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알지도못하는이재명위해800만달러상납했단말인가""이재명,현란한요설로국민우롱마라"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3.2.2/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상희이밝음기자=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일더불어민주당의주말서울도심장외투쟁예고에'조국수호집회시즌2''이적이'(오늘이재명의적은과거이재명)등의표현을써가며맹공을가했다.정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국민들은조국수호집회시즌2가될이재명수호집회를향해민주당이생각하는법치주의는과연무엇인지질문을던질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국회를장악해무소불위횡포를부리는다수당민주당이왜소수당수단인장외투쟁선택했을까"라며"민주당에묻는다.민주당은이재명대표1인의권력형부정부패와함께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작정인가"라고했다.정위원장은"국민들은민주당이2019년9월부터벌였던조국수호집회를똑똑히기억할것"이라며"그때조적조란말이유행했다.'조국의적은조국'이란말이다.토요일(4일)민주당장외집회를보면서국민들은아마'이적이'라고할것이다.'오늘이재명의적은과거이재명'이다"라고비판했다.또그는"사채업까지한장사꾼김성태가자신과임직원구속을무릅쓰고알지못하는이재명을위해800만달러를김정은에상납했단말인가"면서"세살난아이도웃을이야기"라고비꼬았다.이어"이재명대표는현란한요설로더이상국민우롱말기바란다"고했다.정위원장은"이재명대표는검찰의대북불법송금사건수사를검찰독재정치라고공격하고있다"면서"지금의이재명정치야말로범죄독재정치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어"검찰과법원을차례로속여넘기면범죄자독재정치가가능할거라고이재명은백일몽꾸고있는것아닌가.국민을우습게생각하지말라"고경고했다.그는"오늘부터2월임시국회가시작된다"며"민생을국회지붕아래에서챙기는게여야정당에주어진책무"라고했다.이어"반도체투자세액공제확대,스토킹범죄반의사불벌죄삭제,보험사기범죄처벌강화,마약과의전쟁등민생법안들이국회에산더미처럼쌓여있다.난방비등공공요금대책도마련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장외집회장에선민생법안을처리할수없다"면서"민주당은이재명대표개인부정부패를숨기기위해엄동설한에떠는국민어려움을저버리지말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국방분야에서자립목표인도의브라모스(BrahMos)순항미사일.ⓒAFP=뉴스1ⓒNews1김예슬기자(서울=뉴스1)김예슬기자=인도가중국·파키스탄과의국경지대긴장감이고조함에따라2023년국방비지출을전년대비약13%늘린다.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니르말라시타라만인도재무장관은2023-2024년국방예산을5조9400억루피(약89조원)로늘린다고밝혔다.2022-2023년인도의국방비지출이5조2500억루피(약78조원)였던것과비교하면약13%늘어난수준이다.이밖에도1조6200억루피(약24조2000억원)는새로운무기,항공기,군함및기타군용물품을구매하기위해따로마련됐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조사결과인도는이미미국과중국의뒤를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많은국방비를지출하고있다.다만이중대부분은무기수입에사용된다.자체적인군수용품생산력이떨어지는인도는러시아,미국,프랑스,이스라엘등으로부터무기를수입해오다최근자체기술력을확보하려는모양새다.나렌드라모디총리정부는자체핵추진잠수함으로국경방어및군비산업을포함한군대를강화해왔으며작년에첫자국산항공모함을공개하기도했다.인도경제지이코노미타임스는"국방부문의자본지출은국방제조분야에서자립,인프라구축및현대기술채택등을통해중국과파키스탄의증가하는도전에대처하는데매우중요하다"고평가했다.인도는중국,파키스탄과국경지역에서끊임없는분쟁을벌여오고있다.인도와국경을3500㎞맞댄중국은1959년티베트의정신적지도자달라이라마가인도로망명하며관계가틀어진뒤분쟁이일상화됐다.1962년전쟁을벌인이후에도국경선이확정되지않아카슈미르,아루나찰프라데시등에서영토분쟁을이어온상태다.인도와파키스탄도1947년영국으로부터독립할때양국으로분리되며심각한갈등을빚기시작했는데,특히카슈미르지역영유권을두고는두차례나전쟁을치렀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요미우리"최근한일관계변화가전혀영향안줬다고보기어려워"서울종로구도렴동외교부청사앞에서열린'일본에서절취한한국문화제반환촉구기자회견'에서인권정당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회원들이손팻말을들고있다.2016.5.12/뉴스1ⓒNews1임경호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한국절도범들이10여년전일본쓰시마사찰에서훔쳐한국으로반입한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의소유권이일본대마도관음사에있다는항소심판결이나오자,일본매체들은최근한일관계개선흐름에영향을받았다는분석을내놨다.대전고법은1일충남서산에있는부석사가국가(대한민국)를상대로낸유체동산(불상)인도청구항소심에서1심판결을뒤집었다.재판부는"현재부석사가불상의원시취득자라는증명이부족하고이를인정하더라도관음사가취득시효를완성했기때문에해당불상의소유권을상실했다고봄이타당하다"라고판결했다.보수성향인요미우리신문은이번1심판결은'반일이라면무엇이든허용된다'는한국사법부의반일무죄흐름이변화했음을보여준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부석사관계자를인용,이번판결에"최근한일관계변화가전혀영향을주지않았다고보기어렵다"고전했다.근래한일정부는강제징용배상판결문제를놓고본격적으로협의를재개하는등관계개선을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매체는보수성향인윤석열정권하에서한일최대현안인강제징용배상판결문제해결을위한분위기가조성되고있고,이번사법판단도그런흐름에따른것이라고해석했다.일본내에서는한국법원이그동안위안부와강제징용등과거사문제로한일관계마찰의원인이되는판결을잇따라내놓았으며,"불상을둘러싼재판도한국사법폭주의한예라는시각이있다"고소개하기도했다.