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제·노동정책때문에지지율떨어진것아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수도권포화에대비해지방에새로운반도체거점을조성하는방안을막바지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현재짓고있는용인클러스터는그대로짓고호남과충청등에제2의클러스터를추가로만드는구상이다.김실장은2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제2의반도체클러스터조성이검토되는것과관련해"논의마무리단계가다가오고있다"고말했다.그는"확정이되면기업들과부처가모여한번에국민에게설명해드리는자리를마련하려한다"고말했다.이어"현재추세로는(반도체에대한)수요가폭발하면서이미예고돼있던설비건설을앞당겨야하는상황"이라며"수도권에더지으려해도땅도,전력도,용수도없다.그렇다고해외로가야하는건아니지않느냐"고말했다.다만새클러스터는현재조성중인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추가로구축하는사업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김실장은"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은채지방으로이전한다는것이절대아니다"라며"새로운클러스터를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용인에다지은뒤에다음부지에짓기시작하면너무늦기때문에(먼저조성사업을시작하는것)"이라고말했다.반도체공장한곳을짓는데는통상7~8년이걸린다.현재건설중인용인클러스터는2034~2035년무렵완전히포화상태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미래산업투자가호남·충청에쏠려영남이소외된다는지적에대해선"정부는권역별맞춤형투자계획을촘촘히짜고있다"고말했다.그는반도체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를연계하는전략을거론하며"피지컬AI의기초가되는하드웨어및제조산업기반은전부동남권에몰려있다"고말했다.향후피지컬AI산업의중심은동남권이될것이라고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김실장은이날토론회에서AI시대성장의과실을어떻게나눌지를핵심정책과제로제시했다.그는"AI는국가를더욱부유하게만들수있지만모든국민이그혜택을동일하게누린다는보장은없다"고말했다.이어"국가는부유해지는데일부국민은성장의흐름에서멀어지고,경제지표는개선되는데미래에대한불안은줄어들지않는상황,이것이K자성장의문제"라며"이른바'대만병'(국가는부자인데국민은부자가아닌상태)이주는교훈도여기에있다"고말했다.김실장은반도체·AI슈퍼사이클을두고"단순한경기순환인가아니면대한민국의잠재성장경로의기울기를높이는구조적전환의시작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만약산업구조재편의시작이라면우리의대응도달라져야한다"며"과거방식과는다른다년도투자,범정부프로젝트,선택과집중,생산적금융이결합된새로운국가운영방식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실장은금융시스템개편필요성도제기했다.그는"신용등급이라는불완전한과학의이름으로절박한이들을배제하고회피하는지금의시스템이온당한지,이들까지포용가능하도록'연결된금융'으로나아갈방법은없는지진지한사회적논의가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수도권집중문제에대해서는"이제는이러한집중을완화하고성장의공간을넓혀줄새로운힘이필요하며,그답은지방에있다고본다"고말했다.김실장은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과관련해서는노동·세제·주택정책기조가하락의핵심원인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그는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가부정평가를밑도는데드크로스여론조사가잇따라나온배경을묻는질문에"노동이나세제,주택의정책이나기조때문에지지율이움직였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정기조의)큰전환을해야한다기보다미진하게생각했던부분들을더세심하게더듣고신중하게정책들을만들어야겠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또"지지율이지난1년동안출렁이는시기가1~2차례있었는데이번이두번째로온것같다"며"이번에는선거라는큰정치적이벤트가있었다"고말했다.김실장은"그렇다고아무문제가없다고답변을드리지는않았다"며"국민들의아쉬움과불만같은것들이반영돼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최근양극화와민생을자주언급한다며"특히청년세대에대한관심의우선순위를더둬야겠다는내부논의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조中企60대이상대표37%고령기업인들후계자도,대책도없어기술·일자리사라지면지역경제도타격대안은'기업승계',잠재수요만20만개편집자주60대이상인중소기업대표들이은퇴를준비하려고해도회사를물려줄수없는상황에처하는경우가늘고있다.자녀들이승계를원하지않거나후계자가없는경우뾰족한대책을세우지못했음에도늙어가는중소기업인들은"아직은괜찮다"며버티고있다.특히산업의뿌리인제조업에서후계부재문제는더심각하다.기술과일자리가사라지면지역경제도무너진다.이처럼후계자가없는중소기업을위한대안이'기업승계'다.우리나라보다20년먼저기업후계부재에직면한일본처럼기업승계를지원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고령의기업인들이뛰어난기술을보유하고도폐업이라는막다른골목에내몰리지않도록법·제도지원과인식개선등이시급하다.경제와산업의기반인중소기업이제3의주인을만날수있도록연결하고지원하는선순환의구조를모색한다.①존폐의기로에서늙어가는기업②관심은있는데플랫폼·자문통로는전무③제도설계관건은맞춤형조세·금융④"데이터기반으로가치인식괴리좁혀야"부산에서중소건설사를운영하는70대기업인A씨는30대후반인아들에게회사를물려주려했지만생각이조금씩바뀌고있다.협력사나거래처와의네트워크가중요한건설업의특성을고려하면,아들에게물려주는경우현재의매출과사업규모를유지할수있을지를가늠하기가어려워서다.회사의명맥을이어가려면인수할기업을찾거나전문경영인을따로구해야하지만만만한일이아니다.A씨는일찌감치회사를접는방안까지염두에두고출구전략을모색하고있다.전남에서석제품제조기업을운영하던60대창업주B씨는20년넘게회사컨테이너건물에서생활하면서회사를키웠다.B씨는두자녀에게경리업무등을맡겨봤지만자녀들이고사해결국가업승계를접었다.음악을전공한딸과체육을전공한아들이석재사업을이어가기는어렵겠다고판단해서다.B씨는현장에서일하던직원들의고용을유지하는조건으로건설사에회사를매각했지만,직원들이퇴사하거나구조조정이일어나지는않을지가걱정이다.A씨와B씨의사례는미래를향한활로를못찾고늙어가기만하는우리나라중소기업들의현실을적나라하게드러낸다.