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란요청으로통화…호르무즈관련韓입장전했을듯(서울=뉴스1)임세영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5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제80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에참석한계기에세예드압바스아락치(SeyyedAbbasAraghchi)이란외교부장관과면담을가지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조현외교부장관이세예드압바스아락치이란외교부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중동정세를비롯한양국현안에대해논의했다.한국의'호르무즈파병'논란이지속되는데대한우리측의입장을설명한것으로관측된다.외교부는11일언론공지를통해"조장관은이날오후아락치이란외교장관의요청에따라전화통화를갖고최근중동정세및한-이란양국관계,재외국민보호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이자리에서조장관은호르무즈해협내우리를포함한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통항이보장돼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전달했다.외교부는"조장관은호르무즈내자유통항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도지속동참했음을강조했다'며"이와함께우리재외국민의안전에대한이란측의관심을당부했다"고전했다.호르무즈해협내자유통항의지는정부가실질적기여필요성을언급해온가장큰명분이다.이란의요청에따라이뤄진통화인만큼파병여부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이의제였을가능성이커보인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동전쟁에있어한국이기여한바가없다는점을여러차례언급한이후호르무즈로의파병가능성이지속거론되고있다.관련의혹이커지자,이란은한국어로된성명을SNS(소셜미디어)에게시하는등공개적으로반대하고나선바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성숙국무총리는전날국회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출석해"여러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며"다만항행의자유나,호르무즈해협을통해서우리가확보한원유나공급망차원에서의(파병의)필요가있기때문에다각도로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다만파병에대비해실무준비가이뤄지고있는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국방부는지난주말UAE(아랍에미리트)에현지조사단을파견한바있다.조사단에는국방부와외교부,합동참모본부등관계기관관계자들이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전날귀국했다.이두희국방부차관은전날대정부질문에서"(현지조사단중동방문이)반드시파병을전제로한다거나파병을준비한다기보다는전반적인상황을평가하고검토하기위한단계로이해해달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P-8A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폭발물처리(EOD)전력등을파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파병후보전력으로P-8포세이돈과해군군수지원함,EOD등비전투자산이거론되고있다고한다.사진은지난2018년9월18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정박중인대한민국해군의함정중두번째로큰신형군수지원함소양함.(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국방부는지난9일국회국방위원장인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의요청에따라파병관련대면보고도했다.진위원장은이날자신의SNS에"국방부는정부가호르무즈파병을결정하지않았다는점을분명히하고,상황에대비해가용한군사적기여방안을다양하게검토하고있을뿐이라설명했다"고밝혔다.이어"파병문제는우리국민의생명·안전과국가이익이걸려있는문제인만큼국민의여론을충분하게수렴하는가운데매우신중하게검토되어야한다는데국방부도인식을같이했다"며"호르무즈파병이꼭필요하다거나파병에동의해달라는등의논의는일절없었다"고설명했다.정부는미국이파병시한을정해놓고한국을압박하고있다는데대해서도부인하고있다.한언론은미국백악관이오는11월1일까지호르무즈해협문제에대한한국의'기여방안'을답하라고청와대에요구했다고보도했다.외교부는이에대해"해당보도는사실과다르다"며"이러한잘못된보도는중요한정책사안에있어국익을훼손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점에서유감을표한다"고했다.그러면서"구체적인기여방안에관해서는결정된바가없다"고부연했다.