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韓과한배탄사람중수청장”등비판李“개혁목표·가치한순간도포기한적없어과격한선동으로저항·역결집초래경계해야”국힘“말따로,행동따로…국민인내바닥나”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권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개혁의가장큰걸림돌은개혁의이름으로개혁을방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최근국정지지율이40%아래로떨어진상황에서자신의개혁의지가흔들림없다는점을강조하는동시에,자신을향해‘개혁후퇴’라고비판하는범여권강경파를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12일X(옛트위터)에박태훈청년오늘연구소장이대통령의개혁의지를성공으로이끌어야한다며쓴글을공유하면서“틀린말씀이단하나도없다”고밝혔다.진보당부대변인출신인박소장은글에서“바깥의적보다아픈것은안에서흔드는말들”이라며유시민작가의‘어물전썩은내’발언등을인용했다.이대통령은이어“저는개혁의목표와가치를한순간도포기한적이없다”면서개혁의방식과속도를강조했다.그는“개혁은최대한의공감아래섬세하고절차적이어야하며고통과저항을최소화해실효적인성과로증명해야한다”고했다.특히“혁명적변화를바라는일부의순수한열망을이용해자신의선명성을드러내는과격한선동으로저항과역결집을초래함으로써결과적으로개혁을방해하고반동을초래하는것도필히경계해야한다”고역설했다.개혁을명분으로한과격한주장과선명성경쟁이오히려개혁자체를가로막을수있다는취지다.이어“공직은모두를위한봉사자여야한다”며인사원칙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부정하고무능해도가깝다는이유로기용하자는것은실패의지름길이자대표자가아닌정복자가취할태도”라고했다.이대통령의발언은공소청직제개정안과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에검찰출신인사가지명된것을두고진보진영일각에서‘개혁후퇴’라는비판이제기되는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추미애경기지사는같은날이대통령을겨냥한직접적인비판을내놨다.추지사는“한동훈과한배를탔던사람이초대중수청장이된다면그것이민주화인가.내란세력을징벌해야하는데왜전전긍긍하냐”며날을세웠다.이런상황에서이대통령이개혁과제를매개로과격한선동에나서는것을경계해야한다는점을거듭강조한것은자신을향한‘개혁후퇴’비판에대한우회적인반박이라는해석이나온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발언을정면으로비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집가진국민들을‘마귀’로모는것,그게바로‘과격한선동’”이라며“말따로,행동따로,국민의인내가바닥나고있다”고쏘아붙였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폭력피하려약물사용"주장치킨·택시비…경제적이익노려남성,위협이자이익수단으로인식1심무기징역…항소심판단에주목'강북모텔'살인사건의피고인김소영(20)이지난2월12일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피해자들이피고인의요구를받아들이는상황을이용해음식이나금전적이익을얻으려한것으로보인다."지난달27일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4부(오병희부장판사)가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강북모텔'살인사건의피고인김소영(20)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1심판결문에나오는내용이다.재판부는김씨가피해자들로부터경제적이익을얻으려했던정황을범행동기중하나로지적했다.다만108쪽에이르는판결문을보면김씨가피해자에게돈이나음식등을요구했던행동만으로는범행의배경을모두설명하기어려웠다.재판부는범행당시의행동뿐만아니라김씨가피해자들과관계를맺어온과정,범행을반복하게된경위,어린시절의성장환경과성향,약물에대한김씨의인식까지두루살폈다.김씨는자신의혐의를어떻게설명했고,법원은어떤정황을근거로그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을까.판결문에담긴법원의판단을따라가봤다.법원"성폭력방어였다면설명되지않는범행들"김씨는과거남성에게유사강간을당한뒤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앓게됐고,이후남성에대한공포와경계심때문에원치않는성적접촉을피하려약물을사용했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김씨가주장한'성폭력방어'라는범행동기를받아들이지않았다.우선김씨가유사강간피해를당했다는주장자체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김씨가주장한사건의경위와이후행동등을종합하면실제유사강간이있었다고보기어렵고,그일로PTSD를겪기시작했다고볼수도없다는판단이다.아울러김씨가피해자들로부터음식이나금전적이익을얻기위해약물을이용했고남성들을손쉽게제압하는수단으로약물을사용했다고도지적했다.무엇보다김씨의설명으로는약물을먹인모든피해자를설명할수없었다.김씨는약물을확보한뒤피해자A씨부터F씨까지차례로만났고,여러피해자가약물을먹고의식을잃은뒤E씨와F씨가사망했다.재판부는피해자C씨와D씨가김씨에게원치않는성적접촉을했다고볼만한정황이없는데도두사람에게약물을먹여의식을잃게한점을지적했다.성범죄를막기위한행동이었다는김씨의주장만으로는이같은범행을설명하기어렵다고봤다.사망한E씨와F씨도마찬가지였다.E씨는첫만남에서김씨가먼저모텔에가자고제안했지만이를바로받아들이지않고천천히이야기하자며거절했다.이후모텔에들어간뒤E씨가갑자기김씨의의사에반해성적접촉을시도했다고볼만한정황도발견되지않았다.F씨역시부적절한성적접촉을시도했다는정황이없었다.재판부는이같은내용을근거로김씨가주장한'성폭력방어'가범행의주된동기였다는설명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시했다.치킨6만8000원·택시비5만7000원…법원이본'경제적이익'판결문에서반복해서등장하는것은음식과돈이었다.재판부는피해자들과의대화와범행전후행동등을종합해김씨의주된범행동기를'재산적탐욕'으로판단했다.피해자B씨는김씨와데이트하면서하루최대200만원이넘는비용을지출했다고진술했고,C씨역시여러차례만남에서약100만원을썼다고주장했다.구체적인방식도다양했다.김씨는C씨에게6만8000원상당의치킨을주문하게한뒤약물을먹여의식을잃게했고,다음날에는택시비명목으로약5만7000원을송금받았다.D씨가쓰러진뒤에는휴대전화잠금을지문으로해제해자신의계좌로5만5000원을이체하기도했다.재판부는이처럼피해자에게음식이나금전을요구하고약물로상대방을제압하는행동이반복됐다는점을범행동기를판단하는근거로삼았다.재판부는범행장소인모텔의특성에도주목했다.성관계가이뤄질수있는공간이라는점에서피해자들이김씨의요구를받아들이기쉬운상황이만들어졌고,김씨가이를이용해음식이나금전적이익을얻으려한것으로봤다.김씨가모텔에서2명이먹기에는많은12만원상당의치킨을주문한사례도판결문에담겼다.범행뒤에남은어린시절의기억다만김씨의범행을금전적이익만으로설명하기어려운대목도있었다.재판부는김씨가피해자들과장기간관계를유지하는편이더많은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었음에도약물을이용해의식불명상태에빠뜨렸고,일부피해자에게는과다한양의약물을먹여사망에이르게한뒤방치했다는점을지적했다.