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혁신당이"선관위가법원보전명령에도폐기물인계서도없이잠실투표용지함을급히용해처리했다"며"고의적인멸에대해강제수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23일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와서울시장후보였던김정철최고위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주장을펼쳤다.이들은지난8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의주요증거물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의'1천900매'상자에대해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했지만,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다음날인9일이상자를경기도구리시에있는한제지업체로넘겨섭씨수백도의물에용해시켜폐기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김최고위원은"법원의보전명령이떨어지기도전증거를영구인멸한것"이라며"선관위내부단체대화방기록에따르면당일오후5시까지도다른투표소들의물품반납이계속되고있었고모든물품을취합한뒤일괄폐기하는게상식인데,선관위는오직이상자가포함된오전수거물량만급하게정오에폐기장으로직행시켰다"고의혹을제기했다.선관위의증거보전문서송부촉탁서대한회신[개혁신당제공.]또선관위가"법원으로부터현장증거를보전하라는취지의전화연락을받고도폐기업체에폐기중단조처를하지않았다"며고의적증거인멸의가능성을언급하면서강제수사를촉구했다.개혁신당은아울러선관위가무려7.4t에달하는선거인쇄물을급히폐기하면서'폐기물인계서'조차남기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최고위원은"법원이폐기물인계서와'올바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전자정보를제출하라고명령했으나,선관위는모두'부존재한다'고회신했다"며"이는명백한절차적불법이자고의적인멸의증거"라고강조했다.또한경찰과합동수사본부를향해선관위의고의적증거인멸의혹에대해지휘부를포함한관계자전원을즉각소환조사하고,아직남은선거관련자료들이추가로소실되지않도록압수수색으로증거를확보할것을촉구했다.YTNdigital이유나([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되려하니급히해결"한후보자"시기겹친것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2일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최근발생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일때부터논란이된서울연건동건물의'불법증축'문제를총리후보자지명뒤에야해소하려고한정황이드러났습니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실이오늘(23일)국무총리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확보한'불법증축건축물장기방치경위서'에따르면,한후보자는불법증축건물과관련해'2025년12월건축사와해당건축물의합법화를위한계약체결후현재공사중'이라고답변했습니다.하지만문제가된부분을해체하기위한공사비용924만원은총리후보자로지명된다음날인지난8일납부한걸로파악됐습니다.문제가된불법구조물은한후보자가2019년11월과2020년1월구입한단독주택두채를잇는통로입니다.건축물대장및현황도에포함되지않은구조물이있는이건물에서한후보자의남동생은6년넘게카페를운영했습니다.한후보자는지난7월중기부장관인사청문회당시'법위반여부를처음으로알았다'고했습니다.그로부터석달뒤인중기부국정감사때도철거가이뤄지지않아지적을받았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의서울연건동카페건물사이에불법구조물통로가설치돼있는모습.〈자료=강승규국민의힘의원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의'불법증축장기방치사유및경위'답변서.〈자료=강승규국민의힘의원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의'공사계약및비용지급내역'답변서.〈자료=강승규국민의힘의원실〉강의원은"지난해12월합법화계약을맺었다면서도총리지명바로다음날에야공사대금을납부한것은위법성을인지하고도방치했다는증거"라며"총리지명이아니었다면끝까지버텼을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어서강의원은"장관시절에는불법건축물을그대로둬도괜찮고총리가되려하니급하게치우는얄팍한면피성태도는국민눈높이와전혀맞지않는다"며한후보가공직자로서의자질이부족하다고지적했습니다.한후보자측은JTBC에"25년12월건축사와철거를비롯한다양한방식의'구조물합법화'를논의한끝에철거로결론을내린뒤지난8일공사비를지급한것"이라고답변했습니다."철거및구조물변경등방식을고민하는사이시기가공교롭게겹친것일뿐국무총리지명사실과는관련없는일"이라는겁니다.