이증가하는국내어업분야의경우근로감독및근로기준준수에대한책임의식이중요해지고있다”고경고한다.우리식탁의수산물이이주어선원의열악한처우위에놓여있다는사실은,언젠가수출시장에서청구서로되돌아올수있다.그청구서의원인을만든것은브로커들과이를방치한감독기관,그리고한국정부이지만,당장그대가를몸으로치르고있는것은부디씨와같은선원들이다.▲지난7월부산남항에서어선들이일제히출항하고있다.선주몫까지이주어선원이떠안는다송출비용의짓누르는듯한부담을이주어선원들이짊어지는동안,정작이들을고용하는선주들은이비용의존재조차잘모른다.선주들이그저이주선원을홀대하기때문은아니다.취재팀이만난선주들은오히려이주어선원들덕분에한국수산업이유지된다는사실을잘알고,숙련된선원을오래곁에두고싶어했다.전남의한어선주는외국인선원의필요성을이렇게단언했다.이애들이없으면어장을할수가없지.수산업이이제문을다닫아야죠,얘들없으면.한국선원은없고.-–전남68톤어선선주그러나선원이입국전에치르는송출비용과이탈보증금은선주들의관심밖이다.이유는단순하다.그돈이선주의주머니에서나가지않기때문이다.고용주가외면하는그비용을,사슬의맨아래에선선원이빚을내어대신치르고있다.어선주가모집·송출비용을전적으로부담하는것이국제노동규범의표준이지만,한국에서는그원칙이작동하지않는다.이를강제할국내규정도없다.바로그원칙이부재한공간에서수협-송입업체-송출업체로연결된다단계식브로커들의먹이사슬이작동한다.뉴스타파와국제협업취재팀은연속보도를통해이다단계착취구조를추적한다.그사슬의첫고리는수협이다.뉴스타파는수협중앙회가국내선원관리업체와맺은계약서를입수했다.다음편에서이계약서를공개한다.<②“빌런은수협”…불법을부르는‘선원관리계약서’입수>에서계속취재김지윤홍우람영상취재신영철오준식영상편집윤석민CG이미예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홍우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인가족이면120만원인데"지원금삭감에지역사회시끌울진군의회앞에붙은군의회비판현수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진=연합뉴스)손대성기자=경북울진군이추석을앞두고군민1인당30만원씩지급하려던민생안정지원금예산이군의회에서전액삭감되면서지역사회에서논란이확산하고있다.지역단체와주민들의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군의회는지원금지급의타당성을뒷받침할경제지표가충분하지않았다며예산삭감의정당성을강조하고나섰다.지역에서는이번예산삭감의배경에무소속군수와국민의힘소속군의원들사이의정치적역학관계도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오고있다.11일울진군민등에따르면울진곳곳에는'4인가족120만원준다는데국힘군의원이걷어찼다','너거(너희)들은국민의힘이아니고군민의암이다','군수가주려던140억원대목,국힘군의원이날렸다'란현수막이붙어있다.심지어군의회앞에는'X이나드세요'라며노골적으로비난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현수막을걸어놓은단체는이장연합회,지역발전협의회,민생회복촉구범군민연대,추석장바구니털린주부연대등다양하다.이들이군의회를비판하는이유는울진군이추석을앞두고군민1인당30만원의민생안정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제출한예산안을군의회가삭감했기때문이다.군의회는지난8일294회정례회본회의를열고군민생활안정지원금운영사업비140억4천900여만원을전액삭감하는내용을담은추가경정예산안을의결했다.지원금지급이무산됐다는소식이알려지자울진에서는많은군민이군의회를비판하고나섰다.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울진본부는성명에서"민생안정지원금은군민에게베푸는선물이아니라주민의경제적기반을지키기위한사회적투자"라며"당리당략에매몰돼군민의민생을외면하는정치를이제끝내라"라고촉구했다.울진에붙은군의회비판현수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예산삭감배경에는무소속인군수와국민의힘소속군의원들의힘겨루기도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예산심의과정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7명의군의원중국민의힘소속의원4명은반대하고무소속의원3명은찬성한것으로나타났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소속군의원들은관련조례에'중대한위기상황'일경우에만지원금을지급할수있음에도집행부가이를뒷받침할경제지표를충분히제출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들은입장문에서"의회예산심의가시작되기전에언론을통해먼저알려졌는데,예산확정전집행을전제로밀어붙이는행정관행은의회견제기능을무력화하는것으로바로잡아야한다"며"이결정을내리기까지수없이고뇌했는데내년과그이후재정까지살피는것이우리에게부여한책임이라믿었다"고설명했다.무소속군의원3명은11일별도로낸입장문에서"140억원은무리하게마련한재원이아니라추가로확보된일반재원약424억원범위에서편성된예산"이라며"민생안정지원금지급이군민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해찬성했으나부결돼안타깝다"고밝혔다.울진에붙은군의회비판현수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리실직원이회견방해…국회사찰·능멸""공익제보자아웃팅한與세력갈아엎어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11일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지난10일총리실직원의일반인신분을밝히며기자회견에참여한것과관련해총리실관계자의의원실방문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하지현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은11일국무총리실직원이전날자신의기자회견에서신분을숨긴채질문한것을두고"대한민국국회를사찰하고능멸한것"이라고했다.한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제넨셀·세종메디칼주가조작피해자기자회견'에참석한뒤이같이말했다.