고용의80%이상을감당하며산업의실핏줄역할을하는중소기업들이마주한이같은장벽은우리경제전반이받아든구조적인과제가무엇인지를보여준다.늙어가는중소기업…후계자가없다24일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계에따르면우리나라중소기업대표자중60세이상의비중은2024년을기준으로33.3%에이른다.10년전(17%)의2배로늘어난것이다.제조중소기업으로범위를좁혀서보면60세이상의비중은2023년기준36.8%에달한다.산업화의흐름에올라타지금의대한민국을일구는데일조한베이비붐세대기업인들이경영의뒤안길로,뾰족한대책없이하나둘내몰리는셈이다.중소기업인들에게가장좋은방안은가업을승계하는것이다.회사의성장서사,지역사회와의긴밀한관계성,사람과사람간의신뢰를기반으로작동하는중소기업경영의매커니즘등을고려할때수십년에걸쳐구축된자신만의노하우를얼마나온전하게계승하느냐가무엇보다중요해서다.그런데이퍼즐맞추기의난도가너무높다.20~40대에걸쳐있는이들의자녀는중소기업,특히제조업이아닌지식기반산업에종사하기를원한다.자녀가없거나,있더라도애초에다른길을걷기시작한경우도많다.자본시장연구원이진행한중소기업승계관련설문조사에서60대중소기업인의25.5%,70세이상은14.7%가'후계자가없다'고답했다.특기할건60대의31.4%,70세이상의18.4%가'잘모르겠다'고답했다는점이다.자녀가있더라도실제로이들에게승계할지,혹은할수있는지와관련해선마음을정하기힘든경우가그만큼많다는뜻이기때문이다.후계부재로인한중소기업의폐업·청산은사회경제적손실이다.기업이사라지면기술·노하우가사장되고,협력사와직원들의일자리도줄어들수밖에없다.인구유출이빠르게이뤄지고있는비수도권에서는지방소멸을앞당기는요인으로작동할수도있다.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와수도권-지방간의불균형등우리시장구조에특화된'한국형제3자인수합병(M&A)'제도의활성화가긴요하다는목소리가그래서높아진다.20만개기업이잠재M&A대상…국내선생소한기업승계전문가들은산술적으로따져볼때당장20만개이상의중소기업이즉각적또는잠재적으로M&A의수요군이라고바라본다.기업승계·M&A를주로다루는이헌직회계법인아우름대표는"최근중소기업들의문의가급격히늘었다.매도와매수희망기업비율은7대3수준"이라며"자녀가90년대생인경우전문직으로취업하거나화이트칼라업종을선호해가업승계가어렵고,업종마다난도나사연이제각각이어서안정적인M&A에다다르는게쉽지는않다"고말했다.홍승환삼일회계법인상무는"청호나이스가사모펀드에1조원대에매각된것처럼,상속·증여이슈에따라발생하는기업매물이M&A시장에빠르게유입되고있고,이런고민을가진60대기업인들이늘고있다"며"국내M&A현황을보면70%가수도권소재기업인데,지역에있는기업을자녀가물려받지않겠다고하면대안모색은더어려워진다"고말했다.일본은20년전부터기업들의후계부재문제에주목하고관련제도를정비해후계부재비율을10%이하로낮췄다.반면우리나라는기업승계라는개념자체가생소하고,중소기업인들의이해도부족한편인것으로분석된다.게다가M&A에대한부정적인식도강하다.특히M&A를창업주의경영권포기로바라보는경우가많다.나병록기술보증기금M&A센터장은"고령의중소기업인들은은퇴이후를고민하지만어떻게해야하는지방법을모르는경우가많다"며"단순히창업주의지분을사고판다는개념보다는은퇴이후에도기업의문화와기술력,노하우를사장시키지않고제3자에게이전해회사를이어간다는인식전환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한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금융안정보고서3주택이상대출연체율1.35%1주택자0.7%의2배달해수도권무주택자RIR증가서울시내아파트와빌라모습.뉴스1집값이상승하면서다주택자의순자산규모는커졌지만대출건전성은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특히3주택자의대출연체율은1주택자의두배에달했다.한국은행이24일발표한‘2026년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3월말기준다주택가구의평균순자산규모는약10억700만원수준으로무주택가구(1억4500만원)의7배에달했다.1주택가구(5억3600만원)보다도2배가량많다.하지만재무상태는상대적으로약화됐다.우선다주택자의금융자산대비부채비율은1.92배로무주택자(0.55배),1주택지(1.53배)보다많았다.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도무주택및1주택가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버는돈대비갚아야할대출원리금비율이다주택자가훨씬높다는의미다.지난해3월말기준다주택자의평균DSR은33.7%로1주택자(28.1%),무주택자(23.1%)보다높았다.특히저소득다주택가구의DSR은72.9%로고소득다주택가구(31.4%)보다2배가많아관리수준(40%)을크게웃도는것으로조사됐다.다주택자의대출연체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올1분기말기준다주택자의연체율은0.73%로1주택자(0.7%)보다높으며특히3주택자이상의연체율은1.35%에이른다.3주택자이상차주가보유한수도권주택비율은67.3%에달해대출부실이현실화되면부동산시장에영향을줄수있다.한편무주택자의경우전월세비용부담이갈수록늘고있다.그동안수도권중심으로전월세가격이상승하면서수도권임차가구의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은18.4%(2024년기준)로전국평균(15.8%)을웃돌았다.수도권무주택가구의평균이자지급액은가파르게늘어지난해기준321만원에달했다.한은은“무주택가구는부채상환부담이낮은편이지만,수도권전월세가격상승등으로주거비용부담이늘어나주거취약계층중심의정책지원을이어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비교적재무구조와채무상환능력이양호한실거주목적의1주택가구에는상환능력범위내대출접근성을유지해야하고다주택가구는선제적인건전성관리강화와질서있는주택매도를유도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화당내이탈·불참…상징적이지만여야우려확산반영트럼프"'내행동이싫다'며테러지원국에원조·위안"비난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김아람기자=미국연방상원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전쟁권한을제한해대이란군사행동을저지하려는결의안이10번의시도끝에통과됐다.23일(현지시간)상원은찬성50표,반대48표로트럼프대통령의이란전쟁재개를막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여당인공화당에서수전콜린스(메인)와빌캐시디(루이지애나),리사머코스키(알래스카),랜드폴(켄터키)의원등트럼프대통령과사이가좋지않은의원들을중심으로4명의이탈표(찬성표)가나왔다.민주당에서는존페터먼(펜실베이니아)의원이반대표를던졌다.최근병원에입원한미치매코널(켄터키)의원등공화당2명이본회의에참석하지못하면서결의안통과가성사됐다.이번통과는10번째시도끝에이뤄졌다.그동안공화당의원대다수의반대로통과가무산됐다.결의안통과는다분히상징적인것으로법적효력이있는지에대해선의견이분분하다.하원에서도이달초결의안이통과됐다.