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떠나도책임안사라져"⋯한성숙에게창업확대주문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정부창업지원사업인'모두의창업'프로젝트를두고"전체적으로지원규모나강도,횟수를늘려야한다"며힘을실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3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모두의창업주무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를향해"예상보다는참여자도많고열기도뜨겁고아이템도좋은게많다면서요"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경제도첨단산업중심으로재편돼가지않나"라며"첨단산업의특징이고용(규모)이매우적다는것인데,그러면결국창업에집중해야한다"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실제일할기회를늘리는길은,그리단순할수는없겠지만창업비중을계속늘려야한다"면서,"미국경제가좋아지는데에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그중제일큰게첨단산업분야창업이많다는것아닌가"라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가추가세수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고민중에성장잠재력확보를위해이렇게창업환경을개선하는것도큰부분"이라며"좀과감하게지원을늘려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에한후보자는모두의창업합격자5,00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과관련,"이번에부족했던부분들도있었다.운영관련된부분의부족함을더제대로채우고,지원해야할부분은더과감하게지원해창업지원을적극적으로추진해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전날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사과하고시스템구축·운영과정전반을면밀히살피겠다고약속한바있습니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후보자에게"산업재편이나창업확대는중기장관을할때보다총리를할때가훨씬더쉽겠죠"라며"중기부장관자리를떠난다고해서그책임이사라지는건아니다"라고당부했습니다.이어"어쨌든중기부차원이아니라대한민국전부처차원에서창업이나고용문제를취급하면나을것"이라며"기대가크다"고덧붙였습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관보고6월23일·7월1일,현장조사7월8일,청문회7월14일·22일의결상임위원5명국조특위오후출석…'투표용지50%축소'회의록공개방침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증인선서문을윤상현위원장에게제출하고있다.2026.6.2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금준혁한상희손승환남해인기자=여야는23일'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에서선거관리위원회관련인사의기관보고불참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국회'제9회지방선거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기관보고6월23일·7월1일△현장조사7월8일△청문회7월14일·7월22일의향후일정을의결했다.여야는이날기관보고에는△중앙선관위전현직관계자27명△서울시선관위관계자6명△송파구선관위관계자10명등△중앙선관위관련참고인1명등44명의증인을부르기로합의했다.다만법적강제성이없는임의출석형태로이뤄지며중앙선관위원7명과오민석전서울시선관위원장과민소영전송파구선관위원장등16명이모두불참했다.이에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불출석한사람들의공통점이있다.전부다비상근위원"이라며"불출석사유를정확하게제시하지도못했다.자기네들끼리짬짜미가없이는불가능한것"이라고비판했다.야당간사인서범수국민의힘의원도"물론일정이촉박했던것은인정하지만국민의참정권이침해됐다는중대한사안에반드시나오셨어야한다"며"내일이아니고,내책임이아니고,나는그냥회의만한번가면되는사람이었다고생각하는지모르겠다"고질타했다.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어제회의가있었고원칙적으로모든분이참석해국민들에게진상을소상하게보고드려야된다고말씀드렸다"며"원칙적으로동의를하셨기때문에조만간참석할것으로믿고있다"고해명하자여야비판이쏟아졌다.신광호서울시선관위상임위원도"위원장께서는'요구서가정식으로오지않았는데나가는게좀이상하지않으냐'이런말씀을하셨다"며"그래서그것은위원장님께서판단하시는몫이라고말씀을드렸다"고했다.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인사하고있다.2026.6.23ⓒ뉴스1신웅수기자이에대해김영배민주당의원은"올림픽공원에서2주가까이시위하고나라가난리가나서국정조사까지열리는데통지서가송달되지않아서못나가겠다는태도는충격적"이라고지적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도"국민에대한집단항명"이라며"불출석증인중자진출석의사가있었는데누군가의의사로인해서불출석했다면출석을방해한것으로간주하고특위명의로고발해야한다"고했다.