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AI가 범인 찍어줬는데, 검증할 사람 없네…682억 투자했는데 ‘빈틈’이

경찰연구용역보고서분석AI결과누가확인할지공백미FBI는사람이최종확인[경찰청]경찰이인공지능(AI)수사시스템도입을서두르고있지만AI분석결과를검증할절차는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경찰훈령은기본권침해위험이큰‘고영향AI’에대해사람의관리·감독을요구하고있지만누가,언제,어디까지확인해야하는지는정해놓지않아제대로관리가안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23일경찰등에따르면경찰청이한국아이티법연구원에의뢰한AI수사역량강화연구용역보고서에는이같은내용이담겼다.보고서는관계망분석이특정인을핵심인물로지목하거나AI가영장초안을작성했을때원자료와의대조작업을누가담당할지정해져있지않다고짚었다.이어추상적인관리·감독조항을실질적인‘인간검증’절차로구체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AI활용도구가늘어날수록관리가제대로안될수있다는점도문제다.한사건에녹취문자변환,번역,딥페이크(AI합성영상)탐지,얼굴후보검색,대규모언어모델(LLM)요약등이연달아쓰이면도구마다데이터복제본과기록이따로남아증거의무결성을입증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게대표적인사례다.경찰은2024년딥페이크탐지소프트웨어를개발해수사에활용하기시작했다.올해는수사지원AI생태계구축등을위해미래치안연구개발(R&D)예산682억원을편성했다.이같은AI도구도입속도에비해이를검증하고관리하는체계정비는뒤따르지못하고있다는게보고서의지적이다.경찰의관리체계정비가과제로남은사이범죄자들의AI활용은빠르게고도화하고있다.보고서는AI범죄의본질을‘신종범죄의확산’이아닌‘기존범죄의산업화’로정의했다.일례로2024년피싱실험에서완전자동화된AI는인간전문가수준의클릭률을기록했다.AI로만든공격트래픽앞에서침입탐지시스템의탐지율이약80%에서1%미만으로떨어졌다는연구도있다.AI를활용한범죄가진화하는가운데해외수사기관들은AI수사확대와함께검증·관리체계도구체화하고있다.미국연방수사국(FBI)은AI가만든단서를인간전문가가반드시확인하도록하고있다.미국법무부는개발부터퇴역까지AI를목록화해관리한다.유럽연합법집행훈련기관(CEPOL)은AI를언제쓰지말아야하는지까지가르치고있다.보고서는경찰청에AI위원회를신설하고활용AI의모델·버전·위험등급을중앙에서관리해야한다고주문했다.실증샌드박스에서성능과편향을검증한기술만단계적으로현장에배치하자는방안도내놨다.보고서는“AI는수사관을대신하는것이아니라수사관이더많은증거를더신속하고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향으로사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9-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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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MBK 김병주 불기소' 보고 대검서 반려‥수사팀과 지검장 사이 이견도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기업회생기습신청으로수천억원의단기채권피해를냈던'홈플러스사태'를수사해온검찰이최근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을불기소하겠다고대검찰청에보고했으나,대검이재검토를지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구승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4월'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홈플러스와대주주인MBK파트너스를압수수색하며대대적인수사에나선서울중앙지검.[홈플러스단기채권투자피해자(지난해4월11일)]"평생차곡차곡모아온돈2억을홈플러스전단채에가입했다가이런일을당했습니다.하루하루가지옥같기만합니다."1년6개월여동안수사끝에지난주김병주MBK회장에대한무혐의처분을담은보고를대검에올렸습니다.하지만대검에서무혐의처분에대한재검토를지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대검은사안의중대성이크고,구속영장까지청구한피의자에대한무혐의처분은이례적이라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보입니다.수사팀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내부에서도,김회장을기소하거나처분을유보하는방향을검토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광일MBK부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먼저청구해법원의판단을다시받아보고,김회장에대한수사를이어가겠다는의견이나왔지만,지휘부에선증거관계들을종합해김회장에게책임을묻기어렵고,다음달공소청출범을앞둔점등에비춰사건종결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이사건수사를맡았던반부패수사3부는지난1월청구한김병주회장과김부회장등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되자기소하겠다는입장이었지만,사건은반부패수사2부로재배당됐습니다.중앙지검이"중앙지검지휘부와수사팀은일치된의견으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는입장문을밝힌가운데,검찰총장직무대행에신규보임된이정현대검차장검사가최종처분에대한결재를내릴전망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4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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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추석맞이 인사‥용산역으로, 쪽방촌으로

