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위원회에서만장일치선출"국민납득할수있는결과가중요""특조위원장책무무거워…조직안정"[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송두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신임위원장이23일서울중구특조위에서열린언론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송두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신임위원장이23일취임일성으로조사기간연장필요성을밝혔다.송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중구특조위에서열린제60차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위원장에선출됐다.이후진행된언론간담회에서송위원장은"위원회는남은과업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활동기간연장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안다"며"저또한활동기간을연장해서라도국민이납득할수있는결과를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특조위는2024년9월출범해지난해6월공식조사에착수했다.당초활동기간은조사개시결정일로부터1년인이달16일까지였으나,한차례3개월연장되면서오는9월16일종료를앞두고있다.송위원장은최근불거진조직내갈등에대해서는"조사연구업무의효율과속도를내는데다소지장이있었다는정도는전해들었다"며"위원회의업무와장래에대해염려해주시는분들과함께좋은해법을찾아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앞서송위원장은선출직후취임사에서"특조위원장이란책무를매우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지금우리위원회앞에놓인과제는남겨진조사연구업무를끝까지수행해사안의진상규명,그에따른후속대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방책을제시하는책무를완수하는일"이라고밝혔다.이어"그러기위한전제로서위원회구성원모두가한마음으로일할수있도록조직을안정적으로갖춰나가는것도매우긴요하다"며"필요한것은공동의목표를향한집중과신뢰"라고강조했다.이날회의에참석한한유가족은"지금까지특조위를지켜보는시각이그다지좋지않았다"며"조직을잘운영해아이들에게떳떳하게결과를설명할수있도록책임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1949년생인송위원장은경기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한뒤제22회사법시험에합격해사법연수원12기를수료했다.이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과대북송금사건특별검사등을지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부터2024년까지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맡았으며,2007년부터2013년까지는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재직했다.특조위는9월종료시한을앞두고위원장공석사태와내부갈등등이불거지면서조사동력약화우려가제기돼왔다.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시민대책회의는지난19일논평을내고"신임위원장은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참사진상규명에매진해야한다"며"지난1년간의조사성과와향후과제를유가족과생존피해자들에게명확히설명해야한다"고촉구한바있다.송위원장을포함한특조위원들은이후이태원참사현장을찾아희생자들을추모하고헌화할예정이다.공식취임식은오후4시특조위8층대강당에서열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도개선에방점…위철환사퇴가선관위개혁출발점"박대출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6.3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임명장수여식및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6.2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홍유진김일창기자=국민의힘은2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살피기위해자체적으로'6·3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를출범했다.국회국정조사특위와별도로운영하되,자체특위에서는재도개선에집중한다는방침이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임명장수여식및1차회의에서"6·3국민참정권침해사태는이제단순한투표용지부족이란말로설명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며"국민의힘은선거관리체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국민참정권침해사태의진상규명과선거관리계획을위해당력을모으겠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많은분이부정선거음모론의확산을걱정하지만,음모론을막아내는가장강력한무기는신뢰"라면서"선거관리시스템이신뢰를잃어버리면음모론의확산도막기어려워진다"고밝혔다.이어"이문제에무관심한더불어민주당이다수를점하고있는국회국정조사에만맡겨둘수없다"며"야당이추천한특검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특검도입을위해우리특위가적극나서주시길당부드린다"면서"이것은여야의문제도아니고좌우의문제도아닌국민권리를지키는문제"라고강조했다.특위위원장을맡은박대출의원은"이번사태는투표용지가부족해진경위부터사후대처와대응까지총체적으로'부실백화점'"이라며"특위는이를둘러싼국민들의의구심을말끔히씻어내는데모든수단과방법을찾겠다"고말했다.