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수산정근거불명확등문제"달빛야장예산은복원돼통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11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제339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서울시의회는서울시가제출한추가경정예산안중청년인공지능(AI)구독지원예산을전액삭감했다.서울시의회는이날제339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열고서울시가제출한'서울특별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대해재석100명에찬성63명,반대37명,기권1명으로가결했다.이추경안에는오세훈서울시장의역점사업청년AI지원예산과달빛야장예산이포함돼있었다.앞서서울시는지난달제출한제2회추경안에각각청년AI성장권지원사업약56억원,지역별야장조성및운영사업약12억원을편성했다.그런데이는소관상임위원회심사과정에서모두전액삭감됐다.이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삭감된해당예산의복원여부를두고논의한끝에달빛야장사업이포함된지역별야장조성및운영사업만복원했다.예결위는청년AI지원사업삭감에대해소관상임위원회인도시계획위원회의의견을존중해감액의결했다고밝혔다.예결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박유진서울시의원(은평3)은"청년AI성장권지원사업은법정사전절차인사회보장제도사전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먼저제출됐고,추경안을시의회에제출한이후수요조사가이루어진것은물론지원대상50만명에대한구체적인산정근거도명확하지않다는문제가제기됐다"고설명했다.또"서울시청년기본조례상청년의범위와달리지원대상을만19세부터만29세로한정한임의성에대해서도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봤다"면서"이런상태에서사업을서둘러추진할경우,당초취지와달리지원이필요한청년이소외되거나사업의효과가충분히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덧붙였다.이어"이번감액은사업을하지말라는결정이아니라더많은청년이체감할수있는사업으로서울시의회와서울시가함께제대로준비하자는결정"이라면서,향후공청회등을통해현장요구를충분히수렴하고지원대상·지원방식·교육내용등을정교하게설계해2027년도본예산을통해안정적으로추진할것을서울시에당부했다고밝혔다.이밖에시의회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tbs정상화촉구결의안도가결했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개정안에는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조례에명시하고서울시장이이를개발·보급·확대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기어려운중증장애인이장애인인식개선과문화·예술,권익옹호활동등을하면이를노동으로인정해임금을지급하는사업이다.서울시는2020년사업을시작해2023년까지운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연구원토론회…先평화론엔'평화제도화·핵위협해소'제언'전환기의한반도:통일인가평화인가'통일연구원정책토론회[촬영윤보람](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미국의'북핵용인'가능성과함께일각에서제기된핵무장론을두고전문가들사이에선역효과가날것이란우려와어느정도전략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의견이엇갈렸다.박건영가톨릭대명예교수는11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통일연구원이주최한'전환기의한반도:통일인가평화인가'토론회에참석해"저는핵무장반대론자지만,트럼프가계속이렇게진전한다면한국도전략적차원에서핵무장론에'NCND'(시인도,부정도안함)로갈수있겠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박교수는"과거처럼핵무장론을무조건안된다고하기보다는미국이핵확산금지조약(NPT)을놓지않는다는전제로북핵용인이잘못됐다는것을깨닫도록(핵을)가질수도있다는뉘앙스가나오는게의미가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는"미국의대북핵억지력이잘작동하는상황에서우리가핵무기를개발한다는것은의미가없다"고반박했다.이어"이문제로논쟁해한미관계에장애를가져오고국제사회의심을받을필요는없다"면서"핵동결·감축을위한협상에북측이나올만한인센티브로드맵을한미가협의해만드는작업이핵심"이라고역설했다.문교수는'완전비핵화'가아닌'북핵우선중단'전략을"상당히현실적"이라고평가하면서도"국민적합의를이뤄내국내정치적기틀을만드는것이핵심인데,쉽지는않아보인다"고예상했다.송민순전외교통상부장관도"우리가핵을갖겠다고하면득보다는실이크다"며핵무장론에반대의견을냈다.다만미국과관계를'자립형동맹'으로발전시켜야한다면서"작전통제권을한국이가져오고,NPT내에서우라늄농축능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정부의핵추진잠수함(핵잠)보유추진을두고는"핵무기가없는데핵잠이있는나라는아무데도없다"며"미의회에서엄청난저항이있을텐데,'레드헤링'(중요한문제에서다른곳으로관심을돌리게만드는사안)이되지않도록선택과집중을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전환기의한반도:통일인가평화인가'통일연구원정책토론회[촬영윤보람]정부가제시한'선평화론'기조의구체적인이행방안을두고도다양한의견이나왔다.