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전장치둘수있지만부정적세력이일어나지않을일부각"백악관"악의적행위자가우리보다더뛰어난AI개발못하게해야"하원의장도"의회가규제강요할수없어…그러면中과경쟁서질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인공지능(AI)'속도조절론'과관련,"솔직히말해AI(경쟁)에서이기는쪽이승리하기때문에나는이방식을유지하고싶다(Iwanttokeepitthatway)"고말했다.아일랜드를방문중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소유둔베그골프장에서취재진과만나'AI업계가속도를조절하거나더많은규제를해야하나'라는질의에"우리는AI에서중국을앞서고있다.우리는세계에서가장기술적으로발전한나라"라며이같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리는안전장치를둘수있다.우리는이것저것할수있다"면서도"내생각에부각하지말아야할일을부각하는부정적세력이너무많다.그들은일어나지않을일을부각하고있다"고지적했다.최근앤트로픽,구글연구원들이AI가인간의통제를벗어나인류의종말을이끌수있다는경고를하며줄사표를낸이후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등AI업계수장들은'AI속도조절론'을주장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언급은이러한경고메시지에도불구하고AI개발을가속화하는미국의현AI정책을유지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AI에서승리하는사람이승자가된다.이건내가만든표현인데그건사실"이라고강조했다.이와관련,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은AI수장들의경고가시장에큰혼란을초래할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면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적극적으로옹호했다.그는"알다시피,지금까지이러한기술들은급속도로발전해왔으며,독립적업체들뿐아니라숀케언크로스사이버국장이이끄는백악관의지도아래안전성이보장돼왔다"며"우리는이방식을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해싯위원장은"AI에이전트들이돌아다니며사이버보안을침해할위험이있다"면서도"하지만훨씬더큰위험은악의적행위자가우리를보호할수있는현재보유한AI보다더뛰어난AI에접근할수있다는점이다.따라서우리는안전을지키는동시에악의적행위자가우리보다더뛰어난AI를개발하고이를이용해생물학무기등을만들지못하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또한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안전장치'와관련해선"이번주에(트럼프대통령이)케언크로스국장이나마이클크라치오스과학기술정책실장같은사이버보안리더들과다음단계가무엇인지고민하기위해회의를할것으로예상한다"고전했다.해싯위원장은"의회의원들도이와관련해강한의견을가진것으로안다"며"대통령도그들의의견을듣고싶어할거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행정부'AI차르'인데이비드삭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장은전날밤엑스에올린게시글에서아모데이CEO가주장하고다른AI수장들이찬성한속도조절론에대해"사람들은내반응에놀랄수도있지만,계속하라"고적으면서비꼬았다.삭스위원장은"최첨단속도를조절하는건버니샌더스의'모두중단하라'는주장보다더지적인규제논의를위한여유를만들어줄것"이라면서도"당신들이알듯이중국이글로벌합의에동참할가능성은매우낮으며,이점도반드시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특히최첨단(frontier)기술의속도를조절하는주체를"바로당신(AI수장)들"이라며"초지능을만들지않는가장쉬운방법은당신들이그걸만들지않기로합의하는것이다.그대가로여러분이선호하는규제틀을요구하는건대중과정치시스템에대한협박으로보일것"이라고했다.삭스위원장은그러면서"그렇게한다면다음논의를위한선의를얻을수있을것"이라며"그렇지않다면,우리는이것이단지'규제포획'(RegulatoryCapture·규제대상특정산업이나이익집단에사로잡힌규제기관또는입법자가그들의이익을위해봉사하는현상)시도였거나선거시즌의심리전이라는걸알게될것"이라고적었다.마이크존스하원의장은CNN에출연,"이런모델을개발하는기업들은자사제품이안전하도록보장해야할명백한책임이있다"며삭스위원장의게시글을읽어보길권했다.존슨의장은"의회가불쑥끼어들어일종의긴급모라토리엄(중단)을강요하는것을막아야한다.이일은올바르고안전하며현명하게이뤄져야한다"며AI규제에의회가개입하는건해결책이아니라고주장했다.그는"의회가서둘러긴급회기를소집해AI를규제하려한다면우리는중국과의경쟁에서질것이며,이는모든미국인에게위협이될것"이라며AI수장들이"우리와함께회의자리에모여앉아올바른균형이뭔지를모색해야한다"고제안했다.