박의원은"특위는사전투표폐지여부를포함한투·개표방식개편은물론조직과선거관리의엄격한감시견제를위한독립적외부감찰관제신설등단순한리모델링이아닌전면재건축수준의방안을검토하겠다"며"이번기회에국민적인분노를선관위새판짜기의동력으로승화시키겠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이날첫회의를마치고난뒤기자들과만나"활동방향과관련해서는국회국정조사특위와투트랙으로가되,우리6·3특위에서는제도개선에방점을두면좋겠다는데참석의원들의대체적의견이모아졌다"고전했다.이어"필요하면국정조사국조특위의원들과연석회의를갖고시도별현장토론회등다양한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아울러특위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을맡고있는위상임위원의사퇴를촉구했다.박의원은"이번6·3선거사태에서투개표등선거관리감독업무를소홀히해서불행한사태를야기한책임의중심에있는분이위철환상임위원"이라며"위상임위원사퇴가선관위개혁의출발점이라는인식을같이했다"고말했다.특위는△선관위조직개편△선관위시스템개선△6·3선거등각종의혹관련진상규명활동등총3개분과로나눠서가동하기로했다.특위위원으로는최형두·서천호·김기웅·이달희·조승환·김태규·강명구의원이임명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주식판돈받는데왜이틀씩"금융당국,오는10월'T+1'로드맵발표[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주식결제주기를현행'T+2일'에서'T+1일'로단축하는작업에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다.금융당국은오는10월구체적인추진로드맵을발표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주식시장참여자입장에서주식을팔았는데요즘같은세상에돈을돌려받는데이틀이나걸리는것이납득이안될수도있고,해당증권사들은그사이에자금을이용해서꽤혜택을보는모양"이라며"정당하지않은측면들도있어서단축하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시행시기를내년하반기로이야기하는데꼭그래야되는지한번점검해주시기바란다"고주문했다.이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기술적인어려움이있는데방안을더찾고있다"고답했다.현재국내주식시장은거래일로부터2영업일뒤결제가이뤄지는'T+2'체계를적용하고있다.투자자들이주식을팔아도그돈을당장출금할수없고2영업일후,즉3거래일날주식대금이들어온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3월자본시장간담회에서도현행결제시스템의문제점을지적하며개선필요성을제기한바있다.이후금융당국은내년10월시행을목표로'T+1'결제체계도입을위한제도설계에착수했다.[서울=뉴시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한자본시장인프라혁신TFKick-off회의에서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과전문성과현장의목소리를공유하고,향후안정적인인프라·제도설계에있어중추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자본시장인프라혁신TF'의핵심운영방향을제시하였다.(사진=금융위원회제공)2026.06.23.*재판매및DB금지금융위원회는이날진행된'자본시장인프라혁신점검회의'에서'T+1'도입을위한구체적인로드맵을오는10월공개하겠다고밝혔다.현재한국거래소와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등이제도설계를위한워킹그룹을가동중이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과거에는더높은수익률을제공하는시장이경쟁력을가졌다면,이제는얼마나빠르고편리하게거래하고결제할수있는지,얼마나다양한자산에접근할수있는지도시장을선택하는중요한기준이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결제주기단축은거래와결제사이의리스크를줄이고결제대기중묶여있던유동성을해방해시장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핵심개혁과제"라며"오는10월을목표로구체적인로드맵을마련해정책추진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겠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최고가격도낮춰가야…유류세낮춰도재정부담없어""청년들소외감뼈아프게받아들여…정책속도감있게추진""환율1500원대중반은펀더멘털에비해과해…시간문제""주식판돈돌려받는데이틀씩걸려납득안돼…단축하길"[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서민들의물가부담을최소화할수있게해야한다"며"소득지원방안을연구해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27회국무회의겸제12차비상경제점검회의를열고"소득양극화도심하고주식시장도대형우량주들만많이오르다보니까양극화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관련비상국정운영및대응현황과관련한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보고를받은뒤석유최고가격제유지여부를점검했다.이대통령이"석유최고가격제는물가부담이커서계속유지해야되는상황이냐"고묻자,구부총리는"네"라며"국제유가동향과물가수준등을감안해서최고가격제를어떻게하는게좋은지검토중에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물가부담이있고,석유류제품가격이너무올랐다"며"반도체등초과세수가예상되고그렇다면유류세를좀낮춰도재정부담은그렇게크지는않고이게서민들의소비여력확대에도도움이된다는것이지않나"라고말했다.이어"조금더과감하게석유최고가격제는더유지하고최고가격도낮춰가야될것같다"고말했다.