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용혜인장관후보자자진사퇴장동혁“결국장관보다‘조직’을선택한것”…‘좌파카르텔’의혹제기정점식“청와대인사라인의검증실패李대통령사과해야”안철수“용혜인한명내보냈다고인사참사끝난것아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기자회견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병주기자국민의힘은13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의인사검증실패라며대국민사과와청와대인사라인에대한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용후보자가장관직을버리고비례대표의원직유지를선택했다”며“결국장관보다‘조직’을선택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본인결정이아니라자신들의이익을지키려는‘좌파카르텔’의결정일것”이라며관련의혹을파헤쳐야한다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용혜인의원이누린기막힌특혜와불공정은바로민주당이제공한것”이라며“이대통령과민주당은기본소득당을두번연속원내정당으로만든데대해책임있는반성과사과를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사태는청와대인사라인의명백한검증실패”라며이대통령을향해“용혜인인사참사에대해국민앞에사과하고,검증에실패한청와대인사라인에책임있는조치를취하라”고요구했다.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국민의힘강선영간사(오른쪽)와김소희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사퇴와인사청문회일정여야합의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병주기자국민의힘은용후보자에대한수사와함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사퇴도촉구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용후보자가후보직에서물러났다고해서그간의불법과편법의혹이덮이는것은결코아니다”라며제기된의혹에대한수사를촉구했다.이어“용후보자다음은역대급기득권카르텔과불법의혹의정점에선김승원후보자차례”라며이대통령에게김후보자지명을즉각철회하라고요구했다.안철수의원도“용혜인한명을내보냈다고이재명정부의인사참사가끝난것은아니다.다음은김후보자가사퇴할차례”라며“이대통령은혹시‘읍참혜인’으로국민의시선을돌리고,김승원후보자만큼은기어코살리겠다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나경원의원도기본소득당의자금흐름과조직의혹등에대한수사를촉구하면서준연동형비례대표제폐지논의에도민주당이응해야한다고주장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클럽아트코리아최근비만치료제‘마운자로’를구하기위해한국인이일본을찾는경우가급증하고있다고테레비아사히,산케이신문등이12일보도했다.일본주요도시의마운자로·위고비등을취급하는병원중일부가한국어구사가가능한직원을고용해마운자로와위고비를다량판매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당뇨치료제였던마운자로와위고비는한국에선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의약품이라환자가약값을전액부담한다.게다가정부가판매가격을정하지않아의료기관·약국별가격차이도크다.반면일본은마운자로가2형당뇨병치료제로공식인정돼정부가정한약값을기준으로시장가격이형성돼있어가격이낮다.여기에엔저현상까지겹졌다.실제마운자로2.5㎎같은경우한국에서4주분량이30만원에달하는반면일본에선7만원이면구매가가능하다.그러다보니위고비나마운자로를구하기위해일본을찾는사람들이늘고있다.테레비아사히에따르면서울에사는30대여성은“일본의지방도시에마운자로를처방해주는병원이있다는것을알고찾아보니,일본전국에서가장저렴했다”고했다.이여성은일본병원에서“내또래는없었지만,몇명의중년여성이함께처방받고나가는것을봤다”고말했다.서울에사는다른남성회사원(32)은지난8월친구와함께당일치기로후쿠오카를방문,마운자로4개월치를85만원에구입했다.그는“서울에서구입하면저렴해도170만원을넘는다”며왕복항공권비용약35만원을감안해도비용을대폭절감할수있었다고산케이에말했다.SNS에서는마운자로를저렴하게구할수있는일본의클리닉을‘성지’라고소개한글이올라오고있다.실제도쿄·후쿠오카등일본주요도시에서마운자로·위고비등을취급하는병원중일부가한국어구사가가능한직원을고용했다.일부병원은대면진료없이SNS채팅을통해처방하거나대량구매를권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부작용우려도나온다.우선해외에서마운자로를구입해국내반입하는것은원칙적으로제한돼됐다.리쓰메이칸대의마미야히로아키약학부부교수는“국경을넘어구매해그대로가져온뒤,그후의관리가일시적으로단절된다.