이번결의안통과는트럼프대통령의대이란접근법에대해여야에서모두우려가커지고있음을보여주는사건이라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후속협상에돌입했는데,이란의약속에비해미국이너무많은것을내줬다는비판이여당에서도커지고있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다만공화당의원대다수는결의안통과에반대했다.공화당제임스리시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은표결에앞서이번결의안이아무효력이없을것이고미국의대이란협상력을약화시킬것이라며"통과된다면이란은협상장에서그냥일어나나가버릴것"이라고호소했다.민주당척슈머상원원내대표는"상원공화당의원들은계속해서미국국민대신트럼프편을들었다"면서"트럼프의역사적실책에대한대가를미국인들이치렀다"고비난했다.결의안은추가공격에대한의회의승인이없는한이란에대한적대행위를중단하도록돼있다.1973년전쟁권한법에따른결의안인데해당법은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상·하원을통과한결의안을존중해향후행보를결정할가능성은작지만본인의의향역시전쟁장기화로인한타격을줄이기위해휴전상황에서최종합의도출을위한후속협상을이어가는쪽에쏠려있다.결의안통과후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타이밍도나쁘고의미도없는전쟁권한법표결을통과시켰다"며상원을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무너지기직전이고우리에게사실상무엇이든내주려하고있으며,수십년만에처음으로미국과그대통령인나를존중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번표결을두고"세계최고의테러지원국에'미국은내가그들에게하는행동이마음에들지않으니멈춰야한다'고말한것이며그렇게해서적에게원조하고위안을베푸는셈"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소속패배자4명이멍청한민주당에동조해투표했다"며"이들상원의원이방금내일을더어렵게만들었지만나는어떻게든해낼것"이라고덧붙였다.이번결의로상원의부정적여론이확인되면서의회에서800억달러의전쟁자금을확보하겠다는미국국방부의계획에도빨간불이켜졌다는평가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은이번주의회를찾아예산지원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역구경로당에서'2600만원물품제공'혐의1심징역형집유→2심무죄…대법,그대로확정지역구비서관등함께기소된3명에는벌금형[세종=뉴시스]대법원이지역구경로당행사에서약2600만원상당기부행위를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화성갑)에게무죄를확정했다.(사진=송옥주의원실제공)2026.06.24.*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대법원이지역구경로당행사에서약2600만원상당기부행위를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화성갑)에게무죄를확정했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24일송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에서무죄를확정했다.송의원과선거사무원등은2023년12월~2024년3월지역구경로당15곳에서'어르신의날'행사를열어선거구민319명에게합계2265만원상당의음료,식사등기부물품을전달한혐의를받았다.2023년10월~2024년2월사이지역구내경로당8곳에4차례에걸쳐후원물품전달식을열고TV등가전제품135만원상당을기부한혐의도적용됐다.당시재선의원이었던송의원은지역구3선에도전하기위해22대총선출마채비를하던시기였다.1심은송의원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내렸다.함께기소된지역구비서관정모씨에게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지역구보좌관백모씨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각선고했다.1심은"조직적이고계획적으로이뤄진이사건범행은모두송의원의지시또는승인이있었기에벌어질수있는것"이라며"최종책임자이자수익자로서엄중한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고부연했다.함께재판을받은봉사단장,사회복지법인회장,증거인멸혐의를받는송의원의수행비서등6명에게도200만~300만원의벌금형을각각선고했다.2심은판단을달리해송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2심은'어르신의날'행사와관련해서는"송의원등은(기부된)금품의직접적출연자가아니다"라고봤다.송의원실이사회공헌사업을진행하던기업에접촉해지정기탁금지급을요청했고,사회복지법인명의로행사를연뒤기부금을줬던점을고려했다.가전제품전달식혐의와관련해서는"송의원이정씨등과공모해기부행위효과를자신에게돌리기위해경로당에전자제품을제공했거나,전달식을기획및관여했다는점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비서관정모씨에게는가전제품전달식관련혐의를일부인정해벌금300만원을,복지시설관계자등2명은벌금90만원및150만원을각각선고했다.나머지5명에게는1심을파기해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도2심의판결을수긍해그대로확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회계감사위한자료수집개시,7월실지감사예상""재정전반문제점,중앙선관위,각급선관위모두살펴볼듯"취임6개월김호철"최종소비자'국민'역점패러다임전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김호철감사원장은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일으킨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회계감사에나섰다고24일밝혔다.김원장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번에국민들이납득할수없는선거에서의참정권침해사태에대해국민들의지대한관심이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우려가높은상황이어서전날감사원은감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오늘회계감사를위한자료수집에나섰다"라며"자료수집을해서감사범위와기관들을정하고감사사항을선정하는대로대략7월정도실지감사에나설것으로예상한다"라고밝혔다.김원장은"헌법재판소가(선관위에대한)직무감찰은안된다는결정을내려직무감찰은할수없는상황"이라며"감사원법,그동안계속감사해온경험에비춰회계검사는(감사원의)책무,권한이어서실시한다"라고설명했다.지난해헌법재판소는선관위가헌법상의독립기관이기때문에감사원이직무감찰할수없다고결정한바있다.