국방부도지난9일미국이호르무즈문제에대해'11월시한'을제시했다는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다"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태용·박성재등당시외교·법무라인도무죄…尹측"지극히당연한결론"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촬영신준희]2025.10.23(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채수근상병순직사건관련피의자였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해외로도피시킨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11일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구형했었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심우정전법무부차관,장호진전외교부1차관,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모두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3년11월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배경에수사방해의도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윤전대통령)은이종섭에대한출국금지가이뤄진점을전혀알지못한상태에서,공수처에고발된이전장관의대사임명을지시한것만으로범인도피의사나목적을가졌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국가원수로서의인사권행사의일환으로볼여지가없지않다"며"전임대사를무리하게쫓아내고이종섭을속된말로'꽂아넣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정인물을외국대사로임명하는행위가범인을도피시키는게될수있는지에도의문을표했다.재판부는"범인을도피하게하는행위는범인의소재를발견하지못하거나곤란하게할정도를뜻하지,절차를다소지연하거나번잡하게하는모든것을포괄하지않는다"고짚었다.이어"대사의경우소재나신분이대한민국정부와상대국정부에서공식확인되고,상시연락할수있으며,대사관의활동대부분이공개된다"며"대사로부임하는것은통상의범인도피와는본질적으로다르다"고짚었다.이전대사가소환조사에불응하지도않았고,호주에서그가귀국한뒤에도특검팀이출범할때까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아무런수사가진행되지않았다고도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을출국시키려고인사절차를형식적으로만했다거나그에대한공수처의출국금지처분을해제하라고부당하게지시했다는증거도없다고판단했다.함께기소된조태용전실장등에대해서도"범인도피로볼만한위법이있었다고보기어렵고,통상적인직무수행으로볼여지가있다"며무죄로판단했다.호주도피의혹은2024년3월채상병순직수사외압사건의핵심피의자로공수처수사를받던이종섭전장관이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한사건이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사망넉달뒤인2023년11월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고자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그해8월'VIP격노설'등의혹제기가본격화하고급기야이사건과관련해자신과직접통화한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되자그를대사로임명해해외로내보내려했다고판단했다.이날선고후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법리와기록에비춰보면지극히당연한결론"이라고환영했다.이어"정상적인행정작용과대통령의헌법상임명권행사까지사후적으로'직권남용'이라규정해처벌한다면정권이바뀔때마다전임정부의인사와정책판단을형사재판정에세우는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주공항민간활주로·오송바이오등예산지원논의김민석"지선100일맞아단체장공약이행등점검"발언하는김민석민주당대표(청주=연합뉴스)김형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11일오전충북도청신관6층문화홀에서열린충북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서울=연합뉴스)박재하최주성전창해기자=더불어민주당은국회의내년도예산안심사에앞서11일충북도청에서예산정책협의회를열고각종지역사업에대한지원방안을논의했다.이날협의회에서는청주국제공항민간전용활주로신설과오송AI바이오데이터센터구축등의사업이집중적으로다뤄졌다.김민석대표는"신용한충북지사의역량에대해서는특별한신뢰와기대를가지고있다"며"말씀주신모든것들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도"청주국제공항과오송AI바이오데이터센터를비롯한충북주요현안들이산적해있다"며"충북숙원사업과미래산업을위한예산을확실히챙기겠다"고강조했다.신용한지사는"반도체가충북의오늘이라면바이오는충북의미래가될것"이라며"K-바이오스퀘어프로젝트와서울대학교R&D임상병원등각종바이오프로젝트에정부와여당의전폭적인지지를간곡하게부탁한다"고요청했다.특히신지사는'전시상황'으로규정한충북의재정난에대한지원을부탁하며"대한민국의미래성장동력을국토의중심에서끌어올릴수있도록정부와여당이선도적으로끌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5대핵심현안으로▲수도권2차공공기관유치▲청주국제공항민간전용활주로와철도·도로망등SOC국가계획반영▲충북'B·I·G창업도시조성'▲AI바이오(노화)거점및K-바이오스퀘어조성▲충북반도체클러스터지정을건의했다.이연희(청주흥덕)국회의원은당지도부를향해'서울대10개만들기'사업에충북대가제외된아쉬움을지적하면서향후추가지정시적극적인지원을촉구해눈길을끌었다.이의원은"충북은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등대한민국첨단산업의핵심거점으로국가미래경쟁력을좌우하는곳"이라며"첨단산업을뒷받침할핵심인재육성이매우중요한만큼충북대가서울대10개만들기사업에추가지정될수있도록지도부가나서달라"고피력했다.한편민주당은6·3지방선거이후100일이지난만큼각지방자치단체장이당의공약을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등을점검하겠다는방침이다.