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6일경기장진입막은30대여성신원특정경찰,업무방해수사착수한지8일만에신원특정30대여성A씨경기장출입문막아…진입시도무산경찰"A씨에게출석통보"…조만간조사이뤄질듯[앵커]잠실투표소봉쇄시위불법행위를수사하는경찰이체육단체경기장진입을끝까지막았던여성의신원을특정해출석을요구했습니다.조만간소환조사가이뤄질거로보입니다.윤해리기자!경찰이해당여성의신원을특정했다고요?[기자]송파경찰서는오늘(24일)체육단체의핸드볼경기장진입을막은30대여성신원을특정했다고밝혔습니다.경찰이업무방해사건수사에착수한지8일만입니다.30대여성A씨는지난16일체육단체관계자들이핸드볼경기장진입을시도했을때마지막까지출입문을막아업무를방해한혐의를받습니다.당시국민의힘의원들이중재에나섰지만,A씨가성조기를몸에두른채1시간넘게출입문앞을막아서면서결국진입은무산됐습니다.경찰은A씨에게출석을통보했고,조만간조사가이뤄질거로예상됩니다.경찰은A씨를포함해당시경기장진입을막은3명의신원을특정했고,나머지6명에대해서도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앵커]다른불법행위에대한수사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기자]경찰청은지난22일정례간담회에서잠실개표소봉쇄시위현장에서발생한불법행위는모두36건이라고밝혔습니다.폭행관련이23건으로가장많았고,명예훼손과모욕이6건,강요와업무방해가5건,공무집행방해가2건으로집계됐습니다.여기에더해어제는시위현장에서경찰관에게침을뱉고욕설한40대여성이현행범으로체포됐습니다.경찰은시위현장에서발생한모든불법행위에대해선끝까지추적하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는방침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후해병부대첫방문…장병들격려하며시찰"軍첨단과학기술로재무장"…선택적모병제언급"특별한희생엔특별한보상통해형평이뤄야""안보,평화가가장중요…강력한억지력기반돼야"실탄사격서10발모두명중…中불법조업지적도[연평도=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25전쟁일주간및호국보훈의달을맞아24일인천옹진군해병대연평부대를방문해화력장비시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해병부대를찾아"제가과거에여러차례약속했던바대로징집병들을최소화하고모병을통해서자기자신의직장으로군을선택할수있게바꿔나가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인천옹진군해병대연평부대를방문해"앞으로우리군대도첨단과학기술로재무장해야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군인들의역할도과거와는달리첨단무기장비체제를운영하는전문병사로,간부로새롭게태어나야한다"며"군에서보내는시간이결코아까운시간을허비하는것이아니라사회에나가서도충분히자기기량을발휘할수있도록군체제를바꿔보겠다"고강조했다.선택적모병제는현행징병제를유지하되병역대상자들이의무징집병(단기)과모집형태의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장기)중하나를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다.국방부는선택적모병제를추진하되징집병의의무복무기간조정은신중하게접근한다는기류다.이대통령은모병제와관련"다모병으로바꾸겠다는것은아니다"며"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최대한가능하면정상적이고충분한보수를받는약간장기의직업군인을선택하든지,그게싫으면단기징병을선택하는게낫다는취지다.모병은당연히전문직종이있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이어장병들을향해"여러분들의희생과헌신덕분에저도마찬가지고국민께서편안한일상을누리고있다"며"여러분처럼특별한희생을치르는사람들에게는특별한보상을통해서형평을이뤄야한다는게제신념이다.가능한방법이어떤건지충분히찾아보겠다"고격려했다.자주국방을강조하며국방개혁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국방비를GDP(국내총생산)의3.5%까지증액하기로했기때문에지금보다도훨씬많은국방비를지출해야한다"며"그국방비가사장되는낭비가아니라군인력들의역량을강화하고청년들에게희망을새롭게만들어주는기회로만들비용으로사용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안보는정말로중요하다"며"안보에는3단계가있다.싸워서이기는것,그것도중요하고기본이지만싸우지않고이기는게훨씬중요하다.그보다더중요한단계는싸울필요가없게만드는것이다.그게평화"라고했다.그러면서"평화는목적인동시에안보의가장튼튼한기반"이라며"그러나평화조차도적을압도할수있는강력한억지력이기반이돼야한다.대한민국군대를대대적으로미래지향으로개편하고여러분들의역량도강화해서세계에내놓을만한,자랑할만한강력한군대로다시태어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가가공동체를위한특별한희생에대해지금까지충분한보상을했는지들여다보면실제그러지못했다"며"한때국가가가난하기도했고,몸으로때우던시절도있었지만이제는세계에내놓을만한경제력을가지게됐다.경제력뿐아니라제도적으로도지금보다훨씬나은방향을만들수있다.군생활이자신의역량을계발하는인생의소중한부분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연평도=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25전쟁일주간및호국보훈의달을맞아24일인천옹진군해병대연평부대를방문해장병들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병대군복을입은이대통령은이날장병들과점심식사를함께하며간담회를한후부대시설을시찰했다.연평도평화전망대현장시찰에서는연평도인근의서해북방한계선(NLL)을침범한중국어선의불법조업실태를보고받고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정동혁포9대대장이"해경·해병함정이나가서나포작전을수행하고있다"고하자"이렇게보고있는데도저렇게넘어와있느냐.우리도단속선박을상주시키던지해야하지않느냐"고했다.이어"북한선박도아니고중국선박이경계지점에와서분쟁을일으키고이런건못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화력장비를시찰하고실탄사격을하기도했다.K2소총실탄사격에서는영점표적지를확인한결과10발중10발을과녁에명중시켰다.이대통령은동행한안규백국방부장관을향해"장관은왜안쏘나,방위출신인데"라고농을건네기도했다.