부작용이발생했을때위험요소가될수있다”고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기개각첫낙마…이진숙·강선우·이혜훈이어네번째靑'청문회서소명'입장유지했지만일정도못잡아…與결단요구에사퇴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장관후보직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9.1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임윤지한재준기자=청와대는13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한데대해"국정과민생에미칠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스스로결정을내린것으로본다"며결정을존중한다고밝혔다.용후보자가결국인사청문회문턱을넘지못하고물러나면서지난달30일단행된이재명정부2기개각에서첫낙마사례가나왔다.지난해6월정부출범이후장관후보자가임명에이르지못한것은이번이네번째다.인사청문회전에낙마한사례는용후보자가처음이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용후보자의결정을존중한다"며이같이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후임인선에대해"향후필요한후속절차는정해진규정에따라진행할예정"이라며"청와대는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위해검증과인선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용후보자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모두를위한성평등사회를만들어내고자했던저의결심과함께장관후보직을오늘로내려놓고자한다"고밝혔다.지난달30일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지2주만이다.용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통해남은의혹들역시해소해나가겠다는입장에는지금도변함이없다"면서도"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후보자와기본소득당이처한상황을존중하지만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직겸직을두고국민적공감대가넓지못한상황을고려해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했다.이어"여당도우려를표하는상황에그직을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다"며"지금여기서멈추는것이민주당과기본소득당,민주진보진영내연대정신을이어나가는데에도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용후보자는지명직후비례대표의원과장관직겸직문제에이어배우자인박기홍기본소득당최고위원을주요당직에임명하고급여를지급해왔다는이른바'사당화'논란등에휩싸였다.야권은물론여권에서도비판이나오면서인사청문회일정조차잡지못했다.청와대는그동안제기된의혹에대해서는국회인사청문회를통해소명할기회를줘야한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이재명대통령의프랑스순방기간이던지난7일청와대관계자는용후보자등에대한질문에"인사위원장의책임하에인사시스템을거쳐지명된후보이므로인사청문회를거쳐야한다"며"인사청문제도자체가후보자에대한국민적검증과정"이라고밝혔다.지난11일에도강수석대변인은"장관후보자는국민께설명드릴기회가제공돼야한다는것이청와대입장"이라며기존방침에변화가없다고재확인했다.다만"다양한국민들의목소리에대해서는귀기울이고있다"고밝혀여론을주시하고있음을내비쳤다.그러나민주당까지용후보자에게거취결단을요구하면서결국청문회개최전에후보자가스스로물러나는것으로결론이났다.이로써이재명정부출범이후장관후보자낙마사례는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강선우여성가족부(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이어용후보자까지모두4명으로늘었다.앞선세후보자는모두국회인사청문회를거쳤다는점에서용후보자와차이가있다.청문회이후에도논란이이어지자이대통령은이진숙·이혜훈후보자에대한지명을철회했고,당시민주당의원이던강후보자는자진사퇴했다.용후보자의사퇴로성평등가족부는당분간원민경현장관체제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후임인선과관련해"물리적으로지금성평등가족부장관후임인선을하기는어렵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동학대의심에도경찰,변사처리"여아부친,서울청에수사심의신청게티이미지뱅크7년전서울성북구에서발생한44개월여아사망사건을'혐의없음'으로종결한경찰판단이적절했는지심의해달라는신청이제기됐다.당시숨진여아의온몸에멍과상처가발견돼아동학대가의심된다는것이다.13일연합뉴스에따르면,2019년6월28일머리부위손상으로숨진A양의부친B씨가지난7일서울경찰청에수사심의를신청했다.지난4월A양사망사건을입건전조사(내사)단계에서범죄혐의점이없다고보고종결한성북경찰서판단이적절한지심의해달라는내용이다.A양의온몸에멍과상처가있어응급실의료진도아동학대를의심했는데도경찰이사건을정식입건하지않고변사로처리한것은적절하지않았다는게B씨의신청취지다.특히A양언니의진술에서계모가A양을혼내는과정에서매운소스를먹였다는정황이드러났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결과A양의혈액에서도캡사이신이검출된만큼아동학대여부를철저히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과수는A양부검감정서에"사인과관련지어생각할수는없지만,상당량의캡사이신을복용했을가능성이추정된다"며"이를A양이스스로먹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고적었다.