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조항언급은원론적설명...8월28일자공문에형식적하자있다는취지아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가제기한서면제청의절차적흠결주장에대해헌법과법률에비춰수긍하기어렵다고밝혔다.노태악전대법관후임에대한청와대의재제청요청을거부한지하루만에다시입장을내놓은것이다.대법원은23일언론공지를통해조대법원장의입장을전했다.조대법원장은"여러해석이제시되고더명확한설명요구가있다하여설명을드린다"며"재제청요청과관련하여언론등을통해알려진'제청과정에서의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고했다.그는"8월28일자재제청요청공문에는재제청요청의사유가무엇인지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다"며"공문의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되어야그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입장발표가늦어진데대해서는부친상과국제행사준비를이유로양해를구했다.■'부서'조항하루만에"그런취지아니다"이날입장문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은헌법제82조에관한설명이다.조대법원장은지난22일오전11시58분께대법원의언론공지를통해재제청요청을거부하면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는제82조를인용했다.이를두고청와대는재제청요청공문에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다는흠결을우회적으로제기한것으로받아들였다.청와대는지난22일발표한입장문에서"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반박했다.8월28일자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됐고국무총리가부서했으며,그간대법원장과대법관임명도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이뤄져왔다는설명이다.청와대는그러면서"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및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에대한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했다.조대법원장은하루만에그런취지가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헌법제82조에따라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형식을갖춘문서로써하고그해석도오로지문서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원론적인내용이지,8월28일자공문에형식적하자가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밝혔다.■남은쟁점은'사유의기재'결국조대법원장이남긴쟁점은공문에재제청사유가적혀있느냐다.그는공문의문언에근거와사유가명확히제시돼야한다는입장이고,청와대는공문에헌법적근거를밝혔고구체적사유를브리핑을통해설명했다고맞서고있다.청와대는지난22일"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며"국민의헌법상기본권이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대법원장은헌법기관구성의무를충실히이행하여주시기바란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로인한국민불편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으며,신속히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전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서면제청했다.청와대는열흘뒤대통령과대법원장간실질적협의없이서면제청이이뤄졌다며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고재제청을요구했고,조대법원장은25일만인지난22일이를거부했다[email protected]김동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현대검차장검사,檢전직원에이메일"백척간두에서있는심정...합심하면본질안변해"출근길'李공소취소'질문엔"진상조사결과봐야"공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게된이정현신임대검찰청차장이2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출근하고있다.2026.9.2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이정현신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23일검찰내부에"우리는그누구의편도아닌범죄피해자와사회적약자를포함한대한민국국민의편"이라고강조했다.대검에따르면이대행은출근첫날인이날검찰전직원에게보낸이메일에서"백척간두에서있는심정으로글을쓴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행은"우리는적법절차를준수하며,공정한결론을도출하고,어떤상황에서도흔들림없이본연의임무를충실히이행하는법질서의수호자이자인권의보루"라고했다.