박명림연세대교수는진영과관계없이역대많은정부가'후통일'명제에합의했다면서"아직도평화와통일중어떤것이우선이냐는대화는현실과맞지않는다.평화가선결돼야하고,통일정책을내려놓는것이우선"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도"해답은'선평화후통일'기조에있다"며"평화제도화에주목해야한다.북미정상회담관련해선'평화특사'같은것이굉장히유의미하다고본다"고했다.남성욱숙명여대석좌교수는"북한이'적대적'이란표현을썼는데아무렇지않게평화를얘기하면공허한것"이라며"정치적논란을가라앉히고핵우려를불식시키는정책이보완되길바란다"고밝혔다.박종철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은"북핵은이미핵그림자역할을하고있다.이를줄이기위한조치로서위협감소를통한군비통제가과거보다더필요하다"면서"9·19군사합의를복원하는것이출발점"이라고짚었다.전문가들은정권과관계없이정책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중장기적국민합의가필요하며,이과정에서과도한정치적분쟁을지양해야한다는데는의견을같이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B증권,삼성전자목표가60만원유지“HBM4점유율확대·파운드리수율개선"삼성전자가고대역폭메모리(HBM)와파운드리사업의동반회복을앞두고있다는증권가전망이나왔다.HBM4매출확대를기반으로시장점유율을끌어올리는동시에2나노미터(nm)선단공정수율개선으로파운드리경쟁력까지회복하면서반도체사업의성장축이넓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이에KB증권은삼성전자에대한투자의견'매수'와목표주가60만원을유지했다..HBM4매출확대…점유율40%눈앞11일KB증권에따르면삼성전자의올해2분기HBM시장점유율은33%를기록했으며4분기에는40%수준에근접할전망이다.3분기HBM4매출이전분기보다3배이상증가하고,하반기전체HBM매출에서HBM4가차지하는비중이60%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삼성전자는HBM4양산을확대하는한편주요고객사에HBM4E샘플을공급하고있다.1c코어다이와2나노미터베이스다이를적용한HBM5아키텍처를확보했고차세대제품인zHBM까지구체적인로드맵을마련한상태다.특히zHBM은발열문제를개선하고데이터전송대역폭을높인제품으로평가된다.삼성전자가베이스다이,인터레이어,패키징,HBM을묶어공급할수있고TSMC와의전략적제휴를통한공급도가능하다는점에서고객사선택지를넓힐수있다는설명이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메모리단품공급을넘어HBM과파운드리,패키징을아우르는턴키솔루션공급역량을확보한유일한기업으로향후성장의판은더욱커질것"이라고전망했다.2나노수율회복…파운드리도반전파운드리사업에서는선단공정수율개선이핵심변수로떠올랐다.삼성파운드리의4나노생산수율은80%이상으로안정화됐고,2나노게이트올어라운드(GAA)수율은70%이상으로높아진것으로KB증권은추정했다.2나노수율은연초50%미만에서빠르게개선된수준이다.이에따라삼성전자파운드리는올해3분기부터4나노언어처리장치(LPU)양산이본격화하고수율이안정화되면서흑자전환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KB증권은4나노수율이사실상TSMC와경쟁할수있는수준에근접했으며2나노수율개선을바탕으로미국대형고객사확보도연내가시화될가능성이있다고봤다..파운드리수율개선은HBM사업에도영향을줄수있다.HBM베이스다이에선단공정을적용할수있는생산경쟁력이높아지면HBM성능과원가경쟁력이함께개선될수있기때문이다.메모리와파운드리의동반회복이삼성전자반도체사업의실적개선폭을키울수있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맞춤형HBM가격상승…공급주도권변화HBM시장의가격구조도삼성전자에우호적으로바뀔가능성이제기된다.고객별요구사양을반영한커스텀HBM이확대되면서HBM4이후에도추가적인가격인상이가능할것으로KB증권은예상했다.AI데이터센터투자가확대되는가운데메모리공급업체와빅테크간장기공급계약(LTA)도늘고있다.구글과아마존등미국빅테크기업과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등중국주요기업들의장기수요가확대되는가운데신규메모리생산라인을완공하고본격양산에들어가기까지3년이상이걸리는구조적제약도공급부족을장기화하는요인으로꼽힌다.앞서KB증권은메모리공급부족이최소2028년까지이어질가능성을제시하기도했다.삼성전자의메모리사업에서HBM비중이빠르게높아지는동시에파운드리수율까지개선될경우단순메모리공급업체를넘어AI반도체종합솔루션업체로서의경쟁력이부각될수있다는의미다.주주환원까지더해져재평가기대KB증권은반도체실적개선과함께주주환원확대가능성도삼성전자주가의추가상승동력으로꼽았다.올해3분기현금배당이후잔여재원을활용한자사주매입·소각과추가현금배당가능성이거론되고있으며2027~2029년신규주주환원정책에서도기존잉여현금흐름(FCF)50%수준을넘어서는방안이제시될가능성을열어뒀다.결국삼성전자의향후주가는HBM4공급확대가실제점유율상승으로이어지는지,선단파운드리수율개선이대형고객확보와흑자전환으로연결되는지에달려있다는분석이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선원최고위원,식약처로비신고자“국민의힘과의친분을과시했던인물”박선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1일오전충북도청신관6층문화홀에서열린충북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1연합뉴스박선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1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신약승인청탁의혹’제보자조모씨의신상정보를공개해논란이일고있다.