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명시적으로밝히기까지대법원은청와대에세차례타협안을제시했다.━물밑협상실패…추천위재구성도무산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퇴근하고있다.이날조대법원장은입장문을통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에대해“응할수없다”고밝혔다.김경록기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1월21일노태악전대법관후임후보4명을추천하고3월3일노전대법관이퇴임한이후,조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자제청을미뤘다.관행상대법원과청와대는‘물밑협상’을통해대법원장이제청할대법관후보자를미리정해두는데,양측에서원하는후보자가합치되지않은탓이다.당초대법원은윤성식(58·24기)서울고법부장판사와손봉기(61·22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1,2순위로꼽았고,청와대는김민기(55·사법연수원26기)수원고법판사,박순영(60·25기)서울고법판사를1,2순위로제안했다.오랜논의끝에대법원은청와대측제안을일부수용해박순영부장판사를제청하는카드를꺼냈다.하지만정작대법원이한발물러서자,청와대는“김민기부장판사를제청해달라”며입장을바꿨다.“청와대가특정후보를찍어제청을압박한셈”(고법판사)이라고법조계에선비판이일었다.청와대가여성대법관이필요하다는이유를들어두후보를제안했다는점에서의아하다는뒷말역시나왔다.대법원은두번째타협안으로기존추천을무효화하는방안을검토했다.추천을백지화하고절차를새로밟자는구상이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지난달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후보를새로추천하는절차를거치는것은어떻겠느냐는아이디어가있었다.추천후보모두가동의하면가능하다고생각했다”고털어놨다.하지만기존에추천된후보들중일부가반대하면서이방안은무산됐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25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윤용근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마지막타협’1+1제청했지만…청“재제청요구”조대법원장이마지막으로꺼내든카드는이른바‘1+1제청’이었다.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과이흥구전대법관의후임을묶어동시에제청하는방식이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이흥구전대법관후임으로는청와대의뜻을수용해김성수부장판사를제청하고,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는대법원이원했던손봉기부장판사를제청했다.당시법조계안팎에서는“서로한발씩물러서는합리적인타협책”이라는반응이많았다.그러나청와대는지난달28일김성수부장판사제청만수용하고,손봉기부장판사에대해서는서면제청이라는형식을구실삼아“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했다”며재제청을요구했다.여당은조대법원장이기존추천위가추천한후보군안에서다시제청해야한다고주장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역시“추천위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절차를진행해달라”고했다.법조계에서는설령재제청을하더라도새추천위를구성해대법관후보자천거·심사·추천절차를다시밟아야한다는게중론이었다.법원조직법은추천위가후보추천을마치면해산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대법원이내민세번의타협안이모두수포로돌아가면서양측의갈등은최고조에달하게됐다.조대법원장은11일법원의날기념사부터18일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폐회사까지,불과일주일만에공식석상에서수차례‘사법독립’을강조했다.이를두고이재명대통령이18일기자회견에서“국가기관에독립성을부여하는이유가뭔지생각해봐야할것같다”고응수했다.이후조대법원장이22일대법관재제청요구를공개거부하면서대법원과청와대간갈등은최고조로치솟은상황이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과번번이타협에실패한조대법원장이최후의수단으로‘재제청요구거부’를선택했을것이라는반응이나온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결국청와대는본인이원하는사람을제청하라고요구하는것이라대법원이받아들일수없었을것”이라며“대통령과대법원장이강대강으로충돌하는국면에도달해대법관인선절차가중단되는상황이됐다”고말했다.김예정·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엿새째직장인·여행객·시민등몰려…연휴후구조작업검토도심속길잃은상어구경(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0일부산동구부산항북항친수공원수로에출몰한상어를시민들이카메라로담고있다.지난18일에이곳에서처음발견된상어는친수공원수로를맴돌면서빠져나가지못하고있다.부산시는상어출몰로안전에유의해달라는안내문자까지보냈지만주말을맞아상어를직접보려는시민들이몰리면서북항친수공원은북새통을이뤘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기자="부캉이다!생각보다크네."23일오후1시무렵부산동구북항에조성된친수공원인공수로.지난18일이곳에서발견돼엿새째머무르고있는상어'부캉이'가모습을드러내자시민들이환호성을질렀다.부캉이는이상어가북항에서발견돼붙여진이름이다.수로변에서부캉이를구경하던직장인정모(47)씨는"점심시간에동료들과함께부캉이를보러왔다"며"저렇게큰상어를공원에서'직관'할수있다니신기하다"고말했다.부캉이는자기를보러온시민들의기대에부응이라도하듯수분에한번씩모습을드러냈다.먹이를먹지못해얼마못가지칠것으로예상되기도했지만,아직은건강해보였다.