학대정황을완전히배제하지않은셈이다.다만"(사망에는)머리손상이주요하게작용했고,기존에갖고있던전신상태저하(고도의탈수등)가함께영향을미쳤다고생각한다"며"머리손상의발생기전을부검소견만으로특정하기어렵고,타인의개입소견으로볼만한단서는확인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B씨는이같은국과수감정서내용을토대로A양의핫소스섭취경위와머리손상및전신의외상원인등에대한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수사심의는고소·고발인이나피해자등사건관계인이경찰수사절차나결과에불공정·부적법이있다고판단할경우신청할수있는절차다.신청이적절하다고판단되면변호사·법학자등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가열린다.심의에강제성은없지만경찰은이를존중해야한다.권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춘생“조국,평택시지역위원장으로선정…내년보선에후보낼것”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왼쪽사진)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일보DB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13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연대·합당문제에“지분을놓고나누는시대는지났다”고발언한것을두고“모욕적”이라고반발했다.조연구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김민석대표체제출범후민주당에서합당이건연대건어떠한논의제안이없었다.따라서‘지분’요구도논의도없었다”며이같이밝혔다.김대표가‘경쟁력중심의연대와통합’을언급한것을놓고는“조국혁신당의‘경쟁력’이약하니조국혁신당은머리숙이고입닫고들어오면받아는주겠다는취지로읽힌다.모욕적”이라며“내란과대선과정에서어깨걸고싸웠던우당(友黨)을향해그런표현을써야했는가”라고맞받았다.그러면서“윤석열탄핵,검찰개혁,정치개혁,부동산개혁등에서조국혁신당은선봉에섰고,경쟁력에서도우위였다”며“앞으로조국혁신당은신장식대표를필두로하여계속경쟁력을키워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조원장은송영길민주당의원을향해서는“과거박근혜정권시기설치고다녔던‘친박(親朴)감별사’가‘친명(親明)감별사’로부활한느낌”이라고평했다.김대표는전날경기평택을지역위원회오픈데이에참석해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를두고“합당하건연대를하건저는대원칙은경쟁력이라고생각한다”며“어떤지분을놓고나누는시대는지났다.그것은구정치”라고했다.그러면서“경쟁력으로단일화가될것이고당내에서도경쟁력으로우리의후보가될것”이라고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사무총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조연구원장을당평택시지역위원장으로선정했다고밝혔다.정사무총장은“지역에강력한자강의뿌리를내리겠다”며“지역위원장이주민속으로뿌리를넓힌만큼,조국혁신당은더튼튼하고단단한정당으로거듭날것”이라고말했다.정사무총장은또한“정당은선거를통해평가를받는조직”이라며“내년있을보궐선거,재선거에후보를낼생각”이라고말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에도총대멘김민석,龍에"결단해달라"전달…거취압박끝리스크해소"김승원,법적으로문제없다"자신감…검찰개혁완수적임자로총력사수(서울=연합뉴스)박경준최평천최주성기자=국회가금주인사청문회슈퍼위크에들어가는가운데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자진사퇴하면서민주당은일단한시름을덜었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10일용후보자의'마이웨이'선언기자회견을계기로국민적비토여론이확산해국정부담이걷잡을수없이커졌는데스스로거취를정리함에따라'용혜인리스크'가사라졌기때문이다.이제민주당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살리기에'올인'할태세다.김후보자의경우국정핵심과제인자칭검찰개혁완수측면에서발탁됐다는상징성때문에절대사수가불가피하다는게민주당기조지만,김후보자도각종여론조사에서임명반대가더많다는점등은부담이되는상황이다.질문받는용혜인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1일서울서대문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에게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퇴압박주효…'龍버티면지지율더하락'우려속김민석직접나서용후보자가이날스스로자리에서물러나기전부터민주당은연일자진사퇴를압박하는메시지를발신했다.메시지의수위도"국민의목소리나판단은그자체로존중한다"(3일김민석대표),"국민의눈높이에서엄중히바라보겠다"(11일박성준수석대변인),"청년세대의여론이들끓고있다"(12일조계원대변인)등으로점점높아졌다.여당이이처럼용후보자의결단을요구한것은'30대청년장관'이라는파격과상징성보다공정의관점에서2030세대의반발이생각보다컸기때문으로보인다.