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구결합’회선추가이달말종료통합요금제적용시할인율도깎여통신사,가족결합할인축소추세KT가휴대전화기본료를최대50%할인받을수있는‘맞춤형결합(이하구결합)’의신규회선추가를이달31일중단한다.1일업계에따르면,KT는이같은내용을담은안내문을최근영업점등에보냈다.결합할인은같은통신사를사용하는가족의모바일요금과인터넷요금등을함께묶어할인받는것을말한다.KT의구(舊)결합은KT가내놓은결합할인중가장혜택이좋은것으로알려져있다.최대5회선까지결합이가능하고,5회선결합시LTE·3G요금제는기본료를최대50%,5G요금제는기본료를최대30%할인받는다.2010년신규가입을중단했는데,‘KT가고지없이우수할인제도를없앴다’는고객민원이빗발치자2015~2016년한시적으로다시재가입을받았다.서울광화문KT본사모습./뉴스1기존에는가입자가결혼해식구가늘거나자녀에게첫스마트폰을사줄때이들의회선을결합시켜할인받았는데,신규회선추가가막히면다른회선을추가할수없게된다.KT관계자는“2010년신규가입이중단된오래된결합상품의조건을일부변경한것”이라면서“KT는프리미엄가족결합등여러결합상품을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KT는이날부터출시되는통합요금제에서구결합의최대할인폭을30%로정했다.통합요금제는5G(5세대이동통신)와LTE(4세대이동통신)로이원화됐던요금체계를하나로통합한것을말한다.기존에는5G요금제와LTE요금제로각각나뉘어있었지만,통합요금제에서는단말이지원하는범위안에서5G와LTE를모두이용할수있다.통합요금제는정부와통신3사가지난4월‘기본통신권보장을위한공동선언’을발표하며마련됐으며,통합요금제출시에따라기존5G,LTE요금제의신규가입은중단했다.KT는통합요금제가5G망을쓸수있기때문에맞춤형결합의할인폭을기존5G요금제에맞춰30%로설정했다는입장이지만,일각에서는‘LTE요금제에신규가입하지못하게해놓고통합요금제의할인폭을30%로정한건혜택축소’라고지적한다.예를들어‘고가요금제6개월유지’약정으로올해기기변경한이용자의경우,약정기간이끝나고LTE요금제로바꾸려해도통합요금제로갈수밖에없고,할인폭이50%에서30%로줄어들수밖에없다.통신사들은결합할인의혜택을줄이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앞서SK텔레콤은‘T끼리온가족할인’신규가입을오는8월부터중단한다고발표했다.T끼리온가족할인은요금제월정액을최대월30%할인하는SK텔레콤의대표결합상품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산당105주년기념식연설'하나의중국·1992년합의'강조"새로운격동과변혁의시기"언급시진핑중국국가주석겸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가1일중국통일을공산당의'역사적사명'으로규정하고'대만독립'세력에대한강경대응을시사했다.중국식발전모델을지속추진하는한편,국방력을계속강화하겠다는뜻도밝혔다."하나의중국"재차강조1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중국공산당(CPC)창당105주년기념식이열리고있다.신화연합뉴스중국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개최된창당105주년기념식연설에서"대만문제를해결하고중국의완전한통일을지시하는것은우리당의역사적사명이자모든중화아들딸의공동의염원"이라고말했다.그는또"'하나의중국'원칙과'1992년합의'를견지하고,대다수대만동포와단결해양안(중국과대만)교류와협력,융합발전을심화해야한다"고말했다.또"'대만독립'분열세력을단호히타격하고외부세력의간섭에반대하며국가통일의위대한사업을확고히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하나의중국은대만을별도국가로인정하지않는궁극적인통일론이다.1992년합의는하나의중국에대한해석을주체별로다양하게인정한다는의미로,중국과대만의친중성향당인국민당이이를수용하고있다.대만집권여당인민진당은1992년합의자체를인정하지않고있다.핵심과제도제시…집권정당성강조중국공산당창당105주년기념식이열리고있다.신화연합뉴스아울러시주석은이날연설에서공산당창당105년의성과를평가하며중국식현대화추진과공산당의지도체제강화,국방력증강등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그는"105년에걸친끊임없는투쟁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올바른길을열었다"며공산당의집권정당성을거듭강조했다.또"중국인민은자신의운명을자신의손에굳게쥐고있다"며중국식현대화를통해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을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방분야와관련해서는"강한나라에는반드시강한군대가있어야하며강한군대만이국가안보를보장할수있다"며인민해방군의현대화를가속하고창군100주년목표를예정대로달성해세계일류군대를건설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홍콩과마카오정책도기존기조를유지했다.시주석은"'일국양제(一國兩制)'를전면적이고정확하며흔들림없이관철해야한다"며'애국자가홍콩을다스린다'와'애국자가마카오를다스린다'는원칙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대외정책에서는세계가새로운격동과변혁의시기에들어섰다고진단하며인류운명공동체구축과글로벌발전·안보·문명이니셔티브를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전면적이고엄격한당통치를지속하고부패척결을강화해공산당의장기집권기반을더욱공고히하겠다고강조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상반기수출총4967억달러'역대최대'실적6월수출70.9%상승한1025.5억달러독일,중국,미국이어전세계4번째반도체200%상승하며448.2억달러상반기반도체실적,연간최대실적이미넘어산업부"1조달러수출가능성더올라가"연합뉴스6월수출이사상처음으로1천억달러를넘은1023억달러에육박했다.반도체수출이200%상승하며처음으로400억달러를넘었다.올해상반기수출은총4967억달러로같은기간중역대최대실적이다.정부는하반기에도반도체수출호조가이어질것으로보고올해1조달러수출달성가능성이높아졌다고분석했다.6월수출1025.5억달러…전세계4번째'1천억불수출국가'1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6월수출이70.9%증가한1025.5억달러로사상처음으로1천억달러를상회했다.월수출1천억달러이상은독일,중국,미국에이어서전세계에서4번째다.특히반도체수출은200%,반도체외품목은28%증가했다.조업일수를고려한하루평균수출은59.5%증가한45.4억달러로지난달에이어2개월연속으로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다.20대주력수출품목중에서는18개품목수출이증가했다.반도체수출은199.5%증가한448.2억달러를기록했다.메모리수요의폭발적증가에따른메모리고정가격상승세가수출증가를견인하면서사상처음으로400억달러이상을기록했다.컴퓨터수출도308.8%증가한54.1억달러로집계됐다.빅테크기업들의AI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SSD수요증가로크게증가했으며,무선통신기기(15.5억달러)수출은신제품판매호조세등으로휴대폰완제품중심의증가세를보였다.이와관련해강감찬산업부무역투자실장은"올해6월수출이1천억달러를달성하게된가장큰요인은반도체"라며"최근에반도체뿐만아니라컴퓨터수출관련된IT제품기기도수출도빠르게늘고있다"고말했다.