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폭탄]기초수급자도포괄못하는에너지바우처...화장실빙판되는주거빈곤해결필요[이동현]에너지요금인상에따른난방비대란을다루는뉴스가연일쏟아진다.혹한의고통을드러내는사진과영상이언론과포털의메인에오르고,난방비를줄일수있는각종팁을전하는뉴스들로진화하고있다.정부도민감하다.산업통산자원부는작년10월,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여름철전기요금을차감하고,겨울철에는난방요금차감또는난방연료구입비를지원하는제도)가구당평균지원단가를연간1만3000원인상했다.더불어지난1월26일,대통령실은겨울철에너지바우처지원단가를연간15만2000원에서30만4000원으로2배인상한다고발표하였다.이에발맞춰바로다음날산업통산자원부는집단에너지업계와취약계층지원대책회의를열고,1~3월동안97억원(기존지원액포함)규모의한시적기본요금감면및지원을하기로하였다.같은날서울시도구청장회의를열고기초생활수급약30만가구에10만원씩지원하기로하였다.지난30일윤석열대통령은수석비서관회의에서"중산층과서민의난방비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고,다음날대통령실은"차상위계층까지난방비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관계부처가마련해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이후중산층지원방안계획도마련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난방비가부족하다니난방비를지원하겠다는,어찌보면시의적절한지원인듯하다.그러나한낱대증요법에그치지않으려면,한층깊은진단과대책이필요하다.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모두포괄못해지원금액의한시적확대는향후지속될에너지위기의답이될수없다.현행에너지바우처의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의료"및"주거,교육"급여수급세대중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있는세대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모두에게주는게아니라이와같은'세대원특성기준'을함께충족해야한다.더욱이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2022년도한시지원대상일뿐,2023년사업분(2023년7월1일부터시행)부터는지원에서제외된다.이에따라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은2022년117.6만가구(추경)에서2023년85.7만가구로축소됐다.그동안에너지바우처는2018년에중증및희귀난치성질환자,2019년에는한부모및소년소녀가정세대를지원대상으로포괄하는등점차지원대상을확대해온게사실이다.그럼에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포괄하지못하는빈약한제도라는현실은변하지않았다.최소한기초생활수급자모든가구를포함하도록지원대상을확대해야한다.아울러적정예산이편성돼야한다.에너지바우처지원단가와지원대상의점진적확대기조에따라에너지바우처예산은2019년997억원에서2022년2305억원으로증액되었다.그러나2023년예산은지원대상축소로다시1909억원으로삭감되었다.더군다나정부는"동절기지원단가추가인상에따른재원부족시'23년하반기부터집행예정인'23년에너지바우처예산을'23년초에당겨사용하여지원"할계획이다(산업통산자원부,2023.1.,2023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지원단가인상에대한별도의예산대책도없이일단발표부터하고,모자란돈은안그래도쪼그라든2023년예산을갖다쓰겠다는것이다.앞으로도에너지원료비상승,그에따른요금인상이예정된상황에서한탕주의식재정운용은무책임할뿐이다.모르면지원못받는에너지바우처...제도진입장벽낮춰야에너지바우처는신청대상이제한적인것과함께모르면못챙겨먹는다는한계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의에너지바우처집행실적분석에따르면해마다상당한불용액이생기는데,동절기바우처의불용액은2017년51억원에서2021년305억원으로확대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2022.10.2023년도예산안주요사업평가).불용액발생의이유는제도접근성이낮다는데있다.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이되기위해서는우선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돼야하는데,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서에는에너지바우처신청란이없다.더욱이에너지바우처는별도로정한신청기간(2022년사업은2022년5월25일~2023년2월28일)에만할수있다.따라서신청기간을폐지하고,'사회보장급여신청서'상에너지바우처신청란을추가할필요가있다.▲동자동쪽방건물내붙어있는안내문.임대인이난방비인상으로월세3만원을인상할것을통지하고있다.ⓒ홈리스행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는에너지바우처대상여부를가르는일차적기준(소득기준)이된다.