박최고위원은“자신이원하는금전회수또는투자명목환수를해내지못한조씨가본인의목적달성실패이후사전에국민의힘과관계를맺고이것을토대로대검찰청에제보한것이아닌가의구심이든다”고말했다.이에대해한동훈무소속의원은“명백한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이고정치적책임뿐아니라무거운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지적했다.박최고위원은이날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한의원이제기하는것은출처가세가지”라며“하나는공익제보자의인이라고하는조씨가있고,한의원이법무부장관당시알았을것으로판단되는정보와그에대한자료가있고,한의원이장관퇴임이후에본인이알아서도안되고알수도없는정보를사후적으로취득한것”이라고말했다.박최고위원은이어“(한의원이)이세가지를섞어서짜깁기조작을하고,마치의인이존재해서제보에의해한바탕쇼를보이고있는것처럼그렇게왜곡하고있는것”이라며“그가짜장막으로이용되고있는조씨는2021년양모(브로커)대표와경영컨설팅계약을맺은회사의공동대표로서○○대학교산하자회사를운영하던인물”이라고했다.박최고위원은“본의원이입수한자료에따르면,조씨는양씨에게사적교제를요구할뿐만아니라권성동의원측과친분을과시하며강릉에데려가서인사를시켜주겠다고하는등국민의힘과의친분을과시했던인물”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양씨와사업을하면서본손실을되찾으려온갖짓을다하다가양씨와강모(제넨셀설립자)씨를상대로식약처로비의혹을폭로하겠다고하면서마지막사업투자명목의돈을받아내려고했지만실패했다고한다”고설명했다.박최고위원은“검찰은사실조씨가미공개정보로주식투자를하고여러협박성내용증명도보낸불법적사실을모두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익제보자로지정해서보호하며민주당을잡는수사의도우미로활용했던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박최고위원이충북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회의에서제넨셀오빠독약로비사건공익제보자의인적사항을사실상공개하고원색적으로비방했다”며“경악스럽다”고밝혔다.한의원은“공익제보자신원비밀은법으로철저히보장되어있는데그걸집권당최고위가공개했다”며“명백한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이고정치적책임뿐아니라무거운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렇게막장으로김승원을지켜야하는이유가뭐냐”며“혹시김승원이야말로이재명민주당정권이꼼짝못할약점이라도쥐고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문동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피의사인정어려워…출금해제지시·공모증거없다"尹형사재판중2번째전부무죄…尹측"특검승복해야"윤석열전대통령/뉴스1DB(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채해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으로수사대상이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해외로도피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피고인6명전원이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11일범인도피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었다.함께기소된조전국가안보실장과박전법무부장관,심우정전법무부차관,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등나머지5명도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윤전대통령이피고인신분인형사사건에서기소내용전부에대해무죄가선고된것은이번이두번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채해병수사외압의혹에대한공수처의수사선상에오른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하고나머지피고인들은인사검증과출국금지해제등에가담해범인도피에관여했다고보고이들을기소했다.그러나1심재판부는이같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지않았다.먼저윤전대통령의핵심혐의인범인도피혐의와관련해,윤전대통령에게이전장관을해외로도피시키려는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2023년9월이전장관호주대사임명을논의한뒤같은해11월임명을지시했는데,그후이전장관이실제호주대사로임명된직후인2024년3월5일에야출국금지사실을알게됐다는것이다.출국금지를미리알고이를무력화하기위해대사임명을추진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취지다.