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발두달뒤'호주대사임명'지시1심"'범죄자도피'의도라보기어려워"[앵커]2024년3월,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핵심피의자이종섭전국방장관이돌연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했습니다.총선을한달정도앞둔시기였습니다.얼마나급했는지취재진의눈을따돌리며신임장'사본'을들고떠났습니다.호주정부에신임장을제대로제출하지못하는사태가벌어졌습니다.외교적으로전례를찾기힘든참사였습니다.법률적으로는주요피의자를해외로빼돌린게아니냐는의혹으로번졌습니다.2년반뒤인오늘특검이5년을구형한윤석열전대통령의'범인도피'혐의에대해1심법원이무죄를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웃는얼굴로법정을나갔습니다.먼저조해언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지시한건2023년11월,이전장관이공수처에고발된지두달뒤였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자신의수사를막기위해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킨거라보고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1심법원은윤전대통령이호주대사임명을지시할당시이전장관이'범죄자'라는점을인식했다고보기어려웠다고판단해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습니다.당시공수처수사가사실상멈춰있었고,2023년12월첫출국금지뒤에도대통령실등에선그사실을몰랐다는겁니다.[조형우/부장판사:(출국금지를)모른상태에서이런상호관계가없이양쪽에서일들이진행되었고모른상태에서임명지시가이루어진것입니다.]전임대사가이미정년을앞둬언제든교체할수있는자리였다는점도근거가됐습니다.[조형우/부장판사:호주대사를무리하게쫓아내고그자리에이종섭을속된말로'꽂아넣었다'고볼수만은없는사건이라고보입니다.]호주대사자리는도피처가될수없다고도했습니다.[조형우/부장판사:(대사부임은)연락을두절한채잠적하는통상적인의미의도피와는본질적으로태양이다르다고판단했습니다.소환필요성에의해서일시귀국이이루어질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었고…]선고가끝나자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측은웃는얼굴로악수하며법정을빠져나갔습니다.이번선고를맡은조형우부장판사는지난5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이런피고인을본적이없다"질타하며징역3년을선고한바있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홍여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측요청으로한국과이란의외교수장이오늘전화통화를했습니다.미국의요청으로호르무즈파병을검토중인우리정부에,이란이'한국어경고'를보낸지나흘만입니다.조현장관은파병과관련해결정된건없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을신중히검토중인가운데조현외교부장관이오늘낮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과통화했습니다.이란측요청으로이뤄진10여분간의통화에서두장관은현안에대한각자입장을설명했다고외교부는전했습니다.조장관은통화에서최근중동상황에깊은우려를나타내면서역내평화와안정이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아라그치장관은통화후텔레그램을통해"최근역내정세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만밝혔는데,우리정부의파병검토에강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보입니다.앞서이란측은소셜미디어에한글로한국이호르무즈해협에파병할경우"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적으며경고한바있습니다.외교부당국자는조장관이통화에서파병과관련해결정된것은없다는우리입장을이란측에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정부가'신중모드'를유지하는가운데중동현지여건을확인하고돌아온국방부조사단은이르면다음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조사결과를보고할것으로예상됩니다.[한성숙/국무총리/어제/국회대정부질문:"아직도구체적으로정해진바는없고여러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파병논의와관련해국방부가여당의원들을찾아가동의를요청했다는일부언론보도에대해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진위원장은"사실관계를보고받는자리였다"면서,파병이꼭필요하다거나파병에동의해달라는논의는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박성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문가들"단기사업보다인프라투자에집중…운용원칙명확히"'30%변경룰'에의문·세수추계신뢰성주문도…KDI·경인사연토론회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사진=한국개발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반도체세수호황을기반으로조성하는미래대응기금의명확한운용원칙을마련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제언이나왔다.