그러나국민기초보장제도는에너지바우처의도움없이그자체만으로에너지빈곤을해소하는게마땅하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생계급여의내용으로"의복,음식물및연료비와그밖에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제8조1항)하도록정하고있다.또한주거급여를통해"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수선유지비,그밖의수급품을지급"(제11조)하도록하고있다.그러나임차인인한,주거급여는임차료만을지급하는데에그친다.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간값)의30%로일괄책정된다.따라서,'기준중위소득'을얼마로하는지가관건인데보건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2020년도에스스로정한기준중위소득산출산식(최신3년간가계금융복지조사중위소득평균증가율(기본증가율)적용,통계원변경에따른추가증가율적용,변경가구균등화지수적용)을재정여건등을빌미로따르지않고임의로낮게편성해왔다.작년7월,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2023년기준중위소득을5.47%증가시켰을뿐본질적인문제를개선하지못하고있다.이런현실에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합당한연료비가포함돼있다고판단하기는힘들다.정부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법률이정한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을보장하려면일시지원금과같은임기응변이아닌,물가인상요인을반영한적정기준중위소득을산출하도록해야한다.주거빈곤문제풀어야에너지빈곤도해결가능끝으로,난방비급등에따른에너지빈곤은대체로주거빈곤층에서나타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지난1월13일,인천의한고시원에서불이나거주하고있던2인이사망했다.소방에따르면,침대에서발화가시작된것으로추정된다.지난1월21일방문한동자동쪽방의한주민은한낮실내임에도방한점퍼를입고있었다.심야전기온돌판넬로난방을하는집이라낮에는방이말그대로냉골이었기때문이다.엎친데덮쳐화장실에서흘러나온물이얼어계단은빙판이되었다.작년에건물주가재래식화변기를수세식양변기로바꾸면서임대료를1만원씩올렸는데,단열에취약한건물이다보니수도관이동파돼화장실바닥은물론모든계단이얼음으로뒤덮인것이다.요며칠새주요포털에'얼음계단'으로나오는바로그집이다.▲화장실에서새는물이얼어온통빙판이된동자동쪽방내부ⓒ홈리스행동▲화장실에서새는물이얼어온통빙판이된동자동쪽방내부ⓒ홈리스행동동자동쪽방주민들의탄소배출량을측정한한연구는,쪽방주민들의연간탄소배출량이3.98톤으로월드뱅크기준2016년한국1인평균의1/3수준이라고한다.쪽방주민들은에너지사용을통해연간1.28톤의탄소를배출했는데,이역시한국인평균의1/3에지나지않았다(강준모,2021,쪽방촌과탄소배출불평등).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의도한결과가아니라에너지비용이없고,개별에너지를사용할수없는주거환경에처해있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다.목숨을걸고전열기구를써야하는고시원,겨울이면실내가빙판으로변하는쪽방.이런문제를한시적난방비보조로풀수는없는일이다.해답은비적정주거를적정주거로변화시키는방식으로찾아야한다.2월5일이면,동자동쪽방지역에공공주택을건설하여주민들에게제공하겠다는'서울역(동자동)쪽방촌공공주택및도시재생사업'이발표된지만2년을맞는다.계획에따르면현재공사가진행되고있어야한다.그러나공공주택사업절차의시작으로,2021년에완료되었어야할'지구지정'조차이뤄지지않고있다.창신동쪽방은쪽방주민등거주자에게임시거주주택을제공하고,재정착을이루도록하는창신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이고시된상태다.그러나지난해말,정문헌신임종로구청장은계획을변경해해당지역을100층규모초고층건물,공항터미널이들어서는'창신동미래도시프로젝트'로개발하겠다고발표해주민들의주거전망은미궁에빠진상태다.한해가멀다하고고시원화재사망사고가발생하고있으나이를적정주거로변화시키기위한계획은없다.지자체의건축조례로"실별최소면적,창문의설치및크기등의기준"을정하도록'건축법시행령'이개정됐으나,2022년7월1일이후신규내지변경개설된고시원에만적용돼오래되고열악한고시원은정작여전히사각에처하도록제도화된것이다.주거빈곤을뿌리로하는에너지빈곤은한시적요금지원으로해결되지않는다.쪽방등비적정주거를적정주거로다시건설하고,고시원등모든주거용도의거처에최저주거기준을적용하여적정주거환경과안전을보장해야한다.주거빈곤대책과동떨어진에너지빈곤대책은공허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다.[관련기사]-'가스비40만원'에안놀란사장님,좀다른이유가있습니다https://omn.kr/22hnv-치솟은가스요금'먹먹'...좋은대안이있긴한데https://omn.kr/22is4저작권자(c)오마이뉴스(시민기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덧붙이는글|글쓴이는홈리스행동상임활동가입니다.

