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영장없이위치추적입법추진'사법통제부'는'불송치사건심사부'로추석성수품할인지원에1930억원투입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다음달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의차질없는출범을재확인하는한편강도높은경찰개혁의지를밝혔다.공소청과관련해서는'사법통제부'명칭을변경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또추석을앞두고역대최대규모의성수품공급과할인지원을통해명절물가안정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3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13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은논의결과를발표했다.이대변인은"김민석대표는'경찰개혁은현재까지과정을보면미온적이고소극적이라는강한지적과함께검찰개혁보다더강력하게진행돼야한다'고주문했다"고전했다.김대표는비공개고위당정협의회에서"경찰개혁이적당히이뤄지는그런방식으로넘어가지않겠다"며"국민눈높이가매우엄중한상황에서떠밀려서개혁하면경찰이밀려날것이다.경찰수사또한비판과지적나오지않도록철저해야된다"고말했다고이대변인은전했다.이날당정은경찰의실종사건관리체계를개편하기로했다.최근발생한제주실종사건등을계기로경찰서실종팀의야간근무인력을2인이상으로증원하고경찰청및시·도경찰청에실종수사전담조직을신설하기로했다.자살고위험군실종성인에대해영장없이위치를추적할수있도록하는실종성인법(가칭)제정등입법을추진한다.다음달출범예정인중수청과공소청의준비상황도점검했다.특히공소청과관련해'사법통제부'명칭을'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공소청직제안에포함된형사기획관과중대범죄기획관폐지방안도논의하기로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불송치사건심사역할을담당하는부서인사법통제부의명칭을두고갑론을박이일자법무부에이를수정·보완하라는지시를내린바있다.검사정원감축문제에관한논의도오갔다.이대변인은"수사기능이폐지된마당에기존검사정원을그대로유지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며"검사정원법개정이필요한사항인만큼신속한검토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이외에도추석장바구니물가안정을위해역대최대수준의성수품공급확대및할인지원을하기로했다.이대변인은"지난해900억원보다두배이상대폭늘린1930억원의예산을할인지원에투입하겠다"며"농축산물할인한도를없애고할인기간도추석연휴이후까지늘릴것"이라고말했다.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성숙(가운데)국무총리와김민석(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한병도원내대표,강훈식(오른쪽두번째)대통령비서실장등이13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제11차고위당정협의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13일삼청동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경찰개혁에대한의지를강조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브리핑에서“김민석대표는‘경찰개혁은현재까지과정을보면미온적이고소극적이라는강한지적과함께,검찰개혁보다더강력하게진행돼야한다’고주문했다”고말했다.김대표는비공개고위당정협의회에서“경찰개혁이적당히이뤄지는그런방식으로넘어가지않겠다”며“국민눈높이가매우엄중한상황에서떠밀려서개혁하면경찰이밀려날것이다.경찰수사또한비판과지적이나오지않도록철저해야된다”고말했다고이대변인은전했다.당정은우선실종사건관리체계부터개편하기로했다.자살위험등고위험실종성인에대해서영장없이위치정보추적등이가능하도록성인실종법(가칭)제정을추진키로했다.그간실종자들은아동일경우에만영장없이위치정보추적이가능했다.당정은또일선경찰서에만있던실종수사전담조직을경찰청및시도경찰청에도설치하기로했다.실종사건전담팀이야간에2인이상근무할수있도록인력증원에도나선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13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당정은다음달2일검찰청폐지에따른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개청준비상황도점검했다.특히당내에서“검사의수사권부활”이란반발을일으켰던공소청의‘사법통제부’명칭은‘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불송치사건심사역할을담당하는부서인사법통제부의명칭을두고갑론을박이일자법무부에이를수정·보완하라는지시를내린바있다.당정은아울러공소청직제안에포함된형사기획관과중대범죄기획관폐지방안도논의하기로했다.