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서울상위6곳중맥도날드DT4곳맛·평점·지역성반영안해…공사"지역대표맛집과괴리가능"인정한국관광공사가운영하는국내관광정보플랫폼에서서울'현지인맛집'1위에맥도날드가올랐다.3위와5위,6위도모두맥도날드드라이브스루(DT)매장이다.지역맛집을소개한다는서비스이름과달리순위를결정하는것은음식의맛이나이용자평점이아니라내비게이션을찍고실제차량이움직인횟수였다.서울의한맥도날드드라이브스루(DT)매장전경.맥도날드23일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의'현지인vs외지인맛집차트'를확인한결과,9월서울전체현지인랭킹1위는맥도날드삼성DT점이었다.강강술래상계점이2위였고맥도날드송파잠실DT점이3위,삼원가든본점이4위에올랐다.5위와6위역시맥도날드등촌DT점과서울둔촌DT점이었다.상위6곳가운데4곳이같은패스트푸드브랜드의DT매장인셈이다.울산에서도비슷한현상이나타났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최민희의원실이한국관광공사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울산현지인랭킹에서는맥도날드울산호계SKDT점이3위,울산삼산DT점이4위,울산삼산로DT점이6위를차지했다.순위산정방식을보면이유가드러난다.'대한민국구석구석'은맛집차트를"전월T맵내비게이션데이터를기반으로지역별인기음식점·카페·제과점등을소개한다"고설명한다.별도리스트화면에서는한층명확하게'빅데이터가알려주는운전자음식점검색순위'라고적고있다.차량이동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실제방문자수와차이가있을수있다는안내도나온다.구체적인집계기준은음식점에대한'평가'와거리가있다.최의원실이공사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T맵이용자가특정음식점을목적지로검색한뒤1분이상주행하고100m이상이동하면한건으로집계한다.맛과평점,재방문율,지역성,음식의독창성등을종합평가해순위를매기는구조가아니다.순위는매월8일갱신된다.결국현재의'맛집차트'는엄밀히말해맛집평가순위가아니라T맵이용자의음식점목적지주행순위에가깝다.차량접근성이좋고많은운전자가찾는음식점일수록유리할수있다.서울상위권을차지한맥도날드4곳이모두DT점이라는점도눈에띈다.DT여부가순위를끌어올렸는지는매장별주행량과입지등을추가분석해야확인할수있지만,적어도현재지표는차량이동에기반한다.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에노출된2026년9월서울‘현지인·외지인맛집차트’.현지인상위10곳가운데맥도날드DT점이4곳,외지인상위10곳가운데3곳포함돼있다.관광공사는이순위를내비게이션데이터를기반으로한검색순위라고설명하며,차량이동을기준으로해실제방문자수와차이가있을수있다고안내하고있다.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캡처서비스화면의표현과실제지표사이에도간극이있다.관광공사의한화면은'운전자음식점검색순위'라고정확히설명하지만,이용자가주로접하는페이지에는'현지인vs외지인맛집차트','맛집랭킹10','동네사람들이자주찾는맛집'이라는표현이사용된다.이용자가이를현지인이평가한음식점이나지역을대표하는맛집순위로받아들일여지가있는대목이다.모든지역의순위가대형프랜차이즈중심인것은아니다.서울외지인랭킹에서는스타벅스더북한산점이1위였고우래옥본점,또순이네집양평동점,원조호수삼계탕본점,진주집,영동설렁탕등이2~6위에자리했다.맥도날드삼성DT점과송파잠실DT점,양평SKDT점은각각7·9·10위였다.같은데이터라도지역과현지인·외지인구분에따라결과는달라진다.한국관광공사도현재방식의한계를인식하고있다.최의원실이공사로부터제출받은검토자료에따르면공사는현행방식이음식점의방문빈도나이용량을파악하는지표로서는의미가있지만,관광객이기대하는'지역대표맛집'이나특색있는음식점추천정보와는괴리가발생할수있다고봤다.'대한민국구석구석'의이용규모를감안하면정보의명칭과기준을더정교하게설계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공사가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홈페이지방문건수는2024년4694만7794건에서지난해5597만7979건으로증가했다.올해도8월까지3960만333건을기록했다.이는맛집차트이용자수가아니라'대한민국구석구석'전체홈페이지방문건수다.최민희의원은"내비게이션이동량이많은음식점과관광객에게소개할지역대표맛집은분명히다른개념"이라며"지역성과독창성,이용자선호도등을함께반영하도록선정기준을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희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안전공단"지원전후1년간15%이상재해율감소확인"산업재해언제까지…사망사고하루약3명꼴(CG)[연합뉴스TV제공](당진=연합뉴스)정윤덕기자=산업재해예방을위해정부의재정지원을받은사업장에서2023년이후총112건의사망재해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23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의원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를보면산재예방지원사업장에서의사망재해발생건수는2023년25건,2024년29건,지난해43건,올해들어서는5월까지15건으로집계됐다.