앞서한의원은전날국회로텐더홀에서기자들과만나김후보자의'신약임상승인청탁의혹'등을설명했는데,이과정에서한남성이"오늘페이스북에총리가(수사자료유출경위와관련해)수사지휘한다고올렸는데,실제로수사지휘라고생각하느냐"고물었다.한의원이"어제이해식(민주당)의원질의에대해(한총리가)'관계기관에엄정한확인을지시하겠다'…"고하자,해당남성은중간에말을끊고"그러니까확인을지시한거지"라고말했다.한의원이"어느분이시냐.어디기자시냐"고묻자그는"일반인"이라고답했다.한의원은이를두고"로텐더홀은아무나들어올수없다.계엄군이로텐더홀에들어오는걸왜그렇게무겁게봤겠나"라며"한총리가'우발적'이라는입장을냈는데,혼자총리실직원으로와있었던것아닌가.이게어떻게우발적으로이뤄질수있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이건민주당도나서줘야하는문제다.민주당은국회의원이총리실고위직에게이렇게사찰당해도좋나.지난정권에서이재명대표가기자회견을하는데총리실과장이와서야지(야유한다는뜻의일본식표현)를놨다면어떻게했겠나"라고반발했다.한편그는이날박선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김후보자관련의혹을제기한공익제보자신원을사실상공개하고비방했다며"대단히비열한일이고위법"이라고했다.한의원은"김민석민주당대표등최고위원회의에있던사람들모두다공범"이라며"공익제보자가사실상누구인지알수있는정보를공개하는건징역5년까지처할수있는중범죄다.공익제보자를아웃팅하는정치세력을두고봐야하나"라고했다.이어"(민주당이)조국사태때정경심관련얘기를한대학총장을얼마나물고뜯고박살내놨나.공익제보에대해협잡으로아웃팅해서나라를더럽게만드는민주당세력을갈아엎어야한다"고말했다.또"김민석등'민주당오빠들'에게경고한다.주가조작피해자들이나공익제보자들에게이빨을드러내고물어뜯지말라"라며"제가국민을대신해이빨을다뽑아드리겠다"고했다.김민석대표가'한동훈청문회'를거론한것에는"물지못할거면짖지나말라"라며"정치인의품위와품격은국민을대신해서진흙탕바닥을구를때있다.저는국민을대신해서바닥을구르겠다"고했다.김대표가'김승원후보자를지키겠다'고발언한것에는"정확하게여동생브로커양모씨를지키겠다는것과동의어"라며"이게공익이라고생각하고정치할건가.그런당신이야말로아웃돼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의원은이날오후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중인본회의도중기자들과만나총리실관계자들과의면담결과에대해말했다.한의원은"총리실에국회를능멸하고정치를사찰했던엄중한사안이라서해당과장의즉각적인파면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며"총리진퇴에관한문제는해당과장에관한총리실결정을보고진행하겠다는단호한뜻을전달했다"고했다.이어해당직원에대한총리실의엄중경고조치에대해"엄중경고는잘했다는뜻이다.아무의미없는것"이라며"국민의힘이나민주당이나당의차원을넘어서국회의위상과국회의명예에관한문제"라고덧붙였다.한의원은"일단총리본인은저에게사과안했다.방금제가자리(본회의)에있었을때국민께송구하다고했는데저에대한사과는끝까지하지않았다"고말했다.대정부질문에서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사과할의향을묻자,한총리는"공직자로서야당국회의원의기자회견자리에서신분을정확히밝히지않고질문한것은부적절한처신이었다고생각한다"며"특히일반인이라고답하면서불필요한오해와논란을초래한점에대해서도한동훈의원과국민여러분께유감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한의원은한총리를향해"낄끼빠빠(낄때끼고빠질때빠지기)하라"며"조금전한총리가무슨수사내용에대해사실이라면지시하고엄정조치하겠다고했는데이사건에대해서는그렇지않았다.본인할일을하라.총리가끼어들싸움이아니다"라고했다.또"기본적으로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라며"어떤선까지보고된문제인지정확한경위를밝혀서사과하고당사자,지시한사람까지파면으로써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에"농지전수조사문제만나서논의하자"제안도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1일해군사관학교가있는경남진해를찾아이재명정부의사관학교통폐합추진에대해"국방을포기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이날진해구청에서열린'해군사관학교졸속통합·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간담회에참석해"진해에서80년동안1만여명의해군정예장교를양성해왔고대한민국은긴세월동안시민들께많은빚을졌다"며"사관학교통폐합은진해시민들께는생존의문제"라고말했다.이어"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의입장도국민분노를자아낸다.통합을하겠다는것인지말겠다는것인지,잘들어보면결국통합하겠다는것아니겠느냐"고지적했다.장대표는또"해사이전이아니라사실상해군을없애는것,국방을그냥파괴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해사,공사,육사가없으면대한민국군대는다죽는것"이라며"국방부가내세우는합동성은전문성없이는명분이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간담회에는당경남도당위원장인박상웅의원과진해를지역구로둔이종욱의원,국방위소속강선영의원,박충권수석대변인,김장겸의원등도함께했다.이의원은"해사를빼앗아가는건진해시민들의역사,과거,삶을다떼어내는문제"라고,강의원은"2046년해사개교100주년을진해에서맞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장대표는이후진해구도천동이순신동상앞에서헌화하고방명록에"충무공의정신이깃든대한민국해군의중심.진해와해사를잘지키겠습니다"라고썼으며,해군사관학교를방문해서도"사관학교통폐합은명분도실리도없다.반드시막아내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지난7일에는공군사관학교도방문,사관학교통폐합추진을비판했다.한편,장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정부의농지전수조사와관련,"다른문제는일단놓아두더라도,이문제부터함께풀었으면한다"며"김대표께정식으로요청한다.'농지전수조사'문제,만나서논의하자.