김대표는이날협의회전열린최고위원회에서"우리당의지방정부단체장들이당의공약을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등을살피겠다"며"개인적·공적예산사용에문제점은없는지언론과야당,또는시민들이제기하기전에점검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참석…"한미경협새단계로나아가""AI문명사적대전환기,정부와기업속도달라선안돼"협력당부"전략적협력,성과로이어가야…안심할투자환경만드는데최선"한미전략투자관련"양국실질이익돼야…첫투자서성공모델창출중요"[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1일주한미국기업인들과만나"대한민국에서더과감하게투자하고,더자유롭게혁신하고,더큰성공을이뤄갈것을응원하겠다"면서"현장의경험을바탕으로정부에서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모두발언에서"어떻게기업의혁신과도전을응원하고지원할것인가하는것이정부의중요한역할이됐다.대한민국정부는여러분들이우리경제를함께만드는동반자로생각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한총리는"문명사적대전환의시기에AI에있어서,기업의움직임과행정부의속도가더이상달라서는안되는지금의상황"이라며"한나라의속도만이아니고,글로벌하게속도를맞춰야더이상늦어지지않을수있는,아주절체절명의시간속에있다.대한민국은더욱더중요하다"고했다.이어"글로벌협력관계에있어서미국과의관계는점점더중요해지는상황속으로들어가고있다.물론안보부분에있어서도굉장히변화의시간을맞이하고있다"고했다.또"최근에한미경제협력은새로운단계로나아가고있다.과거의협력이교역과투자의확대에중심을뒀다면,이제는인공지능과첨단기술,그리고공급망과에너지,전략적투자를함께설계하는보다긴밀한협력의관계로들어서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양국모두에게실질적인이익이되는관계를위해서▲AI및첨단산업분야협력확대▲전략적협력의실질적성과창출▲안심할수있는기업투자환경등3가지정책방향에집중하겠다고언급했다.한총리는우선"AI와첨단산업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강조하면서,"정부는민간의혁신이더빠르게산업과시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인재와인프라,그리고제도적기반을충실하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미국은인공지능과AI,반도체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을보유했고,한국은세계적인제조경쟁력과디지털기반을갖추고있는나라다"라며"이두나라가같이결합해서협력해낼때,더좋은AI와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를비롯한첨단산업에서세계시장을선도하는새로운기회를함께만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했다.또한"전략적협력을성과로이어가야할때"라며"한미양국은반도체와조선,에너지와첨단제조등에서산업과공급망을함께만들어가는관계가됐고대미전략투자프로젝트를위한작업을본격진행중이며관세와통상현안도긴밀한협의하고있다.새로운투자와산업일자리로이어질수있도록지속가능한협력모델을만드는데여기계신기업인여러분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기업이안심하고투자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에최선을다하겠다"며"단기적인지원보다는신뢰와예측가능성을높이겠다"고했다.이어"한국과미국은지난70년동안굳건한신뢰를바탕으로함께성장해왔다"며"이제우리는그협력을AI와첨단산업,그리고전략산업과미래기술을함께만들어가는새로운단계로발전시켜야한다"고당부했다.한총리는모두발언에이어이어제임스김암참회장과대담을진행했다.한총리는통상이나투자환경에서한국이미국기업을차별한다는우려에대해"한국은어떤국적에따라기업을차별하지않는다"며"애로사항을적극해결하기위해미국업계와암참등과지속적으로소통하겠다"고말했다.또한한미전략투자에관련"상업적합리성을지켜가면서양국에실질적인이익이돼야한다"면서"첫번째프로젝트에서성공모델을창출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암참회원사중에는글로벌시장에서검증된역량을갖춘기업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한미양국기업이함께참여할수있는사업을적극발굴하여제안해달라"고당부했다.이번간담회는한미간경제협력방안등을논의하고미국계기업의건의사항을청취하기위해마련됐으며,주한미국기업등외국계기업대표등약200명이참석했다.정부는앞으로도한미간경제협력발전을위한지원과함께미국기업들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나아가,외국인투자확대를위한환경조성등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한총리는대담에이어주요기업대표들과오찬을함께하면서한국에서사업을운영하며겪는애로사항을청취하고외국인투자기업의장기적인투자와혁신을뒷받침하기위한규제합리화및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했다.총리실에따르면항공·관광업계에서는한국에대한세계적인관심이높아지고있는만큼,외국인관광객유치에걸림돌이되는제도나규제들을개선해줄것을건의했다.바이오·제약업계에서는혁신적신약에대한공정하고신속한평가및시장출시지원등을요청했다.AI·반도체업계에서는인재채용의어려움,신기술개발에대한신속인허가,보안체계강화,제조AI신속추진등을논의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민관협력의중요성에대해공감했다.