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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경찰개혁, 검찰보다 더 강력해야…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3 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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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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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204a6f5f7a1cd698c6a2af088d4c43af5445fb29f286ff79c5aa5bda31129c" dmcf-pid="9TBELd8B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와 김민석(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joongang/20260913194038062hfpt.jpg" data-org-width="1279" dmcf-mid="5Dc80DgR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joongang/20260913194038062hfp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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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와 김민석(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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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848fd9ecfa6d5d59b8f4efb11ba40ab67606e7fed739739d3efc552c2b1ac8b" dmcf-pid="2ybDoJ6bSE"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김민석 대표는 ‘경찰개혁은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강한 지적과 함께, 검찰개혁 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6403e5827e6d4a0b90edfc43e5043bc73420a35b9456b33e8192bad74f9eac6" dmcf-pid="VWKwgiPKSk"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p>
          <p contents-hash="372460aeabea81764bfa81a9b8b0e485166dcef64313be1a8f68b95912604f54" dmcf-pid="fY9ranQ9lc" dmcf-ptype="general">당정은 우선 실종사건 관리 체계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성인실종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실종자들은 아동일 경우에만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이 가능했다. 당정은 또 일선 경찰서에만 있던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실종사건 전담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7fc9419f4731e4d58770fe219c33f2f86aae49700ab7dad8478940f37e7dd7" dmcf-pid="4G2mNLx2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joongang/20260913194038293rnok.jpg" data-org-width="1279" dmcf-mid="1Bc80DgR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joongang/20260913194038293rno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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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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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c056b545a202127b5cfb3100ed5abdbd31a44a5c9ce2d34fe37b719347ab77" dmcf-pid="8HVsjoMVWj" dmcf-ptype="general"> 당정은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당내에서 “검사의 수사권 부활”이란 반발을 일으켰던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송치 사건 심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법무부에 이를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정은 아울러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폐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98e8ffaea9d58e79c46cce32176e2460f5593610932fdcef7443ab23ae6e436b" dmcf-pid="63xvrkLxSN" dmcf-ptype="general">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해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매우 강한 톤으로 지적했고, 이 부분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정부안 기준 2292명)하는데 대해서도 당정은 추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922e7e34d31e8bed5954249e8459d83e4a5a64967d8eaa515d59f8fbf4ed27b" dmcf-pid="P0MTmEoMWa" dmcf-ptype="general">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900억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린다”라고도 말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지속 점검하겠다는 뜻을 공유했다. </p>
          <p contents-hash="67a5ecf1d4c478d6ec329e026d6e2de156216cb64ecd3b457b98c7eadbaddd59" dmcf-pid="QpRysDgRlg" dmcf-ptype="general">이찬규·오소영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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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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