이대변인은“김대표가검찰개혁에대해‘시대적흐름국민정서요구에대한민감도가부족한것같다’고매우강한톤으로지적했고,이부분대한조치를주문했다”고전했다.수사기능이사라지는공소청의검사정원을기존대로유지(정부안기준2292명)하는데대해서도당정은추후적정성여부를검토하기로했다고이대변인은설명했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에선추석민생안정대책도논의됐다.이대변인은“지난해900억원보다2배이상대폭늘린1930억원의예산을할인지원에투입해농축산물할인한도를없애고할인기간도추석연휴이후까지늘린다”라고도말했다.당정은또부동산시장과전월세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향후지속점검하겠다는뜻을공유했다.이찬규·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위당정서형사·중대범죄수사기획관폐지등공소청직제수정논의"경찰개혁,검찰개혁보다더강력해야…경찰에실종수사전담조직설치""추석성수품할인지원에1천930억원투입"발언하는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13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김정진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13일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이재명대통령이지시했던'공소청과소속기관직제'제정안의수정·보완과관련한구체적인사항등을논의했다.민주당이용우대변인은고위당정협의회후국회소통관에서한기자회견에서"당정은10월2일출범예정인공소청의차질없는출범을위해개청준비상황을점검했다"며이같이전했다.이대변인은"당정은문제가제기되고있는'사법통제부'명칭을'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형사기획관과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직제를폐지하는방안등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공소청출범에필요한과제들이차질없이추진돼국민을위한검찰개혁이완성돼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며"국회의관계법률개정절차를신속히완료하고출범준비과정에서도사회각계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검사정원문제를두고도이대변인은"수사기능이폐지되는마당에검사정원을유지하는데문제제기가있었던것도사실"이라며"고위당정에서구체적의견교환은없었지만,신속하게검토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권력기관개혁문제가비중있게논의된것으로보인다.이대변인은"검찰개혁과검찰개혁에대한김민석대표의강력한주문이있었다"며"검찰개혁과관련해서는시대적흐름,국민정서와요구에대한민감도가부족한것같다는점을매우강한톤으로지적하고조치를주문했다"고전했다.김대표는또한경찰개혁을두고는"현재까지미온적이고소극적인데,검찰개혁보다더강력하게진행돼야한다"고주문하면서"적당히이뤄지는방식으로는넘어가지도않을것이고그럴수도없는사안"이라고지적했다고한다.최근문제가됐던경찰의실종사건관리체계와관련해당정은실종수사전담인력을증원하고,경찰청과시도경찰에실종수사전담조직을설치하기로했다.또한자살위험등고위험실종성인에대해서도실종아동등과같이영장없이위치정보를추적하고카드사용내역확인등이가능하도록하는내용의실종성인법제정도논의하기로했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추석을앞두고물가를안정시키고민생부담을경감하기위한대책도논의됐다.이대변인은"역대최대로성수품공급을늘리고,대규모할인지원등을통한장바구니물가안정에노력해야한다는데공감했다"면서"할인지원에작년의두배이상인1천930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할인한도도없앨것"이라고했다.할인품목은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오징어등이다.한편당정은전월세문제를비롯한부동산문제가여전히심각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향후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이의제를지속해서점검해나가기로했다.아울러당정은4분기중점추진법안의입법전략도공유하고,이재명정부2년차의국정성과창출과핵심정책의적기입법을위해메가특구법등중점법안의연내통과에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권일정고려·경찰내부이견늑장신청끝에金의원영장반려신병확보실기지휘부책임론확산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차남취업특혜와공천헌금수수등13가지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지난7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을나서고있다.