결국위직무대행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상임위원7명중다섯분은오후1시30분에출석하신다고연락이됐다"고보고했다.강동완사무총장직무대리는투표용지인쇄물량을50%로축소한지난해11월24일제15차위원회회의록에대해서도제출하겠다고밝혔다.위직무대행은또"당연히보장받아야할소중한참정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로큰혼란과불편을겪으신유권자여러분께진심으로사죄의말씀을올린다"고했다.이어진주질의에서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도"위원장으로서위원회가꼼꼼하게챙기지못한책임을통감하고있다"고고개를숙였다.한목소리로질타를이어가는가운데신경전도이어졌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가장큰책임을져야하는분은대통령의밥친구인위상임위원"이라며사퇴를촉구했고,위직무대행"무책임한것"이라며거부의사를표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개헌을해서라도국민들과새로운계약,새로운신뢰를얻어야한다"며원포인트개헌이필요하다는당의입장에힘을실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년만최대공습중하나"…공항4곳한때폐쇄[자포리자=AP/뉴시스]22일(현지시간)러시아의공격을받은우크라이나자포리자지역에서응급요원들이화재를진압하고있다.2026.06.23.[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우크라이나가22일(현지시간)수도모스크바를포함해러시아전역에140기이상의대규모드론공격을감행했다.러시아최대위성통신센터도타격했다.23일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국방부는전날우크라이나의공격규모를최종집계한결과드론140기이상을격추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모스크바시간으로22일오전7시~오후8시러시아방공망이흑해와아조프해(아조우해),크림반도(크름반도),벨고로드,브랸스크,쿠르스크,칼루가,스몰렌스크,툴라,오룔,모스크바,크라스노다르지역상공에서우크라이나의고정익무인항공기141대를요격및파괴했다"고밝혔다.러시아점령지인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서는민간시설4곳등이피해를입고10대청소년등18명이부상했다.특히출퇴근시간대만원버스가공격을받아14명이다쳤다.이에앞서전날밤(21일오후8시~22일오전7시)사이에는러시아전역에서드론301대를요격했다.모스크바서84기격추…"2년만최대공습중하나"우크라이나는특히러시아수도모스크바를겨냥한대담한공습을이어가고있다.세르게이소뱌닌모스크바시장은"자정이후모스크바를향하던적의드론84기를방공망이격추했다"고밝혔다.모스크바공항에서는총367편의항공편이취소되거나지연됐다.모스크바주요4개공항폐쇄는지난18일에이어4일만이다.타스통신은이번공격이"2년만에최대규모드론공습중하나"라고분석했다.지난18일에는190기이상의드론이격추돼2년만에최대규모공격으로기록된바있다.지난달17일에는오전에만81기,같은달7일에는61기,6월17일에는새벽에60기,5월16일에는다른시간대에38기와54기의드론을격추한바있다.이에앞서3월15일에는65기,이튿날인16일에는새벽부터오전까지9시간동안42기를파괴했다.지난해3월11일에는모스크바인근에서74기,이외지역에서수백기를격추했다.역대최대규모로추정된다.모스크바에서는같은해5월5일~7일55기,9월22일~23일46기도요격했다.AmotherpushesastrollerpastadamagedbuildingcoveredwithstreetartistpaintingsandabigcitymarketplacethatwasdestroyedrecentlybyRussianmissilesinKyiv,Ukraine,Monday,June22,2026.(APPhoto/EfremLukatsky)러최대위성통신센터타격…크름반도연료부족사태모스크바주에있는두브나통신센터와드론훈련시설,군수물자인프라도표적이됐다.우크라이나군은"공격이후두브나통신센터에서짙은연기가피어올랐다"며"우리는데발체베인근드론조종사훈련시설과미르노흐라드인근무인항공기지휘소등도공격했다"고밝혔다.두브나위성통신센터는러시아의대규모지상위성통신단지로,위성통신채널을제공하는핵심허브중하나다.이시설은러시아와유럽에서동종시설중가장큰규모중하나로1980년부터운영돼왔다.크름반도에서는연료부족사태가발생했다.러시아가통제하는크름반도당국은일반인에대한휘발유판매를중단했으며,러시아흑해함대에대한위협도커지고있다.우크라서도10명사망·48명부상우크라에서는러시아의공격으로최소10명이사망하고48명이부상했다.공격은수미와자포리자,오데사,헤르손,하르키우,도네츠크,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체르니히우등전역에대해이뤄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엑스(X)를통해"러시아의전쟁에는정당한이유가없다"고비난하면서"벌써5년째인명피해가발생하고있다.이전면전은1차세계대전보다더오래지속되고있다.전쟁은끝나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폭력안전실태조사…성폭력피해경험률은전반적으로하락"2차피해방지,안전한생활환경조성,피해자지원정책필요"내년부터여성폭력·가정폭력조사와통합…표본1만명→2만5천명온라인그루밍(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불법촬영물이나허위영상물제작·유포로성폭력피해를경험한이들가운데30%이상은헤어진연인으로부터가해를당한것으로조사됐다.