사고성재해도2023년2천255건,2024년3천833건,지난해5천13건,올해5월까지3천31건발생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산재예방을위해안전일터조성지원,안전동행지원,산재예방시설융자,건강일터조성지원등재정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2023년부터올해까지이들사업의예산·융자규모는안전일터조성지원2천287억5천만원,안전동행지원1조2천958억8천만원,산재예방시설융자1조7천321억원,건강일터조성지원1천555억원등총3조4천122억3천만원이다.그런데도안전일터조성지원사업장에서72건,안전동행지원사업장에서20건,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장에서16건,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장에서4건의사망재해가각각발생했다.이에대해산업안전보건공단관계자는"제조·서비스업등고위험업종을중심으로지원대상사업장이계속늘어나다보니부득이하게재해발생건수도증가한측면이있다"며"고위험사업장의지원전후1년간사고재해율을비교한결과평균15%이상의감소효과가확인된다"고설명했다.재해예방지원설비미사용·분실·훼손·매각등부적정사례도2023년278건,2024년554건,2025년183건확인됐다.이가운데158건이환수조처됐으며,환수금액은총22억5천900만원에달했다.어기구의원은"산재예방사업은얼마를지원했는지가아니라현장의위험을얼마나줄였는지로평가받아야한다"며"지원설비가제대로활용되는것뿐아니라지원전후재해율과위험요인이실제얼마나개선됐는지점검하는성과관리와사후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변·착한법"대법원장제청권,대통령임명권에종속안돼"민변"제청은권한이자의무…대법원장,장기공석해소나서야"(서울=뉴스1)권진영장시온기자=대법관재제청을둘러싼조희대대법원장과청와대의엇갈린입장에변호사단체들도둘로쪼개지는양상이다.조희대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는헌법에부합한다는의견과재제청요구에신속히응해대법관공석사태를해결해야한다는의견이대립하고있다.보수성향변호사단체인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23일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청을거부한데대해"헌법에부합하는판단"이라며헌법이정한대법관임명절차를존중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는지극히당연한헌법합치적판단이자사법부의수장으로서헌법수호의결기를보여준결단"이라며"대법원장의제청권은결코대통령의임명권에종속된권한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한변은"헌법이나관련법률어디에도대법원장이대법관을제청할때대통령과사전에협의하거나합의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며"헌법에없는사전합의를요구하거나법률에없는재제청의무를만들어서는안된다"고했다.사단법인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성명을통해대통령이재제청요구를철회하고기존제청에따라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착한법은"헌법이정하지않은'사전협의'를제청의요건으로삼고,그협의가부족했다는이유로재제청을요구하는것은대법원장의제청권을사실상대통령의사전승인아래두는것과다르지않다"고지적했다.여당지도부에서제기한조대법원장탄핵론에대해서는"헌법기관장의정당한권한행사를두고탄핵까지거론되는현실을깊이우려한다"며"헌법과법률이부여한권한을그문언대로행사한것을탄핵의사유로삼으려는시도는탄핵제도의본뜻을훼손할뿐아니라,사법부를향한정치적압박으로비칠수밖에없다"고경계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논평을내고"대법관제청은대법원장의헌법상권한인동시에의무"라며"책임있는자세로대법관공석사태해결에적극나설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민변은또"대법원장이현재의대법관공석을방치한채대법관후보자제청과관련한일체의절차를취하지않겠다는것이라면그것은헌법정신을위배할뿐만아니라,헌법이예정한대법원장,국회,대통령간의상호협력적임명절차를형해화하는것"이라고했다.