일본극우성향매체산케이신문은불상반환을호소해온쓰시마간논지(관음사)의주지다나카세쓰타카의발언을전하며"그동안간논지와현지인들은한일관계와사법에휘둘려왔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Fed,기준금리4.50~4.75%로0.25%p인상파월“금리인상지속”발언에도시장‘비둘기파’해석한은“기대조정과정에서금융시장변동성커질수도”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p)올리면서금리인상속도조절에나선것을두고한국은행은“시장예상에부합했다”고평가했다.인플레이션과향후정책경로를둘러싼연준과시장간인식차이가여전히크기때문에앞으로기대조정과정에서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고봤다.한국은행은2일오전이승헌부총재주재로‘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고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결과에따른국제금융시장상황과국내금융‧외환시장에미칠영향을점검했다고밝혔다.울태평로구삼성본관에입주한한국은행.연준은1월31일~2월1일(현지시각)열린올해첫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4.50~4.75%로0.25%p인상했다.이는지난2007년9월이후약16년만에최고수준이다.이승헌부총재는“이번FOMC회의에서정책금리0.25%p인상은시장예상에부합했다”며“정책결정문에서향후지속적인금리인상(ongoingincreases)문구가유지됐음에도불구하고제롬파월연준의장발언이시장에서비둘기파적(dovish·통화완화선호)한것으로평가되면서금리는하락하고주가는상승했다”고말했다.파월의장은FOMC직후열린기자회견에서“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물가상승둔화)과정이시작됐다”고말해물가둔화를처음으로인정했다.그는물가수준이여전히높기때문에추가금리인상이필요하다면서도“과도하게긴축할유인이나생각은없다”고했다.이부총재는“다만파월의장은인플레이션이다소둔화되지만여전히너무높다며당분간긴축정책을유지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재차강조했다”고했다.실제파월의장은“위원회에서적절히제약적인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두어차례(acoupleofmore)추가인상이필요하다고논의했다”고했다.이부총재는“미연준과시장간인플레이션및정책경로에대한인식차이가여전히큰만큼,앞으로기대조정과정에서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했다.또“글로벌유동성축소,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의정책에대한기대변화,중국경제리오프닝에따른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변동등위험요인의전개와관련된불확실성도상존하고있다”고했다.나아가“국내금융·외환시장도이런대외여건의변화에따라변동성이확대될수있는만큼환율,자본유출입등시장의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필요시선제적이고적극적인시장안정화조치에나설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sⓒ조선비즈&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컬인사이드-경남도,방위산업국산화·첨단화고삐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이K2전차·K9생산거점사천KAI선KF-21등전투기거제대우조선엔최신예함정고용6만·생산10조유발효과661만㎡방산특화단지조성도지난해10월19일경남창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업장에서개최된K9자주포폴란드수출출하식에서박완수(왼쪽부터)경남지사와곽종우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사장,피오트르오스타셰프스키주한폴란드대사,마치에이야브원스키폴란드육군사령관,엄동환방위사업청장,홍남표창원시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경남도청제공창원=박영수기자[email protected]자주포부터전차,장갑차,다연장로켓,잠수함,군함,전투기까지….경남은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K-방산’의생산거점이자거대한군수공장이다.경남의무기생산체계는남북관계의긴장속에국방력강화를위해내수중심으로어렵게성장해왔다.하지만기술을축적해온‘K-방산’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해외에서경쟁력을인정받으면서새로운국가수출품목으로급부상했다.방위산업의중심지인경남도는여세를몰아글로벌무기시장에서K-방산의격차를벌리기위해국산화·첨단화작업에고삐를죄고나섰다.경남도는주요수출무기체계인K2전차,K9자주포,FA-50경공격기등의생산기지로도내주요방산업체의수출비중이지난해대한민국방위산업수주액의62.5%(108억달러)를차지한것으로추산된다고2일밝혔다.지난해대한민국방위산업수출액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미·중패권경쟁등의영향으로세계적으로국방비규모가확대되면서173억달러(방산업계발표)를기록해방산수출역사상최대규모의성과를올렸다.세부적으로는K9자주포24억달러,K2전차33억6000만달러,FA-5030억2000만달러,다연장로켓(천무)35억5000만달러등이다.경남이K-방산의최대수혜지가된것은1970년대조성된창원국가산업단지영향이절대적이다.창원은당시계획도시로조성되면서‘기계공업도시’로불렸을만큼부품가공산업이밀집했다.이곳에는현재K2전차를생산하는현대로템,K9자주포와천무·장갑차(레드백)를생산하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군함엔진을생산하는STX엔진,전차변속기를생산하는SNT중공업등이입주해있다.사천에는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FA-50경공격기와KF-21(한국형전투기)을생산하고있다.거제에서는대우조선해양이최신예잠수함과군함을생산하며함정건조에서독보적인기술력을갖추고있다.경남도는수주한무기체계가본격적으로생산·수출되면6만2000명의도내업체고용유발효과,10조5000억원의생산유발효과,3조6000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전망했다.이처럼방산수출확대는경남도의경제활성화와수출산업구조다각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이에따라경남도는지난2020년부터추진해온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4년차를맞아도내방산중소기업의성장을확고히지원하고방위산업생태계도더욱활성화할계획이다.