김원장은이어"그동안의선관위에서회계검사를통해드러난문제들이있었다"라며"선거경비목적외지출이나부실한정산,선거장비나물품등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장기간방치하는등관리제대로못하는데대해이전감사에서도회계검사와연관해지적될수있던사안"이라고덧붙였다.감사원감사사무처리규칙에따르면감사원은회계부정과예산낭비,예산집행의비효율성등을개선·시정하기위해국가등의회계관련사무와이를수행하는공무원등의직무에대하여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회계검사를할수있다.회계관련사무는예산의편성,집행과결산,수입과지출,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포함)의취득·보관·관리·처분,채무부담등모든재정활동및이에관한기록,보고등의관련사무를포함한다.김원장은"이번6·3지방선거는각급선관위가회계를운영하게돼있고지방재정으로운영하게돼있다.중앙선관위,각급선관위모두를살펴보게될것으로예상된다"라며"재정활동전반에걸쳐문제점들이회계관련공무원의행위에서비롯된다면그부분은감사원이살펴보고합당한법적조치도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사원은사안의광범위성,적시성등을고려해이번자료수집에30명정도의인원을투입했다.과거선관위회계검사에투입됐던10명정도에서3배가량인원을늘린것이다.감사원고위관계자는"보다빠른결론을내기위해많은자원을투입했다"라며9월말혹은10월초께선관위에대한회계검사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했다.김원장은모두발언에서도"외부통제가취약한헌법기관등에대해선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부여된회계검사를강화하겠다"라는향후감사원운영기조를밝혔다.취임6개월을맞은김원장은"최종소비자인국민의편익향상에역점을두고감사의패러다임을전환할것"이라며"감사계획부터감사사항선정에국민참여를확대하고국회·전문가등의감사수요도적극반영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기후환경위기대응,지방토착비리·재정누수차단과함께외부통제취약기관등에대한감사를역점추진하겠다"라며"정책·사업의효과성을저해할수있는지방토착비리와재정누수를적극걷어내겠다"라고말했다.김원장은또국민제안감사의공익성을높이고,국민권익보호기능도강화하기위해공익감사청구제도에대해공익성심의체계를도입하고,감사제보제도도처리프로세스를효율화할것이라고했다.지난6개월성과에대해선"이른바'정책감사'를폐지하고사무처에대한감사위원회의의사전통제시스템을강화했다"라며"국민체감도높은감사와적극행정지원을확대하는등감사운영을수요자중심으로바꿨다"라고평가했다.또인권친화적감사를위해과도한디지털포렌식과문답조사를제한하고감사절차준수특별점검을강화하는한편,피조사자를위한적극행정보호관조력제,인사교류등도추진했다고밝혔다.김원장은"감사원이국민의불편과어려움을해소하고공직사회에활력을불어넣는모습으로새로이태어나겠다는점을약속드린다"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훈클럽초청토론회서반도체·부동산문제등언급"AI시대새산업지도필요…과감한투자로성장기반마련""용인반도체,호남으로옮기는거아냐…동남권도계획중""주택공급늘릴특단의방안논의해야…닥치고지어야""삼성·SK영업익성과급,쟁의대상되는지논의해봐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24일"AI(인공지능)시대에걸맞은사회정책과노동정책,그리고초과세수활용에대한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김실장은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국가는부유해지는데일부국민은성장의흐름에서멀어지고,경제지표는개선되는데미래에대한불안은줄어들지않는상황,이것이K자성장의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AI는국가를더욱부유하게만들수있지만,모든국민이그혜택을동일하게누린다는보장은없다"며"이른바'대만병'이라고불리는교훈도참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AI시대성장의과실은어떻게공유하고,미래성장동력을위한투자,미래세대를위한저축,AI전환과정에서의복지지원사이에서어떤균형을찾을것인지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하다"고했다.AI시대를대비한새로운국가인프라와과감한투자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경부고속도로가산업화의시작이었고초고속정보통신망이IT강국의토대였듯AI시대에도새로운국가인프라가필요하다"며"대한민국산업지도를바꿀과감한선제투자로성장기반을마련해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지금의반도체·AI슈퍼사이클이대한민국잠재성장경로의기울기를높일구조적전환의시작,산업구조재편의시작이라면우리의대응도달라져야한다"며"과거와는다른다년도투자,범정부프로젝트,선택과집중,생산적금융이결합된새로운국가운영방식이필요하다"고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호남권을중심으로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조성방안을검토하는데대해서는"그런원칙으로가야한다"고밝혔다.김실장은호남과충청반도체투자와관련해"제2의지방반도체클로스터논의가마무리단계에와있다"며"확정이되면기업들과부처가모여국민에게설명해드리는자리를마련하려한다"고말했다.이어경기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호남이전설과관련해"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고지방에간다는차원은절대아니다"며"새로만드는거지수도권에있는걸옮기는게아니다"고했다.그는"평택,용인,이천,청주등에주요반도체팹들이위치해있는데수요가폭발적으로늘고있어용인클러스의완공시기를더당겨야한다고본다"며"7~8년다음단계의제2클러스터부지를찾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실장은'반도체투자가호남·충청에집중되고영남은소외되는거아니냐'는취지의물음에는"동남권도당연히계획을짜고있다"고했다.그는"정부는반도체와AIDC(데이터센터),그리고피지컬AI를긴밀히연관된산업으로보고있다"며"피지컬AI의기초가되는산업들은전부동남권에몰려있다.피지컬AI투자는동남권이중심이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권역별맞춤형투자계획을촘촘히짜고있다"며"강원도있을거고지역별투자를다의미있게할것이다.어느지역을특정해서투자하기보다차질이생기지않도록최적이입지를찾고있는것"이라고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을중심으로제기되는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지급하라는노동계요구에대해서는"원래노사쟁의는임금을기본으로한다"며"(영업이익N%성과급이)쟁의대상이되는지진지하게사회적논의를해야한다"고언급했다.