이어"우리가합심해노력한다면우리의본질은결코변하지않을것"이라면서"우리가원칙과기본을확고하게지킨다면국민의신뢰도얻을수있을것이고그신뢰또한단단히지켜낼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대행은이날출근길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어려운시기에중책을맡게돼서양어깨가무겁긴하지만공소청이인권옹호기관인권보호기관으로조기에안착될수있도록온힘을다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특히"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보호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에대한공소취소논란과우려에대해서는"진상조사단에서조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결과를살펴봐야될것"이라고답했다.전날법무부가발표한공소청직제및검사정원감축안에대해서는"제가수원고검과지검관내업무파악을해보니검사실이600~700건의미제사건에허덕이고있었다"며"실근무인원은상당히부족한상황이다.법무부와협의를해봐야될것"이라고했다.공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게된이정현신임대검찰청차장이2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출근하며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2026.9.23[사진=연합뉴스]이대행은검찰에서공소청으로전환되는내부조직관리에대해소통을강조했다.그는"어려운상황일수록서로합심하고소통하는게가장중요하다"면서"여하튼소통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어떤내용이든지서로공유하면서사소한오해같은게생기지않도록더욱헌신하겠다"고말했다.공소청과함께내달2일개청하는중수청및경찰과의관계에대해서는'대등협력관계'임을분명히했다.이대행은"앞으로MOU체결을비롯해서협력사전협력관계를더강화시켜야되지않을까싶다.그게국가기관간의바람직한관계아닌가"라고말했다.법무부는전날수원고검장으로재직해온이대행을대검차장검사로전보인사했다.법무부는"대검차장검사의사직으로인한공백해소및차질없는공소청출범준비를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검찰청폐지와중수청·공소청개청이9일앞으로다가왔지만새형사사법체계를이끌수장인선은아직마무리되지않았다.법무부는정성호전장관의사의가지난달24일수리된뒤30일째이진수차관의장관직무대행체제다.이대통령은검사장출신의김지용변호사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지명했지만범여권강경파의반발이이어지면서추가검증을지시한상태다.공소청장지명도아직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지않다.검찰총장은이날기준448일째공석이다.윤석열정부마지막검찰총장이었던심우정전총장(26기)은2024년9월16일취임했으나이재명정부출범후검찰개혁과첫검찰인사를앞둔2025년7월2일임기9개월여만에퇴임했다.이후검찰은총장직무대행체제로운영돼왔다.이대행은이날부터검찰청폐지와공소청전환작업을지휘한다.공소청출범이임박한상황에서검찰안팎에서는이대행이출범이후에도지휘부공백을메우거나공소청의첫검찰총장후보로검토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공소청법제6조제1항은"공소청의장은검찰총장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유엔총회참석차뉴욕방문,트럼프대통령리셉션과정서한미정상회담성사대미투자1호확정발표긍정적영향...핵잠·전작권·한반도등다양한의제논의한미정상간전작권전환직접논의는이번이'처음'…12월골프회동가능성도[뉴욕=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한호텔에서한미양자회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조성봉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예고에없던정상회담을했다.최근우리정부의대미투자프로젝트발표로전격성사된이번회담에서양정상은핵추진잠수함연료및농축재처리,전시작전권전환,조선협력,한반도평화등에대해심도깊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한미정상,첫전작권전환논의…트럼프,조선협력에'큰관심'━(뉴욕=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한호텔에서유엔(UN)총회를계기로정상회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9.2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뉴욕=뉴스1)허경기자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시내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갖고"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저녁7시20분부터약30분간한미정상회담을가졌다"며"두정상은양국간전략투자사업논의가큰진전을이룬것을환영했다"고밝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전날국회에'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사전보고를진행했다.정부는대미전략투자1호사업으로223억달러(약30조원)규모의미국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잘전사업을확정했고또2,3호프로젝트추후협의과제로미국내대형원전8기건설과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도보고했다.이번회담에선대미투자외에한반도평화를포함해다양한의제들이다뤄졌다.위실장은"작년11월발표한한미정상회당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토대로핵잠연료및농축재처리,조선협력,전작권전환등분야에서도한미간협력을한층더심화시키고자하는공동의의지를확인하고후속협의를해나가기로했다"고전했다.