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민주 “기존 대법관 후보 중 재제청해야” 국힘 “사법부 장악 야욕”

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11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법원의날기념식에대법관들과함께입장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축사에서“법원이부당한간섭이나영향을받지않고재판할때국민의자유와권리를온전하게보장할수있다”고했다./김지호기자청와대가조희대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4인중이재명대통령이임명을거부한손봉기부장판사를제외한다른후보자를재청하라고요구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도12일조대법원장에게재제청을압박하고나섰다.국민의힘은대법관인사에대한노골적인개입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전은수원내대변인./뉴시스민주당전은수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현재대법관두자리가공석이고,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인선이반년넘게표류하고있다.청와대가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요구했지만,조대법원장은여전히명확한답을내놓지않고있다”고했다.이어“대법관공백의피해는결국국민에게돌아간다”며“국민에게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제공하는것이사법부가지켜야할헌법적책무”라고했다.“대법원장의제청권은사법부수장의힘을과시하거나대통령의임명권과맞서기위한권한이아니다”라고도했다.법원조직법에따르면,대법관후보추천위는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자를추천하면해산된다.조대법원장이추천위에서4인을추천받아그중손부장판사를이대통령에게제청했지만이대통령이반려했다.그렇다면추천위를새로구성해야한다.그러지않고기존후보중에서제청하도록하면,사실상대통령이추천위추천4인중1인을대법관으로고르는것과마찬가지가된다.그러나전원내대변인은“혹여이미추천된후보자를제쳐두고추천위부터다시구성해후보군을원점에서다시짜려는것이라면,그것이야말로대법관인선을장기화하는꼼수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더이상제청권몽니로대법관공백을장기화하지마라.추천위가이미추천한후보자가운데신속하게재제청절차를진행하라”고했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뉴스1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통령이대법원장에게‘이사람을제청하라’고요구할권한이헌법어디에있느냐”고따졌다.박수석대변인은“헌법104조는대법관을대법관의제청,국회의동의,대통령의임명이라는절차로나눠삼권분립의균형을명확히세워놨다”며“대통령의임명권이대법원장의제청권보다우위에있는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에게제청된후보를받아들이지않을권한이있다고해서,원하는후보를찍어제청하라고요구할권한까지생기는것도아니다”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권이특정후보를골라재제청하라고압박한다면이는단순한인사의견이아니고,대법원장의제청권을대통령의뜻을확인하는요식절차로전락시키려는노골적인월권”이라고비판했다.그는“더욱기막힌것은민주당의‘내로남불’”이라며“야당시절에는대통령의대법관인사개입을두고‘삼권분립파괴’‘헌법파괴’라며맹공을퍼붓더니,정권을잡고자신들이그토록비난했던일을버젓이되풀이하고있다”고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추천위를존중하라’는주장은결국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를제청하라는소리”라며“김민기를대법관만들어기어코이재명무죄선고받아내겠다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어“‘선출권력’이‘임명권력’위에있다는발상은삼권분립을부정하는것이고,독재의시작”이라며“히틀러도‘선출권력’을내세워나치독재정권을구축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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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지 말라”…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대행진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등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12일오후서울종로구르메이에르빌딩앞에서호르무즈해협파병에반대하는집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왜우리청년들이트럼프행정부가일으킨전쟁을감당해야합니까?정부는국익을파병검토의근거로들고있지만,경제적이익과국민의생명·안전은저울질할대상이아닙니다.”12일오후4시께서울종로구르메이에르빌딩앞에서열린‘호르무즈파병반대시민대행진’(시민대행진)무대에오른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가목소리를높였다.