[뉴스데스크]◀앵커▶여야지도부도오늘하루명절인사에나섰습니다.민생회복에집중하고있는민주당은용산역을찾아귀성인사를전했고,국민의힘은쪽방촌등지를돌며취약계층을찾았습니다.윤상문기자입니다.◀리포트▶추석연휴를하루앞두고,용산역을찾은민주당지도부.어깨에는'민생회복물가안정'이라고적힌띠를둘렀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낙마등잇따른악재에민생과물가를강조하며시민들과접점을늘렸습니다."잘다녀오세요"김민석대표는오후에는군부대도찾았습니다.다른의원들이대법원에항의방문한사이,김대표는생활관예산을점검하며장병들을격려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지금현재우리가4인실막사가도입돼있는경우가몇퍼센트나돼요?〈거의없습니다.〉거의없잖아요.첫시도가4인실막사…"연일이재명정부를공격하고있는국민의힘은추석맞이행사에서는대정부메시지를자제하며취약계층을조명했습니다."야멋쟁이네"청년당원봉사단과함께가정밖청소년쉼터를방문한장동혁대표는청소년들과이야기를나누며나눔키트를포장하고송편도빚었습니다.[쉼터청소년]"(청소년들이)자립을하기위해서지원금같은그런게조금많이있었으면좋지않을까싶어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원더해달라는그이야기제가정말마음에새기고가서,여기서생활하는것이편해질수있도록…"정점식원내대표도영등포쪽방촌을찾아주거환경을살펴봤습니다.어제이재명정권실정대국민보고대회를열었던국민의힘은추석민심을수렴한뒤장외투쟁여부를정할예정입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이형빈/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이형빈/영상편집:문철학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4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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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 605만 대" 벌써 북적…가장 혼잡한 날은?

<앵커>추석연휴를하루앞둔오늘(23일),전국고속도로엔귀성길에오른차량이빠르게늘고있습니다.서울요금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정지연기자,먼저현재고속도로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연휴하루전날부터고향으로향하는차량이많아지면서,전국주요고속도로에서정체가빚어지고있습니다.지금서울에서출발하면이곳요금소를기준으로부산까지5시간50분걸립니다.광주까지는4시간40분,강릉까지는2시간50분이예상됩니다.주요구간고속도로CCTV화면보면서상황살펴보겠습니다.먼저서해안선서평택분기점입니다.목포방향차량흐름이원활하지않은모습보실수있습니다.경부고속도로죽전휴게소부근은오후3시반부터부산으로내려가는차량이점차늘어나속도를내지못했는데,지금은다시소통원활해진모습입니다.<앵커>이번연휴기간,도로정체가가장심할것으로예상되는날은언제인가요?<기자>올해는상대적으로짧은추석연휴에귀성,귀경길교통량이한꺼번에몰릴것으로예상됩니다.도로공사는이번연휴기간,고속도로하루평균통행량이지난해보다11.8%증가한605만대에달할것으로전망했는데요.귀성길은내일오전,귀경길은추석당일인25일오후가가장혼잡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앵커>해외로떠나는분들도많을텐데,공항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인천국제공항은오늘부터추석연휴기간모두114만명,하루평균으로따지면역대추석연휴가운데가장많은여객을예상했습니다.특히연휴마지막날인27일에는24만7천여명으로,지난해추석연휴기간가장몰렸을때보다7.9%가량더많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인천공항공사는주요출국장을30분일찍개장하고,셀프체크인과셀프백드롭을확대운영하는등,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을시행한다고밝혔습니다.(현장진행:편찬형,영상편집:남일)정지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9-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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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탄핵' 고심하는 與·'이재명 탄핵' 꺼낸 野‥추석 밥상 민심은?

