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1779만주규모…용인·청주AI반도체투자재원마련글로벌투자자저변확대기대경기이천SK하이닉스본사모습.2026.4.23ⓒ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양새롬황진중기자=SK하이닉스(000660)가7월10일미국나스닥에약45조원규모미국주식예탁증권(ADR)를상장한다.글로벌투자자저변을확대하고인공지능(AI)반도체투자재원을확보하기위한행보다.확보한자금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청주첨단패키징공장건설등AI반도체생산능력확대를위한시설투자에투입할계획이다.SK하이닉스는24일이사회를열고미국나스닥상장을위한ADR발행을결의했다고밝혔다.이번ADR발행은제3자배정방식으로신주(보통주)를발행한뒤이를해외예탁기관에예탁하고,예탁된원주를기초로미국투자자등에게주식예탁증권(DR)을발행하는구조다.발행대상은최대1779만주규모의신주다.이는현재발행주식총수의약2.5%수준이다.공시기준1DR당발행가액은25만5500원으로,지난23일종가(255만5000원)를기준으로산정됐다.원주전환비율은0.1주다.최대발행규모기준조달금액은약45조4534억원이다.조달자금은전액시설투자에투입된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1기팹(Fab)건설과청주P&T7어드밴스드패키징팹건설,관련장비도입에활용될예정이다.또AI반도체생산확대를위한극자외선(EUV)스캐너등첨단장비확보에도사용된다.SK하이닉스는관련절차에따라한국거래소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고,미국시장개장에맞춰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등록신고서(FormF-1)를제출할예정이다.증권신고서에기재된잠정일정에따르면다음달6일증권신고서효력발생및투자설명서제출과함께ADR수요예측절차가시작된다.이후7월10일(미국시간9일)공모가격을확정하고인수계약을체결한뒤,미국시간기준7월10일나스닥상장및거래개시를목표로하고있다.ADR공모대금납입은7월14일,ADR발행은7월15일(미국시간14일)진행되며신주추가상장은7월29일로예정돼있다.다만해당일정은한국과미국금융당국승인절차와시장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다.SEC심사도아직완료되지않았다.SK하이닉스측은"한·미신고서효력이발생해야SEC심사가완료된것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또공모가격(Pricing)이확정되면한국과미국시장에발행조건확정공시를진행할예정이며,ADR은발행조건이확정된다음영업일에상장될예정이다.상장주관사는뱅크오브아메리카(BofA)시큐리티스,씨티그룹글로벌마켓츠,골드만삭스,JP모건시큐리티스가맡았다.원주보관기관은한국예탁결제원,해외예탁기관은씨티은행이다.SK하이닉스관계자는"ADR상장이후투자자저변이확대돼궁극적으로제대로된기업가치를평가받을수있을것"이라며"AI기술혁신의중심인미국에서접점을넓혀글로벌기업으로의위상이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경애불출석학폭소송취하간주피해자유족눈물…“대법상고할것”발언하는故박주원양어머니이기철씨.연합뉴스이른바‘재판노쇼’로학교폭력피해자유족이패소하게만든권경애변호사사건과관련해유족측이확정된손해배상소송을다시열어달라고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서울고법민사8-2부(재판장오영상)는24일학교폭력피해자고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가가해자들과학교등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2022년11월10일항소취하간주로소송이종료됐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권변호사가3회연속불출석함으로써이씨가가해자등에대해항소한부분이취하간주로종결되도록한행위는위법성이매우중대하다”면서도“항소취하간주는민사소송법이정한요건충족으로법률에의해발생하는효과”라고설명했다.이씨측은소송대리인이재판에불출석할경우다음변론기일통지가당사자본인에게도송달돼야하므로자신에게기일통지없이이뤄진항소취하간주는효력이없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그러나“이씨의주장은제도개선차원에서검토될수있다고여겨지지만이사건에서항소취하간주효력을배제할근거로삼기는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선고에앞서“재판부로서유감스럽게생각한다.원고에게위로의말씀을드리고자한다”고말했다.이씨는선고가끝나자“판사님이고민하신결과가이것이냐.변호사가고의로소송을말아먹었는데저는어떻게해야하는거냐”며반발했다.항의하던이씨는이내눈물을흘리며법정을나섰다.이씨는기자들과만나대법원에상고하고받아들여지지않으면재판소원을제기하겠다고밝혔다.학교폭력에시달리다2015년숨진박양의유족은권변호사를선임해가해학생측과학교법인,서울시교육감등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냈다.그러나권변호사는2022년9월부터11월까지항소심변론기일에세차례연속출석하지않았고,결국항소를취하한것으로간주됐다.권변호사는이사실을5개월간유족에게알리지않았다.