김실장은"SK하이닉스의70%영업이익률,삼성전자의45%정도의영업이익률은미국실리콘밸리의수백명규모기업에서나나오던영업이익률로영업이익을노사협상대상으로삼은건최초"라며"얼마나특별한경우를우리가보고있는것인가"라고했다.이어"영업이익의N%를성과급으로하는게맞나단정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며"임금보다기타가더큰상황이기때문에(단체교섭대상이되는지)그것부터논의를해야한다"고덧붙였다.전력수요에대응해추가원전건설계획이있느냐는물음에는"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진지한논의가있을것으로본다"고답했다.김실장은"11차(전기본)때영덕기장이선정됐고12차전기본편성작업을하고있는데고민이있지않겠느냐"며"전력총량이우리생각보다훨씬더증가할것같다고하면당연히기저전력부분도넣어서한다"고했다.부동산공급문제와관련해서는"공급을늘릴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특단의방안들을서로논의해야한다고본다"며"닥치고지어야한다"고말했다.김실장은"저의제일(큰)걱정거리는직접적으로(말해서)부동산이다.주택문제가저로서도제일어렵다"며"많이지적하는대로전월세가어렵다는것도알고있다.당연히걱정을하고있고,수급이야기를많이하는데수급이제일중요하다"고했다.그는"2023년~2024년에PF부터고금리등얼마나어려웠나"라며"예년보다30~40%공급이덜돼준비가덜된것이고그결과가지금온다.2~3년전부터준비가안된게갑자기올수없지않나"라고했다.또"유동성이나거시매크로가엄청나게좋아지고있는데,부동산에서는사실수급만큼이나매크로도중요해서대단히도전적인상황에있다"고했다.그는정부의6·27과10·15부동산대책을언급하며"얼마나강한조치냐"면서도"월세나이런것이도드라지고있고,이국면에서구조적으로굉장히어려운상태에서부동산,주택을어떻게안정시킬지정말지혜를많이모으고있고,고민을하고있다"고했다.김실장은태릉등서울일부지역에서부동산공급추진이어려움을겪는데대해선"부처도그렇고경마장도그렇고그렇게다반대하면청년들은어디가서사냐"며"중앙정부와서울시등광역단체가다같이머리를맞대야한다"고말했다.보유세인상등부동산세제개편여부를놓고선"필요한경우공개토론을통해정책을결정하겠다"고했다.최근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하락하는원인에대해선"노동,세제,주택정책기조때문에지지율이크게움직였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지금지지율이(정부출범)1년을보면출렁이는게한두차례있었는데,두번째로온것같다"며"지난번엔사면국면에서출렁였고,노력을해서궤도로복귀한적이있다.이번엔선거라는큰정치적이벤트가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급격한정책기조변화는없을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정책기조의큰전환없이바꿔야할부분에대해논의중"이라며"(정책기조의)큰전환이라기보다미진한부분을세심하게듣고신중하게정책을만들어야하겠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도양극화에대한언급을하고있고청년세대에대한관심을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고내부논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물가전망기대인플레이션주택가격전망이과장해선진국일수록기대가현실로호주,세금공제줄여집값안정화韓,다주택양도세중과로효과집값기대감상승막으려면CPI에집값넣어실체파악해야집값이오를것이라는기대감만큼물가상승률에악영향을미치는전망도드물다.집값전망은기대인플레이션율을과장하는방식으로선진국물가상승률을높이기때문이다.호주도부동산투자자들의기대감을차근차근축소시켜결국집값을하락전환시켰다.우리는무엇부터준비해야할지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다주택자의양도세중과유예가없다고밝히자'1년후주택가격전망'지수는3개월간폭락했다.[사진|뉴시스]■인플레이션전망과장하는집값=한국은행이23일발표한6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한달전과비교해보면무척흥미롭다.지난1년간물가상승은5월이나6월이나같은데(물가인식0),앞으로1년간물가는오히려내릴것(물가수준전망-1)으로보는경우가약간많았다.그런데임금은앞으로미세하게상승할것으로기대하면서도(임금수준전망+1),집값은대폭오를것(주택가격전망+8)이라고예상했다.집값도물가인데물가수준이내려갈것으로예상하면서도왜집값은폭등한다고내다보는걸까.모든중앙은행이기대인플레이션과주택가격전망조사를해왔지만,유일하게영국중앙은행직원만소비자들의이런이율배반적인응답에관심을기울였다.올해1월영국중앙은행직원몇명은'실무보고서'를통해서소비자동향설문조사에서주택가격전망치가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항상높게잡히는이유를분석했다.이보고서는영국은행의공식입장은아니다.저자들은미국의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연구한결과,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30%정도비중을차지하는미국주택매매가격변동이응답자들의설문조사결과에서는약25~45%로더큰비중을차지한다는사실을알아냈다.이유는두가지였다.사람들이인플레이션기대치를형성할때자주사는제품의가격과가장비싼제품의가격에더많은관심을두기때문이다.예를들어서,다른물가가그대로여도계란가격과집값이오르면사람들의기대인플레이션율은더가파르게상승한다는얘기다.■기대인플레이션이곧인플레이션=지금까지우리나라는1년후물가전망이라는기대인플레이션에무감각한모습을보여왔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결정하는주된도구인우리나라CPI에는앞서영국중앙은행보고서내용처럼사람들의인플레이션심리를가장많이자극하는집값이빠져있기때문이다.[※참고:'공식물가-체감물가'왜다를까?종전後인플레도미노와과소평가의대가(더스쿠프·2026년6월22일)]다만,한은이앞으로도주택물가를외면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우리가개발도상국일때와는얘기가다르기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2023년'기대인플레이션을관리하는게어떻게경제의연착륙에도움이될까'라는보고서에서"신흥시장과달리선진국경제의물가상승률을움직이는것은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단언한다.신흥국국민들은정보가부족해과거에자신이겪은인플레이션경험을기반으로미래의물가수준을전망하지만,선진국일수록중앙은행의발표를신뢰하는이들이많기때문에기대인플레이션이실제물가상승률과유사하게움직인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IMF는2023년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선진국에서기대인플레이션이1%상승할때마다실제물가상승률도0.8%포인트씩올라갔지만,신흥국에서는0.4%포인트상승에그쳤다"고주장했다.