성평등가족부는지난해8월부터10월까지만19∼64세남녀1만151명을대상으로실시한'2025년성폭력안전실태조사'결과를23일발표했다.조사결과평생성폭력피해를경험했다는응답은전반적으로감소했다.성폭력유형별로보면통신매체이용피해경험률은2022년9.8%에서작년7.6%로,성기노출목격피해경험률은같은기간9.3%에서5.9%로줄었다.성추행과강간·강간미수피해경험률도각각3.9%에서2.4%로,0.2%에서0.1%로적어졌다.가해자유형별로는일면식없는관계보다친밀관계에서발생한성폭력피해가차지하는비중이커졌다.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피해를경험한응답자가운데전애인으로부터가해를당했다는응답은2022년9.3%에서작년30.2%로급증했다.애인은6.9%에서18.8%로,배우자는4.0%에서9.6%로늘었다.여성응답자만보면전애인,애인,배우자로부터가해를당한비율은각각13.8%에서42.5%로,10.3%에서18.1%로,6.0%에서13.4%로증가했다.반면전혀모르는사람으로부터가해를당한비율은전체응답자에서46.0%에서21.4%로,여성응답자에서47.6%에서14.6%로급감했다.성추행피해를전애인에게당했다는응답도남녀를통틀어4.8%에서13.1%로증가하고,전혀모르는사람으로부터당했다는응답은56.8%에서50.9%로감소했다.강간·강간미수피해는강요(84.4%),속임(47.7%),협박(47.6%),회유(31.1%),폭행(25.5%)등과함께발생하는것으로확인됐다.성폭력피해자가운데경찰에신고한적있다고응답한비율은1.8%로지난조사보다0.8%포인트(p)하락했다.신고하지않은이유는'피해가심각하지않아서'(73.0%)가가장많이언급됐다.이어'확실한증거가없어서'(29.2%),'신고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28.7%)등순이었다.성폭력피해를인지하게된경로는'유포자협박'(37.0%)과'주변지인'(35.0%)이대부분을차지했다.61.3%는추가유포에대한두려움도느낀다고응답했다.성폭력피해에대한두려움은여성이남성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밤늦게혼자다닐때성폭력을겪을까봐두렵다'는응답은여성에서53.1%,남성에서7.8%로집계됐다.'집에혼자있을때낯선사람의방문이무섭다'는응답은여성이40.4%,남성이6.9%였다.'피해사실을주변에말해봐야도움이되지않는다'라거나'네가그런행동을할여지를주었다','친해서한언행인데너무민감하게생각한다'등피해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거나대응을위축시키는2차피해를경험한피해자도있었다.성폭력문제를해소하기위해필요한정책으로는'2차피해방지정책'(45.7%),'안전한생활환경조성'(33.0%),'피해자지원서비스강화'(32.2%),'가해자재범방지처분강화'(28.7%)등이꼽혔다.성폭력방지법에따라2007년부터3년마다실시된성폭력안전실태조사는내년부터여성폭력과가정폭력등실태를함께조사하는'여성폭력통합실태조사'로합쳐진다.이에따라조사표본이1만명에서2만5천명으로늘어나고다양한유형의관계성범죄를복합적으로들여다볼수있게될전망이다.성평등부관계자는"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교제폭력대응과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마련을위해관계부처와적극협의중"이라며"피해자뿐아니라조력자까지보호할수있는법적기반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김성철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가운데)이23일정부서울청사에서성폭력유형별실태및대응계획등을담은'2025년성폭력안전실태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성평등가족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업무보고…투표용지추가교부투표소도140→141곳으로변경개선방안으로정부지원법제화·위원장상근직화·감독강화등제안선관위국조특위,대화하는노태악-위철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3일국회에서열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위전체회의에앞서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위철환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주성기자=이른바투표용지부족사태로대개혁의수술대에오른중앙선거관리위가위원장상근제도입,감사기구법률화,국회에독립적인선거관리평가위설치등을자체적인개혁방안으로제시했다.이와함께▲범정부차원지원체계법제화▲국가선거지원추진협의체운영▲투표용지인쇄비율전면재검토등도거론했다.선관위는23일'국회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선거의공정성및책임성을강화할수있는모든제도개선방안을강구하되,입법전이라도즉시추진가능한자체개선방안적극마련·시행하겠다"면서이같이보고했다.중앙선관위는우선자체개선방안으로투표용지부족사태의원인이된투표용지인쇄비율은전면재검토하고,인쇄업체확보및인쇄·보관·배부·사후관리등투표용지관리전반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개선하겠다고밝혔다.