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검사시사업성평가면밀히점검올해지자체금고선정현황/그래픽=윤선정기자주요지방자치단체의금고은행을둘러싼경쟁이치열해지자금융감독원이은행들의과도한경쟁에제동을걸고나섰다.자본력이큰시중은행이높은협력사업비를앞세워지방은행의주요자금조달기반인지역금고까지가져가는경쟁을자제하라는메시지로풀이된다.금감원은향후은행정기검사에서금고의사업성을면밀히살펴볼방침이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3일오전은행지주회장간담회에서"최근입찰과정에서은행간과당경쟁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며"특히상대적으로자본력의우위가있는은행이협력사업비경쟁을통해최종낙찰자로선정되는모습은마치기울어진운동장에서벌어지는불공정한경쟁으로보일수있다"고지적했다.이원장은"금고입찰에참여하는것은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할사안"이라면서도"지자체금고운영을이해타산의관점으로만접근하기보다지역내자금순환과지방균형발전이라는국가적과제도함께고려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이어"금감원도은행의지자체에대한협력사업비지출이은행의건전성과수익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면밀히분석해결정된것인지꼼꼼히살펴볼예정"이라고말했다.금감원은특히자본력이큰시중은행이지방은행이맡아오던지역금고까지가져가는양상이이어질경우지방은행의유동성확보에도부담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지자체금고를맡으면지방세와각종재정자금등대규모자금을4년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어지방은행에는중요한자금조달기반이다.실제로시중은행은협력사업비를무기로지자체금고공략에나서고있다.2018년KB국민은행은광주남구금고입찰에서더높은협력사업비를제시해광주은행으로부터금고를빼앗았다.이후국민은행은3년간10억원을협력사업비로출연했고이는광주은행이직전4개년간출연한협력사업비(3억원)의3배수준이다.같은해51조원규모의서울시금고를따내기위해신한은행도협력사업비명목으로3015억원을출연했다.직전사업자였던우리은행이3년간출연한금액(1400억원)의2배를넘는다.행정안전부가과당경쟁방지를위해지자체금고평가항목중협력사업비의배점을줄였지만여전히협력사업비존재감을무시하긴어렵다.금융권관계자는"출연금보다는금리등운영실속을챙기라는지침이예전부터나왔고협력사업비의영향력은줄었다"면서도"협력사업비규모가크면후광효과는있다"고말했다.━전남광주·세종'27조금고'누구에게…금감원,역마진·자본적정성점검━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3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8대은행지주회장간담회를진행했다.왼쪽부터정은정금감원은행감독국장,황병우iM금융그룹회장,이찬우NH농협금융지주회장,함영주하나금융지주회장,양종희KB금융지주회장,이찬진금감원장,조용병은행연합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빈대인BNK금융지주회장,김기홍JB금융지주회장,곽범준금감원은행부원장보/사진제공=금융감독원올해도지방은행이기존금고를지키기위해시중은행과접전을벌였다.약15조원규모의경북도금고선정에는KB국민은행이새로도전했다.농협은행이1금고,iM뱅크가2금고에각각선정됐지만2금고를놓고iM뱅크와국민은행의평가점수차이는2.9점에불과했다.지역금고를둘러싼시중은행과지방은행간경쟁이가시화한셈이다.금고사업자선정을앞둔지역도연말까지2곳더남았다.경북에이어전남광주와세종지역에서도시중은행의금고사업진출이확대될가능성이있는만큼이원장의발언도이런경쟁확산을경계한메시지로풀이된다.연간재정규모가약25조원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지난17일금고은행선정절차에들어갔다.농협은행과광주은행의경쟁이예상되는데시중은행이참여할가능성도있다.올해예산이약2조3000억원인세종시도오는11월까지차기금고약정을체결한다.금감원은기존은행정기검사사업성평가에서들여다보던금고사업을앞으로보다면밀히들여다본다는방침이다.은행이입찰에앞서이사회에보고한수익성분석보고서등을토대로높은예금금리와협력사업비를감안했을때역마진이발생하지않는지,자본적정성에문제가없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백지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임검찰총장대행,첫출근길서밝혀법조계"결과따라공소취소검토여지"이대행,공소청출범까지검찰실무지휘공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게된이정현신임대검찰청차장이2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이정현신임검찰총장직무대행이첫출근길부터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논란에불을붙였다.법무부지시로진행중인진상조사결과를살펴보겠다고밝히며공소취소가능성을열어둔데따른것이다.법무부장관의지휘없이도이대행판단으로공소취소가가능한구조여서파장이커지고있다.이대행은23일오전대검찰청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이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에대한우려가나온다'는질문에"지금진상조사단에서진상조사가진행중"이라며"그결과를살펴봐야할것같다"고답했다.