유족은상고기간이지난뒤에야패소사실을알게됐고,판결은그대로확정됐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속썩였던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열린모습입니다.곧내릴것같은유가소식까지준비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오늘사퇴하고연임도전에착수했습니다.눈에띄는오늘행보전해드립니다.병원에서퇴원해돌아온장동혁국민의힘대표,일성이뭔지,거취어떻게되는지도준비했습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르무즈해협통행이절반가까이회복이됐습니다.우리선박들도속속빠져나오고있는데요.4척이나오면서이제남은18척,그중일부도이동을시작했습니다.첫소식,우현기기자입니다.[기자]오만인근해역에서인도양을향해우리선박이이동합니다.선사HMM의유니버설글로리호가우리나라하루치소비량인원유200만배럴을싣고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온겁니다.다음달중순여수항에도착합니다.또다른HMM의컨테이너선다온호도호르무즈해협을무사통과했습니다.정부는이두척을포함한우리선박네척이호르무즈를빠져나왔다고밝혔습니다.이란페르시아만해협청의통항허가를받고호르무즈를빠져나온첫사례로해협봉쇄이후넉달만입니다.[전정근/HMM해원연합노조위원장]"(선원들이)언제미사일맞을지모른다는극도의불안상태에있었잖아요.이제는그런공포속에서벗어났다는해방감그게제일좋고기쁘다고하더라고요."4척선박에탑승해있던26명의선원은모두안전하게탈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호르무즈해협안쪽에남아있는우리선박은18척으로줄었습니다.원유운반선5척,석유제품운반선이4척등입니다.남은배들도본격적으로호르무즈는빠져나올준비를하고있습니다.일부배들은호르무즈해협가까이이동하고있는것으로전해집니다.지난달피격이후수리중인화물선나무호는당분간이동이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해수부는안전한항행이이뤄지도록유관국들과협의를지속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우현기입니다.영상취재:김기열영상편집:석동은우현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곧코스닥상장한다'속여185억원유치…투자사배임혐의는불송치특수본,'尹방어권보장'안창호인권위원장지난2월불송치조영탁IMS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동환양수연기자=경찰이투자회사를속여거액의투자금을모은혐의로IMS모빌리티조영탁대표와전부사장김예성씨등을검찰에넘겼다.김씨는김건희여사'집사'로지목된인물이다.김건희특검잔여사건을넘겨받은경찰특별수사본부는24일조대표와김씨,투자금을유치한사모펀드운용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민모대표등3명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IMS모빌리티는2023년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통해카카오모빌리티,HS효성등12곳으로부터185억원을투자받았다.이과정에부사장이던김예성씨와김여사의친분이모종의역할을한게아니냐는의혹이불거지며이사건은'집사게이트'로도불렸다.김건희특검은자본잠식상태였던IMS모빌리티에투자주체들이보험성혹은대가성자금을제공했다고의심했으나,김여사와의연관성은규명하지못한채사건을경찰에넘겼다.경찰도이사건과김여사와의연결고리는찾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조대표등이12개회사투자담당자들에게"IMS모빌리티는곧코스닥에상장할회사"라고속여투자금을끌어모은게사건의골자라고경찰은판단했다.IMS모빌리티의재무상태등을고려하면코스닥상장등투자조건을실행할능력이없었음에도투자금을모은점이사기에해당한다는것이다.경찰은당초특검이업무상배임혐의를적용해특수본에인계했던HS효성등투자사관계자들은사기를당한피해자로보고불송치종결했다.불송치결정을받은기업들은"정상적투자와영업행위가마치'김건희집사'와엮인로비로의심받아장기간수사받았다"며"이번사건으로신뢰도·주가등에실질적피해를입었다"고불만을나타냈다.한편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과김용원전인권위상임위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비상임위원에대한내란선동·선전과재판및수사방해,직권남용혐의고발사건을지난2월특수본이불송치종결한사실도뒤늦게알려졌다.앞서안위원장과4명의위원은지난해2월탄핵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이보장돼야한다는안건을전원위원회에서의결했다.이에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내란재판과수사에대해근거없는의혹을제기하고헌법재판소와법원,수사기관을압박했다"며내란특검에이들을고발했고,내란특검임기종료후사건을인계받은경찰이조사를이어갔다.그러나경찰은"인권위권고의법적구속력이인정되지않고,이미완료된내란범행에대한선전·선동은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며고발을각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인클러스터이전아닌'추가건설'강조[앵커]지방에새로운'반도체클러스터'가세워집니다.오늘청와대는그논의가마무리단계라고밝혔습니다.