뉴시스자녀취업특혜,공천헌금등각종비위로수사를받는김병기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구속영장신청과관련해경찰이이미지난4월검찰과협의를마치고도영장신청을미뤘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이4월에김의원을마지막으로소환조사한뒤에도내부이견과법리검토등을이유로시간을끌다뒤늦게구속영장을신청하면서구속필요성이약해졌고이것이지난11일검찰이영장신청을반려한배경이됐다는분석이다.13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김의원에대해7차례에걸친소환조사를끝내고수사마무리단계에접어든지난4월쯤서울중앙지검과구속영장신청에대한협의를사실상마쳤다.검·경은형사소송법제195조의‘상호협력원칙’에따라주요사건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신청등수사관련사항을협의할수있다.당시에는김의원구속영장신청필요성에대한검·경의공감대가형성됐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과검찰은사안의중대성과증거인멸우려등을고려해김의원에대한신병확보방안을협의했다고한다.그러나협의후경찰의영장신청이이뤄지지않자검찰측에서도그배경에의문을표했던것으로전해졌다.수사를맡은서울경찰청은일찌감치영장신청방침을세웠지만수사를지휘하는국가수사본부등의반대에부딪혔던것으로전해졌다.박정보당시서울경찰청장은4월20일기자간담회에서“수사가마무리된일부혐의에대해서는결론을먼저내겠다”며‘분리송치’가능성을내비쳤지만박성주당시국수본부장은“제기된의혹들에대한수사가마무리돼야결론을내릴수있다”며온도차를보였다.경찰의영장신청이늦어진이면에6·3지방선거등정치일정에대한고려가작용했다는분석도나온다.경찰일각에서도“선거를앞두고김의원영장을신청하면경찰이정치에개입하는모양새로비칠수있다”는우려가나왔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김의원에대한마지막소환조사이후김의원측의증거인멸시도정황등을파악해수사기록을보강했다.하지만검찰은구속영장신청을반려하면서“피의자가7회에걸쳐소환조사에응한점과최종조사이후구속영장신청까지약5개월동안수사경과를종합고려할때구속필요성에대한소명이부족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법조계관계자는“구속사유는통상압수수색또는소환조사과정에서발생한다”며“(소환조사)수개월만에영장을신청하는건결론을내기위한명분쌓기에불과하다”고말했다.늑장신청으로끝내김의원신병확보에실패할경우경찰지휘부의책임론도제기될수있다.경찰은검찰이송부한보완수사요구기록을검토해구속영장재신청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다만경찰이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재신청하지않고불구속송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임송수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통제부는'불송치사건심사부'로…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폐지검토""추석성수품할인지원에1천930억원투입…농축산물할인한도없애고제공"발언하는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13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13일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강도높은경찰개혁추진과함께내달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개청준비에만전을기하기로했다.아울러추석명절을앞두고역대최대규모의성수품공급과할인지원책을마련하기로했다.민주당이용우대변인은이날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직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같이전했다.이대변인에따르면김민석대표는이날회의에서강력한경찰개혁을강조했다.김대표는"경찰개혁은검찰개혁보다더강력하게진행돼야한다"며"적당히이뤄지고그런방식으로넘어가지는않겠다"고말했다고한다.또경찰의적극적·선제적·자율적개혁을주문하며"경찰수사또한비판과지적이나오지않도록철저해야한다"고당부했다.당정은이날회의에서내달2일검찰청폐지와함께출범하는중수청·공소청의준비상황도점검하고공소청과관련해논란이됐던'사법통제부'의명칭을'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불송치사건심사역할을담당하는부서인사법통제부의명칭을두고갑론을박이일자법무부에이를수정·보완하라는지시를내린바있다.당정은이외에도공소청직제안에있던형사기획관과중대범죄기획관직제를폐지하는방안등도논의하기로했다.한편당정은추석장바구니물가안정을위해역대최대수준의성수품공급확대및할인지원을하기로했다.이대변인은"작년900억원보다두배이상대폭늘린1천930억원의예산을할인지원에투입하겠다"고밝혔다.