이대행이언급한진상조사단은검찰권남용의혹과인권침해진상을규명하기위해6월출범한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산하조사기구다.위원회는조사대상사건19건을선정했고,현직검사들이파견된진상조사단이조사를맡고있다.이가운데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의혹,쌍방울대북송금등8건은이대통령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사건이다.이때문에출범당시부터이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를염두에둔사전정지작업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법조계에서는진상조사단과위원회가수사·기소과정의문제를일부인정할경우,그결과가공소취소를정당화하는근거나명분으로활용될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앞서정성호전법무부장관도퇴임전검찰에공소취소를지휘할생각은없다면서도"불법적절차로기소됐으면검찰이판단할문제"라고언급한바있다.이대행발언에검찰내부도동요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이날페이스북에"진상조사단에서수사과정에문제가있다고결론을가져오면공소취소하겠다는얘기냐"고썼다.한일선검사는"법과원칙에따른다고답을피할수도있는데,조사결과를굳이언급해깜짝놀랐다"고말했다.이대행은전날법무부의원포인트인사로수원고검장에서대검차장으로전보돼공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았다.과거한동훈무소속의원관련'검언유착'의혹수사를지휘하면서당시검찰총장이던윤석열전대통령과갈등을빚었다.검찰안팎에서는대표적친여(親與)성향인물로분류된다.이대행은앞서쌍방울대북송금수사를"매우잘못된수사방식"이라고비판한입장을유지하느냐는질문에는"인지수사에관한제기본철학"이라고답했다.대북송금사건은여권이조작기소의혹을제기해온대표적사례다.다만그는"절제된수사,품격있는수사,환부만도려내는수사는역대모든총장과법무부장관이강조해온바"라며"그런기조에맞지않는측면이있지않았느냐는원론적답변이었다"고부연했다.이대행은다음달2일예정된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실무를지휘한다.일각에서는공소청출범뒤초대공소청장후보로거론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그는이날검찰전직원에게보낸이메일에서"백척간두에서있는심정"이라며"우리는그누구의편도아닌범죄피해자와사회적약자를포함한대한민국국민의편"이라고적었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임명후속절차불가강조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23일대법관제청관련입장문을또내고“‘제청과정에서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고밝혔다.전날‘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응할수없다’고말한데이어두번째다.청와대가‘손봉기후보자제청은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했다’고비판한것을정면반박한셈이다.양측의갈등이파국으로흘러가는모양새다.조대법원장은“어제입장에대해여러해석이제시되고명확한설명요구가있다고해서설명드린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입장문에서헌법적근거에의문이있는이상후속절차를진행하기어렵다는점을명확히했다.그는“8월28일자재제청요청공문에는재제청요청의사유가무엇인지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다”며“공문의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되어야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조대법원장은전날‘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부서한문서로써한다’고말한데대해“헌법82조에따라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형식을갖춘문서로써하고그해석도오로지문서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원론적인내용이지,공문에형식적하자가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조대법원장은“개인적부친상과국제행사준비관계로입장발표시기가늦어진점양해부탁드린다”며“대법관공백장기화로인한국민불편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으며,신속히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구거부’를청와대가비판하고,또조대법원장이반박하는상황이이어지면서양측의갈등은회복불가능한수준으로치닫고있다.헌법104조2항이규정한대법원장의제청권과대통령의임명권이충돌하는데합의외에는별도의해법이없지만감정의골만깊어지고있다.