단기적인사업보다장기적인투자와재정안정화기능에집중하고계획하지않은지출확대를경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1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를했다.토론회에는전문가들과함께이한주경인사연이사장,김세직KDI원장,조용범기획예산처차관등이참석했다.전문가들은세수가일시적으로대규모로증가하는상황에서미래대응기금과같은적립식기금조성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했다.우석진명지대교수는"추가세수를쓸수있는방법의하나로추가경정예산(추경)이야기를많이하는데,총수요가늘수있다는점에서지금과같은금리상승기에는적절하지않다"며"정부저축을통해세수변동성도완화하고전략적투자재원을동시에확보하는것이좋다"고밝혔다.대신"현재축적(적립)액100조원의11%정도인12조원을국채상환에사용하는데,기금축적과국채상환비율을통화정책의'테일러규칙'과유사하게수립하자"고제안했다.이정혁홍익대교수역시"미래대응기금은재정본연의안정화기능관점에서기존재정구조가미흡했던부분을보완하고안정성과유연성을모두확보하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다만이들은기금의성격과운용원칙을더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교수는"언론에서비유하듯'댐'또는'저수지'를만들고미래대응투자에안정적으로지출하는구조인데,일반회계와의역할분담도주목된다"고짚었다.우교수도"현재미래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등에지출할수있게돼있지만일반회계등예산사업으로진행돼오던사업상당수가기금사업에편입됐다"며향후재원이늘어나면서지출범위가확장할가능성을경계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미래대응기금의직접사업은단기간대규모투자가필요하고일정기간이후종료되는자본적·인프라중심으로제한해야하고,기존상시사업은일반회계와재정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국회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내지않고변경할수있는사업지출액의범위를30%로설정한것이적절한지에의문도제기됐다.박정흠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제도분석팀장은"잠재정상률제고를위한투자는과실이나타나기까지상당히오랜기간이걸릴수있다"며"과연미래대응을위한투자가이렇게유연성이강조돼야하는부분인가에대해서는명확히규명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교수는"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한유연성확보는국회통제에기반한책임성약화논란을지속시킬수있다"며"통상적인기금변경요건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는것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기금재원과직결되는세입추계의신뢰성확보를주문하는목소리도있었다.이위원은초과세수가기금재원중일부로활용되는것과관련해"재정당국이미래대응기금규모를확대하고자본예산세수를보수적으로추계할유인이발생할수있는만큼,세입추계의정확성에잘못된인센티브를부여하지않는제도설계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김학수KDI선임연구위원은장기적립을목적으로한미래아일랜드기금과재정여건악화시활용할수있는'인프라·기후·자연기금'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아일랜드사례를언급하며"(기금재원을적립하는)총괄계정을'현세대계정'과'미래세대계정'으로구분해미래세대에게재정유산을상속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방마치자마자대수보주재추석전대국민메시지방안검토靑,대법관재제청신속진행요구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회의자료를보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인38%까지떨어졌다.청와대는“국민의목소리를무겁게듣고있다”며고개숙였고,이대통령이추석전기자회견등방식으로직접국민과소통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청와대는대법관재제청요구이후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가지연되는데대해선“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달라”고요구했다.