범행으로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이크지않은경우에도약물을사용했다는점역시금전적동기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정황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이러한행동의배경에남성에대한과도한경계심과문제상황을회피하려는성향,타인의피해에공감하지못하는성격장애적특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고봤다.재판부는이같은판단과정에서김씨의심리검사와범죄관련행동을분석한대검찰청심리분석관등의의견도살폈다.심리분석관들은김씨의인지·성격적특성과대인관계방식등을분석해범행동기와행동특성을파악했다.이들은김씨가남성을한편으로는'부정적·위협적대상'으로,다른한편으로는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는'수단'으로인식했다고분석했다.​자신에게불쾌감이나불만을안긴상대에게보복하거나공격하려는성향도나타난것으로드러났다.이같은남성에대한경계심이형성된배경으로재판부가살펴본것이김씨의성장환경이었다.김씨는어린시절술에취한친부가가족에게욕설과폭력을행사하는가정에서성장했고,자신뿐아니라친모와언니가폭력을당하는모습도목격한것으로조사됐다.재판부는​이러한경험이성인이된김씨에게친부에대한두려움과혐오감등부정적인감정으로남았을것으로판단했다.특히한전문수사자문위원은김씨의성장환경과대인관계특성등을함께살펴본결과김씨가남성에대한일반화된경계심을갖게됐을개연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위원은김씨의감정이적극적인혐오나공격성보다는두려움에가까웠을가능성에주목하면서위협이나불쾌감을느끼는상황을피하거나없애려는방식의공격성이나타났을수있다고봤다.재판부는이러한분석등을종합해남성에대한두려움과경계심,문제상황을회피하려는성향과성격장애적특성등이범행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살폈다.불우한성장환경자체가범죄의원인이되거나범행을정당화할수있는것은아니다.재판부역시이를범행의직접적인원인으로단정하지않았다.다만김씨의성장과정에서형성된두려움과경계심이성인이된이후대인관계와행동방식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는살폈다.범행당시의행동뿐아니라그행동이형성된배경까지함께파악한것이다.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피해자유족과남언호법률사무소빈센트변호사(오른쪽)가지난4월9일오후서울북부지법에서열리는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1차공판기일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두번째살인도'확정적고의'는아니라고본이유판결문에서특히눈에띄는대목은두번째사망자인F씨에대한판단이다.일반적으로앞선피해자의사망을알고도같은수법으로또다른피해자에게약물을먹였다면살인의고의가더강해졌다고볼여지가있다.재판부역시F씨에대한김씨의고의가E씨때보다"다소강화된수준"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확정적고의까지인정하지는않았다.이유는수사과정에있었다.수사기관은김씨를처음소환할당시E씨의사망사실을김씨에게알려주지않았고,김씨는체포되기전까지E씨가사망했다는사실을확인할방법이없었다.따라서김씨가F씨를만날당시E씨가이미숨졌을가능성을생각했을수는있지만,생존했을가능성도함께인식했을것으로재판부는봤다.이점은김씨에게유리한정상으로고려됐다.재판부는두건의살인모두계획적인범행으로보면서도,살인의고의가확정적고의가아닌미필적고의였다는점을양형에참작했다.일부혐의는왜무죄였나…'같은수법'만으로는부족했다판결문에서또하나눈여겨볼만한부분은김씨가모든피해자에대한혐의에서유죄를받은것은아니라는점이다.재판부는피해자A씨에대한특수상해혐의중일부를무죄로판단했다.A씨역시김씨와만난뒤의식을잃었지만신체에서약물성분이검출되지않았고,모발검사에서도다른피해자들에게서확인된벤조디아제핀계열성분이발견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약물은투여시점이나검사시기에따라검출여부가달라질수있는만큼,검사에서성분이확인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약물투여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다만재판부는A씨에게실제로약물이투여됐다고볼만한객관적인증거가부족하다고판시했다.다른피해자에대한범행이나주변정황만으로A씨에대한혐의까지유죄로인정하지않고,충분한증거가있는지를따져유·무죄를판단한것이다.쌍방항소로항소심行…'살인의고의·사형선고여부'다시쟁점이번사건은양측의항소로항소심에서다시다뤄지게됐다.항소심에서는김씨의살인의고의정도와범행동기,개별피해자에대한혐의인정여부등이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앞서재판부는범행당시살인의고의가미필적고의에그쳤다는점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하면서도,계획적으로약물을준비해범행을반복하고2명의피해자를숨지게한점은불리한사정으로참작했다.특히검찰이사형을구형했음에도1심재판부가무기징역을선고한가운데사형을선고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항소심이어떤판단을내릴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호황에올해보다113.9%급증국세수입도사상처음500조원돌파경기민감한법인세의존도커져세수급변땐재정운용불안우려[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반도체호황에힘입어내년법인세수입이사상처음으로200조원을넘어설전망이다.법인세가소득세수입을추월하는것도2012년이후15년만이다.다만반도체업황에따라세수가크게출렁이는구조가심화하면서재정운용의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14일재정경제부(재경부)의‘2027년국세수입예산안’에따르면내년법인세수입은216조7000억원으로예상됐다.올해추가경정예산기준101조3000억원보다115조4000억원,113.9%급증한규모다.법인세가두배넘게불어나는것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영업이익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법인세수입이200조원을넘어서는것은관련통계작성이후처음이다.내년법인세수입은소득세전망치인180조원보다도36조7000억원많다.법인세가소득세를앞선것은2012년이후처음이다.당시법인세수입은45조9000억원,소득세수입은45조8000억원이었다.법인세수입은기업실적과경기흐름에따라큰폭으로움직여왔다.2020년코로나19충격으로55조5000억원까지감소한뒤2022년103조6000억원으로처음100조원을넘어섰다.이후반도체업황부진으로2023년80조4000억원,2024년62조5000억원까지줄었다가지난해84조6000억원,올해101조3000억원으로회복됐다.챗GPT로제작반면소득세는물가상승과임금·취업자증가,자산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증가세를이어왔다.소득세수입은지난해130조5000억원에서올해136조8000억원,내년180조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내년부가가치세수입은올해보다5.5%증가한91조4000억원으로예상됐다.