대사임명이논의된2023년9월당시에는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된상태였을뿐이듬해1월까지공수처의실질적인수사가사실상없었다는점도판단근거로들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당시이전장관을'공수처에고발돼논란이되는사람'정도로인식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며형사처벌가능성이구체화된범죄자로인식하면서공수처수사를막을의도로대사임명을지시했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헌법상대통령의인사권에따라정책적·정무적판단으로국방협력이중요한호주에전직국방부장관인이전장관을대사로임명했을가능성도있다고짚었다.재판부는나아가윤전대통령의의사와상관없이대사임명행위그자체만보더라도형법상범인도피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형법상'도피하게하는행위'라는것은범인의소재를발견하지못하게하거나은닉에준할정도로발견을어렵게만드는행위인데,해외대사라는자리는신분과소재가공식적으로공개된다는것이다.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2025.11.28ⓒ뉴스1안은나기자재판부는범인도피혐의로함께기소된나머지피고인들이윤전대통령과공모해이전장관을도피시켰다는특검팀의주장도모두배척했다.조전실장의경우대통령의임명의사를외교부에전달한데그쳤고,장전실장역시임명절차를부당하게서두르거나인사검증·출국금지해제등에관여했다는증거가없다고봤다.이전비서관에대해서도인사검증과정에부당하게개입하거나검증방향을지시한사실이인정되지않고,이전장관에대한고발및공수처수사내용이검증과정에서은폐됐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를둘러싼윤전대통령과박성재전장관,심우정전차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역시증거부족을이유로무죄판단했다.박전장관이이전장관의출국금지를해제하라는취지의발언을하기전부터이미법무부내부에서해제가타당하다는의견이많았고,심전차관역시관련내용을보고받았을뿐박전장관과공모했다고볼증거가없다는것이다.아울러윤전대통령과조전실장,장전실장에게적용된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도모두무죄를선고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선고후입장문을내고"이번판결은정치적구호나수사기관의주장에휩쓸리지않고법과기록을토대로사건을객관적으로판단한올바른판결"이라며"채해병특검역시무리한형사재판을이어가기보다무죄판결의법리와의미를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했다.이어특검팀을향해"이번판결을승복하고항소를포기하는게마땅하다"고말했다.특검팀은"판결문을분석한뒤항소여부를판단하겠다"고밝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2023년9월조전실장과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논의한뒤같은해11월에대사임명을지시하고,이후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인사들이인사검증과출국금지해제등에가담해이전장관을해외로도피시켰다고보고기소했다.박전장관과심전차관은윤전대통령과공모해공수처에서수사하는'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사건'피의자인이전장관의출국금지를해제하는과정에관여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적용됐다.조전실장과장전실장은윤전대통령과함께이전장관의대사임명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는혐의가적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종오,한병도측에회동요청…성사·참석자등아직미정민주당에파병반대당론채택·국회결의안처리요구방침현지조사단귀국·NSC보고앞두고“결정전국회대응해야”개혁진보4당이1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호르무즈파병검토즉각중단을요구하고있다.(사진왼쪽부터)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원내대표,오준호기본소득당대표.김미경기자호르무즈해협파병에반대하는개혁진보4당이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회동을추진한다.정부의파병검토가이어지는가운데민주당에파병반대당론채택과국회결의안처리협조를요구하기위해서다.11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4당은한원내대표와만나호르무즈파병문제를논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회동시점은오는14일정오쯤으로예상된다.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는이날한원내대표측에회동의사를전달할예정이다.다만아직요청이전달되기전인만큼회동성사여부와민주당측참석자,공개·비공개여부등은정해지지않았다.4당은정부의파병논의가다음주급박하게전개될수있다고보고회동을서두르고있다.호르무즈파병여건등을파악하기위해아랍에미리트(UAE)에파견된국방부현지조사단은전날귀국했다.조사결과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보고될예정이다.김준형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다음주파병논의가급박하게돌아갈것같다”며“(한원내대표와)다음주월요일에빠르게보려고하는것도그런이유”라고설명했다.윤원내대표도정부가파병여부를결정하기전에국회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는취지로설명했다.