이에구부총리는"최고가격제도낮추고필요하다면다른정책대안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서민들에대한소득지원정책을지금추가하려면재원이없죠"라며소득지원정책을위한기금여력도물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도"중동전쟁휴전합의가후속논의과정에서꽤진통을겪고있다"며"끝까지긴장의끈을놓지말고비상체제를유지하고민생경제회복에박차를가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우리경제취약점을알게됐는데그취약점을보완해서대체불가능한초격차산업강국으로도약해가야되겠다"며"에너지와원자재공급망의전략적인다변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믹스,탈플라스틱순환경제로의이행을서둘러야겠다"고했다.이어"무엇보다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등기존반도체에버금가는K-산업의새로운엔진을육성해야한다"며"누구도흔들수없고아무도대체할수없는글로벌초격차산업강국을향해서우리모두힘을모아서함께전진해가길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자산양극화문제를언급하며"특히안정적인일자리와소득을통해서자산을형성할기회자체가부족한우리청년세대는현시대의가장큰소외자들이다.역대급의성과급여나역대급인코스피지수도나에게는딴세상이야기라는청년들의소외감을정부가뼈아프게받아들여야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정책전반에걸쳐서청년에게더많은기회를주기위한세심하고꾸준한노력이그래서더중요하다"며"일자리,자산형성,창업,주거등청년삶전영역에서기회의사다리를실질적이고획기적으로확대하기위한정책들을조속하게확정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정부의창업지원프로그램인'모두의창업'과관련해선"지원금액이나수준이기존보다상당히많이하기는했지만전체적으로보면사실은지원규모나지원강도를올려야되지않나.횟수도그렇고"라며"추가세수를어떻게활용할거냐고민중사실성장잠재력확보,그중하나가예를들면창업환경을개선하는것도되게큰부분이겠다"라고했다.그러면서국무총리후보자로임명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향해"대한민국전부처차원에서창업이나고용문제이런것들을취급하면낫겠죠.기대가크다"라고도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환율문제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수출도사상최대이고경상흑자도사상최대고상상이상이지않나.그렇다면원래환율이떨어져야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달러강세와엔화약세,코스피상승등을고환율원인으로짚으며"어쨌든1500원중반대는너무소위펀더멘털에비해서과하다는것이죠"라고물었다.구부총리가"과하다고생각한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시간이문제겠군요"라고했다.이에구부총리는"시간을가지고저희들이급격한시장의변동성을막도록하겠다"고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과경제관련부처에주식매각대금입금시기를앞당기는논의에속도를내야한다고도재차당부했다.이대통령은"주식매각대금청산이지금현재는이틀이걸리지않나"라며"이거를앞당기자는논의를하는모양인데,그시행시기와관련해서내년하반기이렇게이야기를한다고하는데꼭그래야되는지한번점검해주시기바란다"고주문했다.이에김실장은"기술적인어려움이있는데방안을더찾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주식시장참여자들입장에서내가주식을팔았는데요즘같은세상에돌려받는데이틀이나걸리냐납득이안될수도있고,해당증권사들은그사이에자금을이용해서꽤혜택을보는모양"이라며"그게좀정당하지않은측면들도있어서단축하길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산업대도약을위해과감한행정대전환필요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산업경제의본격적인대도약을가속하려면과감한행정대전환이뒷받침돼야한다"며'세밀행정','속도행정','적극행정'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어"특히중요한것은모든행정혁신의내용을항구적으로제도화하는것"이라며"정부는새로운공직문화를포함해서행정혁신사례들을시스템화해야된다.부처청의각책임자들께서이것을책임지고처리해주길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동부지검에사무실꾸리고24일부터업무…검사10여명차출예상서울동부지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과대장동사건등에서발생한검찰수사권남용의혹을조사하기위한진상조사단장에김수홍(사법연수원35기)법무부검찰과장이임명됐다.23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이날김과장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진상조사단장으로전보하는인사를냈다.부임일자는24일이다.김신임단장은서울대법학과를졸업한뒤,대검찰청정책기획과장과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장,법무부검찰과장등주요보직을두루거쳤다.김단장부임으로공석이된검찰과장에는나하나(36기)대검정책기획과장이,대검정책기획과장자리는이건표(38기)대검범죄정보2담당관이이동해채운다.조사단은서울동부지검에임시사무실을열고이르면24일부터업무를시작할예정이다.미래위가조사대상으로선정하거나향후추가로권고하는사건을넘겨받아사실관계확인과기록검토등을수행한다.김단장외에도신동환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신도욱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36기),천대원부장검사(36기),한문혁수원고검검사(36기)등이조사단팀장급후보군으로검토되고있다.대검은이들외에도평검사급인력8명가량을추가파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법무부는지난10일검찰의인권침해및검찰권남용의혹사건의진상을규명하겠다며외부위원들로구성된검찰미래위를발족했다.