이대통령은프랑스국빈방문을마친다음날인11일바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했다.이대통령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티빙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것에대해“사건경위를신속·정확히파악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히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인구전략위원회’출범을언급하면서는“(저출산개선)흐름이인구구조의근본적전환으로이어지도록해법을발굴해야한다”고강조했다.네팔홍수피해자수색·구조작업에더욱힘써달라는당부도덧붙였다.이대통령이순방복귀직후민생에집중한메시지를발신한것은최저치를또다시경신한지지율하락흐름과무관치않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해이날발표한대통령직무수행평가결과이대통령긍정평가는38%로전주보다2%포인트하락했다.모든연령대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서는‘데드크로스’가발생했다.부정평가이유로는부동산정책(24%)에인사문제(16%)등이꼽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청와대는지지율하락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애쓰는분위기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여론조사추이와관련해“정무적요인외에도부동산,증시등다양한정책현안에있어복합적인결과라보고있다”며“청와대가추진하는정책들을국민눈높이에맞게좀더섬세하고정성어리고배려심있게설명하겠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인사검증과관련한비판에대해서도“국민눈높이에부족함이없도록인사검증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며“좀더강화해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민심이형성·반전되는추석전기자회견등의방식으로직접국민을향한메시지를내놓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인사논란과부동산정책은물론이고연임개헌,공소취소등민감한이슈에대해이대통령이직접입장을밝혀야한다는주장이여권안팎에서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강수석대변인은“다양한방식을검토중”이라고했다.한편강수석대변인은조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이지연되는점에대해선“청와대는국민의온전한재판청구권행사에지장이없도록후속절차에만전을기하고있다”며“대법원장도대법관의장기공석으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국민과동일한절차따라야…대통령지위,헌법에별도규정있어"서면답변서"진행중인재판영향줄목적의입법은헌법적검토필요"김성수대법관인사청문특위1차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8일국회에서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1차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권희원기자=김성수대법관후보자는11일"대통령이나유력정치인이피고인이라하더라도일반국민과동일하게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와기준에따라공정한재판을받아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주진우의원에보낸서면답변서에서'대통령이나유력정치인도일반국민과동일한재판절차와기준이적용돼야한다고생각하느냐'에대한질문에대해이같이답했다.김후보자는"대통령의경우에는헌법제84조와같이헌법상지위와직무특수성을고려한별도의규정이있으므로그러한경우에는헌법이정한바에따라판단돼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김후보자는또'대통령취임전시작된형사재판은대통령임기중에도계속돼야한다고생각하느냐'는물음에"헌법제84조의'소추'의의미와범위에관한법리해석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된다"고답변했다.아울러"다만,이는현재법원에계속중인구체적사건과관련되는논점으로서해당사건을담당하는재판부에서헌법의해석을통해판단할재판사항"이라고설명했다.그는대통령임기중기존형사재판을정지하도록법률로규정하는게헌법상허용된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도헌법상'소추'의의미를어떻게해석할지의문제라고답한뒤"현재법원에계속중인사건과관련될수있는사항이므로대법관후보자로서구체적의견을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음을양해해달라"며즉답을피했다.김후보자는대통령취임으로중단된형사재판을퇴임과동시에재개하는게원칙이라고생각하느냐는물음에도비슷한취지로답변했다.