민변은재제청요청에이견이있다면각기관이머리를맞대고해결해야할사항이지입장표명에머문다면공석사태의책임을둘러싼정치적공방만커질뿐이라고도지적했다.앞서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청와대는같은달28일대통령과대법원장간실질적인협의없이서면제청이이뤄졌다는이유로재제청을요청했다.이에조대법원장은전날재제청요구를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나사유를찾을수없다며재제청요구에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조대법원장은이날추가언론공지를통해"8월28일자공문에형식적하자가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며"공문의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되어야그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는설명을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장"요청사유명확치않아"·靑"호도말라"…재제청정국격화민주,'내란'규정하고고강도대응…국힘은권한쟁의심판도청구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9.23[촬영김주형][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경준기자=청와대와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를놓고23일이틀째정면충돌했다.조대법원장이전날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구에대해거부의사를밝힌데이어이날다시"재제청요청공문에요청의사유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다"고반박하자청와대가"공문뜻이명확한데도대법원장이호도하고있다"면서반박했다.여기에여야의공방도격화하면서재제청문제를놓고정국긴장도가극도로높아졌다.조대법원장은자신의전날입장을놓고여러해석이나오자이날입장을내고"재제청요청공문에는재제청요청사유가무엇인지명확히기재돼있지않다"면서"공문의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돼야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이어"재제청요청과관련해언론등을통해알려진'제청과정에서의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이틀연속으로청와대에반기를드는조대법원장을향해청와대도다시한번반발했다.청와대는이날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으로조대법원장이제청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대한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은것을거론하며"공문상손후보자에대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겠다는것은임명할의사가없다는거부입장을명확히밝힌것"이라면서"대법원장이재제청요청사유가무엇인지명확하지않다고호도한다"고반박했다.청와대는나아가대법원의과거이른바재추천시도논란도거론하면서비판했다.청와대관계자는"법원조직법에따라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4명의후보자를적법하게추천받았는데도법령상근거없이후보자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려후보자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사퇴의사를물은것은절차적흠결"이라고했다.대법원항의방문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서영교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3일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재제청거부관련서울서초구대법원을항의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거부에여당의반발수위도높아졌다.특히당노선등을놓고대립이지속되는상황에서조대법원장에대해서는계파를불문하고"내란","쿠데타"등과같은격앙된반응을쏟아내며고강도대응을예고했다.김민석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사상초유의위헌·위법·내란적재제청거부는본질적으로국민을무시하는태업"이라며"국회의모든권한을다활용해서조사하고,소환하고,질책하고,법적책임을묻고시정해가겠다"고말했다.민주당의원들은이날오후대법원을항의방문해조대법원장을규탄하는기자회견도열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순방을떠난대통령등뒤에서칼을꽂는것"이라고조대법원장을비난했다.