그는“결정이되고나서뭘하려고하면어려움이많다”고말했다.민주당에서는이기헌의원이파병반대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고,김병주의원등도신중론을제기한상태다.윤원내대표에따르면개혁진보4당은민주당과의회동이성사될경우파병검토중단을민주당당론으로채택할것과지난3월4당이공동발의한파병반대결의안을국회본회의에서처리할것등을요구할계획이다.개혁진보4당은이날국회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정부에파병검토즉각중단과‘파병불가’선언을요구했다.지난3월공동발의한파병반대결의안의조속한국회처리도촉구했다.민주당지도부는아직호르무즈파병에대한공식당론을정하지않은상태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국회에서주최한행사에이재명대통령의영정사진이등장해논란이일고있습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해당행사와관련해"이진숙의원이또다시국회를극우세력준동의장으로변질시켰다"고비판했습니다.한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영정사진까지등장했다"며"현직대통령의영정을집회에도구로사용하는일이국회안에서발생했다는사실이믿기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5.18폄훼세력을끌어들인것도모자라이대통령영정사진까지들고나오는이의원은제정신인가"라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이의원은즉시국민께사죄하고국회를떠나라"고요구했습니다.서미화민주당최고위원도SNS를통해"아무리집회참가자가가져온것이라해도,이의원이주최한행사에서벌어진일인만큼책임을피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앞서어제국회본청앞계단에서는이의원주최로'국민이심판한다!국민대회'라는이름의행사가열렸습니다.참석자들은"이재명OUT"과"김민석OUT","부정선거진실을밝혀라","5.18유공자전면공개해라"등의문구가담긴피켓을들었습니다.그런데일부참가자가이대통령사진을영정사진으로만든대형현수막을들고참석한모습이포착돼논란이일었습니다.이의원측은"주최측이세운것이아니라개인이한것"이라고설명했고,이의원은SNS에지난해열린윤석열전대통령파면촉구집회에서김병주의원이지지자와'윤석열참수'라고적힌모형칼을들고찍은사진등을올리며"민주당의내로남불이또나타났다"고맞받았습니다.논란이확산하자,국회사무처는이의원을향해강한유감을표명했습니다.국회사무처는입장문을통해"5.18에대한역사왜곡과명예훼손이반복되고국회가극단적혐오와갈등의공간으로변질된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재발방지대책을강구하겠다"고밝혔습니다.(취재:정다은,영상편집:나홍희,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사는소재·신분등확인가능…통상적'도피'와달라"조태용등당시외교·법무라인도무죄…尹측"지극히당연한결론"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준희]2025.10.23(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채수근상병순직사건관련피의자였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대사로임명해해외로도피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11일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었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심우정전법무부차관,장호진전외교부1차관,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등당시외교·법무라인고위인사들에게도모두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3년11월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배경에수사방해의도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이전장관이대사로임명된2024년3월에야그에대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출국금지조처한사실을인지한만큼,출국금지를우회하거나무력화하기위해그를대사로임명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취지다.재판부는"피고인(윤전대통령)이이종섭을대사로지명한2023년9월에는공수처고발만된상태였고임명절차가진행되던시기에도이종섭에대한수사가진행되지않았다"며"이종섭이형사처벌가능성이구체화된,범죄를저지른사람이라는구체적인식아래대사로임명해공수처수사를저지·방해하려는의도를가졌었다고볼수없다"고짚었다.아울러"피고인은헌법73조에따라대통령의고유한인사권을행사할수있는데,정책적·정무적판단에따라국방부장관이었던이종섭을한국과의국방협력이중요한호주대사로임명했다고볼여지가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전임대사를무리하게쫓아내고이종섭을속된말로'꽂아넣었다'고볼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특정인물을외국대사로임명하는게범인을도피시키는행위가될수있는지에도의문을표했다.재판부는"범인을도피하게하는행위는범인의소재를발견하지못하거나곤란하게할정도를뜻하지,수사절차를다소지연하거나번잡하게하는모든것을포괄하지않는다"고짚었다.