한반도평화와관련해위실장은"트럼프대통령은북한과의대화의지를재확인했고한미정상은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대화의물꼬를트고한반도에서의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될수있도록긴밀히소통해나가자고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24일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이한중관계를포함해역내정세에중요하다고언급하고성공적인개최를기원했다고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원자력협정관련이나핵잠에대한논의는그동안여러외적인요인때문에진전이별로없었는데논의를진전시켜나갈필요성을강조했다"며"후속협의를워싱턴에서가급적빠른시일내에갖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꽤많은시간을들여대화한부분은전작권전환이었다"며"우리쪽에서설명을많이드렸고트럼프대통령도그문제에대해많은이해를하게됐다.우리는(전작권전환의)조건도충족해가면서가급적빨리마무리지었으면좋겠다고했고이를위해고위급협의를진행하면좋겠다는의견을전했다"고했다.위실장은아울러"자주국방역량강화를위한우리의노력도설명했다"며"방위비증액이나한반도방위에더많은책임을지겠다는의지도재확인했고그연장선상에서핵추진잠수함논의가빨리가속화됐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했다"고강조했다.청와대에따르면한미정상차원에서전작권전환이논의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재명정부는임기내전작권전환을국정과제로추진중이며이르면내년이나내후년까지전환을마무리할것으로본다.다만이날회담에선한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관련논의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이대통령과트럼프,깜짝회담성사'막전막후'━[뉴욕=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한호텔에서한미양자회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한미정상의이번회담은이대통령취임후지난해8월,지난해10월에이어세번째다.사전예고가없던'깜짝회담'으로대미투자1호프로젝트확정발표가회담성사에긍정적영향을줬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당초에는)트럼프대통령부부가주최하는리셉션에서(한미정상이)볼기회가있다고생각했다"며"그이후대미투자협의가진전이잘돼급하게다시(회담을)추진했고성사가됐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7시부터시작됐던리셉션중별도시간을할애해한미정상회담에응했다.회담분위기도대체로화기애애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과만나악수하면서"영부인이잘계시는지"를물었고"골프를한번해야하는데"라고인사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담말미에"12월에G20(주요20개국)회의가있으니그곳에서골프를하면좋겠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두정상의만남에는미국측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이배석했다.우리측에서는위실장과조현외교장관이배석했다.두정상은대미투자와관련해러트닉장관을향해"쉽지않은협의였지만결과적으로잘됐다"고말했다.뉴욕(미국)=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에스컬레이터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정부가에스컬레이터이용시일률적인‘두줄서기’규제대신손잡이잡기등안전한이용문화정착에나선다.행정안전부는지난달29일연세대학교백양누리에서국민200여명과전문가가참여한가운데열린‘에스컬레이터안전이용문화개선’모두의토론회결과를바탕으로이런내용의후속조치를추진한다고23일밝혔다.앞서토론회에서장계련한국산업관계연구원본부장은개인이빠르게이동하는것과전체이용자가원활하게이동하는것은반드시일치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또해외에서도이용방식을규제하는사례는거의없다고밝혔다.허윤섭한국승강기대학교교수는에스컬레이터위에서걸으면발판에전해지는충격이커져설비에무리가간다고발표했다.또예비부품수급불균형등으로유지보수가지연되는등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설명했다.국민참여단은25개분임으로나뉘어큰짐을들었을때엘리베이터를이용하도록유도하고,앞사람에게비켜달라고요구하기보다기다려주는문화를만들자는등의의견을냈다.손잡이잡기를유도하기위한위생개선과대체이동수단안내,휴대전화이용자제표지와바닥조명설치등이용환경을개선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토론회에서는에스컬레이터안전이용에대한국민인식변화를확인하기위해토론회전후두차례설문조사도실시했다.그결과‘신속한이동’에대한찬성은36.6%에서23.2%로감소했고,‘안전한이동’에대한찬성은63.4%에서76.8%로증가했다.‘두줄서기’찬성도31.4%에서45.9%로증가했다.다만한줄서기및상황에따른유연한적용도52.1%로절반이상을차지했다.아울러일률적인줄서기방식보다종합적인안전대책추진에대한의견도64.4%에서69.1%로늘었다.행안부는토론결과를반영해제1차승강기안전관리기본계획에담긴‘안전한에스컬레이터이용을위한두줄서기문화정착’을‘3대안전수칙생활화및이용환경개선을통한자율적안전문화정착’으로수정할예정이다.이에따라일률적인두줄서기캠페인과규제는더이상추진하지않는다.다만주행거리가길거나이용자가많아위험한구간에는공공근로자나자원봉사자를배치해안전한이용을지원한다.손잡이잡기,걷거나뛰지않기,안전선지키기등‘3대안전수칙’을중심으로공익광고와짧은영상등홍보콘텐츠를제작하고어린이와노약자를대상으로한안전교육도확대한다.