경남방산혁신클러스터는방산부품국산화,방산중소기업육성,방위산업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방위사업청,경남도,창원시가총450억원을투입하는사업이다.지난3년간방산소재·부품개발지원,방산중소·벤처기업시험지원등의사업을추진했고기술개발24건을비롯해총59개사에대해방산소재부품연구·개발(R&D)과사업화를지원했다.올해는경남방위산업의육성거점이자산업생태계의중심축이될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를하반기에준공하고소재부품국산화등에총66억5000만원을투입한다.아울러방산제품의품질인증을지원할시험장비13종18대구축이완료되면중소방산기업들이생산한방산부품신뢰성도획기적으로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인프라부문에서는K-방산글로벌시장진출확대에대응하기위해661만㎡(200만평규모·추정사업비5조원)의원전·방산융합국가산업단지(특화단지)를조성할계획이다.이를위해서는개발제한구역(GB)해제를통한부지확보가필요한상황이다.경남도는지난해국토교통부에GB해제권한확대,해제총량확대등GB의합리적조정을지속요구해왔다.그결과지난달3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올해국토부업무보고에GB규제완화내용이담겨긍정적신호로해석된다.윤석열대통령도지난해11월24일경남에서방산수출전략회의를직접주재한가운데“방위산업의구조를수출위주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경남에서생산되는무기체계의핵심부품국산화율은38∼59%에머물러,완제품의세계시장경쟁력제고및지속가능한수출을위해국산화율을높이는것이절실한상황이다.“역대급방산수주,일회성안돼야…과감하고체계적인정책지원필요”■류명현경남도산업통상국장“경남은명실상부한우리나라방위산업의최대집적지로K-방산의주역입니다.대한민국이세계4대방산수출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도내방위산업고도화와첨단화를적극뒷받침할것입니다.”류명현(사진)경남도산업통상국장은2일“방위산업육성종합계획을통해경남방위산업대도약의원년으로만들어나갈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류국장은“지난해역대급수주가일회성수주로끝나지않고지속적인수출동력을이어가기위해서는방산분야에대한과감하고체계적인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며“특히방산수출수주액이중소기업매출증가로이어지기위해서는방산부품국산화를비롯한방산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류국장은“이를위해민선8기핵심과제로‘경남도방위산업육성종합계획’을수립했다”며“종합계획은첨단전략사업화를위한청사진과방산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을높여방위산업생태계를더욱고도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고설명했다.오는2027년까지총1조8955억원이투입되는경남도방위산업육성종합계획은지역별·산업별방산클러스터조성,대·중소기업상생협력핵심품목연구·개발(R&D),방산강소기업및벤처·중소기업육성,방산부품수출사업발굴및지원,경남방위산업육성체계혁신등5대추진전략이담겨있다.류국장은“경남방위산업육성종합계획은K-방산에힘입어생산유발효과5조1980억원,직간접일자리1만721개가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류국장은“경남은국내최대규모의방위산업기반이구축돼있지만,완성품을만드는체계기업(대기업)에대한의존도가높다”며“도내체계기업과중소벤처기업들이동반성장할수있도록부품국산화,성능개량등R&D역량강화를적극지원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경남도는방위·원전산업특성상고중량물작업이많아공장의수평적확장을위해대규모국가산단지정이필요해창원일원을신규방산·원전융합국가산단으로지정해줄것으로정부에요청해놓은상태다.Copyrightsⓒ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코군4성장군·나토군사위원장출신"우크라,전쟁끝나면나토회원돼야"“전쟁이끝나면우크라이나군은유럽에서가장잘훈련된군이될것이다.”4성장군출신인체코대통령당선인이거의1년가까이러시아군과싸우는우크라이나군의능력을높이평가했다.군대의전투력을평가하는잣대중가장중요한것이풍부한실전경험인데,바로이점에서우크라이나군은단연앞선다는뜻이다.페트르파벨체코대통령당선인.왼쪽은부인에바파벨여사.프라하=AFP연합뉴스그동안은우크라이나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가입하기위해애써왔으나,앞으로는나토가막강한군사력을지닌우크라이나를끌어들이기위해‘러브콜’을보낼가능성이큰것으로풀이된다.최근체코대선에서임기5년의대통령에당선된페트르파벨당선인은1일(현지시간)영국BBC와의인터뷰를했다.파벨은체코육사를졸업하고특전사령관을거쳐체코군서열1위인국방참모총장(우리합참의장에해당)을지냈다.그는“체코가초기부터우크라이나에주요한군사적지원을한국가라는점이자랑스럽다”며“서방국가들이우크라이나에현대식주력전차,장거리포,대공방어시스템을보냈지만,러시아에맞서기는아직충분치않다”고말했다.이어“우크라이나를돕지않으면아마패배할것이고,그러면우리모두지는것”이라며서방국가지도자들이자국국민들을설득해우크라이나에더많은무기를보내야한다는점을역설했다.파벨은체코군에서4성장군까지오른데이어나토군사위원회에진출해2015∼2018년위원장을역임했다.나토군사위원회는회원국들군대수뇌부로구성된조직인데,나토의사결정기구에군사문제에관한조언을하고,또나토산하사령부에전략및전술관련지침을하달하는역할을한다.이처럼나토전문가인그는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에관해긍정적견해를밝혔다.파벨은“전쟁이끝나면우크라이나군은유럽에서가장잘훈련된군이될것”이라며“민주주의국가의공동체일원이될자격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는정말로나토회원자격이있다”고거듭강조했다.우크라이나군장병들이러시아군탱크를향해대전차미사일‘재블린’을발사하는모습.세계일보자료사진우크라이나는지난해2월24일러시아의침공후‘사흘버티면다행’이라는일각의예상을깨고어느새1년가량러시아와대등한싸움을하고있다.미군에이어‘세계2위’로평가되는러시아군의자존심을무참히짓밟으며군사강국의면모를과시했다.사실아무리좋은무기가많고훈련강도가높은군대라도실전경험이풍부한군대만못하다.