존슨의장은"지금당장모두가공황에빠질필요는없다"며"우리는과거에기술을다룬것처럼이신기술을다뤄야하며,동시에미국의혁신을억누르지않도록책임있게할수있는모든걸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14일만에결국사퇴했습니다.용후보자는민주당으로부터거취결단요구를받았다며,장관직수행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이현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14일만에,자진사퇴했습니다.용후보자는긴급기자회견에서민주당측으로부터거취를결단해달란의사를전달받았다고배경을밝혔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국민적공감대가넓지못한상황을고려하여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습니다.장관후보직을오늘로써내려놓고자합니다.]국무위원은국회협력을이끌어내야하는만큼여당이우려를표하는상황에서장관직수행은어렵다고판단했다는설명입니다.용후보자는기대에부응하지못해송구하다면서도,자신과가족을둘러싼의혹들에대해선억울한심정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소수정당의어려운형편을조롱하고폄하하는국민의힘의원들의행태와반론권조차보장하지않는일부언론들의악의적인왜곡보도가….]민주당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은비례대표겸직문제가국민적눈높이와정서에부합하지못한면이있다며,김민석대표의자진사퇴권유를용후보자에게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사필귀정'이라면서도,용후보자사퇴로끝날일이아니라며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장동혁대표는용후보자가물러났지만'좌파카르텔'은여전하다며그실체를파헤쳐야한다고주장했고,정점식원내대표역시청와대인사검증이무너졌다며이재명대통령이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용후보자는야당의공세에여당마저등을돌리면서청문회장에서보지못한채,2차개각인사중첫낙마사례가됐습니다.본격적인인사청문회를앞두고민주당은일단한시름을덜었지만,남은인선을둘러싼정치권충돌은계속되고있습니다.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영상편집:윤용준디자인:김진호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시내아파트.연합뉴스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역대최장기간상승(85주)기록경신에다가서고있다.부동산업계에선최근집값흐름상종전기록을넘어설것은유력하지만세제개편안,금리인상,공급확대등변수에따라이후오름세가꺾일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13일한국부동산원의아파트값통계를보면,서울아파트주간매매가격은지난해2월첫째주부터최근9월첫째주까지83주연속상승세를이어왔다.기존최장기간상승은문재인정부시기인2020년6월둘째주부터2022년1월셋째주까지85주로,앞으로3주간상승세가이어지면종전기록을갈아치우게된다.최근83주간서울아파트값통계를시계열로보면,지난해2월부터12월까지는강남,서초,송파등강남3구와마포,성동등한강벨트지역이상승을주도했다.이기간송파구아파트매맷값은20.57%올랐고성동구도19%상승했다.하지만올해1월부터9월초까지는양상이바뀌었다.이기간누적상승률1위는서울성북구로13.52%였고2위는구로구(11.06%),3위는강서구(11.01%),서대문구(10.93%),관악구(10.40%)차례였다.대출규제영향이상대적으로적고기존전세수요가매매로전환이가능한가격대의중저가아파트가밀집한지역이오름세를이끈것이다.반면강남구는올해들어현재까지누적상승률이0.94%로,25개구가운데최하위를기록했다.지난달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자세부담상향을뼈대로한정부의세제개편안발표이후에는강남·서초구가나란히5주연속,송파구는지난주부터하락세로돌아섰다.부동산업계에선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8월부터한달간0.2%대에서소폭등락했던점으로미뤄볼때향후3주간미세상승은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관측한다.종전85주연속상승기록이깨질것으로유력시된다는것이다.다만최근정부가국회에제출한세제개편안수정안이연말에그대로통과된다면강남3구에서시작된아파트값하락세가한강벨트지역으로확산될가능성은있다는전망이나온다.정부수정안은여론악화에따라비거주1주택자종합부동산세공제액을9억원에서12억원으로되돌렸지만고가주택인경우에는비거주자의보유세·종부세세부담을늘리는원안을유지한상황이다.또한국은행이최근2회연속선제적으로연3.00%까지기준금리를끌어올리면서주택수요자의주택담보대출이자부담이커진점도최근급증한‘전세의매매전환’을누그러뜨릴수있는요인으로꼽힌다.