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도美알래스카투자압박정부“민간기업이결정할일”선그어투자성과보려면10년은걸리는데美정치지형변화·LNG가격변수커미국우선주의에우리기업몫확보도난항“묻지마투자보다는기업지원에초점을”알래스카푸르도베이의유전시설.[EPA=연합뉴스]관세폭탄을무기로전세계를상대로투자‘강매’를벌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에한국참여를압박하면서정부가곤혹스러운상황에놓였다.특히역대정부에서이미미국의참여제안을수차례거절했던것으로나타나면서프로젝트의사업성을두고논란이커지고있다.자원개발전문가들은미국정치환경의변화와에너지가격흐름에따라프로젝트의운명이크게뒤바뀔수있는만큼정부의신중한결정을당부하고있다.6일관계부처에따르면미국의알래스카에대한투자요청은무려40여년전부터시작됐다.미국내무부장관과알래스카주지사를지낸월터히켈유콘퍼시픽사이사장은1983년방한해한국정부에LNG도입확대와LNG파이프라인합작건설을요청했다.방한후히켈이사장은당시전두환대통령에게별도서한을보내기도했다.1984년1월정부는외무부(현외교부)와동력자원부(현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등은LNG가격과운송조건에서미국산의장점이없고,가스관건설공사참여는미국측이막대한금융부담을요구하기때문에협조가어렵다고결론을내렸다.한국정부가난색을표명하자,1990년대부터미국은가스관건설공사참여보다는LNG수입확대에초점을맞췄다.트럼프대통령이참여국으로한국을콕집어거론한만큼정부의셈법도복잡해진상태다.정부는알래스카LNG프로젝트관련협의체를구성하고투자가능성을검토하고나섰다.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지낸손양훈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알래스카남쪽까지가스관을1300㎞이상끌고내려와야하고,겨울철에는땅이얼어붙기때문에공사가빠르게진척되지않는지난한사업”이라며“우리몫의LNG인도까지는10년은족히걸릴것”이라고진단했다.손교수는“지금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내반대여론을무시하고추진하고있기때문에정치환경변화에따라또다시사업이뒤흔들릴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에너지가격변화에따라프로젝트의사업성이크게달라질수있다는점역시우려요인이다.실제영국석유메이저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미국석유가스기업코노코필립스는2011년알래스카가스관사업에서손을뗐다.오하이오에서텍사스까지셰일가스개발이활발하게진행되면서100만BTU(열량단위)당13달러였던천연가스가격이3.5달러까지곤두박질친영향을받았다.결국단독으로연방정부로부터사업승인을얻어낸엑손모빌도2016년사업에서철수했다.오성익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역개발정책위원회분과부의장은“이프로젝트의사업성에대해부정적으로보는이유중하나는LNG가격”이라며“LNG가격이어떻게될지에대한불확실성이크고,향후LNG시장이‘셀러스마켓’형태를유지할지도불명확한상태”라고지적했다.오부의장은“우리가시공역량이뛰어나고,강관제조역량도있으니얻어올것이많다는막연한기대는금물”이라며“아메리카퍼스트기조하에서미국의자재와인력이우선투입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우리정부와기업의정교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강천구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는“공기업들을활용해대규모프로젝트지분투자에나선다면과거이명박(MB)정부의자원외교실패를답습할가능성이있다”며“정부는기업의프로젝트진출기회를늘리고,미국의가스나석유수입을늘리는쪽에국한해서진행하는게현재로서는바람직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고발생12시간경과…마을곳곳피해흔적성당·주택,크게파손…도로에는유리파편군사경찰이내부진입통제…불빛사라진마을"조종사가좌표잘못입력…떨어진폭탄모두터져"[앵커]오늘오전,경기포천시인근에서훈련하던군전투기가폭탄8발을잘못발사해15명이다쳤습니다.날벼락같은사고에이재민만39명발생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경기포천시전투기오폭사고현장입니다.