현시점에서우크라이나군이세계일류군대란점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우크라이나는2000년대들어나토회원국지위를강력히희망했으나독일,프랑스등의반대에가로막혀실패했다.이들국가는“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이러시아를불필요하게자극할우려가있다”는이유를들었으나실은우크라이나의군사적능력등을낮게평가한점도근거로작용했다.하지만러시아와의전쟁에서우크라이나군이놀라운능력을선보이며나토의판단도달라질전망이다.우크라이나의합류가군사적측면에서나토에큰보탬이될것이란점에모든회원국들이동의하고있기때문이다.과거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에부정적이었던저명한국제정치학자헨리키신저전미국국무장관조차최근“종전후우크라이나는나토회원국이돼야한다”는견해를밝힌바있다.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Segy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국민보고대회,의원들열일제껴놓고와야이상민장관탄핵안발의,당내공감대형성김건희주가조작의혹1심,유죄가능성↑특검문제내년총선까지계속이어질것■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2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박범계(민주당의원)돌아오는토요일장외투쟁을예고한민주당.국회안에서는릴레이1인시위에밤샘농성도시작이됐습니다.무슨일인고하니핵심은김건희여사특검요구와이상민장관탄핵입니다.첫1인시위주자로나섰고그리고토요일장외투쟁에도이분이나가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회상임위원장이자김건희여사특검TF고문도맡고계세요.박범계의원오늘스튜디오에모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박범계>오랜만입니다.반갑습니다.◇김현정>박범계의원이첫주자로1인시위하셨어요?◆박범계>아무래도상임위원장이니까모범을보여야돼요.◇김현정>그리고또밤샘농성은또다른팀이하시는거예요?◆박범계>거기는처럼회의원님들중심으로그렇게하는것같습니다.◇김현정>계속이어지는겁니까?◆박범계>그렇게하려고합니다.◇김현정>그건국회안의투쟁인거고장외투쟁은토요일에.◆박범계>장외투쟁이아니라국민보고대회.◇김현정>광화문대국민보고대회,이렇게되는거죠.그런데어쨌든이거는개별의원이가시는게아니라당차원에서움직이는.◆박범계>그렇습니다.의결이된사안이기때문에.더불어민주당박범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계단앞에서'김건희주가조작특검수용하라!'피켓을세우고1인시위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현정>윤석열정부들어서지금당차원에서광화문집회,이렇게참여하는것은대국민보고대회든뭐든장외에서뭔가활동하는건처음아니에요.◆박범계>당이의결을통해서전면적으로나가는건처음이네요.저희위원회에서는여러차례장외행사를했지만.◇김현정>혹시거기에서도무대에서어떻게마이크잡으세요?◆박범계>아마도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요.◇김현정>이거혹시비밀이십니까?◆박범계>아니,비밀아니에요.어제대변인이발표했으니까요.◇김현정>첫주자?◆박범계>아니요.중간쯤되는거같아요.◇김현정>중간주자.몇분이나가세요.토요일에는?◆박범계>전체참여인원?◇김현정>예,다가세요?◆박범계>다가죠.지역위원회에서도많이오는분위기니까.◇김현정>상당히그런큰규모,의원들도다참석하시고어지간한의원들다.◆박범계>어지간한…(웃음)◇김현정>아니요,일정없는의원들.◆박범계>일정이있어도다열일제껴놓고오셔야지,많이오실겁니다.◇김현정>그정도많이옵니까?그렇군요.알겠습니다.오늘2시에는의원총회가잡혀있는데여기서는이상민장관탄핵안발의여부가최종결정이되는건가요?◆박범계>예,그래야될것같습니다.◇김현정>아니,여기서는지금탄핵안발의하자는쪽으로통과될가능성이큰거죠?◆박범계>저는그렇게당내분위기는공감이형성돼있다고생각합니다.다른의견을갖고계신소수의몇몇의원님들이계시겠지만.◇김현정>전체적인분위기는통과쪽으로.제가궁금한건뭐냐면김건희특검법,이상민탄핵탄핵안,이게다새로나온얘기가아니고지난해부터있었던이야기인데실제로갈거냐말거냐에있어서는민주당의견이반반이라고설전까지도그얘기를들었거든요.그런데분위기를취재한기자들에따르면그래서확가지는못하고역풍불것에대한우려,이런것들때문에확정해지지못했다고들었는데설연휴지나면서특히지난주말지나면서분위기가강경하게가자쪽으로확바뀐느낌이들어서어떤계기가있을까요?◆박범계>어제하루종일기자분들로부터들은얘기가이재명대표검찰소환과관련된여러가지리스크를반전시키기위한카드아니냐,그런직접적으로질문하시는분들은그렇게질문을많이하시는데그게아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김건희여사특검문제는오랫동안이게수사하고공판이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그리고저희대책위에서는계속다뤄왔고또이상민장관해임건의의결했지만대통령이말그대로무시해버렸으니까그러면국정조사를해서탄핵발의여부를한번해보자했는데전반적으로숨길수없는사실은이재명대표에대한정말해도해도너무한그러한동네뭐부르듯이부르는그러한일들그리고매일연일터져나오는소위피의사실공표,언론플레이,이런걸보면서의원들이많이격앙돼있고이렇게그냥짓밟혀서는안된다하는그런분위기가있죠.그러면서아무래도탄핵또는특검법발의,이런것에대한강경한분위기들이꽤모아지는건사실이죠.1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김건희여사주가조작진상조사TF1차공개회의'에서박범계고문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현정>그렇군요.김건희여사지금말씀하셨다시피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같은경우는대선때부터나왔던얘기잖아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1심선고가2월10일이더라고요.다음주금요일입니다.얼마안남았습니다.이사건은실제벌어진사건이고김건희여사주식계좌도작전에쓰인거맞고다만그걸김건희여사도알았느냐몰랐느냐.즉그냥맡겨놨는데그걸작전세력이주인모르게가져다쓴거냐아니면통장주인도알고있었느냐이게핵심이잖아요.지금통장주인은몰랐다는거아닙니까?이렇게쭉이야기가진행되고있는상황속에서법조인으로서보시기에1심판결은어떻게날것같습니까?◆박범계>1심판결유죄가능성이매우높다.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김건희여사를재판하는게아니고저희들은공범관계라고주장을하지만지금현재는주가조작선수들그리고도이치모터스의주가조작을했던그사업주권오수등이죠.그리고1차주가조작은이모로표현되는주가조작선수,2차조작선수는이모와김모로표현되는2차주가조작선수,그리고전주가기소가됐어요.