검찰미래위는첫회의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대장동사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사건,위례신도시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통계조작사건,'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의혹사건등7건을1차조사대상사건으로선정했다.검찰미래위는대상사건의진상규명을위해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대검찰청에독립적인조사기구를설치해달라고도요청했고,이에따라이번진상조사단이구성됐다.전국교도관무도대회개회사하는정성호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법조계에서는검찰권한남용을수사하는진상조사단이전원검사로구성되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도나온다.실질적인독립성보장이어려울수있고,'제식구감싸기'식조사로비칠수있다는우려다.과거문재인정부당시설치됐던검찰과거사위원회산하진상조사단의경우이런비판을고려해교수12명,변호사12명,검사6명등으로구성됐다.검찰내부에서는인력부족문제가임계점을넘어선상황에서10여명의검사를추가로차출하는것에대한불만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과세수예상돼재정부담크지않아…서민소득지원연구해야"구윤철"환율,펀더멘털에비해과하다고생각…급격한변동막겠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석유최고가격제운용과관련해"조금더과감하게최고가격제는유지하고,최고가격도좀낮춰가야하는것아니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반도체등에서초과세수가예상돼유류세를좀낮춰도재정부담이그리크지는않고,서민들의소비여력확대에도도움이된다는거잖냐"며이같이반문했다.또"물가부담이좀있고,석유제품가격이너무올랐다"거나"물가부담이커서최고가격제는지금계속유지해야하는상황"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최근국제유가가다소안정세를보이고있지만,최고가격제의지속여부와관련해서는서민경제에미칠수있는충격을더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최고가격제도낮추고,필요하다면다른정책대안도같이검토하겠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서민들의물가부담을최소화할수있게하라"며"서민소득지원정책을지금추가하려면재원이없느냐"고다시물었다.그러면서"물가상승률은높고양극화가심하다"며"소득양극화도심하고,주식시장도대형우량주들만많이오르다보니양극화되는데,소득지원방안을연구해야할것같다"고주문했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부처보고를마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환율문제와관련,"수출도,경상흑자도사상최대라원래환율이떨어져야하는데도계속불안한진짜이유는달러강세와엔화때문이라는것이냐"고질문했다.구부총리는이와함께국내주식시장의급격한상승으로외국인투자자들이한국주식의비중을조정하고자약140조원을매각하고,이를환전한영향도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게구조적인문제라기보다는단기적문제인거냐"며"어쨌든1,500원중반대는펀더멘털에비해너무과하다는것이냐"고재확인했다.구부총리는"과하다고생각한다"며"시간을가지고급격한시장변동성을막도록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사적균형저해하지않아"…한국정부는"명백한위반"유엔사와온도차적막한비무장지대(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국방부가유엔군사령부와비무장지대(DMZ)관리현실화를협의중인가운데9일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DMZ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의군사분계선(MDL)국경선화작업을정전협정위반으로볼것인지를두고한국국방부와유엔군사령부가이견을보이는가운데전직유엔사관계자가정전협정위반이아니라는견해를밝혔다.마이클보잭전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부비서장은지난22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군정위근무기간북한군의경계선강화활동이적대적성격을띤다는증거를보지는못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북한군의경계선강화활동이"상부에서는정치적마찰을일으키지만,현장에서는실질적안정성을강화하는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무단월경위험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짚었다.또정전협정의실질적해석관점에서봤을때북한군의활동은건설및유지보수로간주된다며"한국군도남측에서지뢰및울타리설치,장애물설치등같은활동을한다"고말했다.그는"중요한고려사항중하나는비무장지대(DMZ)내군사적균형(militaryequilibrium)"이라며"북한군이그균형을저해할수있는장비나역량을배치한다면이야기가달라질수있지만그런상황은아니다"라고했다.보잭전부비서장은2019년8월부터지난해11월까지약6년간군정위부비서장으로재직했으며현재는민간싱크탱크에서활동중이다.2024년4월부터북한이MDL이북에서진행해온불모지화,전술도로구축,철조망및지뢰설치등MDL의국경선화및요새화작업이정전협정위반이아니라는유엔사의판단근거를설명한것이다.정전협정유지및관리를맡는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하는권한을갖는다.