이어"농축산물할인한도를없애고할인기간도추석연휴이후까지늘리는만큼이번명절은국민들이예년에비해더욱확대된할인혜택을제공받게될예정"이라고강조했다.주요할인품목으로는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명태,고등어,오징어등이다.이대변인은"명절기간19대성수품을대상으로총18만5천t(톤)을공급함으로써물가안정노력을더욱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지지율영향받자결단촉구龍유감표하면서도정당성항변사퇴이후與내부선“만시지탄”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국회소통관에서후보직자진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용후보자에대한부정적여론이커지자전날사퇴를권유했다.이병주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는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의‘결단촉구’가결정적이었다.여권으로선2030지지율회복의노림수였던용후보자가오히려불공정시비로역풍을일으키면서임명의실익도사라진상태였다.용후보자의‘사퇴거부’기자회견을도화선으로여권내“민심이심상찮다”는우려가고조되자인사청문회일정도잡기전지도부가직접칼을빼든것으로보인다.용후보자는13일국회기자회견에서민주당지도부로부터‘거취결단’요구를받았다며“지금여기서멈추는것이민주당과기본소득당,그리고민주진보진영내연대의정신을이어나가는데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국무위원은국회와정부를유기적으로연결하며협력을이끌어내야하는역할”이라며“여당도우려를표하는상황에서그직을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자진사퇴결단에여권의영향력이크게작용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용후보자는지난10일까지만해도기자회견을열어국회의원과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고있다며정면돌파의지를밝혔다.그러나정작여권에서는“성난민심에기름을끼얹었다”며부정적기류가증폭됐다.이재명대통령이프랑스국빈방문을마치고귀국한직후열린회견시점을두고“청와대에공을떠넘긴것아니냐”는비판도나왔다.용후보자에대한부정여론이이대통령의지지율을잠식하는듯한여론조사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용후보자에대한적합의견은13%에그쳤다.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38%로지난4월최고점(67%)대비반토막가까이떨어졌다.부동산정책(24%)과인사(16%)문제가원인이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용후보자는앞선‘사퇴거부’기자회견에대해일부유감의뜻을표했다.그는“국회의원이아닌‘국무위원후보자’로서는적절하지않다는비판을들었다”며“제부족함이고겸허히수용한다”고말했다.그러나자신의정당성을주장하는데더많은분량을할애했다.용후보자는“지난2주간소수정당의어려운형편을조롱하고폄하하는국민의힘의원들의행태와반론권조차보장하지않은일부언론들의악의적인왜곡보도가끝없이이어졌다”며“떳떳하지않은것이없었기에국민앞에하나하나소명하고싶었지만,국민의힘이끝내인사청문회일정잡기를거부했다”고비판했다.용후보자의자진사퇴이후민주당에서는“만시지탄”이라는반응이나왔다.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정치인은이유여하를막론하고국민이반대하면물러가야한다고(용후보자에게)권했다”며“용후보자의결단에경의를표한다”고말했다.오주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춘생"내년보선에후보낼것"…與"진전된관계설정에열려있어"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조국혁신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규진최주성기자=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13일김민석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연대·합당문제에"지분을놓고나누는시대는지났다"고발언한것을두고"전형적인허수아비때리기공격"이라며반발했다.조연구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김민석대표체제출범후민주당에서합당이건연대건어떠한논의제안이없었다.따라서'지분'요구도논의도없었다"며이같이밝혔다.김대표가'경쟁력중심의연대와통합'을언급한것을놓고는"조국혁신당의'경쟁력'이약하니,조국혁신당은머리숙이고입닫고들어오면받아는주겠다는취지로읽힌다.모욕적이다"라며"내란과대선과정에서어깨걸고싸웠던우당(友黨)을향해그런표현을써야했는가"라고맞받았다.