이대통령이일선해병부대를방문한것은취임후처음이다.앞서지난2월연평부대를찾을계획이었으나기상악화로헬기가이륙하지못해불발된바있다.[연평도=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25전쟁일주간및호국보훈의달을맞아24일인천옹진군해병대연평부대를방문해K15기관총사격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스탄체포단"도주우려커…긴급체포해야"[서울=뉴시스]촛불행동등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모스탄체포단'이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모스탄미국리버티대교수에대한제재조치와주한미국대사대리초치를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석정은인턴기자=촛불행동등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모스탄체포단'이24일정부를향해모스탄(한국명단현명)미국리버티대교수에대한즉각적인제재조치와주한미국대사대리초치를촉구했다.모스탄체포단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외교부는미국정부에항의하고모스탄을즉각제재하도록조치해야한다"며"주한미대사대리를초치해모스탄이한국경찰의수사를받고엄벌을받도록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체포단은"모스탄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명예훼손혐의로경찰출석요구를받았음에도이를무시한채황교안,김현태,전한길,전광훈을만났고잠실시위현장을찾아가부정선거음모론을유포했다"며"허위사실과부정선거음모론을유포하며내란을선동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외교부는모스탄방치를중단하고미국측에강력히항의해야한다"며"주한미대사대리를초치해모스탄에대한제재조치를요구하라"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촛불행동등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모스탄체포단'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모스탄미국리버티대교수의긴급체포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모스탄체포단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에서도기자회견을열고탄교수가경찰소환에불응하고출국정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한점등을들어도주우려가있다며경찰에긴급체포권행사를요구했다.김태성청년촛불행동운영위원은"모스탄은오는30일출국정지가만료되면언제든미국으로돌아갈수있는자"라며"도망치거나증거를인멸할염려가명백한바경찰은모스탄에게즉각적인긴급체포권을행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탄교수의행적이내란선동에해당할소지가있다며관련혐의를적용한수사가이뤄져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배서영자민통위집행위원장은"명예훼손죄가많이거론되고있지만최근에는내란을선동하고있는게큰문제가되고있다"며"내란선동죄도추가고발을해야되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윤경황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는"국내에체류하는기간내내가짜뉴스를생산하며잠실개표소에서국내극우세력을선동하는범죄를지속해온확신범"이라며"(경찰이)형식적인요식행위만으로그를풀어준다면이는대한민국의사법주권을스스로포기하는꼴"이라고말했다.탄교수는이날오전10시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출석해조사받을예정이었으나개인정보보호조치를경찰에서위반했다는이유를들어불출석했다.탄교수측은"도착20분전경찰이처음약속과다르게개인정보보호조치를하지않기로일방통지해오늘은불출석한다"며"보호조치전제하에기일을협의해재출석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그는지난해미국워싱턴DC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이청소년시절강력범죄에연루돼소년원에수감됐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고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연속광고모델기용73억책정…40%점주부담본사"분담비율높은수준…마케팅전반비용포함"점주당월8만원꼴…"광고효과체감못해"불만도컴포즈커피,'그날밤,우리의디카페인'캠페인포스터.(사진=컴포즈커피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컴포즈커피가3년연속방탄소년단(BTS)뷔를광고모델로기용하면서재계약비용중30억원가량을가맹점주와분담하기로했다.본사는브랜드경쟁력강화를위한비용분담이라는입장이지만,일부점주들사이에서는광고효과와동의절차투명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24일업계에따르면컴포즈커피가맹점주들은다음달부터내년6월까지로열티납부일인매월5일모델비용약8만원을본사에납부해야한다.컴포즈커피본사가제안한광고비동의안에대한동의율이60%를상회했기때문이다.개정된가맹거래법에따르면가맹점50%이상이동의할경우전가맹점대상으로광고를진행할수있다.컴포즈커피는최근가맹점주들에뷔모델재계약을위한광고비동의안을전달했는데,광고비73억5000만원중40%에해당하는29억4000만원을가맹점이부담하는것이골자다.광고비분담기간은다음달부터내년6월까지로,이기간가맹점이매달부담해야하는금액은7만9597원이다.부가세는별도이며,실제부과금액은운영매장수에따라변동될수있다고컴포즈커피측은안내했다.광고비는구체적으로뷔를통한브랜딩54억원,뷔를제외한모델및인플루언서캠페인비용19억5000만원으로구성됐다.이중컴포즈커피가44억1000만원(60%)을,가맹점이29억4000만원(40%)을부담하게된다.다만컴포즈커피측은"총광고비중60%를본사가부담하고있다"며"이는가맹점주와의상생을위해업계에서도상당히높은수준의분담비율을유지하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광고윤영의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가맹점주의월평균광고비부담액을전년대비11.3%낮췄다"며"광고비에는브랜드전체경쟁력을높이기위한광고·마케팅전반비용이포함돼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컴포즈커피,전속모델'뷔(V)'와신규광고및브랜드슬로건'커피를커피답게'공개.