김후보자는정치·사회적파장이크다는이유로법원이특정형사사건의선고시기나재판속도를조절하는것이허용될수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사회적관심이큰사건에서심리와선고의시기는사건의내용과심리의진행상황에따라정해지는것이지,정치·사회적파장을기준으로앞당기거나미룰성질의것이아니다"라고했다.또특정인의진행중인재판결과에직접영향을줄목적으로법률을제·개정하는것이입법권의한계를벗어날수있다고생각하느냐는물음에는"입법권은헌법상국회에부여된권한으로서폭넓게존중돼야하지만,특정인의진행중인재판결과에직접영향을줄목적으로입법이이뤄진다면이는헌법상권력분립의원칙과사법권,재판의독립과의관계에서헌법적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대법원장이제청한대법관후보자에대해대통령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을수있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는"헌법은대법관임명의절차를정하고있을뿐대법원장의제청에대해대통령이임명동의안제출을거부할수있는지,있다면어떤사유와절차에따라야하는지에대해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고답변했다.또대통령이대법원장에게대법관재제청요구를할수있냐는질문에는"명문규정이없는절차가헌법상허용되는지는헌법이각기관에부여한권한의성격과그상호관계에비춰해석으로가려질문제"라고했다.대법관제청전대통령과대법원장간사전협의가꼭필요한지에대해선"헌법은제청과임명의절차만정하고있을뿐사전협의를요구하고있지는않다"며"다만대법관임명과정에서헌법기관간의견을조율하는관행이있어왔고,임명절차를원활히진행하기위한협력의한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대법관수를현재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것과관련해선"과도한사건부담을완화하고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보다충실히보장할필요가있다는취지를존중한다"면서도"사실심의법관인력이감소해하급심의재판역량이약화되지않도록사실심강화방안도함께검토돼야한다"고말했다.또"대법관증원이실질적인사법서비스개선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증원된대법관수에부합하는재판부구성과심리방식을마련하고,재판연구관등필요한인력도함께확충해대법원의재판역량을뒷받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재판소원제도가사실상'4심제'로운영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재판소원과정에서법원의사실인정이나법률해석의당부를일반적으로다시판단하게된다면사실상4심제로운영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될수있다"며"국민의기본권을실효적으로보장하면서도재판의확정력과법적안정성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관련절차와제도를정비해나갈필요가있다"고밝혔다.법왜곡죄신설에대한의견을구하는질문에는"입법취지에공감한다"면서도"법관이구체적인사건에서사실을인정하고법률을해석·적용하는것은재판의본질적인영역이고,헌법상재판의독립은충분히보장돼야한다"는의견을내놨다.이어"법왜곡죄가정당한법률해석이나재판상판단에까지폭넓게적용된다면법관의소신있는재판을위축시킬우려가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검찰수사권폐지에대해선"국회에서입법정책적으로결정할사안이지만사건처리의신속성,수사기관상호간책임소재,피해자구제와공소유지를위한충분한증거확보등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면밀한준비가이뤄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가처남소유의서울강남구도곡동아파트에시세보다싸게전세로거주하면서매달지급하기로한80만원을지급하지않았다는의혹에대해선"2021년6월부터2023년11월까지지급하다가월80만원상당을지급하다가이후사정상지급하지못했지만최근미지급액을모두지급했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추석이후에총력투쟁할것”교섭난항에노사‘집중교섭’체제전환추석연휴를앞두고조선업계에서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교섭난항으로인한파업수위가높아지고있다.HD현대중공업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은11일처음으로전조합원이참여하는4시간부분파업에돌입했다.한화오션이지난2일전조합원파업을시작한뒤로두번째다.HD현대중공업노조원들이지난달29일울산조선소에서파업집회를하고있다./뉴스1이날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에따르면노조는이날오후1시부터4시간동안전체조합원8000명을참여대상으로하는부분파업을진행했다.이날파업은‘오토바이경적파업’형태로,노조원들이오토바이를타고이동하며일부물류이동을막는방식으로진행됐다.교섭타결전까지노조의파업강도는점차높아질것으로보인다.노조는오는16일까지전조합원대상4시간파업을이어간뒤,17일부터는7시간으로파업시간을늘릴계획이다.노조는다음주까지교섭타결을목표로하는상황이다.교섭합의점을찾지못할경우노조는추석연휴이후로파업수위를올린다는방침이다.