집값의상승을전망하는사람들이많아질수록기대인플레이션은'과장되게'높아지고,이는선진국일수록실제물가상승률에거의그대로전이된다.그렇다면집값기대감을조절해물가안정화를꾀하려면어떤방법을쓰면될까.■세금으로집값조절한호주=집을보유하는데드는비용을늘려자가주거자가아닌부동산투자자들의예상수익률을끌어내리는게가장효과적이다.호주동부지역의대도시들에선오랜기간이어지던집값상승이멈춘데그치지않고빠르게하락하고있다.최근4주동안시드니집값은무려1.1%나하락했다.경매낙찰률까지47.4%로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시드니집값은지난1개월동안0.9%,1분기전보다는2.1%나떨어졌다.호주멜버른도지난4주동안집값이무려4%나급락했고,1개월전보다0.8%,1분기전보다2.3%하락했다.호주의집값하락에는정부의의도가반영됐다.호주정부는2주택이상의부동산투자자를겨냥해이들이주택을보유하는데드는비용을늘리는방식으로집값을안정시켰다.무엇보다빈집에과세하는공실세적용지역을늘렸고,적용대상도집외에미개발토지로확대했다.1년중6개월이상공실이나공터인부동산의소유자는첫해전체가격의1%,2년이상이면2%,3년이상이면3%씩을매년세금으로내야한다.호주부동산시장을얼어붙게만든요인은또있다.호주는지난5월50%에달하던2주택이상부동산투자자의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없애고,대신물가상승률정도만빼주기로결정했다.이조치는2027년7월부터시행된다.호주는부동산·주식등모든종류의자산을1년이상보유하면일종의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양도차익의50%를과세대상에서제외해줬다.무엇보다호주가장특공제를없애는명분이분명하다는게이정책의예상수명을연장시켰다.공제율이높을수록재산이많은사람,청년보단노년층이되레혜택을보는불공정한과세체제를바로잡겠다는거다.집값하나잡겠다는게아닌'세대간부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라면정책이가진무게가달라진다.집값안정화는일종의덤인셈이다.■한국·호주같은목표,다른통계=호주여당인노동당은지난해5월총선전까지는부동산과세강화를주장하진않았다.그래서말을바꿨다는비판도있다.하지만여당지도부는지난1년간꾸준히양도소득세공제한도문제를다시논의할필요성을제기했다.멜버른에서효과를본공실세의단계적확대도착실히실행했다.이는부동산임대사업자들의기대수익률을끌어내렸고,전체부동산시장의기대인플레이션율도진정시켰다.짐차머스호주재무부장관은지난5월예산안을발표하면서부동산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없애고,2027년부터물가상승률정도만공제하겠다고밝혔다.[사진|뉴시스]이재명정부도호주와거의동일한방식으로집값안정을꾀하고있다.효과도있었다.한은의1년후주택가격전망지수는2025년11월119에서12월121,2026년1월124로급등했다.하지만올해2월주택가격전망지수는갑자기108로,다시3월에는96으로가파르게하락했다.시장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기대했지만,대통령이지난1월직접유예는없다고선을그었기때문이다.다시집값상승기대감이시장을지배하고있는지금,정부는기대인플레이션율을과장해실제물가상승률을높이는집값전망기대감의실체부터파악할필요가있다.그래야보유세의인상이든부유세의신설이든제대로추진할수있기때문이다.소비자물가지수에집값을포함하고,주거관련상품의비중도20~30%로맞추자는얘기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가호르무즈해협안에발이묶인선박과선원들에대한구출작전에착수한다고밝혔습니다.미국과이란의종전양해각석체결이후에도아직은하루최대30여척에불과한해협통과상선수가빠르게늘수있을지주목됩니다.곽상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월말미-이란전쟁이발발한뒤넉달가까이페르시아만에고립돼있던선박과선원들에대한구출계획이전격가동됩니다.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IMO는필요한안전보장을확보하고안전항해조건을확인했다며,고립선박들과개별연락을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아르세니오도밍게스IMO사무총장은성명을통해이번대규모작전이이란과오만등역내모든연안국,그리고미국과해양업계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수행될거라고강조했습니다.현재해역에발이묶인선원만약1만1천명,선박은수백척에달합니다.이선박들은전쟁전호르무즈해협진출과진입을구분했던항로대신오만당국과IMO가조율한임시항로를대피경로로이용할예정입니다.호르무즈해협주변에바다위에떠다니는'부유기뢰'등의위험이여전히남아있기때문입니다.이임시항로를이용하려는선박들은IMO와오만당국이발표한좌표를바탕으로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개별적으로추가지침을전달받을예정입니다.오만국방부는이번조치가국제법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서통행료를부과하지않고항행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목적이라고밝혔습니다.휴전합의이후지난22일하루동안최소36척의상선이호르무즈를통항하며지난2월말이후최다기록을세우는등해협통행량은점차늘고있습니다.하지만전쟁전하루120척안팎의선박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던것과비교하면여전히통행량은극히낮은수준입니다.(영상편집:조무환)곽상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직무감찰어렵지만회계검사는헌법상책무"…자료수집뒤내달실지감사감사원장"국민의혹해소·법적조치"…선관위직무감찰위해선개헌필요시사도김호철감사원장기자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감사원이투표용지부족사태를초래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대상으로부실선거관리문제와관련해회계검사에착수했다.독립적인헌법기관인선관위는감사원의감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의지난해결정에따라또다른권한인회계검사방식으로문제점을파헤치기로한것이다.김호철원장은이날감사원청사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납득할수없는선거에서의참정권침해사태에대해국민들이지대한관심이있고우려가높은상황"이라며"어제감사위원회의결을거쳐오늘회계검사를위한자료수집에나섰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료수집을해감사의범위와기간을정하고,검사사항을선정하는대로대략7월정도에는저희가실지감사에나설것"이라고내다봤다.