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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비거주=투기 아니다” 발언에…1주택 세부담 완화론 부상 [Pick코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05: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거주 1주택 종부세 추가 완화 촉각<br>현행 12억 공제 유지해도 부담 커<br>장특공제 축소 속도 조절도 거론<br>공시가 30억 세 부담 429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LYVB3G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a09fc7ee09f58cc208791c42904532da0dcda7d21af9649054812e80be6199" dmcf-pid="8PLYVB3G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1960iojb.jpg" data-org-width="1200" dmcf-mid="fhu1Qfzt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1960ioj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4d7779cc52f1c4ea4fdc528fabc3b3a1d1f9ca7a8412746d0a34601d567da1d" dmcf-pid="6QoGfb0HTk" dmcf-ptype="general">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철거와 멸실이 불가피한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한해서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복원한 뒤 나온 발언인 만큼 향후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6086d982b7c3c81d2eaadb54c1b815b93959785b734e88b1b751ae030fe1f53" dmcf-pid="PxgH4KpXTc" dmcf-ptype="general">14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든 비거주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비거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인정 사유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9a6262d4fefb67154986d1f98db67ec789317a3aaac65da39e01678de9e0ad" dmcf-pid="QMaX89UZTA" dmcf-ptype="general">추가 완화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다. 거주·비거주 차등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확대하거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합산 18억 원으로 높이고 2029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dbdf7b3982717748578912c98b513e1a4f92785076fb43b18de67583a45ca8" dmcf-pid="xRNZ62u5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3335xmgn.jpg" data-org-width="1200" dmcf-mid="8jeNGvmj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3335xm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bbce02435f9e8603f0332c43bb719fc19b923fbf974bea6ab03d696289540d5" dmcf-pid="yY0iSOcnSN" dmcf-ptype="general">
           <div>
            <strong>비거주 1주택 추가 완화론…‘불가피한 비거주’ 어디까지 인정할까</strong>
           </div>
           <b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언급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방안이 본격적으로 수립됐다.
          </div>
          <p contents-hash="433e95c83874aaba27edcefce3df90d5327458dab47b19b0543346e1878d9bde" dmcf-pid="WGpnvIkLSa"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지율 하락에 밀려 올해 종부세 차등 방안이 상당 부분 후퇴한 데 이어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5명이 비거주 1주택 또는 ‘영끌 빚투’ 등으로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입지가 좁아졌다. 여기에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16억 원 선마저 돌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39b170f8ebd0fbd96fa86ed94c5e102ae2aee4ce4d9f66891f5c3c180c8f80" dmcf-pid="YhXQmkLx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한국갤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4932gxvf.jpg" data-org-width="637" dmcf-mid="99OW2qFY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4932gx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한국갤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9f2c87a770c526f564db6d358b9e3cdc703adea71ce38997def46223cd6ecd" dmcf-pid="GlZxsEoMSo"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은 이 같은 시점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정부가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비거주 1주택자다. 그는 2009년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해 17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철거가 진행된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동력이 약해진 셈이다.</p>
          <p contents-hash="887ae71cce657f05938096c80507fe7edc7787643e9822bd401073241d608f8f" dmcf-pid="HS5MODgRWL"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재건축 주택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일반 주택에는 개인마다 더 많은 사정과 예외가 존재한다”며 “같은 서울 안에서 교육이나 봉양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징벌적 과세를 물리면서 재건축 비거주는 원칙적으로 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역시 부총리 지명 직후 “국회에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d7035875d4ff2183dc14a7d944e4b64f91e500b19f2433ec4bf43c3984e79a" dmcf-pid="Xv1RIwae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달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6301jg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2j8JlsAi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6301jg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달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9fe1d6b68a3af4721cb6a47eed7efa556954c43d62e21cd0f596c3741ba3d8" dmcf-pid="ZTteCrNdyi"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비거주 사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완화 조치가 우선 거론된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하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시·군 내 이주를 인정 사유로 인정해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cfec59e36f6daa603811c33233d093d4123967a6b6866ef4e377be24c36f0a6c" dmcf-pid="5yFdhmjJCJ" dmcf-ptype="general">
           <div>
            <strong>장특공제 축소 유예·임대주택 예외 확대도 거론</strong>
           </div>
           <br> 2029년까지 가파르게 적용되는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삭감 시기를 유예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 대해 매년 8%(보유 4%, 거주 4%)씩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2029년까지 아예 폐지하고 거주 시에만 연 8%씩 최대 10억 원만 공제해주겠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6351cebd536d22172de40a77c8dbc3735881739e3b1aeb19c94003673a96a89c" dmcf-pid="1W3JlsAild" dmcf-ptype="general">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일부 인정하는 등 예외·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특히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때문에 실제 거주가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장특공제 불이익을 완화해 줄 가능성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30501fbea6407b1ecf11a09bf3d7f785dc7cfd1356d29c8ca20d8b9b78d1b6" dmcf-pid="tY0iSOcn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7607zjmx.jpg" data-org-width="860" dmcf-mid="VR3JlsAi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7607zjm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8fb0100810345751c797f4495820b9e7b52e88fc850738bb4dd1fe6cf9f5c79" dmcf-pid="FBPOUtWIvR" dmcf-ptype="general">
           <div>
            <strong>‘14억 공제’는 선 긋기…고가 비거주자는 세 부담 급증</strong>
           </div>
           <br>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설정된 12억 원 공제 한도를 실거주1주택자와 같이 14억 원으로 상향해주는 방안은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차등과세 원칙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787b3749675c01e191d9b8f489d1fc5f3fbaefbe41fc0337b337e3498d4a754e" dmcf-pid="3bQIuFYCSM"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 제출안대로 종부세가 확정될 경우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774만 7000원 수준에서 내년 1203만 8000원으로 429만 1000원 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2dda51089b317c7f8c5d474a79a148d9b3d19632d0d829e52099d400a8c129" dmcf-pid="0KxC73Gh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8862udls.jpg" data-org-width="500" dmcf-mid="fcbAXyOc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seouleconomy/20260914053158862udl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0dcb79437c498e6b4e3e6f27a6b51fa70a01335b170175f472c9a151afa2e89" dmcf-pid="p9Mhz0HlCQ" dmcf-ptype="general">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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