또,한후보측은"해당구조물은오늘공사를시작해오늘내철거가완료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에서도매도사이드카발동“반도체株차익실현에하락전환”2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코스피는이날전날보다31.01포인트(0.34%)내린9083.54에,코스닥지수는9.76포인트(1.01%)내린958.64에개장했다.연합뉴스9000포인트위에서출발한코스피가23일장중급락하며8500선아래로후퇴했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오후2시12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628.69포인트(6.90%)떨어진8485.86포인트를나타내고있다.지수는31.01포인트(0.34%)내린9083.54로출발해하락폭을키우며9000선을비롯해8900,8800,8700,8600에이어8500선까지차례로내줬다.낙폭이커지자이날오전11시40분께유가증권시장에서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잇따라발동됐다.이로써올해코스피에서만13번째매도사이드카가걸렸다.외국인투자가들과기관투자자들의매도폭탄이지수를끌어내리는것으로풀이된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4조3949억원,2조3572억원어치를팔아치우고있다.개인투자가들이6조6893억원을사들이고있지만지수하락을방어하기에는역부족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대다수가내림세다.이날넥스트레이드(NXT)프리마켓에서‘300만닉스’고지에올랐던SK하이닉스는정규장에서7.40%내린270만3000원에거래되고있다.전날SK하이닉스에시총1위자리를내줬던삼성전자는5.37%떨어진33만4500원을기록중이다.두종목모두하락중이지만SK하이닉스의하락폭이커지며삼성전자가시총1위자리를탈환했다.일각에서는시총1위쟁탈전을두고증시고점이임박했다는신호일수도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닷컴버블당시시스코의시총1위등극사례가버블붕괴의신호중하나였다”면서도“어떤요인이주가상승을만든것인지를구분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코스피의추가상승여력이있다는점에무게중심을두고갈필요가있다”고짚었다.코스닥도급락을면치못하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60.93포인트(6.29%)빠진907.47포인트를나타내고있다.코스닥시장은코스피보다앞서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서동시에매도사이드카가발동된건이달8일이후처음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상승추세를견인했던반도체대형주에서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약세전환,장중낙폭이확대되면서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며“정치권에서주식,부동산투자로발생한미실현이익도소득으로간주해포괄과세해야한다는토론회가개최되는등미실현이익과세논의는투자심리위축요인으로작용하며증시하방압력을확대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정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물량줄여도韓산술적감축적용않기로""대화가능한공식채널도신설…큰의미있어""반도체시장,급속팽창…선점하는노력해야"[세종=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지난22일정부세종청사에서카자흐·유럽·중동출장성과관련백브리핑을갖고기자들의질문에답변을하고있다.(사진=산업부제공)[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최근유럽순방의최대성과로유럽연합(EU)의철강관세할당제도(TRQ)관련한'큰합의'를이끌어낸점을꼽았다.아울러최근반도체공장의호남유치설이불거지는가운데,새로운반도체단지의필요성도언급했다.김장관은지난2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번순방의가장큰성과는TRQ관련큰합의를이뤄낸것"이라며"EU전체무관세할당물량은3382만톤(t)규모이고우리나라에배정된물량은258만t인데,전체물량을줄이더라도한국물량을산술적으로46%감축하는방식으로적용하지는않겠다는데공감대가형성됐다"고말했다.EU는다음달1일부터30개철강품목에대한TRQ를시행할예정으로,업계에서는한국의대EU철강수출물량이크게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개편안에는무관세물량을46%축소하고,할당량을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50%의관세를부과하는내용이담겼다.