법인세급증에따라전체국세수입도역대최대규모로불어난다.정부가전망한내년국세수입은584조4000억원으로,올해추경기준415조4000억원보다169조원(40.7%)많다.국세수입이500조원을넘어서는것도처음이다.문제는전체세수에서경기변화에민감한법인세가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커졌다는점이다.반도체중심의수출·성장구조가세입에도그대로반영되면서업황이꺾일경우대규모세수결손이다시발생할수있다.실제법인세수입이예상보다크게줄었던2023년과2024년에는대규모세수재추계가불가피했다.반대로예상보다많은세금이걷힐때이를어디에활용할지를둘러싼논의도필요하다.일시적인호황으로늘어난세수를토대로지출을확대하면향후경기가둔화했을때지출을급격히줄이거나국채발행을늘려야할수있기때문이다.정부는신설할미래대응기금을세수변동에대응하는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투자사업을세수변화로부터보호하고,위기때갑작스러운지출축소나국채발행확대를막겠다는취지다.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최근토론회에서이번법인세증가가규모와불확실성측면에서통상적인수준을넘어선다고진단했다.그는반도체업황에크게좌우되는세입구조를고려해재정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재정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념점수비슷한추경호·우재준친윤과절윤으로정반대위치에민주당,대체로‘이대통령에우호’윤석열전대통령2차체포영장을막기위해지난해1월15일서울한남동대통령실관저앞에집결한김기현의원(사진앞줄가운데)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입장발표를하고있다.권도현기자국민의힘의원의절반가까이가여전히윤석열전대통령에게우호적인것으로분석됐다.이재명대통령을향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태도는지난8·17전당대회과정에서겉으로드러난‘친명·반명’논란과달리차이가크지않았다.경향신문이지식콘텐츠스타트업인언더스코어와함께2024년6월부터지난7월초까지언론에보도된발언을중심으로국민의힘전현직의원109명의윤전대통령에대한태도를우호·옹호(+)와비판·거리두기(-)로나눠측정해본결과,윤상현·김민전·장동혁의원등54명은우호방향으로분류돼전체의원수의절반에육박했다.조경태·김재섭·우재준의원등22명은비판적인태도를보여뚜렷이대비됐다.나머지33명은태도가중립(0)으로나와방향을단정하기어려웠다.공개발언횟수가현저히적은의원은분석대상에서제외했다.이념성향이보수적일수록윤전대통령에게우호적인경향을보였지만,이념점수가비슷한데도태도가갈린사례역시적지않았다.추경호의원(+0.499)과우재준의원(+0.502)은이념점수가거의비슷했지만,윤전대통령에대한태도는각각+0.766과-0.707로정반대의위치를보였다.김민전의원과안철수의원도이념점수는+0.625점,+0.622점으로거의같았지만,태도는각각+1.319와-1.224로갈렸다.개별발언을보면12·3불법계엄발생1년을전후해변화가나타났다.‘원조친윤’윤한홍의원(-1.006)이지난해12월윤전대통령을향한‘절연’필요성을강조하며비판발언을내놓은것이대표적이다.내란초기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저지에나섰던권영진의원(-0.636)등일부도비판적태도로바뀌었다.그러나‘윤어게인’세력포용에앞장선다는비판이제기된장동혁당대표체제에서우호방향으로분류된의원이여전히다수를차지하고있다.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교수는“내부에서‘절윤’목소리가나와도장동혁세력에밀려세력화·조직화가되지않는다”고말했다.민주당전현직의원173명의이대통령에대한태도를같은척도로측정해보니,1.105~1.138점에몰려있어거의차이가없었다.시기별로부정적발언비율의등락은있었다.2024년6월당시당대표였던이대통령의영향력강화에대한비판적목소리가나오면서부정적발언비율이18.4%로나타났다가,대선을앞둔지난해5월0.8%로내려간뒤1~7%사이를오갔다.그러다지난6월9.1%로다시올랐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지난6월증가는)각자선명성을드러내기위한전당대회용발언으로봐야한다”며“아직집권초기이기때문에의원들이태도를숨기고있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어떻게분석했나|국회의원의대표발의법안,본회의와상임위발언,기자회견문,주요포털사이트의211개언론보도에인용된발언등54만여건을수집한뒤,인공지능(AI)모델GPT-5.4를이용해이념과당파성에따라7점척도(+3~-3)로채점하게했다.측정점수를‘베이지언추론’이란통계방법에적용해의원들의이념과당파성점수를추정했다.통계적으로유의미한신용구간이겹치는부분이많아점수로단순순위를비교하는일은무의미하지만경향성을살펴볼수는있다.경향신문홈페이지나아래링크를통해인터랙티브뉴스에접속하면보다자세한데이터를볼수있다.☞이재명시대,사람지도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6/lee_gov_people/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6/lee_gov_people/※본기획물은정부광고수수료로조성된언론진흥기금의지원을받았습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장관후보직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며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지혁기자=의원·장관겸직및당사유화논란등에휩싸인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후보자직에서자진사퇴했다.용후보자는이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을통해"저용혜인은이재명정부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모두를위한성평등사회를만들어내고자했던제결심과함께장관후보직을오늘로서내려놓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여당도우려를표하는상황에서그직을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했다"며"지금여기서멈추는게민주당과기본소득당,민주진보진영내연대정신을이어나가는데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용후보자는지난달30일장관후보로지명된이후국민의힘으로부터'언더조직의혹''비례대표의원겸직논란'공세를받으며후보직사퇴압박을받아왔다.이재명정부2기개각인사중첫낙마사례로,현정부출범이후로는네번째다.앞서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강선우여성가족부(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각종논란끝에낙마했다.이대통령"개혁의이름으로개혁방해,가장큰걸림돌…과격한선동은반동초래"이재명대통령은12일"개혁의가장큰걸림돌은개혁의이름으로개혁을방해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날오후엑스(X·옛트위터)를통해"혁명적변화를바라는일부의순수한열망을이용해자신의선명성을드러내는과격한선동으로저항과역결집을초래함으로써결과적으로개혁을방해하고반동을초래하는것도필히경계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저는개혁의목표와가치를한순간도포기한적이없다"고말했다.