(사진=컴포즈커피제공)2025.08.19.*재판매및DB금지컴포즈커피의모델비용분담사례는이번이처음은아니다.앞서컴포즈커피는2024년브랜드론칭10주년을맞아뷔를새로운모델로발탁했는데,당시에도광고집행예상비용중일부인20억원을가맹점주에부담하도록했다.당시가맹점들은점포당월7만2000원씩,12개월간총86만원을부담하고,이와별도로유리창에붙이는광고스티커비용은선택사항으로20만~30만원씩납부해야한것으로알려졌다.작년7월부터올해6월까지는총광고비를100억원으로책정,가맹점이월8만9760원(부가세별도)을부담해야했다.가맹점주들은저가커피특성상대형모델이부담스럽다는입장이다.한가맹점주는"점주들이모여있는단톡방에서진행한재계약투표결과반대가압도적으로나타났다"며"BTS뷔의광고효과를체감하지못한다는점주들도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저가에커피를팔아유명연예인에매달광고비를납부하라는상황이답답하다"며"동의율에불신을표하는점주들도있다"고덧붙였다.그간일부점주들은컴포즈커피본사에투표결과를투명하게공개할것을요청했지만회사측은이를거부해온것으로알려졌다.컴포즈커피측은"투표내용에대해가맹점명을공개하게될경우가맹점간의갈등을유발할우려가있어공개하지않는다"며"가맹점차원에서현재진행중인투표의진행결과를확인하기쉽도록동의율및비동의율,현재투표에참여한가맹점의수에대한수치는가맹점공지사항을통해투명하게공개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컴포즈커피는가맹점과의상생을최우선가치로삼고있다"며"광고및마케팅활동역시가맹점의매출증대와브랜드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투명하게운영하고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서울시내의한컴포즈커피매장.☞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AI를활용한사이버공격확산에대응하기위해SW(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강화로드맵을마련했다.개발단계부터보안을내재화하고AI기반위협탐지체계를구축해공급망공격에선제대응한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정원은24일서울서초구aT센터에서열린'2026공급망보안워크숍'에서'AI일상화시대를준비하는SW공급망보안로드맵'을공개했다.정부는우선SW개발·공급단계부터보안을내재화해사고예방역량을높일계획이다.공급망보안기준과가이드를마련하고기업의보안수준점검과안전한개발환경전환을지원한다.또한SW구성요소와의존관계를기록하는SBOM(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기반공급망보안관리체계를확산한다.SBOM은소프트웨어에포함된오픈소스와라이브러리등구성요소정보를기록한'소프트웨어부품목록'으로,취약점발생시영향을받는제품을신속히식별하는데활용된다.정부는AI기반공급망보안자동화기술개발과전문기업·인력양성도추진할계획이다.사고대응체계도강화한다.취약점신고포상제를확대하고취약점을쉽게신고할수있는체계(VDP)와신속한보완·공개절차(CVD)를마련해공급망보안취약점발굴과대응역량을높인다.SW공급망보안로드맵추진방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부문에서는납품되는정보통신제품의안보위해여부를검증하는방안을검토한다.민간과공공분야별공급망위험관리체계를구축한뒤상호협력을통해위협확산을차단할계획이다.정책·제도정비도병행된다.정부는범정부SW공급망보안협의체를구성하고민간중심공급망보안포럼운영을지원한다.공공·민간보안제도에공급망보안요소를반영하고보안적합성제도대상제품과요구사항도확대할예정이다.해외진출지원을위해주요사이버보안선도국과협력체계를강화하고국내인증제도의국제상호인정확대도추진한다.이원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산업과사무관은"과거에는개별시스템을노리던공격이이제는소프트웨어개발·공급과정의취약한고리를겨냥하는공급망공격으로진화하고있다"며"과기정통부는민간분야,국정원은공공분야의공급망전반에대한보안강화계획을수립해단계적으로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정원관계자는"중대한취약점이확인된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서는공공조달제한등제재방안도검토하고있다"며"SBOM기반관리체계와취약점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해공급망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감원,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세미나개최"집행인프라정체…32명이2500개상장사감리""즉결퇴출필요"vs"방어권·속도조절고려해야"[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24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에관한연구세미나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상장사평균회계심사·감리주기가20년에달해회계감독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된가운데,회계감독체계전반을손질해야한다는논의가이뤄졌다.감리주기단축뿐아니라계좌추적권도입,중대회계부정기업의신속퇴출등다양한방안이제시됐다.금융감독원은24일오전서울여의도본원에서'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에관한연구세미나'를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현행회계심사·감리주기가상장사평균20년으로지나치게길어예방적기능이실질적으로작동하지못한다는문제의식에서마련됐다.금융당국은회계심사·감리주기를코스피는10년,코스닥은5년수준으로단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반복되는회계부정사건은시장신뢰를훼손하는구조적위협"이라며"회계부정을조기에식별하고선제대응하는예방적감독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원장은"제도개선의실질적성과를위해서는국회의입법지원이필수적"이라며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요청했다.