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진우"신규기관인데'재지정'가점5점""경쟁업체에부당0점남발"…특혜의혹제기김승원측"명백한왜곡…'특혜주장'은허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11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한은진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13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된협동조합이수원시로부터평가점수특혜를받아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선정됐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측은"가족이조합을소유하고있지않다"며"특혜주장도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주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은김승원가족조합이나마찬가지"라며"원장,교사,아르바이트생까지김승원배우자와두자녀가맡았다"고했다.그는"용인시에있을때는별다른활동이없었는데,김후보가국회의원에당선되자2022년1월본인지역구인수원시로옮겨온다"며"그후불과3개월뒤김승원가족조합은민주당소속시장이장악하고있는수원시청에서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에선정됐다"고전했다.이어"이때부터8억8000만원세금으로바우처사업을하며두자녀도취업시키고월급을매년30%씩올려3억3000만원을받아간것"이라며"수원시청심사자료를받아보니김승원가족법인은명백한특혜로부당선정됐다.지역구국회의원김승원의입김없이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주의원은"김승원가족조합은수원에온지3개월밖에안된신규기관인데재지정기관가점5점이부여됐다.명백한불법"이라며"김승원가족법인은신청마감후에뒤늦게시설을설치했는데안전을문제삼아감점하기는커녕만점을줬다"고했다.이어"경쟁업체는대체인력2명을미리확보했는데0점을줬다.반면에김승원가족조합은'결원시충원'이라고만썼는데도5점만점을줬다.'거꾸로점수'다"라고덧붙였다.또"합격할곳을찍어놓고특혜선정을할때나오는전형적인수법"이라며"그외에도경쟁업체고의탈락을위해부당한0점이남발됐다"주장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주의원은"정상적으로심사했다면조합의정량점수는66.25점에서55점으로떨어지는반면,경쟁업체두곳은각각55점에서65점,40점에서60점으로올라간다.순위를뒤바꾼것"이라고했다.그는"김승원가족조합이평가점수조작을통해수원시에서특혜선정된것이심사서류로써입증된것"이라며"이정도증거면수사기관에서즉각강제수사가가능할정도"라고했다.그러면서"김후보는즉각후보를사퇴하라.이재명대통령은매번반복되는인사참사와검증실패에대해사과하고책임자들을경질하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에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김승원후보자의가족은조합의대표도아니고,조합을소유하고있지도않다"며"가족조합이라는말은명백한왜곡"이라고반박했다.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은발달장애인학부모들이설립해운영하는단체라는것이다.준비단은"수원시내부적으로어떤과정을거쳐심사가이뤄졌는지후보자및후보자의가족은전혀알지못한다"며"제기된특혜주장에대하여도수원시가이미전혀사실이아니라고입장을밝힌것으로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청와대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소식에,결정을존중한다고밝혔습니다.후임인선과정에선국민눈높이에부합하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청와대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회견을열기이틀전인지난11일에도,인사청문회를지켜봐야한다고못박았습니다.용후보자가그보다하루전인지난10일비례의원직과장관직겸직이법적으로문제없고,조속히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며회견까지열어비판이커졌지만,입장을유지한겁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지난11일):후보자가국민께설명드릴기회를가져야한다,제공되어야한다라는입장은지금까지의청와대입장이고,지금도변함은없습니다.]청문회전지명철회한전례가없고,후보자가민주당소속이아닌만큼청와대가용후보자를압박할수없기때문아니냔해석이뒤따랐습니다.하지만결국용후보자본인이자진사퇴결단을내렸고,1시간이채되지않아,청와대도용후보자결정을존중한다고공지했습니다.청와대는특히,국정과민생에미칠부담을고려해후보자가스스로결정을내린거로본다고언급했습니다.다만용후보자논란이후대통령지지율이하락세를이어온만큼,용후보자에게결단을요구한주체인여당에청와대역시우려를전달했을거란관측도제기됩니다.청와대는향후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위해검증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용후보자지명에결과적으로미흡한부분이있었단점을인정하며,후임인사에는신중을기하겠단의지를드러낸거로풀이됩니다.