무엇보다용후보자가위성정당에참여해비례대표의원직을두차례나지내고도국회의원과국무위원을겸직하지않은관례를저버리겠다고한것이컸다.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이같은처세에더해배우자의기본소득당당직'셀프임명'의혹까지불거지면서민주당도더는방어하기가어려운처지가됐다.결국용후보자를그대로안고갔을경우의'실'이'득'보다크다는계산이끝난상태에서이번에도김민석대표가움직였다.김대표비서실장인김태선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비례대표겸직이법위반은아니나국민눈높이에부합하지못한면이있어민심을종합한김대표의자진사퇴권유를제가용후보자에게전달했다"고밝혔다.김대표는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이자리에서물러날때도사퇴가불가피하다는여론을청와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용후보자를장관후보로지명한이재명대통령이지명철회라는부담감을떠안기전에김대표가총대를멘것으로분석된다.출근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1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용혜인과다른김승원…방어총력전용후보자문제를해결한민주당은김후보자에대해선더욱확고한방어태세를갖출전망이다.김민석대표는지난11일김후보자에대해"지켜보면지켜볼수록잘된인사라고판단된다.지킬것"이라고밝혔다.김후보자에대한반대여론도높지만,야권에서제기하는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은법적으로문제없다는결론이나온사건인만큼여론을설득할수있다는게민주당의판단이다.김후보자가윤석열정부검찰의기소유예처분을받은데다대가성청탁을입증할새로운증거가나오지않는이상낙마요인이없다는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서영교의원과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13일국회기자회견에서로빙의혹수사부서가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반부패수사전담인형사5부로바뀐점을근거로'표적수사'공세를폈다.이들은"당시한동훈법무부장관의야당탄압수사가명백히확인됐다"며"김후보자에대한불법표적수사를명확히규명해검찰권남용과정치공작실상을낱낱이밝히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은무소속한동훈의원을중심으로'오빠','집들이'등의가십성의혹만이어지고있다고보고있다.법무부장관이이번개각의핵심으로평가받는것도김후보자지키기에여당이총력을기울이는배경으로꼽힌다.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이다음달2일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출범으로시험대에오르는상황에서법무부장관후보자낙마는국정운영전반에타격을줄수있다.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로검찰개혁입법을주도한강경파인김후보자를형사사법체계의안정적전환을이뤄낼적임자로보고있다.다만김후보자도'적합하지않다(43%)'는의견이'적합하다(22%)보다배가까이많은상태(한국갤럽)다.이에따라김후보자관련의혹이청문회에서충분히소명되지않은상태에서임명절차가진행될경우당청지지율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란전망이나온다.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6.7%,응답률은9.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확연금노후부자]디폴트옵션85.4%,안정형에집중자본연"TDF·TRF중심상품재편"같은적극형도3년수익1.9배차이장기수익률,편입자산등따져야한국경제신문의투자전문유료플랫폼'한경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실린기사입니다.'한경프리미엄9'을구독하시면더많은연금투자기사를찾아볼수있습니다.AI로생성한이미지퇴직연금을'알아서'굴려장기수익률을높이겠다며도입한'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시행3년을넘겼지만적립금의85.4%(45조5000억원)는여전히원리금보장형인'안정형'에묶여있다.안정형상품의작년수익률은2.63%.같은기간물가상승률(2.1%)을간신히웃돈다.자본연"원리금보장형제외해야"자본시장연구원도최근발간한'초고령사회다층노후소득을위한퇴직연금제도개편'보고서에서이같은'안정형쏠림'을현행디폴트옵션의핵심문제점으로꼽았다.가입자가디폴트상품을다시선택해야하는'옵트인(opt-in)'구조와원리금보장상품을포함한상품체계가가입자의자산을장기분산투자로유도한다는제도의취지를약화시키고있다는것이다.남재우자본연선임연구위원은100%원리금보장상품을디폴트옵션적격상품에서제외하고연령에따라주식-채권비중을자동으로조정하는타깃데이트펀드(TDF)와위험수준을일정하게유지하는타깃리스크펀드(TRF)등자산배분상품을중심으로상품체계를재편해야한다고제안했다.재정경제부제도가바뀌기전까지는결국가입자가자신의투자성향에맞는상품을골라야한다.'디폴트옵션'이라는이름과달리,어떤상품을선택하느냐에따라실제운용성과가크게달라질수있다는의미다.디폴트옵션은2023년7월본격시행된제도다.