한총리"현장의목소리를지속적으로청취하여다양한분야에서시대의변화에맞지않는규제들을살펴보고국내기업및해외기업,정부입장사이에서잘조율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상황에깊은우려표명…호르무즈자유항행회복강조10∼15분간통화하며양측입장교환…이란"역내정세논의"조현외교부장관(왼쪽)과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부장관[EPA=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1일오후세예드압바스아락치이란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했다고외교부가밝혔다.이날통화는정부가미국이요구해온호르무즈파병여부를신중히검토하는가운데,아락치장관의요청으로성사됐다.외교부당국자는"조장관이통화에서파병과관련해결정된것이없다는우리입장을전달하고,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항행이조속히회복되는게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통화는10∼15분정도진행됐으며,양측은현안을두고각자의입장을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당국자는"안건마다각자의입장을설명했다"며"아락치장관은이란정세등과관련해이란측의기본입장을이야기했다"고전했다.외교부보도자료에따르면조장관은최근중동상황에깊은우려를표명하고역내지속가능한평화와안정이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특히한국은호르무즈해협에서한국을포함한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통항이보장돼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갖고,호르무즈내자유통항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도지속동참해왔다고강조했다.조장관은또재외국민안전에도관심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으며,아락치장관은현중동상황에대한이란의입장을설명했다.아락치장관은이날텔레그램을통해조장관과"최근역내정세에대해대화하고의견을교환했다"고만밝혔다.이란은현재중동상황이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공격에서비롯됐으며,자국은이에맞서영토와주권을방어하고있다는입장을밝혀왔다.미국을침략자로규정하고있는이란은미측의요청에따른한국의호르무즈파병가능성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지난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에올린한글입장문에서"다른국가가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적으로주둔하거나작전에참여하는것은침략행위의당사자를직접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간주될수밖에없으며,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정부는미국이요청한호르무즈파병과관련해신중한검토를이어가고있다.이두희국방부차관은전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호르무즈파병관련"아직결정된바없다"면서국민의안전과국가의경제적이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하는단계라고밝혔다.호르무즈파병여건등을파악하기위해지난주말께중동에파견됐던국방부현지조사단은전날귀국했다.국방부는조사단파견이파병을전제로한것은아니며전반적인상황을평가·검토하기위한것이라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충남대투표서학부생반대90%넘어…기한40여일남기고'최대고비'통합반대하는'과잠시위'(대전=연합뉴스)변선진기자=충남대와공주대의통합찬반투표마지막날인10일대전충남대대학본부앞에통합에반대하는학생들이두고간학과점퍼(과잠)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대전·공주=연합뉴스)변선진기자=충남대가공주대와의통합신청서제출안이구성원찬반투표에서부결된뒤에도통합추진의지를재확인했다.김정겸충남대총장은11일구성원에게보내는서한문을내고"이번결과를무겁게받아들이며투표를통해확인된구성원여러분의뜻을존중하겠다"고밝혔다.다만김총장은"이번결과는현재마련된통합신청서와추진과정에대해구성원의우려가충분히해소되지않았고,보다구체적인설명과보완이필요하다는뜻도담고있다"며"단순한찬반의결과로만받아들이지않고그동안제기된의견과우려를다시면밀히살펴보겠다"고말했다.이어"학령인구감소와대학간경쟁심화등환경이빠르게변하는만큼국가거점국립대로서지속가능한발전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과제역시여전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충남대관계자는연합뉴스에"이번투표는통합신청서내용에관한찬반투표로,그내용에대해동의를얻지못한것"이라며"통합이무산됐거나통합을포기했다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말했다.앞서양대학은지난7일'대학통합이행합의서'에서명해교명(충남대학교)과졸업장표기,물리적이동없는학사구조재구조화등쟁점을문서로못박은바있다.전날개표된충남대구성원투표는찬성46.58%,반대53.42%로가결요건인과반에3.42%포인트모자랐다.반대가90.71%에달한학부생이결정적이었다.반면,공주대는3개직렬모두과반이찬성해양교의온도차가확인됐다.충남대.