청와대는용후보자사퇴로당장의부담을덜게됐지만,나머지후보자들도논란이없지않은터라,청문절차가끝날때까지촉각을곤두세울거로보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김유영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산코로나치료제개발되길바란마음""부당한기소유예바로잡기위해헌법소원"[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1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13일코로나19치료제신약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과관련선출직공직자가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것은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는다면서도부당한개입으로오해받지않도록신중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주진우국민의힘의원에게보낸서면답변서에서'국회의원이친분있는사업자의부탁을받고인허가권을가진정부기관장에게특정기업의인허가진행상황을직접챙겨달라고요구하는것은매우신중해야한다고보는가'라는질문에"선출직공직자가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것은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다만특정기업의인허가와관련된민원을전달하는행위의위법성에관해서는구체적사안별로구체적인경위와목적,전달내용등을종합해법과원칙에따라판단할필요가있다"며"공직자의지위나영향력을이용한부당한개입으로오해받지않도록신중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후보자는'2021년브로커양모씨로부터제넨셀임상시험관련부탁을처음받은경위와당시양씨가후보자에게요청한내용을밝혀달라'는질의에"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진행되고있는국산코로나치료제의심사가부당히지연되고있다는고충민원을전달받았다"고했다.그는당시김강립식약처장에게직접연락한이유에대해"국산코로나치료제심사가다국적기업등에밀려지연되거나,국부유출이되지않도록공정하게살펴봐달라는원론적인고충민원을단순전달했다"고설명했다.이어"임상시험결과가긍정적이라는내용의자료를확인한사실이있다"며"국산코로나치료제가개발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심사가부당하게지연되지않도록살펴봐달라는원론적인고충민원을전달했을뿐"이라고해명했다.김후보자는"제넨셀소속관계자를만나거나연락한사실이전혀없다"며"후원금을요구하거나고충민원전달에대한대가를약속한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검찰의기소유예처분에불복해헌법소원을제기한것을두고"검찰처분이법원의유죄판결은아니고,법과원칙에따라해결함이상당하다고생각한다"며"이에따라부당한기소유예처분을바로잡기위해2025년5월7일헌법소원을제기했다"고했다.양씨와의인연에대해서는"양씨가과거청담동에서음식점을운영하던시절손님으로방문해처음알게됐다"며"이후사업가로활동하는지인으로알고지냈다"고했다.2013년양씨가운영하던유흥주점의근로기준법위반사건을변호한경위와이후양씨와의관계에대해서는"수임한경위는시간이오래지나기억나지않는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국회의원재직기간중배우자친인척을보좌진등으로채용한사실이있냐는질문에"친족을채용한사실이없다"고했다.다만김주형수원호남향우회회장의자녀를의원실의보좌진등으로채용한사실이있냐는질문에는"개인의프라이버시와관한사항"이라며"공개되는경우당사자의명예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답변드리기어렵다"며말을아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증명목으로현장의일을악마의도마위에올려"주진우"'민주당장악'시청서김승원가족조합선정해"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13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족이운영하는법인이특혜를받아수원시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선정됐다고주장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을향해"검증이라는명목으로발달장애현장의일을악마의도마위에올리지마시기바란다"고비판했다.염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남을비판하려거든최소한의사실관계와발달장애현장의현실부터파악하는게순서"라며"전형적인무작정흠집내기를멈추고,당장사과하기바란다"고밝혔다.앞서주의원은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가족이운영하는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이수원시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선정된데대해"답을정해놓고공모형식만취한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주의원은"김후보자가족조합은민주당소속시장이장악하고있는수원시청에서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에선정됐다"며당시시장으로재직하고있던염태영의원과연관지었다.주의원은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김후보자배우자와김후보자,염시장이함께찍은사진도있다"며"그정도로친분이있는관계"라고재차주장했다이어"수사과정에서배우자든김후보자본인이든수원시장이나수원시담당공무원에게청탁했는지를밝혀야하고,수원시가유착됐는지도함께수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염의원은"단지기관이옮겨온시점으로저를엮는데,참으로딱하고몹시불쾌하다"며"기관이이전해온2022년1월엔시장이었지만,저는2월14일사퇴했으니기관지정등의절차가진행된2월말~3월에는민주당소속의시장이있지않았다"고반박했다.이어"그러니까'민주당소속시장이장악한수원시청'운운은명백한허위사실"이라면서"저에대한허위사실유포와명예훼손에대한책임은각오하시기바란다"고경고했다.염의원은"예산사업이모두누군가에게이권을몰아주는일이라고폄훼하는것은행정을전혀모르는사람이마구던지는'뭐눈엔뭐만보인다'는말이딱맞는경우"라며"발달장애현장의애환은외면한채,억지프레임만씌우려는얄팍한정치공작을당장멈추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겸직·가족정당·언더조직논란누적…34분해명에도논란지속지난달30일지명후2주만에낙마…與"엄중히"거취압박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9.