6개월까지분양률20.8%그쳐…2015년3분기통계발표이래최저전국아파트초기분양률도58.7%로역대최저완판되던서울지역아파트10가구중8가구는초기분양실패사진은서울인왕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와주택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분양시장한파로주택미분양문제가심각한가운데서울아파트초기분양률도급락한것으로나타났다.1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따르면작년4분기서울지역민간아파트평균초기분양률은20.8%로전분기(92.7%)대비71.9%포인트하락했다.관련통계가발표된2015년3분기이후역대최저다.초기분양률은분양개시일이후경과기간이3개월초과∼6개월이하인사업장에서총분양가구수대비계약체결가구수를집계한비율을말한다.작년4분기서울아파트10가구중8가구는6개월안에계약이이뤄지지않은셈이다.서울아파트초기분양률은2020년1분기100%를달성한뒤2021년2분기한차례99.9%를기록한것을제외하고는작년2분기까지100%를유지해왔다.그러다작년3분기92.7%로2년반이어진'분양완판'기록이깨졌고이후불과3개월만에분양률은20%수준으로곤두박질쳤다.인천과경기의초기분양률도100%에서82.2%,91.8%에서73.3%로각각하락하면서수도권도93.1%에서75.1%로하락했다.전국도같은기간82.3%에서58.7%로하락해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전년동기(93.8%)와비교하면35.1%포인트떨어진것이다.시·도별로살펴보면지난해4분기초기분양률은대체로큰폭하락했다.부산은79.0%에서31.1%로하락했고전분기분양이없었던대구는26.4%를기록했다.울산은초기분양률이3.4%에불과했다.대전은전분기100%에서4분기60.2%로떨어졌고,강원(100%→62.8%),충남(100%→55.7%),전북(100%→44.9%),경남(85.5%→46.3%),제주(66.3%→15.1%)도하락했다.충북(77.1%→84.5%)과전남(67.3%→94.9%),경북(38.0%→46.7%)만상승했다.수도권민간아파트평균초기분양률[HUG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명계주축'민주당의길'첫토론서"총선낙관못해""당헌80조,李기소되면적용해야"…논쟁다시불붙나홍영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민주당의길1차토론회에참석해인사말하고있다.2023.1.3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전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검찰수사가본궤도에오르면서비명(비이재명)계의목소리도커지는모양새다.비명계를주축으로한모임에서는"총선을낙관할수가없다"며당내개혁목소리가나오고있으며,기소시당무를정지하는'당헌80조'논쟁도다시뇌관으로떠오르고있다.1일야권에따르면전날(31일)비명계의원들이주축이된모임'민주당의길'은'민심으로보는민주당의길'을주제로첫토론회를열었다.약1시간30분에걸쳐진행된토론회에서이들은여론조사상민주당의비호감도가크게늘어난점에주목하며변화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토론회이후김종민의원은기자들과만나"현재상황의종합의견은내년총선에서절대낙관할수없는상황"이라며"윤석열정부가잘못하고민심이반과실망이큰것은사실이지만그에기대민주당의총선승리는아닐것"이라고강조했다.토론회에는김종민·이원욱의원등비명계와친문(친문재인)계,소신파등을비롯해일부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도자리했다.이들은"계파모임이아니"라고강조했고이대표도참석해인사말을하며확대해석차단에나섰으나,이와무관하게비명계에서변화를외치는목소리는분출되고있다.동시에당헌80조도다시이슈로떠오르고있다.정치권과법조계내외의전망대로이대표에대한기소가이뤄진다면,당헌80조도당내갈등의뇌관이될가능성이크다.민주당당헌80조는부정부패관련혐의로기소된당직자의직무를정지하도록하고있다.정치탄압등부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경우에는당무위원회의결을통해예외로할수있다.당내소신파로꼽히는박용진의원은이날라디오에서당헌80조에대해"당이개인의사법적인리스크를당전체의리스크로위험으로빠트리지않도록하기위한안전장치"라며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모든당헌·당규는공당으로서국민과의약속이고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서이문제에대한판단을해야된다"며"당에있는시스템인데이부분에대해서아무얘기도안하고넘어갈수없다"고지적했다.또"만일사무총장이'제가당무정지를안시켜도되겠다'고한다면그이유와근거가뭔지를발표해야된다"며"그게설득력을못가지면당내논란도있을테고국민적논란도있을수밖에없다"고도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31일"인민을위해멸사복무하도록정치사업을참신하게진행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사진은청진시당위원회일꾼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김서연기자=북한이2월첫날부터"국가의부흥을가속화해나가자"면서'위력한무기'라는사상무장을강조했다.경제성과도출을위한사상전이지속되는모습이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일"혁명의새로운도약기,발전기에들어선지금이야말로3대혁명소조라는고귀한부름이투쟁과전진의기발처럼나붓기고3대혁명전위의영예로운칭호가격변하는시대의상징으로더욱자랑스럽게빛나야할시기"라고밝혔다.