현재용인에반도체클러스터를짓고있습니다.이것은그대로유지합니다.거기에더해'제2의거점'을만들기로한것입니다.그지역은호남과충청이될것이고투자규모는수백조원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조만간구체적인계획이발표됩니다.그에앞서내일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만납니다.첫소식,유선의기자입니다.[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반도체수요가폭발하면서준비하고있던반도체설비건설을앞당겨야하는상황이라고했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지금건설을엄청나게빠른속도로해야되는거고요.그이후까지도대비를해야되는거죠.]그러나서울주변에는공간이없어이제는지방에만들수밖에없다고설명했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수도권은더이상못지어요.그럼어디로갑니까?대한민국내라고그러면.해외로갑니까?우리나라이핵심시설이?]김실장은추가반도체클러스터를어디에어떤규모로만들지논의가마무리단계에있다면서,계획이확정되면국민에게설명할기회가있을거라고말했습니다.또용인에건설중인클러스터를옮기는게아니라지방에'제2의클러스터'를추가로만드는거라고강조했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지방에)새로운클러스터를만드는거지.수도권에있는걸옮기는게아니예요.수도권에있는건우리가지을수있는만큼다짓습니다.]용인에클러스터를아직건설중인데왜지방에새로운곳을찾느냐는질문엔"반도체산업의특성을모르는얘기"라고맞받았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용인여기짓고,저기땅이한100만평,200만평있는데왜다른데논의를시작하느냐.그럼그때시작해서수요가되고7~8년동안단절이오면어떻게할겁니까?]미래산업투자가호남과충청에집중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피지컬AI산업의중심은동남권쪽이될거라고설명했습니다.부동산세제에대해선"시뮬레이션을수백번하고있다"면서필요하면공개토론을거쳐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이주현김미란최무룡영상편집지윤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원·달러환율이17년만에1540원대를돌파했다.미국발강달러흐름에외국인매도세까지이어지면서환율상승압력이다시커지고있다.시장에서는전고점인1560원선까지환율이추가상승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2.7원오른1541.8원(주간거래종가기준)에장을마쳤다.종가기준환율이1540원을넘어선것은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2009년3월9일(1549.0원)이후17년만이다.이날환율은외환당국개입경계감에4.2원내린1534.9원으로출발했지만장중상승전환했다.오후한때1542.9원까지오른뒤야간거래에서는1547원선까지상승폭을확대했다.최근환율상승의가장큰배경은달러강세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긴축기조가이어질것이란전망이커지면서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됐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이날101.486으로0.13%상승했고,장중101.508까지오르며지난해5월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외국인투자자의국내증시이탈도원화약세를부추겼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약4조6000억원규모를순매도하며4거래일연속매도세를이어갔다.우리은행민경원이코노미스트는"코스피반도체주가급락여파가뉴욕증시까지이어지고,달러더강세를보이며원화에악재가이어졌다"면서"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편입불발도위험선호심리를약화한요인"이라고말했다.원·달러환율은장기간1500원대흐름을이어가고있다.지난달15일1500.8원으로올라선이후이날까지27거래일연속1500원대에서마감했다.외환시장에서는환율의추가상승여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당분간강달러압력이이어질경우원화약세흐름이장기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외국인자금이탈이이어지는가운데환율이장중고점권인1560원선을다시위협할지가향후시장의최대변수로꼽힌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상장예정"투자유치…사기혐의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투자금185억원편취투자사들"정상투자·영업행위가로비로몰려피해"[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투자금을유치받았다는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을받는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가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