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결국자진사퇴를택했다.지난달30일후보자로지명된지2주만이다.국회의원겸직과기본소득당'가족정당',과거이른바'언더조직'활동등을둘러싼의혹이잇따른데다이를해명하는과정에서여권내부의반감까지커지면서정치적입지가좁아졌다.비례대표국회의원과장관겸직논란이계속되자사실상의원직을지키는것으로결론냈다.또지난10일강행한기자회견은정면돌파를위한자리였지만,결과적으로여권과의소통문제까지불거지면서거취압박을키운결정적인계기가됐다.겸직부터가족정당·언더조직까지…지명뒤논란누적용후보자는장관임명이후에도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내놓으면서논란의중심에섰다.용후보자역시자진사퇴의직접적인배경으로비례대표국회의원과장관겸직이어렵다는판단을내렸다고했다.사실상의원직을지키겠다는뜻으로민주당에서도결단을내려달라는요청을받았다고부연했다.현행법상국회의원이국무위원을겸직하는것은가능하다.다만두차례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일자체가혜택인데장관후보자지명후에도의원직을유지하는건명분이없다는지적이제기됐다.논란은배우자와기본소득당운영문제로번졌다.배우자당직과급여,당운영과정에서부부가함께핵심역할을해왔다는점을두고'가족정당'·사당화의혹이제기됐다.과거비공개정파인이른바'언더조직'활동도검증대상이됐다.조직내부에성차별적·위계적문화가있었다는의혹과함께과거활동전반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졌다.34분'정면돌파'했지만…與비판·대통령귀국날회견역풍용후보자는지난10일국회소통관에서34분간기자회견을열고자신을둘러싼의혹을반박했다.장관직과의원직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원칙이라며비례대표의원에게만다른원칙을적용하는데동의하기어렵다고해명했다.언더조직활동은조직내성차별·위계적문화가존재했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낙태금지,혼전순결이라는여덟글자가저의신념이었던적은없다"고반박했다.기본소득당운영과배우자관련의혹도사실과다르다는취지로해명했다.하지만해명에도핵심쟁점을비껴갔다는지적은계속됐다.특히겸직문제는법률상가능여부보다두차례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후보자가장관후보자로지명된뒤에도의원직을유지하는것이국민눈높이에부합하느냐가쟁점이었지만,용후보자는법적으로허용된다는점을앞세웠다.해명과정에서민주당을직접겨냥한것도여권내부의반감을키운요인으로꼽혔다.회견시점과방식도부담을더했다.이날은이재명대통령이프랑스국빈방문을마치고귀국한날이었다.용후보자는청와대와별다른사전조율없이회견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이순방을마치고귀국한당일장관후보자가독자적으로해명기자회견을열고여당까지공개비판한모양새가되면서여권내부부담이커졌다는평가가나왔다.與"엄중히"기류급변…3일만에다시회견장민주당지도부의기류도달라졌다.민주당은지난11일용후보자에대해"국민의눈높이에서엄중히바라보겠다"며당안팎의평가와의견을취합하고있다고밝혔다.당초인사청문회를통해후보자의설명과검증을지켜보자는분위기에서한발나아가당내에서도용후보자가직접거취를결단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13일에는낙마가불가피하다는기류까지번졌다.청와대는인사청문회를통해후보자에게설명할기회를줘야한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지만,여권에서는논란이장기화할경우국정운영에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이같은분위기가결국여권의자진사퇴압박을이끌어낸것으로보인다.용후보자는이날기자회견에서"민주당으로부터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직겸직을두고국민적공감대가넓지못한상황을고려해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했다.이로써용후보자는지명2주만에후보직을내려놓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대산8800명·설악산6000명안팎찾아…완연한초가을만끽강릉선댕댕이들의'올림펫'…귀경길고속도로곳곳서행일요일인13일강원동해안최대어항인주문진항어판장에횟감을고르려는시민과관광객들로북적이고있다.2026.9.13/뉴스1윤왕근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일요일인13일강원지역은완연한초가을날씨속에전통시장과유명산,축제장마다나들이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오전강원동해안대표수산시장인강릉주문진전통시장과수산시장에는휴일을맞은관광객에더해추석상차림에필요한수산물을미리살펴보려는시민들이몰렸다.시장좌판에는생선과건어물,오징어를비롯한각종수산물이가득놓였고상인들은손님을맞고생선을손질하느라분주했다.추석까지아직시간이남은만큼당장많은양을구매하기보다는제수용생선의상태와가격을미리확인하는시민들도눈에띄었다.시민들은점포를하나씩오가며생선의크기와가격을묻거나상인과흥정을벌였다.관광객들도주문진항일대를둘러본뒤횟감과건어물등을구입하며초가을주말을즐겼다.제수용생선을살펴보던박모씨(62)는"본격적으로추석장을보기전에어떤생선이나왔고가격이얼마나하는지미리알아보려고나왔다"고말했다.일요일인13일강원강릉시주문진항어판장에생물오징어가좌판에나와있다,2026.9.13/뉴스1윤왕근기자완연한가을기운이느껴진도내국립공원에도산행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국립공원공단에따르면오후2시기준평창오대산에는8800명이찾아가을산행을즐겼다.같은시각설악산에는공식집계상3957명이입장했다.다만설악동계수기오류로집계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실제탐방객은6000명안팎에이르는것으로공단측은추산했다.원주치악산에도2926명이찾았고태백산에는745명이입장하는등도내명산곳곳에등산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산행객들은한층선선해진산길을걸으며성큼다가온가을을만끽했다.