민주당은현안질의나국정조사등국회차원에서의수단을우선동원에대응수위를높일것으로보인다.나아가필요시특검추진가능성도열어둔상태이며탄핵에대해서는국민설득이우선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기자회견향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3일국회에서여권의재제청요구를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공세,비무장지대(DMZ)내지뢰추정폭발사고등현안과관련해입장을밝히기위해기자회견이열리는회의실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는당연한판단이라고지지하면서정부·여당이헌법에반해사법부를압박한다고연일공세를벌였다.국민의힘은앞서이재명대통령의손봉기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미제출과재제청요구에대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도청구했다.장동혁대표는전날기자회견에서"이번사태원인은명확하다.이대통령이끝내김민기대법관을고집하기때문이다.'명픽'판사김민기를앉혀본인재판에서무죄판결을받아내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이날도연일기자회견을열고여당이대법원에항의방문한것을언급하며"누가헌정질서를흔들고삼권분립을무너뜨리고있는지국민이지켜보고있다"고질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법관후보를두고청와대와대법원의초유의갈등은오늘도식질않았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오늘또입장을냈습니다.제청과정에서절차적흠결이있다는비판은수긍하기어렵다고밝혔는데요.연가를내고일찍귀가했습니다.박건영기자입니다.[기자]어제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조희대/대법원장]"<손봉기후보제청은그대로유지한다는입장이신가요?><후보자추천위를새로고려하는방안은?>…"출근2시간뒤입장문을내고청와대의재재청요청에응할수없음을다시한번밝혔습니다.특히대법관"제청과정에서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법률상수긍하기어렵다"고했습니다.앞서청와대가재제청요청을하며지적했던대목입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지난8월28일)]"이번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에대한제청은그절차적완결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습니다."대통령과실질적협의를안했다거나,일방적서면제청이란비판을의식한대목으로보입니다.조대법원장은"국민불편에대해서는송구스럽다"고밝혔습니다.오늘조대법원장은연가를내고평소보다일찍귀가했습니다.조대법원장은청와대가대법관재제청사유와법적근거를적은공문을보내지않으면,재제청불가입장을바꿀의사가없는걸로알려졌습니다.채널A뉴스박건영입니다.영상취재:권재우영상편집:이승근박건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식료품비·주유비감당못할까걱정'응답비율,전체평균보다높아트럼프에완전히등돌리진않았지만'경제부흥'약속실현안돼불만[커머스(미텍사스주)=AP/뉴시스]에드웨스트릭(59)이18일미텍사스주커머스의자택지붕을수리하고있다.미선거때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공화당에중요한역할을해온미국농촌지역유권자들사이에경제적불만이광범위하게자리잡고있는것으로AP통신과보건정책연구기관KFF의새로운여론조사에서23일나타났다.2026.09.23.[워싱턴=AP/뉴시스]유세진기자=미국농촌유권자의약절반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첫임기때보다현재경제상황이더나쁘다고생각하는것으로최근여론조사에서나타났다.이는최근선거에서트럼프와다른공화당후보들을지지해온핵심집단의경제적불만을보여주는것이다.AP통신이보건정책연구기관KFF와함께2000명이넘는농촌등록유권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공화당원들을포함한많은유권자들이국가및지역경제에대해전반적으로부정적시각을갖고있음이드러났다.8월중순부터2주간진행된조사에서농촌유권자들이꼽은가장큰고통요인은식료품,주유,의료비였다.전체유권자평균과비교해농촌지역유권자들이식료품이나주유비를감당할수있을지걱정한다고답한비율이더높았다.하지만농촌유권자의약절반은여전히트럼프대통령의직무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했는데,이는별도의AP-NORC여론조사에서미국성인전체보다더높은수치다.