자동차(67.1억달러)수출은부품공급안정화와생산물량증가등으로늘었으나자동차부품(17.4억달러)수출은현지화확대와글로벌신차수요회복지연등으로감소세를이어갔다.선박(28.3억달러)수출의경우수출물량은전년과유사했으나고부가가치선박(LNG선등)수출증가에따른평균수출단가상승으로증가했다.석유제품(55.9억달러)수출액은전년대비높은수출단가영향으로49.8%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물량은7%감소했다.특히수출통제조치가시행되고있는휘발유·경유·등유의경우전년동기간대비수출물량이각각약16%,6.9%,99.7%감소했다.석유화학(40.7억달러)수출액은제품가격이상대적으로소폭상승하면서석유제품대비낮은증가율을기록했으며,내수공급을우선함에따라수출물량은14.6%줄었다.철강(21.4억달러)수출은데이터센터건설이증가하면서철근등건설용자재의수출이증가해14개월만에플러스를기록했다.비철금속(18.2억달러)수출은동·알루미늄등주력품목의단가와물량이모두증가하면서역대6월중최대실적을기록했다.일반기계수출(40.8억달러)은전년대비조업일수증가와일부산업기계에대한미국의관세인하등의영향으로5개월만에플러스로전환했다.다만정부는올하반기에불확실성이남아있다고내다봤다.강실장은"대미관세나EU철강관세할당(TRQ)적용등보호무역조치가남아있기때문에하반기에는불확실성이높아질수있다"고분석했다.6월수입은30.1%증가한661억달러로,에너지수입은(125.1억달러)45.1%증가,에너지외수입(535.9억달러)은27%증가했다.원유수입물량은10%감소했으나전월대비로는증가했으며,수입단가상승으로수입금액은50.4%증가한86억달러를기록했다.비에너지는비철금속(+59.9%),반도체장비(+41.3%)등의수입이증가했다.6월무역수지는전년대비271.4억달러증가한361.5억달러흑자를기록하며사상처음으로300억달러이상을기록했다.1~6월누적수지는1383억달러흑자로지난해동기간대비1109억달러증가했다.상반기수출4967억'역대최대실적'…반도체,벌써연간최대실적경신호실적이이어지면서올해상반기수출은총4967억달러로같은기간중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다.특히상반기반도체수출은163%증가했으며반도체외품목수출도16%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상반기20대주요수출품목중에서는14개품목수출이늘었다.반도체수출(1924억달러)은메모리고정가격이크게상승하면서162.6%상승했다.기존연간최대실적인1734억달러를상반기에이미넘어선것이다.컴퓨터수출(212억달러)도262%상승하며기존연간최대실적인171억달러를경신했다.자동차수출(359억달러)은1.1%소폭감소했다.중동전쟁으로인한물류차질,최대시장인미국의관세조치와이에따른현지생산확대,중고차수출감소등에도불구하고하이브리드·전기차수출이호실적을보였다.석유제품(301억달러)·석유화학(228억달러)수출은수출통제와국내우선공급등으로수출물량은감소했으나,유가와연동되는수출단가상승으로수출금액은증가했다.한편,K-뷰티·푸드에대한선호확대로화장품(70억달러)·농수산식품(66억달러)등소비재품목의수출도상반기중최대실적을기록했다.지역별로는9대주요지역중7개지역수출이늘었다.미국수출(935억달러)은자동차·일반기계등은부진했으나,반도체·컴퓨터등IT품목이크게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50.5%의증가세를보였다.중국수출(996억달러)도64.6%늘었다.최대수출품인반도체수출이세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전체수출증가를견인했다.아세안(883억달러),EU(395억달러)수출은각각53.2%,13.3%증가하며상반기중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다.중동수출(85억달러)은중동전쟁영향으로자동차등주요품목이감소하면서13.9%감소를기록했다.올해상반기수입은16.6%증가한3584억달러를기록했다.유가상승으로에너지수입이6.6%(635억달러)증가했으며,에너지외수입은반도체장비(+43.3%)·석유제품(+6.1%)등중심으로19.1%(2949억달러)증가했다.정부는수출호조가이어지면서올해처음으로1조달러수출달성가능성이높아졌다고내다봤다.강실장은"5월수출브리핑당시(1조달러수출이)불가능하지않다고했는데지금은'불가능하지않다'에서'가능성'으로점점바뀌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다"고밝혔다.하반기수출을추동할것으로보이는곳은반도체분야다.강실장은"반도체가격이지난5월에비해D램·낸드가격이모두올랐고하반기에도반도체가격은상승세를지속할것으로보고있다"며"그리고물량공급은계속제한된측면이있고,국내기업의공장증설에따른증가분가능성이있기때문에반도체분야는긍정적"이라고분석했다.1조달러를달성하기위해서는유가도중요하다고덧붙였다.강실장은"하반기유가는여전히불확실한상황이다.아직종전이됐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라며"일정정도고유가가지속되는상황을고려하면석유제품·석유화학의일정정도의지속가능성은있다고보고있다"고전망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하반기에도미관세조치,유가변동성,글로벌경기둔화가능성등불확실성이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정부는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우호적수출환경을조성하겠다"며"수출의양적증가뿐만아니라품목·시장다변화,중소기업수출경쟁력강화등질적성장을통해수출5대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총력지원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군지휘관회의서"각군,합동훈련에얼마나시간쓰나…사관학교서길러야""스스로결심못하는군은강군될수없어"…전작권전환당위성재차강조기념사하는안규백국방부장관(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29일경기도평택시해군제2함대사령부에서열린'제2연평해전승전24주년기념식'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기념사를하고있다.2026.6.2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1일사관학교의근본적개혁이시급하다며"각군(육·해·공군)의전문성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그러나그전문성이'칸막이'가되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안장관은이날용산국방부대회의실에서열린올해전반기전군주요지휘관회의모두발언에서'합동성'을체질화해야한다며이같이역설했다.그는지휘관들에게"여러분스스로자문해보라"며"1년중각군이합동훈련을위해얼마의시간을할당하고있나.그것을개인기준으로하면얼마의시간인가"라고묻기도했다.그러면서"합동성은사관학교에서부터함께배우고,함께훈련하고,함께생각하는과정을통해체질화시킨후에야전에서더다듬고진화시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국방부가추진하는사관학교통합정책이각군의전문성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가일각에서제기되자,강하게반박한것으로풀이된다.국방부는현대전에맞는군의합동성강화등을위해'국군사관학교'를창설해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하는개혁방안을추진중이다.1·2학년엔함께공통교육을,3·4학년엔군을선택해군별특화전공교육을받도록한다는구상이다.