확정기여(DC)형과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가일정기간운용지시를하지않을경우사전에선택한방법으로적립금을자동으로운용한다.가입자의투자성향에따라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그리고적극투자형등네가지유형으로나뉜다.안정형10%오를때적극투자형은68%↑pixabay가장먼저확인할건자신이어느위험등급을선택했느냐다.안정형은정기예금이나보험사의이율보증형보험등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구성된다.안정투자형부터는TDF와밸런스드펀드(BF)등실적배당형상품을활용해주식과채권등에분산투자한다.위험등급에따라장기운용성과가크게다르다.금융감독원의올해2분기디폴트옵션공시를분석한결과안정형상품의최근3년평균누적수익률은10.47%로집계됐다.같은기간안정투자형(28.83%),중립투자형(46.67%),적극투자형(68.93%)수익률보다크게낮은수준이다.위험등급이높아질수록성과도높아진셈이다.다만위험자산비중이높을수록증시하락기에손실폭역시커질수있다는점은유념해야한다.위험등급을정했다고상품선택이끝나는건아니다.같은등급안에서도장기성과가크게갈렸다.금감원공시상품중적립금1000억원이상상품을비교한결과적극투자형의3년수익률은최고58%포인트넘게차이가났다.'신한은행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1'이최근3년간64.72%오를때'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BF1'은123.34%의수익을냈다.다른위험등급도비슷한상황이다.중립투자형도40.07~61.98%,안정투자형도20.91~50.8%로격차가컸다.위험등급같아도수익률2배차이pixabay같은위험등급에서도성과가갈리는건실제로담고있는자산과운용전략이다르기때문이다.적극투자형가운데3년성과가가장높았던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BF1은'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로운용된다.나스닥100과미국대형성장주,KRX금현물등에투자하는상장지수펀드(ETF)등을포트폴리오에담고있다.이때문에상품을고를때는단순히'적극형','중립형'이라는이름만볼게아니라실제구성상품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TDF가들어있다면어느빈티지상품인지,BF라면주식과채권을어떤비율로담았는지등을살펴봐야한다.최근1년성과보다3년이상의장기수익률을비교하는것도필요하다.퇴직연금은수십년간운용하는장기자산이기때문이다.금융당국역시디폴트옵션은단기시장변동에따라자주변경하기보다장기적으로활용하되,연1회정도수익률과운용현황을확인할것을권고하고있다.비용도빼놓을수없다.적립금1000억원이상상품을기준으로합성총보수는안정투자형이연0.13~0.61%,중립투자형이연0.36~0.75%,적극투자형이연0.57~0.91%였다.퇴직연금은장기간복리로운용되는만큼수익률이비슷하다면작은보수차이도장기적으로최종적립금의차이로이어질수있다.양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뉴스1중국국적의투자자가한국정부를상대로2조원규모의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패소한뒤판정취소를신청했으나,다시패소했다.정부는지난12일(한국시각)중국인민펑전씨가2020년8월우리정부를상대로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제기한ISDS사건의판정취소절차에서정부승소(청구인취소신청전부기각)결정을받았다고13일밝혔다.◇베이징화푸빌딩인수하려우리은행서대출받아불법적투자이사건은약2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중국국적의동포민펑전(한국명민봉진)씨는2007년한국에백익인베스트먼트라는회사를설립해중국베이징도심에있는화푸빌딩을인수하겠다며국내금융기관으부터3800억원규모의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받았다.우리은행이지급보증을서고,대한생명(현한화생명)이1500억원,KB국민은행이2300억원을빌려줬다.백익은중천광업의지분을인수하는방식으로빌딩을매입했다.화푸빌딩은베이징둥청구자금성인근에있다.25층건물두동과9층건물한동으로구성돼있고,연면적12만5000㎡규모다.기존에는JP모건이주주로있던홍콩의CCP라는투자회사가중천광업이라는특수목적법인(SPC)을통해소유하고있었다.그런데우리은행이설정한담보가부동산이아닌중천광업의지분이어서문제가발생했다.우리은행이부동산이담보로설정돼있어야실질적인권리를행사할수있는데,중천광업의지분만가지고서는중국에서권리를행사할수없었다.대한생명과국민은행은대출부실을우려해우리은행측에채권인수를요청했고,우리은행은2009~2010년에3800억원의채권을인수했다.그뒤민씨가대출상환에실패하자,우리은행은담보권을실행해민씨의주식을외국회사에매각했다.민씨는담보권실행이부당하다며민사소송을제기했지만2017년패소했다.민씨는대출을받으려우리은행임직원에게대가를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징역6년형을선고받기도했다.그러자민씨는우리은행의담보권실행과민사법원판결이위법한수용에해당하며,민·형사소송에서법원의판결과수사기관의수사등이투자협정상사법거부및공정·공평대우의무위반에해당한다며한국정부를상대로ICSID에ISDS를제기했다.최초청구액은약2조원이었고,최종청구액은약2641억원이었다.