이러한조사결과는많은농촌유권자들이트럼프에게등을돌리지는않았지만,그가선거유세에서약속한경제부흥을실현하지못했다고대체로생각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공화당원인재향군인에드웨스트릭은트럼프의업무수행을'그저그런평범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텍사스시골에사는그는중간선거에투표할것인지확신하지못하고있는데,이는의회장악을위해싸우는공화당에게중요한주에서나타난우려스러운신호다.농촌지역은공화당성향이강하며,역사적으로트럼프의핵심유권자집단이었다.조사결과에따르면농촌유권자들이대규모로민주당을지지할가능성은낮아보이지만,트럼프와공화당은11월선거에서이들과충돌할수있다.농촌유권자중트럼프의경제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사람은약10명중4명뿐이었다.유가와가스가격을상승시킨이란전쟁처리에대한평가도비슷했다.농촌유권자들은또총기정책이나낙태같은오랜쟁점보다가계경제와정부프로그램부정행위를더우선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웨스트릭은"정치인들이식료품과의료비를더저렴하게만들겠다고말하지만,정작문제를해결하는사람은아무도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한호텔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미양국의전략투자사업논의가큰진전을이뤘다고밝혔다.핵잠수함연료와농축·재처리,조선협력,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경제·안보현안도폭넓게논의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이대통령과나눴던‘골프약속’을다시꺼내며연말재회가능성도열어뒀다.이대통령은23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더욱깊어진신뢰로,평화와번영의미래를열겠습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한미정상회담결과와소회를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7월앙카라에이어두달여만에트럼프대통령님을다시만났다”며“한층두터워진신뢰와우정을바탕으로한미동맹을발전시켜나가겠다는공동의의지를재차확인한소중한시간이었다”고말했다.특히한미간전략투자협상에대해진전이있었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최근치열한협상끝에한미양국의‘전략투자’사업논의가큰진전을이뤘다”며“이를비롯해핵잠수함연료및농축·재처리,조선협력,전작권전환에이르기까지폭넓은분야에서양국간협력을더욱강화할방안에대해깊이있는논의를나눴다”고밝혔다.앞서한미양국은정상회담에서전략투자사업논의의진전을확인했다.다만구체적인개별투자사업이나합의발표시점까지확정한것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북미대화재개가능성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무엇보다북미대화에대한트럼프대통령님의의지를다시한번확인한것이뜻깊다”며“한미양국은피스메이커와페이스메이커로서멈춰진대화의물꼬를트고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될수있도록더욱긴밀히소통할것”이라고했다.두정상사이에서는‘골프약속’도다시화제에올랐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께서프랑스에비앙에서나눴던골프약속에대해다시말씀해주셨다”면서“연말에마이애미에서열릴G20정상회의때다시만나못다한이야기를이어갈수있길기대한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오늘의만남이‘한미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을더욱발전시킬중요한이정표로기록될수있길바란다”며“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번영을든든히뒷받침할수있도록한미양국이더욱굳건히협력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김희찬제주서귀포시장후보자가제주도의회인사청문회에서'적격'평가를받았다.인사청문회에서선서하는김희찬서귀포시장후보자[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도의회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23일김후보자에대해인사청문을진행한뒤채택한경과보고서에서"31년간의공직경험과서귀포지역에대한이해,문화·관광분야경험과시정운영의지등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인사청문과정에서는후보자와가족의재산형성및증여과정,농지의취득·보유와실제경작여부등에대한문제가제기됐다.