그는"드론전장을설계하고AI(인공지능)기반작전체계를구상할수있는장교,그런인재를지금길러내지않으면2040년이후우리군의미래를장담할수없다"며"이'골든타임'을놓치게된다면그공백은고스란히국익의손실이되고,더나아가국가생존의문제가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이어"이런군구조개편을준비했어야했음에도지난몇년간손놓고있었음을아쉽게생각한다"고덧붙였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대해서는"스스로결심할수없는군은강군이될수없다"며전작권전환의당위성을재차역설했다.이밖에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등방첩및정보기관개편에대해"법령상근거가명확하지않거나불법의소지가있는임무를원천적으로폐지하고,기능중심으로조직을전면재구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장관은"한해의반환점을도는시기를맞이했다"며"어떠한어려움이있더라도반드시극복하고한마음한뜻으로개혁을완수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이날모두발언과유사한내용으로전날에도전군에지휘서신을보내전작권전환과사관학교개혁,방첩및정보기관개편등추진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안장관을탄핵소추하라는국회국민동의청원이24만명을돌파하는등반발여론이있지만,이들정책과제에대한완수의지는강력하다는점을연이틀메시지발신을통해재확인한것으로보인다.이날회의에는합동참모의장과각군참모총장,병무·방사청장등국방부와합참의주요직위자와군단장급이상군지휘관,국직부대·기관장등150여명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중동및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양상과전훈을분석하고AI·드론·로봇등저비용·고효율첨단전력이현대전에서지니는중요성에의견을같이했다.또군내사고사례분석및예방대책등현안에대해야전부대주요직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보완·발전방안을논의했다.병역자원감소등미래안보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병력·부대·전력구조개편추진경과와향후방향에대한의견도수렴했다.국방부는하반기에군구조개편안이포함된2차국방개혁기본계획안에대해국방개혁위원회심의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부,수출입동향발표…1022.5억달러집계반도체,200%급증한448.2억달러…첫400억달러달성K-소비재도선전…바이오헬스,6월중최대실적부산항신선대부두내쌓여있는컨테이너모습.연합뉴스.반도체의슈퍼사이클이지속되면서6월수출이사상첫1000억달러를돌파했다.독일,중국,미국에이어전세계네번째로월수출1000억달러를넘겼다.1일산업통상부가발표한6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수출은전년같은달보다70.9%증가한1022억5000만달러를기록했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59.5%증가한45억4000만달러로2개월연속으로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다.이번수출성과를이끈것은단연반도체품목이다.반도체수출은448억2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99.5%급증했다.메모리수요의폭발적증가에따른메모리고정가격상승세가수출증가를견인하면서사상처음으로400억달러이상을기록한것이다.반도체품목외에도20대주요수출품목중18개품목이증가세를보였다.컴퓨터수출은308.8%오른54억1000만달러로집계됐다.테크기업의AI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SSD수요급증덕분이다.소비재수출도선전했다.바이오헬스수출은14.1%증가한19억2000만달러로,바이오시밀러점유율및위탁생산(CMO)수주확대로6월중최대실적을기록했다.화장품(42.5%)과농수산식품(16.8%)도두자릿수성장세를이어갔다.지역별로는9대주요수출지역중7개지역에서수출이증가했다.대중국수출은92.1%증가한200억달러로확인됐다.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가232%급증한가운데석유화학,일반기게,무선통신기기등주력품목이고르게호조세를보이면서8개월연속플러스를기록했다.대미국수출도78.6%늘어난200억2000만달러를기록했다.AI서버투자확대영향으로반도체·컴퓨터·전기기기등이,한류확산으로화장품·농수산식품등소비재가동시에증가하면서미국으로의수출을견인했다.에너지외비철금속·반도체장비수입확대로6월수입은30.1%증가한661억달러를기록했다.무역수지는전년대비271억4000만달러급증한361억5000만달러흑자를기록,상반기누적흑자1383억달러로역대1위기록을경신했다.한편올해상반기수출은반도체초호황에힘입어역대최대인4967억달러를기록했다.지난해상반기수출액보다48.4%증가한규모다.특히반도체(1924억달러)와컴퓨터(212억달러)가가파른가격상승세를타며상반기만에기존연간최대실적을조기경신했고,화장품·농수산식품등소비재도힘을보탰다.정라진기자[email protected]

AI·로봇·미래차등6대분야지원…국민성장펀드올해16조공급김정관"AI전환못하면미래없어"…산업·금융협력강조이억원"대전환시대선점중요…산업·금융연합작전필요"[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정관(앞줄오른쪽네번째부터)산업통상부장관과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본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M.AX프론티어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정부가제조업인공지능(AI)전환을국가미래가걸린과제로규정하고산업·금융협력강화에나섰다.산업계는AI전환을"천재일우의기회"라고평가했고,금융당국은과감한도전을뒷받침하는'연합작전'의파트너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금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부는1일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제조업의AI대전환(M.AX)프론티어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에는LS전선,두산로보틱스,현대모비스등AI팩토리·로봇·미래차분야선도기업과산업·기업은행,KB국민·하나·우리은행,모건스탠리등이참석해피지컬AI분야메가프로젝트발굴방안을논의했다.M.AX프론티어프로젝트는AI팩토리·로봇·미래차등분야의선도기업을육성해제조업의AI전환을추진하는산업·금융협력사업이다.산업통상부는1500여개산·학·연기업·기관이참여하는'M.AX얼라이언스'를통해제조기업의AI전환과기술혁신을지원하고,금융위는국민성장펀드를활용해유망선도기업의대규모투자와스케일업을뒷받침한다.금융위는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등6개분야에올해약16조원규모의자금을공급할계획이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모두발언에서"제조업의AI전환을해내지못하면우리산업의미래는없다"며"산업만으로는안되고금융과함께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번이우리제조업에있어천재일우의기회라고생각한다"며"이를기회로만들지못하면우리제조업은백척간두에서게될것"이라고밝혔다.