아울러소독기를설치해손잡이위생을개선하고,바닥표시및안내표지설치를확대해국민이자연스럽게안전수칙을준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로했다.박형배행안부안전예방정책실장은“국민께서주신소중한의견을정책에반영해에스컬레이터가더안전하고편리한이동수단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국민께서도3대안전수칙생활화를함께실천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딜레마①:탄핵사유의‘법적입증’부터‘헌재판단’결정까지첩첩산중딜레마②:헌재기각시‘지지율하락’및‘사법부독립침해논란’역풍딜레마③:조희대숨은의도?‘대권주자’정치적체급높여줄가능성도(시사저널=변문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왼쪽)과이재명대통령이대치하는모습.중간배경은서울서초구대법원전경이다.ⓒ챗GPT"문재인정부와대립한'검찰총장윤석열'처럼조희대대법원장도정부의공격을받는모습으로'대통령이되고싶나'하는의심까지든다.계속압박받는코스프레를하면서누군가에게신호를보내는느낌이다.우리가괜히거기에동조해주는게맞는지정무적으로더지켜봐야할것같다."(조국혁신당원내지도부소속국회의원)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과대법관인선문제로충돌중인가운데,범여권에선사퇴압박에서나아가'탄핵'카드를두고선복잡한셈법에고심하는모습이다.①탄핵사유를법적으로연결하기쉽지않은데다,자칫헌법재판소에서기각될경우②당정지지율하락과사법부독립침해논란역풍을맞을수있어서다.임기가1년도남지않은조대법원장을무리하게끌어내리려다오히려③대권주자로서정치적체급만키워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탄핵사유는충분하나,정무적판단필요"민주당은조대법원장의사퇴를요구하며연일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23일당공식유튜브민주당TV《민티07》에출연해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을거부한것에대해"이것은본질적인내란적성격이있다"며"대법원장이이렇게헌법과법률을무시하고대통령과의권력다툼놀이를하는것은유례가없다"고비토했다.그러면서"이미진압된내란세력마지막외톨이의돌출행동"이라고역설했다.다만김대표는여권일각에서제기되는탄핵론에대해선신중한태도를보였다.그는"본질에대해서는우리가명확히인식하고있고그런데국민여러분의이해와설명과설득의과정이런것들도매우중요하기때문에그런것을차근차근밟아가겠다"며"국회에서의여러질의,국정조사도있을수있고경우에따라서문제가있으면특검도있을수있다.여러가지절차와방식과과정이있기때문에종합적이고다각적으로대처하겠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도조대법원장탄핵필요성에원칙적으로찬성한다는입장이지만,실제탄핵추진실행여부에대해선신중한모습이다.김준형혁신당원내대표는통화에서"일단지난해내놓았던탄핵안이모자라서추진을포기한것은아니다.초안에파기환송이후조대법원장의탄핵사유행보들을추가하면된다"면서도"민주당과의구체적인교감은아직없으며지금당장탄핵을추진하는것이적절한지를두고는정무적으로지켜봐야한다"고전했다.'조희대탄핵론'은이번에새롭게등장한것은아니다.민주당‧혁신당을비롯한범여권의원112명은지난3월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등을문제삼아조대법원장탄핵소추안초안에이름을올렸다.하지만6·3지방선거를앞두고역풍을고려하면서당시논의는사실상소강국면에접어들었다.이번에도탄핵론이실제행동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재제청을거부한22일국회에서열린규탄대회에서조대법원장을강력히규탄하는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탄핵명분'과'정치적실익'사이,고심중인범여권범여권이고민하는첫번째지점은'법적명분'이다.헌법은대법원장에게대법관제청권을부여하고있지만,제청과정에서대통령과반드시대면하거나사전협의를거쳐야한다고명시하지는않는다.서면제청을둘러싼정치적논란과별개로,이를곧바로헌법·법률위반으로규정하기는쉽지않은이유다.조대법원장의임기가얼마남지않았다는점도부담이다.1957년6월6일생인조대법원장의정년은2027년6월5일이다.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하면헌재결정때까지직무가정지되지만,최종파면을위해선헌재의인용결정이필요하다.민주당이상당한정치적비용을치르면서까지탄핵을추진할유인이크지않다는분석이나오는배경이다.한민주당관계자는"조급하게탄핵을서둘렀다가대법관공백이더장기화될수있다"고우려했다.탄핵이기각될경우의후폭풍은더욱민감한문제다.집권여당이당력을동원해대법원장을탄핵하려다실패하면조대법원장이'여권의사법부장악시도에맞선인물'이라는정치적서사를얻을수있다.문재인정부당시추미애법무부장관과충돌하며보수진영의상징으로떠올라대권이라는'별의순간'까지잡은윤석열전대통령의사례가거론되는이유다.정치권에선자칫조급하게탄핵을추진했다가조대법원장을'제2의윤석열'로만들어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혁신당지도부핵심관계자는"조대법원장이굳이이대통령순방기간에재제청불가입장표명을한점도그렇고정치적의도가다분하다.자꾸자신을부각시키고정치적으로이용한다는느낌"이라며"오히려지금시점에서탄핵을추진한다면조대법원장이의도한정치적효과를강화시켜주는셈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의재판문제도변수다.조대법원장에대한압박이거세질수록야권의재판재개요구가되레힘을얻을수있다.이미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지난22일진행한이재명정부실정대국민보고대회등공식석상에서"대통령입맛에맞는대법관을임명안해줬다고대법원장탄핵을거론한다면이것이결국위헌적인탄핵사유"라고비판하며"이대통령의5개재판재개가사법부독립과법치주의를지키는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결국범여권의고민은탄핵사유의충분성만이아니다.