노조는이달초집행간부중심으로파업을지난8일부터부서별파업으로확대하는등수위를높여왔다.전날에도조선·해양담당조합원2000여명이4시간부분파업을진행했다.김범진조선업종노조연대정책국장은“추석전까지교섭타결을목표로다음주까지최대한집중교섭을할것”이라면서“다음주에타결이되지않으면추석이후총력투쟁을이어갈계획”이라고했다.노사는쉽게교섭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노조는월기본급14만9600원인상과상여금800%에서900%로확대,정년연장,영업이익의30%성과공유등을요구하고있다.사측은3차제시안에서기본급11만원정액인상(호봉승급분4만7000원포함),격려금1000만원+200%지급,상품권50만원,종합검진대상배우자연령기준완화(40세→35세)등을제시했다.핵심쟁점은‘영업익30%성과공유’를중심으로한임금인상이다.노조는조선업호황에따른실적개선부분을임금인상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사측은10년안팎의사이클산업인조선업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고설명한다.과도한임금인상은불황기국면에서회사경영에부담이되는데다미래사업분야에대한선제적인투자재원도소요된다는것이다.HD현대중공업관계자는“조선업은결국사이클산업이니투자를등한시할수없다”면서“최근에도1조투자를진행했는데,미래사업에대한투자도재원이있어야가능한것”이라고했다.전문가들은경영측면에서조선업불황을대비하기위한사측의판단은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다만투자뒤숙련노동자의질높은노동력이뒷받침돼야해인력처우개선도피할수없다.이은창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불황이왔을때조선사들이중국조선사와경쟁했을때살아남을수있을지우려될수밖에없다”면서“조선소를경영하는입장에서는본업경쟁력을위한부분에더투자하고싶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김수현측모두반대…"감정적여론전으로이용될우려"김새론사망관련허위사실유포혐의…김세의측은전면부인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김세의가세연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고(故)김새론의사망원인이배우김수현의채무압박때문이라는등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를받는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대표가2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법원이배우김수현에대한명예훼손등혐의로구속기소된가로세로연구소대표김세의씨의국민참여재판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이현경부장판사)는11일정보통신망법및성폭력처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김씨에대해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내렸다.김씨측은지난달첫공판을앞두고국민참여재판을희망한다는내용의의사확인서를제출한바있다.이날오후열린첫공판준비기일에서검찰은성폭력범죄피해자가있는사건인점,사생활침해우려가있는점등을근거로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않는다고밝혔다.김수현측변호인도법정에출석해"김세의가구속상태에서도옥중편지형식으로대중에게메시지를전하고있다"며"대외적발언에비춰봤을때국민참여재판이감정적여론전으로이용될우려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오직증거와법리에따라심리가이뤄질수있도록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내려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양측의견을검토한재판부는기일을마친후국민참여재판이아닌일반적인재판형식으로진행하기로결정해이를통보했다.이날김씨측은모든혐의를부인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새론사망원인과관련해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에대해김씨측변호인은"사실적시가아니라의견표명"이라고했다.인공지능(AI)을활용해김새론의음성을꾸며낸혐의에대해서도"망인의모친으로부터녹음파일목소리가망인이맞는다는것을확인받았다"며"비방목적이있다고볼수없다"고했다.김씨는김수현이미성년자였던김새론과교제했고,김새론이사망한직접적인원인이김수현측의채무변제압박이라는허위사실을유튜브등을통해유포한혐의를받는다.AI로조작한김새론의음성을유포해김수현의명예를훼손한혐의도있다.또김수현의사적인사진을방송에서무단으로공개하고사생활관련자료를폭로할것처럼말하며공개사과를요구하는등협박한혐의도있다.법원은김씨가증거를인멸하고도주할우려가있다며지난6월구속영장을발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는15일2차조정회의서합의실패시16일첫차부터전면파업예고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원들의총파업쟁의행위에대한찬반투표가실시된11일오전서울은평구진관공영차고지에버스가주차돼있다./사진=뉴시스서울시내버스기사들이소속된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조합원을상대로총파업찬반투표를진행한결과재적조합원기준87.94%의찬성률로가결됐다.