김장관은"M.AX프로젝트가투자리스크를관리하면서도수익성을높이는방향으로추진될때우리산업의미래가있다"며"산업과금융이머리를맞대고함께가면좋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억원(왼쪽)금융위원회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본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M.AX프론티어프로젝트민관합동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억원금융위원장은"지금은대전환의시기로,굉장히큰기회이기도하지만잘못하면크게낙오할수있는절체절명의시기"라며"이럴때일수록선점이중요하다"고진단했다.그는"선점을위해서는과감한도전이필요하지만그만큼위험과불확실성도크다"며"이럴때일수록산업과금융의연합작전이필수적"이라고설명했다.이어"산업계가혁신적인도전에나설때금융이위험을함께나누지않으면새로운미래를열수없다"며"금융도산업생태계의한파트너로서미래설계에큰몫을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모건스탠리는이날발표에서AI와로보틱스,모빌리티융합이한국제조업에새로운성장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분석했다.신영석모건스탠리부문장은"대량생산역량,성숙한공급망,그룹사의실증역량이라는제조업DNA가글로벌시장에서한국제조업의핵심강점으로부각되고있다"며"한국이피지컬AI시대에프리미엄세그먼트에서차별화된포지션을구축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손영채금융위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피지컬AI분야는기초연구부터실증·사업화까지골든타임확보가중요한만큼범부처협력을바탕으로산업생태계파급효과가큰기업에장기인내자본을공급하겠다"고밝혔다.앞서국민성장펀드는지난달25일제1호M.AX투자프로젝트로LS전선의초고압해저케이블생산공장증설투자를승인했다.LS전선은M.AX얼라이언스AI팩토리분과에참여해초장거리·고중량해저케이블생산과품질검사공정에AI를도입하는과제를수행하고있다.금융위와산업부는산업육성정책과금융정책을연계해기술개발과실증,사업화,스케일업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고피지컬AI분야메가프로젝트발굴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文과청와대서취임후첫오찬회동李“내부단합·외연확장노력해야”文“당내단합이국민통합출발점”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1일청와대상춘재에서오찬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일문재인전대통령과만나“우리모두함께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힘을모으고,또그기반위에서우리가구조적다수를향해서좀확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민주진영내통합’과‘외연확장’을강조했다.문전대통령은“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내가할일이있다면힘껏돕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상춘재에서취임후처음으로문전대통령과오찬회동을했다.이대통령은인사말을통해“우리는개인사업을하거나사적인이유로일을하는게아니다.우리가집권해서모두를대표해서모두를위한정치를,행정을해야한다”며“그러려면내부의단합도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그리고끊임없이외연을확장하고구조적다수를만들기위해서노력해야되고,거기서끊임없이성과를내야그게뒷받침되는것”이라며“이두가지를잘조화롭게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문전대통령도“이재명정부에주어진또하나의시대적과제는역시국민통합”이라며“지금까지이재명정부가거둔성과위에서더큰성과로나아가기위해서꼭필요한일”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국민통합으로나아가려면역시당내의단합이출발점”이라며“민주당이먼저단합하고,그위에서민주개혁진영그리고빛의혁명을함께했던세력들과의더큰단합을이루어내야국민들의마음을하나로모을수있다”고했다.문전대통령은“이런일을해낼수있는사람이지금대한민국에서는우리이재명대통령뿐”이라며“그런만큼좀더큰리더십을발휘하셔서정말모두의대통령이라는꿈을반드시이루시기를바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문전대통령은두정부의성과를평가하고국정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문전대통령은“내란종식,국가정상화,민주주의와국격회복.이런아주중대한과제들을빠른시일내에해낸것만해도아주큰업적”이라며한미관세협상타결,중동전쟁대응,거시경제지표개선,공급망관리등이재명정부의성과를열거했다.특히문전대통령은이재명정부가지난달29일발표한서남권반도체투자등의3대메가프로젝트를높게평가했다.그는“지역균형발전은역대민주정부가아주중요한국정목표로세우고많은노력을기울였지만수도권으로의집중을막지못했다”며“우리이대통령께서지역균형발전정책에더욱박차를가하셨다”고말했다.문전대통령은“대통령님께서근래말씀하셨던데이재명정부가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성과를잇고또부족했던부분들은더크게채워서반드시성공한정부가되기를기원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이1일청와대상춘재에서오찬회동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이대통령은“(문전)대통령님께서5년동안만들었던성과들이엄청많이훼손됐다”며“그것을정상화하는과정,그정상화한위에우리가해야될과제들을동시에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문전)대통령께서하신일과노무현대통령,김대중대통령께서만든것이정말로역사적으로평가받을큰성과”라고했다.또한3대메가프로젝트는문재인정부등전임민주정부의성과를계승한것이라고화답했다.한편문전대통령은인사말말미에“지금대통령의어떤일정이좀너무나격무라고보여진다”며“아마도청와대참모들도,부처장관들도아주힘이들것같다”고해웃음을자아냈다.그러면서“대통령의건강은대통령개인의것이아니고공공재라는말도있지않은가”라며“이제는좀한숨돌리면서일정관리나건강관리를좀더잘해주셨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지역아파트들의모습.쿠키뉴스자료사진지난해10·15대책이후규제지역과맞닿은경기권비규제지역의주택매입액이전년의두배를크게웃돈것으로나타났다.1일이종욱국민의힘의원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10·15대책시행이후인지난해11월부터올해5월까지경기권18개연접지역의주택매입금액은약15조5882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같은기간(약6조269억원)보다158.65%증가한규모다.앞서정부는10·15대책을통해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는규제를유지하고나머지서울21개자치구와경기12개지역을신규규제지역으로지정했다.