신문은각지에파견된3대혁명소조원들이"사상정신적풍모와높은실무적자질을갖추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면서"모두다3대혁명소조운동의위력을더높이떨쳐모든혁명진지의3대혁명화를다그치고위대한우리국가의부흥을가속화해나가자"라고독려했다.북한이주창하는'3대혁명'은사상·기술·문화에서끊임없는혁명을추구해야한다는사상적개념으로,지난1970년김일성주석이제창했다.2면에서는"뜻깊은이해경사로운2월의첫아침이밝았다"면서김정일국방위원장의생일(광명성절·2월16일)을경축하는분위기를고조했다.김위원장은생전인민대중을'마음속첫자리에간직'했다며그의애민정신을부각했다.3면에서는"강철은녹슬수있어도사상에는탈색과노화가있어서는안된다"면서재차사상정신력의제고를추동했다.신문은"모든일꾼(간부)과당원,근로자들은혁명사상으로튼튼히무장한사상정신력의강자들로억세게준비해나가자"라고당부했다.4면에서는'국방이애국'이라며일주일앞으로다가온조선인민군창건75주년기념일에대한선전전에나섰다.신문은"뜻깊은조선인민군창건75주년이다가오고있다"면서"모든일꾼들과당원들과근로자들은조국보위를첫째가는가풍,국풍으로삼고국가의방위력을백방으로다지기위한사업에떨쳐나서야한다"라고주문했다.5면에서는북한에서두번째로큰비료공장인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조명하면서이곳일꾼과근로자들의사업태도를칭찬했다.신문은이기업소가"최근적지않은절약예비를찾아내증산의활로를열고나라에보탬을주고있다"라고언급했다.6면에서는제국주의자들의원조와협력에기대선안된다면서반제의식을부각했다.신문은"특히오늘제국주의자들은군사적힘과함께'원조'와'협력'을저들의목적실현을위한중요한수단으로삼고돈주머니를내흔들고있다"며"제국주의자들의노예가되지않으려면첫째도둘째도힘,국방력이강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누적재감염자131만5716명으로4.59%차지2가백신맞으면미접종자보다중증위험92.7%↓서울동대문구보건소선별진료소를찾은시민들이PCR검사를받기위해기다리고있다./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음상준기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재감염추정사례비율이1월3주22%를넘어섰다.백신을맞지않은코로나19확진자는2가백신접종을마친확진자에비해증상이중증으로진행할위험도가최대13.7배높았다.1일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따르면주간확진자중재감염비율은12월4주19.02%,1월1주19.92%,1월2주21.48%에이어1월3주22.81%까지증가했다.지난15일부터21일까지1주간확진자5명중1명이상이재감염자였다.이에따라지난22일기준누적감염자2848만9494명중2회이상재감염추정사례는131만5716명(4.59%)으로늘었다.방역당국이최근4주간예방접종효과를분석한결과,2가백신접종을마치면코로나19에걸리더라도미접종자에비해중증으로진행할위험이92.7%감소했다.4차접종후확진그룹도미접종자확진그룹에비해중증위험이87.5%낮았다.미접종자확진그룹의중증화율은2가백신접종완료후확진그룹에비해13.7배,4차접종완료후확진그룹에비해8배가높았다.중증화는코로나19확진후28일이내위중증으로진행되거나사망한확진자를말한다.2가백신은델타변이에이어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코로나19유행을장악하고있는오미크론변이에대응하도록개발한개량백신이다.현재국내에서는화이자2가백신2종(BA.1,BA.4/5변이예방)과모더나2가백신2종(BA.1,BA.4/5변이예방)을포함해총4종이쓰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화장품업계"마스크해제후립잘팔려"…식당가도매출상승기대경기침체·가스비인상등부정적요인도산적…2월BSI전망도하락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첫날인30일오후서울마포구머슬마인드피트니스센터에서시민들이마스크를벗고운동을하고있다.2023.1.30/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원태성조현기유민주기자="실내마스크착용의무화도해제했으니직접운동하러오겠죠."서울내한헬스장에서PT(퍼스널트레이닝)트레이너로일하는A씨는실내마스크착용의무가해제된지3일차인1일고객증가에대한기대감을숨기지않았다.그는"아무래도운동을할때마스크를착용하다보면호흡적인측면에서힘들고특히나답답한측면이있다"며"이제는홈트를하던사람들도제대로운동해보겠다고하는사람들도많아질것이라고기대한다"고했다.이어"실제어제오늘마스크벗고운동할수있는지묻는문의전화가꽤왔다"며"설레발하면안되겠지만관장님이랑도어제회의할때고객이증가할것이라는기대감에대해이야기했다"고말한뒤미소를지었다.지난달30일대중교통,병원등일부지역을제외한실내마스크착용이의무에서권고로바뀐뒤헬스장,PC방,화장품가게,식당등자영업자들은3년간의팬데믹기간동안줄었던매출상승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다.다만일각에선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를환영하면서도물가상승,경기침체,전기료·난방비인상등부정적요인으로인한매출상승기대가크지않을것이라는우려도제기했다.29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올리브영매장을찾은시민이색조화장품을직접피부에바르며비교하고있다..2023.1.29/뉴스1ⓒNews1장수영기자◇화장품업계"마스크해제후립잘팔려"…식당가도매출기대감실내마스크의무해제에가장큰기대감을드러낸곳은화장품업계다.