아직본격적인단풍철은아니지만여름철무더위가한풀꺾이면서가족과연인,산악회원등탐방객들이산행에나섰다.13일강원강릉종합운동장야외공연장에서'올림펫'을주제로열린반려동물문화축제.(강릉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9.13/뉴스1강릉도심에서는반려견들의이색'올림픽'도펼쳐졌다.오전강릉종합운동장야외공연장에서는'올림펫'을주제로제4회강릉시반려동물문화축제가열렸다.동계올림픽개최도시강릉의이미지를반려동물문화와접목한행사장에는반려견과함께주말나들이에나선시민과관광객들이모여들었다.목줄을맨크고작은반려견들은보호자와함께행사장곳곳을누볐고,보호자들은서로냄새를맡으며인사를나누는강아지들의모습을카메라에담았다.독스포츠국가대표팀의어질리티·프리스비도그쇼에서는반려견들이빠른속도로장애물을넘나들고날아오는원반을낚아챌때마다관람객사이에서박수와탄성이터져나왔다.전문훈련견의복종·방호훈련퍼포먼스를비롯해펫캐스트라콘서트,훈련사토크콘서트가이어졌고반려견운동회와아마추어어질리티,펫티켓OX퀴즈등시민참여프로그램도진행됐다.반려견과함께행사장을찾은한시민은"평소산책말고는강아지와함께참여할만한행사가많지않은데같이뛰고구경할수있어좋다"며"강아지가신난모습을보니덩달아즐겁다"고말했다.주말나들이객들이귀갓길에오르면서도내주요고속도로일부구간에선정체가발생했다.오후1시50분기준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방향남춘천~화도구간에서차량이일부서행했다.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대관령~속사,평창~둔내터널,대미원천교~원주천교일부구간도통행량이늘면서차량흐름이더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후보직에서자진사퇴하면서이재명정부출범후국회인사청문회문턱을못밟고낙마한첫사례로기록됐다.이재명정부의인사검증실패사례가늘어나면서여권내에서도인사시스템보완을주문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오전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사퇴기자회견을하였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이날사퇴한용후보자는인사청문회일정도못잡은상태에서지명14일만에자진사퇴했다.이에이재명정부들어장관후보자로지명된뒤취임하지못하고사퇴한인사는이진숙(교육부장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전후보자에이어4명으로늘었다.공교롭게도낙마한장관후보자4명은모두여성이다.다만용후보자와달리이진숙강선우이혜훈전후보자는모두인사청문회를거친뒤에도여론이호전되지않으면서사퇴하거나지명철회됐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사퇴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2026.9.13.뉴스1청와대는최근까지용후보자에대해“청문회는국민적검증과정”이라며일단청문회까지지켜보겠다는입장이었다.하지만용후보자의장관직과비례대표의원직겸직문제와배우자를포함한기본소득당가족운영논란,과거이른바‘언더조직’활동을둘러싼의혹등이증폭되고용후보자가청와대와상의없이‘독단기자회견’을강행하면서기류가바뀌었다.특히이대통령의지지율이하락세인상황에서국정동력을위해단행한개각이오히려지지율하락세를부추기자용후보자의자진사퇴가불가피하다는분위기가커졌다.여기에국회에서용후보자의인사청문회날짜도잡히지않으면서자칫민심의변곡점인추석연휴이후까지논란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한몫했다.이에따라청와대내에서도용후보자에게결단의시간을주되,장관직을사퇴하지않을경우지명철회가불가피하다는주장이제기됐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용후보자기자회견50분만에입장문을내고“용후보자의결정을존중한다”며“국정과민생에미칠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스스로결정을내린것으로본다”고했다.청와대전경.용후보자의자진사퇴를두고청와대의검증실패에대한비판도커지고있다.청와대는당초용후보자의비례대표겸직의사를사전에파악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기본소득당의가족정당운영및‘언더조직’논란에대해서도주요검증대상은아니었다고한다.여권관계자는“관례상비례대표를당연히사퇴할것으로판단하고용후보자에게제대로확인해보지않고지명한것으로안다”며“언더조직논란등은사전에파악하지못했다”고했다.야당은물론여권내에서도인사시스템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박지원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청와대)인사라인에서도선정도신중해야지만검증도철저해야한다.이번추천된일곱후보자중부동산등비교적검증이용이한부분까지국민눈살을찌푸리게했다”며“모든비난을대통령께향하게한다면인사라인의책임”이라고했다.강수석대변인은“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위해검증과인선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민심악화에사퇴권유당민심전달→후보자수용,지명14일만에낙마'2030·여성·진보'겨냥한파격발탁퇴색지지율38%최저치속'인사'부정평가급증김승원후보자등청문회도부담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결국자진사퇴하면서이재명정부2기개각이출발부터적지않은타격을입게됐다.청와대는논란이확산되는상황에서도"인사청문회를통해설명할기회를줘야한다"며지명을유지해왔지만,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악화한민심을이유로사실상사퇴를권고하면서기존방침을접게됐다.2030세대와여성,더불어민주당보다왼쪽에있는진보진영까지외연을넓히겠다는2기개각의상징성도용후보자낙마로상당부분퇴색하게됐다.