일각에서는헌법재판소의판단을구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으나청와대는이날“권한쟁의심판청구를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헌재에심판을청구해도한쪽의권한침해여부를명확히가리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또헌법상최고법원인대법원이다른기관에유권해석을맡기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지난21일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지만,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을침해했다는취지라청구자격없음을이유로각하결정이나올수있다.반면이재명대통령이국회에동의를요청하지않았다는점을헌재가판단할수있다는해석도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일고생많으셔…하늘과우주지키고자존심지켜"'민생회복물가안정'어깨띠…혁신당도귀성인사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경기도김포인근의공군8542부대를방문해전입신병들과악수하고있다.2026.9.23ⓒ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남해인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23일추석연휴를앞두고귀성객을만나명절인사를건넨데이어공군부대를찾아장병들을격려했다.김민석대표는이날오후경기김포의공군8542부대를찾아장병생활여건과방공장비를점검했다.김병주·김용만·김주영·박상혁·이용우·진성준의원과이기형김포시장등이함께했다.김대표는부대에서3여단장으로부터'천궁'과'천호'등방공장비에대한설명을듣고직접장비에올라운용현황등을살폈다.이어새로부대에들어온장병들이머무는'새내기생활관'과샤워실등시설도둘러봤다.장병들과만난김대표는"제일고생많으시네"라며이들을격려했다.생활관내부를둘러본뒤에는"4인정도가적정해보인다.대학교기숙사와비슷해보인다"며시설개선의필요성을짚었다.김대표는일정을마치며"오늘느낀게많다"며"이부대가하늘과우주를지키고수도권접경을지키는데하나더지키는게자존심"이라고했다.이어"실제로영토를지키고영공을지키고대한민국의자존심까지지키며대한민국전체를지키는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김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이날오전서울용산역대합실을돌며열차를기다리는시민들에게"명절잘보내세요"라며인사를건넸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23일서울용산역에서추석명절을맞아귀성길에오른시민들에게귀성인사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6.9.23ⓒ뉴스1유승관기자이들이맨어깨띠에는'민생회복물가안정','마음넉넉한한가위'가적혀있었다.일부시민은김대표에게사진촬영을요청했고,지지자로추정되는한시민은김대표의저서인'퇴수일기'를들고와사인을받기도했다.지도부는이후탑승장으로이동해일렬로서열차에탑승하기위해이동하는시민들과여수엑스포역으로향하는열차를향해손을흔들며인사했다.김대표는귀성인사에앞서용산역에서대기하고있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관계자로부터장애인이동권과관련한요구사항을잠시듣기도했다.조국혁신당지도부도같은날오전'함께하는추석'이라적힌어깨띠를매고용산역에서고향으로향하는시민들에게"즐거운명절보내십시오"라며귀성인사에나섰다.신장식혁신당대표는기자들과만나"민생의걱정을덜고보다더선명한개혁의길로나아가라는말씀을귀담아듣고있다"면서"보름달과함께걱정없이가족들과가까운분들과편안한시간보내길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1심무죄판결사실오인·법리오해"…金"불법지시없었다"법정으로향하는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공모의혹으로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23일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SM엔터테인먼트시세를조종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카카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대해검찰이항소심에서도재차중형을구형했다.검찰은23일서울고법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부장판사)심리로열린김센터장의결심공판에서"징역15년과벌금5억1천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센터장과함께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는징역12년과벌금5억1천만원을구형받았다.행위자와법인을함께처벌하는양벌규정에따라카카오와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각각벌금5억원이구형됐다.모두1심과같은구형량이다.검찰은김성수전카카오엔터대표에게징역9년을구형하는등시세조종에연루된나머지피고인에대해서도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하이브의SM엔터테인먼트주식공개매수기간중카카오가한대규모장내매수행위를시세조종이라고볼수는없다고판단한1심판결에문제가있다고봤다.검찰은"범행직전카카오측은SM인수방침을정한뒤이를줄곧유지했다"며"SM인수를위해서는하이브의공개매수저지가반드시전제돼야했다"고지적했다.