이어"대사의경우소재나신분,임지가공식적으로확인되는지위에있다"며"통상적의미의도피와는본질적으로다르다"고지적했다.이전대사가실제로소환조사에불응하지도않았고,호주에서그가귀국한뒤에도특검팀이출범할때까지공수처에서아무런수사가진행되지않았다고도했다.[그래픽]윤석열전대통령재판현황(서울=연합뉴스)원형민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이종섭전장관을출국시키려고인사절차를형식적으로만진행토록지시한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그에대한공수처의출국금지처분을해제하라고부당하게지시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무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이전장관을대사로임명하라고지시했을뿐그후속절차에관여하진않았고,법무부공무원들에게법을위반해출국금지를해제하도록지시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실장등에대해서도"범인도피로볼만한위법이있었다고보기어렵고,통상적인직무수행으로볼여지가있다"며무죄로판단했다.호주도피의혹은2024년3월채상병순직수사외압사건의핵심피의자로공수처수사를받던이종섭전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한사건이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사망넉달뒤인2023년11월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고자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그해8월'VIP격노설'등의혹제기가본격화하고급기야이사건과관련해자신과직접통화한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되자그를대사로임명해해외로내보내려했다고판단했다.이날선고후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법리와기록에비춰보면지극히당연한결론"이라고환영했다.이어"정상적인행정작용과대통령의헌법상임명권행사까지사후적으로'직권남용'이라규정해처벌한다면정권이바뀔때마다전임정부의인사와정책판단을형사재판정에세우는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특검팀측은"판결문을검토·분석해항소여부를판단할예정"이라고밝혔다.작년9월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모습[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이로써현재재판이진행중인윤석열전대통령의형사사건8건중6건이1심선고까지끝났다.가장혐의가중한내란우두머리사건은지난2월19일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돼현재서울고법에서항소심이이뤄지고있다.12·3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일반이적혐의사건은지난6월12일1심에서징역30년이선고돼역시항소심중이다.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사건은1심에서무죄가선고됐고오는16일2심선고를앞두고있다.제20대대선과정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등과관련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김건희여사와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심에선징역2년이각각선고됐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선고는내달7일이뤄진다.채상병순직사건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미국등우방국에12·3비상계엄을정당화하는메시지를전달하라고지시한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건은아직1심결론이나오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자신에대한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로도기소돼대법원에서징역7년을확정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첫모든조합원대상부분파업…생산차질은크지않을듯노조,영업이익30%공유등요구…추석전타결위해집중교섭HD현대중노조,부분파업[HD현대중공업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김근주기자=국내조선업계최대기업인HD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11일올해임금및단체협약교섭난항으로11일모든조합원대상부분파업에들어갔다.현대중공업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는이날오후1시부터모든조합원대상4시간파업에돌입했다.노조는파업직후울산조선소내노조사무실앞에서집회를연후오토바이를타고공장을순회하면서경적시위를벌였다.노조는지난2일부터현업부서별파업을수시로벌였으나전체조합원대상파업은이번이처음이다.다만,실제조업에큰차질을미칠만큼파업참여규모가크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조선업조업현장은자동차생산라인과같은컨베이어시스템이아니어서파업참여자가다수이거나공장내물류를막아야심각한차질이발생한다.