감사에는행정안전감사국이투입되며,중앙선관위와각급지역선관위가모두대상이되는데다살펴봐야할사항이광범위해상당한인원이투입될것이라고도밝혔다.현재30명정도의감사관이우선자료수집에나선상태라고전했다.그는"선관위의직무감찰은할수없는상황이지만,헌법기관에대한회계검사는저희에게주어진헌법상·감사원법상의책무"라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있는사항을중점적으로보겠지만,그와연관돼살펴볼수있는사항은다살펴봐야국민의의혹이해소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인검사사항과관련해서는"예산의편성·운용,계약관리,물품의취득·관리·보존등을살펴봐야하고공무원의회계처리업무수행도아울러보지않으면회계검사가이뤄질수없다"며재정활동전반은물론공무원의행위까지도살펴보겠다는의지를밝혔다.그러면서"(검사결과에따라)합당한법적조치도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또"선거경비의목적외지출이나부실한선거경비정산,선거장비·물품의부당구입및장기간방치등그동안회계검사를통해드러난여러문제가있다"며"국민들이궁금해하는회계집행이나재정운용과관련한유의미한결과를살펴볼수있을것"이라고예측했다.다만선관위를직무감찰대상에포함하는방식으로감사원법을개정하려는정치권움직임과관련해서는"규정을마련한다고위헌문제를해소할수있을지개인적으로의문"이라며"헌법의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과천중앙선관위[연합뉴스자료사진]그는이날모두발언에서도"외부통제가취약한헌법기관등에대해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부여된회계검사를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최종소비자인국민의편익향상에역점을두고감사의패러다임을전환하겠다"며"공직자가부득이하게규정을벗어났더라도국민편익을높인공익적결과가있다면책임을묻지않겠다"고했다.김원장은지난6개월간의쇄신성과와관련해서는"지난과오와비정상적관행을성찰하고재발방지방안을제도화하기위해최선을다했다"며"정책감사를폐지하고사무처에대한감사위원회의사전통제시스템을강화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논란의중심이된특별조사국을해체하고본연의대인감찰·부패차단임무에특화된반부패조사국으로전면재설계했다"고설명했다.조직문화개선과관련해서는"지난시기소위'타이거파'(유병호전감사위원을중심으로한파벌)가기승을부렸다.인사권,감찰권의남용이파벌과특혜로연결됐다"며"이것이다시는거론되지않을정도로엄정하게인사를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언급했다.전임윤석열정부의대통령관저이전에대한'부실·늑장감사'의혹과관련해서는"(유병호)전사무총장이21그램에대한대면조사를서면조사로하도록지시한정황은파악했는데,저항이심해명확한사실관계확정까지나아가지는못했다"며"특검수사를통해드러날수도있다"고말했다.감사원의독립성과관련해서는"현재까지대통령이저희의독립적지위에대해가타부타관여한바없다"며"저역시독립적지위가침해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호철감사원장기자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각국산업정책고삐당기는데…韓은외려감소세“韓정책,소규모·수평적…전략산업중심재편要”현대제철포항공장전경.연합뉴스한국의국내총생산(GDP)대비산업정책재정지출규모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치의70%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마저도여러부처의정책이중복되고중소·신생기업중심으로편성돼있어재정투입효율이낮았다.각국이미래산업육성을위해정책역량을높이고있다는점을고려해우리나라도산업정책을재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산업연구원은24일이같은내용이담긴‘한국산업정책의정량분석과정책시사점’보고서를공개했다.산업연에따르면OECD회원국의GDP대비산업부문재정지출비중평균치는2019년1.34%에서2023년1.55%로상승했다.반면한국의GDP대비산업부문재정지출비중은2021년1.37%로정점을찍은뒤2023년1.06%까지떨어졌다.OECD평균의68%에불과한수치다.최근미중경쟁에더해지정학적위기에따른공급망불안까지겹치며각국이경제안보및미래산업주도권확보를위해산업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데한국만거꾸로가고있다는이야기다.자료=산업연구원한국의산업부문재정지출은총규모가작을뿐아니라집중도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산업연이OECD국가별산업정책의규모와집중도를분석한결과한국은분석대상20개국중칠레를제외하면정책집중도가가장낮았다.사업수는많고개별사업의규모는작다는이야기다.이렇게되면효과가유사한정책이중복될가능성이높은데다재정투입대비효과는떨어진다는것이산업연의우려다.뿐만아니라2023년기준한국산업정책지출의65%는모든산업이나기업에공통적용되는‘수평적정책’인것으로집계됐다.특정산업이나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는수직적산업정책의비중은35%에그쳤다.산업연은“수직적정책도주로제조업소재·부품·장비지원과연구개발(R&D)중심으로편중돼있다”며“최근인공지능(AI),반도체,미래차등첨단전략산업에주요국이정책초점을맞춘다는점을고려해우리나라도수직적산업정책확대의필요성을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산업연은“산업발전법기반의수평적이고제조업중심인산업정책에서벗어나첨단전략산업등특정분야를육성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관성적인지출을덜고비제조업신산업분야까지지원범위를과감히넓혀야글로벌산업지형변화에대응할수있다”고조언했다.한편한국의GDP대비수출금융규모는OECD국가평균보다2배가량높은것으로조사됐다.경제규모에비해교역규모가큰한국경제의특징이반영된결과다.실제지난해한국의GDP대비수출입규모는92.8%에달했다.자료=산업연구원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한편의점내부.이다빈기자#자녀2명을둔A씨는극심한아동학대를저질러자녀모두가보호시설에입소했지만,아이들의끼니를위해정부가지급한‘아동급식카드’는계속손에쥐고있었다.A씨는급식카드를자신의식사비로사용했고,8개월동안식당등에서결제한금액만약200만원에달했다.이를관리해야할지방정부는부정사용사실을확인했다.취약계층아동의끼니를지키기위한아동급식카드가술·담배구매와허위결제등에악용된것으로드러났다.아동이보호시설에입소하거나사망한뒤에도카드사용이중단되지않는등자격관리와예산집행시스템전반에심각한허점이확인되면서정부가제도개선에나서기로했다.