그러면서"윤석열탄핵,검찰개혁,정치개혁,부동산개혁등에서조국혁신당은선봉에섰고,경쟁력에서도우위였다"며"앞으로조국혁신당은신장식대표를필두로하여계속경쟁력을키워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조국혁신당이지도부를중심으로'자강'의지를드러내는가운데정춘생사무총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조연구원장을당평택시지역위원장으로선정했다고밝혔다.내년보궐선거가예정된강릉은임명희대변인이지역위원장을맡는다.서울지역에는김준형원내대표(마포구)를비롯해정사무총장(강서구),박병언대변인(서대문구),이규원전략위원장(영등포구)등지도부인사를대거선정했다.정사무총장은"지역에강력한자강의뿌리를내리겠다"며"지역위원장이주민속으로뿌리를넓힌만큼,조국혁신당은더튼튼하고단단한정당으로거듭날것"이라고말했다.정사무총장은또한"정당은선거를통해평가를받는조직"이라며"내년있을보궐선거,재선거에후보를낼생각"이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이용우대변인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이후기자들을만난자리에서"조국혁신당과의관계문제에는일관된당지도부입장이있고그입장은흔들림없이갈것"이라고말했다.이대변인은"당의기구로대통합추진단이출범해활동하고있고산하기구들이개별적으로활동하고있다"며"조국혁신당과의연대의경험을축적하며진전된관계설정까지열어두고관계를맺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거주원칙유지…부득이한사유는시행령서탄력검토""법인세인하검토안해…미래대응기금,재정안정화장치기능할것"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지난3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6.9.3ⓒ뉴스1최지환기자(세종=뉴스1)전민이강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최근부동산시장과열의원인으로2022년이후이어진주택공급부족을지목했다.본인의과천아파트비거주논란에대해서는투기수요로단정하기어렵다고반박했다."공급부족이집값상승견인"…과천아파트논란엔"투기단정어려워"13일이후보자는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에서부동산가격상승을유발하는과수요에대해"복합적요인으로형성된것으로보이나,2022년이후이어지는주택공급부진으로주택매수심리가확산해투기적수요를자극한것도주요요인중하나"라고진단했다.지난해9월7일내놓은공급대책에도수도권집값이오르는데대해서는"누적된공급부진이지속되며수도권주택가격이상승했다"며"9·7공급대책은공급기반을확충하기위한대책으로실제입주물량으로이어지기까지시차가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착공시기를최대한단축하는등조속히실질적공급성과를거둘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정부의비거주주택세제불이익방침을본인의비거주1주택과천아파트에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느냐는질의에는"국회에제출된정부안에따르면비거주기간을거주기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고답했다.이재명정부가강조하는실거주중심원칙과배치되지않느냐는지적에는"부득이한사유로비거주하는경우에는거주로인정받을수있는규정을포함했다"며"국민들이입법예고기간중제기해준추가적인부득이한비거주사유에대해서도향후시행령개정과정에서탄력적으로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장기간실거주하지않은재건축주택보유를투기적수요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는"거주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투기적수요로단정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고선을그었다.2022년다주택자중과세를'징벌적과세'라고비판했던것과현재실거주중심원칙을지지하는것사이에입장변화가있는것아니냐는질의에는"주택이자가든임대든실거주·실수요자중심으로공급되어야한다는입장은동일하다"며"전월세시장안정을위해민간임대공급의역할이중요하다는생각도변함없다"고답했다.다만"장기간안정적으로임대주택을공급하는임대사업자중심의민간임대시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공공지원민간임대제도를개편하는등장기간안정적으로임대주택을공급할수있는주체를육성하기위한방안을지속검토·추진하고있다"고덧붙였다.장특공제축소로보유자들이매도를꺼려오히려매물이잠기는역효과,이른바'매물잠김'이우려된다는지적에는"이번부동산세제개편은부동산시장단기대응및주택매물유도목적의세제개편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그는"거주중심주택시장정착,공정과세및과세형평제고,지속가능하고합리적인부동산세제를만들어나가는데정책목표를뒀다"며"거주용1주택은최대한보호하되,거주하지않는주택에대해서는과세정상화를추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의세제개편안이국회에제출됐으나국회심의를앞둔현시점에서부동산세제개편에따른부동산시장영향평가는신중할필요가있다"며"부동산시장가격·거래량등에는세제상변화뿐만아니라주택공급,금리수준등경제상황이복합적으로영향을줄수있다"고덧붙였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지난3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6.9.3ⓒ뉴스1최지환기자"법인세인하검토안해"…레버리지ETF엔"국회판단존중"세제와관련해서는법인세추가인하논의에선을그었다.