9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최은수기자=김건희여사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연루돼이른바'집사게이트'로불리는사건과관련,경찰이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등3명을검찰에넘겼다.24일경찰청3대특검인계사건특별수사본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조대표를비롯해김예성IMS모빌리티전부사장,민경민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대표를서울중앙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이들은지난2023년6월HS효성,카카오모빌리티등12개회사의투자담당자들에게"IMS모빌리티는곧코스닥에상장할회사"라고설명하는등투자사들을속여총185억원상당의투자금을편취한혐의를받는다.특수본은당시IMS모빌리티의재무상태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투자조건을이행할능력이없었음에도투자금을교부받은것으로판단했다.이에사기혐의가인정된다고보고검찰에송치했다.앞서지난해말김건희특별검사팀은투자사임직원들과공모해투자사들에손해를끼쳤다며조대표등17명에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사건을특수본에인계했다.그러나경찰은수사결과업무상배임혐의를인정할만한증거가부족하다고판단해관련피의자전원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렸다.한편조대표는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투자금을유치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서는최근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지난12일조대표의비마이카관련배임,외부감사법위반,이노베스트코리아관련횡령,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이노베스트코리아에대한선급금명목특경가법상횡령혐의,비마이카주식회사에관한각업무상횡령혐의,배임증재혐의에대해선공소를기각했다.재판부는함께기소된민대표에게도무죄를선고했고김여사집사로지목된김전부사장의배우자정모씨에대해서는공소를기각했다.투자사들은"정상적인투자·영업행위가마치'김건희집사'에대한로비행위로몰렸지만오랜조사끝에피해자임이확인됐다"며"IMS모빌리티에투자한여러기업이충분한사실확인없이특혜성자금제공의혹으로거론되며신뢰도·주가등에실질적피해를입었다"고밝혔다.다만이번사기혐의사건과김여사사이의연관성은확인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1심무죄판단반박…"사실오인·법리오해""원심판단인정되면시장에위험한결과초래"방시혁하이브의장등추가증인4명신청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시세조종공모의혹을받고있는카카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항소심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시세조종에공모했다는의혹으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카카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항소심이24일본격적으로시작됐다.검찰은"1심재판부가주요증거를누락한채판단했다"며"항소심재판부에서검찰주장을다시한번살펴봐달라"고요청했다.서울고법형사4-1부(부장판사김인겸·성지용·전지원)은24일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받는김센터장등의항소심첫공판기일을열었다.이날검찰은약1시간동안의프레젠테이션을통해김센터장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의사실인정과법리판단에오류가있다는항소이유를밝혔다.검찰은우선카카오가오래전부터SM경영권인수를추진해왔으며,2023년1월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인수방침을정했다고설명했다.특히"1심은카카오와싱가포르투자청의2023년1월회의자료를토대로판단을내렸는데,해당일자전후로김센터장과카카오그룹이'SM인수가절실하다'며욕심을표현하기도했다"고짚었다.아울러하이브공개매수에대응하는과정에서카카오와사모펀드원아시아파트너스가협력해장내매수에나섰으며,이들에게공개매수저지목적이있었다고도주장했다.특히김기홍당시카카오최고재무책임자(CFO)가"오늘꼭공개매수저지해주세요"라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점등을근거로제시하며원심이관련증거를제대로평가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검찰은핵심증인인이준호전카카오엔터테인먼트투자전략본부장의진술신빙성도인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원심은이전본부장진술의신빙성을낮게평가했는데,검찰은진술의상당부분이카카오내부자료와다른관계자들의진술등으로뒷받침된다고설명했다.