[뉴스데스크]◀앵커▶여당은조희대대법원장이유례없이대통령과권력다툼을하고있다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다만탄핵추진에대해선일단선을그으며싸움을걸어오는대법원장의정치개입에말려들지말고헌법에근거해국회의동의권으로비토해야한단분위기도감지되는데요.하지만국민의힘은오히려이재명대통령탄핵을거론하며조대법원장을거드는모양새입니다.장슬기기자입니다.◀리포트▶여당내격앙된분위기는오늘도이어졌습니다.김민석대표는조희대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를'내란'에비유했고,[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대법원장이이렇게헌법과법률을무시하고대통령과의권력다툼놀이를하는것은유례가없죠.내란적성격이있다는것입니다."여당지도부는단체로대법원을항의방문해조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재제청을거부한시기도다분히정치적입니다.순방을떠난대통령등뒤에서칼을꽂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범여권일각에선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도거론되고있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런노골적인행위를한것은용납될수없는행위이다.저는강력히'탄핵의사유다'라고주장하고있고…"여권내분열을수습하기위해서라도탄핵을추진해야한다는건데,지도부는관련발언을자제하며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지지율하락국면에섣불리탄핵에나섰다역풍을맞을수있는만큼추석민심을일단살피겠다는입장입니다.국민의힘에선이재명대통령탄핵을거론하며맞불을놨습니다.조대법원장을향한여권의공세를'이대통령재판재개를막으려는발버둥'이라규정하며역공에나선겁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국민이바라는추석선물은이재명탄핵입니다.국민이이정권의독재폭정을반드시끝장낼것입니다."추석연휴를앞두고조희대대법원장을둘러싼전선이대통령탄핵공방으로까지번지면서,명절밥상민심이추석이후정국의향방을가를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장영근,위동원/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영근,위동원/영상편집:윤치영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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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취소표 없나요?"‥짧아도 설레는 귀성길

[뉴스데스크]◀앵커▶내일부터시작되는나흘간의추석연휴를앞두고,오늘낮부터귀성길에오르거나여행떠나신분들많은데요.서울역으로바로가보겠습니다.이승연기자,지금도역사가꽤붐벼보이는데요,여전히귀성객이많습니까?◀기자▶네,정말많습니다.제가이곳서울역에낮부터나와취재중인데요.그때도이미대합실의자는물론주변상가에서도앉을곳을찾기힘들었고요.특히저녁6시이후퇴근길인파가겹치면서이곳서울역은더더욱북적이고있습니다.매번그랬듯피곤할수도있는귀성길이지만,그래도시민들얼굴에는설렘이가득했습니다.[정형태·정우혁·기유리]"아기도되게할머니만난다고기대되게많이하고있고'사랑해'해준다고막이렇게하고그래요.'할머니사랑해요'해볼까?"이번추석연휴는주말을포함해나흘입니다.일주일이었던작년추석연휴에비해절반정도입니다.짧은만큼귀성행렬이몰리면서연휴전날인오늘부터기차표는대부분구간에서사실상매진됐습니다.하행선열차예매율은94.4%로,경부선의경우97%를넘어섰고,호남선과전라선은95%에육박했습니다.서울에서출발하는고속버스예매율도90%를웃돌고있습니다.이때문에고향가는차편을구하지못해발을동동구르는사람들도적지않았습니다.[홍주영]"직전에취소표가지금한두개씩풀리더라고요.그래서되면감사한거고안되면은그냥운명에순응하고가야될것같아요."연휴가짧은데도인천국제공항이용객은역대최다를기록할것같은데요.이번추석연휴기간인천공항이용객은하루평균22만8천명으로작년추석때보다5%가까이늘어날것으로예상됐습니다.공항철도로이어지는이곳서울역에서도해외로떠나는여행객들이많이보였습니다.[김경은]"부모님들도명절에가급적이면해외여행을좀가려고하시는것같아요.남편하고시어머니한테양해구하고부모님이랑같이이번에가게됐습니다."직접차를몰고고향가시는분들도많을텐데요.귀성길고속도로정체는저녁6시쯤절정에달했다지금은조금씩풀리고있고,연휴첫날인내일오전가장심할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박다원/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다원/영상편집:권시우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3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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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이란, 유엔서 협상 재개‥"궤멸" 위협 트럼프의 진심은 '합의'?