공주대통합대교명은충남대로(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충남대김정겸총장과공주대임경호총장이14일세종시공동캠퍼스에서기자회견을열고양대학이추진하는통합대학의교명을'충남대학교로'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양대학은지난해9월부터통합을전제로참여해온'글로컬30프로젝트'는통합대학에최대5년간1천500억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다음달21일까지인1차연도기간에통합신청서를내야한다.남은40여일안에신청서를제출하지못하면2차연도평가에서D등급을받아사업이중단되고,집행한사업비까지환수당할수있어지방대재정에적잖은타격이예상된다.찬성과반을확보한공주대는충남대의재투표에기대를걸고있다.앞서순천대와목포대의통합추진과정에서도한쪽이부결된뒤재투표를거쳐동의를얻은전례가있다는것이다.공주대관계자는"부결된쪽에서오해가있는부분을더자세히설명하고다시투표를진행한바있다"라며"충남대도재투표를할수있지않겠느냐.충남대내부문제인만큼그쪽에서입장정리가돼야논의가가능하다"고여지를남겼다.이에대해충남대관계자는"여러방법중에재투표도하나가될수있고,기타의견수렴방식도가능하다"며"다른거점국립대중에도한번에되지않은곳이있다.그런사례까지모두검토해신중하게프로세스를밟을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자력·항공처럼감독기관신설제안핵·생물학적위험검증법안도논의허깅페이스침입사건엔상원조사[워싱턴=AP/뉴시스]미국의회가휴회에들어간가운데2026년8월25일워싱턴DC의연방의회의사당이보인다.의원들은중간선거를앞두고지역구에서유권자들을만나고있다.2026.08.25.[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미국의회에서위험한행동을하는인공지능(AI)을강제로멈추는'킬스위치'와AI전담감독기구를도입하자는제안이잇따랐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10일(현지시간)로칸나민주당하원의원이전날원자력·항공분야의감독기관과유사한연방AI규제기관을신설하자고제안했다고보도했다.칸나의원은AI시스템이위험하게작동할때이를정지시키는킬스위치도입도지지했다.이번논의는미AI기업앤트로픽을떠나는제이컵콕슨연구원의경고가확산한가운데나왔다.콕슨연구원은앤트로픽과경쟁사들이스스로통제할수없게될시스템을만들고있다고주장했다.WSJ은이경고가공화·민주양당의우려를키웠다고전했다.오픈AI가지난달26일공개한자료에따르면,7월내부사이버보안평가도중AI모델들이인터넷접속제한을우회해다른AI기업허깅페이스의시스템에침입했다.당시시험환경에는외부서비스보다안전장치가적게적용돼있었다.오픈AI는이후연구용시스템의격리와인터넷접근통제를강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WSJ에따르면조시홀리공화당상원의원이이끄는상원소위원회가이사건을조사하고있다.홀리의원은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에게조사사실을통보했고,리처드블루먼솔민주당상원의원도9일올트먼CEO에게관련정보를요구했다.이와함께공화당소속테드크루즈상원상무위원장과에이미클로버샤민주당상원의원은AI가초래할수있는핵·생물학적위협에대응하는초당적법안논의에힘을싣고있다.클로버샤의원이준비중인법안은개발사가정부전문가와함께AI모델의안전성을검증하고시험하도록하는내용이다.버니샌더스무소속상원의원과일부진보성향정치인들은가장뛰어난인간의지능을넘어서는이른바'초지능'AI를금지하자고요구했다.WSJ은관계자들을인용해민주당하원의원들이지난주하킴제프리스민주당하원원내대표와의회내AI특별위원회설치가능성을논의했다고전했다.중간선거에서민주당이하원다수당을차지할경우를전제로한구상이다.[살린타운십=AP/뉴시스]1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살린타운십에서열린'반'데이터센터착공식에서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발언하고있다.2026.06.01.AI산업에비교적느슨한규제기조를유지해온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앞서킬스위치등안전조치에찬성한다는입장을보였다.다만과도한규제가미국의기술경쟁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고경고했다.위험경고의배경을둘러싼정치적공방도벌어졌다.크루즈위원장과데이비드색스백악관AI자문역은콕슨연구원이진보진영을지원하는비영리단체들과공조한것아니냐는의문을제기하는게시물을소셜미디어에공유했다.일부업계우호인사들은이번경고가민주당의강력한규제추진에힘을실으려는캠페인이라는의혹을제기했다.이에콕슨연구원은회사를떠나기로한것은자신의결정이라고말했다.앤트로픽도자사의정책·안전관련활동은진정성있는노력이며AI의위험은실재한다는입장을앞서내놓았다.기업들이원하는규제방식도서로다르다.오픈AI등은감독과합리적인규칙을환영한다는입장이지만,WSJ은이들기업이비공개로는지나치게부담스럽다고보는조치에반대해왔다고전했다.상대적으로강한규제를제안해온앤트로픽은다른기업들과자주입장이엇갈렸다.WSJ은의회에서제안이쏟아져도AI모델을감독하는연방법제정으로이어질지는불투명하다고진단했다.과거에도실무그룹이나새위원회를통해AI정책논의를진전시키려했지만기본구상과로드맵을넘어입법으로이어지지못했다는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안취약점알고도조치안해…이차범죄예방해야”인구정책전환주문…네팔실종자수색·가족지원강조인선·부동산·파병등현안에는별도언급없어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기업에서발생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철저한진상규명과엄정한책임을주문했다.