오는15일2차조정회의에서내년도임금협정을두고노사가합의에이르지못하면16일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는계획이다.노조는2차조정전이라도언제든사측과형식에구애받지않고추가교섭에나설수있다는입장이다.11일오후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는시내각사업장에서쟁의행위찬반투표를실시한결과조합원1만8296명중1만6716명이투표해찬성1만6089명,반대575명,기권1580명,무효52명으로안건이가결됐다고밝혔다.전체조합원대비찬성률은87.94%,투표자대비찬성률은96.25%다.박점곤노조위원장은투쟁사에서"사측이합의약속을파기하고실질임금삭감을도모하는공작을계속한다면전조합원의단결된힘으로강력한총파업투쟁에나설수밖에없다"며"노동자의희생만을강요하는서울시와사측의만행을반드시꺾고정당한권리를되찾고서울물가에맞게2026년임금인상률도다른준공영제지역수준이상으로쟁취하겠다"고했다.핵심쟁점은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다.2024년12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통상임금의'고정성'요건을폐기한뒤노사는판결적용방식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노조는지난4월동아운수사건의대법원판단으로월176시간적용이확정됐다며이를적용해그간지급하지않은통상임금상승분을지급하라는입장이다.별도로시급기준7.85%를인상하라고요구한다.사측은동아운수사건의파기환송심이진행중이어서기준시간이확정되지않았다며월209시간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아울러정기상여금을없애고수당과기본급으로임금체계를개편하자며,이같은방식으로개편하면10.32%의임금인상효과가있다고맞선다.서울시내버스노사는지난1월에도통상임금문제로충돌해사상최장기간파업에돌입했다.서울시는파업가능성에대비해비상수송대책을준비하고있다.정세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尹정부시절이었으면정권퇴진부르짖었을것""野공동대응해야할사안…韓총리대국민사과해야"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9.1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손승환박기현기자=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11일계파를불문하고한동훈무소속의원과국무총리실간'야당의원사찰'공방에가세했다.이들은담당자문책과함께한성숙총리의사퇴를촉구하기로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총리실소속간부가일반시민인것처럼의원에게질의한다는거자체가있을수없는일"이라며"엄중경고로해결될사안은전혀아니라고본다"고밝혔다.해당논란은전날(10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한의원의기자대상질의응답과정에서불거졌다.자신을'일반인'이라고밝히고질문한남성이총리실소속이모과장으로드러나자한의원은이어열린대정부질문에서한총리를상대로"총리실이야당국회의원을사찰하나"라고따졌고,총리실은사찰이아니라면서도해당과장에게엄중히경고했다고밝혔다.이에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어제대정부질문에서민주당의김후보자전담대응팀소속모의원은질의시간을통째로한의원공격에썼다"면서"정말결백하다면메신저를공격할이유가없다.메시지가사실이라는방증"이라고꼬집었다.5선윤상현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만약윤석열정부시절총리실직원이이재명대표에게이런일을벌였다면민주당은무엇이라외쳤겠느냐.아마정권퇴진을부르짖었을것"이라며"민주화이후대한민국에서사라졌어야할독재의그림자가다시어른거리고있다"고비판했다.4선이헌승의원도"이번일은단순한일개공무원의일탈이아니다.삼권분립을훼손하는행위이고행정부가야당을억압하는행위"라며"총리실의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있는조치를촉구한다"고가세했다.3선성일종의원도"한총리는이번사태에대한철저한조사를통해관련자들을엄중히문책해야한다"며"총리실이이정도로오염됐다면총리는그에대한책임을지고,대국민사과를하길강력히촉구한다"고힘을보탰다.계파색이옅다고평가받는3선신성범의원은전날소속의원들이참여하는텔레그램단체대화방에"이건은한의원에대한호불호를떠나야권에서한목소리로공동대응해야마땅한사안이라고생각한다"며"있을수없는일"이라고적기도했다.재선박수영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일반인호소인총리실과장이'어공'이아니라'늘공'이라는사실이사찰그자체보다충격적"이라며"대한민국공직자의도덕성이이렇게까지추락했나.국가가아니라정권에충성할직업공무원은필요없다"고적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에서대정부질문(경제)답변에나선한성숙국무총리뒤로이석하고있다.2026.9.11ⓒ뉴스1황기선기자친한(친한동훈)계도한의원의지원사격에나섰다.