여야대표가협치로풀어내는첫사례를만들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김대표는지난9일본회의장에서수첩을보는모습이카메라에잡혔다.이수첩에는서울시장후보군이름과함께'농지조사'라는메모도있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필요한오해일으켜유감”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오후국회에서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의원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한성숙국무총리가총리실간부가무소속한동훈의원의기자회견장에서신분을숨기고한의원에게질문한데대해11일사과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중국민의힘송언석의원으로부터관련질문을받고“한의원이(기자회견)하는데저희직원이가서있다가부적절한질문을했다”며“지금한의원실에1차관(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이가서사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한총리는이어“공직자가야당국회의원의기자회견자리에서신분을정확히밝히지않고질문한것은부적절한처신이었다고생각한다”며“특히(신분을묻는한의원의물음에)‘일반인’이라고답하면서불필요한오해와논란을초래한점에대해서도한의원과국민여러분께유감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지난10일한의원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치료제신약로비’의혹과관련해국회로텐더홀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었다.그때한남성이“오늘페이스북에총리가‘수사지휘’를한다고올렸는데,실제로수사지휘라고생각하느냐”고물었다.지난9일한총리가국회대정부질문에서법무부등에김후보자수사자료가한의원에게‘유출’된경위를확인하도록지시하겠다고말했는데,이에대해한의원이페이스북에“언제부터총리가대놓고수사지휘를하느냐”고비판하자,이에대해질문한것으로추정된다.이에한의원이소속을묻자이남성은“일반인”이라고답했다.그러나이남성은총리실이모과장인것으로드러났다.총리실은“이과장이누구나접근할수있는공개된장소인국회로텐더홀에서진행중이던기자회견현장을우연히지나치다즉흥적으로궁금해하던점을질의한것”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총리실이야당의원을사찰하고,기자를가장해질문해여론조작을시도한것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10일밤페이스북에“사찰과정치중립위반이란걸알기때문에,총리실공무원임을들키지않으려고일반인이라고거짓말한것”이라며“정상적기자라면안할한성숙옹호질의를해서여론조작을시도한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이란요청으로통화…호르무즈관련韓입장전했을듯(서울=뉴스1)임세영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5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제80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에참석한계기에세예드압바스아락치(SeyyedAbbasAraghchi)이란외교부장관과면담을가지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조현외교부장관이세예드압바스아락치이란외교부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중동정세를비롯한양국현안에대해논의했다.한국의'호르무즈파병'논란이지속되는데대한우리측의입장을설명한것으로관측된다.외교부는11일언론공지를통해"조장관은이날오후아락치이란외교장관의요청에따라전화통화를갖고최근중동정세및한-이란양국관계,재외국민보호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이자리에서조장관은호르무즈해협내우리를포함한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통항이보장돼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전달했다.외교부는"조장관은호르무즈내자유통항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도지속동참했음을강조했다'며"이와함께우리재외국민의안전에대한이란측의관심을당부했다"고전했다.호르무즈해협내자유통항의지는정부가실질적기여필요성을언급해온가장큰명분이다.이란의요청에따라이뤄진통화인만큼파병여부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이의제였을가능성이커보인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동전쟁에있어한국이기여한바가없다는점을여러차례언급한이후호르무즈로의파병가능성이지속거론되고있다.관련의혹이커지자,이란은한국어로된성명을SNS(소셜미디어)에게시하는등공개적으로반대하고나선바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성숙국무총리는전날국회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출석해"여러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며"다만항행의자유나,호르무즈해협을통해서우리가확보한원유나공급망차원에서의(파병의)필요가있기때문에다각도로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다만파병에대비해실무준비가이뤄지고있는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국방부는지난주말UAE(아랍에미리트)에현지조사단을파견한바있다.조사단에는국방부와외교부,합동참모본부등관계기관관계자들이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전날귀국했다.