또선거관리와관련한주요정책을세우거나바꿀때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검토를거쳐사전에위험성평가를실시하겠다고말했다.이와관련,선관위는6·3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원인에대해지방선거당일투표율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투표소별로남은투표용지를파악하는것을포함해대처가미흡했고세부대응매뉴얼부재등으로적기대응을못했다고자체평가했다.투표마감시간이후투표가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6·3지방선거본투표일인3일서울송파구잠실2동6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유권자들이대기하는등혼란이빚어지고있다.한시민이투표마감시간이후순서대로투표가가능하도록정한대기표를받아보여주고있다[email protected]선관위는입법정책적차원의개선방안으로는위원장상근제,복수상임위원제도입등의사결정의전문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국회상임위산하에독립적으로선거관리를평가하는가칭'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등을제시했다.이와함께현재규칙상심의기구인선관위감사위를독립적인합의제의결기구로법제화하는한편감사위구성시정당추천등외부위원을포함해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선관위는또범정부차원에서선거관리에필요한인력과시설,장비등을합동으로지원할수있는체제도법제화해야한다면서이런문제등을논의하기위한국가선거지원추진협의체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국회에보고했다.한편선관위는이날특위에투표용지부족최초인지시점을기존진상규명위원회조사결과보다몇분빠르게보고했다.강동완사무총장직무대리는"송파구선관위는오전11시34분잠실4동으로부터투표용지잔여수량부족우려를보고받으면서최초인지하였다"며"당초단톡방기록을토대로11시58분인지한것으로파악하였으나보고경로를역추적한결과최초인지시점이11시34분인좀확인해변경하여보고드린다"고말했다.이와관련,앞서선관위진상규명위는지난19일활동결과브리핑에서11시40분께투표용지부족을우려한송파구선관위직원이예비투표용지에사용할일련번호를문의했다고발표한바있다.선관위는또이날투표용지를추가로교부받은투표소가지난18일기준으로141곳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이역시진상규명위가발표한'140곳'과는차이가있다.이에국민의힘김은혜의원은"진상규명위원회가선관위사태를축소해서발표했든지아니면선관위가진상규명위원회에사태를축소해서보고했든지,둘중하나는반드시거짓말을하고있는것"이라며"이부분을반드시수사의뢰하고철저히조사해서다시국민앞에보고드릴것을(위원장님께)건의드린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은1분기기업경영분석결과전자업종제외해도매출증가율-0.6%→4.6%화학·운수·도소매개선세…건설은부진지속부산항신선대부두에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올해1분기국내기업들의실적이반도체호황에힘입어큰폭으로개선됐다.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을제외하면매출증가율이13.5%에서4.6%로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반도체가기업실적회복을주도한것으로분석된다.다만반도체외업종에서도수익성과성장성이개선되며회복세가점차확산되는모습도확인됐다.한국은행이23일발표한‘2026년1분기기업경영분석결과’에따르면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의1분기매출액증가율은13.5%로지난해4분기(2.5%)보다크게상승했다.매출액영업이익률은지난해1분기6.0%에서올해13.2%로높아졌고세전순이익률도7.7%에서15.4%로상승했다.부채비율은88.9%에서87.0%로,차입금의존도는24.4%에서23.9%로낮아졌다.실적개선의중심에는반도체가있었다.제조업매출액증가율은지난해4분기4.7%에서올해1분기21.1%로뛰었고기계·전기전자업종은52.1%증가했다.특히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의매출액증가율은75.7%,영업이익률은42.2%를기록했다.한은은메모리가격상승과인공지능(AI)관련수요확대가실적개선을이끌었다고설명했다.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은제조업성장의대부분을견인했다.한은은해당업종을제외할경우전산업매출액증가율이13.5%에서4.6%로낮아진다고밝혔다.한은관계자는“매출증가분중상당부분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실적에서기인한것은맞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번실적개선을반도체만의성과로보기는어렵다는평가도나온다.한은은“지난분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한전산업매출액증가율은-0.6%였지만이번분기에는4.6%로상승했다”며“반도체기여도가크지만반도체가아닌부분도비교적고르게성장했다”고밝혔다.