[앵커]먼저현장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사고가난지12시간정도지났는데,보시는것처럼마을곳곳에아직폭발의여파가남아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성당과주택모두사고충격에크게파손된모습이고요.바닥에는깨진유리파편이곳곳에널브러져있습니다.이렇게떨어진곳에서피해상황을볼수는있지만이통제선너머로들어갈수는없는상황인데요.군사경찰이마을진입을통제하고있고,피해주민도상당수마을을벗어나주변에불빛도거의보이지않습니다.하지만앞서만난마을주민들에게피해상황을생생하게들을수있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남명예/마을주민:(멀쩡한곳이)한칸이라도있어야자는데방마다다유리가나갔다고요,집이.바로사고난곳에서가까워서.][차영숙/마을주민:우리지금집에못들어가요.왜냐면신발신고들어가기전까지는안돼,유리창이깨져서발다칠까봐.]포천시는저녁8시기준으로17가구에서이재민은39명이발생했다고밝혔는데,밤사이더늘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이가운데14가구,33명이시가마련한인근리조트에머물예정이고요.6명은모텔에서밤을보내기로했습니다.또,친척집에15가구가머물고,26가구는집으로돌아간거로집계됐습니다.시관계자는집이완전히파손된경우,최대2개월까지숙소를제공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피해가꽤큰데,사고가왜발생한건지조사가좀됐습니까?[기자]네,공군이사고경위를발표했는데요.오전10시4분쯤KF-16전투기2대가일반폭탄8발을이곳에투하했습니다.첫번째,1번기조종사가좌표를잘못입력한것이원인이었던것으로파악됐는데요.떨어진폭탄은모두터진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번에잘못투하된폭탄은교량파괴목적으로만들어진폭탄이고요.한발당살상범위는파편을고려해축구장1개범위에달합니다.자칫하면더큰인명피해로이어질뻔했던만큼,군차원의재발방지대책마련이절실해보입니다.지금까지경기포천시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박경태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법2,3조개정안세번째입법시도나선노동계·야당"2022년부터백화점과면세점원청에교섭을요구했지만,원청은단한번도응하지않았습니다.이나라에서는그래도되기때문입니다.원청이책임을회피하는동안백화점과면세점의하청노동자들은가까운고객화장실사용을제재받아찬물이나오는직원화장실을써야했습니다.감정노동에시달리고위협받아도보호받지못했습니다.여름에는에어컨을틀어주지않아땀에젖어일해야했고,겨울에는히터를켜주지않아핫팩으로몸을녹이며오픈준비를했습니다.온수가나오는고객화장실에간다고눈치보지않아도되는삶,갑질고객이나타났을때보호받을수있는삶,일하는시간동안에어컨과히터를틀어달라고요구할수있는삶을살고싶습니다.노조법2,3조개정으로하청노동자,협력업체노동자가자신의노동조건에대해진짜사장과대화할수있게해주십시오."-하인주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수석부위원장노동계와야당이노조할권리강화,파업손해배상소송제한등을담은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의입법을위한세번째시도에나선다.앞선두번의입법시도는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막혔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등양대노총과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6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장노동자의절실한요구를담은노조법2,3조개정운동부의법안에대한국회의빠른논의를촉구한다"며노조법2,3조개정안재발의에나서겠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으로도불리는노조법2,3조개정안의골자는크게두가지다.먼저노조법상사용자와노동자의범위를넓혀플랫폼·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플랫폼기업,원청업체등이른바'진짜사장'과교섭할수있게하는것이다.