박원갑케이비(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아파트입주물량이크게줄어든가운데실거주강화정책에따른전월세물량부족,시중유동성증가가겹치면서서울중저가아파트값‘키맞추기’현상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라며“더디기만한주택공급쪽에서좀더획기적인방안이나와야한다”고짚었다.최종훈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승객·승무원243명탑승…107명구조선박뒤집힌채해상에떠있어…함정·헬기동원수색[자바해=AP/뉴시스]인도네시아자바해에서13일(현지시간)승객과승무원240여명을태운여객선이악천후속에전복돼최소6명이숨지고약130명이실종됐다.사고여객선이침몰하지않고뒤집힌채해상에떠있는모습.2026.09.13[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인도네시아자바해에서승객과승무원240여명을태운여객선이악천후속에전복돼최소6명이숨지고약130명이실종됐다.13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이날오전2시께인도네시아동자바주수라바야에서보르네오섬남칼리만탄주반자르마신으로향하던여객선‘버고트랜스포트8’과의연락이두절됐다.당국은연락이끊긴지약2시간만에사고신고를접수했다.사고직전선장은최고3m높이의파도가이는등해상상황이거칠다고보고했다.이후선박이한쪽으로기울고있다며조난신호를보냈다.당국은이후해당여객선이전복된사실을확인했다.선박탑승자명단에는승객213명과승무원30명등총243명이기록됐다.다만인도네시아에서는실제탑승자수와명단이일치하지않는사례가많아정확한인명피해규모는추가확인이필요한상황이다.구조당국은이날오후까지인근예인선과사고해역을지나던선박등의지원을받아107명을구조하고시신6구를수습했다.나머지약130명의생사는확인되지않고있다.수색당국은사고선박의마지막위치로확인된반자르마신에서약148㎞떨어진자바해일대를중심으로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해군함정4척을포함한선박8척과헬기2대도수색에투입됐다.두디푸르와간디인도네시아교통부장관은항공수색결과사고여객선이침몰하지않고뒤집힌채해상에떠있는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구조당국은전복된선박주변에생존자가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색을집중하고있다.사고여객선은길이119m로,1987년일본에서건조됐다.반자르마신트리삭티항에마련된지휘본부에는탑승자들의소식을기다리는가족과친지수백명이모였다.이들은탑승자명단과구조자명단을확인하며구조소식을기다리고있다.1만7000여개의섬으로이뤄진인도네시아에서는여객선이주요교통수단으로이용된다.그러나안전규정이제대로지켜지지않아대형해상사고가빈번하게발생한다.지난달에도발리인근해상에서여객선에불이나211명이구조됐지만1명이숨지고4명이실종됐다.이에앞서자바섬인근해상에서도여객선화재로최소5명이숨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거국수시몰렸다…반도체학과는'신고가'2027대입수시경쟁률분석'서울대10개만들기'지원효과부산·충남·전남대,작년보다치열반도체계약학과경쟁률역대최고서강대66대1,한양대44대1달해정부의지역균형발전정책과인공지능(AI)발반도체호황에대학입시지형에도변화가나타났다.‘서울대10개만들기’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지방거점국립대지원자가급증했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취업이연계되는반도체계약학과경쟁률은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정책수혜’거점국립대인기13일종로학원에따르면부산대와전남대,충남대의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지원자수는9만9883명으로전년(8만9469명)대비11.6%증가했다.특히부산대는전년보다지원자가19.0%늘면서11.55대1의높은경쟁률을나타냈다.충남대는지원자가8.6%증가해9.58대1의경쟁률을,전남대는지원자가5.1%늘어나6.64대1의경쟁률을보였다.정부는지난1일지역거점국립대를서울대수준의교육·연구거점으로육성하는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의첫집중지원대상에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선정했다.학교당올해는약700억원,내년부터2030년까지는매년약800억원을추가로지원할예정이다.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정부의서울대10개만들기집중육성과‘국립대등록금무료화’정책에대한기대가커지면서거점국립대에대한수험생들의실리적선호가실제지원증가로이어졌다”고평가했다.패키지지원대학에뽑히지않은거점국립대가운데전북대는지원자수가전년대비23.5%증가했고,경상국립대도지원자가11.2%늘었다.지방국립대는내년신입생부터등록금이전액국비로지원된다.반면충북대는올해수시지원자가17.1%줄었고,경북대도0.9%감소했다.