검찰은이날프레젠테이션말미"카카오는SM인수와하이브공개매수저지,주가부양방안을실무진부터임원진까지함께논의했다는명시적이고객관적증거가존재한다"며"반면피고인측이주장하는내용은관련자료도거의없을뿐더러주장자체도합리성이없다"고했다.이어"원심은주가부양목적의입장문발표,시세조종역할분담실행메시지등관련주요증거들을누락한채판단했다"며"항소심재판부에서검찰주장을다시한번살펴봐달라"고요청했다.그러면서"이처럼주가를인위적으로형성하려는목적의장내매집은절대허용돼선안된다.만약원심판결이그대로인정되면향후시장에서어떠한의사도밝히지않은채장내매수로(다른회사의)공개매수를실패시켜도문제되지않는위험한결과가발생할수있다"고힘주어말했다.이에재판장은"재판부가기록도안보고재판했다는것이냐"며"그런이야기를하는것은재판부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고말하기도했다.한편,검찰은이날방시혁하이브의장을증인으로신청했다.방의장은1심에서도증인으로채택됐으나미국출장을이유로신문이무산된바있다.재판부는내달22일김센터장등피고인측변론을듣고증인채택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앞서김센터장은지난2023년2월하이브의SM엔터테인먼트를인수하는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사모펀드원아시아파트너스등과공모해공개매수가인12만원보다높게주가를설정·고정하는방식으로시세를조종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견된공급부족현실화국면…공급시급성강조작년9·7공급대책이어올해수도권중심후속조치연이어발표국토차관"올해수도권공공주택6만2천호착공차질없이추진"(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이24일관훈토론회에서"닥치고(주택을)지어야한다"는발언으로주택공급의시급성을강조했다.김용범정책실장,관훈클럽초청토론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서울아파트매매가격뿐아니라전월세까지가파르게오르는'삼중강세'가나타난배경에는수년전부터누적된착공물량감소에따른공급부족이주된요인이라는인식으로보인다.주택공급부족은예견된상황이었다.2022∼2024년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고금리등영향으로수도권의3년평균주택착공물량이적정공급량(25만가구)을밑도는15만8천가구에불과했는데,착공물량감소는2∼3년가량시차를두고시장에영향을미치므로당분간공급부족은불가피한일이었다.여기에반도체호황에따른주요기업의거액성과급,국내증시활황에따른주식투자수익이새로운주택구입수요를창출하면서집값과열을불러올수있는상황이다.이때문에작년6월집권한현정부도이같은공급부족국면을인지하고같은해9월종합적인공급대책을담은9·7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했다.2030년까지착공기준으로수도권에135만가구를공급한다는내용이골자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주택공급직접시행,도심노후청사·유휴부지활용,정비사업활성화등분야별대책이망라됐다.기존사업에속도를내고신규공급책을만들어공급량을늘리는게정부목표였다.이를통해공급부족에따른시장의불안심리를완화하고당장의매수수요를대기수요로돌려시장을안정화하려는구상이었으나이후에도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집값상승세는지속됐다.그런가운데서도9·7대책목표를달성하려는정부의후속조치는계속됐다.올1월29일에는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와노원구태릉골프장,경기과천경마장과국군방첩사령부부지등도심내공공부지를활용하고경기성남시에신규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는등수도권우수입지에양질의주택약6만가구를신속히공급하겠다는'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내놨다.다만용산국제업무지구는정부가밝힌공급목표인1만가구에서울시가반대하는상황이고,과천경마장부지개발은한국마사회노동조합과지역주민들의반발이난관으로작용하고있다.'애타게매물찾습니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울아파트전월세수급지표에서공급부족추세가계속강해지고있다.전세수급지수는전세난이심각했던2021년수준에도달했고월세수급도최근크게악화했다.2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6월둘째주(6월15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수급지수는122.5로2021년2월셋째주(122.8)이후약5년반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사진은이날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모집안내문[email protected]아울러임대차시장수급까지어려워져전월세가가파른상승세를보이자각종행정절차와공사기간이짧아신속공급이가능한비아파트까지동원해시장에공급신호를내는데주력했다.지난달22일에는수도권에매입임대주택공급을확대해민간비아파트시장위축에따른공급부족분을메우는방안을발표했다.2027년까지2년간규제지역(서울전역·경기12개지역)6만6천가구를포함해수도권에매입임대9만가구를공급하고,목표치를초과해도매입을확대하는한편규제지역은수요가많으면사실상무제한매입해공급하는내용이골자다.