이후보자는"법인세인하논의는검토하고있지않다"며"올해부터환원된법인세율이적용돼시행중인상황"이라고밝혔다.그는"작년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해응능부담원칙에따라법인세부담을정상화하고과세정상화로마련된재원으로기업의경쟁력강화를뒷받침해성장-세수의선순환구조를구축하고자법인세율을1%포인트(p)환원했다"고부연했다.기업의비수도권투자를촉진하기위해법인세·투자세액공제등의지역별차등폭을확대해야한다는주장에는"국세인법인세율을지역별로차등하는방안은지역·법인간과세형평,재정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162조3000억원규모로조성하는'미래대응기금'에대해서는"추가로빚을내지않고적립된재원을활용할수있는재정안정화장치로기능할것"이라고평가했다.반도체호황으로늘어난세수를국가부채상환에우선사용하지않고기금으로적립하는것이타당하냐는질의에는"세수는잠재성장률반등에집중투자하는한편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해야한다"며"미래대응기금재원은국채상환등에활용할수있다"고밝혔다.최근논란이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서는국회차원의국정조사필요성에"국정조사필요여부는국회판단을존중하겠다"며"국정조사결정될경우필요한자료제출과설명등에성실히협조하겠다"고밝혔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국내도입이적절했는지에대해서는"국내외ETF간비대칭규제해소등제도도입의취지는의미가있었다고생각한다"면서도"상품출시가시장변동성확대국면과중첩되며변동성증폭요인으로작용한점은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정부의확장재정기조가물가·환율부담을키워한국은행의추가금리인상을부추긴다는지적에는"재정·통화정책이엇박자라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그는"금리는물가·금융안정등을목표로인상하는한편,재정을통해금리인상에따른취약계층지원,성장잠재력확충을지원해상호보완적작용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예산안은메가프로젝트지원등공급능력확충에중점적으로투자하고있는만큼,중장기적으로물가상방압력축소도기대된다"고덧붙였다.정부의가계부채총량관리와무주택실수요자지원대책이서로충돌한다는지적에는"가계부채총량관리와무주택실수요자지원이반드시서로배치되는것은아니고,큰틀에서궤를같이한다"고밝혔다.그는"과도한대출확대로인한부동산시장불안은무주택실수요자의주거안정을해칠수있다"고강조하면서"주요국대비높은가계부채비율과부동산시장상황을고려해가계부채총량관리,건전성규제등관리기조를유지하되,청년,실수요자지원과주택공급촉진에애로가발생하지않도록핀셋지원을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1.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14일만에후보직에서자진사퇴했습니다.2.용후보자사퇴로내일부터개막되는인사청문정국은김승원후보자에초점이쏠리고있습니다.여당은사수에야당은낙마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3.중동전선이확대되는가운데중국과러시아,인도정상이"중동분쟁을자제하라"며미국을압박하고나섰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용혜인후보자가결국장관후보자직에서자진사퇴했습니다.지명14일만입니다자신과기본소득당에쏟아진의혹과국민의눈높이를넘지못한겁니다.이번정부장관후보자가운데처음으로청문회일정조자잡지못한채낙마한첫사례가됐습니다.오늘의첫소식,정연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성평등사회를만들어내고자했던저의결심과함께장관후보직을오늘로써내려놓고자합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14일만에사퇴했습니다.일요일오전,예정에없던긴급기자회견을열고사퇴의사를밝혔습니다.사흘전만해도용후보자의선택은'사퇴'가아니었습니다.35분간기자회견을열고인사청문회를요구했지만주말을거치며마음을바꿨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지난10일)]"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것이원칙입니다.