반면우리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는북한의국경선화작업,특히MDL에80∼90m가량바짝붙여철책을세우는행위등을DMZ를완충지대로설정한다는정전협정조항에대한'명백한위반'이라고보고있다.DMZ관할권등을둘러싼한국정부와유엔사의의견대립이북한의국경선화작업문제로도번지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정부는최근별도로유엔사측에북측행위에대한문제제기를전달했으며,유엔사측도자신들의입장을설명하는등의견교환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국방부는북한군의MDL일대장애물설치를정전협정에따라설치된완충지대를무력화하는명백한위반행위로인식하고있다"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정대변인은"정전협정에따른유엔사의책임을존중하는가운데북한군의MDL일대작업관련대응을위해유엔사를비롯한미측과긴밀히협력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60차회의서신임위원장으로선출…"무거운책무완수노력"기자간담회하는송두환특조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3일서울중구'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에서송두환특조위원장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송두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신임상임위원이23일이태원특조위원장으로선출됐다.이태원특조위는이날오전제60차위원회를열어송상임위원의특조위원장선출을의결했다.송신임위원장은취임인사에서"참사이후오랜시간진실을기다려온유가족과피해자분들의간절한요청에얼마나충실히부응할수있을지자신하기어려웠다"며"오늘특조위원장이라는책무를매우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위원회앞에놓인과제는남겨진조사연구업무를끝까지수행해사안의진상규명,그에따른후속대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방책을제시하는책무를완수하는일"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금필요한것은공동의목표를향한집중과신뢰"라며"위원장으로서여러분이조사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함께책임을나누며끝까지동행하겠다"고다짐했다.이날한유가족은취임인사를마친송위원장에게"특조위내부문제로인해일반적인행정처리들이정상적이지않다.유가족들의정보공개청구가한달이넘게소요되고있고대부분청구건들이비공개결정을받고있다"고호소하기도했다.송위원장은"유가족들이말씀해주시고당부해주시는취지를무겁게받아들여서업무를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취임인사하는송두환특조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3일서울중구'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제60차위원회에서송두환특조위원장이취임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진기자간담회에서송위원장은특조위가그간희생자행적조사에시간을할애하느라기관조사에소홀했다는지적에대해관련현황을알아보겠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피해자관련조사가사건전체를잘파악하고대책을논의하기위해반드시조사가필요한부분인건맞는데,그부분을조사하느라(기관의)고의또는부주의,과실이어떻게영향을끼쳤는지조사하는것을뒷전으로놓는것은있을수없는얘기"라며"어떤이견이있었는지좀더자세히들어보고판단하겠다"고말했다.또공식적인활동종료3개월을앞두고이태원특조위의활동기간연장을요구하는목소리와관련해서는"출범당시부터도염려의견이많았던걸로알고있다"며"미완인채로방치하는것보다는활동기간연장을통해서라도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결과를만들어내는것이더중요하지않겠나"라고답했다.송위원장은이날이태원참사현장을찾아헌화·추모하고오후4시이태원특조위8층대강당에서취임식을진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노총·민주노총국회서정년연장토론회…정흥준서울과기대교수제언노동계"소득공백예방위해65세속히연장"경영계"특별법으로재고용"국회에서열린'65세법정정년연장'관련토론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3일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박홍배·이용우의원,진보당정혜경의원과양대노총이연'65세법정정년연장쟁점과입법개정방향국회토론회'에서좌장을맡은이병훈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여는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기자=법정정년을연장했을때발생하는청년일자리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사·정이'일자리상생기금'조성을고려해야한다는제언이23일나왔다.정흥준서울과기대교수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65세법정정년연장쟁점과입법개정방향토론회'에서이같이제안했다.토론회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박홍배이용우의원,진보당정혜경의원이공동주최했다.정교수는"정년이연장되면상대적으로좋은일자리에청년이취업할가능성이줄어든다"며"특히공공부문과대기업등청년선호일자리가정년연장으로직접영향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정교수는청년세대일자리를확보할방안을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나눠제안했다.그는정원이엄격하게관리되는공공부문은정년이연장된직원수만큼을일시적으로추가정원으로인정하면공채선발로청년채용을계속할수있을것으로봤다.반면,정부가일자리를강제할수없는민간부문에대해선"정부의청년채용지원금을중소기업만이아니라대기업에도확대해청년채용을늘릴수있다"고정교수는제안했다.그러면서"이에필요한재원은정부일반회계와사용자부담에더해,세대상생차원으로정년이연장되는노동자들이근로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고말했다.