축사를맡은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코리아디스카운트에영향을주는요인중하나가우리기업들의회계투명성이시장신뢰를줄만큼높지않다는점"이라며"20년에한번감리하는것이정상적인감독행정이될수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코스피는10년,코스닥은5년으로주기를단축하는것이필수적인개혁"이라고강조했다.이날발표를맡은박경진명지대학교교수와오명전숙명여자대학교교수는회계부정예방기능을강화하기위해회계심사·감리주기단축과계좌추적권도입,중대회계부정기업에대한신속퇴출등회계감독체계전반의개선방안을제시했다.박교수는"사전규범은빠르게강화됐지만이를뒷받침할집행인프라는상대적으로정체됐다"며"감리주기가사실상20년에가까운상황에서적발확률이낮을수밖에없어억제효과가희석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회계부정의고의성과구조를입증하려면실제자금흐름확인이필수적이기에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도입해야한다"며"계좌추적권은강한권한이라기보다우회비용을줄이는효율적수단"이라고주장했다.오교수는"2500개가넘는상장사의재무제표를검증할현장투입인력은32명에불과하다"며"1인당약79개상장사를모니터링해야하는상황에서현실적으로한계에달했다"고말했다.이어"고의적이고중대한회계부정을저지른기업에대해서는개선기간부여를배제하고신속하게상장폐지와연계하는패스트트랙이꼭필요하다"며"자본시장의핵심은신뢰인데사기행위로이를저버렸다면즉결퇴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24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에관한연구세미나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같은개편방안을놓고종합토론에서는전반적인방향에는공감하면서도세부설계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오갔다.강경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2본부장은계좌추적권도입필요성에는동의하면서도"어떤조건과절차로행사할지,승인은누가하고책임은누가지는지세부요건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고의와중과실의영역은다툼의여지가항상있기에트리거가누가봐도객관적이고명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동근글로벌회계·컨설팅법인EY한영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는"고의적회계부정에대한즉시퇴출필요성에는동의하지만그에상응하는방어권도반드시함께마련돼야한다"며"증선위판단만으로즉시퇴출하는구조에서판단이잘못됐을경우기업은회복불가하고투자자는대규모손실이발생한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내에서도온도차가나타났다.집행기구인금감원은인력확충의시급성을강조한반면금융위는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비쳤다.이재훈금융감독원회계감리1국장은"실제현장투입가능한인력은32명인데감리업무뿐아니라민원인대응,행정소송대응까지이인원이하고있다"며"자본시장이성장하는도약시대에집행기구인력규모는10여년전보다못한수준"이라고토로했다.이어"기본적인예방·억제효과를갖추려면최소한의인력규모는확보돼야한다"고밝혔다.반면류성재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장은"심사·감리주기가지나치게길다는점에는상당부분공감한다"면서도"인력확충은인건비와금융기관부담문제와연결되는만큼규모와속도는충분한협의를거쳐결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감리주기가단축되면기업입장에서는같은기간동안감리를받는횟수가늘어나는만큼규제부담도함께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금감원은이번세미나연구결과와현장의견을바탕으로금융위와협의해회계심사·감리주기단축로드맵을마련할계획이다.감리인력확충과감리수단고도화등제도개선방안은속도감있게검토·추진하면서관련법령개정을위해노력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36회정례회제2차본회의서가결지하철무임연령상향은별도검토'한강버스운항결손액지원'조례도가결[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시의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서울시의회는서울시가추진중인70세이상어르신버스요금지원의근거가되는조례안을24일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는이날제336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을재석75명에찬성69명,반대1명,기권5명으로가결했다.해당조례안은교통위원장인이병윤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대표발의했다.서울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70세이상시민가운데시장이정하는기준을충족한경우,시가예산범위안에서시내버스나마을버스요금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시는현행65세인도시철도무임승차최소연령을70세로상향하는대신,70세이상에게는버스도월최대14회까지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번조례안은이중버스요금지원을위한법적근거에해당한다.도시철도무임승차연령을70세로올리는내용은조례안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시는현행법령상해당방안의시행가능여부를별도검토해야한다.시는사회적논의와예산확보절차를거쳐도시철도무임승차기준연령을70세로높이고,버스요금지원을함께도입하는대중교통제도개편시행시기를결정할방침이다.서울시의회사무처는버스무임승차지원이도입될경우매년1000억원이상이필요하고,향후5년간총5788억6000여만원의재정이소요될것으로추산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시의회는이날'한강버스운영사업업무협약변경동의안'도재석82명에찬성63명,반대19명,기권0명으로가결했다.