이어"36년전판검사의길을버리고빚을내인권변호사의길을시작했던25살젊은이재명이나,온갖위기의대한민국호를맡아새로운희망의나라대체불가대한민국을향해전력질주하는2026년오늘의이재명이나억강부약대동세상,'함께사는세상'을향한꿈은전혀달라지지않았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창동감독'가능한사랑'베네치아심사위원대상이창동감독의새영화'가능한사랑'이올해베네치아영화제에서심사위원대상을받았다.'가능한사랑'은12일(현지시각)오후이탈리아베네치아팔라초델치네마(PalazzodelCinema)에서열린83회베네치아영화제폐막식에서이같은결과를냈다.한국영화가베네치아에서상을받은건2012년김기덕감독'피에타'가황금사자상을거머쥔이후14년만이다.이감독은"노동이사라져가는시대에그리고사람사이관계가끊어져가는시대에영화로무엇을할수있는지,영화가무엇을해야만하는지질문하기위해이영화를만들었다"며"여러분께서이상을주신건그질문을계속하라는뜻으로알겠다"고말했다.'가능한사랑'은해고노동자와그의아내그리고다큐멘터리감독과그의남편,두부부가다큐멘터리영화제작을위해만나서로다른삶을마주하고숨겨졌던욕망을알게되면서벌어지는이야기를그린다.배우설경구가해고노동자'호석'을,전도연이호석의아내'미옥'을,조여정이다큐멘터리연출가'예지'를,조인성이예지남편'상우'를연기했다.이감독은이영화각본을오정미작가와함께썼다.[베네치아=AP/뉴시스]영화'가능한사랑'으로심사위원대상을수상한이창동감독이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베네치아에서열린제83회베니스영화제폐막식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2026.09.13北,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수발발사…23일만에탄도미사일도발재개12일북한이동해상으로미상발사체를발사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합참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5시20분께부터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북한은지난8월20일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10여발을발사한지23일만에탄도미사일도발을재개했다.당시해당미사일은300여㎞를비행했다.한미정보당국은이날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온것으로알려졌다.일본과도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공유했다.합참관계자는"우리군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한미일은북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2일서울역대합실TV에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관련보도가방영되고있다.합참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5시20분께부터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수차례단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으며"포착된북한미사일은약250㎞를비행했다"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에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천당아래분당'다시증명…재건축기대감에신고가속출과거'천당아래분당'으로불리던경기성남시분당구아파트값이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주요단지에서수억원씩오른거래가이어지는가운데재건축기대감과서울집값상승세가맞물리면서상승폭을키우고있다.12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성남시분당구구미동'무지개2단지LG'전용면적84㎡는지난달15억3500만원(10층)에거래됐다.지난해9월11억1500만원(4층)에거래됐던것과비교하면1년만에4억2000만원오른것이다.서현동'효자촌현대'전용84㎡도지난2월18억원(8층)에거래됐으나지난달에는19억5200만원에거래돼6개월만에1억5000만원가량상승했다.1기신도시인분당은현재곳곳에서재건축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리모델링사업도추진되는등주거환경개선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서울집값상승세가분당으로확산된영향도적지않다는분석이다.서울집값이오르면서상대적으로가격부담이낮으면서도주거선호도가높은경기주요지역으로수요가이동하고있다는것이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분당은1기신도시가운데전통적으로선호도가높은지역"이라며"서울에서넘어온수요가분당을주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서울에서시작된가격상승세가경기핵심지역으로확산된것이주요흐름"이라며"서울외곽집값이오르면경기도핵심지역의집값도함께오르는경향이있다"고덧붙였다.[성남=뉴시스]이영환기자=7일경기성남시불곡산에서분당구일대아파트가보이고있다.7일직방이최근1년간(2025년9월~2026년8월)전국아파트매매시세를분석한결과경기성남시분당구가29.5%올라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재건축·리모델링정비사업기대감이지속되는가운데야탑·서현·구미동을중심으로오름세가강했다[email protected]트럼프"9·11테러이후맹세다짐,그것이우리가지금싸우는이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1일버지니아주국방부청사인펜타곤에서가진9·11테러25주년추모연설에서테러와이란전쟁을연결시켰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우리는25년전그들의이름으로처음맹세했던신성한서약을새롭게다짐한다.우리는결코,절대로잊지않을것"이라고말하며"이것이바로우리가오늘싸우는이유"라고말했다.트럼프는"우리에게는선택의여지가없다"며"9·11과같은날,우리는한나라가진정으로어떤나라인지를알게된다.우리는지금우리가어떤나라인지를배우고있으며,강해져야하고,현명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는18분넘게이어진연설에서9·11테러의비극과그여파로미국인들이치른희생에대해말했다.그는이어이란을공격하기로한자신의결정이이란의핵무기개발을막기위해불가피했다고주장했다.[댈러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마무리발언을마친후박수치고있다.2026.09.11.'흥행열기'프로야구,역대최소626경기만에1100만관중달성뜨거운열기를이어가고있는프로야구가1100만관중을넘어섰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12일전국4개구장에서열린2026신한쏠KBO리그경기에총8만942명이입장해2년연속1100만관중을달성했다고밝혔다.