초기사업비,공사비등과관련한사업자들의어려움을낮출방안도포함했다.이어같은달26일에는민간에각종인센티브등을제공해수도권에도시형생활주택,고급원룸,오피스텔등비아파트를2027년까지4만1천가구,2030년까지는11만가구공급하는방안을연이어내놨다.이와함께국토교통부장관주재로주택건설업계와타운홀미팅등간담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고'범정부주택공급현장애로해소지원센터'를가동하는등업계의견청취에도힘을쏟고있다.김이탁국토부1차관은이날공공주택공급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국민들이주택공급성과를체감하도록올해수도권공공주택착공목표인6만2천가구를계획대로추진해달라고LH등공공주택사업시행자들에게당부했다.김차관은"사업단계별지연요인을조기에발굴·해소하고관계기관간긴밀한협업을통해올해6만2천가구착공과내년7만가구이상착공계획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가연속보도하고있는방정오TV조선부사장의배임혐의와관련해,문제의500만달러송금을지시하고최종승인한인물이방정오본인의지시라는것을입증하는정황이나왔다.뉴스타파는배임소지가있는500만달러송금을지시하고최종승인한인물이관련자들의텔레그램대화속에나오는‘Mr.Big’이며이‘Mr.Big’이바로방정오일가능성이높다고보도했다.그런데최근배임소지가있는송금을최종승인한사람이방씨였다고방씨측이자인하는내용이담긴자료를추가입수했다.미국뉴욕주법원에서열린재판에서방정오씨측변호인이텔레그램속‘Mr.Big’이방정오부사장이라고인정하는취지로변론한것이다.Mr.Big정체가배임혐의검찰수사관건방정오TV조선부사장은지난3월뉴스타파보도이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로고발당해검찰수사를받고있다.방씨는조선일보방상훈회장의차남이다.방씨가최대주주로있는영상콘텐츠제작사하이그라운드는2019년5월회삿돈500만달러,당시환율로약60억원을페이퍼컴퍼니를통해아랍에미리트회사스톤포트컨설턴트로송금했다가현재까지회수하지못하고있다.문제의500만달러는하이그라운드의법인목적과무관한가상자산관련사업을할계획으로송금됐으며,제대로된담보나보증도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이경우자금송금을지시,승인한사람과실행한사람모두배임혐의로처벌될수있다.뉴스타파는하이그라운드전대표우씨와‘Mr.Big’이라는인물이나눈텔레그램대화자료를확보해방정오부사장으로강하게추정되는‘Mr.Big’이▲‘500만달러송금’을최종승인한정황▲페이퍼컴퍼니설립을지시한정황을보도했다.(관련기사:“조용히하려면브릿지로”방정오,500만달러집행직접승인정황)결국,현재진행중인검찰수사는500만달러자금송금을승인한사람,'Mr.Big'이방정오씨라는것을강한의혹단계를넘어법적사실로확정지을수있는지가관건이다.방정오변호인"Mr.Big은방정오"전제한채변론진행뉴스타파가이미보도한것처럼하이그라운드는미국뉴욕주법원에서미국인사업가이모씨를상대로대여금반환소송을벌이고있다.하이그라운드가2019년이씨가대표로있는페이퍼컴퍼니,제네시스디지털에셋(GDA)에500만달러빌려줬지만현재까지돌려받지못했다는취지다.지난4월17일,뉴욕주법원은이소송에대한화상변론을진행했다.심리의쟁점은뉴욕주법원이방씨에대한관할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였다.하이그라운드의싱가포르자회사와페이퍼컴퍼니GDA가작성한계약서에는‘분쟁발생시뉴욕주법원등을관할로한다’는조항이존재했다.하이그라운드가뉴욕주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은해당조항을근거로한것이다.문제는한국하이그라운드의주주인방씨까지뉴욕주법원의재판대상이될수있느냐는것이었다.방씨측변호인은방씨가뉴욕주법원재판을받을필요가없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Mr.Big’텔레그램을언급했다.방씨측변호인은텔레그램대화내용을근거로‘방씨가단순투자자일뿐’이라고주장했다.그런데이주장을하기위해서는텔레그램대화속Mr.Big이방정오라는것을인정해야했다.이렇게MrBig의정체를자인한것이다.'Mr.Big'은방정오맞지만..."세부진행과정몰랐다"주장이에이씨측변호인은방정오가하이그라운드내에서“최종결정권자,”즉“bigboss”의역할을했다고주장하며,방씨가뉴욕주법원에서재판을받아야한다고반박했다.이씨의변호인은하이그라운드의500만달러송금이방씨의이익을위한것이었다고덧붙였다.양측의변론을청취한뉴욕주법원판사는최종적으로방씨가뉴욕주법원재판을받아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자방씨의변호인은다시텔레그램대화를근거로방정오가‘bigman’이기에세부적인진행과정을듣지는못했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다시한번‘Mr.Big’이방정오씨라는사실을전제로해야했다.방씨측의주장은뉴스타파가입수해확인한텔레그램대화내용과차이가있다.텔레그램대화내용에따르면,방씨는2019년3월,당시하이그라운드대표우씨로부터‘진행상황을수시로정총괄이사에게알려방씨가상황을체크’하게끔조치하겠다는보고를받았다.지난2019년3월19일하이그라운드대표우모씨와Mr.Big이나눈텔레그램대화전체.같은대화에서방씨가우전대표에게’브릿지’,즉페이퍼컴퍼니를거쳐돈을송금하는방안을직접제안한정황도확인된다.우씨가‘다른투자자몰래사업활동비로쓰기위해법인카드를만들어달라’고요청하자,방씨가‘정이사와상의해진행하라’고답변한사실도확인된다.뉴스타파는하이그라운드측의입장을묻기위해질의서를보냈지만,하이그라운드측은답변을보내지않았다.