◇반도체학과지원자늘고,의대는줄고반도체업계가호황을이어가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취업이보장되는반도체계약학과의인기가치솟았다.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등5개반도체계약학과지원자는5992명으로전년대비19.4%증가해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평균경쟁률도28.53대1로역대최고였다.학교별경쟁률은서강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66.15대1),한양대반도체공학과(44.41대1),성균관대반도체시스템공학과(36.84대1),고려대반도체공학과(14.57대1),연세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10.85대1)순이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취업난과반도체업황에대한기대등이맞물리면서반도체계약학과의선호도가높아진것으로분석된다”면서도“지역의대에중복합격할경우의대와반도체계약학과중어느쪽을선택할지주목된다”고했다.반면서울주요대학의대경쟁률은소폭하락했다.진학사에따르면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서울주요8개의대수시경쟁률은39.10대1에서36.86대1로하락했다.8개대학중중앙대의대한곳만경쟁률이전년대비올랐다.2028학년도대입개편을앞둔상황에서이번입시를‘막차’로인식한수험생들이‘묻지마의대지원’대신안정지원에나선것으로분석됐다.우소장은“일부수험생은서울권의대만을고집하기보다다른의약학계열이나첨단계약학과등으로지원카드를분산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안정지원경향이두드러지면서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최상위권대학경쟁률이주춤한사이상위권대학의경쟁률은크게높아졌다.한국외대는올해경쟁률이22.05대1을기록하며역대최고치를찍었다.중앙대는전년대비지원자가16.9%,서강대는12.6%,경희대는4.4%증가했다.고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시원서접수서버10분먹통사태‘후폭풍’‘1시간연장’공지에도일부대학‘최종경쟁률’공개‘정보격차’논란에교육부‘1200명구제안’까지대입핵심업무‘민영화’…관리·감독권한은없어지난6일서울강남구강남종로학원에서종로학원9월모의평가긴급분석및2027수시대학최종결정파이널설명회가열리고있다.이날이곳을찾은학부모들이종로학원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마감10분을앞두고발생한시스템‘먹통’사태후폭풍이커지고있다.마감시간이1시간연장됐지만일부대학이최종경쟁률을공개하면서,정상적으로접수를마친수험생과경쟁률을확인한뒤연장시간에제출한수험생사이에정보격차가생겼다는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대입의핵심업무를민간업체에맡기면서도정부가관리·감독할권한은없다는구조적문제도함께지적되고있다.13일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유웨이어플라이원서접수시스템의장애원인과실태등원서접수시스템전반에대해철저히조사하고,필요시수사의뢰등법적책임을묻겠다”며“재발방지대책과원서접수체계에대한전면적인검토를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유웨이관계자는“서버폭주와프로그램충돌등이시스템장애의원인으로파악되나정확한원인은더조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교육부는사태당일마감시간을한시간연장했으며,원서를제때내지못한수험생을구제하겠다는방침을추가로내놨지만혼란은가라앉지않고있다.최대6곳에지원할수있는수시모집에서는마감전까지실시간경쟁률을살펴보며지원여부를결정하는‘눈치작전’이치열한데,일부대학이기존마감시간인오후6시에최종경쟁률을공개하면서마감전접수를마친학생과경쟁률을확인한뒤지원한학생사이에형평성문제가있다는지적이수험생과학부모사이에서나왔다.온라인입시커뮤니티에서는“일찍접수한사람이손해를봤으니연장이후접수는무효처리해야한다”는주장과“서버장애로접수하지못한학생도피해자이기때문에연장과구제가필요하다”는반박이맞서고있다.교육부는“연장기간내경쟁률이노출된대학에신규접수한수험생의현황을파악하고있으며,불공정사례가발견되면추가조치방안을강구하겠다”고밝혔지만,마감연장이나구제조처의효력을다투는소송등이제기될가능성도있다.국회누리집에는“오후6시이후접수한원서를취소해달라”는청원이올라오기도했다.수시원서접수를민간에위탁하는구조에대한비판도나온다.인터넷을통한대학원서접수는2000년께도입돼초기에는교육방송(EBS)등이참여했으나,다수업체가수익성악화로철수하며현재는유웨이어플라이와진학어플라이두곳이시장을양분하고있다.전국수험생의대입지원을좌우하는시스템이지만교육부와대교협의감사·관리대상도아니다.정부는2013년‘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을구축해이를공공으로끌어오려했으나,대교협과진학사가교육부와체결한계약에새로운원서접수업무를추진할경우사전협의하도록한조항을근거로낸가처분신청이법원에서받아들여지며무산됐다.