부캉이가나타날때마다시민들은환호성을지르며스마트폰으로촬영했다.정씨와같은직장인외에도아이를데리고나온젊은부모와어르신,제복을입은사관학교생도등방문객은남녀노소구분없이다양했다.가을햇살에양산을받쳐든방문객도많았다.커다란여행용가방을끌고온사람도곳곳에서눈에띄었다.북항과가까운부산역에도착하자마자첫일정으로부캉이를보러온관광객들이다.현장에배치된요원들은시민들에게수로변난간가까이가지말라고만류하는등안전관리에애쓰는모습이었다.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장기체류'조짐을보이는부캉이가24일부터시작되는추석연휴에도이곳을떠나지않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부산시를비롯한유관기관은비상대응에들어갔다.부산시와부산해양경찰서,부산항만공사,국립수산과학원등은전날대책회의를열고추석연휴기간친수공원에부캉이를보려는인파가모여들가능성에대비해안전관리방안을마련했다.이에따라친수공원을관리하는부산시설공단은비상근무조를편성했고,경비인력을10명증원했다.경찰기동대를배치하는방안도협의중이다.긴급상황이발생할경우소방당국과해경등이즉각현장으로출동할수있도록대기하는체계도갖췄다.상어구경인파로북새통이룬북항친수공원(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0일부산동구부산항북항친수공원수로에길을잃은상어가사흘째출몰하자시민들이이를구경하기위해기다리고있다.부산시는상어출몰로안전에유의해달라는안내문자까지보냈지만주말을맞아상어를직접보려는시민들이몰리면서북항친수공원은북새통을이뤘다[email protected]부캉이가명물로떠오르면서친수공원방문객은평소의4∼5배로뛰었다.지난주말부터매일약1만명이이곳을찾으면서주변편의점과카페등은때아닌'특수'를누리고있다.당국은추석연휴가끝나도부캉이가친수공원을떠나지않을경우구조에나설계획이다.수산과학원은부캉이를안전하게수로밖으로내보낼방법을고심중이다.구조용보트로그물을천천히끌며부캉이를내모는방법도거론되고있다.부캉이가머무르는인공수로는길이1.5㎞에폭은30∼60ｍ쯤된다.깊이는조수간만에따라달라지는데,낮을때는2.5ｍ,높을때는4ｍ정도다.시민들은부캉이가굶지않을까걱정하기도하지만,인공수로에도숭어와고등어등상어의먹잇감이될만한물고기가서식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투협,'신용융자자율관리강화방안'시행발표증권사별·종목별신용융자한도축소연합뉴스증권업계가특정종목의신용융자거래비중이회사신용융자총액의15%를넘지않도록자율관리에나선다.특정종목에'빚투'(빚내서투자)가쏠려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투자자손실이커지는걸막기위한조치다.코스피신용잔고40%가삼전닉스…회사별한도15%넘지않도록업계자율규제기관인금융투자협회는23일보도자료를내고이같은내용의'신용융자자율관리강화방안'을발표했다.회사마다개인별신용융자한도를축소하거나보증금률인상등의방식으로종목별신용융자비중을관리할예정이다.조치는내달19일부터시행하며,신규투자분에대해서만적용한다.시장상황에따라관리비중목표를15→10%로추가축소할계획도있다.종목별한도관리강화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특정종목에쏠려있는신용융자관리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한국거래소와코스콤체크에따르면9월21일기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신용융자잔고는각각4조9천억원수준이다.합치면10조원규모로코스피시장전체신용잔고약25조원의40%가량을차지한다.회사별신용융자한도축소도…자기자본의100%→90%로연합뉴스종목별신용융자한도관리와함께,회사별신용융자를포함한신용공여취급한도역시기존'자기자본의100%'에서'90%이내'로축소하기로했다.이조치는당장내달1일부터시행한다.또,과도한레버리지투자를방지하고자신용융자의최저보증금률을5%포인트인상해50%로적용한다는방안도추진할예정이다.다만이조치는전산개발준비시간확보및전증권사의동시이행등이필요함에따라전증권사논의를거쳐연내시행하기로했다.금투협은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회의를지난21일갖고,증권회사의선제적이고체계적인리스크관리가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이번결정이유를설명했다.금투협천성대증권·선물본부장은"과도한신용융자이용은시장변동성확대과정에서투자자손실을키울수있다"며"업계의자율적이고선제적인관리를통해투자자를보호하고신뢰할수있는자본시장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밝혔다.시장비교적차분할때업계자율로신용융자관리기반마련취지연합뉴스이번자율규제는금융당국과업계가빚투로인한주식시장변동성확대를막는방안을모색하는가운데나온것이다.코스피시장은지난해상반기'2천피(P)'부터올해상반기사상최고치인'9천피'까지단숨에오른뒤7월한달새'5천피'까지밀리는유례없는급등락을겪었다.주요국어느증시보다도크게흔들렸던코스피변동성을키운원인중하나로지수급등과함께치솟은신용융자거래가꼽힌다.금투협에따르면지난해5월초만해도17조원수준이던국내증시전체신용거래융자잔고는올해9월21일기준33조원이상으로두배가까이늘었다.증권사에서돈을빌려투자하는신용매수는주가가오를땐활황의마중물이되지만,과도한유동성으로주가를터무니없이밀어올릴위험도있다.반대로주가가외부요인으로조금만흔들려도반대매매로급락을가져올우려도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주식시장이조금차분할때업계전체의신용융자한도와종목별한도를자율적으로관리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달만에공개행보…신압록강대교개통관측속中지린성·北함경북도연쇄방문23일청진에서만난왕야쥔주북중국대사(왼쪽)와박명호함경북도인민위원장[주북중국대사관소셜미디어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북한주재중국대사가북중접경지인중국지린성옌볜(延邊·연변)에이어북한함경북도를잇달아방문하며북중교류확대의지를확인했다.23일주북중국대사관에따르면왕야쥔대사는이날청진시에서박명호함경북도인민위원장을만나"지방협력은중조(중국과북한)관계의중요한구성부분"이라며"함경북도가인접한중국지린성,랴오닝성,옌볜조선족자치주등지방과협력을한층강화해중조관계발전촉진에새로운공헌을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박명호위원장은"함경북도는완비된기초공업과다수의접경통상구를갖고있고,중국지린성등성(省)·시와교류·협력을심화하는데유리한조건을갖췄다"며"함경북도는중국과함께노력해영역별교류·협력을부단히강화함으로써조중(북한과중국)우호관계발전에기여할용의가있다"고화답했다.