자녀가입대를앞두고있다는그는“정부의호르무즈파병검토소식은청천벽력같았다”며“진정한국익은우리국민이안전하게살아가는것이고,진정한국가의책임은전쟁의위험으로부터청년을지키는것”이라고지적했다.현장에모인시민들도“한국정부는침략전쟁에협력말라”,“호르무즈파병단호히거부하라”는구호를외쳤다.8개월이지구아기가12일오후서울종로구르메이에르빌딩앞에서열린호르무즈해협파병반대집회에부모님과함께참석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평화행동)과각계540여개종교·시민·민중·평화단체와정당이공동으로주최한이날시민대행진에는시민2천여명(주최쪽추산)이참여했다.어린자녀의손을잡고나온가족부터대학생,중장년층,외국인까지다양한이들이거리를메웠다.참가자들은‘정부는호르무즈파병요구거부하라’,‘니가가라호르무즈’,‘(트)럼프야맡겨놨냐’등이적힌손팻말을흔들었다.집회현장에서는파병에따른안전위협과외교적부담에대한우려가쏟아졌다.대학생장유진(30)씨는“전쟁중인지역에파병하면우리도폭격이나공격의대상이될수있고,호르무즈에우리나라선박도있는만큼위험이우려된다”며“한번파병하게되면계속해서미국의부당한요구에끌려다니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상훈나눔문화활동가도“정부는비전투병력을보낸다고하지만실제로어떤위험에노출될지,어떤식의총알받이가될지는아무도예측할수없다”며“20여년전이라크파병이라는역사적선례가있었던만큼그교훈을얻어무리한전쟁에동조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등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12일오후서울종로구르메이에르빌딩앞에서호르무즈해협파병에반대하는집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정부가내세우는‘국익’의실체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도나왔다.서울은평구에서온정아무개(43)씨는“파병이국익에도움이된다고하는데잃게되는것이무엇인지도따져야하는것아니냐”며“평화와민주주의를향한염원으로탄생한이재명정부가파병을검토하는것은국민의뜻에도역행하는행태”라고비판했다.유은비한국YMCA연합회활동가는“파병의무게를감당해야할이들은바로우리청년들”이라며“다른나라가일으킨부당한전쟁에왜우리청년들을밀어넣어야하느냐”고반문했다.정부가국가이익을위해파병을검토하고있지만,정작그에따른위험과희생은청년과국민에게돌아간다는취지다.참가자들은종로르메이에르빌딩을출발해주한미국대사관을거쳐청와대방면까지평화행진을진행했다.같은날대전·강원·전북·경남·부산등전국주요지역에서도동시다발규탄집회가열렸다.주최쪽은오는15일오후1시청와대앞에서정부의파병반대결단을촉구하는집회를이어갈계획이다.박고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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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르무즈 이어 홍해 비상…사우디발 원유수송 비상

[앵커]친이란무장세력후티반군이바브엘만데브해협통제권을확보했습니다.해협의요충지를추가로점령하며홍해입구가사실상후티의손에넘어갔다는분석이나오는데요.주요원유수송로가잇달아봉쇄위기에처했습니다.김예린기자입니다.[기자]예멘의친이란후티반군이바브엘만데브해협내요충지까지빠르게진격했습니다.홍해의주요항구도시모카를점령한지하루만에해협한가운데있는페림섬과예멘본토의두바브를장악한겁니다.<알마시라TV(후티운영매체)>"남은사우디적군을전부몰아낸뒤이곳을완전히정비하고소탕했습니다."후티가마지막섬까지점령하며사실상해협통제권을확보했다는게예멘정부측의판단입니다.후티는사우디아라비아를제외한선박항행은안전하다면서사우디에는강력한추가타격을경고했습니다.<야히야사리/후티반군대변인(현지시간11일)>"'봉쇄에는봉쇄로'대응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사우디적군병력집결지를타격하며'확전에는확전으로'맞서겠다는의지를거듭확인합니다."이란측은후티에대한지지의뜻을밝혔습니다.이란최고지도자의고문은"대단한승리를축하한다"며환영했고,이란외무부는사우디에후티와의협상을재개하라고촉구했습니다.사우디는모카공항을공습하며반격에나섰고,여기에예멘정부군도반격을예고하며군사적긴장을높였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이어홍해까지위기에처하며사우디의피해가큰상황입니다.호르무즈우회수송로로활용해온사우디의육로송유관까지드론공격을받아운영이잠정중단됐습니다.드론은이라크에서발사된것으로확인됐는데,이라크내친이란무장세력소행일가능성이거론됩니다.공세수위를높이고있는후티의향후행보를예측하기어렵다는분석이나오면서중동정세의불안감은이어지고있습니다.연합뉴스TV김예린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그래픽민승환][뉴스리뷰]#이란#사우디#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후티#예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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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기존 대법관 후보 중 재제청"…野 "정부·여당 압박은 월권"(종합)