누적관중수1104만9504명을기록한프로야구는역대최소인626경기만에1100만관중을돌파했다.역대최초로1100만명을넘어섰던지난해작성한643경기를17경기나앞당겼다.KBO리그는앞선100만관중부터이번1100만관중돌파까지단한차례도빠짐없이100만단위관중기록을역대최소경기만에써냈다.한국프로스포츠역대최초로1200만관중시대를열었던지난해(1231만2519명)보다빠른속도로관중을불러모으면서사상첫1300만명돌파에대한기대감이부풀어오르고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프로야구가3년연속1000만관중을기록한26일서울송파구잠실야구장을찾은관중들이2026KBO리그NC다이노스와LG트윈스의경기관람을즐기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용혜인후보자사퇴로이제남은5명의2기내각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모두이번주잇따라열립니다.국민의힘은이제시작일뿐이라며,특히,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를향한파상공세에나서고있고,민주당은더이상양보는없다며결사항전태세입니다.여소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용혜인후보자가자진사퇴하자,국민의힘은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를향해화살을집중했습니다.15일예정된인사청문회를벼르며,신약승인로비의혹등을받고있는김후보자낙마를정조준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다음은역대급기득권카르텔과불법의혹의정점에서있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차례입니다."]민주당은야당의혹제기를'정치공세'로규정하고,엄호에나섰습니다.특히,윤석열정부당시법무장관인한동훈의원이당시야당대표인이재명대통령을연루시키려수사를시작했다주장하며반격을시도했습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후보자와)이재명대통령과의인연,대장동개발사건관련인물과의접점을상세히담은수사보고서를…."]의혹제기를이어가고있는한의원은재차반박했습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재명대통령이)'오빠독약로비'에연루된게있는모양입니다.그런거알고있으면저한동훈에게공익제보해주십시오."]김후보자와같은날,이형일경제부총리후보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도열리는데,모두부동산관련의혹으로여야공방이예상됩니다.16일인사청문회가열리는강신철국방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역시,각각'철거민특별분양','영끌매수'의혹등부동산문제가쟁점입니다.이밖에도오늘은김성수대법관후보자,18일에는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국회에서열립니다.추석연휴를앞둔이번청문주간,정국주도권을두고여야강대강대치가예상됩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좋은뉴스는독자의균형있는읽기로완성됩니다.뉴스성분표(KuKiLiteracy)분량약4분취재방법당사자인터뷰,전문가인터뷰주제석유·가스공사통합이부실자산과부채관리문제를어떻게드러내는지보여줍니다주의사항통합안은아직큰틀수준이어서자산평가와청산방식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음을유의하세요.관전포인트통합비율과별도청산자회사설계가부실자산처리와세금부담을어떻게좌우하는지중심으로읽어보세요이사안과관련한다양한기사는쿠키뉴스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한국석유공사본사전경(왼쪽),한국가스공사본사전경.각사제공정부가한국석유공사와한국가스공사를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통합하기로했지만,출범전부터재무구조가최대변수로떠올랐다.석유공사는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가스공사도40조원대부채와13조원대민수용미수금을안고있다.정부는부실자산을별도자회사로분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나,자산정리와부채관리부담이신설법인에집중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지난3일발표한추진방안에따르면,석유공사와가스공사는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통합될예정이다.지정학적리스크등공급망위기대응과국가차원의통합적에너지(석유·가스)전략을수립하는한편,기관규모를키워산유국과글로벌에너지기업을상대로한국제협상력을높이겠다는이유에서다.통합공사는크게△에너지통합개발(석유개발(소규모지분투자)및LNG장기계약)△에너지비축(비축유구입·대여,비축시설건설·관리)△청정에너지(수소관련인프라구축등)△에너지수급·안보전략(연구및국제협력)파트로나뉠예정이다.문제는양기관의재무부담이다.석유공사는지난해말연결기준부채21조9733억원을기록하며자산(19조4442억원)보다많아완전자본잠식(자본마이너스2조5291억원)상태다.2024년말마이너스1조3216억원이었던자본규모가1년새더악화했다.누적손실도커지고있다.석유공사의결손금은2024년12조941억원에서지난해13조3901억원으로증가했다.가스공사는올상반기기준자산52조3460억원대비부채약40조5898억원을기록하고있다.부채규모를전년대비줄인데따라부채비율도지난해말397%에서상반기345%로낮아졌지만,여전히높은수준이다.특히가스공사는에너지요금동결기조에따라민수용(주택용)미수금규모를해소하지못하는실정이다.상반기기준민수용미수금은13조5390억원으로,지난해말(13조8649억원)보다줄었지만지난1분기(13조3717억원)대비로는오히려늘었다.양사모두상황이녹록지않은가운데통합시단순계산으로만자산71조7902억원,부채62조5631억원,자본9조2271억원,부채비율약680%의초대형기업이된다.다만실제통합과정에서는자산재평가와부실자산분리등이진행되는만큼통합법인의최종재무구조는달라질수있다.이승환재무제표칼럼니스트는“두회사를통합할때엔실사과정에서보수적인관점으로꼼꼼하게자산을평가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석유공사의실제가치가지금보다낮아질수도있다”며“정부가이러한통합결정을한것은석유공사의역할론과에너지·자원개발효율성제고등목적도있었겠지만석유공사의부실자산규모가너무커져이를살리기위한방법차원에서도내린결과일것이며,다만그절차가매우험난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정부는이같은부담을줄이기위해양기관의부실자산을별도로관리하는자회사신설을검토하고있다.통합공사에는핵심기능을모으고부실자산은별도법인으로분리해관리하는방식이다.그러나부실자산을별도청산법인으로분리한이후에도진통이따를전망이다.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사실상실패해매각작업에도난항을겪고있는사업들이대표적이다.석유공사의대표부실자산중하나인캐나다하베스트유전사업은지난2009년인수해그간약9조원가량의자금을투입하고도회수금액500억원대에머물러있다.2021년쯤부터출구전략을짜고매각을검토해왔음에도불발돼왔다는관점에서,청산을목적으로하는신설자회사로부실자산을옮긴이후에도매각작업을이어받아완수할수있을지여부는미지수다.