개인정보보호를국가안보차원에서다뤄야한다며범부처종합대책수립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11일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에서“최근한온라인동영상서비스기업에서4000만이넘는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해국민불안과우려가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이언급한기업은티빙으로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에따르면지난6월발생한해킹으로티빙의활성·비활성·테스트계정을포함한3954만개계정에서아이디와비밀번호,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등20개항목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티빙은지난2024년모의해킹에서접속키관리취약점을확인하고도이를제대로개선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대통령은“관계기관은사건경위를신속하고정확하게파악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한책임을물어야한다”며이차범죄예방에도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국가안보라는관점에서우리사회전체의보안역량과인식을한단계더높여야할때”라며범부처종합대책과기업의보안인력확충·시스템정비를주문했다.인구정책의전면적인전환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개정인구전략기본법시행에따라기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인구전략위원회로개편된것과관련해“대한민국인구정책의새장이열린것”이라고평가했으며저출생과고령화뿐아니라균형발전,가족형태의다양화,청년일자리,일·가정양립등을종합한근본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특히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조체계를구축해우수사례를전국으로확산하고,최근출생아수증가세가인구구조의근본적전환으로이어지도록실질적인해법을발굴해달라고도강조했다.네팔대홍수로실종된우리국민의수색과가족지원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긴급구호대2진의현지파견과관련해임무교대과정에서수색·구조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필요하면현지에서직접임무를교대하는방안도검토하라고지시했다.특히“피해자가족들이국가로부터버림받았다거나억울하다는마음이들지않도록수색·구조작업과가족들과의소통에최선을다해달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프랑스국빈방문성과와다음주서울에서열리는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의의미도설명했다.다만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논란,부동산정책과사법개혁,호르무즈해협기여방안등에대해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김민석대표,김승원법무후보자에"보면볼수록잘된인사"용혜인후보자엔"국민눈높이에서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신용한충북지사가11일충북도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9.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두고여당내기류가엇갈리기시작했다.김후보자에대해서는"지키겠다"고지도부가공개선언한반면용후보자를두고는"국민눈높이에서엄중히바라보고있다"고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11일충북도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승원후보자는보면볼수록잘된인사"라며"(김후보를)지킬것"이라고했다.이어"(계속해서의혹을제기하는)한동훈의원에대해서는반드시처벌해야한다는판단이국민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이미'아웃'으로가고있다고본다"고덧붙였다.김대표는같은날전해진정치평론가진중권동양대교수발언을들어"어떤분은한의원을때리면YS(김영삼전대통령)처럼만들어준다고하는데말도안되는평론"이라며"김대통령은독재에꼿꼿했던분이지만한동훈이나이진숙같은분들은전두환과윤석열같은독재자에결국고개를숙인사람들"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한의원은연일김후보자의혹관련녹취록을공개하는등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김대표의한의원관련이날발언은스피커를공격하는방식으로김후보자에대한당의수호의지를강하게표한거라는해석이나온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가11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이명대통령이름이새겨진손목시계를착용한채로취재진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후보자는'로우키'로일관하고있다.그는같은날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친데대해정말로송구하게생각한다"며"상세사항은청문회에서꼭분명히잘설명하겠다"고했다.반면용후보자를두고는당의공식입장에서달라진기류가분명히읽힌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역시충북도청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용후보자에대해)지도부를중심으로당내외의평가와의견을비상하게취합하고있다"며"국민눈높이에서엄중히바라보고있다"고했다.지키겠다는의지보단우려가짙다.