전주도1명기소가됐습니다.그래서징역3년이구형됐거든요.그래서그냥김건희여사를단순전주라고불리는것은맞지않다고저는보고이미공포하는과정에서여러개의스모킹건들이나왔는데그중에대표적인스모킹건은많이아실겁니다.소위말해서2차주가조작선수들끼리문자주고받고3300원에8만주때려주셈해서7초후에김건희여사가직접증권사직원에전화해서매도주문을내고그매도주문한그주식의상당부분을주가조작을지시했던선수가매수하는그것은저희들은스모킹건으로봐요.◇김현정>거기를.◆박범계>예,거기를.다른여러가지있습니다.정보를공유한거라든지등등이있는데그런측면에서저는이번2월10일선고가주가조작선수들에대해서유죄판결이나올거라고확신합니다.◇김현정>그선수들에대한유죄판결은다들그렇게보시더라고요.유죄로.핵심은김건희여사도거기에포함이될것이냐,어떻게보세요?그부분은.◆박범계>아직수사결론을내지않았으니까저보고장관할때왜그때증거가있으면왜기소못했냐이렇게얘기를하는데거꾸로그러면제가장관그만둔지가지금벌써1년이다돼가는데,1년은아직안됐지만작년5월달에그만뒀으니까그럼지금까지왜무혐의못합니까?공판에서새로운내용들이나오고있다.그거는저도몰랐고국민도몰랐습니다.◇김현정>그들에대한유죄는나올것이고공범적시도안될것같다.지금으로서는.그렇게보시는거죠?◆박범계>판결에서는기소자체를김건희여사,그공소장에보면소위도땡땡으로나오는많은거래를한사람이김건희여사라는그런언론보도도있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이공판에서김건희여사가언급이수백회가있었다는것도사실인것같고요.그래서판결문에는기소자체를김건희여사를기소한것은아니기때문에공범으로표시되지는않겠으나그주가조작선수들이유죄판결이나오면그때는굉장히중요한의미를띠게된다.◇김현정>여기에다가김의겸대변인이새롭게의혹을제기한게우리기술이라는회사의주가조작관련인데대통령실로부터명예훼손고발당했어요.민주당이또맞고소를하고.대통령실입장을쉽게정리해보면김건희여사가투자한우리기술이라는종목이작전주라는주장에도근거가없고작전주인지도확실치않은데심지어김건희여사가그작전에참여한게드러났다는식으로김의겸대변인이얘기한거아니냐,이부분문제제기거든요.어떻게보세요?김건희여사가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주한외교단을위한신년인사회에서윤석열대통령오찬사를경청하고있다.◆박범계>국회의원이잖아요.의정활동하면서이런저런판단을할수있죠.의견을갖고서.그걸주관적의견과판단이라고얘기하는데김의겸의원은이것은원래뉴스타파가보도한내용아닙니까?그리고다른모방송에서도보도를했고똑같은사실관계를가지고그것은혐의가있다,없다라고국회의원으로서판단할수있는거예요.즉팩트를지적한게아니고자기가갖는주관적견해,판단을법률적판단을법사위원으로서한것이다.그렇기때문에그게소위명예훼손의대상이되는팩트,사실관계가아니기때문에그고발은맞지않다는생각이들고저는제가어제오늘,어제하고오늘하고입장이달라졌는데어제는감정적대응이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오늘여기출연하면서연구를해보니까우리기술종목에대해서우리기술의임원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기소에함께공범으로기소가돼있습니다.또하나중요한것은우리기술의주가조작과관련해서지금기소된사람중에하나가아마그렇죠.처벌이됐는데우리기술주가조작과관련한처벌이됐는데그처벌이주가조작으로처벌된게아니고다른죄로처벌이됐어요.자본시장법위반으로처벌되지않고.이것은대단히이것도뉴스타파가보도한건데대단히이것은저는심각한문제라고봐요.왜냐하면지금주가조작선수로기소된이사람들이김건희여사와의관련성에대한진술을할까봐솔직히전전긍긍하는사람이있는거아닙니까?그런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만있는게아니라우리기술주가조작이있고그것으로처벌받게되는상황이되면이자본시장법위반이굉장히중한범죄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것이어떤꼬투리가더밟힐까봐,또왜그것은주가조작정황이있는데주가조작으로처벌하지않고다른범죄로처벌했느냐,그부분에대한무슨문제가있을까봐하는우려때문에그렇게감정적으로고발한거아닌가하는대통령실을고발할일이아니거든요.그런분석을제나름대로해봤습니다.◇김현정>이선수들이,이주가조작세력이우리기술에도주가조작을한것처럼보이는데왜그것은아예.◆박범계>국가적으로처벌하지않고다른죄로.◇김현정>다른죄로했느냐,뭔가감추려는거아니냐,이런의혹이라는말씀이세요?◆박범계>연관범죄,주가조작과관련,주가조작선수들은한종목만하는게아니라여러종목들을해요.일반적으로.◇김현정>알겠습니다.정리하자면일명김건희TF의주장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우리기술주가조작사건에김여사가연루됐는지를기존검찰은못밝히는것같으니특검으로밝히자,이런거죠.◆박범계>물론입니다.◇김현정>그런거죠.그런데박의원님특검법이국회본회의까지올라오면민주당의원들의석수로도충분히처리가능합니다만본회의까지가려면법사위문턱넘어가야되는데거기는지난해에도잠깐거론이됐다가이게안된이유가시대전환조정훈의원이캐스팅보트쥐고있는데조정훈의원은김건희여사특검법에반대거든요.여전히조정훈의원은같은의견아닌가요?◆박범계>모르겠습니다.최근에도그렇고과거에도그렇고대화를많이안해봐서잘모르겠는데.◇김현정>이분설득을해야.◆박범계>오늘은원론적인얘기만드릴게요.트랙이두트랙이있는데법사위트랙,고유의법사위,안건조정위를통한고유의법사위트랙이있고국회의장트랙이있습니다.즉본회의트랙이있어요.본회의트랙은시간이많이걸려서,물론본회의트랙을하는경우에도법사위를지나와야돼요.그런데거기서의결할필요까지는없습니다.본회의에가서의결하면돼요.5분의3으로.그렇기때문에본회의트랙도있다.이쯤되면대충아시겠죠.시간이많이걸릴뿐이다.그래서김건희여사특검법의문제는3월,5월의문제가아닙니다.총선이다가올수록계속되는문제.◇김현정>길게보고가신다는말씀이군요.◆박범계>이거는거부할수가없어요.국민60%가동의하는사안이기때문에저는장담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박범계>제가특검법의대가아닙니까?◇김현정>상설특검으로는도저히안된다고.◆박범계>그건한동훈장관에게달려있는문제인데제가관여할문제는아닙니다.◇김현정>이상민장관탄핵안발의오늘결정이되면그거는간다고보시는거고요?◆박범계>가야죠.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일밤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김건희특검및10.29참사책임자파면촉구국회밤샘농성토론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김현정>이런상황이고요.장외투쟁,아까말씀드렸던광화문대국민보고대회토요일부터본격적으로시작이되는데이장외투쟁을놓고는당내에서는약간다른목소리도있더라고요.뭐냐면공개적으로는박용진의원이목소리를내셨던데어제KBS에출연해서과거자유한국당이장외투쟁하다가총선폭망했다.정치탄압은장외집회로극복되는게아니다.