실제석유·화학업종의영업이익률은지난해1분기5.7%에서올해9.7%로상승했다.중동지역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유가상승과정제마진개선효과가반영된결과다.금속제품업종의매출액증가율도12.1%를기록했고운송장비업종역시매출증가율4.2%,영업이익률6.2%로양호한흐름을이어갔다.제조업전체영업이익률도지난해1분기6.2%에서올해18.1%로상승했다.중동발충격은업종별로다른영향을남겼다.석유·화학업종은수혜를입었지만운수업은비용부담이커졌다.운수업매출증가율은8.1%를기록했지만고유가와우회항로이용에따른비용증가로영업이익률은하락했다.제조업과비제조업간격차도반도체효과를감안하면생각보다크지않았다는분석이나온다.제조업매출액증가율은21.1%로비제조업(3.7%)을크게웃돌았지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하면제조업증가율은5.5%수준으로낮아진다.제조업영업이익률역시18.1%에서6.6%로떨어져비제조업(5.7%)과의차이가크게축소된다.비제조업에서는업종별차별화가이어졌다.도소매업매출증가율은7.1%,운수업은8.1%를기록했지만건설업매출은4.0%감소했다.수출제조업을중심으로회복세가뚜렷한가운데내수업종의회복속도는상대적으로더딘모습이다.한은은2분기에도AI수요를바탕으로반도체업종의호조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다만국제유가변동성,중국발공급과잉,미국의관세정책등은기업경영의불확실성요인으로남아있다고평가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국회국정조사가오늘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선관위가첫기관보고를했는데,여야는서울선관위원장을포함한주요책임자들이출석하지않았다며시작부터한목소리로질타했습니다.우한솔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투표용지부족사태국회국정조사시작부터여야는선관위의태도를질책했습니다.투표용지부족이가장심각했던서울송파구선관위책임자들은물론서울선관위원장도불출석했다며,사태심각성을모르는거냐고따졌습니다.[김영배/투표용지사태국조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이번사태가)헌정질서에서어떤의미를가지는지누구보다잘아실분인데,얼마나무책임한태도를가지고있는가라고…"][신동욱/투표용지사태국조특위위원/국민의힘:"(국조특위에)지금심각하게생각하고응하시는건지…임의출석으로지금나오셨다고그러는데,그게지금중요합니까?"]중앙선관위에서도노태악전위원장과위철환위원장직무대행을제외한비상임위원들은나오지않은사람이많다고지적했습니다.상근직이아닌비상임위원들이다수인,선관위의구조적인문제가드러난거란겁니다.[윤건영/투표용지사태국조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왜비상근만다들불출석합니까?상근은다나왔는데뭔가의구심을갖지않겠습니까?"][주진우/투표용지사태국조특위위원/국민의힘:"출석하지않겠다고조직적으로담합을해서…강력하게저는책임추궁을해야된다고보고요."]위철환위원장대행은참담하다,유권자들께사죄드린다고사과했습니다.국조특위는두차례선관위기관보고를받고다음달8일현장조사에이어두차례청문회를진행하기로의결했습니다.활동기간인45일동안투표용지가부족했던이유와함께선거관리인력,예산등선관위의구조적인문제도확인할방침입니다.KBS뉴스우한솔입니다.영상편집:이형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7월15일까지ARS극적연장..주주연대'자금조달·재무구조개선'총력IB업계"유상증자·브릿지파이낸싱·ABS발행등불가피"의견도제이알글로벌리츠이미지.연합뉴스제공.[파이낸셜뉴스]최근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기간1개월연장에성공한제이알글로벌리츠가정상화에속도를내는가운데채권단과합리적인협의방에관심이모인다.2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내달15일까지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ARS협의기간을1개월연장한제이알글로벌주주연대는자금조달및재무구조개선방안등에대해본격적인주주설득과기관설득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다만IB업계에선결국기관투자자들의협력을얻을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유상증자△브릿지파이낸싱(BridgeFinancing),그리고이른바'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통한재무구조안정화를꼽았다.주주연대는현재상황을단순한해외부동산가치하락문제가아니라과도한부채비율과유동성위기가결합된구조적문제로규정하고있다.특히향후예정된대규모차환및환정산금지급일정에대비하지못할경우추가적인현금흐름악화와디폴트(Default)위험이확대될수있다고우려하는것으로전해진다.IB업계관계자는"2027년4월맨해튼오피스차환(Refinancing),2027년11월만기연장에따른약800억원규모환정산금지급,2027년12월벨기에파이낸스센터차환향후수년간다수의대규모자금수요에직면해있는상황"이라며"현재의높은부채비율이유지될경우향후차환과정에서또다른유동성위기가반복될수있다"라고짚었다.이어"효과적인재무구조개선없이는문제해결이어려울것으로보이는만큼,유상증자는선택이아닌생존전략으로보인다"라면서"특히벨기에파이낸스센터의경우벨기에정부와의임대차계약연장이자산가치유지에핵심변수로꼽히지만과도한부채비율은임대차협상과정에서도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라고부연했다.