장관직겸직논란과비선조직내성차별묵인등각종의혹에휩싸인용후보자는전날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장관으로서해야할역할을하겠다"며"인사권자(대통령)가기대하는바있으니지명했을것"이라고발언,사퇴거부의사를명확히했다.용후보자는그러면서본인을향한각종의혹을조목조목반박했다.의혹관련비판적으로보도하고있는언론에대해서도원색적으로비판했다.또"야당현역의원을지명한'연합의취지'를제대로읽으라"고했다.(서울=뉴스1)황기선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2026.9.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프랑스순방을마친이재명대통령내외가막서울에도착했을시점이뤄진용후보자의긴급기자회견을두고청와대의정치적부담이매우커질수밖에없다는해석이나왔다.국민적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청문회까지상황을끌고가기어려울거라는전망도제기됐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같은날회견직후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회견을한다는사실을)몰랐고나중에봤다"며"국민들이어떻게받아들이실지예민하게바라보고있다"고했다.한편여론조사업체한국갤럽이지난8~10일진행해이날발표한조사결과에따르면용후보자에대한부적합응답은61%,적합응답은13%였다.김후보자의경우엔부적합응답이43%,적합응답이22%였다.용후보자에대한부적합응답비율이김후보자에비해20%p가까이높았다.조사는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며응답률은9.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우경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5년9월미국뉴욕에서조현외교장관과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이회담하고있다.외교부제공호르무즈해협파병을둘러싼논란이거센가운데한국과이란외교장관이통화하고중동정세를논의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11일오후세예드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의요청에따라전화통화를하면서최근중동정세와한-이란양국관계,재외국민보호등에대해논의했다고외교부가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조장관이통화에서파병과관련해결정된것이없다는우리입장을전달하고,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항행이조속히회복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조장관은통화에서우리가호르무즈해협내우리를포함한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통항이보장되어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가지고,호르무즈내자유통항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지속적으로동참해왔음을강조했다.아울러우리재외국민의안전에대한이란쪽의관심을당부했다고외교부는밝혔다.또최근중동상황에깊은우려를표명하고역내지속가능한평화와안정이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아라그치장관은현중동상황에대한이란의입장을설명했다고한다.이번통화는미국이한국에호르무즈해협파병을압박하고,한국이중동에현지조사단을파견하는등검토에들어간상황에서이란쪽의요청으로진행됐다.이란은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파병하는데대한반대입장을전했을것으로보인다.앞서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소셜미디어엑스(X)계정에직접한글로된입장문을올리고“다른국가가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적으로주둔하거나작전에참여하는것은침략행위의당사자를직접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간주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한국정부는지난주말부터‘호르무즈파병’여건파악등을위해아랍에미리트(UAE)등중동지역에현지조사단을보내는등검토작업을했지만,파병여부는결정된바없다고강조하며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정부는미국이강하게요구하고있는호르무즈파병과관련해신중한검토를이어가고있다.이두희국방부차관은전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호르무즈파병과관련해“아직결정된바없다”면서“국민의안전과국가의경제적이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하는단계”라고밝혔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도방송에출연해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파병옵션이아니라면,기술적지원도있을수있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내에서파병반대여론이높은가운데실제우리병력이투입되는데는부담이따르기때문에무인장비등다른방식의지원가능성까지열어놓고검토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심성예산제동"…연말까지캐시백10%,추석전후2주만15%시조직개편안사실상원안통과…시정무직견제강화하며'협치'부산지역화폐동백전[부산은행제공](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전재수부산시장이취임한후민생경제회복지원을위해지역화폐'동백전'의캐시백비율을100일간10%에서15%로올리려던계획이국민의힘이우위를점한시의회의제동으로무산됐다.