민주"조희대에촉구한다,'제청권몽니'로공백장기화말아야"국힘"'추천위존중'주장은이재명대통령무죄받아내겠단것"[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현재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의'사법개혁안'을발표한지난해10월20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우지은기자=여야는12일대법관후보재제청절차를진행해달라는청와대입장을두고설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제청권정치'를그만두라"고주장했고,국민의힘은"대법원장제청권을요식절차로전락시키는월권"이라고맞섰다.전은수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조희대대법원장,판을새로짤꼼수부릴요량으로일방불통제청한것이아니라면'제청권정치'그만두라"며"현재대법관두자리가공석이다.특히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인선은반년넘게표류하고있다"고했다.전원내대변인은"대법관공백의피해는결국국민에게돌아간다.국민에게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제공하는것이사법부가지켜야할헌법적책무"라며"대법원장의제청권은사법부수장의힘을과시하거나대통령의임명권과맞서기위한권한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조대법원장께촉구한다.더이상'제청권몽니'로대법관공백을장기화하지마시라"라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이미추천한후보자가운데신속하게재제청절차를진행하라.대법원장은정치하는자리가아니다"라고덧붙였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마친뒤"기존(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을올리는것이맞지않겠나"라며"대법원장이추천인을재구성해다시하겠다는것은맞지않다"고말했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추천위를존중하라'는주장은결국김민기제청하라는소리"라며"김민기를대법관만들어기어코이재명무죄선고받아내겠다는것이다"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선출권력'이'임명권력'위에있다는발상,삼권분립을부정하는것이다.그것이바로독재의시작"이라며"'선출권력'의폭주를막는것이'임명권력'의역할"이라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청와대와민주당은기존후보추천위가추천한나머지3명가운데1명을골라재제청하라고압박한다"며"조대법원장이법원조직법에따라새로운추천위를구성하는것까지막겠다는것이다.대통령이대법원장에게'이사람을제청하라'고요구할권한이헌법어디에있나"라고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의제청권을대통령의뜻을확인하는요식절차로전락시키려는노골적인월권"이라며"대법관은대통령의사람이아니다.정권의방패도,대통령의방탄막도아니다.헌법과법률에따라오직국민을위해재판하는사람이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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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 프리덤에지 직후 탄도미사일 발사…초대형 방사포 가능성

[앵커]북한이오늘새벽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습니다.한미일연합군사훈련인'프리덤에지'종료하루만입니다.청와대는긴급상황점검회의를열고,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라고규탄했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북한이오늘오전5시20분쯤,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했습니다.250여km를비행했고,한미가정확한제원을분석중입니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지난달20일에이어23일만,한미일이연합군사훈련'프리덤에지'를시작한지난7일북한은"강력하고반사적인대응조치를취하겠다"고위협했는데,훈련이끝난다음날미사일발사도발을감행한겁니다.[조성렬/경남대초빙교수:"북한이한미일군사연습에대한불용의사또용납하지않겠다는의사를이제간접적으로표현한게아닌가생각이됩니다."]군당국은이번에쏜미사일이대표적단거리탄도미사일인화성-11계열과,600mm초대형방사포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이방사포는북한이전술핵탄두'화산-31'을탑재할수있다고주장하는대남타격용무기로,생산배치초기단계라성능검증과운용능력습득을위한발사가필요합니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다양한핵투발수단을지속적으로훈련하고또운용능력을과시하는흐름의연장선으로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북한의도발직후합동참모본부는한미일당국이관련정보를공유하고있으며,어떠한도발에도대응할수있는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청와대국가안보실은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열고대비태세에만전을기할것을지시했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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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성공해야’ 글 링크한 李 “개혁 포기한 적 없어”