[뉴스데스크]◀앵커▶미국과이란이유엔총회를계기로미국땅에서다시협상테이블에마주앉았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또다시이란을거칠게위협하면서도,합의를통해전쟁을끝내고싶은속내를드러냈습니다.워싱턴허유신특파원입니다.◀리포트▶유엔총회연단에오른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신이'중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며이란의선택을압박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2일,유엔총회)]"이란이국가를재건하고훨씬더위대한나라로발전하도록돕는합의를이룰것인가,아니면내가이란을신속하게궤멸시킬것인가."그러더니대뜸미국의11월중간선거뒤엔이란과합의가될거라고장담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2일,유엔총회)]"그러나저는중간선거가끝나면바로이란과합의에도달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이란이합의에응하지않을이유가전혀없기때문입니다."연설을마친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란대표단이유엔본부에서3시간동안회담을가졌다며"아주잘됐다"고흡족함을드러냈습니다."가까운시일안에추가회담이있고,합의하는게이란에도유리할거"라고덧붙였습니다.무력충돌재개를걱정하는중동12개국대표들과만나선협상전망을낙관한다며안심시키기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2일)]"이란과의합의가성사될강력한동력이만들어져있다고봅니다.중재자들과당사자들모두그렇게전하고있습니다."이란은군부와외교당국이각각온도차가있는반응을보였습니다.거친표현을동원한트럼프의연설에대해혁명수비대는"전략적절망에빠진미국의국내정치선전용"이라며군사보복을예고했습니다.반면이란외무부는유엔에서중재국을통해'전면종전'과'자산동결해제'등요구조건을미국에전달했다며협상재개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이란에대한경제적고립에나선미국은해상봉쇄에이어하늘길까지틀어막으며대화에나설것을종용하고있습니다.외신들은군사적위협을거듭하면서도사실상외교적해법에무게를둔트럼프의전형적협상방식이라고평가했습니다.이에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아래로떨어지는등시장은안도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허유신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허유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3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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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론조사]① 국정 지지율 42%…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인사’

[앵커]오늘(23일)은추석연휴를앞둔민심부터살펴봅니다.KBS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한다는응답이42%,잘못한다는의견이51%로나타났습니다.경제와민생정책,그리고인사문제가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됐습니다.먼저,이원희기자입니다.[리포트]집권2년차,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부터물었습니다.'잘한다'42,'잘못한다'51%로부정평가가더높았습니다.특히,'매우잘못한다'는응답이33%로부정의강도도낮지않았습니다.연령별로는그간이대통령지지세가강했던40~50대에서만긍정이더높았고,중도층응답자도절반이상이부정평가를내렸습니다.국정운영을부정평가하는이유를물었더니,'경제및민생정책'때문이란응답이가장많았고,'내각및참모진인사'를꼽는응답이뒤를이었습니다.민주당지지층에선40%가인사를,국민의힘지지층은40%가경제를가장큰문제로지적했습니다.무당층에서도경제정책이가장큰부정평가이유로꼽혔습니다.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들은경제,소통,외교정책등을이유로들었습니다.정당지지율은민주당35%,국민의힘28%였고,'지지정당이없다'는응답이28%로나타났습니다.민주당김민석,국민의힘장동혁,여야대표직무수행에대한평가도물었습니다.민주당김민석대표는51%가'잘못하고있다'고답했는데,진보층과민주당지지층에서는'잘한다'는응답이더많았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도'잘못한다'는답이60%로높았고,보수층에서도과반이상이부정적평가를내렸습니다.다만,국민의힘지지층에선긍정과부정이오차범위내였습니다.KBS뉴스이원희입니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다운로드](KBS)추석특집여론조사설문지_최종[PDF]https://news.kbs.co.kr/datafile/2026/09/20260923_YKeZkG.pdf[다운로드](KBS)추석특집여론조사_통계표_최종[PDF]https://news.kbs.co.kr/datafile/2026/09/20260923_XcQdGS.pdf■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9-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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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내란 특수본’ 검토에…야권 “조희대 겁박용” 반발