김장관은한국에할당된물량과관련해서는"구체적인숫자를공개하기는이르다"면서도"양측이방향성을확인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이번순방을계기로한·EU간산업협력채널도새롭게구축됐다.김장관은"그동안한-EU간에는통상분야중심의대화만있었고,아직까지통상·산업간의자유로운대화가없었다"며"이번에대화할수있는공식채널을신설하기로한것도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김장관은중동지역재건사업과관련해서도한국기업들의참여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이란뿐아니라중동전체가재건과재설계를진행하고있는상황"이라며"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들과만나보면기회가생길경우참여하겠다는의향이있다"고말했다.다만"현재는EU제재와미국과의협상,금융제약등이여전히남아있어이란진출에는상당한리스크가존재하기때문에지켜보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리스크를감수하고갔던것이우리기업들의중동진출역사였다"며"(EU제재와미국과의협상등)여러문제가해결된다면정부도이란재건사업에어떻게참여할지방법을강구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한편최근불거진반도체공장의호남유치설과관련해서는"진행중인상황이라적절한기회에따로말씀드리겠다"면서도"반도체시장이급속팽창하고있어반도체시장을선점하는노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어"기존에반도체를투자하기로돼있는부분들에대해선가급적빠른시일내에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며"그것만갖고되겠느냐싶은것도있다.새로운반도체단지가필요한것이아닌가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계관여지위서발언의혹'경찰,수사…해경,논란위원해촉결정현직도성인지감수성부족발언의혹에묵살논란도…"감찰중"창원해양경찰서[연합뉴스TV제공](창원=연합뉴스)정종호기자=직원징계에관여할수있는창원해양경찰서징계위원회외부위원들이해경여직원에게성희롱성발언을했다는의혹이불거져경찰이수사에착수한가운데해경이이들을위원직에서해촉했다.마산중부경찰서는최근창원해양경찰서징계위원회위원2명을모욕혐의로수사해달라는고소장을접수했다고23일밝혔다.고소장에는이들위원2명이지난1월창원해경소속한여성직원에게커피를타오라고시키거나"살찐거봐","소주한잔안주느냐","내일모레면할머니"등발언을했다는내용이담겼다.전직해경간부인이들은창원해경징계위원회위원으로위촉돼활동해온것으로파악됐다.외부소속인이들위원2명은창원해경내부직원의비위행위에대한징계절차에관여할수있는권한이있다.창원해경징계위원은총24명으로,이가운데13명이경찰공무원징계령등에따라외부에서위촉됐던것으로파악됐다.의혹이불거지자해경은이들2명을창원해경징계위원회위원에서해촉했다.당초이들위원임기는각각오는12월과내년7월까지였다.경찰은이들2명을입건해정확한사건경위등을조사할계획이다.창원해양경찰서전경[창원해경제공.재판매및DB금지]징계위위원들에게모욕당했다고알려진해당여성직원에게창원해경현직경찰관도성희롱소지가있는발언을했다는의혹도해경내부에서제기된것으로파악됐다.창원해경소속간부급한직원이피해여성직원을겨냥해다른사람이보는앞에서개인신상에대한성인지감수성이부족한발언을했으며,창원해경서장은이같은내용을인지했으나제대로된조치를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한의견을묻기위해창원해경서장에게여러차례연락했으나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다.해양경찰청은이사안에대해현재감찰을하고있다.해경관계자는"자세한내용은조사중인상황이어서말씀드리기어렵다"고전했다.해당창원해경현직직원과서장은현재병가를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폭력안전실태조사…성폭력피해경험률은전반적으로하락"2차피해방지,안전한생활환경조성,피해자지원정책필요"내년부터여성폭력·가정폭력조사와통합…표본1만명→2만5천명성희롱(PG)[제작최자윤]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불법촬영물이나허위영상물제작·유포로성폭력피해를경험한이들가운데30%이상은헤어진연인으로부터가해를당한것으로조사됐다.성평등가족부는지난해8월부터10월까지만19∼64세남녀1만151명을대상으로실시한'2025년성폭력안전실태조사'결과를23일발표했다.조사결과평생성폭력피해를경험했다는응답은전반적으로감소했다.성폭력유형별로보면통신매체이용피해경험률은2022년9.8%에서작년7.6%로,성기노출목격피해경험률은같은기간9.3%에서5.9%로줄었다.성추행과강간·강간미수피해경험률도각각3.9%에서2.4%로,0.2%에서0.1%로적어졌다.가해자유형별로는일면식없는관계보다친밀관계에서발생한성폭력피해가차지하는비중이커졌다.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피해를경험한응답자가운데전애인으로부터가해를당했다는응답은2022년9.3%에서작년30.2%로급증했다.애인은6.9%에서18.8%로,배우자는4.0%에서9.6%로늘었다.