고동진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기업가출신인한총리를겨냥,"진상규명도,아무런책임도없다"며"정치가'기업인출신'을바꾸는게아니라,'기업인출신'이지금의정치를바꾸는모습,그것이한성숙총리가보여야할모습"이라고언급했다.국민의힘은이날열린국회대정부질문에서도해당논란을집중적으로도마위에올렸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이날본격적인질의에앞서한총리를향해"최근에총리실직원이국회의원을사찰했다는논란이있던데사실이냐"고따졌다.한총리가이에"사찰은아니다"라면서도"일반인이라고답하면서불필요한오해와논란을초래한점에대해서도한의원과국민여러분께유감의말씀을드린다"고하자,국민의힘의석에서는"어떻게사찰이아니에요"라는고성이터져나왔다.이과정에서당권파로분류되는임이자정책위의장과한의원간해프닝이벌어지기도했다.임정책위의장이이날오후국회로텐더홀을지나다기자회견중인한의원을향해"한동훈화이팅"을외친것으로알려지자,한의원은관련기사를페이스북에올려"임이자화이팅!"이라고화답했다.다만국민의힘정책위의장실은이후언론공지를통해"해당발언은'한동훈파이팅'이아니라'김천시파이팅'이었다"며"당시현장에는송언석의원을응원하기위해국회를찾은김천시당원분들이계셨고,이분들을격려하는취지에서'김천시파이팅'이라고외친것"이라고정정했다.이에한의원이다시페이스북에"어쨌든저는임이자화이팅"이라고적으면서상황은일단락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유정수석대변인이1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김용범정책실장사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조희대대법원장이11일“법원이정치권력등으로부터부당한간섭이나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고밝힌직후청와대가대법관후보재제청을최대한신속히진행해달라고촉구했다.노태악전대법관후임제청을둘러싼청와대와대법원의신경전이이어지는모습이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춘추관브리핑에서“대법관의오래된장기공석으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이어“청와대는국민의온전한재판청구권행사에지장이없도록후속절차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8일조대법원장이노전대법관후임으로제청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반려하고다른후보자를재제청해달라고요청했다.이후2주가까이재제청절차가진행되지않고있다.청와대가이날‘추천위추천내용을존중해달라’고강조한것은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가추천한후보가운데손후보자를제외한나머지후보중한명을다시제청하라는뜻으로해석된다.당시추천후보는손후보자를비롯해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이었다.법조계에서는조대법원장이추천위를새로구성해후보추천절차를처음부터다시진행할가능성도거론된다.조희대대법원장이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조대법원장은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중앙홀에서열린제12회대한민국법원의날기념식에서“법원이다른국가기관과정치권력,사회권력등으로부터부당한간섭·영향을받지않아야법치주의를실현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갈등이첨예할수록법원은흔들림없이오직법과원칙에따라맡은역할을다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청와대의재제청요구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았지만,사법부독립을강조한발언이청와대의재촉과맞물리면서주목받았다.한편청와대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논란과관련해서는“후보자가국민께설명드릴기회가제공돼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전날용후보자의기자회견에대해서는“청와대와따로협의는없었다”고밝혔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경제부총리,국회대정부질문경제분야출석"보유에주던혜택을거주에주도록보상체계바꾼것""취학·해외거주·직장등합리적사유있으면예외인정""고가주택은응능부담원칙에맞게과세정상화필요""공급확대위해민간용지용도변경안할이유없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7차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김다영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는11일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이'징벌적'이라는야당의지적에대해"보유하는분들에게혜택을주던것을거주하는분들에게혜택을주도록인센티브스킴(보상체계)을바꾼것"이라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이날오후국회에서진행된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정부가세금을벌금처럼쓰고있다.1주택이지만거주하지않는분들에게양도소득세중과세를시작하고있다.