연합뉴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용후보자의사퇴기자회견직후"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결정을존중한다"며"국정과민생에미칠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스스로결정을내린것으로본다"고밝혔다.이어"향후필요한후속절차는정해진규정에따라진행할예정"이라며"청와대는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위해검증과인선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용후보자의사퇴는지난달30일지명된지14일만이다.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직을겸직하겠다는방침을둘러싼논란에배우자의기본소득당당직문제와당사당화의혹등이잇따르면서여론이급격히악화했다.용후보자는지난10일기자회견을열어"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법률이허용하는원칙"이라며정면돌파에나섰고,청와대도이틀전까지지명철회에선을그었다.강수석대변인은11일"장관후보자는국민께설명드릴기회가있어야한다"며인사청문회까지지켜보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그러나주말을거치며여권내부의기류가급변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가민심을종합해용후보자의자진사퇴가필요하다는판단을내렸고,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을통해이같은뜻을전달했다.김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비례대표겸직문제가법적위반은아니지만국민눈높이와정서에온전히부합하지못한면이있었다"고밝혔다.용후보자역시사퇴기자회견에서민주당으로부터"국민적공감대가넓지못한상황을고려해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공개했다.결과적으로청와대가인사검증을거쳐발탁하고청문회검증원칙을내세워방어해온후보자를여당지도부가'민심'을이유로정리하는모양새가됐다.청와대로선후보자개인의사퇴로논란을조기에차단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지만,역으로애초인선이적절했느냐는검증책임론을피하기어려워졌다.이날청와대가사퇴를존중한다는입장과함께곧바로"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강조한것도이런부담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용후보자발탁은2기개각의정치적메시지가강한인사였다.1990년생인용후보자를비롯해젊은여성정치인을전진배치하고기본소득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인사를기용함으로써청년·여성층을끌어안는동시에민주·진보진영의연대를넓히겠다는구상이담겨있었다.이에당시개각은'중도확장'보다는범여권결속과세대교체에무게를둔인사라는평가를받았다.용후보자의낙마는이가운데'청년·여성·진보'라는가장선명했던상징하나가빠진셈이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1연합뉴스더큰문제는사퇴자체가인사논란을종결짓는카드가될지는불투명하다는점이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실시해11일발표한조사에서이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는취임후최저인38%로떨어졌다.부정평가이유가운데'인사'는16%로크게늘었다.같은조사에서용후보자의장관적합평가는13%,부적합평가는61%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를참조).청와대와여당이추석을앞두고용후보자의거취를조기에정리한배경에도인사문제가국정전반의신뢰문제로번지는것을차단해야한다는위기감이깔렸다는분석이다.용후보자의사퇴로시선은이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집중될전망이다.민주당은김후보자에대해서는"잘된인사"라며엄호기조를유지하고있지만야권은용후보자의낙마를고리로김후보자에대한공세수위를끌어올릴태세다.청와대로서는한명의후보자를정리해정치적부담을덜었지만,2기개각전체의인사기준과검증시스템을다시설명해야하는숙제를떠안았다.용후보자사퇴가'민심수습'의출발점이될지,또다른인사역풍의시작이될지는남은후보자들의청문과정과후속인선에달리게됐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김승원방어논평쏟아내…범여법사위,한동훈비판야권화살김승원정조준…국힘-한동훈주도권경쟁도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기현조유리기자=장관·비례대표겸직논란에휩싸였던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자진사퇴하며인사청문회슈퍼위크개막을앞두고여야가전열을재정비했다.신약로비의혹이불거진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두고더불어민주당은사수에,야권은낙마에각각'올인'하는모습이다.김후보자의혹을앞장서제기해온한동훈무소속의원과국민의힘사이공세주도권경쟁도치열해질전망이다.용후보자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회견을열어"장관후보직을오늘로내려놓고자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자로지명한지2주만이다.이재명정부에서지명된장관후보자중처음으로청문회일정도잡지못한채낙마했다.그는"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직겸직을두고국민적공감대가넓지못한상황을고려해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며"여당도우려를표하는상황에서그직을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민주당은대통령이지명한인사를철회하는것은정권에부담이될수있다는점등으로그간용후보자의자진사퇴를압박해왔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비서실장인김태선의원을통해전날(12일)용후보자에게비례대표겸직이국민눈높이와정서에온전히부합하지못한면이있었다면서자진사퇴권유를전달했다.