이와관련해가스공사노조는“두루뭉술한정부안에서‘부실자산관리자회사신설’이라는내용이보이나,이부실자산이사전에정리되지않고통합법인의자회사형태가되어회계상연결재무제표로묶여선안된다”고우려를나타냈다.아울러별도청산법인의부담이가중될수록정부출자금등세금의비중이높아질수밖에없는만큼,정부가제시한내년상반기통합방안구체화목표실현을위해선신설자회사계획과관련해좀더명확한법·제도개선등논의가현시점부터동반돼야한다는지적이다.이칼럼니스트는“통합과정에서일반적인상법이나자본시장법상한계를해소하기위해통합공사와별도청산법인설립을위한법제정이필요할수있다”며“가스공사소액주주들을설득하고보호하는동시에부실자산까지재평가해야하기때문에최소1년이상은소요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회계·재무적측면에선회사의자산가치평가를정말냉정하고공정하게하고,특히석유공사자산중에서도시추·탐사와관련된유무형자산(무형탐사평가자산등)의추가손실여부를정확히판단해야한다”며“향후합병비율을산정할때도많은부침이있을것으로보여정부가중간역할을잘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에너지업계한관계자는“아직공공기관기능재편추진방안의큰그림이제시된수준이긴하나,벌써부터업계안팎의반발이나오고있다”면서“별도자회사가수행할청산자산의기준,매각일정,부채상환계획(자구안)등에대한내외부검증절차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부성,'유네스코가입75주년기념'책자발간지원·지자체제작협력조선인강제노동일절언급없이자국영광만부각…"세계유산위권고위반"(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근현대산업시설을세계유산으로등재할당시에한약속과달리조선인강제노동이행해진사실을제대로알리지않고있다는비판속에서또다시역사적과오를빼놓은세계유산가이드북을펴내논란에불을지피고있다.14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일본의유네스코가입75주년을기념해자국내세계유산에대해소개하는정보책자가발간돼일본전역서점에서판매되고있다.교도통신에따르면'일본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록유적지를둘러보는여행'이라는제목이붙은이책자는일본문부과학성이추진하는기념프로젝트의일환으로발간됐으며세계유산과관련된지방자치단체들이제작에협력했다.책에는지난7월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등재된나라현의'아스카·후지와라고대수도'를제외한총26건의문화유산과자연유산등에관한내용이실려있다.문제는이책이조선인강제노역현장이포함된'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2015년등재)지역들과사도광산(2024년등재)을소개하면서역사문제를일절언급하지않았다는점이다.책자는사도광산에대해에도막부를지탱한일본최대금생산지였다며17세기이곳에서캔금이전세계금의약10%를차지했다는등의에도시대당시유명한금광산으로서의면모에만치중해소개하고있다.일본정부가제작지원한세계유산소개서(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근현대산업시설을세계유산으로등재할당시에한약속과달리조선인강제노동이행해진사실을제대로알리지않고있다는비판속에서또다시역사적과오서술을뺀세계유산가이드북을펴냈다.사진은사도광산서술(좌)과군함도서술부분[email protected]일본이사도광산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추진하는과정에서일제강점기를포함하는전체역사가아닌역사문제에서벗어날수있는에도시대만조명하려한다는비판을받은바있는데이책에서도같은전략을취한것으로보인다.사도광산은에도시대에는금광으로유명했으나태평양전쟁이본격화한뒤에는구리,철,아연등전쟁물자를확보하는광산으로주로이용됐고1천명이넘는조선인이노역에동원됐다.이책은사도광산유적지내부에"광산갱내에서일하는장인(職人)들의모형이전시돼있다"라고도소개했는데,광산노동의주체로서조선인노동자를지우고일본인숙련공을부각하려했다는해석을낳는다.책은"일은가혹했지만,당시의그들은굉장한고임금을받고있었다"며강제로끌려온조선인들이임금을제대로지급받지못했던사실도희석하고있다.이책이일본세계유산에서조선인강제노동을지우는방식은사도광산뿐아니라하시마(端島·일명'군함도')가포함된'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을소개할때도마찬가지였다.책은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대해"사무라이들에의한근대화프로젝트의증거"라고치켜세우며"에도말기부터메이지시대에걸쳐일본이세계에서유례를찾을수없는속도로산업혁명을달성한것을알려주는유산들"이라고소개하고있다.메이지산업혁명유산을소개한2페이지중1페이지를군함도소개에할애하며"첨단기술을갖췄던해상도시군함도"라고서술했다.군함도에서조선인강제노역이집중적으로이뤄진하시마탄광에대해서는"세계유수의해저광산으로서국내외석탄수요를뒷받침했다"고언급하는데그쳤다.일본정부는군함도가포함된'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의세계유산등재를전후해일제강점기때이뤄진조선인강제동원에관해설명하겠다고공식약속한바있으나지키지않고있다.과거사를소개하겠다면서2020년군함도와멀리떨어진도쿄에문을연산업유산정보센터는조선인동원에대한소개가아닌자국산업화의우수성을과시하는내용으로채웠다는비판을받는다.일본이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이후국제사회와약속을저버린데대해한국정부는사도광산등재이후3년연속희생자추도식을일본과별도로열고있다.지난7월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일본정부가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당시약속과달리조선인강제노동이이뤄진사실을제대로알리지않아개선해야한다는내용의결정문을채택했다.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은문부과학성이지원한세계유산설명책자가역사문제를지운데대해"조선인강제노동역사를철저히은폐하는일본정부의시대착오적인역사부정론이되풀이된것이자세계유산위원회권고를명백히어긴것"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산·탄천모두비오톱3등급지에초고밀개발"물재생센터이전,용산토양정화만큼어려워"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의주택공급방안면담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사진=뉴스1오세훈서울시장이용산공원주택공급의대안으로탄천물재생센터부지를제안했지만,실효성에대한의문이커진다.사실상생태적가치가비슷한부지에초고밀개발을한다는점이동일한데다,용산공원의토양오염정화만큼탄천물재생센터이전부지를찾는것도난제여서다.13일서울시가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동남권청년·첨단특화지구조성계획'에따르면탄천물재생센터부지에1만3000가구를공급하기위해서는상업지역용적률800%(건폐율60%),준주거지역400%(건폐율50%)에달하는고밀개발을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를통해전용면적29㎡5537가구,49㎡3199가구,59㎡2756가구,74㎡740가구,84㎡682가구등초소형평수위주로1만3000가구를공급한다는구상이다.