이날회동에는진옌광청진총영사와윤성일북한외무성아주1국과장,박영호함경북도인민위원회외사국장등이배석했다.왕대사는전날에는함경북도온성군에있는한국전쟁참전중국군묘지를참배했다.중국대사관은북한최북단산등성이위에있는이묘지가함경북도유일의중국군묘지로,중국지린성옌볜조선족자치주투먼(圖們)시와두만강을한눈에볼수있는곳이라고소개했다.이묘지에는7명의중국군유해가합장돼있다.왕대사는8월17일평양에서나이지리아대사대리를만난이후한동안공개행보를하지않다가최근함경북도와국경을마주한중국지린성에서공식일정을수행했다.그는이달19일지린성창춘(長春)에서황창지린성당서기와후위팅지린성장을,21일에는옌볜자치주옌지(延吉·연길)에서간부들과만나북중경제교류확대등이논의됐다.지린성은랴오닝성·헤이룽장성과함께중국'동북3성'을구성하는지역이다.서쪽의랴오닝성이압록강을사이에두고북한과접하고있다면,동쪽의지린성은압록강일부와두만강을경계로북한과마주한다.북중사이에는모두15개의통상구가설치됐는데,랴오닝성에는2개가있고13개는지린성지역에있다.왕대사의지린성·함경북도방문은인접한랴오닝성단둥과북한신의주사이의'신압록강대교'의개통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이뤄진것이기도하다.대북소식통에따르면단둥등지에서는신압록강대교가이르면내달6일정식개통할수있다는소문이확산하고있다.2014년10월완공된신압록강대교는북한측접속도로와통관시설이제대로갖춰지지않아만12년가까이정식개통이연기돼왔는데,최근잇따라대형트럭운행이목격되고있다.일각에서는신압록강대교개통등을계기로중국이랴오닝성과지린성접경지역전반에걸쳐북한과무역·인문교류를확대하려는것일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한호텔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정상회담을하고핵추진잠수함,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전시작전통권전환등안보협력을심화하자는데뜻을모았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과의대화의지를재확인하며이대통령과긴밀한소통을해나가기로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뉴욕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한·미정상이이날오후7시20분부터약30분동안회담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취임이후한·미정상회담은지난해8월워싱턴,지난해10월경주에이어이번이세번째다.유엔총회참석을위해전날뉴욕에도착한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만남은당초짧은시간의면담이나약식회동등이거론됐으나예상을깨고정상회담형태로성사됐다.이번한·미정상회담은막판진통을겪던양국정부의대미투자사업논의가최종합의단계에이르면서이날오전에야전격적으로개최가결정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담에서최근양국간전략투자사업논의가큰진전을이룬것을환영했다.양정상은지난해두차례의정상회담과관세·안보협상의결과로11월발표한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토대로핵추진잠수함,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조선업,전작전환등의분야에서한·미간협력을한층심화시키고자하는공동의의지를확인했다.이와관련해정부고위급간후속협의에도속도를내기로했다.이대통령은전작권전환에,트럼프대통령은조선업협력에특히시간을할애해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미국측에전작권전환에대한한국의입장을많이설명했으며,트럼프대통령도많이이해를하게됐다”며“(전환)조건을충족해가며가급적빨리마무리지었으면한다는입장을전했다”고말했다.한·미간정상차원에서전작권전환논의가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청와대는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조선업협력에많은관심을내비치며한국의선박건조능력에특히관심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만찬에서이대통령에게“군함10척을빠르게건조할수있느냐”고질문한바있다.북·미대화도회담의제에올랐다.한·미정상은‘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대화의물꼬를트고,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될수있도록긴밀히소통해나가자는데뜻을모았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과대화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고,이대통령은남북간접촉이거의없는상황에서북·미대화를통해문제를풀어가는데기여를해달라고당부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그렇게하겠다”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좋은관계로잘지내고있다”고답했다고청와대고위관계자는전했다.이대통령은오는24일워싱턴에서열리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이한·중관계를포함한역내정세에중요하다며미·중정상회담의성공적개최를기원했다.