마스크를벗으면서메이크업수요가늘어나화장품판매도덩달아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서울내화장품판매직원B씨는"마스크착용의무화가해제된지3일밖에안됐지만확실히립종류는많이팔리고있다"며"아무래도마스크를벗게되면가장먼저노출되는곳은입술이니깐그런것같다"고말했다.서울창동역인근에위치한화장품숍직원이모씨도"확실히입술관련된화장품문의가늘었다"며"아직까지매출추이는모르겠지만팬데믹기간동안마스크때문에드러나지않던부분까지화장을하려하기때문에매출은늘것"이라며기대감을숨기지않았다.실제지난달31일백화점3사에따르면최근1주일동안화장품판매는증가했다.24일부터29일까지현대백화점화장품매출은전년같은기간대비27.4%나늘어났다.특히색조화장품매출은47.7%급증했다.온라인몰에서도마찬가지다.롯데온에따르면20일부터29일까지화장품매출은전년같은기간과비교해30%증가했다.색조메이크업제품매출은40%,베이스메이크업제품은80%로급증했다.남성화장품은같은기간100%성장했다.앞서실외에서의마스크착용의무화조치가해제됐을때도색조화장품매출이증가했었다.올리브영에따르면실외마스크의무가해제된지난해5월부터12월까지색조제품매출은전년대비55%뛰었다.식당가에서는매출상승기대감을넘어이에대한강한바람을전했다.이전부터식당에서는마스크를벗고음식을먹을수있어큰차이는없지만마스크착용의무해제자체가상징적이라는분위기때문이다.서울창동역인근에서이자카야를운영하는김모씨는"이전부터마스크를벗고술을마시긴했다"면서도"의무화해제자체가사람들에게이제움직여도된다는신호를주는것이기때문에아직까진체감상비슷하지만곧매출이늘겠다는기대감이엄청크다"고말했다.서울경복궁인근에서삼겹살집을운영하는이모씨는"최근3년간매출이많이줄었다"며"마스크해제와함께손님들와서매출이팍팍늘었으면좋겠다"고바람을전했다.31일오후서울시내한골목식당에설치된전기계량기의모습.2023.1.31/뉴스1ⓒNews1김도우기자◇경기침체·가스비인상우려도…2월소상공인전망경기지수(BSI)는하락자영업자들사이에밝은분위기만있는것은아니다.마스크착용의무화는해제됐지만물가상승,경기침체전망,가스비인상등부정적요인이개선될여지가없다는분위기에우려를제기하는사람들도있었다.서울시청역인근에서중국집을운영하는배모씨(69)는"요즘경기가나빠손님이주는상황에서물가는천정부지로올라너무어렵다"며"마스크의무화해제가반가우면서도걱정이앞서는것이사실"이라고토로했다.이어"가스비도한달에45만원나오던것이이번달에130만원까지늘었다.또전기요금도110만원나오더라"라며"짜장면하나에10년째7000원인데이가격엔먹고살기힘들다"고호소했다.실제1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따르면2월소상공인전망경기지수(BSI)는72.5로전월대비5.3포인트(p)내려두달연속하락세가이어졌다.소상공인은경기전망악화이유(복수응답)로날씨·신학기등계절적요인(37.9%)을가장많이꼽았다.이어경기침체로인한소비감소(28.9%),물가·금리·공공요금등비용증가(21.2%),유동인구·고객감소(14.6%)등순이었다.반면소상공인의1월체감BSI는59.8로전월보다3.3p오르며마스크해제이후2월체감BSI도오를가능성도높아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해당기사-BBC갈무리(서울=뉴스1)박형기기자=대만에서조깅하는의사를앵무새가공격하는사건이발생해주인이관리소홀등의혐의로징역2개월에9만1350달러(약1억1253만원)의벌금을물었다고BBC가1일보도했다.앵무새의주인인황모씨는지난달집인근의공원쉼터에앵무새와다른새를데리고나갔다.쉼터에파리가많아이를잡기위해서였다.때마침성형외가의사인린모씨가공원에서조깅을하고있었다.새들이갑자기린씨의주변으로날아오르는등린씨를공격하자린씨는넘어졌고,이충격으로골반이골절됐다.그는부상으로일주일동안입원했고반년이상일을할수없으며,3개월의특별치료를포함,회복하는데6개월이걸려금전적손해가막심하다며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했다.성형외과의사인그는"직업특성상수술하기위해장기간서있는일이많기때문에이번부상으로막대한재정적손실이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타이난지방법원은린씨가넘어진것은황씨가앵무새등새의관리를소홀히했기때문임이인정된다며황씨에게징역2개월에집행유예1년,9만1350달러의벌금형을선고했다고밝혔다.황씨는"법원의결정을존중하지만앵무새는결코공격적이지않고,보상액도너무높다"며항소할것이라고밝혔다고BBC는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집값하락등영향1.8%줄여“하루라도빠른신청이유리”작년가입자전년비34.9%↑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3월1일주택연금신규신청자부터월지급금을낮춘다.이번조정으로주택연금시장이요동칠것으로전망된다.주택연금은만55세이상의소유자가집을담보로제공하고,집에계속살면서평생연금방식으로매달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제도다.1일금융권에따르면주금공은다음달1일부터주택연금을신규신청하는경우기존보다1.8%줄어든월지급금을받도록조정한다.주금공은주금공법에따라해마다주택가격상승률,이자율추이,기대여명변화등주요변수를감안해월지급금을조정한다.같은나이,같은가격의주택을보유하고있더라도가입연도에따라월지급금에차이가날수있다.월지급금이줄어드는데는부동산시장침체영향이컸다.주금공은“주요변수재산정결과전년대비예상주택가격상승률이낮아진반면이자율은상승했고,기대여명이늘어나월지급금감소요인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이런기류에따라주금공의월지급금이하향조정될것으로전망한이들이지난해가입을서둘렀다는분석이나온다.