이같은상황에서일부주주연대관계자들은부채비율을필요하다면100%이하수준까지낮춰서라도벨기에와맨해튼자산을적정가격에매각할수있는시간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으로전해진다.실제차입금금리가자산수익률(CapRate)을상회하는상황에서는유상증자를통해부채를상환하는것이오히려주주가치보호에도움이될수있어서다.이를위해자산매각가격별주당순자산가치(NAV)분석자료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또한유상증자의적정시기와규모를산출하고,향후유상증자를중단할수있는선행조건도함께제시할계획이다.이와함께오는10월까지브릿지파이낸싱준비를완료해야한다는진단도나온다.특히2027년초추가캐시트랩이발생할경우해외대주단원리금상환이완료될때까지임대료수입이사실상묶일수있어상황이더욱악화될수있기때문이다.실제주주연대는금융권과브릿지론규모,금리,만기조건등에대한사전협의를추진할방침이다.또다른IB업계관계자는"결국본질적인해결책으로국내시장에서최대한높은신용등급(AA급)채권을발행해조달금리를낮추고조달규모를확대하는'통째로ABS'구조도거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본다"라며"벨기에현지차입금을상환할수있을정도의대규모자금조달이가능한지검토가우선이며,약4000억원규모의중순위채권차환발행가능성도살펴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여기에ABS구조내에서에쿼티(Equity)비중을확대해유상증자규모를최소화하는방안도함께검토되어야할것"이라며"전환권이없는상환우선주(RedeemablePreferredStock)발행가능성도대안중하나일것"이라고덧붙였다.이같은ABS활용방안은이번사태에대한해결방안뿐만아니라향후국내해외리츠산업의자금조달방안으로서의미가있을수있다는견해다.한편주주연대는현재ACT플랫폼등을기반으로약10%수준의주주지지를확보한상태라고밝혔다.또미래에셋과삼성자산운용등주요기관투자가들과소통을진행하고있으며,목표로하는기관지지율15%확보를위해필요한기관중상당수와협의를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지난4일확보한주주명부를바탕으로주요대주주및추가주주약150명을대상으로직접소통을확대해추가15%수준의지지확보를추진하고있다.주주연대는벨기에파이낸스센터임대차계약연장을이번정상화작업의가장중요한과제로봤다.통상임대차계약연장은자산감정가치를높이고향후차환및ABS발행과정에서도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주주연대관계자는"현재필요한것은단기적인위기모면이아니라자산가치를지키면서시간을확보할수있는재무구조재편"이라며"유상증자와구조조정,차환전략을병행해주주가치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정상화방안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경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형위146차회의…'불법채권추심행위'유형추가이동원양형위원회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이'10년내음주운전재범'과이른바'술타기'수법의음주측정방해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마련한다.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장이동원)는전날제146차전체회의를열고교통범죄및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양형기준수정안을심의했다고23일밝혔다.양형기준은범죄유형별로대법원이정하는권고형량범위로,판사가판결할때참고하는일종의가이드라인이다.법적구속력은없지만권고효력을가진다.이번회의에선설정범위와유형분류를논의했고,형량범위나양형인자는향후논의할예정이다.양형위는교통범죄군의설정범위에'10년내재범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음주측정방해'처벌규정을새롭게포함했다.기존2차례이상음주운전조항에대해시간제한없이가중처벌하는것은위헌이라는헌재결정취지에따라2023년개정된도로교통법취지를반영했다.특히양형위는음주운전등재범에대한높은국민적관심을고려해징역형뿐아니라벌금형양형기준도포함해설정하기로했다.음주측정을곤란하게할목적으로추가로술을마시는음주측정방해,이른바'술타기'범죄양형기준도마련된다.양형위는현재까지상당한사례가축적됐고법정형이동일한음주측정거부양형인자등을참조해양형기준을설정할수있다고봤다.[연합뉴스자료사진]다만,약물운전범죄는이번설정범위에선빠졌다.관련규정개정뒤시행사례가충분히축적되지않았으며,약물의스펙트럼이넓고법정형이다른음주운전양형기준을참고해설정하기도어렵단이유에서다.채권추심법위반범죄의경우'채권추심자의권리남용또는불법행위로부터채무자의평온한생활을보호하는입법취지'와관련된처벌규정(채권추심법9조4∼7호)을양형기준설정범위에새롭게포함했다.채무자외의사람에게채무에관한거짓사실을알리는경우,채무자·관계인에게변제자금마련을강요하는경우,채무자외의사람에게대신변제를요구하는경우,채무자의직장등에서채무에관한사항을공연히알리는경우등이다.대부업법위반범죄의경우법정형상향과정의규정개정등을반영해소유형을중개수수료수령,이자율제한위반등,불법사금융업등으로분류했다.