강경지지층결집·국면전환의도여당서도“중도층이탈”우려나와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총회장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구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23일전해졌다.여권내강경지지층을중심으로정부의검찰개혁수위와추진의지를두고의구심이나오는상황에서,지지층결집을도모하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야권에선청와대와조희대대법원장의갈등이극에달한국면과연결짓고“조대법원장겁박용”이라고반발하고있다.이대통령은미국·멕시코순방을마치는다음주께내란사건특수본구성을지시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라고청와대관계자가이날밝혔다.내란청산과개혁의지를밝힐구상가운데하나로이를염두에두고있다는것이다.다음달문을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중심으로구성될것이라는구체적관측도나온다.이런기류는최근여권강경파들이‘이대통령의내란청산의지가약화됐다’고지적해온것과맞물려있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핵심지지층이탈현상이가속화하는가운데지지층을결집해지지율을회복하고국면전환을꾀하려한다는것이다.추미애경기도지사를비롯한강경파는이대통령이초대중수청장후보로검사출신김지용전대검형사부장을지명한데대해“내란세력에이끌려다닌다”고반발해왔다.특수본구성은청와대와맞서고있는조희대대법원장을의식한조처라는풀이도있다.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거부한지난22일부터조대법원장과청와대는공개설전을벌이고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에대해“본질적으로내란의성격”이라며조대법원장을‘내란잔존세력’으로규정하기도했다.여당내부에선사법부에대한내란수사가필요하다는목소리와함께,중도층이탈에대한우려가나온다.한초선의원은한겨레에“사법영역은내란과관련해서수사가제대로이뤄진적이없다”며“(중도층이탈이라는)정치적책임을지더라도필요한일”이라고했다.다른초선의원은“적폐청산만하다가중도확장에실패한문재인정부의전철을밟을까걱정된다”고했다.수사실효성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한중진의원은“특검에서수사를다했는데또특수본을꾸리는게무슨의미가있을지모르겠다”고했다.또다른중진의원은“경찰이수사할실질적능력이되는지모르겠다.반발만일으킬일”이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긴급기자회견을열어“국정파탄에분노한국민들시선을돌려보겠다고약발다떨어진‘내란카드’를또끄집어낸것”이라고비판했다.경찰청은이날“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으로부터총46건을인계받아사건기록을면밀히살펴보고있으며적합한수사체제를검토하고있다”고했다.다만인계된내란사건들에대해특수본을구성하거나중수청과합동수사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한바없다고밝혔다.앞서2차종합특검팀이수사를마무리하며장기수사를위한상설합동특별수사본부설치를제안한바있는데,이후구체화된논의가오간적은없다는것이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박고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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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라”…청와대, 조희대에 1500자 재반박

[앵커]청와대,곧장반격에나섰습니다."건전한상식가진평범한시민관점에서이해하라"돌려말하면조희대대법원장의주장이상식과어긋난다는취지로읽힙니다.이어서최주현기자입니다.[기자]청와대는조희대대법원장의반박2시간뒤작심하고재반박을내놨습니다.어제1차,2차에이어1500자분량의3차입장발표입니다.조대법원장이지난달28일청와대공문에'재제청요청사유가명시되지않았다'는주장엔,당시공문내용을소개하며임명에필요한절차를진행하지않겠다고한게재제청요청사유라고반박했습니다.임명하지도않을건데국회에동의안을제출하는건모순이라는겁니다."건전한상식을가진평범한시민의관점에서공문내용을이해하라"고비판했습니다.뒤이어"선거를통해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대통령은대법관후보자가적임자인지판단해임명또는거부를할수있어야한다"며'대통령임명권'을강조했습니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거부한재제청요청공문을다시보낼가능성이높습니다.일각에서제기된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청구가능성은일축했습니다.여권관계자는"대통령임명권이명확히있는데다른기관에해석을구할필요가없다"고말했습니다.청와대의재제청요청을조대법원장이받아들일가능성이적어당분간대법관후보자임명은교착상태에빠질것으로보입니다.채널A뉴스최주현입니다.영상편집:최동훈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9-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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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트럼프에 “방위비 늘릴 테니 핵잠 속도를”