주금공이국민의힘윤창현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주택연금신규가입건수는1만4580건으로집계됐다.전년(1만805건)대비34.9%증가했다.2007년주택연금도입이후최대치다.누적가입자수증가로사망해지가늘어난점도간접적으로신규가입증가에영향을미쳤다고주금공은설명했다.지난해주택연금신규가입가구의평균주택가격은5억4900만원이었다.2019년3억2800만원이었던평균주택가격은2020년3억7500만원,2021년5억1800만원,지난해5억4900만원등으로급등세를나타냈다.2017년(3억500만원)과비교하면신규가입가구평균주택가격은5년새80%상승했다.연금수령액은가입당시평가한주택시가에따라정해진다.집값하락국면에서는조금이라도빨리가입신청을하는것이월수령액측면에서유리하다.최준우주금공사장은“올해는연금가입가능주택가격을공시가9억원이하에서12억원이하로확대(주금공법개정사항)하는등제도개선을적극추진해고령층의노후를보다든든하게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선형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범계"대공수사권폐지는국정원개혁의핵심"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이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공수사권과신원조사문제를중심으로국가정보원개혁긴급토론회'국정원의시간은거꾸로간다'에서참석자들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3.2.1/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은1일정부가국가정보원의대공수사권존치를시사한것을두고"국정원의시간이거꾸로가면흉칙한괴물로바뀔가능성이있다"고비판했다.김의겸의원실등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국정원의시간은거꾸로간다'토론회를열었다.앞서민주당은여당이던지난2020년국회에서국정원의대공수사권을경찰로이관하는국정원법개정안을단독으로통과시켰다.이에따라대공수사권은오는2024년경찰로이관된다.그러나최근들어방첩당국수사로북한지하조직으로의심되는조직이다수발견되고,민주노총핵심간부가동남아등지에서북한공작원에게지령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에정부가대공수사권재검토를언급하자국정원대공수사권이관이다시정치권쟁점으로떠오른상황이다.김의원은이자리에서"국정원이과거로돌아가려는흐름이아주급격하게흘러끝내대공수사권부활로까지확대되고있다"며"국정원에서합동수사단형식으로꾸린다고하는데,내년에수사권을경찰로옮긴다고할지라도합동수사단이라고하는울타리안에서실질적으로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을행사할가능성을남겨둔것"이라고우려했다.박범계의원은서면축사를통해"대공수사권의폐지는국정원개혁의핵심"이라며"이를재고하려는시도는과거국정원의수많은간첩조작과인권침해,정치개입의역사에대한외면이자그자체로개혁의필요성에대한재확인"이라고꼬집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속조지훈변호사는이날토론에서"국민의기본권제한에직접적이고밀접한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비밀정보기관에부여해서는안된다"며"(야당이)이를막지못한다면국가비밀정보기관이우리정치와사회를오염시켜온역사를다시반복하게했다는책임에서자유로워질수없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뒤이어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정원이신원조사권을확장하고대공수사권까지계속장착한다면,대한민국은명실상부비밀정보기관국정원이통치하는전체주의국가가될것"이라며"대통령을비롯한공직자,국회의원등정치인,헌재재판관과대법관등그보이지않는감시망에갇힐수밖에없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양곡관리법,난방비등민생현안산적하지만…정쟁'블랙홀'불가피與"이재명방탄"맹공속野,이상민'탄핵'김건희'특검'카드맞불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402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부의의건이국민의힘의원들의불참속에재석의원165인중찬성157인,반대6인,무효2인으로가결되고있다./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사실상개점휴업했던1월임시국회에이어2월임시국회가2일부터막을연다.양곡관리법,난방비·가스비폭탄등민생현안이산적하지만,1월에이어'이재명방탄','이상민탄핵','김건희특검'등여야의대충돌이불가피할전망이다.1일국회에따르면2월임시국회는2일오후2시개회식을시작으로28일까지진행된다.오는6일부터8일까지는대정부질문을,13일과14일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교섭단체대표연설이예정됐다.개회식을하루앞뒀지만여야의온도차는극명하다.당장지난달30일본회의에선양곡관리법일부개정안본회의부의의건을국민의힘의집단퇴장속민주당이단독의결했다.2월임시국회에서도양곡관리법을둔여야의공방전이예고된가운데난방비·가스비폭탄등각종민생법안에이어윤석열대통령의'아랍에미리트(UAE)의적은이란'발언을두고외교·안보공방이예상된다.