해당동의안은한강버스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운항결손액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울시와주식회사한강버스간업무협약을변경하는내용이다.해당동의안은지난4월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의미래한강본부업무보고·심사과정에서부결된바있다.이후이동의안은교통연계서비스비용,서울시요청에따른사업자의무외비용지원조항을삭제하고,승선인력기준만조정하는내용으로재상정돼지난16일상임위문턱을넘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정식,양당원내대표만나원구성협상마무리촉구조"명단제출없으면직접위원선임하는절차고민"민주"의장권한행사해달라"…국힘"법사위돌려달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조정식(가운데)국회의장주재로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에서한병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회동,기념촬영후자리에앉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한재혁기자=조정식국회의장은당초24일정오까지였던상임위원명단제출기한을오는26일정오로한차례연장했다.양당이시한을앞두고막판까지협상을이어갔지만원구성에관한이견을좁히지못했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시한전에명단을냈고,국민의힘은야당에법제사법위원장직을돌려줄것을요구하면서제출을거부했다.조의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소속정점식원내대표,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만나후반기원구성내용을논의했다.장현주국회공보소통수석에따르면이번회동에서조의장은국민의힘이상임위원명단을제출하지않은데대해아쉬움을표했다.그러면서오는26일정오까지명단을제출할것을재차요구했다고한다.늦어도6월말까지는원구성을마무리하고7월임시국회부터는정상적인운영에들어가야한다는취지다.장공보수석은"조의장은'6월말을넘기게되면의장으로서는장기파행과공전하는걸볼수없다'고말했고양당모두에게협조를요청했다"며"'이번주금요일(26일)12시까지명단제출이없으면직접위원들을선임하는절차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고전했다.이어"민주당원내대표측에서는이번주에본회의를열어줄것을강력히요청했다.'협상이제대로되지않는경우의장이가진권한을행사해달라.결단을요청한다'고말했다"며"이에의장은'양당이신속히원구성이될수있게최대한협의해달라'고말했다"고했다.김승수원내수석은회동직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도최대한빨리원구성합의를통해국회정상화를바라는건동일하지만,법사위를당초관례대로국민의힘에게돌려주는게국회정상화의시작이고그렇게되면나머지협상은굉장히빨리진행될수있는거아니겠나.거기에대해민주당의결단을다시한번촉구했다"고말했다.김원내수석은"현정부에서바람직한경제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국회에견제장치가있는게장기적으로볼때도움이될것"이라며"그런측면에서관련주요경제상임위도야당에서가져오는게견제와균형원리에맞다"고했다.그러면서"아직까지법사위문제에서막혀있기때문에세부적인논의는전혀진행된바없다"고덧붙였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승수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원구성협상을이어갔지만,결론을내지는못했다.천원내수석은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안타깝게도기존입장에변화가없는것으로확인됐다"며"사실상국회가마비되는상황이라고판단하고,국회의장도정오까지원구성위원명단을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저희는저희대로(명단을)제출할예정이고국민의힘도명단을제출할것을요청했다"며"기존입장에서아직좁혀지지못한상황인데현재의국회마비상황이개선되도록여야간대화를이어가도록하겠다"고했다.김원내수석은"원구성협상의걸림돌인법사위가한치의진전도없는상황에서국회의장이일시를정해서명단을제출하라는것자체가야당입장에서는상당히편향적인압박으로밖에느낄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또"빨리원구성협상이마무리되기를바라는마음은있지만,그래도칼자루를쥔여당에서법사위문제에대한전향적인합의안이나오기전까지명단을제출하는건사실상어렵다"고했다.국회의장실은이날오후오는26일까지상임위원명단을제출할것을촉구하는내용을담은국회의장명의의공문을각당에보낼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름마다사고잇따라…먼바다서발생해연안잔잔할때'기습'너울예고되면해안엔가지말아야…예측정보수시확인동해중부전해상풍랑경보…최대6m높은파도주의(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동해중부전해상에풍랑경보가내려진21일강원강릉시경포해변에강한너울이일고있다.기상청은동해중부앞바다에바람이20∼45km/h로강하게불고,물결이3.5m(최대파고6.0m)안팎으로매우높게일면서파주기10초안팎의강한너울이유입되고있다며해상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너울은몸을낮게숙이고다가가재빨리먹잇감을낚아채는초원의육식동물같다.눈에보이지않다가해안에이르러갑작스럽게큰파도가되어덮치기때문이다.전국의주요해수욕장이순차적으로문을열며피서객들을맞이하는가운데,올여름에도너울에의한피해가발생하고있다.24일동해지방해양경찰청등에따르면동해안에너울성파도가지속해서유입된지난6∼7일강원과경북동해안에서만연안사고18건이발생했다.이가운데는해변에서사진촬영을하다가너울성파도에휩쓸려2명이바다에빠지고,그중1명이숨지는사고도있었다.너울은'어떤장소의바람에의해직접일어난파도가아닌물결'을말한다.'저기압이나태풍권내에서일어난풍랑이다른해역으로전해진경우','바람이잦아든해면에남은물결'등이너울에해당한다.기상청은"먼바다에서발생한강한풍파의에너지가해안까지전달돼바람이불지않아도갑작스럽게파도가일어나며피해로이어질수있는위험기상현상"이라고너울을설명한다.너울은파주기가8초이상으로길다.먼바다에서해안으로전파되는과정에서단주기성분은사라지고장주기성분만남기때문인데이는너울이위험한가장큰이유다.