이어"공개매수저지를위해대규모장내매수를통한시세조종범행에이르렀고이를뒷받침하는다수의객관적증거가존재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원심은범죄사실에부합하는여러명백한증거들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판단하지않았다"며"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어피고인들에대한무죄판결을파기해야한다"고밝혔다.법정으로향하는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공모의혹으로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23일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센터장등은1심의무죄판단이유지돼야한다고주장했다.김센터장은최후진술에서"기업의성장은법과원칙에따라야한다는신념을지켜왔고,이사건과관련해서도불법을지시한사실이없다"며"검찰기소이후에도제가언제,어디서,누구에게시세조종을지시했다는것인지구체적인공모증거가제시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11월20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김센터장등은2023년2월SM엔터를인수하는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주가를공개매수가보다높게고정하는방식으로시세를조종한혐의를받는다.1심은김센터장과배전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1심재판부는카카오가한대규모장내매수행위가시세에영향을미쳤다는이유만으로시세조종이라고볼수는없다고봤다.또검찰주장과달리당시카카오측에SM경영권인수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었다고단정하기어렵고,카카오투자테이블에서은밀한경영권인수가정해지거나공개매수저지논의및시세조종공모가있었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련행정소송과집행정지도청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중근부영그룹회장과조정호메리츠금융지주회장한남동저택의'한강뷰조망권'과'건축법위반'과관련해벌어진분쟁2라운드가본격시작됐다.사진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이중근부영그룹회장과조정호메리츠금융지주회장한남동저택의'한강뷰조망권'과'건축법위반'과관련해벌어진분쟁2라운드가본격시작됐다.서울고법민사37-3부(고법판사박은영·김종기·민정석)는23일이회장이조회장을상대로낸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의즉시항고심심문기일을진행했다.재판부는이회장측이신청한현장검증에대해선이미관련자료들이충분히제출돼필요하지않다고판단했다.이회장측은항소심에서조회장의주택높이와도로의용도폐지부분등에대해서추가로다투겠다고했다.또용산구청에조회장의주택설계도면정보공개를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조회장측에설계도면을제공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조회장측은공사가이미진행되고있던만큼최대한빠르게결론내주길바란다고재판부에요청했다.재판부는이날심문을종결하고,관련자료심리를3주이내에종결한뒤결정하겠다고밝혔다.앞서이회장은서울용산구한남동자택맞은편에조회장이지하2층에서지상2층규모의단독주택을신축하면서한강조망권침해가발생한다며지난5월공사중지가처분을신청했다.서울서부지법은지난7월해당가처분신청을기각했고,이에이회장이즉시항고하면서이번재판이열리게됐다.1심은조회장주택완공시이회장측주택일부의조망이침해될수있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조망은주변상황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고조회장의재산권행사도보장돼야한다는점등을들어공사중지필요성을인정하지않았다.이회장측은"단순한조망권침해를주장하는것이아니라가중평균지표면산정위법,층수·높이제한회피등건축법위반및적법성여부,도로용도폐지후매각절차의위법성을바로잡고자하는것”이라며"마을규범과공동체의기본상식을지키기위한문제제기"라는입장을냈다.한편해당공사와관련해이회장측은조회장을보조참가인으로해용산구청장에게건축허가무효확인등행정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함께신청한집행정지는지난10일심문이진행돼아직결론이나오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무죄'김범수"시세조종어떻게했다는것인지구체적으로안밝혀"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공모의혹으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카카오창업주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지난달26일오후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항소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8.26ⓒ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검찰이SM엔터테인먼트(SM엔터)시세조종공모혐의로기소된카카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대해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징역15년을구형했다.