이번회담에서양정상간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관한논의는없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여러이슈들이많이나왔기때문에,호르무즈에대한논의가빠진것이라기보다는이에대한특별한언급이양측으로부터없었다”고말했다.이날회담은뉴욕의한호텔에서열린유엔총회리셉션도중양정상이호텔내별도의장소로자리를옮겨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과만나“영부인잘계시느냐.골프를한번해야하는데”라며인사를건넸다.회담을마칠때에는이대통령이오는12월미국마이애미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언급하며“거기서골프를같이하면좋겠다”고말했다고청와대는전했다.이번정상회담에는한국측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위실장이배석했다.미국측에서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등4명이배석했다.뉴욕|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남부청,상해혐의피의자3명수사·추가입건자없어병원,유족과합의…가해자·관리자중징계약속ⓒ뉴스1(수원·서울=뉴스1)유재규천선휴기자=이른바'태움'(직장내괴롭힘)피해를호소하다숨진고(故)강수빈간호사사망사건에대한경찰수사가내달중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해당병원은유족에게공식사과하고가해자및관리자를징계하기로했다.경기남부경찰청전담수사팀은상해혐의로불구속입건된병원관계자A씨등3명에대한사건을이르면10월중마무리짓고관련자의송치여부도결정할예정이라고23일밝혔다.고인은경기광주의참조은병원에서근무하던중지속적인직장내괴롭힘을겪은뒤퇴사했으며이후우울증치료를받다가지난6월스스로생을마감했다.고인의일기장에는"죽을때까지태워줄게"라는가해자들의폭언내용이남겨져사회적공분을불러일으켰다.이재명대통령은해당사안에대해지난7월엑스(X·옛트위터)에"태움은결코정당화할수없는끔찍한폭력"이라고전했다.경찰은사안의중대성등을고려해같은달2일수사·의료수사담당·피해자보호등15~20명규모의광역범죄수사대를중심으로전담수사팀을편성했다.7월초강씨의대학동창생등을포함한참고인조사를시작으로같은달23일고인이근무했던병원과사건관련자들을상대로압수수색도벌였다.이후A씨등피의자3명도불러조사를이어갔다.경찰은강씨가A씨등3명에게시달리며우울증치료를받았다는사실등을확인한후이들에게상해혐의를적용했다.현재까지추가입건자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간호사태움사건은내달께마무리지을예정이다"라고말했다.한편,강씨사망사건과관련해참조은병원은유족에게공식사과하고가해자및관리자를징계하기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고강수빈간호사사망사건시민지원단'과유족,참조은병원이전날최종합의에도달했다고밝혔다.고인이세상을떠난지113일만에이뤄진합의다.합의에따라참조은병원은다음달초공식사과문을언론에게재하고유족에게사과하기로했다.또가해자뿐아니라사건을방관한관리자도중징계하기로했다.아울러직장내괴롭힘재발방지와조직문화개선을위해외부자문위원을위촉하고,개선활동이행여부를점검하기위해시민지원단이추천한인사2명이참여하는간담회를연2회개최한다.보건의료노조는"직장내괴롭힘을뿌리뽑고간호사가안전하게일할수있는노동환경을만들때까지합의이행여부를지속해서감시하고점검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주한미국방고위급협의체이어정상회담서도주요의제로올라11월한미국방장관SCM…韓,FOC검증마치고'X연도'도출목표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뉴욕=연합뉴스)한상균기자=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한호텔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6.9.23[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정부가추진중인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의제가최근한미국방당국간고위급협의체에이어22일(현지시간)정상회담에도재차논의되면서한미당국간협의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한미국방장관은오는11월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전작권전환의제를집중적으로논의할계획인데,우리정부는이회의를통해전작권전환목표연도(일명'X연도')를도출하려고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뉴욕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후기자들과만나"(양국정상이)시간을꽤많이들여서대화한것이전작권"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측에한국의입장을많이설명했고,트럼프대통령도많이이해를하게됐다"며"(여러조건을)충족해가며가급적빨리마무리지었으면한다는(한국정부의입장을)전했다"고설명했다.두대통령이전작권전환을직접적으로논의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청와대측은설명했다.이재명정부는임기내(2030년)전작권전환을국정과제로추진중이다.우리정부는이르면내년이나내후년까지전작권전환을마무리할수있다고내부적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겸주한미군사령관은미의회청문회에서2029년1분기를전작권전환조건충족목표시점으로언급하는등미측은한국보다보수적으로접근하고있다.앞서한미국방당국은지난16∼18일부산에서열린고위급회의체'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전작권전환의제를집중적으로논의됐다.한미국방당국은당시회의결과공동보도문에서"전작권전환을가속화하기위한협력강화를약속했다"고밝혔지만,전작권전환조건충족진전이나전작권전환로드맵도출등구체적인성과물을공개하진못했다.KIDD는11월열리는양국국방장관의한미안보협의회(SCM)전사전준비회의체성격이강한데,이런분위기가계속된다면SCM에서의성과도장담할수없는상황이다.