여성응답자만보면전애인,애인,배우자로부터가해를당한비율은각각13.8%에서42.5%로,10.3%에서18.1%로,6.0%에서13.4%로증가했다.반면전혀모르는사람으로부터가해를당한비율은전체응답자에서46.0%에서21.4%로,여성응답자에서47.6%에서14.6%로급감했다.성추행피해를전애인에게당했다는응답도남녀를통틀어4.8%에서13.1%로증가하고,전혀모르는사람으로부터당했다는응답은56.8%에서50.9%로감소했다.성추행의경우'직장상사·동료와거래처사람'이차지한비율이29.3%로3년전보다8.3%포인트(p)높아졌다.이는직장내피해발생가능성이커졌음을보여주고있다고성평등부는설명했다.강간·강간미수피해는강요(84.4%),속임(47.7%),협박(47.6%),회유(31.1%),폭행(25.5%)등과함께발생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와관련성평등부관계자는"이번조사에서나타난강요등에의한(강간·강간미수)피해는현행법으로보호되지않고있다"며"비동의강간죄입법에대해현장전문가를비롯해관계부처와함께논의해최선의방안을찾겠다"고말했다.성폭력피해자가운데경찰에신고한적있다고응답한비율은1.8%로지난조사보다0.8%p하락했다.신고하지않은이유는'피해가심각하지않아서'(73.0%)가가장많이언급됐다.이어'확실한증거가없어서'(29.2%),'신고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28.7%)등순이었다.성폭력피해를인지하게된경로는'유포자협박'(37.0%)과'주변지인'(35.0%)이대부분을차지했다.61.3%는추가유포에대한두려움도느낀다고응답했다.성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은여성이남성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밤늦게혼자다닐때성폭력을겪을까봐두렵다'는응답은여성에서53.1%,남성에서7.8%로집계됐다.'집에혼자있을때낯선사람의방문이무섭다'는응답은여성이40.4%,남성이6.9%였다.'피해사실을주변에말해봐야도움이되지않는다'라거나'네가그런행동을할여지를주었다','친해서한언행인데너무민감하게생각한다'등피해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거나대응을위축시키는2차피해를경험한피해자도있었다.성폭력문제를해소하기위해필요한정책으로는'2차피해방지정책'(45.7%),'안전한생활환경조성'(33.0%),'피해자지원서비스강화'(32.2%),'가해자재범방지처분강화'(28.7%)등이꼽혔다.성폭력방지법에따라2007년부터3년마다실시된성폭력안전실태조사는내년부터여성폭력과가정폭력등실태를함께조사하는'여성폭력통합실태조사'로합쳐진다.이에따라조사표본이1만명에서2만5천명으로늘어나고다양한유형의관계성범죄를복합적으로들여다볼수있게될전망이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교제폭력대응과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마련을위해관계부처와적극협의중"이라며"피해자뿐아니라조력자까지보호할수있는법적기반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김성철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가운데)이23일정부서울청사에서성폭력유형별실태및대응계획등을담은'2025년성폭력안전실태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성평등가족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노동부,9시부터아워홈용인2공장압수수색수사관등22명투입…안전관련문서확보시도지난8일50대노동자,끼임사고로의식불명경찰,'아워홈'원·하청안전관리자2명입건[앵커]경기용인에있는식품업체아워홈공장에서작업하던노동자가기계에끼여중태에빠진사고와관련해경찰과고용노동부가사업장압수수색을벌이고있습니다.경찰이안전관리자2명을입건한가운데,수사에속도를내는모습입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김이영기자![기자]네,용인아워홈2공장앞입니다.[앵커]압수수색이오전부터진행중이죠?[기자]네,경기남부경찰청과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오늘(23일)오전9시부터5시간가까이제뒤로보이는이곳아워홈용인2공장에대해강제수사를벌이고있습니다.압수수색대상은공장내부에있는아워홈원청현장사무실과하청업체사무실등모두2곳입니다.경찰과노동부는수사관등22명을투입해안전관리에관한문서와과거사고이후재발방지대책등이담긴자료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두기관은확보된증거를바탕으로사고원인을규명하고,책임소재를밝힐계획입니다.앞서지난8일해당공장어묵포장실에서일하던50대하청노동자가컨베이어벨트에끼여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진뒤현재까지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습니다.[앵커]이사고와관련해안전담당자2명이입건된상태라고요?