경기에서는과천시와광명시,성남시분당구·수정구등이규제지역에포함됐다.정부는최근집값상승세가두드러진동탄구와용인시기흥구,구리시등을6·30대책을통해규제지역으로추가지정했다.동탄구와기흥구는반도체산업호황에따른수혜기대감이커지면서주택수요가늘어난것이집값상승의배경으로꼽힌다.구리시는서울과인접한입지에더해역세권개발기대감이맞물리며집값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의원실이선별한18개연접지역은구리시,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처인구,용인시기흥구,수원시권선구,화성시동탄구,화성시병점구,군포시,안양시만안구,시흥시,부천시소사구,부천시원미구,부천시오정구,김포시,고양시덕양구,양주시,의정부시다.특히전날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새롭게지정된3개지역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구리시의주택매입액은1조457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29.53%증가했다.같은기간용인시기흥구는1조9801억원으로191.82%,화성시동탄구는4조3306억원으로214.96%각각늘었다.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주식시장활황도이들지역의자금조달액증가로이어졌다.18개연접지역의자금조달내역가운데주식·채권매각을통한조달금액은4조850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31.59%증가했다.이는같은기간서울(149.19%)과경기도전체(325.47%)의증가율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지역별로는구리시의주식·채권매각대금이39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28.77%급증해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이어화성시동탄구는1851억원으로678.03%,용인시기흥구는624억원으로450.69%각각늘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0여개기업참여한연합형스테이블코인출범…발행사중심시장판도변화예고[그래픽=뉴시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글로벌결제·금융기업들이손잡고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오픈USD(OUSD)'를선보이면서테더와서클이양분해온스테이블코인시장에변화가예상된다.국내에서도두나무를비롯해삼성전자와주요금융사들이연합체에참여하면서향후국내결제·송금시장에도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나온다.1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글로벌스테이블코인연합체오픈스탠다드는지난달30일(현지시각)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오픈USD(OUSD)를공개하고올해안에출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오픈스탠다드는비자와마스터카드,스트라이프,블랙록등글로벌금융·결제기업을포함해140여개기업이참여하는컨소시엄이다.국내에서는두나무를비롯해삼성전자와신한금융그룹,카카오뱅크,케이뱅크,현대카드,KB국민카드,BC카드,하나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NH농협카드,한화생명등총13개기업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스테이블코인시장은테더와서클이각각USDT와USDC를발행하는구조였다.반면OUSD는특정기업이단독으로운영하는방식이아니라실제결제와송금,정산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이공동으로운영하는개방형인프라를지향한다.수익구조도차별화했다.참여기업은OUSD를무료로발행·상환할수있으며,준비자산에서발생하는운용수익도일정관리수수료를제외하고참여사들이공유하는구조다.기존에는발행사가준비금운용수익을대부분가져갔다면,OUSD는참여기업들과이를함께나누는방식이다.시장에서는테더와서클이주도해온스테이블코인시장이발행사경쟁에서실제결제·송금등활용처경쟁으로전환점을맞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윤승식타이거리서치리서치센터장은"참여사가워낙많다보니실생활에서하반기출시시점부터바로적용가능성이기대되는모습"이라며"테터·서클양강구도에큰파장을일으키는모습으로,서클은17%가량하락하기도했다"고설명했다.이어"스테이블코인이발행사에서사용처위주로바뀌는,마치인프라에서애플리케이션위주로바뀌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피해현장라과이라주가보니…피땀으로지은192개동임대단지'와르르'수색작업하던굴착기기사"매일시신10구쯤발견"…제대로된공식집계아직고급별장·호텔도엿가락처럼휘어…찜통더위속이재민들비참한텐트촌생활무너진플라야그란데(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지진으로무너져내린라과이라주플라야그란데[email protected](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인생은빈손으로왔다가빈손으로간다지만,호엘에체베리아(50)씨에게그런일이실제생길줄은꿈에도몰랐다고한다.베네수엘라카라카스산동네에살던그는우고차베스정권의주택공급프로그램인'수비'(SUVI)에따라집짓기에나섰다.터키의수마건설사가시공을맡았지만,그역시힘을보탰다.그렇게작업한지4년.그는마침내꿈에그리던근사한집한채를마련했다.그것도카리브해가한눈에보이는언덕에자리잡은입지좋은대단지내집이었다.플라야그란데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3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지진으로큰피해를본플라야그란데의입구.'플라야그란데에오신것을환영한다'는문구가새겨져있다[email protected]'플라야그란데'(PlayaGrande).거대한해변이라뜻답게,수많은건물로이뤄진이집들은그로부터11년후'거대한폭격'을맞았다.지난24일(현지시간)발생한연쇄지진탓에단지내건물대부분은힘없이주저앉은것이다.30일플라야그란데에서만난에체베리아씨는무너진건물잔해를딛고,쓸만한물건이남았는지집안으로드나들고있었다."뭐하나남아있는게없어요.그래도딸과손녀가살아남아서천운입니다."호엘에체베리아씨가딸과함께무너진집을바라보고있다.(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30일오후건물잔해를딛고작업을하는에체베리아씨부녀[email protected]에체베리아씨가살아남을수있었던건지진경보덕택이었다.구글지진경보를받아보자마자'촉'을느낀그는딸과이제막태어난손녀를데리고서둘러집밖으로나왔다.나오자마자집이무너지기시작했다.그것도철저히.집안거의모든물건이망가지고,상처나고,부서졌다.온전히형태를갖추고살아남은건오직사람뿐이었다.딸마리앙헬고야(22)씨는6월12일에낳은갓난아기를품고아버지와함께서둘러집안에서나오면서화를면했다."무엇보다아이가괜찮아서다행입니다."애낳은지보름남짓밖에안된앳된소녀모습의고야씨는이렇게말하며다시집안으로들어가쓸만한것들을찾기시작했다.에체베리아씨는"정부와협력하는중국인들이3개월안에새집을지어준다고말하더라.