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하추진단)과보건복지부는24일결식아동급식카드운영실태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추진단과복지부는급식카드운영실태를점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지난해11월부터올해4월까지합동조사를진행했다.아동급식카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한부모가정등18세미만취약계층아동이끼니를거르지않고적절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지방정부가발급하는카드다.음식점과편의점등지정가맹점에서식사나식품을구매하는데사용할수있다.복지부는지원대상자의자격과한끼당지원단가등을지방정부에권고하고있다.지난해기준전국182개지방정부가총5621억원의예산을들여급식카드를운영했으며,약15만명의아동이지원을받았다.부모가게서1억7000만원허위결제조사결과,급식카드로술과담배를구매하는등아동의식사와무관하게사용된사례가다수확인됐다.정부가전국17개광역시·도에서시·군·구한곳씩을선정해표본조사한결과,서울·인천·부산·광주를제외한13개광역시·도에서급식카드로술이나담배를구매한내역이발견됐다.현재급식카드가맹점가운데편의점은술·담배결제를기술적으로차단하고있다.반면대부분의일반마트에는이같은결제제한시스템이설치돼있지않아술·담배를비롯해아동급식과관계없는물품을구매할수있었다.술·담배구매내역이확인되지않은서울등4개광역시·도는일반마트의급식카드가맹점등록을가급적제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식당을운영하는결식아동부모가자신의가게에서자녀의급식카드충전금을허위결제한사례도적발됐다.이같은방식으로급식카드를부정사용한부모는55명으로,허위결제액은약1억7000만원에달했다.일반마트업주와공모해자녀의급식카드를가게에맡긴뒤세제와휴지등생활용품을한꺼번에대량구매한사례도확인됐다.급식카드가식사와관련성이떨어지는업종이나일반적인식사시간이아닌심야시간에사용된사례도적지않았다.정부가182개지방정부의지난해1월부터8월까지카드사용내역을분석한결과,전체발급카드의약14%인2만2000여장이한차례이상식사와관련성이낮은업종에서사용됐다.카페결제액이약10억9000만원으로가장많았다.학원·병원·미용실등생활시설에선약1억4000만원,술집에선약700만원,PC방·만화방등오락시설에선약500만원이결제됐다.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심야시간에결제된금액은약92억원으로,같은기간전체급식카드결제액2096억여원의4.4%에달했다.심야시간사용액은편의점이약40억원으로전체의42.9%를차지했다.일반음식점은약37억원으로40%,카페는약3억2000만원으로3.4%였다.아동사망후에도급식카드부모가사용급식카드가취지와다르게사용된배경에는지방정부의허술한카드발급과자격관리가있었다.지방정부는복지부표준매뉴얼에따라급식지원대상아동을복지정보통합시스템인‘행복e음’에등록하고자격의적정성을관리해야한다.그러나일부지방정부는지원대상자를행복e음에등록하지않고별도의카드발급시스템으로만관리하고있었다.이때문에실제로존재하지않는가상의이름을카드사용자로입력해급식카드를발급하는것도가능했다.시설입소와사망,학교졸업등아동의자격변동사항을확인하고신속하게카드사용을중지해야하지만,이같은관리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부모의학대로아동이보호시설에입소해부모와분리됐는데도부모가급식카드를계속사용한사례는14명,약550만원으로파악됐다.아동이사망한이후에도부모가카드를사용한사례도1건확인됐으며,결제액은약61만원이었다.아동이충전된급식비를모두사용하지못해자동소멸된금액도상당했다.지난2024년기준급식카드충전액가운데사용되지않고소멸한금액은총171억여원으로,전체충전액2207억여원의7.8%에달했다.충전액의10%도사용하지않은아동은4800여명이었다.아동과보호자들이급식카드를사용할경우취약계층으로낙인찍힐것을우려하거나,카드사용방법과이용가능한가맹점등을제대로알지못한것이주요원인으로조사됐다.정부,급식카드부정사용주기적점검정부는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지방정부에아동급식카드가제도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권고하고,이행상황을점검·지원할방침이다.우선급식카드를아동의식사목적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카드사가맹점과결제시스템을개선한다.김영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이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결식아동급식카드운영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아울러지방정부가카드사와협의해편의점에서적용하고있는술·담배등금지품목결제제한시스템을일반마트까지확대하도록할계획이다.결제제한시스템을도입하기어려운소형마트등에대해선허위결제와생활용품구매등부적정사용내역을수시로점검하는체계를마련할방침이다.술집등아동의식사목적에맞지않는업체는급식카드가맹점으로자동등록되지않도록차단한다.기존가맹점도업종을재확인해부적정업종은제외하고,심야시간급식카드이용도제한할예정이다.가맹점업주가허위결제등부모의부정사용에협조한사실이적발될경우엔급식카드가맹점에서제외하는등의조치를하도록지방정부에권고할방침이다.급식카드발급과자격변동관리도강화한다.복지부는급식카드를발급한지방정부담당자가대상아동을행복e음시스템에도반드시등록하도록관련지침을개정할계획이다.행복e음에등록된아동이시설에입소하거나사망·졸업하는등자격변동사항이발생하면담당자가신속히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의변동알림기능도올해안에개선한다.지방정부급식카드발급시스템과행복e음간정보연계도지원한다.부모의부정사용이의심되거나장기간카드를사용하지않는아동등에대해선지방정부가주기적으로점검하도록할방침이다.지방정부담당자가제도변화와관리기준을숙지할수있도록정기교육도마련한다.아이들이지원금을충분히사용할수있도록카드사용방법과미사용충전액에대한안내도강화한다.카드발급단계에서사용방법과이용가능한가맹점등을충분히안내하고,카드사용액이적은아동가구에는문자메시지를통해사용가능잔액을알릴계획이다.복지부는지난해8월부터182개지방정부를대상으로카드색상과표기등디자인에불필요한낙인효과를유발하는요소가있는지전수조사하고개선을권고한바있다.앞으로는급식카드가외관상일반카드와구분되지않는다는점도아동과보호자에게별도로안내해낙인우려를줄일방침이다.김영수추진단장은“지방정부가급식카드발급에치우쳐사후관리에는소홀했던부분이확인됐다”며“새로운지방정부가시작되는만큼,아동급식제도전반을점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급식카드는장점도있지만,도시락이나반찬배달등급식지원제도의취지에보다부합하는대안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현수엽복지부제1차관은“아동급식카드의본래취지에맞게부적절한품목의결제를원천차단할수있는가맹점을지속해서확대하겠다”며“아동들이이용가능한식당이나카드잔액을알지못해지원금이방치되지않도록사용자맞춤형안내도대폭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