대미투자가이끈만남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한호텔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유엔총회서세번째정상회담…약식회동예상깨고30분간대화이대통령,전작권전환첫언급…트럼프,한국조선업에또관심북·미대화의지도재확인…한반도안보현안협력강화에‘한뜻’대미투자진전에성사…파병논의없어트럼프“골프한번”이대통령“G20때”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정상회담을하고핵추진잠수함,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안보협력을심화하자는데뜻을모았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과의대화의지를재확인하며이대통령과긴밀한소통을해나가기로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뉴욕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한·미정상이이날오후7시20분부터약30분동안회담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취임이후한·미정상회담은지난해8월워싱턴,지난해10월경주에이어이번이세번째다.유엔총회참석을위해전날뉴욕에도착한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만남은당초짧은시간의면담이나약식회동등이거론됐으나예상을깨고정상회담형태로성사됐다.이번한·미정상회담은막판진통을겪던양국정부의대미투자사업논의가최종합의단계에이르면서이날오전에야전격적으로개최가결정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회담에서최근양국간전략투자사업논의가큰진전을이룬것을환영했다.양정상은지난해11월발표한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토대로핵추진잠수함,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조선업,전작권전환등의분야에서한·미간협력을한층심화시키고자하는공동의의지를확인했다.특히이대통령은방위비증액을포함해한국정부가한반도방위에더많은책임을지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고,그연장선에서“핵잠논의가빨리가속화되었으면좋겠다”는의사를전했다.이와관련해정부고위급간후속협의에도속도를내기로했다.이대통령은전작권전환에,트럼프대통령은조선업협력에특히시간을할애해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미국측에전작권전환에대한한국의입장을많이설명했으며,트럼프대통령도많이이해를하게됐다”며“(전환)조건을충족해가며가급적빨리마무리지었으면한다는입장을전했다”고말했다.한·미간정상차원에서전작권전환논의가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청와대는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조선업협력에많은관심을내비치며한국의선박건조능력에특히관심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북·미대화도회담의제에올랐다.한·미정상은‘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대화의물꼬를트고,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될수있도록긴밀히소통해나가자는데뜻을모았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과대화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고,이대통령은북·미대화를통해문제를풀어가는데기여해달라고당부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그렇게하겠다”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좋은관계로잘지내고있다”고답했다고청와대고위관계자는전했다.이대통령은24일워싱턴에서열리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이한·중관계를포함한역내정세에중요하다며미·중정상회담의성공적개최를기원했다.이번회담에서양정상간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관한논의는없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여러이슈들이많이나왔기때문에이에대한특별한언급이양측으로부터없었다”고말했다.이날회담은뉴욕의한호텔에서개최된유엔총회리셉션도중호텔내별도의장소에서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과만나“영부인잘계시느냐.골프를한번해야하는데”라며인사를건넸다.회담을마칠때에는이대통령이오는12월미국마이애미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언급하며“거기서같이하면좋겠다”고했다고청와대는전했다.이번정상회담에는한국측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위실장이배석했다.미국측에서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등4명이배석했다.뉴욕|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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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엔비디아GPU칩 선물거래 ‘일단 멈춤’…당국 “가격 투명하지않아”

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차세대AI데이터센터플랫폼베라루빈과차세대AIGPU아키텍처인‘루빈울트라’를소개하는모습.[AFP연합뉴스]월가가인공지능(AI)시대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를주식이나원유처럼거래할수있도록추진한‘GPU선물’출시가미국규제당국제동에걸렸다.22일(현지시간)미국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에따르면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이추진중인GPU선물상품에대한심사기간을45일연장했다.애초CME는규제당국의승인을전제로다음달5일GPU선물을출시할계획이었지만CFTC가심사기한을오는11월9일까지연장하면서10월출시는무산됐다.심사가길어진것은GPU임대료가선물상품의기준가격으로쓰이기에충분히투명한지추가검토가필요하다고CFTC가판단했기때문이다.GPU는원유나주식처럼공개된단일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다.공급업체와고객이개별적으로맺는비공개계약에따라임대료가달라실제시장가격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GPU선물은엔비디아의AI용GPU임대료를기준으로가격이움직이는금융상품이다.CME는데이터스타트업실리콘데이터가산출하는가격지표를활용해엔비디아H100과최신B200의임대료를각각추종하는두종류의선물계약을내놓을계획이다.선물시장이만들어지면AI기업이나데이터센터사업자는미래GPU임대가격을미리확정해가격급등에대비할수있다.예를들어앞으로GPU임대료가오를것으로예상될경우미리일정가격에계약을맺어비용상승위험을줄이는방식이다.AI데이터센터에자금을빌려준금융사도담보로잡은GPU가치가떨어질위험을줄이는데활용할수있다.GPU를단순한IT장비에서가격변동위험을관리하고투자할수있는‘금융자산’으로확장하려는시도인셈이다.CFTC는이런금융시장이만들어지면AI인프라로더많은자금을끌어들이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다만지난달컴퓨팅파생상품전반에대해60일간업계의견수렴에나서면서GPU임대시장이‘파편화되고불투명하다’는점을위험요인으로지적했다.시세조작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다.GPU공급이나임대시장에서영향력이큰사업자가선물가격의기준이되는임대가격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CFTC는지난21일CME에보낸서한에서GPU선물과관련해‘새롭거나복잡한’문제가있다며추가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9-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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