정부를믿어야한다"고말했다.3개월안에건물잔해를치우는것도힘들어보였지만,다시희망을움켜주려는그에게그런말을해줄필요는없어보였다.위태로운건물(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30일(현지시간)라과이라주플라야그란데의한건물.언제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자세로위태롭게서있다[email protected]옆단지에선수색작업이한창이었다.굴착기기사엔리레피소씨는오늘도시신을찾아냈다고했다."사고가난이후부터포크레인10대를가동중입니다.매일시신을10구쯤찾아내고있는것같아요."그중에는다야니마타씨의할머니도있었다.마타씨는"할머니가돌아가시기직전2층에있었던것같다"고했다.플라야그란데에들어선단지내건물은모두4층으로이뤄져있었다.어떤건물은1층만,어떤건물은3층까지만남아있었다.마타씨는"1층에있다가돌아가신분들이많다.2층이나3층에있었던분들은골절상은입었지만죽지않은분들도있었는데,1층에있던분들이살았다는얘기는들어보지못했다"고말했다.192개동3천400세대가거주하는것으로알려진플라야그란데에서성해보이는건물은단한채도눈에들어오지않았다.대부분완파되거나,집이기울어져있었다.적어도사람이살만한환경은아니었다.수많은사람이숨졌겠지만,정부는정확한집계를내놓지못하고있다.임시대피소의아이들(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라과이라주에마련된임시대피소의풍경[email protected]살아난사람들은가슴을쓸어내렸지만,마냥기뻐할순없다.그들은동네한쪽에마련된재난대피소에서비참하게생활하고있었다.물은자원봉사단체의지원으로마실수있었지만,간이화장실조차주변에없었다.이날날씨는섭씨35도를웃돌았다.해안가에위치한도시답게후텁지근했고,햇살은강렬했다.자원봉사자는아이들에게초콜릿사탕을나눠주고있었다.정신없는상황이었지만,반바지하나만걸친채웃통을벗어젖힌노엘로드리게스씨는텐트옆에힘없이앉아허공을응시하고있었다.그는사고직전에4층에있었는데,운좋게도살아남았다고했다.로드리게스씨는"11년전에단지에들어가서잘살았다"며"지금은텐트에서사람들이가져다주는물을마시며살고있다.화장실이없어서밖에서아무데서나일을본다"고했다.로드리게스씨를포함한이재민들은카라카스에마련된임시보호소로옮겨질것이라는게정부의발표다.하지만언제이동할수있을지는정확하게알려지지않았다.기우뚱한건물(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30일(현지시간)라과이라주해변언덕에위치한건물들[email protected]플라야그란데는대단지로,한국으로치면일종의임대주택이지만그주변은해변을낀비싼콘도들로이뤄져있었다.카리브해를한눈에볼수있고,해변도가까워카라카스의부자들이세컨드하우스로자주애용하는'별장'이많았다.시몬볼리바르국제공항도지척이라관광객도자주찾는곳으로유명한휴양지였다.게다가지진이발생한날은공휴일이었다.사망자가집중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이날라과이라주에있는유명호텔체인도지진의직격탄을맞았다.지진은이처럼빈부를가리지않았다.해변을따라길게늘어선호텔과부유층들의별장,그리고임대주택은강력한지구내부의에너지가지표면을쥐어짜면서엿가락휘듯휘어지고,쓰러지고,무너져내렸다.지진이할퀴고간라과이라주의모습은말그대로'쑥대밭'이었다.쑥대밭이된한호텔(라과이라주<베네수엘라>=연합뉴스)송광호특파원=30일(현지시간)폭격을맞은듯한라과이라주의한호텔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욕심에눈멀어제비다리까지부러뜨리는'놀부심보.'동화에서끝나면좋겠지만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조금만둘러봐도놀부심보에피해를입은이들을볼수있습니다.뉴스타파는새로운프로그램<K-놀부전>을통해한국사회의놀부심보를차곡차곡기록하고시민들에게알려,'을'들이상처받는일들이조금이나마줄어드는데보탬이되고자합니다.기업갑질이나권력자의권한남용등을보고겪은분들의제보를기다립니다.<편집자주>'기술탈취'의먹이사슬은꼭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에만있는게아니다.중견기업이더작은소기업의기술을빼앗는일도벌어진다.회사규모가작아언론과대중의관심에서멀다는점을이용해더노골적으로기술을가로채는곳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오늘의주인공은'인산가'다.1987년설립된인산가는현재코스닥에상장돼있는중소기업이다.매출은한해350억원수준이다.인산가의주력상품은죽염이다.죽염은천일염을죽통(대나무)에넣고구워낸소금을뜻한다.제조과정에서소금에들어있던각종불순물이사라지고,대나무의좋은성분이스며들어건강에좋다고알려져있다.그중에서도인산가는이른바'9회죽염'을대표상품으로내걸고있다.9회죽염은말그대로소금을죽통에넣고구워내기를9번반복한소금이라는뜻이다.제조공정이까다롭고,완성에시간도오래걸려비싸게판매되고있다.천일염280g은시중에서5천원안팎에살수있지만,같은크기의인산가죽염은약8만원에판매되고있다.무려가격차이가16배다.이처럼매우비싸지만9회죽염은9번굽는과정에서불순물이최소화되고,효능은극대화된다는인식때문에심심치않게팔리고있다.지난10년간인산가매출에서9회죽염은20~30%비중을꾸준히유지했다.최근인산가는미국최대쇼핑몰인아마존에도입점해이9회죽염을'K-LavaSalt'라는이름으로팔고있는상황이다.그런데이9회죽염이인산가의기술탈취를통해만들어지고있다는의혹이확인됐다.인산가의대표상품인'9회죽염.'인산가의약점메워준소기업CDS글로벌때는2008년.인산가는9회죽염제조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9회죽염을발명했다는김일훈(현인산가김윤세회장의아버지)에의하면,9회죽염의제조과정은다음과같았다.1~8회때는700~800도온도에서소금을죽통에넣고굽는다.마지막9회때는1,500도이상에서소금을녹여아예액체가되도록만들고이후굳혀야한다.문제는인산가에1,500도이상에빠르게도달해해당온도를안정적으로유지하는용융로가없었다는점이다.(용융은고체에열을가해액체상태로만드는것을뜻한다)또인산가의기존용융로는보조연료인송진을꼭써야온도를그나마올릴수있었는데,송진이불에타며생기는매연탓에민원도적지않았다고한다.이로인해인산가는9회죽염제조에차질을빚고있었다.당시인산가내부자료에는"현재는1200~1300도온도에서용융시키다보니(소금이)흘러내리면서벽체에녹아붙어버리거나,대나무재나황토찌꺼기등이일부분리되지않고혼합되어고순도의죽염생산이미흡하다"고적혀있었다.결국인산가는타기업에손을벌리기로한다.2008년인산가는연소·소각로를전문적으로만들어오던CDS글로벌(이하CDS)이라는소기업을찾아갔다.CDS는Centrifugal(원심분리),Divided(분할된),Space(공간)의앞글자를따온이름인데,이름그대로원심분리와공간분할을이용해자체적으로온도를끌어올리는연소로를만드는기술을갖고있었다.2개로분할된연소로내부공간에열을가하면,그안에서뜨거운공기가마치원심분리기처럼고속으로회전하며계속온도를올리는방식이었다.이런식으로도달할수있는온도는1,600~1,700도에달했다.송진과같은보조연료도필요없었다.인산가에안성맞춤인기술이었다.인산가는CDS에죽염용융로2기를납품해달라고했고,계약이성사됐다.CDS는자체기술이들어간용융로를개발했고,2009년인산가에납품했다.CDS글로벌이인산가에납품한죽염용융로2기의모습.물론기계를납품했다고,기계에들어간기술까지다주는건아니었다.당시납품계약서에는"계약에따라제공되는기본도면및사양서는CDS의산업재산권이고,인산가는본계약과관련된사양및도면을유사한구조로변경하여사용하거나공개할수없다.본계약상의설비또는설비유사품을타인에게제조판매하거나관련도면을누설하면손해배상을해야한다"고적혀있었다.간단히말하면,용융로기계자체의소유권은인산가에있지만,용융로에들어간원심분리·공간분할기술은엄연히CDS의것이라는얘기였다.뉴스타파가만난박성리변리사는이를소비자,요리사관계로비유했다.