올해노사는조선호황기속에서임금인상방식과규모를두고다투고있다.노조는기본급등고정급인상을원하지만,회사측은격려금등변동급을늘려보상하려는입장이어서양측이갈등하고있다.회사측은지난10일20차교섭에서월기본급11만원(호봉승급분4만7천원포함)인상,격려금1천만원+200%,상품권50만원지급등을담은3차협상안을제시했으나노조는거부했다.앞서노조는올해교섭을시작하며임금인상을비롯해상여금100%인상,휴양시설유지를위한경상비20억원출연등을회사측에요구했다.HD현대중노조,부분파업[HD현대중공업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특히,올해노동계이슈인'영업이익의30%를성과로공유'하는내용도요구한상태다.영업이익중30%는기본급,성과금,격려금,수당등에녹여조합원몫으로돌아가야한다는취지다.다만,이런요구는최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밝힌'영업이익N%성과급'요구는쟁의대상이아니라는취지의발언과배치된다는분석도나온다.김장관은최근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정부가발표한노란봉투법시행지침관련질문에지난5월삼성전자노조의'영업이익N%성과급'요구파업은불법에해당한다고밝혔다.김장관은"세금도내기전에영업이익의N%를성과급으로요구하는방식은외국투자자들에게오해를살수있고,투자위축이나기업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어제한하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노조의이날파업이회사측의대규모투자계획발표바로다음날진행돼지역경제훈풍분위기를얼어붙게할수도있다는시각도있다.HD현대중공업은지난10일육상용발전엔진과소형모듈원자로(SMR)에1조원대의대규모투자를단행한다고발표했다.우선8천336억원을투자해울산울주군온산읍에3GW(기가와트)규모'힘센(HiMSEN)엔진'신규생산기지를구축할계획이다.내년1분기착공해2028년5월준공이후본격가동에들어갈예정이다.임금인상방식,영업이익공유등을놓고대립중인노사는추석연휴전임단협타결을목표로11일부터집중교섭을벌이고있다.매일협상테이블에앉아의견차이를좁히겠다는것이다.추석전타결하려면늦어도다음주중에잠정합의안이나와야한다.노조는"교섭장에서핵심요구를회사측에명확히전달하겠다"며"추석전까지도회사측이답을내놓지못한다면더욱더강하게압박할것이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과싸우는美의파병요구속…두달반만에통화조현"호르무즈자유통항보장위한국제사회노력에지속동참"조현외교부장관과세예드압바스아락치(SeyyedAbbasAraghchi)이란외교부장관.(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26ⓒ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기자=이란과전쟁중인미국이한국에호르무즈해협에대한파병을포함한'기여'확대를요구하는상황에서조현외교부장관이11일세예드압바스아락치이란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했다.이번통화는이란측의요청에따라진행됐다고외교부는밝혔다.한국의파병가능성에공개경고까지내놨던이란이직접우리입장을확인하려한것으로풀이된다.조장관은파병여부에대해"결정된바없다"는정부의기존입장을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조장관은아락치장관에게"한국은호르무즈해협에서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통항이보장돼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가지고있다"라며"정부는호르무즈내자유통항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지속동참해왔다"라고강조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외교부는이란측에서어떤것을질의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다만이번통화가이란측의요청에따라진행됐다는점에서이란도한국정부에파병과관련한명확한요구사항이나입장을전달했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국민보호와경제적이익수호,호르무즈해협의자유항행회복과중동의평화·안정을위한실질적인기여방안을국제사회와긴밀히협의하고있지만,구체적인방안은결정된바없다는입장이다.일각에선조장관이'호르무즈내자유통항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언급한것을두고,이란측에한국이미국에지나치게경도돼있지않다는메시지를주기위한것이라는해석도제기한다.두장관은이밖에도최근중동정세와한·이란관계,재외국민보호문제등을논의했다.조장관은최근중동상황에깊은우려를표명하고,역내에지속가능한평화와안정이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아락치장관은현재중동상황에대한이란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외교부는"두장관은중동정세와양국관계현안에관해양자및다자계기를통해지속적으로소통하기로했다"라고전했다.양국외교장관의통화는지난6월26일이후약두달반만이다.앞서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지난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한국어로'위험한선택에는대가가따른다'는글을올리고,한국이호르무즈해협작전에참여하면미국의이란공격을직접지지하는것으로간주할수밖에없다며공개적으로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3년연체1018→2850건전체연체율5.2%→8.7%로2030연체율나란히11%대“초기부터채무조정연계를”미소금융.