[기자]네,경찰은아워홈원청과하청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각1명씩을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입건했습니다.경찰은사고당시안전덮개가컨베이어벨트에제대로덮여있지않았던것으로보고있습니다.노동부도해당공장을포함해재해가보고된아워홈제조공장8곳에대해산업안전과노동분야통합기획감독을진행하고있습니다.아워홈에서는앞서지난해3월과4월에도끼임사고로1명이다치고1명이숨졌습니다.지금까지용인아워홈2공장앞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신홍영상편집:임종문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식급성장이면에자산양극화그늘""최고가격제유지하고가격도더낮춰야"이재명대통령이오늘(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자료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오늘(23일)"반도체호황으로주식시장급성장이라는눈부신성과가나왔지만,그이면에는자산양극화라는그늘도짙게드리우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진단한뒤"특히안정적일자리와소득을통해자산을형성할기회자체가부족한청년세대는가장큰소외자들"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정책전반에걸쳐청년에게더많은기회를주기위한세심하고노력이중요하다"고역설했습니다.그러면서"역대급성과급,역대급코스피지수도자신에게는딴세상얘기라는청년들의소외감을정부가뼈아프게받아들여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이대통령은"청년세대가직면한이런문제를일거에해소할'왕도'는없다.있다면이미실천했을것"이라며꾸준한정책적노력을거듭강조했습니다.이어"그일환으로청년미래적금신청이시작됐는데,청년들의안정적자산형성에도움이되도록정책홍보와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며"청년의삶전영역에서기회의사다리를획기적이고실질적으로확대하기위한정책을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오늘(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부처보고를마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석유최고가격제운용과관련해선"조금더과감하게최고가격제는유지하고,최고가격도좀낮춰가야하는것아니냐"고말했습니다.이어"반도체등에서초과세수가예상돼유류세를좀낮춰도재정부담이그리크지는않고,서민들의소비여력확대에도도움이된다는거잖냐"고덧붙였습니다.또"석유제품가격이너무올랐다"면서"물가부담이커서최고가격제는지금계속유지해야하는상황"이라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최근국제유가가다소안정세를보이고있지만,최고가격제의지속여부와관련해서는서민경제에미칠수있는충격을더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는취지로해석됩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최고가격제도낮추고,필요하다면다른정책대안도같이검토하겠다"고답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서민들의물가부담을최소화할수있게하라"며"서민소득지원정책을지금추가하려면재원이없느냐"고다시물었습니다.그러면서"물가상승률은높고양극화가심하다"며"소득양극화도심하고,주식시장도대형우량주들만많이오르다보니양극화되는데,소득지원방안을연구해야할것같다"고주문했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전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심문…홍정도부회장출석JTBC회생대표자심문위해법정향하는전진배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회생을신청한중앙그룹계열사5곳에대한법원심리가시작된23일전진배JTBC대표이사가서초구서울회생법원에서열린회생대표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2026.6.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법원이회생을신청한중앙그룹계열사5곳에대한심리에돌입했다.서울회생법원회생2부(정준영법원장)은23일오전10시중앙홀딩스와중앙피앤아이의대표자심문을열었다.두회사의대표자로나온홍정도중앙그룹부회장은오전9시54분께취재진을피해법정에들어갔다.그는재판부에자산과부채등구체적인재무상태를설명한것으로파악됐다.또올림픽과월드컵중계권계약에따라초래될수있는손실을최대한줄이겠다고강조했다고한다.그룹오너일가의사재출연에관한언급은나오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오후2시부터는JTBC에대한심문이이뤄지고있다.대표자로나온전진배JTBC대표는취재진에"JTBC의경영상황에대해법원에상세히설명해드릴것"이라고말했다.