양형위관계자는"통계에기초한형량범위설정이나양형인자추출등이가능할만큼양형사례가축적됐는지,금융이용에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을보호하는취지와직접관련이있는지등을기준으로삼았다"고설명했다.양형위는오는8월10일다음회의를열고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수정안(설정범위,유형분류)과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양형기준설정안(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기준)을심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희생자행적조사·기관조사,양자선택문제아냐"특조위내홍에"모두가한마음으로일하게조직안정화"국회측탄핵소추대리인단공동대표인송두환전국가인권위원장이지난해2월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9차변론기일에출석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5.2.18ⓒ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신윤하기자=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활동종료를3개월앞두고취임한송두환신임특조위원장은특조위의참사관련기관조사가미진했단지적에대해"큰움직임을조사하는것을뒷전으로놓거나중요성을깎아내리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공감의뜻을밝혔다.송위원장은23일오전제60차위원회회의에서만장일치로신임위원장으로선출된직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특조위가희생자행적조사에시간을할애하느라기관조사에소홀했다'는비판에대해"납득되지않는일"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태원참사유가족들은그간특조위가희생자행적조사에초점을맞추면서참사관련기관조사에소홀했다고지적해왔다.이날한유가족은"지난16일이특조위출범1년인데,유가족입장에서지금까지특조위를지켜보는시각이좋지않았다"며"성과도그렇고지금까지진행돼온방향이참담한결과"라고지적했다.송위원장은"사건전체를잘파악하고대책을논의하기위해피해자행적조사가필요한부분은맞다"면서도"그부분을조사하느라사건전체의흐름·배경·원인,부주의·과실이어떻게영향을끼쳤는지등보다큰움직임을조사하는걸뒷전으로놓거나중요성을깎아내리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했다.그는"(희생자행적조사와기관조사는)양자선택의문제가아니라큰조사의일부분"이라며"그런부분에대해논쟁이있었다면논쟁했다는것자체에도문제가있었던것아닌가"라고강조했다.송위원장은최근특조위내부에서불거진내홍을정리하고진상규명이라는목표를달성하겠단취임일성을드러냈다.송위원장은모두발언을통해"우리특조위에놓인과제는맡겨진조사·연구과업을끝까지수행해서사안의진상규명,그에따른후속대책,안전사회건설을위한방책을제시하는책무를완수하는일"이라며"위원회구성원모두가한마음으로일할수있게조직을안정적으로갖춰가는게매우긴요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특조위는활동종료4개월을앞둔지난5월송기춘위원장이갑작스럽게사임하면서혼란을겪었다.한상미진상규명조사국장이직원에게부당지시를했다는의혹으로내부조사를받고,해당직원을무고혐의로맞고소하며내홍이커졌다.이태원참사유가족들도한국장이조사활동을위축시켰다며경찰에고발했다.송위원장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조사국장및구성원사이의내홍진상을파악하고해법을내놓겠다고예고했다.송위원장은특조위조사기간이연장돼야한다는안팎의요구에대해"위원회에선남은과업을잘수행하기위해활동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저또한개인적으로미완인채로방치하는것보다는활동기간연장을통해서라도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결과를만들어내는게중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한편송위원장이송기춘전위원장으로부터업무인수인계를받진못한것으로확인됐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9일송위원장을상임위원으로임명했다.상임위원3인중1명이특조위위원장으로선출되는이태원특별법에따라이날위원회회의에서추천과의결을거쳐송위원장이위원장으로선출됐다.송위원장은헌법재판관출신으로문재인정권시절인권위원장을지냈다.그는서울경기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1980년제22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서울지법북부지원판사,춘천지법영월지원판사,서울형사지법판사를지내고1990년변호사로개업했다.이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을지내고2007년헌법재판관으로임명됐다.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대북송금의혹사건특별검사등을지냈다.