이에정부는공통원서는대교협을통해서작성하되,대학별원서접수는민간업체를통하도록해오다가이번사고가벌어졌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장관"많은쟁점,합의근접…최종결정아직"한미양국,대미투자금액2천억달러두고협상화력발전소·대형원전유력설…김장관,말아껴[앵커]대미투자막판협상을위해미국으로향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합의에근접하긴했지만최종결론이나지는않았다고밝혔습니다.김장관은이번주추가회의를거쳐최종타결을시도하겠다는입장입니다.윤태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미투자막판협상을위해지난10일미국으로향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사흘일정을마치고귀국했습니다.김장관은이번협상으로많은쟁점에대해합의에근접했지만,아직최종결정이나진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아직많은쟁점들에대해서협상에근접한건사실이고요.아직몇가지이슈는좀남아있습니다.]앞서우리정부는한국제품의관세를낮추는대가로3천5백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기로약속했습니다.대미투자금액가운데미국조선업투자금을제외한2천억달러의사용처를두고한미양국이협상을이어왔는데,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대형원전사업이유력하게거론됐지만,김장관은말을아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타협내용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아직발표를드리기는….최종나오면그때보시죠.]또다른대미투자후보로1,300km가넘는가스관을깔아야해경제성논란이제기된알래스카LNG프로젝트가포함될가능성에대해서도김장관은답변을자제했습니다.다만투자한도가2천억달러를넘어서지는않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당초미국과합의한대로그렇게지켜질것입니다.거기에대해서는그걸초과한다거나그런일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양측의합의사항입니다.]김장관은마지막사인할때까지는끝난게아니라며,내부절차를거쳐이번주초다시한번화상회의로협의한다는계획입니다.또이번주안에최종타결이되면내용발표도이어서할생각이라고덧붙였습니다.YTN윤태인입니다.영상기자:구본은영상편집:박재상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다음달공수처와중수청이차질없이출범할수있도록막판지원에집중하는한편,논란이됐던공소청내'사법통제부'는이름을바꾸기로했습니다.수사권을넘겨받을경찰을향해서도실종수사전담조직을설치하는등,고강도개혁을예고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김민석대표는3주만에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국민신뢰도반전이이뤄지도록민생개혁에전력투구하겠다고했습니다.특히무소속한동훈의원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수사자료폭로를정조준하며검찰개혁필요성을재차강변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게이트로비화하고있는불법유출사건을철저하게파헤쳐정치검찰종식의종지부를찍겠습니다.]청와대와정부도민심앞에겸손하겠다고나란히고개를숙이며다음달출범하는중수청과공소청이차질없이출범하도록예산등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국민의평가가엄중할수록주저하거나머뭇거리지않고할일은더분명하게하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두기관이출범첫날부터차질없이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조직,인력,시스템등제반사항을꼼꼼히점검하여….]당정은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공소청직제안을손보기로했는데,특히경찰이불송치한사건을심사하는조직이름은'사법통제부'에서'불송치사건심사부'로바꾸기로했습니다.'사법통제부'는검찰의수사지휘권폐지를사실상무력화하는우회로가될수있다는민주당강경파의지적을수용한겁니다.수사권을넘겨받을경찰을향해서는제주실종사건부실처리같은비극이재발하지않도록각청에실종수사전담조직을설치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민주당은검찰개혁보다도강한경찰개혁을예고하며,부실수사비판이나오지않도록철저한자성이필요하다는경고를덧붙였습니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대변인:(김민석대표는)경찰개혁이적당히이루어지고그런방식으로넘어가지는않겠다,떠밀려서개혁하면경찰이밀려날것이다….]