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재명에대한기대를내려놓기는이르다’는박태훈청년오늘연구소장의글을인용하며“저는개혁의목표와가치를한순간도포기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12일오후엑스(X)에현재이대통령지지율과관련해‘이대통령에게는적이많다.바깥의적보다아픈것은안에서흔드는말들이다.나는진심으로이재명대통령이성공해야만한다고생각한다’라는내용의박소장글을인용하며“말씀중에틀린말씀이단하나도없다”고적었다.이대통령은“36년전판검사의길을버리고빚을내인권변호사의길을시작했던25살젊은이재명이나,온갖위기의대한민국호를맡아새로운희망의나라대체불가대한민국을향해전력질주하는2026년오늘의이재명이나억강부약대동세상,‘함께사는세상’을향한꿈은전혀달라지지않았다”면서“개혁은혁명보다어렵다.혁명의열정과속도를절제하지못한과잉과과속으로반혁명의불행을초래한안타카운역사는얼마든지있다”고말했다.이어“개혁은최대한의공감아래섬세하고절차적이어야하며,고통과저항을최소화하여실효적인성과로증명해야한다”면서“혁명적변화를바라는일부의순수한열망을이용해자신의선명성을드러내는과격한선동으로저항과역결집을초래함으로써결과적으로개혁을방해하고반동을초래하는것도필히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권한이없을때는책임도없고,무책임한주장도폐해가크지않지만,권한을가졌으면상응하는무한책임을져야한다”고부연했다.이어“누가모두를대표할것인가를정하는선거와누가모든것을차지할것인가를정하는전쟁은다르다”며“공직은모두를위한봉사자여야한다.부정하고무능해도가깝다는이유로기용하자는것은실패의지름길이자대표자가아닌정복자가취할태도”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아무것도하지않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다.좋은변화즉개혁과정에서는변화때문에이익을박탈당하는쪽의저항과고통은크지만,혜택받는측의호응과공감은작다”면서“개혁에는필연적으로반발이수반되지만,개혁이없으면반발도없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개혁의가장큰걸림돌은개혁의이름으로개혁을방해하는것”이라며“자주적이고평화로우며안전한나라,민주적이며공평하고포용성장하는나라를향해모두가함께나아갈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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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우디 송유관 피격당했다…중동발 ‘에너지 대란’ 비상

사우디동서파이프라인을찍은위성사진.AP=연합뉴스세계최대원유수출국인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수송망이잇따라흔들리면서중동발‘에너지대란’이터질지도모른다는불안감이커지고있다.사우디는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를우회해대체수송망을가동해왔으나,홍해로이어지는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후티반군의파상공세에이어핵심육상수송로인동서파이프라인까지피격되는3중압박에직면했다.1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지난10일사우디리야드·메디나지역을겨냥한드론공격이발생해핵심송유관인동서파이프라인의가동이이날중단됐다.동서파이프라인은아라비아반도를가로질러홍해연안얀부항으로이어지는약1200㎞길이의송유관이다.사우디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한후하루약500만배럴의원유를이경로로우회수송해왔다.이는전세계원유공급량의4∼5%에달하는규모다.이번공격에사용된드론은이라크에서발사된것으로드러났다.이라크총리실은12일0시를넘긴시각해당드론이자국영토에서발사된사실을확인했다며,이와관련해군지휘관1명을해임했다고발표했다.이라크는또이란과의접경지역인샬람체국경검문소를폐쇄하고공격배후를추적하기위한작전에착수했다.사우디외무부는이라크정부의요청에따라당장은보복에나서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사태로사우디발원유수출은한층심각한차질을빚게될전망이다.해양정보업체케플러에따르면지난달사우디의원유수출량은하루320만배럴에그치면서이미13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이는전쟁전하루수출규모(약700만배럴)와비교하면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이에더해동서파이프라인까지가로막히면서사우디의원유수출여력은더욱위축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번공격은이란‘저항의축’의핵심인후티예멘반군이홍해입구바브엘만데브해협의주요요충지를빠르게장악하는가운데발생했다.AFP통신등에따르면후티는홍해연안의주요항구인모카를장악한지하루만인이날바브엘만데브해협의전략적요충지인페림섬(마윤섬)까지점령한것으로알려졌다.