이에대해우리정부는▲민씨의투자는불법적투자이므로,한·중투자협정상보호되는투자에해당하지않는다▲우리은행의행위는대한민국에귀속되지않는다▲법원의판단과수사기관의수사등은적법하다등의취지로반박했다.특히‘불법적투자’부분에대해민씨의백익설립과주식취득은우리은행임직원에게금품을공여하고대출을받아화푸빌딩을구매하기위한불법적계획의일부에불과하며,대한민국국내법을위반한것이라고했다.중재판정부는2024년5월31일한국정부주장을받아들여대한민국전부승소판정을선고했다.중재판정부는민씨측에우리정부의법률비용과중재비용등약49억원을지급하라고명했다.◇중재판정패소후취소신청…다시패소그뒤민씨는같은해9월28일ICSID에판정취소신청을제기했다.ICSID취소위원회는2년여만인지난12일“청구인(민씨)의신청을전부기각한다”고결정했다.또민씨에게한국정부가취소절차소송에쓴비용15억원을전부지급하라고결정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이미지추석연휴를맞아소상공인·중소기업등에총103조원규모의자금이공급됩니다.금융위원회는오늘(13일)정책금융기관과전금융업권이추석연휴기간취약부문에이처럼자금공급을한다고밝혔습니다.이는정책금융기관특별대출·보증23조원(지원기간8월24일∼10월12일)과은행권금리우대대출79조6천억원으로구성됩니다.산업은행은영업점상담·심사를통해운전자금용도로총3조7천억원(신규2조2천억원,연장1조5천억원)을공급하고,최대0.4%포인트(p)의금리인하혜택도제공합니다.기업은행은신규3조7천억원과연장5조5천억원등총9조2천억원의자금을공급합니다.신용보증기금은총10조1천억원(신규2조1천억원+연장8조원)의보증을공급합니다.특례보증,우대보증프로그램등에심사절차를간소화하고,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등을우대합니다.은행권에선소상공인·중소기업에거래기여도,신용등급등에따른금리우대등을반영해신규32조2천억원,만기연장47조4천억원의대출을공급합니다.지원기간은4대시중은행기준8월24일부터10월16일까지입니다.은행별지원기간은다소차이가납니다.서민금융진흥원은추석명절을앞둔전통시장상인의성수품구매대금수요를해소하기위해상인회를통해총50억원의명절자금을지원합니다.전통시장상인은추석연휴전2개월동안(7월20일∼9월23일)상인회를통해연4.5%이내금리로최대1천만원의소액대출을이용할수있습니다.소비자금융이용편의도제고합니다.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등금융회사대출의상환만기가추석연휴(9월24∼27일)중도래하는경우연체이자없이만기가9월28일로자동연장됩니다.카드대금도연체료없이이달28일자동출금됩니다.보험료,통신료나공과금도자동납부일이연휴와겹치면출금일이연휴이후로연기됩니다.주택금융공사는추석연휴기간중주택연금지급일이도래하는모든고객에이달23일미리주택연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또모든금융회사는추석연휴중만기가도래하는예금에추석연휴기간의이자분까지포함해오는28일환급할예정입니다.상품에따라고객요청이있는경우오는23일에도지급이가능합니다.주식매도후2일뒤에지급(T+2결제)되는대금의지급일이추석연휴기간이라면연휴직후로순연됩니다.예를들어이달23일주식매도한대금을수령하는날짜는이틀뒤인25일이아닌연휴가지난29일이됩니다.추석연휴기간에도긴급하게금융거래가필요한상황을고려해12개은행에서입·출금및신권교환이가능한11개이동점포를고속도로휴게소등에서,환전·송금등이가능한11개탄력점포를공항과외국인근로자밀집지역등에서운영합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

전례와달리청문회전사퇴…지지율40%붕괴에결단용혜인"민주당이결단요청"…靑"검증·인선에만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장관후보직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며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의원·장관겸직및당사유화논란등에휩싸인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후보자직에서자진사퇴했다.지난달30일단행된이재명정부2기개각인사중첫낙마사례로,현정부출범이후로는네번째다.용후보자의중도낙마로지난해6월이재명정부출범이후장관후보자가임명에이르지못한사례는모두4건으로늘었다.앞서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강선우여성가족부(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각종논란끝에낙마했다.다만이들세사람은모두인사청문회를거쳤다.청문회뒤에도논란이사그라지지않자이진숙·이혜훈후보자는이대통령이지명을철회했고,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이던강후보자는자진사퇴방식으로물러났다.청와대는용후보자의거취와관련해서도"인사청문회이후판단할것"이라는입장을유지했다.공식검증절차인청문회는거쳐야한다는이대통령의의중이반영된셈이다.하지만국정동력을확보하기위해단행한개각이오히려국정지지율하락세를부추기며전례보다빠른결단이나온것으로풀이된다.지난해이진숙,강선우,이혜훈장관후보자의인사논란이불거졌을당시는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60%안팎에형성돼있었지만,현재이대통령의지지율은30%대중후반으로취임후최저치를보이고있다.또이대통령의유엔총회등외교일정과24일부터시작되는추석연휴등을고려할때청문회이후거취를판단할경우정치적부담은더욱커질수있다.