당정은이밖에추석물가안정을위해지난해의두배가넘는1천930억원을농축산물할인지원에투입하고,성수품18만5천톤을공급하기로했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고민철온승원영상편집:정치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전두환육사동기…5·18당시특전사령관,진압관여혐의로징역5·18발포명령진실,신군부핵심인사증언으로확인할길사라져정호용전국방부장관빈소(수원=연합뉴스)김지원기자=12·12군사반란과5·18민주화운동당시유혈진압에관여한정호용전국방부장관이13일오전사망했다.사진은이날경기수원시아주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정전장관의빈소[email protected](서울·수원=연합뉴스)김효정김지원기자=신군부'핵심5인'가운데유일한생존자이자5·18광주민주화운동진압에관여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정호용전국방부장관이사망한것으로확인됐다.13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정전장관은이날94세로사망했다.빈소는수원아주대병원장례식장에마련됐다.장례식장측이정전장관의사망관련공식확인을거부했고,연합뉴스가직접빈소를확인했다.1932년출생한정전장관은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육군사관학교11기동기이며전두환·노태우,이희성전육군참모총장겸계엄사령관,황영시전육군참모차장과더불어'신군부중요인물5인'으로꼽혔다.1979년12·12군사반란에가담하고반란다음날육군특전사령관에임명됐다.12·12군사반란및5·18민주화운동진압가담등의혐의로민주화이후인1996년기소돼1997년징역7년을확정받았다.기소당시혐의는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반란중요임무종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이었다.검찰출두하는정호용5.18광주민주항쟁당시특전사령관이었던정호용전국방장관이검찰의조사를받기위해1996년1월검찰에출두하는모습.(서울=연합뉴스자료사)5·18민주화운동당시특전사령관이었던그는항쟁기간최소네차례광주를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그는광주에투입된공수부대가다른작전지휘계통에배속돼있었고,광주방문은예하부대의행정·군수지원을위한것이었다는등의주장으로유혈진압에대한책임을부인해왔다.그러나5·18진압작전이'신군부(전두환등)→특전사령관→공수여단장'으로이어지는비공식지휘를통해이뤄졌다는주장은꾸준히제기됐다.그가1980년5월27일계엄군의전남도청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을지원한책임도후일대법원에서인정됐다.신군부권력의핵심에있었던만큼그는5공화국내내승승장구했다.육군참모총장까지오르고대장으로예편한뒤전두환정권말기인1987년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을차례로지냈다.1988년민주정의당(민정당)소속으로제13대국회의원(대구서구갑)에당선됐으나,이듬해12월5공청산여론속에서의원직을사퇴했다.이후1992년제14대총선에서같은지역구에무소속으로다시출마해당선되기도했다.이후육사발전기금이사장,특전사전우회회장등을지냈다.지난해대선당시국민의힘김문수후보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정전장관을상임고문으로위촉했다가논란이커지자5시간만에위촉을취소하기도했다.신군부핵심5인가운데마지막생존자였던정전장관이당시진압에대한사죄나진실규명에대한협조없이사망하면서5·18유혈진압의진상을밝혀내기는더욱힘들어졌다는평가다.특히5·18당시발포지휘체계등신군부내부의의사결정과정을신군부핵심인사의입으로직접확인하기는사실상어려워졌다는우려가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세계적인인공지능기업수장들이일제히AI개발속도조절을주장하고나섰습니다.클로드의개발사인앤트로픽의최고경영자가인공지능의안전을확보할시간이필요하다고공개경고하자,챗지피티의오픈AI최고경영자와딥시크의공동창업자등도즉각호응했습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인공지능개발을이대로놔두면인류가멸망할수있다는공포스런우려도잇따르고있는데요.인공지능기업수장들의우려를장현주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AI개발규제에반대해온글로벌AI기업수장들이일제히속도조절론을꺼내들었습니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는현지시간12일공개한글에서안전기술이AI의능력향상을따라잡을시간을확보하기위해개발속도를늦춰야한다고밝혔습니다.인간의개입없이스스로성능을높이는AI의이른바'재귀적자기개선'능력을가장큰우려점으로꼽았습니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함께협력해야합니다.그렇다고우리가너무느리게간다면저는여전히이기술을잘못된사람들이장악하게될것이라고봅니다."