이에대해후보자는재산형성및증여관련경위를설명하고관련세금을납부했다고답변했으며,농지의경우공직생활중배우자와친족도움을받아경작했다고소명했다.인사청문위는"최종임명된다면높은수준의공직윤리와책임성을바탕으로시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도,도의회,시민사회와긴밀히협력하는한편농지취득·보유및경작과관련해불필요한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사항을투명하게관리하고책임있는입장을밝힐필요가있다"고의견을냈다.김후보자는이날청문회모두발언에서"관광과문화,스포츠를지역상권과연결하는등민생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에총력을다할것이며지속가능한1차산업경쟁력강화에힘쓰고,돌봄·복지와시민생활안전망을빈틈없이채워나가겠다"고밝혔다.또쾌적한환경과일상에서문화·여가를누릴기회를제공해시민삶의질을높여나갈것이며,현장에서소통하며문제를살피고처리결과까지책임지는책임행정을펼치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시장으로일할기회를주신다면더자주현장을찾아시민목소리를듣고,정성스럽게정책을만들고,시민삶이조금더나아졌다고느끼실수있도록말이아니라결과로보답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1994년공직에입문해31년간제주도와서귀포시에서근무했다.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과총무과장,문화관광체육국장을비롯해제주도세정담당관,총무과장,세계유산본부장,관광교류국장등주요보직을거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총회기조연설서"북핵고도화중단우선"제재해제값'핵시설폐기→ICBM중단'후퇴일각선"파키스탄식핵모델길열어줄수도"이재명대통령이22일미국뉴욕유엔본부총회장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북핵고도화의'중단'을비핵화'입구'로제시하고나섰다.취임이후강조해온단계적비핵화구상의연장선이지만,2019년하노이북미정상회담당시제재해제의최소조건으로내세웠던'영변핵시설폐기플러스알파(+α)'보다대폭낮아진조건을들고나온셈이다.이대통령은이날"한반도평화체제는남북과미국,중국이공감하고논의해온과제"라며"대한민국은오랫동안멈췄던북미대화가조속히재개되고한반도전쟁종식과평화체제전환을위한당사자간대화로발전할발판을마련할것"이라고했다.올해광복절경축사에서언급한평화체제구축을위한'다자논의'를남북미중의4자간협의로구체화한셈이다.핵고도화중단→남북관계회복→평화체제4자협의또한이대통령은북핵해법으로"우선북측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를중단시키고,중기적으로축소를거쳐장기적으로핵없는한반도를향해나아갈수있을것"이라며단계적비핵화방안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전날공개된뉴욕타임스(NYT)와의인터뷰에서는"실효성이없는(대북)제재와추가핵무기및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개발중단을맞바꾸는것은상당한가치가있다"고밝혔다.같은날AP통신인터뷰에서도"달리는바퀴의방향을바꾸려면먼저멈춰야한다"며"동결,감축,해체라는단계적접근법이야말로북한핵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는실질적방법"이라고강조했다.기조연설요지와외신인터뷰내용을종합하면대북제재해제의대가로ICBM등핵무기개발중단을받아내는것을목표로북미협상을개시하고남북간신뢰를회복한다음중장기적으로는남북미중4자간한반도평화체제협의의틀을만들자는것으로요약된다.북미대화를통한비핵화실현과4자간한반도평화체제구축론은문재인정부시절부터제시해온시나리오다.달라진부분은'제재해제'라는대북보상을비핵화과정의어디에둘것이냐다.너무앞선대북제재해제...파키스탄모델열어줄수도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19년하노이북미정상회담당시미국은대북제재해제조건으로'영변핵시설폐기플러스알파(+α)'를제시했으나.북한이이를거부하면서협상이결렬됐다.핵시설폐기는핵물질생산포기를의미하며핵시설신고와검증절차를수반한다.이에비해이대통령의제안은ICBM등핵무기의추가적인개발만중단해도제재를해제하자는뜻이다.핵고도화를멈출수있지만,현존핵무기활용과핵물질의지속적생산을막지는못한다.한전직외교관은"대북제재해제의'가격'이과거에비해크게떨어진것"이라며"북한이이미핵보유국이됐다는현실을고려한제안"이라고평가했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비핵화과정에서제재해제를지나치게앞에배치함으로써제재해제로핵보유국지위를얻은파키스탄의길을북한에열어줄수있다"고했다.또한"대북제재해제로발생할북한의경제적이익이핵무기개발로흘러들어가지않도록할제어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NYT인터뷰에서언급된대북제재해제는이날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는언급되지않았다.