국회에서열린'65세법정정년연장'관련토론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3일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박홍배·이용우의원,진보당정혜경의원과양대노총이연'65세법정정년연장쟁점과입법개정방향국회토론회'에서좌장을맡은이병훈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여는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재더불어민주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정년연장방식을논의중이다.특위는당초작년내정년연장입법을공언했지만6개월늦췄고,아직도추진방식을확정하지못했다.노동계는현행만60세법정정년과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최대만65세)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최대5년의소득공백(크레바스)을예방할수있도록속히정년연장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소득크레바스는노인빈곤율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위라는대한민국의민낯과직결된구조적문제"라며"정년연장은이크레바스를메우는가장직접적이고근본적인해법"이라고말했다.한성규민주노총부위원장은정년도달근로자의퇴직후재고용이나임금피크제가논의되는데대해"노동자동의없이취업규칙을불리하게변경해서는안된다"며"정년연장을명분으로노동조건을후퇴시키고사용자의권한을확대하는방식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고비판했다.경영계는정부주도의일률적인정년연장에반대했다.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인위적방식의법정정년연장은'노조있는대기업'과'노조없는중소기업'간의격차를확대해노동시장이중구조를심화시킨다"며"높은임금연공성과고용경직성때문에기업이감당해야할부담도크다"고지적했다.이본부장은"법정정년연령은현행60세를유지하되,기업이재고용제도를더적극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특별법을제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엄대섭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1천명이상사업장은60%이상이호봉제임금체계를활용하고있어청년일자리와충돌이예상되고연공서열중심의인사관리도신규채용부담으로작용한다"며"정년연장은고용시장상황을고려해단계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박홍배의원은"정년연장은단순히일하는기간을늘리는문제가아니라연금수급전까지발생하는소득공백을줄이고계속일할수있는최소한의기준을마련하는제도적과제"라며"입법으로이어질수있는구체적인기준과실행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AEA핵사찰합의”vs“어떠한의무도수용하지않아”이란동결자금해제와사용처도제각각언제든휴전틀흔들뇌관,레바논과헤즈볼라[옵뷔르겐=AP/뉴시스]세예드아바스아라그치(가운데)이란외무장관이21일새벽(현지시간)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왼쪽)의회의장이이끄는협상단과함께스위스옵뷔르겐의뷔르겐스토크리조트에도착하고있다.2026.06.23.[서울=뉴시스]구자룡기자=JD밴스미국부통령이22일(현지시간)스위스후속협상을마치고귀국하면서“지난며칠간이룬진전에대해정말기쁘다”고만족감을드러냈다.중재국인카타르와파키스탄은협상종료직후공동성명에서‘무박2일’약18시간동안진행된회담에서“고무적진전이있었다”고밝혔다.양측은앞으로18일14개항양해각서(MOU)체결과21일후속협상을고위급위원회설치와실무그룹구성등협상구조에합의했다.하지만후속협상을마치고돌아가는당일부터서로다른얘기들이나오고있다.“IAEA핵사찰합의”vs“어떠한새로운의무도수용하지않아”JD밴스미국부통령이22일(현지시간)스위스후속협상을마치고귀국하면서양측은국제원자력기구(IAEA)의이란사찰재개에합의했다고주요성과중하나로강조했다.밴스부통령은이란의약속을믿을수있을지에대해“누군가의말이아니라실제행동을믿어야한다”며“사찰관들의입국을허용하는것은큰성과지만,사찰관들이국내로들어가실제무엇을하게할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이란은먼미래까지핵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대대적인무기사찰에동의할것이란점을모두가잘알고있다”고적었다.하지만이란와나통신은이번회담에서핵프로그램과관련한협상을진행하지않았으며어떠한새로운의무도수용하지않았다고보도했다.매체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외무부대변인은관련질문에“이란과IAEA의협력은안전조치협정에따른의무에따라기존틀안에서계속될것”이라며“이슬람의회(마즐리스)의승인과최고국가안보회의의결정에부합하는방식으로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이란동결자금해제와사용처도제각각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스위스에서가진미국과의고위급회담에서동결자산120억달러해제문제가합의됐다고말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X를통해“이란석유및석유화학제품수출제재가면제되고일부동결자금이해제됐으며이란재건및개발계획이가동됐다”고밝혔다.그러나미국측에서는동결자산해제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미국은동결자금해제는이란의핵포기이행에연계돼단계적으로풀어주는것으로양해각서(MOU)등만으로먼저해제할수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동결자금사용처에대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SNS트루스소셜에“해제된자금을미국산농산물을구매하는데사용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이란중앙은행총재는타스님통신에미국산농산물을구매할의무는없으며동결자금을반드시필수품구매에만사용해야하는것도아니다고강조했다.