고밀개발로소형평수중심공급은당초주택공급후보지로거론된용산공원과큰차이가없다.업계에따르면약30만㎡의용산어린이정원용적률을500%로상향할경우전용면적59~84㎡1만가구,소형고밀개발로는최대2만가구까지가능할것으로예상됐다.또용산공원은생태공원이라는특수성이강조됐으나,생태적가치를나타내는비오톱(생물서식공간)평가등급을보면두곳모두3등급지로유사한수준이다.생물서식공간을뜻하는'비오톱3등급'은대상지일부를보전하고나머지는생태계현황을고려해개발할수있다.가장큰문제는착공시점을예단하기어렵다는점이다.서울시는탄천물재생센터부지를2035년착공해2042년준공한다는목표다.하지만이는하수처리시설을옮길대체부지를마련해2030년착공,2035년준공한다는전제하에가능한일정이다.앞서오시장은"용산공원은기지반환과토양오염정화등으로기약이없는반면,탄천물재생센터는이미이전검토가진행중"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하수처리장이라는기피시설을떠안을지자체를선정하고주민을설득하는과정을고려하면용산주한미군기지이전못지않은난제가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김현수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교수는"탄천물재생센터는하수관망이촘촘히묻혀있어함부로옮기기가어려운만큼,이전에대한기술적타당성이먼저검토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수요가집중된도심에주택을공급해야한다는취지에는동의하지만,용산공원이나탄천물재생센터모두넘어야할산이많다.3기신도시공급을신속하게추진하는것이현재로서는가장현실적인대안"이라고덧붙였다.탄천물재생센터및용산어린이정원주택공급비교/그래픽=임종철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계좌수0.5%늘때잔액9.6%급증…7개월새계좌당118만원↑증가분95%4∼7월집중…평균금리2021년말보다1.7%p높아[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은행권마이너스통장대출잔액이올해들어7월말까지6조원넘게늘어70조원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계좌수는사실상제자리인데,계좌당대출잔액이빠르게증가한점이눈에띈다.코로나19확산이후저금리에투자열풍이불었던2021년말수준으로대출잔액이늘어난가운데금리는당시보다크게높아져차주들의이자부담도무거워진상황이다.14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은행의지난7월말마이너스통장대출잔액은69조7천283억원으로집계됐다.작년말63조6천409억원보다6조874억원(9.6%)증가했다.이는은행이승인한대출한도가아니라차주들이실제로빌려쓴금액이다.[금융감독원자료.박성훈의원실제공]반면,같은기간마이너스통장계좌수는486만9천319개에서489만3천636개로2만4천317개(0.5%)늘어나는데그쳤다.계좌수증가율은1%에도못미쳤지만,전체대출잔액은10%가까이늘어난셈이다.이잔액을해지되지않은유효계좌수로나눈계좌당대출잔액은작년말약1천307만원에서올해7월말약1천425만원으로증가했다.7개월사이계좌당평균차입액이약118만원(9.0%)늘었다.올해마이너스통장대출잔액증가는대부분4∼7월에집중됐다.이기간잔액증가액은5조7천827억원에달해,올해들어7월말까지누적증가액의95.0%를차지했다.특히국내증시가가파르게조정받은7월에도마이너스통장잔액은1조1천496억원늘었다.한달동안계좌수는약0.1%증가했지만,잔액은1.7%불었다.[금융감독원자료.박성훈의원실제공]올해7월말잔액은과거분기말잔액과비교하면2021년말(70조1천814억원)이후최대규모였다.2021년은코로나19충격직후의저금리와풍부한유동성을바탕으로개인투자자들의주식투자열풍이불었던시기다.이른바'동학개미'가증시의주요매수주체로부상하면서코스피가사상처음3천선을넘어섰던때다.최근마이너스통장잔액증가도개인투자자들의'빚투'(빚내서투자)수요와무관치않은것으로분석된다.이와관련,한국은행은지난10일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올해2분기신용대출과보험약관대출등금융권기타대출을활용한레버리지투자가크게확대된것으로추정했다.[금융감독원자료.박성훈의원실제공]문제는현재돈을빌리는비용이2021년말보다훨씬커졌다는점이다.은행별대출잔액에가중치를적용해계산한마이너스통장평균금리는2021년말연3.94%에서올해7월말5.64%로약1.70%포인트(p)높아졌다.예를들어신한은행은같은기간연3.71%에서5.16%로,우리은행은3.74%에서5.44%로각각상승했다.카카오뱅크는4.25%에서6.42%로올랐다.대출규모가재차고점을향하는가운데금리는당시보다상당폭높아진것이다.그만큼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됐다고볼수있다.더구나차입투자포지션이6월하순이후주가조정과정에서빠르게청산되면서,마이너스통장등으로빚을내주식을사들인개인투자자들의상환여력이크게축소됐을가능성도일각에서제기된다.이에금융당국은단순히대출총량만관리할것이아니라가계자금사정과대출의존도등을종합적으로점검해야한다는게박성훈의원의주문이다.박의원은"계좌수는그대로인데대출잔액만대폭늘었다는것은가계급전의존도가그만큼높아지고있다는뜻"이라며"민생의현금흐름은악화하는데대출숫자만관리하는정책으로는가계부채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극우스웨덴민주당상승세꺾여…초박빙승부에최종결과는불확실좌파진영승리시4년만에정권교체…우파재집권시내각에극우첫포함마그달레나안데르손스웨덴사민당대표[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13일(현지시간)실시된스웨덴총선출구조사에서중도좌파정당들로구성된야권연합이과반득표를한것으로예측됐다고로이터통신등외신이전했다.스웨덴공영방송SVT의출구조사에따르면,사회민주당이중심이된중도좌파연합이51.3%의표를얻어46.8%에그친집권우파연합을제친것으로나타났다.또다른방송사인TV4역시좌파연합은51.3%,우파연합은47%의표를얻을것으로내다봐좌파진영의승리를전망했다.하지만,총선직전치러진여론조사가초박빙이었던데다,4년전총선에서도좌파연합의승리를점쳤던출구조사결과와는달리우파연합이승리하는등스웨덴선거에서과거출구조사가빗나간적이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결과를섣불리단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스웨덴총선에서는지난달중순까지만해도중도좌파연합이10%포인트가량의격차로앞서나갔으나선거전막판에우파연합이무섭게추격해한자릿수의석차의막상막하승부가예상됐다.실제로초기개표결과와출구조사결과등을다면적으로반영한SVT방송의초반예측치에서도좌파진영과우파진영이확보할것으로전망되는의석수가개표진전에따라초박빙으로엎치락뒤치락하는모습을보여선거결과를끝까지예단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사민당대표인마그달레나안데르손전총리를앞세운좌파진영은이번총선에서공공지출확대와복지강화,물가상승으로신음하는가계지원을공약으로제시했다.울프크리스테르손현총리가이끄는우파연합은조직범죄척결과이민통제강화,세금감면등을전면에내세웠다.크리스테르손총리는10년전시리아내전으로인한난민위기가절정에이르렀을당시이주민들을대거수용한스웨덴에서이들의통합에어려움을겪으며조직범죄등이기승을부리자집권기간치안개선,이주민유입억제정책등을중점적으로펴왔다.