하지만1월임시회처럼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탄핵,김건희여사특별검사(특검)도입등'정쟁'앞에민생법안처리가또다시밀리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여야곳곳에서나온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대표의검찰수사를표적삼아민주당의장외투쟁,체포동의안국회회부등을고리로맹공을퍼붓고있다.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날"개인비리를수사하지말라고장외투쟁한다는것을처음본다"며"2월임시국회도암울한데제발임시국회가제대로국정을다룰수있도록민주당이다시한번당의진로재고해주길부탁한다"고말했다.반면민주당은이상민장관탄핵소추안,김건희특검추진을공식화하는동시에양곡관리법,횡재세도입,일몰법처리등민생입법을강조하며국민의힘을압박하고나섰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난방비폭탄뿐아니라교통비등물가가천정부지인데정부·여당은별다른대책도없이1월임시국회내내민생법안처리를가로막았다.사실상정치파업을한것"이라며"2월국회에선양곡관리법,일몰법처리는당연히해야하고민주당이제안한30조원민생프로젝트에대한실질적인협의와진척이있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정찰위성1호기준비완료'예고…고체연료엔진시험계속(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7형'.[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박응진기자=북한이올4월고체연료로켓엔진을적용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나설가능성을염두에두고한미당국이관련동향을주시하고있다.1일정부소식통에따르면한미당국은앞서북한이'올4월까지군사정찰위성1호기발사준비를마치겠다'고예고한데다,최근에도고체연료엔진연소시험을실시한정황이포착됐다는점에비춰북한내관련시설동향을주시하며정보수집및평가작업을이어가고있다.군사정찰위성개발은북한이'국방력강화'중점사업가운데하나로꼽고있는것이다.특히위성발사에사용하는발사체엔사실상ICBM과같은기술이쓰인다.이와관련북한은작년2~3월'화성-17형'ICBM추진체등을이용한시험발사를했을당시에도'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주장하며발사체에탑재한카메라로촬영한지구사진을공개하기도했다.북한은작년12월18일서해위성발사장에서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쐈을때도정찰위성개발을위한'최종단계중요시험'이었다며서울·인천등우리수도권일대지역상공에서촬영한사진을공개하면서올4월을정찰위성1호기발사준비완료시점으로제시했다.게다가북한은작년12월MRBM발사에앞서같은달15일엔김정은노동당총비서참관아래ICBM급추력(140톤포스·tf)의신형고체연료로켓엔진연소시험을진행한사실을공개했다.올들어서도지난달29~30일쯤북한함경남도함주군소재마군포로켓엔진시험장에서엔진연소시험을실시한정황이상업용인공위성사진에포착됐다.현재북한은마군포시험장과서해발사장등2곳에고체연료로켓엔진연소시험을위한수평시험대를설치,운용중이다.북한이그간개발해온ICBM이모두액체연료엔진을사용하기때문에연료주입등발사준비과정에상대적으로오랜시간이걸린다.이는ICBM발사징후가사전에외부에노출될가능성이크다는의미이기도하다.반면고체연료엔진을탑재한ICBM은연료를실은뒤장기간보관할수있어발사징후등을사전에포착하기가어렵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미사일.[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북한이지난2021년1월제8차당대회때수립한'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5개년계획'에도고체연료엔진을적용한ICBM개발이주요과업에포함돼있다.이와관련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최근보고서에서북한이이르면2월,늦어도올상반기중엔신형고체연료엔진을적용한ICBM을공개하거나그시험발사를시도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하기도했다.신위원에따르면북한은앞서'화성-12·14형'미사일개발당시2017년3월이들미사일에탑재할액체연료엔진(백두엔진)의지상시험을실시한뒤같은해5월과7월최초시험발사에나섰다.이같은전례를감안하면북한이새로개발한고체연료엔진을탑재한미사일을상반기중공개하는것도충분히가능해보인다.신위원은현재북한이개발중인고체연료ICBM에대해△최대탑재중량2톤전후△전략급핵탄두(재진입체)5~6개(개당300~400㎏)탑재를목표로하는'중형ICBM'일것으로분석했다.이런가운데김여정북한노동당중앙위부부장은작년12월담화에서'북한의ICBM기술완성도가입증되지않았다'는외부평가에대해"그답변도그리어렵지않게해주겠다.곧해보면될일이고곧보면알게될일이아니겠는가"라고밝혀머지않아'화성-17형'등ICBM을고각(高角·비행거리를줄이기위해의도적으로발사각도를높이는것)이아닌정상각도(35~45도)로발사할것임을시사했단관측을낳기도했다.이때문에한미당국은최근북한서해위성발사장일대의확장공사움직임등을계속추적감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2023년새해첫날인1월1일평양용성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해당하는'초대형방사포'(KN_25)1발을발사한이후한달간무력도발을벌이지않았다.