이에이재명대통령이직접나서정상회담에서긴시간을할애하면서까지전작권전환의필요성과당위,한국의국방력등전작권조건충족진전상황을설명한것으로보인다.실무협상보다는정상간직통채널을통한직접단판을선호하는트럼프대통령의스타일을고려해,전작권전환이미국의국익과안보전략에도부합한다는점을설득한것으로풀이된다.전작권전환에필요한조건은▲연합방위주도를위해필요한군사적능력▲동맹의포괄적인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등3가지다.이에따라전시한미연합작전을지휘할미래연합군사령부의임무수행능력을비롯해한국군이전작권을행사할수있는여러능력을갖췄는지평가·검증하는과정이진행돼왔다.국방부는오는11월열리는SCM회의에서미래연합사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완료하고,전작권전환X연도를도출해양국대통령에게건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FOC검증을마치면정성적평가위주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만남게되는데,양국대통령의정무적판단에따라이절차는1년이내에마무리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중국시진핑주석이미국트럼프대통령을만나러가기위해잠시뒤워싱턴으로출발합니다.오늘은미국의이란항공편제재첫날이기도한데,중국은이를불법으로규정하고불참을선언했죠.미·중정상회담의불씨로작용하는건아닌지,중국특파원연결해들어봅니다.강정규기자![기자]네,베이징입니다.[앵커]먼저,시진핑주석언제출국하나요?[기자]중국당국이시진핑주석의출발시간을공개한건아닙니다.다만,미국쪽에서나온도착시간이동부시간23일오후4시쯤이니역산을해볼순있습니다.베이징과워싱턴사이12시간시차와12~14시간비행거리를바탕으로계산한건데요.베이징시간으로잠시뒤오후2시,한국시간오후3시쯤이될거로보입니다.최근건강이상설등을뒤로한채,펑리위안여사와함께전용기에오를텐데요.화면이공개된다면중국기업인수행단면면도확인할수있을지눈여겨봐야겠습니다.[앵커]이번방미길에인공지능,AI기업수장들은안따라간다고요?[앵커]홍콩매체SCMP보도인데,딥시크나문샷등AI기업대표가수행단에서빠진것같다고썼습니다.이번정상회담의주요의제로떠오른'AI속도조절론'핵심은중국견제죠.특히미국AI업계와정치권에선중국업체들의이른바'증류'기술베끼기비난하고있습니다.정상회담장안팎에서불필요한잡음이유발될수있는분위기입니다.최악의경우,트럼프1기때인2018년화웨이멍완저우부회장체포와같은불상사도우려됩니다.그래서인지,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당초알려진샤오미나BYD등중국기업인들이아예따라오지않을수도있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앵커]미국의'세컨더리보이콧'2차제재대상인이란여객기가오늘중국에착륙하기도했죠?[기자]이란최대민간항공사마한항공여객기가오늘오전중국상하이와광저우에각각도착했습니다.앞서미국은오늘부터이란항공기의급유나착륙등을도우면달러결제망에서퇴출하겠다고밝혔죠.즉,중국의두공항이미국의제3국2차제재대상이됐다는뜻인데요.다만,공항전체를제재하면글로벌교통을마비시킬수있는만큼군소입점업체를핀셋처럼집어내는방식이될거로보입니다.또,이란항공사와거래하는중국업체들은이미달러대신위안화결제로제재를피해왔습니다.시진핑주석방미를코앞에두고도중국이이번제재를불법으로규정하며세게나간배경입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러시아·일본간에격화하는‘역사전쟁’다카이치“변함없이우크라편에설것”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러시아의침략에맞서싸우는우크라이나와함께한다는방침에흔들림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요즘일본과날카롭게대립하는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겨냥한경고메시지로풀이된다.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을방문중인다카이치는22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만나정상회담을가졌다.지난2025년10월취임한다카이치가젤렌스키와대면한것은올해6월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이후3개월만이다.22일(현지시간)유엔총회가열리고있는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만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오른쪽)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정상회담에앞서악수를나누고있다.다카이치총리SNS캡처다카이치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6월에비앙에서이야기를나눈이후처음으로다시만났다”며“저는젤렌스키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조국의평화를위해맞서싸우는우크라이나국민에게다시한번경의를표한다”고밝혔다.이어“하루라도빨리‘공정하고영속적인평화’를실현하기위해각국이단결해서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일본은G7의일원으로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직후부터국제사회의대(對)러시아경제제재를주도하고있다.지난2023년3월에는당시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총리가개전후일본정상으로는처음우크라이나를방문하기도했다.이날다카이치는“일본은우크라이나와함께한다는방침에흔들림이없다”며“국제사회와협력해우크라이나지원과대러제재에나설것”이라고명확히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도우크라이나를지원하기위해젤렌스키대통령과협력해나가겠다”고다짐했다.