외교소식통은"대북제재이행주체인유엔에서제재해제를직접제시하는것은외교적부담이었을것"이라고전했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전처리무산…원포인트임시회열어처리해야5465억세출구조조정…추미애"증액하고싶지만다빚"경기도의회본회의자료사진.(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스1)송용환최대호기자=경기도의올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추석전처리가결국무산됐다.경기도의회가감액예산가운데민생·복지사업을중심으로약500억원을복원할것을요구했지만재정부담을내세운집행부가받아들이지않으면서다.23일도와도의회에따르면추경안은지난18일제393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상정되지못했다.이후회기를20일까지연장했지만의회와집행부간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서임시회는자동산회했다.이에따라추경안처리를위해서는별도의원포인트임시회가필요하다.쟁점은경기도가재정상황을고려해감액한기존사업일부를도의회가다시증액·복원하는방안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과정에서도의회는당초약800억원규모의증액·복원안을논의했으나이후약500억원수준으로조정했다.하지만경기도가동의하지않으면서최종의결에이르지못했다.남종섭경기도의회의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추석을앞두고도추경안을처리하지못했다"며"의장으로서도민들께송구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정의어려움은의회도인정한다"면서도"예산을줄였을때실제로어떤영향이발생하고도민의생활이어떻게달라지는지까지함께살펴봐야한다"고강조했다.도의회더불어민주당은집행부가감액한기존사업가운데현장에서계속필요한민생·복지사업의복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를통해사업의필요성과현장의견을확인했다"며"예산감액에따른도민부담과현장공백도살폈다"고밝혔다.국민의힘도생명·안전·돌봄등도민의삶과직결된민생예산을지켜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재정이어려울때일수록무조건자르기보다무엇을지킬지명확한기준을세워야한다"며민생예산과연속사업,AI·반도체·R&D등미래투자분야를보호해야한다고밝혔다.반면도는추가증액에신중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이번추경안에는5465억원규모의세출구조조정이담겼다.도는지방세감소와누적된채무부담등으로재정여건이어려운만큼추가재원마련에한계가있다는설명이다.추미애경기도지사도전날9월월간회의에서추경증액요구와관련해직접입장을밝혔다.추지사는도의회가약800억원규모의예산을증액·복원하자는입장이라고설명하면서"저도그러고싶다"고말했다.다만"돈이있으면서제가감춰놓고늘리자고하면조금씩꺼내면서인심을쓰면좋겠는데,다빚"이라며재정상황을강조했다.특히지역개발기금을일반예산재원으로사용한점을언급하며"그거갚아야하는돈"이라며"겨우500억원갚겠다고하는데그것도털어서쓰자고그러면되느냐"고반문했다.도는추경안의최종의결을위해도의회와협의를계속한다는방침이다.도관계자는"협의과정에서일정한의견접근이있었고,산후조리비등민생사업예산을중심으로협의를이어가고있다"며"증액을위한추가재원방안중채무성재원활용은현재의재정위기상황을더악화할수있어우려가크다"고말했다.이어"마지막까지도의회와긴밀히협의해이른시일내추경의결이완료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KBS기자협회장,한의원보좌관으로항의전화받았다고밝혀"韓"전후맥락생략자의적해석…외압몰아가는정치공세중단하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준호더불어민주당간사와언쟁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전상우기자=국민의힘언론자유특별위원장을맡고있는김장겸의원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간사인한준호의원이일명'KBS항의전화의혹'을두고23일설전을벌였다.김의원은한의원이'김승원탄원서'를보도한KBS에대해항의성전화를했다는의혹을부인하자"새빨간거짓말이만천하에드러났다"며"의원직을사퇴하라"고했다.반면한의원측은"전후맥락을생략한자의적해석"이라며"허위사실이반복되면법적조치하겠다"고맞섰다.김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보도에따르면KBS기자협회장은'김승원성추행의혹탄원서'보도와관련해'한준호의원실보좌관으로부터전화가온것이맞다'고밝혔다"며"'이미사퇴했는데이런기사를또냈느냐'는취지의이야기가있었으며이를'항의전화'라고명확히규정했다"고했다.