주기가긴너울이얕은바다로들어올경우바닥과마찰하며파속과파장이줄어든다.파주기는감소하지않으므로파장이짧아지고너울이품은에너지가압축돼파고가높아진다.해저지형과충돌도얕은바다에서파고가높아지는이유다.풍랑과달리마루가둥그스름하고파고가완만해잘보이지않던너울이얕은바다에이르러파고가높아지니해안가사람은집채만한파도가갑작스레들이닥치는상황에부닥치게된다.너울이먼바다로나간저기압이나태풍에의해발생하는점도위험을가중하는요인이다.저기압과태풍에바람과풍랑이거셌던상황이진정된뒤바다가잔잔해지면서경각심이떨어졌을때너울이들이닥칠때가많기때문이다.어느바다에서나너울이발생할수있지만국내에선주로동해쪽에서많이발생한다.기상청에따르면2012∼2025년연평균너울발생일은동해가79.3일로남해(41.4일)와서해(25.0일)에견줘압도적으로많았다.동해쪽은섬이없고해안선이단조롭기때문이다.기상청은해상기상부이에서'유의파고가2ｍ이상,파주기가8초이상'으로관측된경우너울이발생했다고본다.계절까지고려하면'가을부터봄까지동해안'에너울이밀려올때가많다.겨울철우리나라주변엔'서고동저'기압계가형성되고이때중국내륙지역이나우리나라부근에서발달한저기압이우리나라를지나동해먼바다까지진출한뒤상대적으로따뜻한바다위에서세력을키우며우리나라로북동풍을불어넣어너울이발생하는경우가많다.다만'너울에의한사고'가많이발생하는계절은겨울이아니다.사고가가장자주발생하는때는해안을찾는사람이많아지는여름이다.2018년한국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에실린논문(동해안너울사고특성분석및대응방안수립)에따르면2013∼2017년동해안너울사고사례를분석한결과여름에발생한사고가42%로가장많았고이어가을(35%),겨울(19%),봄(4%)순이었다.너울이유입될것으로예상되면해안에는되도록가지말아야한다.특히당장높은물결이눈에보이지않는다고해안에서나오라는안내를무시해선안된다.갯바위나방파제등에서낚시등을할때반드시구명조끼를착용해야하며,너울이유입될땐높은물결이갯바위나방파제를넘어들이칠수있으니아예하지않는편이더낫다.기상청은작년10월부터우리나라주변전해역을2천877개의소해구로나눠너울위험예측정보를제공하고있다.너울위험예측정보는기상청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https://marine.kma.go.kr)에서확인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견된공급부족현실화국면…공급시급성강조작년9·7공급대책이어올해수도권중심후속조치연이어발표(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이24일관훈토론회에서"닥치고(주택을)지어야한다"는발언으로주택공급의시급성을강조했다.김용범정책실장,관훈클럽초청토론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서울아파트매매가격뿐아니라전월세까지가파르게오르는'삼중강세'가나타난배경에는수년전부터누적된착공물량감소에따른공급부족이주된요인이라는인식으로보인다.주택공급부족은예견된상황이었다.2022∼2024년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고금리등영향으로수도권의3년평균주택착공물량이적정공급량(25만가구)을밑도는15만8천가구에불과했는데,착공물량감소는2∼3년가량시차를두고시장에영향을미치므로당분간공급부족은불가피한일이었다.여기에반도체호황에따른주요기업의거액성과급,국내증시활황에따른주식투자수익이새로운주택구입수요를창출하면서집값과열을불러올수있는상황이다.이때문에작년6월집권한현정부도이같은공급부족국면을인지하고같은해9월종합적인공급대책을담은9·7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했다.2030년까지착공기준으로수도권에135만가구를공급한다는내용이골자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주택공급직접시행,도심노후청사·유휴부지활용,정비사업활성화등분야별대책이망라됐다.기존사업에속도를내고신규공급책을만들어공급량을늘리는게정부목표였다.이를통해공급부족에따른시장의불안심리를완화하고당장의매수수요를대기수요로돌려시장을안정화하려는구상이었으나이후에도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집값상승세는지속됐다.그런가운데서도9·7대책목표를달성하려는정부의후속조치는계속됐다.올1월29일에는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와노원구태릉골프장,경기과천경마장과국군방첩사령부부지등도심내공공부지를활용하고경기성남시에신규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는등수도권우수입지에양질의주택약6만가구를신속히공급하겠다는'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내놨다.다만용산국제업무지구는정부가밝힌공급목표인1만가구에서울시가반대하는상황이고,과천경마장부지개발은한국마사회노동조합과지역주민들의반발이난관으로작용하고있다.'애타게매물찾습니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울아파트전월세수급지표에서공급부족추세가계속강해지고있다.전세수급지수는전세난이심각했던2021년수준에도달했고월세수급도최근크게악화했다.2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6월둘째주(6월15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수급지수는122.5로2021년2월셋째주(122.8)이후약5년반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사진은이날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모집안내문[email protected]아울러임대차시장수급까지어려워져전월세가가파른상승세를보이자각종행정절차와공사기간이짧아신속공급이가능한비아파트까지동원해시장에공급신호를내는데주력했다.지난달22일에는수도권에매입임대주택공급을확대해민간비아파트시장위축에따른공급부족분을메우는방안을발표했다.2027년까지2년간규제지역(서울전역·경기12개지역)6만6천가구를포함해수도권에매입임대9만가구를공급하고,목표치를초과해도매입을확대하는한편규제지역은수요가많으면사실상무제한매입해공급하는내용이골자다.초기사업비,공사비등과관련한사업자들의어려움을낮출방안도포함했다.이어같은달26일에는민간에각종인센티브등을제공해수도권에도시형생활주택,고급원룸,오피스텔등비아파트를2027년까지4만1천가구,2030년까지는11만가구공급하는방안을연이어내놨다.