방씨에게도입장을묻기위해전화를거로문자를남겼지만,방씨는취재진의전화를차단했다.취재:전혁수,최혜정촬영:최형석,김희주편집:김은별C.G.:정동우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합특별시의회당선인OT서'민주당독주장벽'반발원구성·교섭단체구성·의안발의까지'문턱'공개비판필수조례처리놓고도이견·0시개회는추후논의키로[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24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의원오리엔테이션에서당선인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구용희기자=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소수정당당선인들이초대통합의회원구성과교섭단체등록기준등의과정이사실상민주당의회로굳어지고있다며강하게반발했다.개원당일처리해야할필수조례를두고도신경전이벌어졌고,첫본회의개회시간은의견이엇갈리면서추후확정하기로했다.정책지원전문인력확충에대한필요성도제기됐다.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는24일오후2시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1층다목적홀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인오리엔테이션을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통합특별시의회당선인91명과의회사무처,집행부간부등150여명이참석했다.당선인과사무처직원소개등의절차가끝난뒤진보당과조국혁신당소속당선인들은원내고립을넘어의사결정과정에서도철저히배제될위기에처했다는취지의발언을쏟아내며민주당중심원구성흐름을강하게비판했다.진보당윤민호당선인은"지난9일당선인사전간담회에서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안건협의체구성을제안했으며그정신이반영될것으로믿었지만결론은민주당만으로구성됐다"며"민주당이아닌정당의원들의의견을모으려는노력이어느정도있었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상임위원회구성역시7월1일조례가통과돼야확정되는것인데,이미상임위원장출마까지예견되는등민주주의절차와거리가먼모습이보인다"고비판했다.그는교섭단체구성요건과의안발의요건을모두의원10명이상으로제한하는방안에대해강한우려를나타냈다.그는"2023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교섭단체제도의법적근거가마련된것은의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다양한정치세력의참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취지"라며"교섭단체구성요건을10명으로정하면사실상민주당만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게된다"고주장했다.또"전국최초통합특별시의회가국회보다더높은장벽을세우는것이교섭단체제도취지에부합하는지되묻지않을수없다"며통합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요건을의원7명으로완화할것을제안했다.의안발의요건에대해서도그는"의안발의는안건을통과시키는것이아니라토론을시작하는절차"라며"국회기준을적용하면특별시의회조례발의요건은4명으로완화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강조했다."효율성보다는대표성,배제보다는참여,독점보다는경쟁의원칙위에통합의회를세워야한다"고도말했다.[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24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의원오리엔테이션에서당선인들이박수를치고있다[email protected]조국혁신당서영미(비례)당선인도같은취지로협치를촉구했다.서당선인은"교섭단체구성과의안발의요건을10명이상으로정하면소수정당의의회운영참여를차단하고입법활동을제약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소수정당의원들은민주당의원들이살펴봐주지않으면의정활동이어려울수있다는막연한두려움이있다"고말했다.이어"정당투표에서30%이상이소수정당과다양한정치세력을지지했다"며"그표심을잊지말고의회구성,교섭단체구성,의안발의요건을다시한번재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진보당박형대당선인도윤당선인과같은취지로민주당중심의흐름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통합특별시의회는전체91석가운데민주당이83석,비율로는91.2%를차지하고있다.비민주계소수정당의원은진보당5명,조국혁신당2명,국민의힘1명등모두8명이다.소수정당당선인들은민주당내부논의가곧본회의의결로이어지는구조가될경우의회운영전반이민주당중심으로굳어질수있다고우려를표해왔고,이날교섭단체와의안발의요건완화와소수정당참여보장을집중적으로요구했다.이날행사에서는또개원당일처리해야할330여건의필수자치법규를두고도미묘한의견차가엿보였다.진보당측은"자료를오늘처음봤다.첫날부터그대로동의할순없다"며일부조례를예로들며"당장시급하지않은안건은상임위에서충분히논의하자"고제안했고,이에민주당측은"출범초기완벽한준비는불가능하다.일단조례를통과시킨후상임위에서보완하거나개정해나가자"고밝혔다.