페림섬은바브엘만데브해협한가운데자리해해협의물길을나누는거점이다.후티가바브엘만데브해협을완전히장악할경우사우디는동쪽호르무즈해협에이어서쪽홍해로향하는원유수송로까지가로막히게된다.이란입장에서도후티의바브엘만데브해협장악은중요한전략적의미를지닌다.바브엘만데브해협을통한원유수송이줄어들면국제유가가오르면서미국과사우디를압박하는효과를거둘수있어서다.예멘의친이란후티반군이10일홍해핵심지역을장악하는과정에서이란혁명수비대가직접작전을지휘했다고로이터가보도하기도했다.다만이란은후티를‘동맹세력’이라부르면서도‘대리세력’은아니라고부인하고있다.사우디는미국에직접도움을요청하고나섰다.사안에정통한소식통2명은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가1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최소두차례전화해후티와의전투를위한군사지원을요청했다고로이터에밝혔다.미국은일단빈살만왕세자의요청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당장호르무즈해협에군사력을집중한상황에서후티와의새로운전선을만들지않겠다는게미국의입장이다.시장의불안도다시커지고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국제유가벤치마크인브렌트유는이날장중한때배럴당약110달러까지치솟았다.미국서민물가와직결된디젤유가격도갤런당평균6.06달러로뛰었다.에너지가격급등은물가상승압력도키우고있다.디젤유와휘발유가격상승이소비자부담으로이어지면서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에도악재로작용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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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90차례 성착취물" 여제자 성폭행…'악마 교사' 고작 7년?

고등학교제자를몇년동안심리적으로지배하며성착취물을제작한것도모자라폭행과협박,성폭행까지한40대교사에게징역형이선고됐습니다.의정부지법제13형사부는최근특수강간과성착취물제작등혐의로기소된40대남성A씨에게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판결문에따르면A씨는2022년3월한고등학교교사로부임하면서대학입시상담을명목으로2학년이던B양에게접근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그는교사라는지위를이용해B양을심리적으로지배했고당시만16세이던B양과성관계를맺었습니다.또B양이이관계에서벗어나지못하게할의도로'내연녀'라는프레임을씌워죄책감을주는등가스라이팅까지했습니다.A씨는B양에게성관계영상을찍거나신체사진을전달할것을요구하는등190차례에걸쳐성착취물을만든것으로알려졌습니다.A씨의범행은B양이대학에진학한뒤에도이어졌습니다.A씨는B양에게대학을자퇴하지않으면성착취물을유포하겠다고하거나몰래대학동아리활동을했다는이유로때린뒤성폭행한사실이인정됐습니다.또한B양이관계를끝내려고하면흉기로위협하고,연락을차단하자스토킹을하는등A씨는3년간범행을이어갔습니다.법정에선A씨는B양을협박한적이없는데다성착취물영상도자발적으로찍은것이라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법원은그러나A씨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학생을교육하고보호·감독해야할교사임에도자기제자를상대로성착취물을제작하고폭행과협박도했다"며"피해자는상당한성적불쾌감뿐아니라극도의공포감과정신적고통을느꼈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대해검찰은징역7년형이너무낮다며항소한반면A씨는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이에따라2심재판은서울고등법원에서열릴예정입니다.(취재:김지욱,영상편집:나홍희,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9-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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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3년 전 노무현 때보다 더 어렵다...이 대통령 결단에 '촉각'

[앵커]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를둘러싼이재명대통령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지난2003년노무현전대통령의이라크파병결정때보다훨씬복잡한변수들이얽혀있기때문인데,이대통령의결단에이목이쏠리고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호르무즈해협파병여건파악을위해중동현지조사에나섰던국방부실사단은지난10일귀국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실사단보고를토대로,조만간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파병여부를큰틀에서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지난2003년,노무현전대통령의이라크파병때와비슷한결단의순간을앞두게된겁니다.