지난7월,오픈AI의미공개모델은내부보안테스트도중AI모델공유플랫폼인허깅페이스를해킹하며위기감을조성했고,엔트로픽은며칠전사이버공격이나생물학무기개발에AI가악용되는시도를차단해왔다는보고서를발표했습니다.앞서앤트로픽연구원도AI가10년안에인류를파멸시킬수있다고경고하며회사를떠나는등위험신호는이미무시하기어려운수준입니다.아모데이는AI기업에제3자평가팀을배치하고민주주의국가의AI기업들이공동안전기준을마련한뒤글로벌공조를확대하는3단계방안을제시했습니다.일론머스크xAI최고경영자는"다리오가맞다"며즉각호응했고,구글딥마인드창립자인데미스하사비스도동조의견을표명했습니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역시외부안전평가자도입에동참하겠다고밝히고,올해중으로거론되던오픈AI의기업공개를추진하지않겠다고선언했습니다.MBC뉴스장현주입니다.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은빈장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15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소청출범전후로검사'약130명'이탈관측국회검사정원법개정도필요…즉시감축불가앞서예고한직제안에따라수사관절반감축'사법통제부'명칭은'불송치사건심사부'변경[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이재명대통령이검사정원을유지한공소청직제안등을수정·보완하도록지시한가운데,법무부가공소청출범후검사정원조정여부를검토하기위한외부연구용역발주를추진한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검사정원을유지한공소청직제안등을수정·보완하도록지시한가운데,법무부가공소청출범후검사정원조정여부를검토하기위한외부연구용역발주를추진한다.여권을중심으로논란이된'사법통제부'명칭은'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도저울질한다.기존직제안에따라검찰수사관은절반이상을줄일방침이다.13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공소청출범후외부기관에정밀한업무분석과인력진단을맡긴후그결과를바탕으로검사정원재조정을적극검토할예정이다.여권에서는당장검사정원을줄여야한다고요구하나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용역을맡겨보겠다는것이다.법무부는내달2일공소청출범전후로현재재직중인검사2051명대비6.3%수준인약130명이상이이탈할것으로내다본다.중대범죄수사청임용자90여명,전관예정자32명,이번달내사직등을고려한규모다.일선청에서는이미특검파견및사직등으로일할검사가부족하다는지적이계속돼왔던만큼,공소청출범후부족인원을충원할추가선발이불가피한상태다.하지만이런상황을고려하지않고공소청출범전정원부터감축한다면결원충원에도지장이생길수있다.검찰은매년신임검사를150명수준에서선발해왔는데,정원부터줄인다면이미뽑아놓은신규검사들로인해경력직등추가선발이불가능해질수있다는것이다.공소청출범과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라현장에서어떤변수와인력소요가생길지모르고,자칫적체된미제사건을처리하지못하는업무공백사태도우려된다.검사정원은12년째2292명으로동결돼있다.이는대통령령인직제,정원령이아니라법률인검사정원법으로규정하고있어국회의법개정이뒤따라야한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성숙(가운데)국무총리와한병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3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제11차고위당정협의회를기다리며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법무부와검찰은평소에도휴직이나파견등변수에대응하기위해정원을꽉채워검사를뽑지않고총정원의10%안팎규모를비워둔채운영하고있다.법무부는이대통령이지적한'사법통제부','중대범죄전담부'등공소청부서의명칭도변경을검토중이다.사법통제부는경찰등1차수사기관의부실수사와사건암장우려를방지하고경찰의불송치사건을점검할수있는조직으로지방공소청(현지검)단위에설치된다.그러나명칭으로인해'수사부서를잔존시키는것이아니냐','경찰을통제하고수사에관여하려는게아니냐'는지적이일자,각계의견을수용해'불송치사건심사부'로명칭을변경하는방안을저울질하고있다.경찰의불송치사건을면밀히점검해사건암장,부실처리등수사권남용여부를심사한다는조직본연의기능을반영한명칭을전향적으로검토해나간다는것이다.법무부는앞서입법예고한공소청직제제정안에따라일선청수사부서소속수사관·실무관정원을현행4284명에서2133명으로50.2%축소하기로했다.수사관련부서수사담당수사관(기존검찰·마약직)만보면2986명에서1471명(신규명칭'형사법무직')으로현재검찰에견줘50.7%가감원되는것이다.남은2133명은수사기능이전면폐지된후공소청직원으로서검사실에배치되거나검사직무대리가된다.