뇌관이될레바논과헤즈볼라루체른회담이진행되는동안트럼프대통령은21일트루스소셜에“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를막지못하면이란을다시매우강하게타격하겠다”고경고했다.이란협상팀이트럼프대통령의위협에반발하면서협상장을이탈했다는보도가나오는등위기를맞았으나협상은이어졌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번회담에서미국과이란의레바논내충돌을방지하기위한새로운감시기구합의소식에공황상태에빠졌다는현지언론보도가나왔다.이스라엘채널12방송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레바논충돌방지메커니즘’이이스라엘의군사적행동자유를제한하고감시체계에서이스라엘을배제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이스라엘은협상이시작되는21일에보도되도록레바논남부헤즈볼라의지하드론제작및발사기지를언론에공개했다.미국과이란간휴전협상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과헤즈볼라는서로상대방의공격에맞대응하는것이라고주장하며산발적인충돌을이어가고있다.이란은헤즈볼라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이중단되지않으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겠다고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통제하고있다.우리는해상봉쇄가가능한해군을보유하고있으며,해상봉쇄는폭탄투하보다더큰영향을미쳤다고생각한다”말했다.언제든이란이해협을봉쇄하면해상봉쇄카드를꺼내들겠다고하는뜻으로풀이된다.호르무즈해협개방은미국과이란의휴전합의에서트럼프가가장신경을쓰는부분이지만이스라엘과헤즈볼라간충돌이뇌관이되어협상의기조를흔들가능성도없지않다.호르무즈해협통제미국과이란누구미국과이란은21일스위스후속협상에서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한조정메커니즘구축에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메커니즘에대한구체적인설명요구에“그들이우리를존중하는한아무문제가없을것이다.우리는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통제하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란은20일이스라엘의레바논공습이종전합의위반이라며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선언했다.스위스협상에서이란의수석대표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22일협상후귀국길에‘호르무즈해협전화핫라인’을설치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갈리바프의장은국영언론과의인터뷰에서“앞으로호르무즈해협은이란의결정에따라관리될것이며전쟁이전상태로는결코돌아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가미국이완전히통제하고있는것과는완전히다른얘기다.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및관할권을두고서로다른얘기들이나오고있는상황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S홈쇼핑익스프레스매각대금완납...직원급여,납품대금활용예정신선식품매대에식기류,PB진열...상품공급차질에점포부실화2000억원DIP대출승인놓고MBK-메리츠갈등격화...민주당중재에도난기류[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홈플러스가경영악화등의이유로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7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주류냉장고에생수로가득채워져있다[email protected]/사진=홍효식하림그룹계열사NS홈쇼핑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인수대금1200억원을완납했지만홈플러스의유동성위기를진화하기엔역부족이란지적이나온다.그동안밀린직원월급과납품대금을충당하면순식간에소진될것이란이유에서다.현재운영중인78개대형마트매대에상품공급이정상화되려면2000억원의긴급운영자금(DIP)대출이필요하다는게홈플러스측의입장이다.홈플러스는23일입장문을내고"DIP2000억원대출이이루어져상품공급만정상화된다면안정적인영업기반을구축해빠른시간내에정상화가가능하다"고밝혔다.홈플러스최대주주MBK파트너스(이하MBK)는앞서익스프레스매각대금을담보로메리츠금융그룹(이하메리츠)에브릿지론을제안한바있다.실사후매각대금변동가능성으로해당협의도결국무산됐으나하림그룹이예상보다이른시점에매각대금을완납하면서이에따른자금난악화우려는일단해소됐다.하지만MBK는이와별개로메리츠에2000억원의DIP대출승인을거듭촉구하고나섰다.이번에입금된매각대금만으로는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는이유에서다.실제로홈플러스직원월급은지난3월부터분할,지연등정상적으로지급되지못했고납품대금도밀리면서매대에주요상품공급도사실상끊긴상황이다.일부매장에선신선식품매대에그릇이나식기류를채웠고,가공식품과유제품매대엔각종PB(자체브랜드)상품만진열한곳도적지않다.이런상황이장기화하면충성고객들도결국등을돌릴것이란우려가크다.중소기업중앙회가홈플러스에납품한150개중소상공인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평균미납액이7억원이상으로집계됐다.납품일로부터정산기한이60일을초과한업체는98%다.회사내부에서도1200억의매각대금은순식간에동날것이란이야기가나온다.