만약에제가식당에가서'메뉴에없는새로운이런맛이나는요리를해주세요'라고하고,셰프가제가요구한사항을모두구현해서음식을만들어줬어요.그러면음식에대한레시피가저한테권리가있을까요?그렇게보기어렵겠죠.당연히레시피에대한권리는셰프가가지게됩니다.그런거라고보시면됩니다.-박성리/변리사CDS의기술이들어간용융로는1600~1700도에도무리없이도달했고,덕분에인산가는고품질의9회죽염을더빨리,많이생산할수있었다.인산가의고속성장이시작된건이때부터였다.2007년42억원,2008년에는53억원이었던인산가의한해매출은2009년CDS의용융로납품이후훌쩍뛰었다.2010년159억원을찍었고,2014년200억원,2016년250억원을달성했다.2018년에는코스닥에도상장했다.상장직전,'판박이도면'으로특허출원문제가발생한건2017년,인산가가코스닥상장심사를앞두고있던때였다.당시CDS의창업주김지원회장은한기사를보게됐다.제목은"인산가,죽염용융로특허권취득."CDS측은설마하는마음으로특허청사이트에들어가인산가의용융로특허를검색했다.CDS가납품했던용융로의도면그대로특허가등록돼있었다.특허등록증에첨부된도면도CDS가납품때인산가에줬던도면과거의판박이수준이었다.왼쪽은인산가가특허출원에쓴죽염용융로도면이고,오른쪽은CDS글로벌의용융로납품도면이다.모습이매우유사하다.당시를회상하던CDS김지원회장의조카김찬미씨는"명백한계약위반임과동시에무단특허출원이었다"고말했다.김씨는현직변리사이기도하다.다시요리사비유로돌아가보자.박성리변리사는이렇게표현했다.만약에제가셰프의레시피를가져서특허로내고싶으면어떻게해야할까요?셰프한테가서'이레시피에대한권리를좀달라'고하고,승계를해서출원해야합니다.그래야적법한출원이됩니다.그런데인산가는발명을하지도않았고,기술을승계한적도없으면서출원했기때문에정당한출원으로볼수가없습니다.저는명백한기술탈취라고봅니다.-박성리/변리사CDS측이"갑자기왜?"라는의문이드는건당연했다.용융로납품직후도아니고,무려8년이나지나서특허를갑자기냈으니말이다.의문이곧의심으로바뀌는것도당연한수순이었다.앞서설명했듯당시인산가는코스닥상장을준비하고있었다.찬미씨는"상장을앞두고몸집부풀리기를해야되니까그래서특허를냈다는생각밖에들지않았다"고말했다.심지어인산가는특허출원이안될것을염려해CDS나김지원회장이유사기술을이미특허로낸전력이있는지알아보기까지했다.한특허법인은인산가에보낸이메일에서"CDS또는김지원명의로된관련출원특허를검토한바,본발명(용융로)은CDS또는김지원명의특허와는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며"등록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고적었다.뉴스타파는인산가에'코스닥상장때고평가를받으려고갑자기특허를낸것이냐'고물었다.인산가는다음과같이해명했다."CDS가납품한용융로는당사가요구한사양에못미쳐납품이후꾸준히시행착오를거쳤다.당사가완성됐다고판단한시점에특허출원을했다."언뜻그럴듯해보이는해명이지만,사실이라고해도역시문제가있다.앞서본계약서에는분명"인산가는본계약과관련된사양및도면을유사한구조로변경하여사용할수없다"고적혔다.한마디로,CDS를통하지않고마음대로용융로를고치거나개조해선안된다는뜻이다.인산가가거쳤다는'시행착오'역시계약위반에해당할수있다.CDS글로벌창업주인김지원회장의조카인김찬미씨모습.기술탈취에사업기회날아갔다인산가의특허무단출원은CDS에타격을입혔다.CDS는당시죽염용융로를타기업에판매할계획이었다.중국,일본,한국등의죽염기업이용융로제조를의뢰해왔다.하지만원심분리·공간분할기술이들어간용융로의특허권이인산가에있으니,CDS에서용융로를납품받는건분쟁소지가다분했다.사업제안은결국모두무산됐다.찬미씨는"원심분리·공간분할은CDS의독자기술이었는데,인산가로인해공개가되면서기술의가치가떨어졌다.그다음부터는CDS의기술을비슷하게하는회사도조금씩생겼다"고도말했다.CDS는인산가에항의했다.특허를철회하고,보상하라고얘기했다.찬미씨는인산가가'시간끌기'로대응했다고설명했다.'내부검토가필요하다','논의해보겠다'는말로상황을무마하려했다는얘기다.실제로CDS측법무법인이인산가에보낸내용증명을보면,당시CDS가인산가의행태에얼마나분노했는지알수있다.귀사(인산가)는2017년6월9일기술침해행위에대한원만한해결을바란다는회신을보내왔고,의뢰인(CDS)은양사의오랜인연을고려해귀사와담당자와2~3차례면담을진행했습니다.그러나귀사는막연하고불확실만약속만을할뿐이었고,그나마도구체적인실행계획에대해선전혀제시하지않았습니다.의뢰인은귀사의대화의지를더이상신뢰하지않습니다.-CDS측이인산가에보낸내용증명(2018.8.21.)인산가김윤세회장.소송시작되니'자체발명'주장한인산가결국CDS는2018년인산가에소송을걸었다.특허권이전과손해배상을청구했다.특허권이전청구소송은2017년3월개정특허법이시행되며새로생긴개념이었다.간단히설명하면,베낀기술로특허를낸사람에게서특허권을되돌려받는소송이었다.소송에서인산가는CDS는용융로기술발명에기여한게거의없다고주장하고나섰다."CDS는연소기술을제공한게전부고,인산가가용융로에대한내용을알려주면그지시에따라설계도를작성하고,제작한것뿐이다","인산가는설계도작성,철물제조기술이없기때문에CDS에제작만의뢰한것이다"고주장했다.용융로기술의아이디어는다인산가에서나왔고,CDS는'머리'인인산가의지시를이행한'손발'에불과하다는얘기였다.하지만주장뿐이었다.CDS측을법률대리했던윤광훈변호사는"30년동안죽염을만들었다는점을인산가가강조했는데,그렇다고연소로기술을가질수있는건아니잖느냐"며"인산가는근거가빈약했다"고설명했다.CDS가작성한도면이굉장히많아요.처음에계약을하기전부터스케치한1도면이있고요.계약체결이후에작성한2도면이있고요.최종적으로준공도면(3도면)이있습니다.1도면,2도면,3도면이진행되는걸보면CDS가이걸개발했다는게눈으로좀보이거든요.그럼재판부는'원고는뭔가한것같은데(인산가한테)너는뭘했니?'라고물어볼거아니예요.그때피고가사실제대로대답한건없어요.-윤광훈/변호사인산가도불리한걸알았는지,따로CDS에연락해합의를제안했다.1심소송중이던2021년9월9일당시인산가부사장이던정모씨가CDS의김지완대표이사(김지원회장의동생)에게전화해"우리사장님이만들어놓으신용융로를지금도쓰고있고,(용융)로를만들어준회사의회장님이나사장님한테항상고마운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실무자들이일처리를했는데,실무자선에서이거는업무상문제가있고,잘못된겁니다"라고말했다.그러나1심법원의판단은예상과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특허권지분중절반만CDS에넘기라고판결했다.손해배상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인산가를용융로의공동발명자로인정한셈이었다.CDS측에서소송을대리했던윤광훈변호사는"CDS는연소로기술이있고,인산가는죽염기술있으니절반씩나누면되지않겠느냐는상당히기계적인판결이었다"고말했다.1심판결문을받아든CDS김지원회장은분노했다고한다.찬미씨는"인산가에서한거라고는진짜아무것도없고CDS의기술이용융로의핵심인데,법원은공동발명으로봐서회장님이억울해했다.무조건항소해야한다고생각하셨다"고말했다.인산가는어땠을까.직전까지합의하자던인산가는예상외선전을거두자,태도를바꿨고역시항소했다.지분절반도주기아깝다는뜻이었다.2심'완전승소'...법원"기술핵심아이디어는CDS것"2심이시작됐고,그이후인2022년4월CDS의창업주김지원회장이숨을거뒀다.집에홀로있던김회장은갑작스러운뇌출혈로쓰러졌고,곧사망했다.평소김회장은소송으로인한스트레스를자주표출했다고한다.찬미씨는"돌아가시기바로전까지만해도나와연락하며소송준비를하셨다.'인산가의저뻔뻔한태도가너무화가치밀어오른다','꼭바로잡자'고얘기하셨다"고설명했다.2심판결은김회장사망1년후나왔다.2023년3월특허법원은특허권전부를CDS에이전하라고판결했다.특허법원은용융로의핵심은'보조연료없이공기순환만으로초고온가열하는기술'에있기때문에해당기술을만든자가정당한발명자라고판단했다.그런데이기술에기여한건CDS밖에없으니CDS가특허권을전부가져야한다고결론내렸다.법원은CDS가청구한손해배상액약1억원도모두인정했다.