그런다카이치를향해젤렌스키는감사의뜻을표함과동시에현재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처한상황에관해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러시아와일본간에는쿠릴열도4개섬(일본명‘북방영토’)을둘러싼영토분쟁이미해결과제로남아있다.쿠릴열도남단에있는이투루프(일본명에토로후·擇捉),쿠나시르(쿠나시리·國後),시코탄(色丹),하보마이(齒舞)4개섬은원래일본영토였는데2차대전말기일본에선전포고를한소련(현러시아)군대가점령했다.1951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강화회의가열려2차대전당시연합국들과일본간에평화조약이체결됐을때소련의반대로북방영토문제는합의대상에서빠졌다.일본은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이후에도소련및그후예인러시아와북방영토반환및2차대전종전협정체결을위한양자회담을벌여왔다.그런데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후푸틴은일본의대러제제동참을이유로일본과의모든협상중단을선언했다.지난8월13일러시아·일본간영토분쟁지역인쿠릴열도의이투루프(일본명에토로후)섬을전격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현지수산물가공공장을찾아음식을맛보고있다.이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북방영토는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의고유영토”라며러시아측에강하게항의했다.AP연합뉴스지난8월13일푸틴은러시아가실효적으로지배중인쿠릴열도의이투루프섬을전격방문했다.다카이치가직접나서“북방영토는역사적으로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의고유영토”라며“(푸틴의)이번방문에강하게항의한다”고밝혔다.그로부터얼마안지난9월4일러시아극동하바롭스크에선2차대전대일전승기념비제막식이열렸다.소련군병사가과거일본이세운국경표지석을소총으로깨부수는모습을형상화했다.일본왕실을상징하는국화문양이새겨진표지석은‘대일본제국경계’(大日本帝國境界)라는일곱글자가선명하다.이번에도다카이치가나서“일본국민감정과관련된문제”라며“정부가철거를촉구하겠다”고다짐했다.하지만러시아는들은체도안하고있다.다카이치로선푸틴에게‘2연타’를제대로얻어맞은셈이니‘러시아를혼내줘야지’하는분노가치밀어오르는게당연할것이다.김태훈논설위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다자AI위험관리프레임워크’제안거부프랑스,‘미-중제외’AI공동개발‘제3의길’제안22일(현지시각)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연설에나선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왼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가운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로이터AFPUPI연합뉴스인공지능(AI)이통제불능상태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는가운데,인공지능규제필요성을둘러싼논쟁은유엔총회도달구고있다.국제안전장치마련을촉구하는유엔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정면으로맞섰고,프랑스는미·중이외국가들이인공지능모델을공동개발하자는‘제3의길’을제안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22일(현지시각)유엔총회연설에서“냉전의시기에경쟁국들은공동의실존적위험을관리할필요성을인식했다”며“당시에는핵무기가대상이었다면오늘날에는인공지능이똑같은목적의식과긴박감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특히미국과중국등인공지능선도국들을향해“인류에대해가장큰책임을지고있다”며독립적감독체계를갖춘‘다자인공지능위험관리프레임워크’구축을제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를공개적으로거부했다.구테흐스총장이후에연단에오른그는“미국은인공지능통제를위해국제적인차원의책략을마련하려는어떤시도도전면적으로거부한다”라고말했다.특히앞으로미국정부의공식문서에서인공지능대신슈퍼지능이라는명칭을쓰겠다면서“우리는중국은물론모두를앞서고있고이우위를계속지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제3의길’을찾자는제안도나왔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미국과중국이라는두강대국에대한기술적종속을피하기위해다른국가들이컴퓨팅자원과투자역량을결집해개방형인공지능모델을공동개발하자고제안했다.그는“누구도강대국의속국이되지않기를바란다”며“우리는오픈소스프런티어모델,최첨단모델구축을위해함께해야한다”고말했다.이는미국과중국이첨단인공지능모델과반도체,컴퓨팅인프라를중심으로주도권경쟁을벌이는상황에서유럽과다른중견국들이기술자원을공동으로구축해독자적인인공지능생태계를만들자는구상으로풀이된다.22일(현지시각)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연설을마친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오른쪽)을향해손가락을가리키고있다.AFP연합뉴스이런가운데유엔산하인공지능전문가들은최근허깅페이스해킹사건에서확인된인공지능에이전트들에대한통제력상실보다더심각한사건이벌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유엔산하‘인공지능에관한독립국제학술패널’은21일발표한보고서에서“오픈에이아이(AI)-허깅페이스사건은인공지능이인간의의도를넘어서거나심지어이와충돌하는목표를집요하게추구한,더심각한통제력상실로이어질수있는경로에대한조기경보”라고밝혔다.