이런이야기,어떻게생각하십니까?◆박범계>장외투쟁만으로는극복이안되죠.원내병행투쟁아니라니까자꾸그렇게투쟁,투쟁하시고원내외병행보고,원내외병행홍보,원내외병행알림.원내외를병행하는게맞죠.과거에도민주당의역사에서탄압받은시절이지금뿐이겠습니까?김대중대통령님그이전시절노무현대통령님그이전시절많았죠.그때마다민주당은국민들께직접호소하는그러한역사를갖고있습니다.왜?제가이매체에나와서말씀드리기송구합니다만어찌됐든저희들이기울어진운동장처럼이여러가지보도에있어서많은그런한계들을느끼고또정권이워낙진짜무도하게지금탄압을하고있잖아요.숨도못쉬겠어요.공포스러운분위기가표현안해서그렇지있습니다.있기때문에원내에지금탄핵발의할건탄핵발의하고특검법발의할건발의하고의결할건의결하고롱텀으로지치지않고가되국민들께직접보고함으로써국민들의여론을조성하고환기시키고호소하고그걸통해서또국회에서원내전략을잘쓰고하는것이필요합니다.◇김현정>그러면일회성이아니라광화문대국민보고대회.일각에서장외투쟁이라고하는이것은계속되는겁니까?◆박범계>정기적으로계속된다,이렇게단정할수는없지만한번나가면그것이쉽게오늘이끝이야이렇게되겠습니까.관성이라는게있고또탄압을금세멈출리가없잖아요.제가보기에는총선까지가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원내병행투쟁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일회성아니라는말씀.짧게하나만더요이재명대표기소는기정사실로봐야한다고이대표도그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그러면구속기소,불구속기소두가지가있고구속기소쪽의가능성도당연히열어두고대비하고계실거예요.박홍근원내대표는체포동의안넘어오면이게꼭부결된다는보장은없다.이런말씀어제하셨고자유투표로가겠다.이런말씀도어제하셨더라고요.어떻게예상하세요?◆박범계>제가법률전문가하고장관씩이나지낸사람이또고위전략회의를통해서대표와많은대화를나누는입장에서이건구속사안이되지못한다.직접적인증거들이없고제가대장동관련해서공소장분석도했습니다만그래서계속해서그냥꼬리에꼬리를물고여타수사들을계속지금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데지금김성태건과관련해서도아니,통화일뿐이죠.통화했다는게사실이더라도사실인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으나그범죄규모와관련해서도그사이즈와관련해서도과연그게통화를설사했다하더라도통화로그것이무슨공범으로규정할만한그런근거가되느냐라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영장청구를하는것은굉장히무리한일이다.그러나검찰이,윤석열검찰이정치검찰로서저는영장청구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체포동의안넘어온다.그런경우에.◇김현정>부결입니까?◆박범계>부결시켜야죠.◇김현정>여기까지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저작권자ⓒCBS노컷뉴스(www.nocutnew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남중심민주주의확산필요…빼앗긴들에도봄와"뉴시스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윤석열정부를향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수사하기전에민생부터안정시키라"고날을세웠다.뉴시스에따르면박전원장은1일오후광주동구민주의집에서특강'대한민국미래와호남의역할'을열어"검찰은몇년동안대장동개발사업을(수사)하다가느닷없이성남FC사건을살핀다며이대표를불러들였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검찰은)이대표의변호사비대납의혹을받고있는김성태쌍방울회장을불러들여조사했으나(오히려)이대표의변호사비대납문제가사라졌다"며"검찰은뇌물수수정황등을끝내밝혀내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범인을잡아도증거가나오지않으면무죄다.검찰은이대표에대한증거를전혀찾아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며"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경제가휘청거리고있다.윤정부는이대표를잡아들일것이아니라민생부터살피라"고꼬집었다.윤정부가추진하고있는근로정신대피해자들의배상방법인대위변제안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냈다.그는"일본의반성과사죄를바탕으로한한·일양국의합치된사안으로배상이이뤄져야할것"이라며"대한민국의돈으로피해자들에게배상해서는안될것"이라고분명히했다.강의말미에는광주가중심이돼민주주의의가치를전국으로퍼트려야한다고도말했다.그는"광주를중심으로민주주의와인권,평화를담은정신이수도권을비롯한전국으로퍼져야한다"며"광주와호남이살아야이나라민주주의가살아갈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빼앗긴들에도봄은온다"며"고김대중대통령의사상'행동하는양심'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순간"이라고역설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Segy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국내반도체'투톱'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장초반급등하고있다.미증시에서반도체주가크게상승한영향을받는것으로풀이된다.2일오전9시31분현재삼성전자는전일대비1600원(2.59%)오른6만3400원에거래되고있다.같은시간SK하이닉스도2.41%강세를띄고있다.전날주요반도체종목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일대비5%넘게급등했다.AMD(12.63%),엔비디아(7.2%),마이크론(3.81%),인텔(2.87%)등글로벌반도체주들은일제히급등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미국증시가경기민감주·성장주중심으로상승한만큼국내증시도전기전자·반도체중심의강한매수세가유입되며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신현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해외투자'한경글로벌마켓'과함께하세요▶한국경제신문과WSJ,모바일한경으로보세요Copyrights한경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FOMC발훈풍에코스피1%이상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코스피가2일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발표에안도하며1%넘게상승출발했다.