오후3시에는메가박스중앙,4시에는콘틴트리중앙의대표자심문이차례로열린다.재판부는심문내용을토대로회생절차개시여부를판단할것으로보인다.채무자회생법에따르면법원은채무자가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날로부터한달안에개시여부를결정해야한다.중앙그룹계열사회생신청심문마친홍정도부회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법원에회생을신청한종합편성채널JTBC등중앙그룹계열사5곳에대한대표자심문기일이열린23일홍정도중앙그룹부회장이서초구서울회생법원에서열린중앙그룹계열사기업회생신청대표자심문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2026.6.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중앙그룹회생사태는JTBC가지난12일총206억원규모의유동화차입금을만기상환하지못해채무불이행(디폴트)을선언하면서시작됐다.이틀뒤인14일중앙홀딩스와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잇따라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15일에는JTBC도회생신청을냈다.법원은각사의신청사건을모두회생2부에배당하고자산과채권을동결하는보전처분과포괄적금지명령을내린상태다.JTBC는지난14일법원에회생절차개시보류결정신청서를내고자율구조조정지원(ARS)프로그램을희망한다는의사를밝혔다.ARS는법원이강제회생절차개시를보류하고기업과채권자들이자율적으로구조조정을협의하도록지원하는제도다.재판부가ARS프로그램을승인하면회생절차개시를보류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사수4만명대에이르자,1인당수임월1건도안돼수임경쟁내몰린변호사들,홍보치중하면서자정능력상실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시험합격자수단계적감축해야"유튜버쯔양을협박해돈을갈취한변호사가쯔양에게총7310만원을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최근나왔다.사진은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에출석한쯔양의모습./사진=뉴스1#1.구독자1000만명을보유한유튜버쯔양을협박해돈을갈취한혐의로유죄를확정받은변호사최모씨가쯔양에게총7310만원을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최근나왔다.1심판결문에따르면최변호사는쯔양이사생활유포를두려워하는것을빌미로월150만원씩총2310만원을갈취했다.재판부는이돈전액을최변호사가쯔양에게돌려줘야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쯔양이돈을뜯겼다는사실이알려진뒤그의유튜브수익이급감한점에주목했다.2024년7월까지쯔양의월평균유튜브수익은광고를포함해4억원이넘었지만,그해8월에는5000만원으로떨어졌다.재판부는"최변호사의개인정보유출과허위사실유포행위로쯔양의사회적명성과긍정적인이미지가현저하게훼손됐고,유튜브매출수익감소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며손해배상액3000만원을내야한다고봤다.여기에쯔양이큰정신적고통을느꼈을것이명백하다며위자료액수를2000만원으로정했다.앞서최변호사는이사건형사재판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2.변호사김모씨는자신의의뢰인이소송에서이겨공탁금4억5000만원을받자이를보관하던중3억원을자기마음대로사용했다.의뢰인은전재산이나다름없는전세보증금을김변호사에게빼앗기고경제적어려움을겪게됐다.김변호사는과거에도의뢰인의공탁금을횡령해벌금형을선고받은전력이있었다.김변호사는사기사건에도연루됐다.인천의한건물을두고"나도투자했고,변호사인내가연대보증을서주겠다"며투자자들을모았다.공범역시"대한민국에변호사가연대보증을통해원금을보장해주는데가어디있느냐"며투자를부추겼다.하지만김변호사는이건물에투자한적이없었다.빚만2억원인그는돈을갚을능력도없었다.결국김변호사는징역3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고,대한변호사협회에서제명됐다.━변호사중위소득연3000만원,임금근로자평균소득보다낮아━법조계에서는이같은사례가일부변호사들의일탈인동시에변호사공급과잉현상이부른'구조적문제'라고지적한다.법률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면서생존이어려운변호사들의일탈이늘고,법률서비스의질적저하가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지난4월한국정책학회가발표한'법률시장구조변화와적정변호사공급규모산정연구결과'에따르면,등록변호사수는2012년1만4500여명에서2026년3만8000여명으로늘었다.하지만같은기간법원에접수된1심사건수는30%줄었다.그렇다보니변호사1명이맡는민사본안사건수역시73건에서22건으로감소했다.연구진은"현재변호사수가적정수준보다4000~5000명많다"고진단했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이는변호사수익감소로직결되고있다.