시의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부산시의6천374억원규모3차추가경정예산안가운데동백전캐시백비율을10%에서15%로100일간한시적으로확대하기위한363억원가운데300억원을삭감·의결했다.대신올해말까지캐시백비율을10%로유지하기위한국·시비927억원은남겨놨다.부산시는이에따라이르면오는14일부터추석연휴가끝나는이달말까지2주가량만동백전캐시백비율을15%로높이고,이후연말까지캐시백10%를유지할계획이다.시의회는또부산형노인일자리사업예산31억4천만원과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예산5억3천만원을전액삭감했다.이어소상공인공공배달서비스활성화사업지원예산60억원중50억원,소상공인에너지바우처지급예산560억원중60억원,지역사랑상품권소비활력쿠폰지급예산20억원중18억원,화물자동차보험료특별지원예산60억원중30억원,부산문화회관지원예산9억7천만원중2억원을삭감했다.그러면서부산시가부산오페라하우스건립(300억원),다대포항해안도로건설사업(21억원),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20억원)명목으로추진하려던지방채발행계획을무산시켰다.또부산시가시급성이떨어진다며올해본예산에서삭감하려던부산여성플라자건립예산19억원과우리동네ESG센터조성비지원사업예산6억원,다대포항해안도로건설예산9억원,가덕대교∼송정IC고가도로건설예산9억4천만원을전액복원했다.시의회는또부산시교육청의770억원규모제2차추경안가운데부산해양AI교육센터설립예산3천500만원과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운영예산1억8천700만원,덕도예술마루예산2천500만원을전액삭감해예비비로돌렸다.박종철시의회국민의힘원내대표는"시와시교육청의재정건전성을고려해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는선심성예산을대폭삭감하고,지방채발행에제동을걸었다"면서"민생회복지원과시급한현안에추경예산이쓰이도록조정했다"고밝혔다.부산시의회시정질문[부산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시의회는이날전재수시장의시정철학이반영된부산시의대대적인조직개편관련조례개정안을사실상원안대로처리하며시와협치하는모습을보였다.다만시장비서실장과1급상당보좌관,필요할경우5급이상공무원도시의회운영위원회에출석해답변할수있도록규정하는조례안을함께통과시키며시정무직에대한견제장치를강화했다.시의회인사청문회대상을부산시산하10개출자·출연기관의대표에서22개전체출자·출연기관의장으로확대하는조례안도처리했다.시의회는또배관구시의원이대표발의한'수도권일극체계극복과진정한지방시대실현을위한제2차공공기관부산이전촉구결의안'등안건130여건을심의·의결하고제339회임시회를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와분쟁'지역日열도색으로부분수정성공…'일본해'일부'동해'병기(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최근유엔총회가각국에채택을권고한'이퀄어스도법'공식지도에서일본과러시아간영토분쟁지역이러시아에유리하게표기되자일본정부가발빠르게대응해일부성과를거뒀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11일정례기자회견에서일본과러시아간영토분쟁지역인쿠릴열도표기와관련해이퀄어스도법공식웹사이트에수정을요청했고요구가일부받아들여졌다고밝혔다.일본측항의로바뀐이퀄어스공식지도(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11일일본과러시아간영토분쟁지역인쿠릴열도표기와관련해이퀄어스도법공식웹사이트에수정을요청했고요구가받아들여졌다고밝혔다.사진위쪽은수정전러시아와같은노란색으로표기된쿠릴열도4개섬.아래쪽은일본열도와같은회색으로바뀐모습[email protected]당초이퀄어스공식웹사이트지도에는쿠릴열도4개섬(일본명북방영토)이러시아영토와같은노란색으로칠해져있고아래설명에'러시아가실효지배하고일본이영유권주장'이라고쓰여있었다.이에일본이'러시아가불법점거하는일본고유의영토'라며반발했고,11일확인한이퀄어스도법일부지도에서는이들섬의색이일본열도와같은회색으로바뀌었다.영어판과일본어판지도에서는쿠릴열도4개섬의색깔이회색으로변했지만,중국어판과한국어판에서는여전히노란색이다.기하라장관은"일본정부입장에반하는표기가확인된지도웹사이트의운영자에게재외공관을통해표기수정을요청했고,이에따라일정한수정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파악한다"고말했다.그는"우리나라의영토및지리적명칭에관한잘못된인식이확산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입장을정부는견지하고있으며앞으로도일본정부의입장에반하는표기가발견될경우필요한조처를하고철저히대응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4일(현지시간)유엔총회는면적을정확히표시하며형태왜곡이비교적적은이퀄어스도법의새지도를각국정부·교육기관·국제기구·기술기업이채택하도록권고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일본을포함한164개국이찬성했다.한편,이퀄어스도법공식지도는민간단체인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가제작,제공한한국어판을제외하고동해를'일본해'(SeaofJapan·日本海)로표기하고있었다.반크는이퀄어스공식웹사이트운영진이'일본해'표기에대한항의를일부받아들여영어판과프랑스어판에동해를병기하기시작했다고전했다.박기태반크단장은"다만,'동해'명칭을괄호에넣어병기했고,중국어·일본어판은아직'일본해'표기뿐이어서계속수정을요청할계획"이라고말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