김센터장은"검찰은언제,어디서시세조종을했다는건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검찰은23일서울고법형사4-1부(부장판사김인겸성지용전지원)심리로열린김센터장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김센터장에게징역15년과벌금5억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또한1272억638만원의추징도명령해달라고밝혔다.검찰의구형량은1심과같다.검찰은김센터장과함께기소된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에게징역12년,지창배원아시아파트너스대표에게벌금10년,김성수전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에대해선징역9년을각각구형했다.아울러각벌금5억원도함께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또홍은택전카카오대표,강호중전카카오투자전략실장,김태영전원아시아파트너스부대표에는각징역7년과벌금5억원을구형했다.검찰은양벌규정으로함께기소된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원아시아파트너스법인에대해선각5억원의벌금을구형했다.아울러배전대표등피고인별로585억여원~1272억638만원의추징을요청했다.검찰은"1심은김센터장등피고인들이하이브의SM엔터공개매수저지및시세조종에대해논의했거나공모했다고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며"그러나SM엔터를인수하기위해서는하이브의공개매수저지가반드시전제돼야하는상황인바공개매수저지를위해마지막날대규모장내매수를통한시세조종범행에이르렀다"고주장했다.이어"SM엔터주가가12만원이하로하락하자배전대표는'12만300원까지빨리만들어놓고'라고명확히지시했고카카오직원은지시에따른것으로객관적인증거를통해확인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사건일련의매매는개별적으로판단돼야하고일련매매에대한판단은매매태양뿐아니라,범죄의혐의성이반드시고려돼야한다"며"전체를고려해시세조종안정목적이있었는지를봐야하는데,피고인들은자신의매수에대해자본시장의정상적인수요였음을제대로입증하지못했다"고부연했다.김센터장은최후변론을통해"카카오를창업한사람으로주주,이용자에게걱정과심리를끼쳐죄송하고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3년넘는재판을카카오가감수해야한다는것을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이사건관련불법적이고부정적인방법으로한적없고,공개매수기간에하이브와경쟁을벌이는것에반대해하이브와도평화적인협상을통해원만하게이야기했다"며"그럼에도검찰의기소내용에는제가언제어디서시세조종을했다는건지,원아시아와무엇을했다는건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또한"기회를주신다면카카오가국민에대한역할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오는11월20일오전10시20분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김센터장은2023년2월SM엔터인수과정에서경쟁자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할목적으로SM엔터주가를하이브의공개매수가(12만원)보다높게설정·고정해시세를조종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김센터장이같은해2월16∼17일,27일사흘간배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등과함께공모해약1100억원의SM엔터주식을고가매수·물량소진등의수법으로300회이상시세조종을한것으로보고있다.앞서1심은김센터장을비롯한피고인들에게무죄를선고했다.다만지창배원아시아파트너스대표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유죄가인정돼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이선고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3일각각3%와1%대의상승률을보이며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3.25%급등한28만5천500원으로장을마쳤다.2.89%오른28만4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한때28만1천원(+1.63%)까지밀리며오름폭이축소되는모습을보였으나,오후들어우상향흐름을재개했다.SK하이닉스도전장보다1.20%오른186만2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개장직후190만원(+3.26%)을터치한뒤상승분을상당부분반납했다.간밤뉴욕증시에서AI(인공지능)관련주가강세를이어간분위기가국내반도체대형주주가에까지영향을미쳤다.엔비디아(0.66%),마이크론(5.00%)등이오르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06%상승했다.