인사청문회를열어주십시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오늘)]"여당도우려를표하는상황에서그직을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굳은표정으로시작한오늘회견은5분여만에끝났습니다.민주당으로부터결단해달라는뜻을전달을받았다고밝힌용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에겐감사하다고말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대통령께서저를믿고큰일을맡겨주셨던믿음에감사드리고,또그소임을미처다해내지못하여송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용후보자는기자들의질문을받지않고회견을마쳤습니다.채널A뉴스정연주입니다.영상취재장명석영상편집이혜리정연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직제폐지도검토추석농축산물할인한도없애…'실종성인법'제정신속히한성숙국무총리와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13일서울종로구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제11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한정애사무총장,김대표,한총리,강비서실장,한병도원내대표.(공동취재)2026.9.13ⓒ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13일법무부가공소청에신설할예정이었던'사법통제부'명칭을'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뒤국회에서백브리핑을통해"당정은새형사사법체계에맞춘직제및예산편성,하위법령정비,사건이관,킥스기능등공소청출범에필요한과제가차질없이추진돼국민을위한검찰개혁이완성돼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변인은"당정은긴밀한협의를통해국회에관계법률개정절차를신속히완료하는한편,하위법령,직제및예산등출범준비과정에서도사회각계의견수렴을통해공소청이국민을위한소추기관으로자리매김하도록지원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사법통제부명칭을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과함께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직제를폐지하는방안등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추석명절을앞두고민생안정대책추진실적및향후계획점검도이뤄졌다.당정은역대최대수준의성수품공급확대및대규모할인지원등을통한물가안정노력필요성에공감하고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기로했다.이대변인은"작년900억원보다2배이상대폭늘린1930억원의예산을할인지원에투입해농축산물할인한도를없애고할인기간도추석연휴이후까지늘린다"며"국민이예년에비해더욱확대된할인혜택을받게될예정"이라고밝혔다.당정은또경찰실종사건관리체계개선방향과관련해선경찰서실종팀이야간에2인이상근무할수있도록실종수사전담인력을증원하고,경찰청및시도경찰청에실종수사전담조직을설치하기로했다.이대변인은"자살위험등고위험실종성인에대해서도실종아동등과같이영장없이위치정보추적및카드사용내역확인등이가능하도록'실종성인법'제정등입법논의도신속히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7학년도대학입학수시모집원서접수가시작된7일경기도수원시아주대학교입학처에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에서원서접수마감직전접수대행업체의온라인시스템이‘먹통’이되는사태가발생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접수시간을1시간연장했고,교육부와대교협은피해수험생에대한구제방안을검토하고있다.일부대학이당초마감시각을기준으로경쟁률을공개하면서연장된시간에는이를확인한뒤지원할수있게돼형평성논란이불거지고있다.13일교육부와대교협등에따르면지난11일오후5시50분쯤수시원서접수대행업체인유웨이어플라이의접수시스템에오류가발생했다.수시모집원서접수마감을불과10분앞둔시점이었다.시스템은약30분뒤인오후6시20분쯤복구됐다.대교협은사고당일비상대응매뉴얼에따라당초오후6시였던원서접수마감시각을오후7시로1시간연장했다.시스템장애로원서작성이나결제를완료하지못한수험생에대해서는접수시스템에남은기록등을토대로추가구제방안을검토하고있다.하지만피해수험생에대한구체적인구제방안은사고발생이틀이지나도록확정되지않아수험생들의혼란이이어지고있다.교육부는시스템장애로접수를완료하지못한수험생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구체적인구제절차와방법을13일안내하겠다고밝혔으나,이날오후까지구제책은발표되지않았다.대교협과유웨이어플라이는피해수험생들의구제방안을협의하고있지만100개가넘는대학의구제대상을선정하기까지며칠이걸릴것으로알려졌다.수험생과학부모사이에서는형평성논란도이어지고있다.일부대학이당초원서접수마감시각인오후6시를기준으로학과별경쟁률을공개한뒤접수시간이연장됐기때문이다.