탄핵을통해조대법원장을끌어내리려는시도가되레그를정치적상징으로키우고,정부와여당에부담으로돌아올가능성까지따져야한다는데있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22일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출연해"이대통령이(최근하락세인)이국정지지율을가지고계속해서사법부와정면충돌하는건정권으로선쥐약"이라며"오히려지지율이더떨어지고사법파동국면까지갈수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차원전작권논의처음…李,전환필요성·전체구상설명李·트럼프4번째만남…대미투자진전보이면서막판성사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한호텔에서유엔(UN)총회를계기로정상회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9.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욕=뉴스1)임윤지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정상차원에서처음으로직접제기하고가급적조속히마무리할필요성을강조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22일(현지시간)미국뉴욕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이날오후7시20분부터약30분간정상회담을가졌다고밝혔다.이날회담에서이대통령은전작권전환문제를집중적으로설명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전작권문제를정상차원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제기한적은없었다"며"오늘처음제기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우리가전체사안에대해전체그림을설명했고,조건은충족해야하지만시점도빨리해야한다는말씀을드린게의미가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그러면나중에(후속협의를)해보라'라고했다"고전했다.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작권의조속한전환필요성을설명하면서이를위한고위급협의도제안했다.이고위관계자는"꽤많이얘기한것은전작권"이라며"우리요지는가급적빨리마무리했으면좋겠다는것이고,나중에는그걸위해고위급회의를진행하면좋겠다는데까지이어졌다"고전했다.이번회담은이대통령취임이후트럼프대통령과의네번째만남이다.앞서양국정상은지난해8월워싱턴DC에서회담을가졌으며이후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올해6월프랑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각각만났다.이번정상회담은당초예정에없었으나대미투자협상이진전을이루면서막판에성사됐다.그간한미가대미투자사업성등을놓고이견을보이면서유엔총회현장에서의양국정상회담성사가능성이낮았지만,대미투자1호사업으로미국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이선정되면서회담이극적으로성사됐다고청와대고위관계자는밝혔다.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대미투자진전에따라한미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토대로핵추진잠수함도입,핵연료농축·재처리,조선협력,전시작전권전환등분야에서도한미간협력을한층심화하자는공동의의지를확인하고후속협의를해가기로했다.호르무즈해협군사적기여방안은다뤄지지않았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원자력협정,핵잠논의는그간외적요인때문에진전이없었는데가장큰요인인투자문제에진전이있었기때문에우리가(안보협상을)다시복원해논의를진전시킬필요성을강조했다"라며"문제진전을위해후속협의를워싱턴DC에서갖기로했다.가급적빨리하려고한다"고전했다.이어"회담에서(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전작권전환을많이설명하고,트럼프가그문제에관해많이이해하게됐다"고했다.우리측은회담에서전작권의조속한전환과이를위한고위급회의를요청했다고한다.양국정상은또한반도문제와관련해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북한과대화의물꼬를트고,한반도에서의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할수있도록긴밀히소통해나가자는데의견을같이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담에서북한과의대화의지도재확인했다고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우리가트럼프대통령에게(북한)문제에기여해달라는기대표시를했고,트럼프대통령이'그렇게하겠다'고했다"라며"지금(북한과)어떠한구체성있는연락이오가는듯한얘기는없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과잘지낸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에이대통령은"남북관계는접촉이거의없기때문에,(대화를)미국에서풀어나갔으면좋겠다"는취지로말했다.이밖에이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열리는미중정상회담이한중관계를포함해역내정세에중요하다고언급하며성공적인개최를기원하기도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11년만에미국을국빈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갖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에앞서김혜경여사의안부를묻고,이대통령에게골프를치자고말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은G7정상회의공식만찬에서도이대통령에게부부동반골프를제안한바있다.