지수는전장보다32.14포인트(1.31%)오른2,481.94로출발했다.이날오전서울명동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채새롬기자=코스피가2일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발표에안도하며1%가까이상승출발했다.이날오전9시21분현재코스피는전날보다27.55포인트(1.12%)오른2,477.35를나타내고있다.지수는전장보다32.14포인트(1.31%)오른2,481.94로출발해2,480선을전후로등락하고있다.지난1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는FOMC정례회의결과에환호하며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02%),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05%),나스닥지수(2.00%)가일제히상승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이번회의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올린4.50%~4.75%로인상했다.연준은금리인상폭축소에도불구하고향후금리인상을계속하는것이적절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이번긴축사이클에서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소완화했다는점을처음으로인정하면서시장환호를이끌었다.연내통화정책기조가전환될수있다는기대감에AMD(12.6%),엔비디아(7.2%)를중심으로반도체업종이크게올랐고,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역시5%넘게급등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오전9시10분현재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종가대비10.4원내린1,220.9원으로급락세를보이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811억원,기관이370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1천988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실현에나섰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FOMC결과가덜매파적(통화긴축선호)이었던만큼국내증시도미국나스닥급등,원/달러환율하락등에힘입어상승흐름을보일것"이라면서"미국반도체주상승도국내반도체주에단기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예상했다.시가총액상위권에서삼성전자(2.59%),SK하이닉스(2.52%)등반도체주가각각2%넘게오르면서코스피상승을주도하고있다.금리인하기대감이높아지면서네이버(3.16%),카카오(3.05%)등대표성장주도3%대상승세를나타냈다.이밖에LG에너지솔루션(0.57%),삼성바이오로직스(0.50%),현대차(1.12%),기아(0.86%)등도상승중이다.업종별로는전기·전자(1.79%)의상승폭이가장크고,서비스업(1.36%),제조업(1.31%),화학(1.13%),건설업(0.99%)등도1%내외오름세를나타내고있다.같은시간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0.03포인트(1.34%)오른760.99다.지수는전거래일보다8.57포인트(1.14%)오른759.53에출발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기관이386억원,외국인이52억원을순매수중이다.개인은368억원매도우위다.시총상위종목에서에코프로비엠(1.47%),엘앤에프(2.37%),에코프로(1.25%)등2차전지관련주와카카오게임즈(1.49%),펄어비스(1.65%)등이소폭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11년만의최대규모…대영박물관도휴관“교직원들,임금더주는슈퍼마켓서일해”1일(현지시각)영국맨체스터세인트피터광장에서파업에참여한교사들이임금인상을요구하는팻말을들고있다.맨체스터/AFP연합뉴스영국에서교사,철도기관사,공무원등최대50만명이동참한대규모파업이진행됐다.영국에선실질적임금인상을요구하는공공부문파업이계속되고있다.1일(현지시각)영국노동조합회의(TUC)에따르면교사와공무원,대학교직원,철도기관사등이최대50만명의공공부문노동자가파업에나섰다고<에이피>(AP)통신등이전했다.영국에선간호사와구급대원도수주안에추가파업을예고하고있다.이번파업은영국에서100만명이상이참여했던지난2011년파업이후약11년만의최대규모다.이날파업으로2만3천개의학교가영향을받고,85%는전부혹은부분적으로휴교에들어간것으로전국교육노조(NEU)는추정했다.<에이피>는“박물관직원과런던버스운전사,해안경비대직원,공항직원들까지파업에동참했다”며“이번파업으로대영박물관은1일문을닫았다”고설명했다.공공부문노동자들은정부가제시하는임금인상률이영국의높은물가상승세를반영하지못한다고주장한다.지난10년동안임금이사실상떨어졌고,지난해부터생활비가급증하면서거리로나오게됐다는것이다.영국의지난달물가상승률은10.5%였다.케빈코트니전국교육노조공동사무총장은“교직원들은더나은임금을받는슈퍼마켓에서일하고있다”고말했다.영국정부는계속되는파업을막기위해노조와협상을시도했지만돌파구를찾지못했다.정부가이들요구를받아들여임금을올린다면,이것이다시인플레이션을부채질할것이란우려가있다.총리실은공공부문임금을올리면세금인상,정부차입확대,다른영역에서의지출삭감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한다.리시수낵영국총리는이번교사들의파업에“30년만에가장큰폭으로임금을올렸다.교육은소중하고,그들은오늘학교에있어야한다”고말했다.파업이계속되자영국정부는보건과교통등의주요부문에서파업을멈추기위해필수서비스수준을강제하는법도입을추진했다.노조는정부의이러한태도가파업권을침해한다고보고더욱거세게반발하고있다.폴노왁노동조합회의사무총장은“정부가받아들일만한제안을들고올때까지산업불안은계속될것”이라며“지금의문제는마법처럼사라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조해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개편지]무릇전교조라면'아이들만바라보는바보'가되어야합니다[서부원기자]▲책상의자ⓒ픽사베이사랑하는전교조조합원선생님들께올립니다.