국제유가와국채금리하락에따른매수세유입,메타의AI에이전트뮤즈의흥행,서버용디램(DRAM)수요증가기대등이주된배경으로거론된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3.45%오른195.37달러로마감했다.SK하이닉스ADR는최근NYSE반도체지수(ICESEMI)를추종하는대표패시브ETF'아이셰어즈반도체(SOXX)'구성종목이되는등증권가의예상보다빠르게주요반도체지수에편입된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의경우3분기배당기준일이30일로임박했다는점도주가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삼성전자는지난달약30조원규모의현금배당을포함한90조∼110조원에달하는주주환원시행방안을이사회에서의결한바있다.다만,추석연휴를앞두고개인투자자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상단을제한한모습이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과외국인이1조4천396억원과5천47억원을순매도했다.기관은3천169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는개인이홀로2조2천772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고,외국인과기관은337억원과6천291억원매수우위였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이진행중인가운데기타법인은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1조6천224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와,순매도상위종목1위를각각차지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1조2천827억원순매수했고,SK하이닉스는1조2천22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각)뉴욕한호텔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22일(현지시각)한-미정상회담은당초공식일정에없었지만,대미투자협의가막판에진전되면서극적으로성사됐다.우리정부는이대통령출국전까지정상회담성사를위해물밑에서노력했고,이날오전미국쪽이응하면서두정상이지난해10월경북경주에서회담한데이어11개월만에마주앉았다.이재명정부들어한-미정상회담은이번이세번째다.회담은트럼프대통령이유엔(UN)총회에참석한정상들을초청한리셉션장인근별도공간에서리셉션시간중에열렸다.오후7시20분부터약30분간대미투자를비롯해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선협력,핵잠수함등한미간현안과북-미대화재개방안등이두루논의테이블에올랐다.한-미정상회담은이날트럼프대통령의마지막양자회담일정이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뉴욕현지브리핑에서“상당히곡절이있었다”며“(서울에선)투자협의의전망이확실치않았기때문에(한-미정상회담을)구체적으로추진하지는않았다”고했다.그는“이후투자협의가진전이잘됐기때문에급히다시​추진했고,성사가됐다”고덧붙였다.앞서정부는지난22일국회에대미투자1호로‘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프로젝트’가선정됐고트럼프대통령이곧이를발표할것이라고보고한바있다.이고위관계자는이와관련해“오늘회담에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도참석했는데,러트닉장관을보면서서로양정상이쉽지않은협의였는데결과적으로잘됐다고했다”며“서로환영하고앞으로후속을잘해나가자정도의얘기가있었다”고전했다.회담은부드러운분위기에서진행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을보자마자“영부인잘계시느냐.골프를한번해야되는데”라고친근한인사를건넸다.지난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공식만찬에서나왔던골프회동이야기를다시꺼낸것이다.이대통령은회담마지막부분에오는12월미국마이애미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언급하며“거기서골프를쳤으면좋겠다”고화답했다고한다.이날회담에는양쪽2명씩배석하기로한합의에따라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조현외교부장관만배석했다.그러나미국쪽에선러트닉장관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등트럼프대통령의핵심참모들이모두얼굴을비쳤다.뉴욕/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원내지도부등의원약20명항의방문한병도"재제청거부에는정치적의도있어"서영교"대법원장이법1도모르고헌법위반"대볍원장탄핵여부에"관련법적절차검토"[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헌법파괴·사법농단조희대대법원장항의방문에앞서규탄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23일대법원을찾아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에대해"(재제청거부는)민주적정통성을무시하는것이고,주권자와국민과싸우자는선전포고"라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앞에서규탄기자회견을열고"(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는)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행태이며헌법을정면으로부정하는일"이라고했다.