국민은징벌이라고느낀다"는박수민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구부총리는"지금은보유에대해인센티브를주고있다.이보상체계를바꾸지않으면'보유,보유'하게된다.집을두채,세채보유해도인센티브를받게된다.이렇게해서는거주중심의주택시장으로갈수없다"고말했다.그는'수원에근무는분이상계동에집을가지고있을수도있다.이런분들은10년을다못채우면혜택을못받는다'는지적에대해서는"그런경우는예외가인정이된다.취학,해외거주,직장등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예외를인정해준다"고답변했다.박의원은"(정부가)양도세장기특별공제혜택을2029년부터10억원으로한도를설정했다.그이상나오는양도차익은전부세금을내야한다.그러면가장오래살수록양도차익이커지는게대한민국의현실"이라고짚었다.이에구부총리는"그런경우는아주고가주택이다.고가의주택에사시고이익을많이보신분들에대해서는이제는응능부담(납세자의부담능력에맞게과세함)에맞게과세를정상화하는게필요하다"고반박했다.그는"(전체의)99%에해당하는30억원이하주택에거주하는분들에대해서는오히려세금을깎아준다"며"우리주거문화가'살려는집'이돼야지'보유하려는집'이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주택공급확대를위해민간이보유한비주택용지의용도전환을고려할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공이가지고고있는부지말고도민간이갖고있는비주택용지가수도권에많다.공공은용도전환을시켜줄수있다고하는데민간에대해서는고민하고있지않다.특혜의혹없이투명하게진행한다면기업들이민간주택공급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는가"라고질의했다.이에구부총리는"민간이가진용지중에서용도변경을통해서주택을공급할수있고그게정상적인이윤을가져갈수있는범위내라면안할이유가없다고생각한다"며"그런부분을통해서라도주택을최대한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과도한특혜가되지않으면서주택공급도촉진될수있는그런솔로몬의지혜를찾아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민간임대아파트는의무기간이끝나면종부세가부과되는데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하면최소2년의추가임대를해야한다.개선의여지를찾아달라'는지적에대해서는"2020년8월에8년이끝나고나면의무임대가종료되는것으로하고계고를했다.다만(시기를)맞추지못하는경우를대비해1년간유예하는제도도마련했다.시장에서어떻게작용하는지살펴보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도어스테핑이후나흘만에공식입장발표의혹관련반박도…'판사아들채용'의혹에"떳떳"'식약처청탁'관련해명도…"공익적민원전달"검찰개혁추진이력언급…법무수장적임자'강조'[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나흘만에침묵을깨고,출근길에서입장을전했습니다.여러논란으로국민께송구하다면서도,제기되는의혹들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보도에배민혁기자입니다.[기자]지난7일도어스테핑뒤직접해명을자제해온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나흘만에출근길발걸음을멈추고취재진앞에섰습니다.먼저의혹이끊이지않는상황에국민께송구하다고사죄했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국민여러분께여러가지이런논란거리를,거리가되어서좀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는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정말로송구하게생각합니다.]입장발표이후취재진질문에도답변을이어갔습니다.제약사제넨셀창업주의구속영장을기각한판사아들이의원실입법보조원으로채용된게특혜성이아니냐고묻자'떳떳함'을수차례언급했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사실은제가떳떳하지않다면,이게다공개되는자료거든요.그러니까떳떳하기때문에공개적으로면접을통해서입법보조원이라는일을맡겼고….]식약처청탁의혹역시공익적인민원전달이었다는입장을재차부각했습니다.여야할것없이코로나치료제개발을위한노력이이어졌던만큼자신이전달할수있는민원이라고판단했다는겁니다.의혹해명에더해검찰개혁에앞장선과거이력등을언급하며법무부수장으로적임자라는점역시강조했습니다.검찰,언론개혁,상법개정등을이뤄왔다며장관으로서도국민을위한개혁적인일에매진하고싶다고호소했습니다.직접해명과함께,수사-기소분리정착이란의제를부각하며청문회돌파의지를우회적으로드러냈는데,다음주화요일로다가온인사청문회까지제기된의혹파장이가라앉을지는여전히미지수입니다.YTN배민혁입니다.영상기자:구본은영상편집:전자인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