불쑥동료선생님들께언짢아하실공개편지를드리려니적이민망합니다.저역시전교조조합원으로,교직경력25년차의교사입니다.정년이아직10년가까이남았으니선배랍시고젠체하긴뭣하지만,동료교사들에게어쭙잖으나마조언정도는건넬수있는자격은된다고생각합니다.어쩌면이는매일꺾이고흔들리는저를위한질타일지도모르겠습니다.외람되이도그간단한호칭과수식어를적는것조차썼다지우기를반복할만큼심경이복잡합니다.차마여느글에서처럼'존경하는'이라는수식어는쓰진못하겠습니다.언뜻비아냥거림처럼들릴수도있을듯해서입니다.고백하자면,대신쓴'사랑하는'도조합원개개인이아닌,참교육에헌신해온전교조에바치는제나름의헌사입니다.엊그제우연히동네주민몇분과술자리를함께한적이있습니다.같은아파트단지에산다지만,서로눈도못마주칠만큼제겐무척데면데면한자리였습니다.통성명하며술잔이한두순배돌고서야이내화기애애해졌고비로소대화의물꼬가터졌습니다.마치금기처럼서로의직업을묻지않아그자리에서호칭은모두'사장님'이었습니다.애초난방비폭등과단지내불법주차문제등의애로사항을나누는자리였는데,대화가무르익어가는와중에느닷없이자녀교육문제가화두가됐습니다.온국민이'교육전문가'라는말이있는것처럼,이문제만큼은도중끼어들기가힘들정도로모두가할말이많은듯했습니다.알다시피,자녀교육문제는팔할이학교와교사에대한비난입니다.그날도그랬습니다.만약그들이제가교사라는걸알고있었다면,아마자녀교육문제는화제가되지않았거나됐더라도서로눈치보며자녀의성적이야기가오가는정도로마무리됐을겁니다.그자리가가시방석에앉아있는듯불편하고심히불쾌했지만,본의아니게맞장구치는시늉까지해가며욕설에가까운그들의이야기를들어야했습니다.이미온국민의'레저스포츠'가된마당에학교와교사를향한비난이야딱히새삼스럽진않습니다.듣다보면,설마그랬을까싶은황당한사례도있고극우유튜브에서나나올법한가당찮은이야기도많아곧이곧대로믿기힘든게많긴했습니다.언론의선정적이고자극적인뉴스까지들먹일라치면,숫제교사들을죄다범죄자로보는건가싶기도했습니다.그렇다고무질러버리자니뒤통수가따가웠습니다.물론,뉴스나남들로부터전해들은이야기라면그럴수있습니다.그러나자신이직접경험한것이라면,다소과장된것이라해도교사로서반성할점이있는법입니다.그들로부터들었던이야기들을여기에간추려봅니다.당신자녀의일상에관한것이니허무맹랑한이야기로치부할건아닙니다.교사로서가장뼈아팠던대목"수업시간에걸핏하면자습을시키고대충대충근무하는선생님들이너무많은것같아요.""한학기가지났는데도학년전체는커녕반아이들의이름조차헷갈리는선생님들도있어요.""교과서는내팽개친채허구한날문제집만잔뜩사서풀게하는선생님들이많아요.""수업시간에인터넷강의를틀어주고종일스마트폰만쳐다보는선생님도있다고해요.""정작상담이절실한대다수하위권아이들은나몰라라하고,공부잘하는몇몇아이들만챙겨주는선생님들이태반인것같아요.""아이들보는앞에서종일부동산과주식시세만들여다보는선생님도있다고들었어요.""수업시간아이들이떠들거나잠을자도내버려둔채시간만때우는로봇같은선생님도있는듯해요.""조회나종례도하지않고,아이들에게학교의안내사항도제때전달하지않는담임선생님도있어요."여기에는'선생님'이라적었지만,솔직히대화중에'님'을붙인이는아무도없었습니다.그냥'선생'이었고,굳이뒤에'놈'이라부르며발끈하기도했습니다.그러나멸칭따윈아무런문제도아니었습니다.저로선가장뼈아픈대목은이것입니다.초등학교시절당신의자녀를가르친여섯분의담임중에교사다운교사를단한사람도만나지못했다는한분의경험담.맨날담임선생님을흉보는아이앞에서마냥두둔하기도힘들었다는이야기부터느닷없이여름방학때담임이바뀐적이두차례나있었다는하소연까지거침이없었습니다.아이가운동장에서뛰어노는걸싫어했다거나퇴근후엔안된다며학부모와의상담을꺼리는교사도많았다고했습니다.아예아이들과부대끼는것자체를싫어하는것같다고털어놓았습니다.그나마촌지를요구하는교사는없었다는게다행스러울만큼교사를향한온갖비난이줄을이었습니다.급기야전교조를향한뭇매가시작됐습니다.초심을잃었다거나이해관계에만매몰돼있다고지적하면서공교육붕괴의주범인양몰아세웠습니다.교실의아이들은방치하면서자기자식들은자사고와특목고보낸다는이야기는어느새전가의보도였습니다.잠자코듣자니모멸감에술잔든손이다떨렸습니다.그런데도전교조의헌신덕에우리교육이이나마깨끗해진것아니냐며소심하게항변한게고작이었습니다.차마그들앞에서조합원이전국의교사열명중한명에불과하다는말을꺼낼순없었습니다.변명으로들릴게뻔한데다자칫전교조가교사들로부터외면받고있다는인상을줄까두려워서입니다.참다못해도중에말을끊었습니다.교총소속교사가훨씬많고다른교원단체도여럿인데,전교조를우리사회의온갖교육문제의원흉이라단정하고뭇매를가하는건지나치다고말했습니다.나아가교사의자질과능력을문제삼을때마다전교조를지목하는건보수언론의편파적인주장에부화뇌동하는것아니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백보양보해서,전교조교사들모두자질과능력이훌륭하다고칩시다.그렇다면함께근무하는동료교사들이죄다그모양인데,전교조교사들은강건너불구경하고있다는말이잖아요.동료교사들에게아무런영향을끼치지못한다면,전교조의존재이유가대체뭐죠?"자녀가심각하게자퇴를고민하고있다는한분의돌발적인반문에순간당황했습니다.몇해전까지만해도누군가전교조의존재이유를물을때면,반사적으로아이들이민주시민으로서자주적이고행복한삶을영위하도록하기위해서라고대답했는데,더는그렇게답할자신이없었습니다.지금우리아이들의나날이강퍅해지는삶이눈에밟히기때문입니다.전교조는이제친목단체일뿐이란자조섞인목소리언제부턴가전교조가교사들의처우개선과권리보장을위한이익단체,그이상도이하도아닌곳으로전락한느낌이듭니다.학생을중심에놓기보다교사자신의이해관계에매몰돼있다는질타가학부모들은물론,아이들의입에서조차튀어나오는실정입니다.심지어교육자적소명의식은커녕교육의효능감마저잃었다는탄식이여기저기서들려옵니다.솔직히억울한마음이없진않으나,마냥의도적인폄훼이며오해라고대꾸하기도어렵습니다.임용시험에합격한초임교사들이전교조가입을당연시하던것도어느덧호랑이담배피우던시절이야기가됐습니다.취지에공감해서라기보다개인적친분때문에가입한경우가훨씬많습니다.이젠전교조가친목단체일뿐이라는자조섞인목소리도들립니다.조합원대다수가40~50대라는것도이미공공연한비밀입니다.20대는커녕30대조합원조차드문전교조의노쇠화를정치권과보수언론의'좌표찍기'와개인주의가만연한사회분위기탓으로만돌릴수는없습니다.일선학교의전교조교사들이닮고싶은선배교사로서동료교사들의존경을받는다면,그깟'외풍'정도는웃어넘길수도있습니다.전교조가뼛속깊이편파적인보수언론에맞서싸우는건허공에대고주먹질하는것과별반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건상식적인언론의팩트체크와정치권의법적대응을통해해결해야할몫입니다.교사라면그럴시간에아이들을더자주만나야합니다.아이들이교사로부터사랑받고있다는걸느끼게되면,그들이가장든든한지지자가돼줄것입니다.요컨대,아이들로부터존경받는교사가다른동료교사들에게선한영향력을끼치게되고,그것이야말로학교의변화를추동하는교육개혁의밑바탕이라고믿습니다.맹목적인폄훼와비난의억울함을아이들에대한더큰사랑과실천으로삭힙시다.무릇전교조라면'아이들만바라보는바보'가되어야합니다.그래야전교조도살고,교육도살고,대한민국도삽니다.저작권자(c)오마이뉴스(시민기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