이대통령은올해11월미국마이애미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계기로골프를쳤으면좋겠다고언급했다고청와대관계자가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트럼프대통령내외가주최한리셉션에참석해주요국정상들과도교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희대대법원장이어제에이어오늘도입장문을내고대법관제청과정에절차적흠결이있다는주장은수긍하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이만수기자!자세한소식전해주시죠.[기자]네,조희대대법원장어제와비슷한시각인오전11시를조금넘겨서다시한번입장문을배포했습니다.어제입장문에대해여러해석이제시되고,더명확한설명요구가있어추가입장을내게됐다는겁니다.조대법원장은먼저,대법관제청과정에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고강조했습니다.일각에서관례를깨고대통령과협의없이대법관후보자를서면제청했다는지적엔대한정면반박으로해석됩니다.조대법원장은또,지난8월말청와대의재제청요청공문에는사유가무엇인지명확히기재돼있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공문은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되어야그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에따른국민불편에송구하다며,절차를신속히마무리짓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앞서오늘아침출근길에는별발언이없었죠?[기자]네,조희대대법원장은어제퇴근길에이어오늘출근길에서도취재진의질문에는별다른언급이없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손봉기후보자제청그대로유지한다는입장이실까요?)…]출근두시간이좀지나다시한번사실상청와대를겨냥해강경한입장을낸겁니다.앞서조대법원장은어제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에응할수없다고밝혔습니다.청와대가재제청을요청한지25일만입니다.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도지적했습니다.대법원장제청없이는대법관을임명할수없는데요,조대법원장이절차를신속히마무리짓겠다고밝힌가운데,200일넘게이어진대법관공석사태가언제쯤해결될지관심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장관첫행보로수원영동·못골시장방문…"농수산물환급도움되도록챙길것"수원못골시장찾은이소영신임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원=연합뉴스)이상서기자=이소영신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3일경기수원못골시장을찾아상인들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연합뉴스)이상서기자=이소영신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3일전통시장에서쓰이는온누리상품권의혜택과관련,"전통시장사용분에대해서더많은혜택이가야소비를더유인하고진작할수있다"고말했다.이장관은이날경기수원영동시장에서취임후첫공식대외일정으로전국상인연합회및시장상인들과차담회를갖고이같이밝혔다.이장관은"현재정부가(온누리상품권)개편방안을곧수일내로발표할예정으로알고있다"며"온누리상품권이더많이전통시장에서사용될수있도록중기부가더앞장서서챙겨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명절때마다진행되는농수산물환급행사와관련해서는"모든시장이지정되고또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보니시장별로여러가지목소리가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가추진하는사업이어서중기부정책이아닌측면이있다"며"전통시장상인의말씀을많이듣고농림부및해수부와협의해내년설날부터는조금더도움이되는그런방향으로진행될수있게챙겨보겠다"고약속했다.이장관은"중기부장관으로서의첫일정을이렇게전상연및상인분들과함께할수있어뜻깊다"며"여러의견과말씀주시면꼼꼼하게챙겨서도움이되는방향으로변화를만들어보겠다"고약속했다.차담회에이어인근못골시장을찾은이장관은온누리상품권으로송편과과일,전,족발,구운김,도넛등을구매하고상인들의의견을청취했다.이장관은"지류로된온누리상품권말고도QR코드를통한애플리케이션으로도잘사용되냐,온누리상품권많이쓰이고있냐"고점주들에게확인했다.이어"오늘부터중기부장관으로처음출근했는데열심히하겠다,앞으로잘부탁드린다"며시장상인및방문객과악수하거나이들의셀카요청에응했다.또이날구매한상품은지역아동센터에전달하겠다고했다.그는"간담회때농수산물환급행사를비롯해온누리상품권정책과가맹점범위등에대해서많은말씀을들었다"며"기존의다양한전통시장지원정책들에대해서도명절연휴가끝나고나서상인들을다시만나서실효성이있는지,실제로도움이되는지를새로운관점에서다시살펴보겠다"고말했다.수원못골시장에서도넛구매한이소영신임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원=연합뉴스)이상서기자=이소영신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3일경기수원못골시장을찾아도넛을구매하고시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반도체주도장세가펼쳐지면서코스피가2%상승출발해7,100선을다시회복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강세를보이며코스피상승을이끌고있습니다.취재기자를연결해금융시장상황좀더알아보겠습니다.류환홍기자!