찬미씨는"실제손해는30억원정도로추산했다.하지만이걸다청구하면법원인지료가너무세서일단1억원만일부청구한것이다.여기서최종승소하면나머지손해배상액도청구할것이다"고설명했다.인산가는바로상고했지만,대법원에서판결이뒤집힐가능성은작보였다.찬미씨는"2심까지가사실판단의문제고,대법원에서는법리판단만해서'금방끝날거다','이겼다고봐도된다'라는얘기를많이들었다"고얘기했다.CDS글로벌창업주인김지원회장의모습.김회장은소송이진행중이던2022년4월사망했다.'김앤장'선임한인산가,이후멈춘대법원하지만대법원판결은아직도안나왔다.상고심사건접수일이2023년4월11일이니현재(2026.7.1.기준)까지무려1,178일동안판결을내리지않고있는것이다.심지어선고날짜도안잡혔다.사법연감에따르면,지식재산소송상고심에서대법원평균판결기간은2022년198.2일2023년182.1일2024년213.8일이었다.(2025년수치는아직미발표)또2022~2024년전체722개(누적)지식재산소송상고심사건중대법원이2년넘게미제로놔두는경우도약3.8%에불과했다.인산가사건은매우이례적으로판결이늦어지고있다는얘기다.취재진은대법원에연락해판결이지연되고있는사유를물었다.대법원은답변을거부했다.인산가는상고직전김앤장법률사무소소속변호사2명을새로선임했다.둘다판사출신전관변호사였다.한명은특허법원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을지냈고,다른한명도특허법원판사경력이있었다.상고직후인산가는대법원을상대로공격적인'서면공세'에나섰다.상고이유서를내고,이후8건에달하는상고이유보충서를제출하며파기환송을요구했다.그중에는기존에는없던새로운주장도있었다.용융로발명을누가했는지,손해배상액이과연적절한지등만따지던인산가는상고심에서갑자기'선택적병합','단순병합'얘기를꺼냈다.선택적병합은원고가제기한여러개의청구중가장먼저판단한것하나만인용되면,나머지는법원이판단하지않고끝내는법적절차를말한다.반면여러개의청구를하나하나다따지는것을단순병합이라고부른다.CDS는손해배상을청구하며다음4가지사유를들었다.①인산가의하도급법위반,②인산가의특허무단사용에따른부당이득,③인산가의용융로납품계약위반,④인산가의불법행위(영업비밀침해)였다.2심법원은이중1번사유는받아들이지않았고,2번사유를인정해손해배상판결을내렸다.당시법원은선택적병합논리에따라3,4번사유는따로판단하지않았다.그런데인산가는상고한참뒤,여기에문제를제기한것이다.단순병합으로처리해3,4번사유도모두판단해야하는데,그러지않았으니판결에심각한오류가있다는주장이었다.그런데이주장은애초상고이유서에서는찾아볼수없었고,상고후약2년5개월이흐른지난해10월제출된5번째상고이유보충서에서처음등장했다.상고이유서를뒷받침한다는상고이유보충서의취지에어긋나는주장을뒤늦게끌고들어온것이다.이에대해윤광훈변호사는'그냥하나만걸리라는목적이라고본다'고말했다.상고가접수되고,20일이내에상고이유서를내야하거든요.대법원은원칙적으로그기한내에제출된것만심리를해요.그런데이건기존에제출되지않은새로운걸주장을갑자기하고있는거죠.어떻게든하나걸려서파기환송이되고고등법원으로사건이다시돌아가면시간이계속지연이되니까요.파기환송가면또한1,2년.그리고또대법원에올거아니에요.그러면기간이엄청길어지죠.-윤광훈/변호사CDS는망했고,인산가는새공장짓는다소기업인CDS는8년이넘게이어진소송을견딜수없었다.막대한변호사비가나갔고,경영활동에전념해야할시간을소송준비에써야했다.CDS의매출은점점쪼그라들었고,결국최근폐업했다.지금은소송비용도찬미씨가사비로부담하고있는상황이다.CDS가망한사이인산가는계속성장했다.지금인산가는경상남도함양군에'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라는이름의새공장을짓고있다.기존공장보다3~4배는큰규모로여기에는더많은죽염용융로가들어설예정이다.해당용융로에도CDS의원심분리·공간분할기술이포함되는것으로파악됐다.인산가가경상남도함양군에짓고있는새공장의모습.기존공장보다3~4배는더큰규모다.지난5월7일서울에서강연회를연인산가김윤세회장은당당한모습이었다.김회장은"죽염만퍼먹으면병이다낫는다"며이런말도했다.여러분이추천만잘하면저도정권에서한자리해서제가역할을할겁니다.왜?소금장수할일이딱하나있어요.뭐대한민국정부의부패방지위원장.소금가서확뿌리면,여의도애들저렇게싱거운얘기잘안합니다.그다음에죽염을확뿌리진못하고먹으라고해서짭짤하게죽염을많이먹었다면,트럼프가절대저렇게우리한테관세막25%,50%이렇게안부칠거예요.'야대한민국은관세면제.'-김윤세/인산가회장찬미씨는부당함을호소했다.우리나라제도가기술탈취를해도그렇게큰벌을주지않거든요.기술탈취가걸렸을때그기업의존폐를가를정도의패널티를줘야하는데,그러지않으니까요.인산가입장에서는일단은훔치고,뭐걸리면돌려주면그만이라고생각하겠죠.'훔치는대신우리매출엄청키울수있어'그렇게생각해서훔쳐가는거잖아요.-김찬미/CDS글로벌경영진가족뉴스타파는인산가에연락해기술탈취의혹에대한입장을물다.인산가는서면답변서를통해"당사가오래전부터사용하던용융로는기술적인부분에서CDS가납품한제품과큰차이가없다.CDS는인산가의기존용융로에서외형을보강해납품한것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또"현재까지소송이종결되지않은것도대법원이원심판결에법리적인문제점이나의문점을갖고있다는방증이다"고말했다."CDS의경영악화와인산가는전혀상관이없다"고도주장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오늘오전청와대서문전대통령맞아이대통령,문전대통령만나허리숙여인사서로포옹…손맞잡고웃으며대화나누기도참모들없이단둘이언덕길올라…기념사진촬영문전대통령과단독회동하는건취임이후처음[앵커]이재명대통령이문재인전대통령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을함께했습니다.여러국정운영에대한조언을구한것으로보이는데,다음달전당대회를앞두고가열되는여당내갈등을수습하는계기가될지도주목됩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기자]네,청와대입니다.[앵커]전·현직대통령들의만남,어떻게진행됐나요?[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11시반,청와대에서문재인전대통령을만났습니다.이대통령은상춘재아래언덕에서기다리다가,문전대통령이차량에서내리자허리숙여인사했는데요.두사람은서로끌어안은뒤,손을맞잡고잠시대화를나누기도했습니다.이어참모들없이,단둘이상춘재로향하는언덕을올라간뒤,기념사진을함께찍고오찬회동을시작했습니다.이대통령이문전대통령과청와대에서단독으로만나는건취임이후1년만에처음인데요.아직오찬대화내용이공개되진않았는데,전·현직대통령으로서국정전반에대한다양한대화와조언이오갔을거로예상됩니다.우선문전대통령은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세차례만난적이있는만큼,경색된남북관계에대해조언했을것으로보입니다.최근이대통령이호남권을중심으로한대규모'메가프로젝트'를발표한것과맞물려,지방균형발전에대한생각도나눌수있습니다.정치권일각에선이번만남이,최근격해지는여당내계파갈등을진화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지도주목하고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내에선다음달전당대회를앞두고,이른바'친명'·'친청'갈등이당내신주류와구주류세력대결로번질조짐을보이기때문입니다.물론,청와대는오늘만남을오래전부터논의해왔고,당내상황을고려한건아니라는입장인데,오찬메뉴로비빔밥,모둠떡,과일화채등통합의의미가담긴음식을준비하기도했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전·현직대통령이함께나라를걱정하는모습을보여주면서지지자뿐아니라국민에게안도감을주려하지않겠느냐고전망했습니다.문전대통령측에서도오늘만남결과는나쁘지않을거란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