북한은작년한해동안엔ICBM8발(개발시험및실패사례포함)을비롯해총30여회에걸쳐최소70발의탄도미사일을발사하는등전례없이높은빈도의도발을감행했다.한미당국은북한이제7차핵실험도언제든실시할수있는상태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택시기본요금4년만에26%인상…거리·시간요금도↑택시기사"거리요금인상폭1%불과"…인상첫날택시'한산'서울중형택시기본요금이2월1일오전4시부터3800원에서4800원으로1000(26%)인상된다.중형택시의기본요금인상과함께기본거리는현행2km에서1.6km로줄어든다.사진은31일오전서울역택시승강장에서시민들이택시를이용하는모습.2023.1.31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정현기자="골라태우기나승차거부문제는그대로두고요금만올렸다""거리요금인상폭1%정도라부족하다"서울택시요금인상첫날시민들과택시기사들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대부분시민들은택시요금인상이부담스럽다며당분간이용을자제하겠다는목소리를냈다.1일서울시등에따르면서울택시기본요금이4년만에26.3%(1000원)인상되고거리·시간요금및심야할증요금도큰폭으로올랐다.이날오전4시부터중형택시기본요금은3800원에서4800원으로올랐다.기본거리도2㎞에서1.6㎞로줄어실질적인상폭은훨씬크다.이에따라오후10~11시,오전2~4시심야기본요금도4600원에서5800원으로,오후11시~오전2시기본요금도5300원에서6700원으로각각1200원,1400원인상됐다.시간요금도'31초당100원'에서'30초당100원'으로,거리요금은132m당100원에서131m당100원으로올랐다.서울중형택시기본요금이2월1일오전4시부터3천800에서4천800원으로1천원(26%)인상된다.중형택시의기본요금인상과함께기본거리는현행2km에서1.6km로줄어든다.사진은31일오전서울역택시승강장에서손님을기다리는택시내부에부착된요금인상안내문의모습.2023.1.31뉴스1ⓒNews1김도우기자◇시민"골라태우기·승차거부개선없이요금만훌쩍"분통본격적인출근시간을앞둔오전7시30분쯤서울송파구및강동구일대에서는유독'빈차'등을켠택시들이많이눈에띄었다.대부분의시민들은이번택시요금인상을두고불만을터트렸다.이날2호선잠실역근처에서택시를내린강영욱씨(34)는"출근이이른편이라급할때가끔출근할때택시를탄다"며"오늘부터인상인줄모르고탔는데,평소4000~5000원정도나왔던택시요금이오늘은7000원이넘어서좀놀랐다"고당황스러워했다.종로구쪽에서근무하는직장인김모씨(34)는"바로어제도회식끝나고택시잡으려고했더니계속승차거부당해서추운길위에서30분넘게서있었다"며"택시호출애플리케이션(앱)등을통한골라태우기나승차거부문제같은서비스개선은없으면서무작정요금만올리면어쩌라는거냐"고분통을터트렸다.직장인이주영씨(36·여)는"배달앱할증도자정이후인데심야도아닌오후10시할증은너무황당하다는생각이든다"며"단속은제대로안하면서택시쪽이원하는대로요금인상시켜줄거면우리나라도법규를바꿔서해외처럼우버나리프트같은차량공유서비스를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중형택시기본요금이2월1일오전4시부터3천800에서4천800원으로1천원(26%)인상된다.중형택시의기본요금인상과함께기본거리는현행2km에서1.6km로줄어든다.사진은31일오전서울역택시승강장에서시민들이택시를이용하는모습.2023.1.31뉴스1ⓒNews1김도우기자◇택시기사"요금인상률부족…버스4인요금만도못해"택시요금인상첫날,손님이줄어비교적한산하게보내는택시기사들은요금인상을두고'오히려부족하다'는반응이많았다.서울강동구에서택시를운행하던김용택씨(56)는"원래기본요금이오르면몇달은택시타는손님이줄어드는데,그래도곧회복된다"며"요금이그동안오래묶여있었는데택시비인상이반가운것은사실"이라고조심스레말했다.다른택시기사최영수씨(52)도"솔직히택시요금만비정상적으로쌌던거라고생각하고,물가인상률대비인상폭이너무적은거라고생각한다"며"기본요금보다중요한거리요금인상폭이1%정도밖에안돼서좀실망스럽다"고목소리를높였다.법인택시를모는김모씨(61)는"한3~5㎞떨어진곳에서종종콜이울리긴하는데,요금인상때문인지오늘따라확실히손님이없다"며"그런데택시기본요금이올랐다고해봐야4명버스요금보다적은데기본요금5000원이상은했어야했다고생각한다"고아쉬움을표했다.서울시가택시요금을인상한데이어8년만에버스와지하철요금을올리는방안을추진하고있어이용객들의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가나오고있다.사진은31일오전서울중구서울역인근버스정류장에서시민들이버스를이용하는모습.2023.1.31/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시"불친절택시,120으로신고…차번호함께"한편서울시는택시요금인상에맞춘서비스개선대책도함께발표했다.법인택시회사10건,개인택시3건의불친절신고가주기적으로누적된경우보수교육재실시,통신비지원을중단하는등의조치를검토중이다.또국토교통부에불친절행위위반건수를위반지수에산정하는규정을신설하고,불친절행위자에게는유가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등의법령·지침개정을건의할방침이다.택시운전자의불친절은120다산콜센터를통해신고할수있다.스마트폰을활용해위반정황을촬영한뒤120에신고하고메일로증거자료를송부하면된다.단,반드시위반차량번호전체를정확히기억해신고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