코스피가나흘째상승세인데현재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코스피는1%상승세로7,100선에올랐다가현재는7,000선에내려와있습니다.오늘코스피는1.9%오른7,154로출발했습니다.시간이가면서상승폭이줄어들고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강세를보이며코스피상승세를이끌고있습니다.특히삼성전자에는3분기에주당4,500원안팎의특별배당을기대하는매수세가몰리고있습니다.코스피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동반순매수중이고개인홀로순매도를하고있습니다.코스닥도개인의순매수에힘입어0.9%오른842로출발해1%대상승세를유지중입니다.오늘도뉴욕증시발반도체주도장세가펼쳐지고있습니다.간밤뉴욕증시에서는메모리반도체강세로나스닥지수가이틀연속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이란의조건부호르무즈해협재개방제안보도에국제유가가5일째하락한점도증시에호재가됐습니다.최근1,380원대까지치솟았던원-달러환율은오늘1,340원대까지급락했습니다.최근원-달러환율은국제유가하락과수출업체달러매도물량증가로하락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지금까지YTN류환홍입니다.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日등패전국에갖는유엔창설국군사행동권…중일갈등속쟁점부각"안보리상임이사국러가우크라침공"…中등견제포석안보리개편요구도(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연설에서제2차세계대전패전국에대한유엔창설국의군사행동권을규정한'적국조항'의조속한삭제를요구했다.유엔총회에서연설하는다카이치총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취임뒤처음으로유엔총회에서연설한다카이치총리는유엔헌장의적국조항삭제를주장했다.적국조항은제2차세계대전당시승전국들이독일,일본등패전국의군사도발이재발하는것을막기위해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허가나선전포고없이도군사적조처를할수있도록허용했던규정이다.다카이치총리가지난해11월'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내놓은뒤중국은이조항을근거로일본에대한군사적대응정당성을주장한바있다.이에일본은이조항이유엔총회결의를통해이미사문화됐다는주장을펴왔다.다카이치총리는적국조항삭제와더불어안보리개혁도주장했다.그는안보리상임이사국인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거론하며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5개국으로이뤄진상임이사국과비상임이사국회원국수를모두확대해야한다고언급했다.다카이치총리의적국조항삭제와안보리개편요구는중국과대립각을세우고있는상황에서국제사회에서중국의실력확대를견제하고방위력확대를노리는일본의국제적입지를강화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이러한맥락에서다카이치총리는"일본이전수방위(타국의공격을받은경우에만방위력행사)원칙에근거해평화국가로서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에일관되게기여해왔다"고언급했다.유일한전쟁피폭국으로서'핵무기없는세상'을향한노력을주도하는것을자국사명으로생각한다며핵무기보유국과비보유국이모두참여하는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유지와강화에힘써야한다고도주장했다.그는연설에서러시아와북한간군사협력에따른핵·미사일기술확산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연설에앞서가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에서도북한의핵·미사일문제에공동으로대응할필요성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향한미일결의를강조했다.그는북한에의한일본인납치문제해결을위해"대화와구체적인행동을할준비가돼있다"며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정상회담을재차제안했다.유엔총회에서연설하는다카이치총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는일본이법의지배원칙에근거해국제사법재판소(ICJ)나국제형사재판소(ICC)등국제재판소를일관되게지지한다면서도트럼프행정부의제재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다카이치총리는중국을염두에두고핵심광물등의공급중단사태에대응할수있는역량을높이는국제협력을제안하는한편고성능인공지능(AI)의위험에대응하기위한'AI서밋'의일본조기개최를제안했다.한편,다카이치총리는유엔총회참석을계기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취임뒤처음으로약20분간회담했다.그는러시아의침공과관련해"국제사회와연대해우크라이나지원및대러시아제재에힘쓰겠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제재가러시아에대한확실한압박이되고있다면서일본의지원에대한사의를표하고전후복구에일본기업의참여를요청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와회담뒤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일본은방공분야에서인명을보호할수있는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고우크라이나는경험과기술을공유할준비가돼있다"고언급했다.그는다카이치총리를우크라이나로초청했다는사실도공개했다.