한원내대표는"조대법원장의이번입장에는정치적의도가깔려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라며"만약사실이라면대법원장자격을스스로포기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재제청을거부한시기도다분히정치적이다.대통령께서재제청을요청한이후무려25일동안언급도없다가,추석을불과이틀앞두고기습적으로입장을내놨다"며"순방을떠난대통령등뒤에서칼을꽂는것이나다름없다"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서영교의원은"조대법원장은잘알것이다.헌법27조,'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가있다'"그래서우리는대법관까지늘려야하는것아닌가라고해서대법관증원법까지통과시킨것이다"라고했다.서의원은"국민은법을조금만위반해도그국민은처벌받게돼있다"며"이것(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은아주엄격한헌법위반이다.대법원장이헌법을위반해도되겠나"라고반문했다.이어"대법원장은법을제일잘알고제일잘지키는사람인줄알았더니그대법원장은법을1도모르고있었으며헌법을위반하고있고위반한게드러나자변명으로일관하고있다"고했다.이날규탄회견에는한원내대표와서의원을비롯해남인순국회부의장,박성준수석대변인,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성회·이주희원내대변인등약20명의의원이참석했다.이들은회견도중'최장기사법공백국민피해책임져라','헌법위에군림하는조희대는사퇴하라'는구호를외치기도했다.회견을마친후에는대법원을방문해노경필법원행정처장등과30분간비공개면담했다.서의원은방문이후기자들을만나"(대법원을방문했지만)조대법원장을볼수없었다.알고보니병원을갔다고하는데이런날대법원장이병원을간다며나갈수있나.도망간것아닌가"라고물었다.서의원은"'대법원에서(후보자재제청거부에대해대법관들과)논의를했는가'라고물으니(노법원행정처장이)'그논의는제가대상이아니다'(라고답했다.)법원행정처장까지이렇게얘기한다면조대법원장은논의를하지않은것"이라고주장했다.천원내수석부대표는'당내에서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논의가이뤄지는가'란취재진의질문에"관련해서대응할수있는법적절차에대한논의를검토하고있다"며"대법원의입장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대응방안을모색하겠다"고답했다.한편박수석대변인은이날회견에앞서서면브리핑을통해"(조대법원장은)계엄의밤에는침묵으로보조를맞췄고,대선을앞두고는파기환송으로정치판에뛰어들었다.이제는대통령의임명권까지넘본다"며"재판을하라고앉힌자리에서3년내내정치를한다.사법부독립을무너뜨린사람은정치도여당도아닌대법원장자신"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조대법원장은)법복을입었을뿐,하는일은정치꾼"이라며"헌법을짓밟고사법부를정치판으로끌고간조희대는즉각사퇴해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종섭의장"추경처리못해…도민께송구"여야교섭단체"추지사,현장목소리살펴달라"[수원=뉴시스]7월29일오후수원특례시도담소에서개최된민선9기경기도-경기도의회간담회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와남종섭경기도의회의장이대화하고있다.(사진=경기도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경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처리가추석연휴이후로미뤄졌다.입장차이를보여왔던도와도의회는긴밀한협의를통해빠른시일내에추경안이의결되도록노력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23일경기도,경기도의회에따르면지난18일도의회제393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이던'경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도와도의회간의견차이로본회의에상정하지못했다.민생예산을복구해야한다는도의회와재정여건상받아들일수없다는도의입장이맞선탓이다.도의회는산후조리비,교통약자이동지원,어린이건강과일등예산안에편성되지않거나감액된민생예산800억원가량을복구한조정안을도에보냈지만도에서는재정난을이유로난색을표하고있다.추지사도전날"날마다4억원씩도민이이자를부담하는상황에서도의회가요구한금액이800억원이다.쉬운일이아니다"며반대입장을표명한바있다.이런상황에서전날오후늦게까지진행된도와도의회간협상에서도진전이없던것으로알려졌다.이에남종섭(민주당·용인3)경기도의회의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도민여러분이편안한마음으로맞아야할추석을앞두고도경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하지못했다.의장으로서도민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전했다.남의장은"재정의어려움은의회도인정하지만,재정상황만으로모든결정을설명할수는없다.예산을줄였을때실제로어떤영향이발생하고,도민의생활이어떻게달라지는지까지함께살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가장경계해야할것은서로의주장만반복하다가정작도민에게필요한결정을늦추는일"이라며"경기도는의회가예산복원을요구한이유를다시살펴주시고양당교섭단체도도민에게필요한예산을지킬수있는접점을만들어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여야교섭단체는추지사를향해"현장목소리를살펴달라"고호소하며민생예산을지켜내겠다고다짐했다.