이두희국방부차관은전날대정부질문에서"(현지조사단중동방문이)반드시파병을전제로한다거나파병을준비한다기보다는전반적인상황을평가하고검토하기위한단계로이해해달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P-8A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폭발물처리(EOD)전력등을파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파병후보전력으로P-8포세이돈과해군군수지원함,EOD등비전투자산이거론되고있다고한다.사진은지난2018년9월18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정박중인대한민국해군의함정중두번째로큰신형군수지원함소양함.(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국방부는지난9일국회국방위원장인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의요청에따라파병관련대면보고도했다.진위원장은이날자신의SNS에"국방부는정부가호르무즈파병을결정하지않았다는점을분명히하고,상황에대비해가용한군사적기여방안을다양하게검토하고있을뿐이라설명했다"고밝혔다.이어"파병문제는우리국민의생명·안전과국가이익이걸려있는문제인만큼국민의여론을충분하게수렴하는가운데매우신중하게검토되어야한다는데국방부도인식을같이했다"며"호르무즈파병이꼭필요하다거나파병에동의해달라는등의논의는일절없었다"고설명했다.정부는미국이파병시한을정해놓고한국을압박하고있다는데대해서도부인하고있다.한언론은미국백악관이오는11월1일까지호르무즈해협문제에대한한국의'기여방안'을답하라고청와대에요구했다고보도했다.외교부는이에대해"해당보도는사실과다르다"며"이러한잘못된보도는중요한정책사안에있어국익을훼손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점에서유감을표한다"고했다.그러면서"구체적인기여방안에관해서는결정된바가없다"고부연했다.국방부도지난9일미국이호르무즈문제에대해'11월시한'을제시했다는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다"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태용·박성재등당시외교·법무라인도무죄…尹측"지극히당연한결론"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준희]2025.10.23(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채수근상병순직사건관련피의자였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해외로도피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11일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었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심우정전법무부차관,장호진전외교부1차관,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모두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3년11월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배경에수사방해의도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윤전대통령)은이종섭에대한출국금지가이뤄진점을전혀알지못한상태에서,공수처에고발된이전장관의대사임명을지시한것만으로범인도피의사나목적을가졌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국가원수로서의인사권행사의일환으로볼여지가없지않다"며"전임대사를무리하게쫓아내고이종섭을속된말로'꽂아넣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정인물을외국대사로임명하는행위가범인을도피시키는게될수있는지에도의문을표했다.재판부는"범인을도피하게하는행위는범인의소재를발견하지못하거나곤란하게할정도를뜻하지,절차를다소지연하거나번잡하게하는모든것을포괄하지않는다"고짚었다.이어"대사의경우소재나신분이대한민국정부와상대국정부에서공식확인되고,상시연락할수있으며,대사관의활동대부분이공개된다"며"대사로부임하는것은통상의범인도피와는본질적으로다르다"고짚었다.이전대사가소환조사에불응하지도않았고,호주에서그가귀국한뒤에도특검팀이출범할때까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아무런수사가진행되지않았다고도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을출국시키려고인사절차를형식적으로만했다거나그에대한공수처의출국금지처분을해제하라고부당하게지시했다는증거도없다고판단했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실장등에대해서도"범인도피로볼만한위법이있었다고보기어렵고,통상적인직무수행으로볼여지가있다"며무죄로판단했다.호주도피의혹은2024년3월채상병순직수사외압사건의핵심피의자로공수처수사를받던이종섭전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한사건이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사망넉달뒤인2023년11월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고자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그해8월'VIP격노설'등의혹제기가본격화하고급기야이사건과관련해자신과직접통화한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되자그를대사로임명해해외로내보내려했다고판단했다.이날선고후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법리와기록에비춰보면지극히당연한결론"이라고환영했다.이어"정상적인행정작용과대통령의헌법상임명권행사까지사후적으로'직권남용'이라규정해처벌한다면정권이바뀔때마다전임정부의인사와정책판단을형사재판정에세우는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