지지통신은젤렌스키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와회담에서군사적지원에대한기대를나타낸것으로보인다고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는트럼프대통령,젤렌스키대통령과회담한데이어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과만나경제동반자협정(EPA)의조속한체결과방위장비등에서협력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유엔총회기조연설에나서한반도평화청사진을제시하고,글로벌공급망위기의해법으로'건설적기여국연대'를제안했습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는별도로만나약30분간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뉴욕현지에서손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제81차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나선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으로빚어진호르무즈해협문제를언급하며,'건설적기여국연대'를제안했습니다.그러면서"상선을공격하고,선원들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행위는어떤이유에서도정당화될수없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현실적인방법은)글로벌공공재를공급할역량과의지를갖춘나라들이먼저손을맞잡고협력의공간을넓혀가는것입니다."]지난해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밝힌한반도평화구상도보다구체화했습니다.'서로를존중하는포용적평화공존','싸울필요가없는안정적평화공존','세계평화에기여하는책임있는평화공존'을제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결단으로변화의가능성이만들어졌다며북미대화의조속한재개에도힘을실었습니다.이를통해당사자간대화로발전할발판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한반도평화의당사자이자페이스메이커로서대화의길을열고또이어가기위해온힘을다해갈것입니다."]이대통령은이후트럼프대통령을만나30분정상회담을진행했습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지난해11월합의한공동설명자료를토대로)핵잠연료,농축재처리,조선협력,전작권전환등분야에서도한미간의협력을한층더심화시키고자하는공동의의지를확인하고…."]트럼프대통령은북한과의대화의지를재확인했고,양정상은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긴밀히소통해나가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시간오늘밤에는투자서밋행사에참석해월가투자자들에게AI비전과자본시장개혁등정부가중점추진하는경제정책을설명할계획입니다.뉴욕에서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영상편집:이형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법관공백장기화에국민불편송구…절차신속마무리최선"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3일대법관제청문제를놓고재차입장문을내"'제청과정에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수긍하기어렵다"며청와대입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청와대는지난달28일대법관재제청을요청하면서"손봉기후보자제청은절차적완결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어제(내놓은)입장에대해여러해석이제시되고명확한설명요구가있다고해서설명해드린다"며하루만에재차입장을밝혔다.조대법원장의전날입장문내용은"청와대의8월28일자재제청요청관련문서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그러므로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것이다.이에대해여러해석이나오자조대법원장은이날"재제청요청공문에는재제청요청의사유가무엇인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다"며"공문의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돼야그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청와대가재제청요청의구체적인사유와법적근거를제시하지않았고,헌법적근거에의문이있는이상본인으로서는후속절차를진행하기어렵다는입장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조대법원장은"특히,재제청요청과관련해언론등을통해알려진'제청과정에서의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다만,조대법원장은전날입장문에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부서한문서로써한다'는부분에대해선"헌법82조에따라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형식을갖춘문서로써하고그해석도오로지문서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원론적인내용이지,공문에형식적하자가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로인한불편에송구하다며신속히절차가마무리되도록노력하겠단입장도밝혔다.그는"개인적부친상과국제행사준비관계로입장발표시기가늦어진점양해부탁드린다"며"대법관공백장기화로인한국민불편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으며,신속히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