[사진출처=연합뉴스]저신용·저소득층의자립을돕기위한미소금융에서장기연체가빠르게늘고있다.1년이상3년미만연체건수가4년새3배가까운수준으로불어났고,3년이상빚을갚지못한연체도급증했다.서민의재기를지원하는미소금융을이용한취약차주들이장기연체의‘빚의늪’에서좀처럼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1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1년이상3년미만미소금융연체건수는지난2022년1018건에서올해6월2850건으로2.8배늘었다.2023년1269건에서2024년2123건,지난해2423건으로늘어난데이어올해상반기2800건을넘어선것이다.더오랫동안빚을갚지못하는연체도늘었다.3년이상5년미만연체건수는2022년129건에서올해6월372건으로2.9배가됐다.7년이상연체도같은기간19건에서62건으로3배넘는수준으로불어났다.전반적인연체상황도악화일로다.미소금융연체율은2022년5.2%에서2023년7.7%,2024년8.5%로뛰었다.지난해8.2%로소폭낮아졌지만올해6월다시8.7%로상승했다.연체율산정기준이되는31일이상연체채권잔액만따지면같은기간340억1000만원에서539억5000만원으로58.6%늘었다.청년·중년층의부실위험도두드러졌다.올해6월연령별연체율은30대가11.1%로가장높았고20대이하11.0%,40대10.6%순이었다.특히40대연체율은2022년5.7%에서올해6월10.6%로두배가까운수준이됐다.같은기간50대도3.9%에서8.2%로두배넘는수준으로높아졌다.연체가늘면서채무조정지원도확대됐다.상환유예는2022년1659건(193억4000만원)에서지난해2680건(319억3000만원)으로늘었다.대환대출도같은기간638건(75억6000만원)에서1756건(198억1000만원)으로증가했다.미소금융.[사진출처=연합뉴스]이용자불만은급증했다.국민신문고등을통해서민금융진흥원에접수된미소금융관련민원은올해상반기까지만141건으로지난해전체30건의4.7배에달했다.불과반년만에최근5년전체민원(242건)의절반이상이집중된것이다.박의원은“서민을살리기위한미소금융이장기연체자를쌓아두는‘빚의대기실’이돼서는안된다”며“연체율상승도문제이지만1년,3년,심지어7년넘게빚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취약차주가급증하고있다는것이더심각한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돈을빌려주는것으로정책금융의역할이끝나서는안된다”며“연체가장기화된뒤채무조정에나서는사후약방문식대응에서벗어나,초기연체단계부터상환능력과회생가능성을점검하고채무조정·복지·고용지원을연계하는촘촘한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긴급구호대2진,우리시간오늘정오쯤네팔입국4톤가량구호물자도수송…굳은표정으로차량탑승1진구호대원들네팔출국포착…내일오전귀국[앵커]한국해외긴급구호대2진이우리시각으로정오쯤네팔현지에도착했습니다.8명으로꾸려진긴급구호대2진은재건복구업무를주로맡게되는데요,네발바타르연결합니다.김태원특파원!긴급구호대1진과2진이오늘임무를교대한다고요?[기자]우리정부해외긴급구호대2진은우리시간으로정오쯤네팔카트만두의트리부반국제공항을통해입국했습니다.국내구호단체에서마련한텐트나담요등4톤가량의구호물자도함께싣고왔습니다.입국수속을마치고공항을나서는2진대원들모습도볼수있었는데,모두굳은표정으로차량에탑승한뒤카트만두시내로이동했습니다.비슷한시각열흘간의활동을마친1진구호대원들의출국장면도공항에서포착됐는데요,2진구호대원들이네팔입국당시탑승한공군수송기시그너스를타고내일오전귀국합니다.1차구호대를이끌었던이규호구호대장이대원들귀국을마중하러공항에나오기도했는데요,며칠더네팔에머무르면서아직도착하지않은2차구호대장이입국하는대로업무인수인계를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규호/1차해외긴급구호대장:제가한이틀더있어서2진구호대장이오는대로상황을정확히설명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2진구호대장이앞으로수색구조그다음에재건복구관련해서활동을잘할수있도록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앵커]구호대2진은어디서,어떤활동을하게됩니까?[기자]네,제가나와있는네팔바타르는긴급구호대1진의베이스캠프가있던곳인데요,이곳바타르에있는군기자가네팔군의실종자수색과수해복구등홍수대응업무의핵심거점가운데하나이기때문입니다.다만,오늘2차긴급구호대의숙소는네팔카트만두시내에있는호텔인거로파악됐습니다.외교부관계자는"바타르이동문제는네팔측과협의가필요한사안"이라고밝힌만큼,당분간카트만두에머무를가능성도있습니다.2차긴급구호대는외교부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과국립중앙의료원에서각2명씩모두8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오늘부터7일동안현지에서활동하게되는데요,1차긴급구호대가모두44명으로꾸려져열흘간활동한것과비교하면규모가대폭축소됐고기간도줄었습니다.2진은현지재건과복구,의료지원등에업무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소수의수색·구조인원만포함된만큼이전같은대규모실종자수색은불가능합니다.앞서1차구호대의수색이소극적이었다며비판하기도했던실종자가족으로서는남동발전등기업에서고용한현지민간업체수색에기댈수밖에없습니다.지금까지네팔트리슐리강앞에서YTN김태원입니다.영상기자:이영재이근혁영상편집:임현철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