용후보자도이날기자회견에서사퇴결정과정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결단요구가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그는"민주당으로부터후보자와기본소득당이처한상황을존중하지만,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직겸직을두고국민적공감대가넓지못한상황을고려해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며"여당도우려를표하는상황에서국무위원의직을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다"고했다.여권관계자는"인사를둘러싼의혹과논란이길어질수록국정운영에큰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며"신속한결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컸다"고말했다.이어"장관후보자를둘러싼논란과의혹이연일이어지고있는만큼청와대의인사검증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검증할필요도있다"고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입장문을통해"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위해검증과인선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이어"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결정을존중한다"며"국정과민생에미칠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스스로결정을내린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정당·언더조직·국고보조금의혹사라지겠나""李대통령·민주당,공천검증실패사과하고책임져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13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2주만에후보직을자진사퇴한것과관련해그간제기된의혹을밝혀야한다고공세를이어가는동시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를거듭촉구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장관후보자사퇴로끝낼일이아니다"라며"'좌파카르텔'의실체를낱낱이파헤쳐야한다"고주장했다.장대표는"용후보자,장관직을버리고비례대표의원직유지를선택했다.둘다가지려다둘다놓칠판이라는걸깨달은것인가"라고했다.이어"결국장관보다조직을선택한것"이라면서"용혜인본인이결정이아니라자신들의이익을지키려는'좌파카르텔'의결정일것"이라고적었다.그러면서"이번사태로'공산주의혁명'을꿈꾸는좌파카르텔의마각이드러났다.용혜인은물러났어도좌파카르텔은여전히건재하다"며"국민께알리고,국민과함께,그들이만들려는세상을반드시막아내야한다"고강조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이용혜인의원에게사퇴결단을요구했다고한다"며"더불어민주당,정말비겁하고무책임한집단"이라고날을세웠다.이어"후보자를둘러싼각종논란은애초에민주당이2번의총선공천과정에서걸러냈어야할사안"이라면서"명백한민주당의공천검증실패"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용의원은장관후보자뿐아니라국회의원으로서의자격도없다"며의원직사퇴를강력히촉구했다.정원내대표는또"이재명대통령은이번용혜인인사참사에대해국민앞에사과하고검증에실패한청와대인사라인에책임있는조치를취하길바란다"고말했다.이에더해국민의힘은김승원후보자에대한공세의고삐를바짝죄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용후보자의사퇴는이번인사참사수습의끝이아니라시작일뿐"이라며"다음은역대급기득권카르텔과불법의혹의정점에서있는김후보자차례"라고했다.이어김후보자에대해"현직부장판사자녀의특혜채용의혹과흉악성범죄자변호이력까지겹치며자격미달을드러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사법정의를수호해야할법무부장관자리에특권과반칙으로얼룩진인사를앉히는것은법치주의에대한조롱"이라고강조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도페북에올린글을통해"사퇴한다고가족정당·언더조직·국고보조금의혹이어디사라지겠나"라며"후보직사퇴는면죄부가아니라수사의시작점이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도손절로책임을피할수없다.두차례위성정당공천으로용의원과기본소득당의각종혐의를함께만든공범이기때문"이라며"민주당은두차례공천을,이재명대통령은부적격장관지명을사과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민주당은연막탄으로쓰던용후보자를희생양으로재활용하려한다.그러나국민은속지않는다"며"국민의힘은'공소취소특임장관'김승원후보자도국민심판대에세우겠다"고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장관후보직사퇴기자회견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2026.9.13ⓒ뉴스1유승관기자국민의힘의원들도가세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용혜인을향한인사검증의칼날이'이재명-김현지-강남훈-김길오'로이어지는거대한'기본소득언더조직'의이권카르텔을정조준하자황급히꼬리를자른것"이라고했다.