용후보자가낙마함에따라민주당은당력을김후보자사수에집중하는모습이다.신약로비의혹등을받는김후보자도각종여론조사에서반대가더높다는점이부담으로꼽히지만,당내에선법적결론이이미내려진사건들은문제가없다고보고청문과정에서여론을설득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수사·기소분리가골자인검찰개혁과관련해내달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을앞둔상황이라법무부장관후보자가낙마할경우국정에미칠타격도작지않다.김대표는지난11일"김후보자는지켜보면지켜볼수록잘된인사"라며"지킬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은이날오전에만김후보자방어논평을3건내는등총력전을벌였다.범여권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이날한의원이이재명당시야당대표를엮으려고김후보자에대한검찰수사가시작됐다고주장하면서한의원때리기에도집중했다.반면국민의힘은용후보자의사퇴가"시작"이라며다음타깃인김후보자에게화력을모으고있다.김후보자는브로커양모씨를통해들어온민원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전달해한제약업체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국민의힘은양씨가그대가로업체로부터전환사채투자등의방식으로수억원을받았고,임상시험계획은평균심사기간의절반에도못미치는33일만에승인됐다고주장한다.여기에배우자의부동산재산신고누락,배우자가운영한미등록교육시설에서자녀들이급여를받았다는의혹까지더해졌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용후보자의사퇴는이번인사참사수습의끝이아니라시작일뿐"이라며"다음은역대급기득권카르텔과불법의혹의정점에서있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차례"라고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을향해"이제라도민심의경고를무겁게받아들여김후보자의지명을즉각철회하고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부합하는합당한인사를단행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누가용혜인을추천하고검증했나"라며"낙마가끝이아니다"라고적었다.김후보자를겨눈공세는야권내부의주도권경쟁양상도띠고있다.무소속인한동훈의원이청문정국한복판에서존재감을키우는만큼국민의힘도공세주도권을쉽게내주기어려운처지로보인다.김후보자에대한공세를주도해온한의원은이날오후국회회견에서"민주당법사위에서검찰이김승원을표적수사했다고주장하던데그때김승원이누군지아무도몰랐다.'듣보잡'이었는데누가김승원을표적수사하느냐"며"이렇게까지그를법무부장관시키려는건이대통령공소취소를몸버리면서해줄만큼약점이너무나도많은사람이기때문"이라고맞받았다.그는또페이스북에서"민주당여성의원들은'오빠로비'괜찮으시냐"라고꼬집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내서불법대출받고유죄·민사소송패소최초2조원대,최종2600억원대규모분쟁2024년정부승소판정…중국인취소신청기각,韓승소확정…비용64억환수가능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ISDS사건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법무부에이날브리핑을통해대한민국정부는지난12일중국국적청구인펑전민이2020년정부를상대로약2조원을청구하며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제기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의판정취소절차에서정부승소(청구인취소신청전부기각)결정및'청구인은한국의취소절차소송비용약15억원을지급하라'는결정을받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우리나라정부가국내에서불법대출을받은뒤빚을갚지않아담보를잃은중국인투자자가제기한수천억원규모의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약6년6개월만에승소판정을확정받았다.정부는최종청구액2641억원배상책임을벗었고64억원이넘는소송비용도모두환수할수있게됐다.中투자자2차중재여지차단…소송비용환수결정13일법무부에따르면미국워싱턴D.C.에소재한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취소위원회는한국시간으로전날오전5시25분중국인펑전민씨가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Investor-StateDisputeSettlement)사건의판정취소절차에서민씨의신청을전부기각결정했다.민씨는2024년5월중재판정부로부터원중재소송에서패소하자그해9월불복해ICSID에판정취소를신청했지만2년여만에모두기각된것이다.민씨는한국정부가들인취소절차소송비용약15억1283만원과이에대한이자등도함께부담해야한다.앞선원중재판정에서한국정부가쓴소송비용도민씨가부담해야하는점을고려하면,정부는민씨로부터합계64억여원의비용과지연이자를환수할수있게됐다.만약이번취소신청이받아들여졌다면민씨가한국정부를상대로2차중재신청(ISDS)를제기할가능성도있었지만그럴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하게된셈이다.민씨는이와별개로약5억7300만원상당의취소절차에들인중재비용도전부ICSID에지급해야한다.국내'불법PF대출'유죄中투자자…2600억대중재민씨는중국베이징화푸빌딩매입·개발을위해2007년10월국내에법인'파이코리아'를설립한후,우리은행의주선·지급보증을통해자금3800억원을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조달했으나이후이를갚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우리은행은2011년8월부터담보로받은해당회사주식처분에착수했고,민씨는이를다투며2013년7월민사소송을냈지만2017년7월대법원에서최종패소했다.