이와함께국토교통부장관주재로주택건설업계와타운홀미팅등간담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고'범정부주택공급현장애로해소지원센터'를가동하는등업계의견청취에도힘을쏟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전남에반도체전공정건설검토삼성·SK,수백조원지방투자계획중청와대발표앞두고막판조율하는듯이재명대통령이12일이탈리아로마의한호텔에서열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입장하며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악수하고있다.로마=연합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광주·전남에반도체전(前)공정시설(팹)을조성하는계획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면서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호남권에더해이미후(後)공정기반이있는충청권까지아우르며두기업이수백조원을투자하게될거란예상이나온다.24일재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29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리는'국토공간대전환(지방균형국가)'민관합동회의에서공식계획을내놓을것으로보인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토론회에참석해호남반도체투자설에대해"제2의지방반도체클러스터논의가마무리단계에와있다"며"조만간설명할기회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①생태계집적효과위해전공정조성?26일경기용인시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부지.용인=연합뉴스정부와두기업의발표시기가임박하면서당초예상처럼후공정만만드는것보다전공정을포함하는대규모시설조성안에힘이실리는모습이다.전공정은메모리반도체제조과정에서기판(웨이퍼)위에회로와소자를구현하는생산단계이고,후공정은이를절단·패키징·검증해실제사용하는제품으로완성하는단계다.두단계가밀접하게연결되는만큼일부공정만조성해선반도체생태계집적효과에한계가있다는전문가들조언이영향을미쳤을거란분석이다.문제는2023년발표이후이미전공정중심으로조성이시작된두회사의경기용인반도체클러스터다.호남에전공정시설을만든다면용인에계획된투자일부를호남으로옮기지않겠냐는관측이나오는것이다.하지만건설계획이확정돼전력,용수인프라공사가진행된상태에서투자를멈추면손실이더크다는반론도적지않다.김실장은이날"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은채지방으로이전한다는것이절대아니다"라고말했다.이재용(가운데)삼성전자회장이2023년2월17일충남삼성전자천안사업장을찾아설명을듣고있다.삼성전자제공호남반도체설과맞물려전날3년만에충남천안사업장을직접방문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행보가예사롭지않다는시각도있다.여기는3년전삼성전자가반도체후공정·패키징핵심거점으로삼겠다고발표한곳이다.자체투자계획을정부와정치권요구에변경해야하는기업입장에선모든가능성을열어놓은채여론전을하는걸로보일수있다.업계는공식발표전까지정부·정치권과두기업이신경전을이어갈걸로보고있다.②성과급주고도수백조원추가투자?5월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임금협상합의안에서명한후여명구(앞줄왼쪽)삼성전자반도체(DS)부문피플팀장과최승호(오른쪽)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반도체팹1기건설에는최소60조원이든다.생산라인을여러개설치하는경우전체투자액은수백조원으로는다.SK하이닉스가경기용인시에건설중인클러스터에는팹4기가들어가는데,최소480조원이투자되는것으로알려졌다.팹건설은수년에걸친장기프로젝트여서수백조원투입이아예불가능하지는않다.SK하이닉스는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으로40조원수준의'실탄'을마련할전망이고,삼성전자는이미경기평택·용인시와미국텍사스주에서수십조원투자를집행해왔다.다만두회사는최근직원들에게인당수억원에이르는성과급지급을약속했다.수억원대저리주택자금지원까지결정한상태다.성과급과사내복지에수십조원을쓰면서추가로수백조원규모의지방투자를감당할여력이있느냐는의구심이나오는것도무리는아니다.③반도체'다운사이클'부담은기업이?반도체는대표적인사이클산업으로꼽힌다.지금은세계시장의인공지능(AI)투자확대로슈퍼사이클에올라타있지만,이호황은언제까지계속될지알수없다.AI거품론이라도현실화할경우지방반도체공장의가동률저하와감가상각부담은고스란히기업에게돌아올수밖에없다.호남반도체시설건설은기업들의사와관계없이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국가균형발전의정책의대표사례가되고있다.언젠가찾아올다운사이클시기에팹가동률을낮추거나생산라인을감축하는경영상결단이필요할때정치논리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④반도체는결정적대외협상카드인데?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건설중인삼성전자반도체공장전경.삼성전자제공잇따르는해외의러브콜도기업입장에선놓치기아까운기회다.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주파운드리를건설하면서주정부에서보조금을받았고,SK하이닉스역시미국인디애나주팹을지으면서유사한혜택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AI시대에반도체가사실상전략물자가된만큼,해외에팹을지으면세계시장은물론외교측면에서도유리한지위를확보할수있을거란예상도가능하다.호남반도체팹건설을밀어붙이다결정적인대외협상카드를잃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만하다.이재명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기업은돈이되면부모가말려도한다.돈이안되면아들이부탁해도,딸내미가부탁해도안한다"라고말했다.⑤전기와물불안정우려해소됐나?정부와정치권이내세운반도체호남행명분중하나는지역에서생산한전기를지역에서소비해야한다는'지산지소'다.반도체팹은전기와물을단순히많이쓰는공장이아니라,나노미터(10억분의1m)단위공정을안정적으로돌리기위한초정밀인프라가필요한설비다.호남에재생에너지가풍부해도출력이날씨에따라달라져팹이요구하는수준의전력안정성을갖출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이다.