나의원은"수사당국은당장기본소득당의자금흐름과언더조직의실체를샅샅이압수수색하고,이재명정권핵심부와의검은커넥션을낱낱이밝혀야한다"고가세했다.윤상현의원역시"한사람의낙마로끝낼일이아니다"라며"청년세대가민감하게받아들이는공정의기준을흔든인사를애초에왜장관후보자로지명했는지근본부터돌아봐야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과정부는부실검증이부른인사실패에대해국민과청년앞에책임있게사과하고,무너진인사시스템과공정의기준을바로세우는근본적인국정쇄신에나설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적었다.안철수의원도"이대통령은혹시'읍참혜인'으로국민의시선을돌리고,김법무부장관후보자만큼은기어코살리겠다는것인가"라고가세했다.조지연의원은"(용후보가)사퇴배경으로향후민주당과연대의정신을언급했다.앞으로도민주당에기생해편법과꼼수로가족소득당을지키겠다는고백과다름없다"며"정치권에서퇴출돼야한다"고했다.주진우의원도"낙마가끝이아니다.기본소득당은국고보조금을받을요건을갖추지못했다"며"정당등록취소와세금환수는끝까지해야한다"고촉구했다.성평등가족위원회야당간사인강선영의원은페이스북에"채찍도못잡아보고용혜인이말에서떨어진날"이라고꼬집었다.성평등가족위원회소속야당위원들은이날용후보자가자진사퇴를발표하기1시간전에도기자회견을열고용후보자의지명철회를요구했다.용후보자는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회견을열고"모두를위한성평등사회를만들어내고자했던저의결심과함께장관후보직을오늘로내려놓고자한다"고밝혔다.'8·30개각'을통해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지2주만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당은선거통해평가…당연히내년재보궐에후보낸다""민주,합당·연대제안방식굉장히무례…사전협의없이언플"정춘생조국혁신당사무총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9.1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기현장성희기자=조국혁신당은13일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경기평택시지역위원장에배치하는등2028년총선에대비한1차지역위원장11명을발표했다.정춘생혁신당사무총장겸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런내용의1차지역위원장선정결과를발표했다.선정된지역위원장들은오는14일최고위원회의보고와당무위원회인준을거쳐최종확정된다.서울에서는마포구에김준형원내대표,강서구에정사무총장,서대문구에박병언대변인,영등포구에이규원전략위원장이선정됐다.경기에서는고양시에백선희의원,평택시에조원장,전북에서는익산시에강경숙의원,전주시에황현선최고위원이각각뽑혔다.이밖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에배수진교육연수원장,대구수성구에차규근최고위원,강원강릉시에임명희대변인을선정했다.조강특위는지난달31일부터이달6일까지7일동안지역위원장후보자를공모한뒤지난8일부터11일까지나흘간서류·면접심사를진행했다.정사무총장은"탁상공론이아니라현장으로먼저달려갈사람,말과글이아니라발로직접뛰는사람을지역위원장으로선정했다"고말했다.정사무총장은"전국의지역위원장이곧우리동네의상설'민생기병대'가되어,을(乙)은물론이고병(丙)과정(丁)의아픔까지꼼꼼히챙기겠다"고했다.그러면서"지역에서주민들과부딪히며들은날것의목소리를당의'불평등제로프로젝트'에고스란히담아실효성있는법과정책으로만들어내겠다"고밝혔다.정사무총장은"전략적고려가필요한인사와지역,지역위원회조정등추가검토가필요한지역은추후종합적인판단과심사를통해추가선정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그는이어진질의응답에서내년재·보궐선거에후보를낼계획인지에대해"비록작지만정당은선거를통해국민평가를받는조직"이라며"당연히내년보궐,재선거에후보를낸다"고답했다.지역위원회를국회의원선거구가아닌시군구단위로꾸린이유에대해선"혁신당은출범한지얼마안돼지역당원조직이더불어민주당처럼탄탄하지않다"며"호남이나일부지역은국회의원선거구별로했지만대부분시군구단위로했다"고설명했다.정사무총장은민주당의합당·연대제안방식을두고는"그제안방식이굉장히무례했다고생각한다"며"신장식대표예방과정에서사전에협의도없이미리언론플레이했고,합당과연대를추진한다,진보연대담당은누구고혁신당담당은누구고그게전부"라고했다.이어"어떤비공개회동도없었고어떤전화도없었다"며"그런상태에서밖에서만얘기하는것아닌가.실제합당과연대를원하면그렇게하겠는가"라고반문했다.정사무총장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민주당대응에대해"문제가있는후보라고지적을받아도어느정도지켜주는모양새는보여야하는데지명당시부터계속반대의견을내는부분은이해가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용후보를옹호하기이전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태도와너무다르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