해당주식매각절차는2015년1월마무리됐다.민씨는대출을받는과정에서은행임직원에게금품과이익을약속,공여한혐의로형사기소돼2017년3월유죄판결을확정받기도했다.이에민씨는2020년8월우리은행이담보로잡힌자기회사의주식을매각한행위와한국사법부의민·형사재판,검찰의수사과정을문제삼아ISDS를제기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ISDS사건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법무부에이날브리핑을통해대한민국정부는지난12일중국국적청구인펑전민이2020년정부를상대로약2조원을청구하며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제기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의판정취소절차에서정부승소(청구인취소신청전부기각)결정및'청구인은한국의취소절차소송비용약15억원을지급하라'는결정을받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한국정부와사법부가한-중투자협정을위반해회사의주식을부당하게박탈하고,수사·재판과정에서절차적권리를침해하거나부당한판단을내놨다는주장이다.민씨는중국소재빌딩의시가가약1조5000억원에이른다고주장하는등최초약2조원에달하는ISDS를냈다가,최종적으로청구액을약2641억원으로감축했다.정부는민씨의파이코리아설립및주식취득이우리은행임직원에대한금품공여로대출을조달하려는불법적계획의일부인만큼,한-중투자협정에따른보호를받는투자가아니라ISDS대상이되지않는다고다퉜다.원ISDS사건을심리한중재판정부는2024년5월한국정부의주장을받아들여관할권이없다는취지로민씨의청구를모두기각하고,한국정부소송비용약49억1260만원과이에대한이자를지급하도록명령했다.해당중재판정부의원사건은우리정부가ISDS사건에서본안심리절차까지수행해승소한첫사례였다.중재판정패소하자불복성취소신청…韓정부완승민씨는ICSID취소위원회에원판정의취소를신청하며중재재판부가▲관할권부당부정▲투자불법성입증등절차규칙위반▲양국투자협정을한국정부에게유리하도록확장해석등의잘못을저질렀다고주장했다.ICSID판정취소절차는원중재판정부의명백한권한일탈이나중대한절차위반등제한된사유가인정될때본래중재판정을취소할수있는절차다.사실관계와법률판단을다시심리하는항소와는차이가있다.ICSID취소위는재차우리정부의주장을받아들여민씨의세가지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취소위는"원판정부한-중투자협정해석은문언에근거한합리적인것"이라며"민씨가파이코리아를설립할당시주식을위법한대출조달계획에사용할의도가있었다고판단한데명백한권한유월이없다"고밝혔다.또"수사기록등증거의신빙성,관련성,증명력을모두검토해투자의불법성을판단했으므로입증기준을무시했다고볼수없고,민씨에게충분한변론기회도보장됐다"며"원판정에이유의누락,모순도없다"고봤다.법무부는관계부처로구성된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법무법인율촌등정부대리로펌,학계등외부전문가들과긴밀히협업해2년여동안취소절차에대응했다.민씨측은ISDS원중재소송과정에서국내외로펌4곳을선임해한국정부가쓴비용의약3배를더지출했고,취소절차에서도더많은비용을썼지만최종패소했다.[과천=뉴시스]홍효식기자=경기과천정부청사법무부모습[email protected]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국내법상위법한투자는ISDS에서보호받지못한다는원중재판정의판단을다시금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어"한국의민·형사상사법절차와그결과가투자협정위반에해당한다고주장한최초의사건으로,국내법원에서확정된사건을ISDS를통해뒤집으려는시도를성공적으로방어해내큰의미가있다"고부연했다.향후절차는…양측정정·보충신청,정부'환수소송'민씨와정부는이번취소신청기각일로부터45일안에ICSID취소위에정정·보충결정을신청할수있다.법무부관계자는"상대측이후속절차를제기하면저희가방어에나서게될수있다"며"면밀하게결정을검토해서필요하다면대응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정부는민씨측과협의해취소결정문을최대한공개하도록협의하고,소송비용환수에도나설방침이다.정부는민씨를상대로원중재판정에서쓴소송비용에대한임의변제를청구했으나,환수가이뤄지지않아중국현지법원에한정인승인집행소송을제기했다.다른법무부관계자는"강제집행이이뤄지려면각국법원에서또다른소송을거치는절차가일반적"이라며"이번취소절차관련소송비용도민씨에게임의변제를청구할예정이며,지급이이뤄지지않으면적극적으로법집행에나서환수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한편정부는앞서론스타·엘리엇과의국제투자분쟁판정취소절차에서도승소하며배상부담을덜어왔다.지난해11월에는론스타사건에서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중재판정부분이취소되면서당시기준원금과이자를합쳐약4000억원의배상의무가소멸했다.올해2월에는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관련한엘리엇사건의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영국법원이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기존판정을유지할수없다고판단해약1600억원의배상의무가잠정소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재판정취소신청전부기각…소송비용합계'64억원+이자'국고로법무부"'국내법상위법투자는ISDS보호대상아냐'원칙재확인"론스타·엘리엇이어'연전연승'…총5천600억원대배상의무소멸중국투자자,한국정부상대국제투자분쟁소송'패소'(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국인투자자의한국정부상대국제투자분쟁(ISDS)소송에서한국정부가승소했다고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최원정기자=불법대출자금을기반으로벌인사업에실패해담보를잃은중국인투자자가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국제투자분쟁(ISDS)에서정부의배상책임이없다는판정이확정됐다.