홈플러스관계자는"1200억원의매각대금이들어왔지만그동안밀린월급,희망퇴직보상금,납품대금등을충당하기에도부족하다"며"매장을정상적으로운영하려면상품공급이재개돼매대구색을제대로갖춰야하는데이를위해선추가운영비지원이절실하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민병덕(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홈플러스정상화약속이행촉구단식농성34일차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앞서MBK는홈플러스경영정상화를위해최대채권자인메리츠가1000억원,산업은행이1000억원을각각DIP대출승인하고MBK의자체보증으로1000억원을조달하는방안을제시했다.하지만산업은행은이를거부했고메리츠는에스크로계좌에1000억원을입금한대신승인전제조건으로김병주MBK회장의추가보증을요구해왔다.당초메리츠이사회에선향후배임소지등을이유로MBK의보증이있어도1000억원DIP대출은불허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였다.하지만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중재촉구와홈플러스청산(파산)결정에따른내수경기침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MBK의추가보증을전제로DIP대출액1000억원을계좌로입금한것으로알려졌다.메리츠는MBK가요청한2000억원DIP대출승인은어렵다는입장이다.메리츠관계자는"MBK가추가보증을제시하면에스크로계좌에유치한1000억원은즉시지급되겠지만,더이상의추가지원은어렵다"며"추가로필요한운영비는MBK가자체적으로조달해야한다"이라고말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민주당을지로위원회가양측관계자와수차례비공개회의를진행했지만,양측의입장차를좁히지못한상황으로파악된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안수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장이2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열린지방선거전홈플러스정상화해결을촉구노동·시민사회단체삼보일배행진에앞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영환홈플러스매각주관사는다음달4일예정된법원회생계획결정여부를앞두고10여개기업을대상으로홈플러스잔존점포영업권에대한M&A(인수합병)의향을타진중이나아직까지별다른성과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업계관계자는"대형마트업황이침체한데다의무휴업일등각종영업규제로2000억원의운영비를수혈해도경영이정상화할것이란확신이없는상황에서자금력이탄탄한기업이라도홈플러스M&A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은낮다"고말했다.업계에선당장홈플러스의파산을막을해법으로MBK가추가보증을결정해1000억원의운영비를수혈한뒤법원이다시회생계획승인시점을연장하는방안이거론된다.DIP대출지급보증을둘러싼MBK와메리츠의갈등과별개로홈플러스노조는사태해결을위해정부의정책적지원을촉구하고있다.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유예림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호황…자산양극화그늘짙어”“기회사다리확대정책속도감있게추진”부정선거의혹등가짜뉴스엄정처벌해야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3일“역대급의성과급이나역대급인코스피지수도나에게는딴세상이야기라는청년들의소외감을정부가뼈아프게받아들여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반도체호황,그중에주식시장급성장이라고하는눈부신성과가있지만그이면에자산양극화라고하는그늘이짙게드리우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특히안정적인일자리와소득을통해서자산을형성할기회자체가부족한우리청년세대는현시대에가장큰소외자들”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일자리,자산형성,창업,주거등청년층의삶전체영역에서기회의사다리를확대할수있는정책을속도감있게추진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또청년층이분노하고있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서도재차비판했다.이대통령은“참으로안타까운것이정부의통제에있는관리범위내에있으면손이라도써보겠는데이게헌법이정한독립기관이다보니까관리도통제도불가능한상황”이라고밝혔다.이어“국회가여야간에대책을만들고있다니저희도기대하고또협력하겠는데일단그안에있는여러가지부정적요소를제거하는일은지금부터라도최선을다해야될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중앙선관위의채용비리문제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채용비리문제같은것도잘정리됐나모르겠다”며“국민들이납득하지못하는황당한일이많이생기는것같은데그런문제들에대해서도수사상필요하면충분히다수사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부정선거의혹등에대해서도가짜뉴스에관한엄정처벌을지적했다.이대통령은“가짜뉴스나조롱,혐오,또는조작,조작물이런것들을전달하는게과거처럼그냥한두개인의피해로그치는게아니라이게이제는엄청난사회적인갈등·대립을초래한다”며“엄청난사회적비용을부담해야되기때문에과거와다르게평가해야할것같다”고했다.이어“전체적인선거자체가부정될부정선거는아니잖나”라며“의도를가지고했는지는밝혀봐야되겠지만그런점에대해수사기관이좀엄정하게책임의강도를높여주면좋을것같다”고했다.또주식시장관련해서이대통령은주식의판매대금을받는시점을현행이틀뒤에서앞당길것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금청산이지금현재는이틀이걸리지않나.이걸좀앞당기자는논의를하는모양인데그시행시기와관련해서내년하반기이렇게이야기를한다고하는데꼭그래야되는지한번점검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어“그돈돌려받는데이틀씩걸리는게납득이잘안될수도있고또해당증권사들은그사이에이자금을이용해꽤혜택을보는모양이다.그게좀정당하지않은측면도있어서좀단축하기바란다”고했다.김진아·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