검사실에는형사법무직1명을배정해보완수사권의전면폐지에따라도입되는'사실관계확인'절차,사법경찰관과의협력,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지도·조언,보완수사요구결정문작성등검사의사무를보조한다.[과천=뉴시스]홍효식기자=경기과천정부청사법무부모습[email protected]검사직무대리실도소속실무관등을모두감원하되,간이사건기소결정을해야하는점을고려해검사직무대리본인(122명,4·5급형사법무직)만유지한다.수사기능을주로수행하던전국67개수사과와조사과는전면폐지하고,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3곳의범죄수익환수과조직만유지한다.수사와무관한행정·공판지원인력은3583명으로현행3589명대비0.2%감축하는수준으로유지한다.연간약170만건의형사사건처리규모가그대로유지되는데덧대▲보완수사요구,중수청신설등으로인한기록송부·관리▲공판관리▲형집행▲범죄수익환수업무가증가할것인만큼감축이어렵다는판단이다.아울러공소청본청이되는대검의일반직정원은현행541명에서404명으로25.3%를감축할예정이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당정이공소청의'사법통제부'명칭을'불송치사건심사부'로변경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협의했다고전했다.또형사기획관과중대범죄기획관직제를폐지하고,검사수정원에대해서는검토를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브릭스정상회의장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타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가전쟁종식을위한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3자회담장소를제공하겠다는의사를전했다고러시아크렘린궁이밝혔다.3자회담에관한러시아측언급이잦아지면서평화협상재개기대감도커지는분위기다.UAE아부다비의왕세자셰이크칼리드빈무함마드알나하얀은전날인도뉴델리에서열린브릭스(BRICS)정상회의를계기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만나이같은뜻을전달했다고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이13일(현지시간)일간이즈베스티야와의인터뷰에서말했다.푸틴대통령을수행하는우샤코프보좌관은이같은제안을두고"이장소는우리에게상당히수용할만해보인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다만"지금당장은영토문제와관련해합의할사항들을명확히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며"그외에도문제가많지만,영토사안에서진전이있다면다른문제들에대한합의도출이더수월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특사스티브윗코프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지난5∼6일러시아모스크바와우크라이나키이우를잇따라방문한것을가리켜"우리대통령과오랜시간대화하며(러시아의입장을)더잘이해하게됐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날까지열린브릭스정상회의무대에서푸틴대통령이다른국가정상들과잇따라개최한양자회담에서우크라이나문제가주요의제로올랐다고우샤코프보좌관은덧붙였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도미국이중재하는3자회담이재개될가능성과관련해"가까운시일내에이뤄지기를바란다"며"이점에있어서우리는쿠슈너와같은입장"이라고이날이즈베스티야에밝혔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어뉴델리에서기자들로부터오는10월3자회담이재개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그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며"가까운미래에대해얘기하는것인데,잠정적으로는10월을염두에두고있으며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답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푸틴대통령과의양자회동에서우크라이나사태해결에깊은관심을표명하고해법모색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덧붙였다.크렘린궁이3자회담가능성을시사함과동시에구체적인후보지와시기까지거듭거론하면서조만간협상이재개되는것아니냐는관측을낳는다.지난9일에도우샤코프보좌관은"우리대표단이아부다비에서만난적이있고,앞으로도그곳에서회담을계속할수있을것"이라며지난2월마지막으로협상테이블이열렸던UAE아부다비에무게를뒀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8일3자회담이가을에열리기를원한다며스위스,튀르키예등을후보지로거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