당시에도반대여론이컸고미국의파병요구도거셌는데,노전대통령은북핵위기란현실속한미동맹을고려해결국파병을결정했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지난2003년4월):오랜동안의우호관계와동맹의도리를존중해서어려울때미국을도와주고한미관계를돈독히하는것이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는….]다만,지금의파병국면은훨씬복잡하고풀기어렵단분석이지배적입니다.계속미룰경우,단순히한미동맹을넘어,대미투자등협상이진행중인통상문제에도영향을미칠우려가병존하고있습니다.또,국익측면에서우리원유수입의70%가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만큼,항행자유보장을위한역할을해야할필요성도제기됩니다.[이재명/대통령(11일,수석보좌관회의):오직국민과국익에더나은내일을생각하며그길을묵묵히개척해나가야겠습니다./국민여러분께서도관심을가지고함께해주시기를….]하지만전쟁을도와야할명분이과거보다더없단지적이여당에서도나오고있고,[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9일YTN라디오'장성철의뉴스명당'):우리가침략전쟁을반대하도록헌법5조에명시돼있을뿐만아니라이게유엔결의가있는것도아니고사실,완전히나토회원국이나일본도다손사래를치고있는….]전쟁당사국이자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이란이직접반발하고있어,위험성이더크다는점도부담스러운대목입니다.이때문에파병을하더라도상대적으로개입수준이낮은비전투부대를보내는방안이검토될거란전망이많습니다.물론,실제파병결정이나더라도,범여권은물론여당일각의반대도있어,동의안이국회에서통과될지는안갯속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9-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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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르무즈 이어 홍해 비상…사우디발 원유수송 비상

[앵커]친이란무장세력후티반군이바브엘만데브해협통제권을확보했습니다.해협의요충지를추가로점령하며홍해입구가사실상후티의손에넘어갔다는분석이나오는데요.주요원유수송로가잇달아봉쇄위기에처했습니다.김예린기자입니다.[기자]예멘의친이란후티반군이바브엘만데브해협내요충지까지빠르게진격했습니다.홍해의주요항구도시모카를점령한지하루만에해협한가운데있는페림섬과예멘본토의두바브를장악한겁니다.<알마시라TV(후티운영매체)>"남은사우디적군을전부몰아낸뒤이곳을완전히정비하고소탕했습니다."후티가마지막섬까지점령하며사실상해협통제권을확보했다는게예멘정부측의판단입니다.후티는사우디아라비아를제외한선박항행은안전하다면서사우디에는강력한추가타격을경고했습니다.<야히야사리/후티반군대변인(현지시간11일)>"'봉쇄에는봉쇄로'대응한다는원칙을고수하고사우디적군병력집결지를타격하며'확전에는확전으로'맞서겠다는의지를거듭확인합니다."이란측은후티에대한지지의뜻을밝혔습니다.이란최고지도자의고문은"대단한승리를축하한다"며환영했고,이란외무부는사우디에후티와의협상을재개하라고촉구했습니다.사우디는모카공항을공습하며반격에나섰고,여기에예멘정부군도반격을예고하며군사적긴장을높였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이어홍해까지위기에처하며사우디의피해가큰상황입니다.호르무즈우회수송로로활용해온사우디의육로송유관까지드론공격을받아운영이잠정중단됐습니다.드론은이라크에서발사된것으로확인됐는데,이라크내친이란무장세력소행일가능성이거론됩니다.공세수위를높이고있는후티의향후행보를예측하기어렵다는분석이나오면서중동정세의불안감은이어지고있습니다.연합뉴스TV김예린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그래픽민승환]#이란#사우디#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후티#예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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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한동훈 수사 대상”…국힘 “김승원 지명 철회”

[앵커]다음주인사청문회를앞둔여야의공방이가열되고있습니다.민주당은연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혹을제기중인무소속한동훈의원을향해'수사대상'이라고했고,국민의힘은김후보자임명이'국민을향한선전포고'라며지명철회를촉구했습니다.김민혁기자입니다.[리포트]민주당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엄호를이어갔습니다.연일의혹을제기중인무소속한동훈의원을향해,'검찰내부문건'이흘러나온사태라며,'자료유출'이라고비판했습니다."법으로다루겠다"며"고발은접수됐고수사대상은한동훈의원"이라고도했습니다.한의원이제기한김후보자'신약로비'의혹에는'한의원주장'이라고일축했습니다.한의원,녹취록과판결문을다본국민들,황당할것같다고맞받았습니다.국민의힘도의혹은안밝히고,제보자를검증하고의혹제기자를잡으려한다며비판했습니다.김후보자를두고'보면볼수록잘된인사'라고한민주당김민석대표의발언도재차겨냥했습니다.'국민을향한선전포고'라며"국민을얼마나우습게알기에이런오만을드러낼수있냐"고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두고선여권내달라진기류가드러났습니다.국민눈높이에서심각하게지켜보고있다며,"청년세대여론이들끓고있고,이런부분을마냥좌시할수없다"고했습니다.내일고위당정협의에서도관련논의가될수있다고전했는데,이자리에서당지도부의입장변화가있을지주목됩니다.KBS뉴스김민혁입니다.영상편집:이현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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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3년째 사도광산 추도식서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 안해(종합)