울프크리스테르손스웨덴총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특히,크리스테르손총리는이번총선에서우파연합이승리하면그동안금기로통하던극우정당스웨덴민주당과연립정부를구성하고,스웨덴민주당인사를내각에참여시킬것이라고천명해관심을모았다.이런까닭에이번선거는현행집권우파정부가극우정당과맺은연정관계에대한사실상의국민투표로평가됐다.'이주민반대'를앞세워독일,프랑스등유럽주요국에서주류로발돋움하고있는극우정당이그동안서방에서가장진보적국가중하나로꼽혀온스웨덴에서도기세를이어갈수있을지이목이쏠렸지만,스웨덴민주당은SVT출구조사에서4년전을밑도는17.2%의표를얻는데그쳐주춤한것으로나타났다.스웨덴민주당은4년전에는20.5%의표를얻어사민당에이어스웨덴제2당으로떠오르며돌풍을일으켰지만,이번총선에서는크리스테르손총리가이끄는온건당(20%)에도득표율이뒤처질것으로예상됐다.2010년원내에처음진출한뒤줄곧총선득표에서상승세를보였던스웨덴민주당에는예상밖의결과에침울한기운이감돌고있다고AFP통신은전했다.반면,4년전우파연합에밀려정권을내줬던사민당이28.4%를얻어최다득표정당이될것으로예측되자지지자들사이에서환호가나왔다.승리가확정될경우안데르손전총리는중도좌파연합을규합해연정구성에착수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거주1주택종부세추가완화촉각현행12억공제유지해도부담커장특공제축소속도조절도거론공시가30억세부담429만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거주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투기적수요로단정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고밝혔다.철거와멸실이불가피한재개발·재건축주택에한해서라고선을긋기는했지만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당초9억원에서12억원으로복원한뒤나온발언인만큼향후국회세법심의과정에서비거주1주택자에대한추가규제완화가이뤄질수도있다는풀이가나온다.14일재경부에따르면이후보자는국회에제출된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에서‘장기간실제거주하지않은재건축주택보유를투기적수요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이같이밝혔다.이후보자는“모든비거주주택을투기목적으로보는것은아니다”라며“거주용1주택은최대한보호하되거주하지않는주택에대해서는과세정상화를추진했다”고강조했다.이어불가피한비거주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고추가적인인정사유도향후시행령개정과정에서“탄력적으로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추가완화의핵심은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을어느수준까지낮출지다.거주·비거주차등원칙을유지하더라도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확대하거나1주택자의공정시장가액비율을현행60%로유지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비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자의기본공제를합산18억원으로높이고2029년으로예정된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을늦추는방안도검토대상에오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이달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비거주1주택추가완화론…‘불가피한비거주’어디까지인정할까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뼈대는‘비거주1주택자’에대한중과세로볼수있다.이대통령이올1월신년기자회견에서“자신이살지도않으면서투기또는투자용으로오랫동안가지고있었다고해서왜세금을깎아줘야하느냐”고언급한이후비거주1주택자에대한차등과세방안이본격적으로수립됐다.하지만지지율하락에밀려올해종부세차등방안이상당부분후퇴한데이어2기내각장관후보자6명가운데5명이비거주1주택또는‘영끌빚투’등으로자산을형성한것으로확인되면서정책입지가좁아졌다.여기에서울평균아파트매매가격이지난달처음으로16억원선마저돌파하면서우려의목소리가더커지고있다.자료:한국갤럽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서면답변은이같은시점에서나와주목받고있다.이후보자는이번정부가잠재적투기세력으로지목한비거주1주택자다.그는2009년경기과천의한아파트를4억2000만원에매입해17년넘게보유하고있으나실제거주한기간은4개월에불과하다.그마저도실제로거주하지는않은것아니냐는의혹까지나오고있다.현재철거가진행된이아파트의시세는20억원을넘긴것으로알려졌다.향후부동산정책에드라이브를걸동력이약해진셈이다.이에따라국회논의과정에서비거주1주택에대한추가규제완화가이뤄지는것아니냐는해석에힘이실리고있다.부동산업계의한관계자는“이후보자가‘재건축주택에한해서’라는단서를달기는했지만일반주택에는개인마다더많은사정과예외가존재한다”며“같은서울안에서교육이나봉양때문에이사를했다고징벌적과세를물리면서재건축비거주는원칙적으로투기가아닐수도있다는발언은납득하기어려운이야기”라고지적했다.이후보자역시부총리지명직후“국회에서논의가있다면필요한경우반영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이달1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정보.연합뉴스시장에서는비거주사유를더폭넓게인정해주는완화조치가우선거론된다.정부가제출한세법개정안에서는1주택자가1년이상거주하다직장이전이나자녀교육,질병치료,해외체류,부모봉양등사유로다른시·군에거주할경우최장3년까지비거주기간을거주로인정해준다고규정하고있다.특히같은시·군내이주를인정사유로인정해줄지가관건이될전망이다.장특공제축소유예·임대주택예외확대도거론2029년까지가파르게적용되는비거주자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삭감시기를유예하거나속도를늦추는방안도거론된다.장특공제는1주택자에대해매년8%(보유4%,거주4%)씩최대80%의양도차익을공제해주는제도다.정부는보유기간에따른공제는2029년까지아예폐지하고거주시에만연8%씩최대10억원만공제해주겠다는계획이다.장기간임대주택으로활용한주택에대해서는보유기간에따른공제를일부인정하는등예외·특례를두는방안도검토대상으로언급된다.특히과거정부정책에따라등록한임대사업자의경우임대의무기간때문에실제거주가어려운만큼이들에대한장특공제불이익을완화해줄가능성도있다.‘14억공제’는선긋기…고가비거주자는세부담급증다만비거주1주택자에게설정된12억원공제한도를실거주1주택자와같이14억원으로상향해주는방안은청와대내부에서반대기류가강해가능성이낮은것으로알려졌다.비거주차등과세원칙에대한이대통령의의지가여전히강하다는게청와대안팎의설명이다.한편정부제출안대로종부세가확정될경우고가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이급등하는것으로나타났다.공시가격30억원(시가약43억원)인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산출세액은현행제도를유지할경우774만7000원수준에서내년1203만8000원으로429만1000원뛴다.김남명기자[email protected]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