패소판정에불복해낸취소신청까지전부기각되면서정부는최종청구액약2천641억원에대한배상책임을완전히벗었고,취소절차에서발생한15억원상당의소송비용도전액회수할수있게됐다.법무부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취소위원회가한국시간으로지난12일오전5시25분께청구인인펑전민씨의중재판정취소신청을전부기각했다고13일밝혔다.취소위원회는민씨에게한국정부의취소절차소송비용약15억1천283만원과이자도지급하라고명령했다.이사건은민씨가중국베이징소재화푸빌딩매입·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국내금융기관에서받은대출과관련해발생했다.그는2007년10월국내에파이코리아를설립한뒤우리은행이주선·지급보증한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3천800억원을조달했다.이후파이코리아가대출금을갚지못하자대출채권을인수한우리은행은담보로받은회사주식을매각했다.민씨는이에반발해민사소송을냈지만,2017년7월대법원에서최종패소했다.대출과정에서우리은행임직원에게금품·이익을약속하거나제공한사실등으로수사와형사재판을받았고,2017년3월유죄판결로징역6년이확정되기도했다.민씨는은행의주식매각과한국의민·형사사법절차등이한·중투자협정을위반했다며2020년8월ISDS를제기했다.배상청구액은당초약2조원에달했지만,절차진행과정에서최종적으로약2천641억원으로줄었다.원중재판정부는2024년5월민씨의회사설립과주식취득이금융기관임직원에대한금품공여로대출을조달하려는불법적계획의일부라고판단했다.따라서이는투자협정상보호대상이아니므로판정부에관할권이없다며청구를전부기각하고,한국정부의소송비용약49억1천260만원과이자를지급하라고명령했다.민씨는같은해9월원판정부가투자협정과국내법을잘못해석했고,충분한변론기회를보장하지않았으며판정이유에도누락·모순이있다며취소를신청했다.그러나취소위원회는원판정부의협정해석이합리적이고,민씨에게충분한변론기회가보장됐으며판정이유도명확히제시됐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ICSID판정취소절차는사실관계와법률판단을다시심리하는항소와달리,판정부의명백한권한일탈이나중대한절차위반등제한된사유가인정돼야판정을취소할수있다.법무부는"이번결정으로국내법상위법한투자는ISDS에서보호받지못한다는원칙을다시확인했다"며"소송비용환수에최선을다하고,청구인측과협의해취소결정문등을최대한공개하겠다"고밝혔다.법무부는민씨가제기한취소신청이모두기각되며한국정부의승소가최종확정됐다고설명했다.민씨측이45일안에판정정정이나보충을신청할수있으나결정문오기등에대해이뤄지는예외적절차이기때문에법무부는가능성을낮게보고있다.중국투자자,한국정부상대국제투자분쟁소송'패소'(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중국인투자자의한국정부상대국제투자분쟁(ISDS)소송에서한국정부가승소했다고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민씨가원판정부로부터지급을명령받은소송비용49억여원을임의로변제하지않아중국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취소절차소송비용15억원도마찬가지로임의변제를청구할예정이며,변제하지않는다면적극적으로집행해환수할방침이다.정부는이번사건외에도앞서론스타·엘리엇과의국제투자분쟁판정취소절차에서연전연승하며배상부담을덜어왔다.지난해11월에는론스타사건에서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중재판정부분이취소되면서당시기준원금과이자를합쳐약4천억원의배상의무가소멸했다.올해2월에는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관련한엘리엇사건의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영국법원이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기존판정을유지할수없다고판단하면서약1천600억원의배상의무가잠정적으로소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용혜인의원이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직에서스스로물러났습니다.의원겸직과가족정당논란등이해소되지않으며공정성문제를끝내넘어서지못했습니다.송수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첫90년대생장관후보자로지명된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하지만성평등가족부장관에취임하더라도국회의원직을겸직하겠다고선언하며'공정'이라는화두에불을지폈습니다.비판이쏟아지며용후보자는인사청문회준비를위한첫출근길부터진땀을뺐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지난2일):여러의견들이있고많은걱정과우려가있다는것을저도많이경청하고듣고있습니다.입장이나생각을잘준비해서국민께말씀드릴수있도록청문회를잘준비해나가겠습니다.]특히용후보자와뜻을같이했던여성·청년계에서도반대하는목소리가거셌습니다.급기야진보성향청년정당당원들이출근하는용후보자를향해사퇴를촉구하기도했습니다.[미래당당원(지난3일):150만명청년들이일자리도없이이렇게힘들게지내고있는데당의이익을지키기위해이렇게겸직하는건말도안됩니다.사퇴하십시오.용혜인은사퇴하라!]용후보자의답은오로지'청문회에서밝히겠다'는것뿐이었고,야당에서는용후보자가비례대표사퇴를거부하는이유가기본소득당당직을맡은배우자의급여를위해서가아니냐는지적까지나왔습니다.청문회날짜가잡히지않은채의혹만증폭되자용후보자는기자회견을열고정면반박에나서기도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지난10일):저의배우자는2020년6월부터2026년8월까지6년2개월동안당에서근무했고,그에따라지급된급여가대략1.6억입니다.(월)평균250만원수준입니다.]해명뒤에도논란은사그라들지않았고용후보자는여론의벽에부딪히며지명2주만에스스로사퇴를선택했습니다.YTN송수현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YTN송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