연장된시간에원서를낸수험생은이미공개된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대학이나학과를선택할수있게된것이다.수시모집에서는마감직전경쟁률에따라지원대학이나학과를바꾸는이른바‘눈치작전’이벌어지는데,당초마감시각에원서를제출한수험생과이후경쟁률을확인하고지원한수험생사이에정보격차가발생했다는지적이나온다.교육부는이번사태를“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시스템장애원인과실태등을조사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원서접수체계에대한전면적인검토도진행할방침이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속분쟁사상최대…커지는'유언신탁'집값·주식치솟자유산다툼상속신탁70%급증불붙은재산분할소송연간첫4000건돌파예상유언·보험신탁에중산층가세올해만3.6조몰려AI생성사진상속재산을둘러싼가족간분쟁이급증하고있다.부동산주식등의자산가치가상승해유산규모가커지고,이를배분받는상속인의권리의식이강해진결과다.상속분쟁에대비하는유언대용신탁,보험금청구권신탁등관련금융상품시장역시빠르게성장하는추세다.13일대법원법원행정처에따르면올해상반기전국법원에접수된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2093건으로집계됐다.이같은추세라면올해상속재산분할사건은처음으로연간4000건을넘어설전망이다.지난해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3612건으로,2024년(3075건)보다17.5%늘며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다.작년상속재산분할사건중84.5%(3051건)는소송가액이1억원이하였다.부모재산이많지않은가정에서도상속갈등이일반화됐다는얘기다.금융회사에재산관리와처분을맡기는상속신탁시장도급성장하고있다.유언장보다실용성이높고상속분쟁을줄여주는장점이부각돼서다.지난달말기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유언대용신탁잔액은7조6711억원으로집계됐다.작년말(4조5024억원)대비70.4%증가했다.유언대용신탁은가입자가살아있을때금융회사에자산관리를맡기고,사망한뒤엔가입자가정한방식대로유산을배분하는금융상품이다.증인이필요한유언장과달리법률요건이까다롭지않고자녀나친족이신탁계약서작성에개입하지못해상속재산분할에대한결정권을보장받을수있다.보험금청구권신탁판매액도급증하고있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사망보험금을한꺼번에받지않고계약자가정한방식대로나눠줄수있는상품이다.삼성한화교보등3대생명보험회사의지난달말기준보험금청구권신탁누적판매액은1조140억원으로지난해말(6014억원)보다68.6%늘었다.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상속분쟁과함께고령치매환자가보유한‘치매머니’도급증하고있어상속신탁시장은지속적으로커질것”으로전망했다.과거엔'부모뜻대로'…지금은'법대로''장남'이유만으로권리보장안돼…패륜주장까지하며상속분요구도상속을둘러싼갈등이자산가뿐만아니라중산층·서민가정으로확산하자법적다툼이증가하고있다.장자에게재산을더물려주던관행이빠르게약해지는가운데본인몫상속분을‘법대로’요구하는상속인이늘면서다.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에서‘장남에게재산을더많이물려주겠다’는고령층비율은2008년21.3%에서2023년6.5%로줄었다.반면상속인간합의가이뤄지지않아재산분할을요구한상속재산분할사건은2014년771건에서지난해3612건으로약다섯배로늘었다.최근에는부모사후세자녀에게재산이3분의1씩상속됐는데부모가생전한자녀에게증여한2억원을나눠야한다며나머지두자녀가유류분(피상속인의사와무관하게상속인이받을수있는유산의최소비율)청구소송을낸사례가있었다.유류분을산정할때부모가사망당시보유한재산뿐아니라생전에증여한재산도포함되기때문이다.조웅규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과거엔다소불만이있더라도부모가정해준분할비율을따랐다면요새는본인권리를적극적으로다투는추세”라며“집값과주가상승으로상속재산파이자체가커진점도분쟁을격화하는요인”이라고말했다.첫째는아파트를,둘째는토지를물려받기로가족끼리협의를마쳤는데아파트가격이급격히오르자둘째가마음을바꾸고법원문을두드리는식의사례가적지않다는것이다.올해3월부터민법개정으로상속권상실선고대상이기존직계존속에서배우자·형제자매를포함한모든상속인으로확대된것도상속관련분쟁이늘어나는데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예컨대동생이“형은부모를제대로부양하지않고패륜을저질렀으니상속권을박탈해야한다”고주장하는게가능해졌다.이때문에부모를누가얼마나부양했는지등을둘러싸고자녀간다툼이한층치열해지는추세다.법조계관계자는“‘동생이생전부모에게폭언내지폭행한적이있다’‘아픈부모를10년간내가오롯이모셨다’고주장하며더많은상속지분을요구하는사례가많아졌다”고설명했다.김수현/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