日정부,추도사에서"고된노동종사…애도"라고만표현韓,강제노동인식차지적하며3년째日측추도식불참(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노역현장인니가타현사도광산인근에서12일'사도광산추도식'을열었다.올해추도식에서도조선인강제노동에대한언급은없었다.일본정부대표로이날니가타현사도시공민관에서열린추도식에참석한하마모토유키야외무성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추도사에서"한반도출신노동자들이전쟁중갱내라는위험하고가혹한환경속에서고된노동에종사했다"고말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그는이어"안타깝게도이곳에서목숨을잃은분들도있다"며애도를표했지만재작년이나작년과대동소이한추도내용만담았고,당시조선인노동의강제성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추도식은니가타현,사도시,지역시민단체로구성된실행위원회가주최했으며약70명이참석해희생자들에게국화를바치고묵념했다.2026년일본측사도광산추도식(도쿄교도=연합뉴스)일본정부가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노역현장인니가타현사도광산인근에서12일'사도광산추도식'을열었다.올해추도식에서도조선인강제노동에대한언급이없었고한국정부는별도로추도식을개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일본정부는사도광산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이후2024년부터열린추도식부터올해까지3년연속조선인노동의강제성을언급하지않고있다.추도식은일본이2024년7월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를추진하는과정에서한국이조선인강제노동을포함한전체역사를반영할것을요구하자한국측협조를얻기위해약속한사항이다.한국정부는지난9일"올해(사도광산)추도식이온전히개최될수있도록일본측과진지하게협의를이어왔으나핵심쟁점에대해상호합의에이르지못했다"며이번에도일본측추도식에불참하겠다는의사를밝힌바있다.일본이2024년첫추도식을준비하면서부터행사이름과추도사등에서조선인노동강제성등을둘러싸고한국측과큰견해차를보이자,한국정부는별도의사도광산희생자추도식을해마다열고있다.한국외교부는올해도일본측사도광산추도식에불참한다고발표하면서"정부는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의관련결정에주목하며일본측이결정상권고를충실하고완전하게이행하기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사도광산은에도시대(1603∼1867년)에금광으로유명했던곳으로태평양전쟁이본격화한후에는전시물자확보를위한광산으로활용됐다.이때식민지조선인들이강제동원돼혹독한환경속에서차별받으며일했다.이광산은2024년7월인도뉴델리에서열린제46차세계유산위에서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가결정됐다.등재를앞두고한국정부는사도광산에조선인강제노동을포함한'전체역사'를반영해야한다고일본에요구했고,일본은이를받아들였다.그러나이후강제노역사실을충분히표현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지난7월부산에서열린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채택된결정문도사도광산의'전체역사'를반영하는해석·전시전략을수립하라는세계유산위의권고를이행하는데있어서일본측의"일부진전"이있었으나충분하지는않다고평가했다.세계유산등재1년맞은일본사도광산(사도[일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1년을맞은일본니가타현사도섬사도광산[email protected]현지언론에서도일본측추도식이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교도통신은이날추도식에서희생자의이름조차명시되지않은채관계자들의인사말만이어졌다고보도했다.통신은니가타현립문서관이사도광산에동원된조선인노동자명부를소장하고있지만,이를공개하지않고있다고도지적했다.후지이시다카요니가타대교수는일본측추도식이"누구를추도하는지조차밝히지않은채고인이겪은고통과유족의슬픔을외면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과거니가타현시민들은한국에서사도광산생존자와유족을찾아내당시의이야기를듣고(일본의)가해사실을직시했다.그것이야말로진정한추도가아니겠는가"라고말했다.1940년부터1945년까지사도광산에서노역한조선인수는1천519명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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