패널들은항공과원자력등사고발생시피해가큰영역에서사용하는기존의위험관리원칙들을인공지능에적용하더라도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했다.이들은“기존의어떤수단도인공지능이개발자의의도에서크게벗어난목표를추구하는이유가뭔지,어떻게예방할수있는지에대한문제는해결하지못한다”라며“이수단들도완전한안전을보장하지못한다”라고우려했다.이어“위험관리에훨씬더많은관심과자원이집중되어야한다”고촉구했다.지난7월오픈에이아이에이전트들이통제를벗어나외부인공지능모델공유플랫폼허깅페이스를해킹해전세계적인우려가제기된바있다.이튿날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인공지능과국제안보’를주제로열리는회의에미·중의인공지능기업관계자들이참여할예정이라어떤공통이해에도달할지도관심이쏠린다.이회의에는허깅페이스·오픈에이아이·앤트로픽의최고경영자등미국인공지능기업쪽고위인사들과함께중국의대표적인인공지능기업인딥시크와문샷의관계자가발언자로초청됐다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석유최고가격제4주연장추석고속도로주유소추가할인美경유가격신고가…韓상승세꺾여“李대통령에너지소비메시지변화도주목”▲서울시내주유소모습정부가추석을앞두고휘발유·경유·등유등국내석유제품최고가격을4주더동결하기로결정했지만,이에따른재정부담과시장왜곡등부작용을둘러싼우려도갈수록커지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23일블룸버그통신은“한국정부가배럴당100달러를넘어선국제유가충격이가계에미치는영향을차단하고있다"며“한국은이란전쟁에따른국제유가급등으로부터운전자들을보호하기위해이례적인조치를취한몇안되는선진국중하나"라고보도했다.블룸버그는이어“정부는휘발유와경유가격에상한을설정하고이로인해정유사들이입는손실을보전하겠다고약속했다"면서도“하지만이같은부담완화조치에따른대가도갈수록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앞서산업통상부는지난18일“19일0시부터향후4주간적용되는10차석유최고가격을기존9차최고가격으로동결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10차최고가격은7∼9차와마찬가지로리터(L)당휘발유1784원,경유1773원,등유1380원으로유지된다.정부가지난6월말7차최고가격을L당150원씩인하한이후7∼8월에이어9월에도같은가격수준을유지하게된것이다.블룸버그는이같은한국의시장개입방식이주요선진국과비교해상당히직접적이라고전했다.미국과유럽대부분지역에서는정부가유류세를인하하거나별도의지원책을제공하더라도유가상승이주유소판매가격에반영되고있다.실제로미국자동차협회(AAA)에따르면22일기준미국전국휘발유평균소비자가격은갤런(약3.8리터)당4.475달러로,올해최고치인4.56달러(5월21일)에다가가고있다.미국경유평균가격은이달사상처음으로갤런당6달러를넘었다.싱가포르를비롯한다른아시아국가들역시연료가격상승을허용하고있다.▲올2월이후한국(주황색)과미국(검은색)경유가격상승폭추이(사진=블룸버그)반면한국정부는정유사가유통업체에공급하는가격자체에상한을설정하고국제가격과상한가격의차액을보전하는방식을택했다.그결과국제유가가고공행진하는상황에서도지난주전국주유소의평균휘발유판매가격은18주연속하락했다.여기에정부는유류세도인하하고석유제품수출까지제한하고있다.블룸버그는미국과이란간전쟁이끝날기미를보이지않는상황에서다른국가들이에너지절약정책에눈을돌리는것과도대조적이라고짚었다.한국처럼직접적으로시장에개입하는몇안되는국가중하나는일본이다.일본정부역시휘발유가격을낮게유지하기위해도매업체에수십억달러규모의보조금을지급해왔다.정부의최고가격제연장조치는생활비부담으로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사상최저수준으로떨어진상황에서가계에일정부분숨통을틔워줄것으로보인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실제로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최근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리얼미터가지난7일부터11일까지전국18세이상유권자2515명을대상으로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2.0%포인트(p))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33.8%로취임후가장낮았다.다만지난14일부터18일까지전국18세이상유권자2507명을대상으로실시한최신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에±2.0%p)에서는긍정평가가34.8%로전주보다1.0%p반등했다.▲9월3주차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평가요약.자료=리얼미터그러나한시적으로도입된석유최고가격제가예상보다장기화하면서재정부담과가격왜곡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정부는이란전쟁발발이후국제유가가급등하자지난3월약30년만에처음으로석유최고가격제를도입했다.그러나최근10차최고가격까지동결하면서제도시행기간은당초계획했던6개월을넘어섰다고블룸버그는짚었다.이홍산업연구원(KIET)부연구위원은“한국은사실상값싼휘발유를누리고있지만아직계산서를받지않은상태"라고블룸버그에말했다.여기에국제유가가오르는상황에서도국내휘발유가격이인위적으로낮게유지되면소비자들이에너지가격상승을체감하지못해과소비로이어지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손양훈인천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정부가계속가격을억지로낮춘다면국민들은국제유가가오르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지못하게된다"고말했다.▲23일서울잠원IC경부고속도로하행선이차량들로정체를빚고있다.특히24일부터시작되는추석연휴는정부의고민을더욱키우는요인으로꼽힌다.명절을맞아많은국민이전국각지로이동하면서연료수요가늘어날수있기때문이다.정부는가계부담을덜기위해24일부터27일까지전국고속도로주유소의유류가격을리터당100원인하하기로했다.