한국품질경영학회가대한변호사협회에제출한'AI시대의한국형법조인력수급모델연구'에따르면국내변호사가한달에평균적으로수임하는사건수는1건에불과했다.2008년6.97건과비교하면18년사이수임건수가6분의1토막이난것이다.변호사중위소득(모든변호사를소득순으로세웠을때가운데에위치한변호사의소득)은연3000만원으로,일반임금근로자평균소득인4500만원에도미치지못한다고변협은지적했다.━허위광고로인한변호사징계,5년만에30배늘어━변협은생존을위한수임경쟁이치열해지면서법률서비스의질적저하가가속화되고있다고보고있다.변호사들이수익유지를위해홍보에치중하면서사건에투입하는시간이오히려줄고있다는것이다.치열한경쟁,서비스의질적저하,경제적일탈등이맞물리면서변호사징계건수는가파르게늘고있다.2021년46건이던징계건수는2025년201건으로5년사이5배가까이늘었다.특히수임경쟁속에광고규정위반(93건)이가장많았는데,2021년(3건)과비교하면30배넘게늘어났다.'최고의승소율','가장능통한변호사는판사출신'등과장광고를남발하고있는것이다.시장의과포화가전문가집단의자정능력을위협하고있다는경고가나온다.변호사들은신규변호사수축소를요구하고있다.변협측은"생산연령인구감소,AI확산등환경변화를반영해변호사시험합격자수를단계적으로감축해야한다"고요구했다.현재한해변호사시험합격자수는1700여명수준이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철강쿼터46％까지줄이지않기로…큰합의""캐나다잠수함수주기대하며기다려…산업경쟁력은우리가낫다"백브리핑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장보인기자=정치권등에서호남권반도체공장설립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신규반도체단지의필요성을언급했다.김장관은지난2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연기자단백브리핑에서"반도체시장의급속한팽창에대해우리가빨리시장을선점하는노력을해야한다"며"기존에반도체에투자하기로돼있는부분은가급적빠른시일내에진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것만가지고되겠나,새로운단지가필요한게아닌가하는생각도있다"고했다.다만호남권공장유치설에는"적절한기회에말씀을드리겠다"며즉답을피했다.김장관은최근반도체산업에서시작된'영업이익N%성과급'요구확산에대해선"개인적으로성과급이쟁의대상이되는건맞지않다고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영업이익과관련해서는경영진과노조만있는게아니라투자자도있다.리스크를감수하는투자자에대한보상은노조,경영자와는다르게보장돼야한다"며투자자의목소리를반영할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했다.이달카자흐스탄과유럽·중동순방을마친김장관은유럽연합(EU)과철강무관세쿼터(TRQ)협상에서큰성과를얻었다고밝혔다.EU는역내철강산업보호를위해오는7월1일부터수입철강제품에적용하는무관세할당량을현재3천382만t(톤)에서1천835만t으로약46%줄이고그외수입물량에대한관세를25%에서50%로인상한다.이에정부는쿼터를최대한많이확보하기위한협상을벌여왔다.백브리핑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장관은"우리가가진물량(쿼터)이258만t정도인데,전체숫자를줄여도46%까지줄이지는않겠다는컨센서스(합의)가있었다"고전했다.그는구체적인수치를밝히지는않았다.김장관은대신한국이양보한점이있는지묻는말에"EU측에특별히주는건없다"며"(이번조치가)자유무역협정(FTA)을위반하는것이며우리역시보복에나설수있다는점을굉장히강하게이야기했다"고설명했다.정부는쿼터가확정되는시점에맞춰철강기업지원방안도마련해발표할예정이다.김장관은대미투자1호프로젝트에대해서는"한미전략투자공사가출범했으므로그에따른절차를밟고있다.프로젝트1호가될지,몇개가같이나올지는상황을보면서말씀드리겠다"고말을아꼈다.독일과경쟁중인캐나다차세대잠수함수주전과관련해선"기대하는마음으로(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사업자발표가7월로미뤄질수있다는예측과독일·한국이사업을양분하는게아니냐는소문이현지에서흘러나오는가운데김장관은"공식적으로받은것은없기때문에6월말까지기다리는상황"이라고했다.그는캐나다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협력강화를우선시한다면한국에불리할수있다면서도"잠수함자체의경쟁력,산업패키지가가진경쟁력은우리가낫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중동지역재건사업에대해선"중동현지에있는우리기업들을만났는데기회가오면참여하겠다는의지가있었다"며"다만이란은금융제재,EU제재가남아있고미국과협상도지지부진해어떤리스크가있을지모르니지켜보는상황"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위험요인이어느정도해결되면정부도재건에참여할방법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한편김장관은정부가지난3월부터시행한석유최고가격제종료시점을고심하고있으며,국제유가가일부하락한만큼최고가격을인하할유인도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기관지정·평가분리안돼"…정부방침에반발간호사2000여명집결…대통령실에요구사항전달신경림대한간호협회회장이23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열린'진료지원간호사교육체계정상화촉구대회'기자회견에서정부의교육체계이원화정책철회를촉구하고있다.