이어"그런데어제과방위전체회의에서한준호간사는어떻게했나"라며"자신의의원실이아니라며의혹을전면부인했다.그거도모자라의혹을제기한저를향해'고발'을운운하고막말까지퍼부었다"고말했다.김의원은"국민이지켜보는앞에서뻔뻔하게거짓말을하고외압의혹의진실을요구한사람을상대로겁박까지한것"이라며"(한의원은)재선하는동안야당의원을겁박하는것만배웠나.아니면언론과방송을통제하는못된행태만배웠나"라고비판했다.아울러"또알량한과방위간사권력을가지고KBS를압박하면혹시진실을감출수있다고생각한것은아닌지묻지않을수없다"며"거짓말과허세로진실을덮고제보자를겁박하려했다면외압이상의악질적인행태"라고주장했다.김의원은"수정이나삭제를요구하지않았다’는식의말장난으로외압의혹의본질을흐리거나'보좌진이했고나는몰랐다'는식의꼬리자르기와거짓말로빠져나갈생각은하지마시라"며"책임있는정치인이라면자신의거짓말에대해사죄하고의원직에서사퇴하기바란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한준호더불어민주당간사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장겸국민의힘의원과언쟁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한의원측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KBS측에기사의수정·삭제·비공개나후속보도중단을요구한사실도없다"고반박했다.이어"한준호의원이'전화를한적이없다'고말하고'통화했다면인사조치하겠다'고밝힌것은기사담당기자에게항의하거나보도에개입하기위한통화가없었다는취지"라며"그런데도김의원은이러한취지를외면한채한준호의원의발언을'거짓해명'으로규정하고있다.이는발언의전후맥락을생략한자의적인해석"이라고했다.한의원측은"기자에게의견을전하고보도에대한생각을밝히는것까지모두외압인가"라며"김의원의기준대로라면국회와언론사이의정상적인소통마저외압으로둔갑하게된다"고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대화와발언을자의적으로해석해거짓해명과보도외압으로몰아가는정치공세를중단하라.허위사실이반복되거나확대·재생산될경우법률검토를거쳐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A등급은시공단계판단…200건이상문제점파악"서울시"공법조속결정해야"…무정차병행·손실책임놓고충돌17일서울강남구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공사현장.2026.5.17ⓒ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이동희김종훈기자=국토교통부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삼성역기둥보강공법을조속히결정해달라는서울시요구에철저한원인규명과안전성검증이먼저라는입장을밝혔다.삼성역개통지연에따른손실책임은서울시에있다면서연내서울시에구상금을청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했다.국토부는23일설명자료를내고"GTX-A삼성역구간은국비가투입되는국가철도시설이며,대규모이용객의안전과직결되는중대한사안"이라고밝혔다.최하층기둥의주요철근이누락된시공오류가발생한만큼객관적인안전성분석은당연한절차라고강조했다.서울시는이날정밀안전진단중간결과,종합평가'A'를받았다며보강공법을조속히결정해달라고요청하는입장문을내놓았다.결정이늦어져늘어나는운영손실보전금을서울시와시민에게전가해선안된다고도했다.국토부는'A'등급이현재시공단계의구조물에대한판단일뿐이라고반박했다.완공후대규모이용객이이용하는상황까지고려한검증이필요하고,재난상황도함께따져야한다고설명했다.국토부는행정안전부와의정부합동점검등에서지금까지200건이상의문제점을파악했다.공인전문기관도보강방안에대한검증용역을진행중이다.서울시는보강이늦어질수록효과가떨어진다고주장했다.국토부는이에대해상부구조물공사가진행된이후에해당하는얘기라고선을그었다.국토부는무정차통과와보강공사병행도검토하고있지만신중한입장이다.시설물검증시험때열차운행은하루2~16회였다.반면실제무정차운행은하루280회이상이어서교행영향등을따져봐야한다는것이다.국토부는서소문고가차도붕괴와의왕역입환사고를반면교사삼아야한다고강조했다.손실책임은서울시에있다고못박았다.2021년7월위·수탁협약에따라서울시는삼성역구간을삼성~동탄구간개통시기에맞춰야했다.하지만서울시의공사지연으로2024년3월말수서~동탄구간만먼저개통했다는것이다.이때문에국가는민자사업자에게분기마다손실보전금을지급하고있다.국토부는"국민안전이라는최우선원칙하에국민편의와국책사업의연속성또한중요하게고려하여조속히대안을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삼성역철근누락은시공사현대건설이설계도면을잘못해석해철근약178톤을빠뜨리면서발생했다.무정차통과가4~5개월지연되면정부가민자사업자에게보전해야할금액은최대400억원대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