민주당은"의회가일부예산의복원을요구한이유는분명하다.삭감이후현장에서생길공백과부담을확인했고,그중꼭짚어야할부분을되살리자는것"이라고강조했고,국민의힘도"도의회가강력히요구한예산복원의핵심은경기도집행부가삭감한사업중도민의일상유지에반드시필요한'민생·복지예산'을바로잡자는것"이라고말했다.경기도관계자는"협의과정에서일정한의견접근이있었고,산후조리비등민생사업예산을중심으로협의를이어나가고있다"고전했다.이관계자는"증액을위한추가재원방안중채무성재원활용은재정위기를더악화할수있어우려가크다"면서"도의회와의긴밀한협의를통해빠른시일내에추경의결이완료돼민생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명시적으로밝히기까지대법원은청와대에세차례타협안을제시했다.━물밑협상실패…추천위재구성도무산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퇴근하고있다.이날조대법원장은입장문을통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에대해“응할수없다”고밝혔다.김경록기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1월21일노태악전대법관후임후보4명을추천하고3월3일노전대법관이퇴임한이후,조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자제청을미뤘다.관행상대법원과청와대는‘물밑협상’을통해대법원장이제청할대법관후보자를미리정해두는데,양측에서원하는후보자가합치되지않은탓이다.당초대법원은윤성식(58·24기)서울고법부장판사와손봉기(61·22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1,2순위로꼽았고,청와대는김민기(55·사법연수원26기)수원고법판사,박순영(60·25기)서울고법판사를1,2순위로제안했다.오랜논의끝에대법원은청와대측제안을일부수용해박순영부장판사를제청하는카드를꺼냈다.하지만정작대법원이한발물러서자,청와대는“김민기부장판사를제청해달라”며입장을바꿨다.“청와대가특정후보를찍어제청을압박한셈”(고법판사)이라고법조계에선비판이일었다.청와대가여성대법관이필요하다는이유를들어두후보를제안했다는점에서의아하다는뒷말역시나왔다.대법원은두번째타협안으로기존추천을무효화하는방안을검토했다.추천을백지화하고절차를새로밟자는구상이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지난달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후보를새로추천하는절차를거치는것은어떻겠느냐는아이디어가있었다.추천후보모두가동의하면가능하다고생각했다”고털어놨다.하지만기존에추천된후보들중일부가반대하면서이방안은무산됐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25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윤용근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마지막타협’1+1제청했지만…청“재제청요구”조대법원장이마지막으로꺼내든카드는이른바‘1+1제청’이었다.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과이흥구전대법관의후임을묶어동시에제청하는방식이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이흥구전대법관후임으로는청와대의뜻을수용해김성수부장판사를제청하고,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는대법원이원했던손봉기부장판사를제청했다.당시법조계안팎에서는“서로한발씩물러서는합리적인타협책”이라는반응이많았다.그러나청와대는지난달28일김성수부장판사제청만수용하고,손봉기부장판사에대해서는서면제청이라는형식을구실삼아“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했다”며재제청을요구했다.여당은조대법원장이기존추천위가추천한후보군안에서다시제청해야한다고주장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역시“추천위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달라”고했다.법조계에서는설령재제청을하더라도새추천위를구성해대법관후보자천거·심사·추천절차를다시밟아야한다는게중론이었다.법원조직법은추천위가후보추천을마치면해산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대법원이내민세번의타협안이모두수포로돌아가면서양측의갈등은최고조에달하게됐다.조대법원장은11일법원의날기념사부터18일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폐회사까지,불과일주일만에공식석상에서수차례‘사법독립’을강조했다.이를두고이재명대통령이18일기자회견에서“국가기관에독립성을부여하는이유가뭔지생각해봐야할것같다”고응수했다.이후조대법원장이22일대법관재제청요구를공개거부하면서대법원과청와대간갈등은최고조로치솟은상황이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과번번이타협에실패한조대법원장이최후의수단으로‘재제청요구거부’를선택했을것이라는반응이나온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결국청와대는본인이원하는사람을제청하라고요구하는것이라대법원이받아들일수없었을것”이라며“대통령과대법원장이강대강으로충돌하는국면에도달해대법관인선절차가중단되는상황이됐다”고말했다.김예정·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