송위원장은이날오전이태원참사현장을방문하고오후취임식에참석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관위일상적관리어려워내부문제많이생긴것같아""방만운영한측면…형사적문제정확히수사해책임물어야"부정선거론엔"부실하더라도선거자체가부정선거는아냐""가짜뉴스엄청난사회적갈등초래해…책임강도높여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선관위부정부패와예산낭비,채용비리등각종의혹에대해충분히수사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27회국무회의겸제12차비상경제점검회의를열고"선관위사태에대해서우리국민들의우려,또관심이매우높다"며"참으로안타까운것이정부통제에있는관리범위내에있으면손이라도써보겠는데헌법이정한독립기관이다보니까관리도통제도불가능한상황"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일상적감시관리가어렵다보니까내부가문제가많이생긴것같다"며"문제가쌓이고쌓이다보니까심지어투표지가부족하다는그래서투표에장애를느끼는그런상황이됐다"고했다.이어"전세계가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정말선망할정도인데이를핵심적으로담당하는선관위가이와같이통제불능상태에서있을수없는일을저지른점에대해서는변명의여지가없다"며"신속하게대안을마련하고대책을세워야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회가여야간대책을만들고있다니까저희도기대하고협력하겠는데,일단그안에있는여러가지부정적요소를제거하는일은지금부터라도최선을다해야할것같다"며관련수사진행상황을점검했다.이대통령은"투표과정에서생긴문제도중요한데그것과관련돼있는간접적부정부패사안이라든지그과정에서드러나고있는황당무계한일들있지않나"라며"예를들면예산낭비라든지채용비리문제같은것도잘정리됐는지모르겠다"고했다.그러면서"내부운영과정에서국민들이납득하지못하는황당한일이많이생기는것같은데그런문제에대해서도수사상필요하면충분히수사하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경각심을갖지않고방만하게운영한측면이있는데그점에대해서형사적으로문제되는부분은정확하게수사하고밝혀서책임을물어야할것같다"고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일각에서부정선거론을주장하는것과관련해선"부실한건사실인데그렇다고그게전체적인선거자체가부정선거는아니지않나"라며"의도를가지고했는지는밝혀봐야겠지만,그런점에대해서수사기관이좀엄정하게책임의강도를높여주면좋을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요즘가짜뉴스,혐오,조롱등이과거에는장난으로있을수있는일이란정도로넘어갔는데,지금은이게체계적인공격수단또는부당한이익을얻는수단이돼가고있는것같다"며"인공지능으로아예자료를아무도식별못할정도로만들어서명백한허위사실을정말로그럴듯하게퍼뜨려서갈등을조장하거나아니면부당한이익을얻는수단으로사용되는측면이있다"고했다.이어"가짜뉴스나조롱,혐오또는조작물이런것들을전달하는게과거처럼그냥한두개인의피해로그치는게아니라이게이제는엄청난사회적인갈등,대립을초래하지않나"라며"엄청난사회적비용을부담해야되기때문에과거와다르게평가해야될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분쟁이될경우에수사기관이엄정하게하면좋겠다"고재차당부했다.이대통령은최근직장내갑질의혹으로20대소방관이사망한사건과관련해선"이게입장을바꿔서생각하면어떻게이럴수있나"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직장내갑질이라고하는것은최악의갑질인데문제는이게그렇게심각한행위인줄모른다는것"이라며"직장내이런갑질요소들은다시는이런이야기안나오게각별히챙겨주길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에명확히반대하는오만이,이란과'무료통항'원칙에합의했다고발표했습니다.하지만이란은호르무즈를협상지렛대로삼을속셈을거두지않고있어영구무료통항은여전히미지수로남아있습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스위스에서미국과회담을마친이란협상단의다음행선지는호르무즈해협을공유하는인접국,오만이었습니다.오만은그동안해협봉쇄와통행료부과가걸프지역경제전체에미칠치명적타격을우려해,이란의통행료징수를강력히반대해왔습니다.회담직후오만외무장관은"통항료없는안전통항약속을재확인했다"고전격발표했습니다.국제사회가지켜보는앞에서이란이딴소리를하지못하도록선제적으로외교적쐐기를박은겁니다.하지만이란의셈법은다릅니다.실질적인통행세를계속징수하겠다는애초의속내가고스란히묻어납니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협상수석대표):모든국제법을준수하면서,호르무즈해협은이란의메커니즘에따라이란이관리할것입니다.]방점은'이란의메커니즘'에찍혀있습니다.명목상'통행료'만안받을뿐,해협관리권을내세워'해상안전수수료'나'환경분담금'명목으로비용을청구할우회로를열어뒀습니다.현재진행중인미국과본협상에서주도권을쥐기위한지렛대전략입니다.60일짜리임시양해각서기간에자신들의요구가관철되지않으면언제든청구서를들이밀겠다는강력한압박인셈입니다.국제사회와시장은여전히불신을거두지못하고있습니다.[멜리사브라운/투자분석기업대표:호르무즈해협이개방될지확신할수없기때문에,투자자들은한발물러서서상황을관망하고있습니다.]국제사회가어떠한명목의통행료도용납할수없다는단호한입장을고수하는가운데,협상력을높이려는이란과의기싸움은계속되고있습니다.이란과무료통항에합의했다는오만의발표에도불구하고아직달라진것은없습니다.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주혜민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