천선휴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대한간호협회가정부의진료지원간호사교육체계이원화방침을강하게비판하며"교육기관지정·평가와교육과정운영을간호계가통합관리해야한다"고촉구했다.신경림대한간호협회회장은23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열린'진료지원간호사교육체계정상화촉구대회'기자회견에서이같이밝혔다.신회장은"정부는간호법시행에따른진료지원업무교육과정심사와승인,교육기관평가및관리등교육전반의체계를간호분야전문기관에위탁하겠다는입장을수차례밝혀왔다"며"이는국가적의료위기상황에서형성된정부와간호계간의신뢰이자간호전문성에대한국가의공식적인정이었다.그런데이제정부는의정사태가종료됐다는이유로기존입장을번복하고있다"고비판했다.간협에따르면현재보건복지부는진료지원간호사교육체계를'교육과정운영및수료증관리'와'교육기관지정및평가'로나눠운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에대해신회장은"교육과정운영과교육기관지정·평가는결코분리될수없는하나의통합적기능"이라며"교육현장의데이터를평가에반영하고그결과를다시교육고도화로연결하는선순환구조야말로환자안전을보장하는핵심"이라고강조했다.이어"교육의질을담보하기위해서는교육과정개발과교육기관관리,교육환경점검,교수역량평가,교육성과분석이유기적으로연결돼야한다"며"이를인위적으로분리하는것은역할분담이아니라행정적단절로교육체계의혼란과비효율을초래할뿐아니라교육의전문성과일관성을훼손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현재법제처심사중인'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에관한규칙'제정안이교육과정운영지원과수료증관리업무를간호전문기관이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교육기관지정·평가를별도기관에맡기려는것은법령취지에도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또"간협은53년간간호사보수교육인정평가업무를수행하며전국단위교육관리체계를운영해왔고,진료지원간호사교육과정개발및운영경험도축적해왔다"며교육체계운영역량을강조했다.신경림대한간호협회회장(왼쪽에서두번째)등간협관계자들이23일서울종로구대통령실경청통합수석실에진료지원간호사교육체계통합관리이행을촉구하는서한을전달하고있다.(대한간호협회제공)이날기자회견에는실제진료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는현장간호사도참석해교육체계일원화필요성을강조했다.간호사A씨는"진료지원업무는단순히의사의업무를보조하는역할이아니라환자의상태를지속적으로관찰하고의료진과긴밀히협력하며신속하고정확한판단을통해환자안전을지켜내는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업무"라며"체계적인교육이뒷받침되지않으면업무수행기준이달라질수있고이는결국환자안전문제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현장간호사들이원하는것은복잡한행정체계가아니라어느지역,어느의료기관에서교육을받더라도동일한수준의교육과평가를받을수있는신뢰할수있는교육체계"라며"교육과평가가분리되면현장의경험과요구가제대로반영되지못할수있다"고주장했다.또"우리가요구하는것은특정기관의권한확대가아니다"라며"환자안전을위한교육체계를만들어달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간협은이날결의문을통해△교육기관지정·평가분리방침즉각철회△교육·평가통합관리체계구축△대한간호협회중심의제도적기반마련등을요구했다.더불어기자회견을마친간협은대통령실경청통합수석실에서한을전달하고정부가약속한진료지원업무수행간호사교육체계통합관리를이행할것을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소속간호사들이23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인근에서열린'진료지원간호사교육체계정상화촉구대회'에참석해"대통령이해결하라"는손팻말을들고정부의교육체계이원화방침철회를요구하고있다.(대한간호협회제공)이어열린촉구대회에는전국에서모인간호사2000여명이참석했다.참가자들은"정부는약속을지켜라","간호교육전문성보장하라"등의구호를외치며교육기관지정·평가분리방침철회를요구했다.신회장은"정부가현장의목소리를외면한채교육체계이원화를강행한다면58만간호사는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며"정부가끝까지약속을외면한다면천막투쟁도불사할것"이라고경고했다.간협은이날을시작으로요구가관철될때까지매주화요일투쟁을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