첫본회의개회시간을두고도의견이갈렸다.의회사무처는애초7월1일오전7시개최를검토했고,통합시장인수위측은'행정공백없는출범'을이유로0시개회를제안한가운데,이날논의에서는0시,4시,5시,7시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면서결론을내지못한채추가협의를거쳐추후고지하기로했다.정책지원전문인력과관련해선운영조례근거를지방자치법이아닌특별법특례조항으로명확히해의원정수의2분의1이상을확보해야한다며시장인수위측의인력확보6개월유예움직임에비판의목소리도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취약차주비중상승·대·중소기업양극화…"적절한시기금리인상"고령자영업자금융부채406조원…"외국인자금유출모니터링강화"[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수도권중심으로집값이오르고증시호조에'빚투'(빚내서투자)가늘어나며금융안정을위협할수있다는한국은행경고가나왔다.한은은24일발표한금융안정보고서에서"국내금융·외환시장변동성이크게높아진가운데서울등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재확대,레버리지를활용한자산투자증가등에따른금융불균형누증가능성,금리상승등금융여건변화에따른취약부문부실확대우려등이불안요인"이라고지목했다.금융시스템의단기안정상황을보여주는금융불안지수(FSI)는올해5월17.2로,작년12월(16.3)보다상승해주의단계(12이상)에머물렀다.중장기적금융시스템취약성을나타내는금융취약성지수(FVI)도올해1분기46.0으로,2022년4분기(46.5)이후3년3개월만에가장높았다.장기평균(2008년이후45.7)을소폭웃돌았다.한은은"작년하반기이후기준금리를2.50%에서유지해왔으나,앞으로는물가상승압력,경기흐름,금융안정리스크등을고려해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금융불안지수와금융취약성지수[한은제공]가계신용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재개를앞두고늘어난주택거래가시차를두고대출에반영된데다신용대출을포함한기타대출도늘어나면서5월이후크게증가했다.가계대출월별평균증가폭은작년10∼12월2조7천억원,올해1∼3월3조원,4월3조5천억원,5월9조3천억원으로눈에띄게확대됐다.가계취약차주비중(차주수기준)도올해1분기말6.7%로,작년3분기말(6.4%)보다상승했다.다만,올해1분기말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DTI)은134.1%로,작년3분기말(139.7%)보다큰폭으로하락한것으로추정된다.가계연체율도1분기말1.00%로장기평균(1.16%)을하회했다.기업대출연체율은올해1월말2.43%로상승전환했다,장기평균(1.62%)을크게웃돌았다.기업간양극화는한층뚜렷해졌다.이자보상배율은대기업이2024년4.0배에서작년5.4배로,중소기업이-0.7배에서-0.4배로각각개선됐으나,중소기업은여전히마이너스상태를지속했다.영업이익이총이자비용에미치지못했다는의미다.한은은"가계신용증가세가다시확대되고있으며,가계와기업의채무상환능력에도가계취약차주와일부업종기업의신용위험이여전히높은것에유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은은지난10년간우리나라자영업자구조가크게변화했으며,향후금리가상승하고서비스업경기가둔화할경우자영업자대출연체율이상승하면서잠재부실이현실화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특히60세이상자영업자수가2015년184만2천명에서작년269만7천명으로급증했으며,이들이보유한금융부채도96조원에서405조7천억원으로빠르게증가했다고분석했다.한은은"고연령자영업자는소득기반이취약한반면,부채부담이높고비은행권대출비중도점차상승하고있다"며"경영여건악화시비은행권을중심으로부실이전이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가계신용등[한은제공]작년4분기말기준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가계·기업부채합)비율은197.9%로,작년2분기말(199.6%)보다1.7%포인트(p)하락했다.가계신용레버리지는89.3%에서88.2%로,기업신용레버리지는110.3%에서109.8%로각각낮아졌다.그럼에도한은은"작년말기준우리나라가계·기업신용레버리지는모두선진국과신흥균평균보다크게높은수준"이라고평가했다.외국인국내증권투자는올해들어이달9일까지주식자금을중심으로833억7천만달러(약128조원)순유출을기록했다.주식이948억1천만달러순유출,채권이114억4천만달러순유입됐다.거주자해외증권투자는올해1∼4월순투자규모가343억3천만달러로,작년같은기간의468억3천만달러보다줄었다.한은은"외국인증권투자는주식자금이지정학적리스크완화,국내주식투자접근성개선등으로유출폭이축소되는가운데채권자금도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에따른수요증가등으로유입흐름을이어갈것"이라고내다봤다.대외건전성지표등[한은제공]대외지급능력은강건한것으로평가됐다.올해5월말기준외환보유액이4천269억9천만달러로작년말보다소폭감소했으나,대외채무비율과단기외채비중등대외건전성지표들은안정적인수준을유지했다.한은은"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큰만큼중동상황과주요국통화정책변화뿐아니라내외국인투자자금유출입모니터링을강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