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고속도로주유소226곳이대상이다.손교수는가격상한제가연료사용량이많은사람에게더큰혜택을주는반면비용은결국납세자가부담하게된다는점도문제로꼽았다.그는“막대한규모의공공재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정부는정유사들이최고가격제로입는손실을보전하기위해6개월분(2~3분기)으로4조2000억원규모예산을추가경정(추경)했다.여기에4분기손실보전몫으로내년예산을1조5000억원가까이편성해둔상태다.석유최고가격제를위한예산으로잡힌액수가5조7000억원에달하는셈이다.그러나블룸버그에따르면정유사들은아직정부로부터손실보전금을지급받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손실액을어떤방식으로산정할지를놓고정부와업계간이견도있어실제지급이더늦어질가능성이있다.이에따라석유최고가격제에따른최종재정부담이얼마나불어날지는아직불확실하다.블룸버그는정부가재정부담과시장왜곡을감수하면서언제까지소비자들을고유가로부터보호할수있을지를놓고경제학자들의의문이커지고있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총회장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아울러블룸버그는최근미국과이란간갈등이다시격화하고있음에도에너지소비와관련한“이대통령의메시지가달라졌다"고짚었다.실제로이대통령은전쟁초기인지난3월24일국무회의에서“국민여러분협조도절실하다"며“공공기관은차량5부제등으로솔선수범을하고,국민도대중교통이용및생활절전등에너지아껴쓰기운동에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반면지난12일에는자신의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국민여러분,걱정말라.휘발유,경유등정제유가격은계속안정된다"며“유가에관한한전혀걱정하지않으셔도된다"고적었다.다만석유최고가격제시행이후국내석유소비량은줄어들고있다는점에서시장왜곡을지나치게우려할필요가없다는반론도제기된다.실제석유최고가격제시행이후인3월둘째주부터8월까지주유소총소매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휘발유가2.1%,경유가8.4%각각감소했다.월별로도7월은휘발유2.2%,경유8.6%감소한데이어8월역시휘발유1.2%,경유8.8%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박성준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5중전회앞두고티베트·푸젠등지방수장연쇄교체베이징톈안먼광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정성조특파원=중국이내달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앞두고첨단산업중심지로떠오른안후이성과전략요충지인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등성(省)급당서기를한꺼번에교체했다.23일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리러청(61)공업정보화부장(장관)을동부안후이성당서기로임명했다.중국에서는지방정부행정책임자인성장보다당서기의서열이더높고권한도훨씬크다.1965년생인리러청신임당서기는후베이성부성장과랴오닝성장등을거쳐작년중앙정부공업정보화부장을맡았고,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중국첨단산업정책을이끌었다.안후이성은중국최대D램반도체제조사인창신메모리(CXMT)를비롯해AI와로봇기업이밀집한,중국첨단산업메카로자리매김중인지역이다.글로벌AI전환경쟁속에중국이반도체등전략산업육성에한층힘을더하려는포석이라는해석이나온다.서부티베트자치구당서기에는후창성(63)간쑤성당서기가임명됐다.후신임서기는전날티베트자치구간부회의에서취임일성으로"시진핑국가주석의신임을저버리지않겠다"며"분열반대투쟁을심도있게전개하겠다"고강조했다.중국서남부칭짱고원에자리잡은티베트는인도와국경을맞대고있어군사·안보적으로중요한지역인데다달라이라마를비롯한해외티베트망명세력과의갈등까지얽혀있어중국당국이민감하게관리하는지역이다.후창성신임당서기는티베트족이많이거주하는쓰촨성간쯔티베트족자치주당서기를지냈으며,이후칭하이성당조직부장과샤먼시당서기,헤이룽장성장등을거쳐2022년12월부터간쑤성당서기를맡아왔다.티베트외에도간쑤성과칭하이성등서부지역수장이연쇄교체됐다.간쑤성당서기로는우샤오쥔(60)칭하이성당서기가수평이동했고,칭하이성당서기에는뤄둥촨(60)칭하이성장이승진임명됐다.우샤오쥔당서기는장시성부성장과난창시당서기,칭하이성장등을거쳐칭하이성당서기에올랐다.뤄둥촨당서기는최고인민법원부원장과푸젠성당부서기등을거쳐지난해1월칭하이성장에임명됐다.아울러중국공산당은남동부푸젠성당서기를맡아온저우주이(61)를중부허난성당서기로이동시켰고,푸젠성당서기에는자오룽(59)푸젠성장을승진임명했다.저우주이허난성당서기는당중앙조직부부부장과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주임,중앙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등인사계통요직을두루거친인물이고,자오룽푸젠성당서기는국토자원부부부장과자연자원부부부장등을역임했다.이번인사는내달26∼29일열릴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5차전체회의(20기5중전회)를앞두고단행됐다.20기5중전회는'시진핑4기'출범여부가결정될내년21차당대회를앞두고당내부의정치적·사상적'정돈'과인적쇄신에집중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중국에서는최근중앙·지방정부고위급인사가광범위하게이뤄지고있다.최대경제도시인상하이시대리시장(시장대행)에'치링허우'(70後·1970년대생)인주중밍(54)중국공산당상하이시부서기가임명됐고,동북지역랴오닝성선양시시장대행에는신진여성간부로꼽히는마산산(47)부서기가발탁되는등세대교체흐름도감지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