호남권공업용수공급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⑥소부장업계는삼전하닉에맞춰왔는데?반도체소재·부품·장비업체들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계획에맞춰이미기존수도권·충청권시설에맞춰공장·연구소·물류센터를마련해뒀다.호남에새팹이건설된다면이들역시호남으로가야하는데,대부분중소규모인소부장업계엔추가투자가경영에큰부담이될가능성이높다.대기업이야인력확보를어떻게든하겠지만협력업체들이호남으로내려와일할엔지니어와숙련공을충분히구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최근"(반도체공장이)어딘가로가려면전력·땅·사람·물이다갖춰져야하고인프라가엄청나게필요하다"고발언한것도이런배경에서라고업계는해석하고있다.이윤주기자[email protected]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경애3회연속불출석으로항소취하간주유족측"재판받을권리침해"주장했지만法"민사소송법상발생효력배제어려워"유족"재판소원또할것…쓰러지지않겠다"[서울=뉴시스]권경애(61·사법연수원33기)변호사의연속불출석으로종료된이른바'학폭노쇼사건'에서유족측이항소취하간주효력을다퉜으나법원은간주효과를인정했다.사진은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와권경애변호사.2026.06.24.*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권경애(61·사법연수원33기)변호사의연속불출석으로종료된이른바'학폭노쇼사건'에서유족측이항소취하간주효력을다퉜으나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권변호사의연속불출석행위자체의위법성은인정하면서도민사소송법에따라발생한항소취하간주효력은배제할수없다고보고소송이이미종료됐다고판단한것이다.서울고법민사8-2부(고법판사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24일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가학교폭력가해자와서울시교육감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2022년11월10일항소취하간주로모두종료됐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판결선고에앞서이사건판결결과와별개로저희재판부에서도이사건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원고에게위로의말씀을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권변호사가이사건항소심에서3회연속불출석함으로써이씨가가해자등에대해항소한부분이취하간주로종결되도록한행위는이씨로부터위임받은사무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에따라처리할의무를고의또는중과실로위반한것"이라며"그위법성이매우중대하다"고지적했다.다만"권변호사가이에관해이씨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것은별개로,이사건항소취하간주는민사소송법268조의요건충족으로법률에의해발생하는효과"라며"권씨가고의또는중과실로불출석했다는사정이나이씨가주장하는소송대리인의대리권남용사정만으로는항소취하간주효력을배제할수없다"고판단했다.소송대리인이재판에불출석한경우다음변론기일은당사자본인에게도송달해야하므로이씨본인에대한기일통지없이이뤄진항소취하간주는효력이없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이씨의주장은제도개선차원에서검토될수있다고여겨지지만.이사건에서항소취하간주효력을배제할근거로삼기는어렵다"고했다.일부피고들에대해서는항소취하간주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는이씨측주장에대해서도"1·2차변론조서를보면피고들이변론기일에서진술또는변론하지않음으로써항소취하간주요건이충족됐다"고판단했다.선고직후이씨는법정에서"변호사가고의로소송을말아먹었는데저는어떻게해야하느냐"며"판사님들부끄럽지않으시냐"고항의하다눈물을보이기도했다.이후취재진과만난이씨는"(재판부가)위로를전한다고했으나제기한문제들을전부인정하지못하겠다고얘기했고,심지어소송비용도부담하라고판결했는데법이이래도되냐"며재차울먹였다.이어"학교폭력피해자가할수있는과정들을거치며'시스템어딘가에는그래도사안을제대로바라봐주고피해자눈물을닦아주는구석이어딘가엔있겠지'란생각으로여기까지왔다"며"그런데제가제기하는문제점에대해왜안되는지누구도설명하지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국가가있다면구제해야할방법이있어야하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향후대응을묻자"재판소원과정을또해야하는데이기기위해서그길을가는것이아니다.단하나라도제대로된판단이나올때까지할수있는모든일을다할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수많은학교폭력피해자들이저희행보를지켜보고있다"며"오늘법정에서감정이격해져눈물도흘렸지만괜찮다.절대쓰러지지않고굳건하게없는길을만들어서라도가겠다"고힘주어말했다.이사건은2022년11월10일당시이씨를대리하던권변호사의3회연속불출석으로'항소취하간주(원고패소)'로종료된일명'학폭노쇼사건'이다.유족은1심에서일부승소했으나2심에서권변호사가3회연속불출석하며항소를취하한것으로간주돼2022년11월패했고,권변호사가5개월간이사실을알리지않아유족측이상고하지못해판결이그대로확정됐다.이후지난달유족측신청으로변론기일이열렸다.유족측은권변호사를증인으로불러재판불출석경위를신문해야하며,권변호사가개인적의도를갖고변론기일을알리지않은정황이있으므로절차적불이익을원고에게귀속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사건쟁점은항소취하간주에관한민사소송법규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라며증인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한편이씨가권변호사와소속법무법인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최근대법원에서파기환송결정이내려져서울중앙지법에서다시심리될예정이다.대법원은1·2심에서승소했으나권변호사의책임을묻는데부족함이있다고판단한이씨측의상고를일부받아들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