다음은폭력·파괴로인한직접손해를제외한쟁의행위에대해사용자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게하는조항등의입법을통해노동자가파업했다는이유만으로수백억원대에이르는과도한배상책임을지는일을막는것이다.회견에서는현장노동자가직접나서노란봉투법통과필요성을호소했다.한국마사회간접고용노동자인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수도권지회장은"문재인정부정책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가대부분공공기관직접고용이아닌자회사노동자로전환됐다"며그러나"간접고용의틀은바뀌지않았다"고밝혔다.그는"인건비등모든예산을모회사인공공기관에의존하고있는자회사와의교섭으로는공공부문간접고용노동자의처우를개선할수없다"며"노조법2,3조가신속하게통과돼공공부문간접고용노동자가진짜사장인공공기관과교섭할수있는날이빠르게오길바란다"고밝혔다.HD현대삼호하청노동자인최민수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저를포함한노조간부두명이9개월전소속업체가폐업하고,후속업체로해당업무가이관되는과정에서면접탈락"방식으로해고됐다며"이후원하청사업주들은기다린듯하청지회를형사고소했다.위법한하청지회투쟁으로큰손해를입어기존하청업체가폐업했다고주장했지만근거는제시하지못했다"고말했다.최지회장등의해고에대해중앙노동위원회는'노조를겨냥한표적해고'라며부당해고로판정했다.지회를상대로한형사고소에대해서는검찰과경찰이전원불기소·무혐의처분했다.최지회장은"전국에이런식으로탄압받는비정규직노동자가얼마나많을지모르겠다"며노조법2,3조개정을통해"정당한노조활동을언제든불법으로규정할수있고,손해배상으로탄압할수있는법제도"를고쳐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기자회견에는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원내야5당과노동당,녹색당,정의당등원외진보정당도함께해노조법2,3조개정안의입법을위한노력을약속했다.▲양대노총과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야5당등이6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노조법2,3조개정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프레시안(최용락)[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널A화면캡처6일경기포천시에서발생한KF-16전투기의민간오폭사고는조종사의치명적인실수가초래한‘대형인재(人災)’라는지적이나온다.공군은사고기조종사가비행임무전표적좌표를잘못입력하고도,수차례에걸쳐확인절차를소홀히하는바람에민가지역에폭탄을투하한것으로보고있다.공군파일럿출신의한예비역장교는이날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일어날수도,일어나서도안되는조종사의중대과실”이라고지적했다.●“훈련장8km이남엉뚱한곳에투하”채널A화면캡처이날사고는경기포천시승진훈련장일대에서실시된한미연합실사격훈련도중발생했다.훈련에참가한공군전투기10여대중KF-16전투기2대가훈련장상공진입직전갑자기지상에MK-82폭탄을투하한것.각각4발씩총8발의폭탄이투하된포천시이동면노곡리일대는귀를찢는폭음과거대한포연에휩싸이면서전쟁통을방불케했다.공군관계자는“1번기조종사가비행준비과정에서잘못된좌표를입력한것으로진술했다”고밝혔다.이때문에표적이설치된훈련장에서남쪽으로약8km나떨어진민간지역에폭탄을잘못떨어뜨렸다는것이다.공군에따르면조종사는출격에앞서휴대용저장장치에지시받은표적좌표를미리입력해둔다.이후전투기에탑승해저장장치를기체에장착하면입력해둔좌표가전투기에설정되는방식이다.조종사는이과정에서입력된좌표가정확한지를확인해야하고,비행중에도이를거듭확인하도록돼있다.좌표지점에도착하면맨눈으로표적확인도해야한다고공군은설명했다.최소세차례이상표적좌표가정확한지확인해야했지만이같은절차가제대로지켜지지않은셈이다.군관계자는“1번기조종사가실수로잘못입력한좌표를바로잡을기회가여러차례있었지만부주의등으로이를놓친것으로추정된다”고했다.같은편대에속한2번기조종사는제대로좌표를입력했지만동시투하훈련이어서1번조종사를따라폭탄을투하했다고한다.1·2번기조종사는위관급으로각각400시간,200시간이상비행시간을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KF-16은조종사혼자타는기종이다.군은조종사들을상대로음주나건강상태등을조사하고있다.항공기관제가제대로이뤄졌는지도따져볼대목이다.두전투기는정상투하시비행경로에서다소벗어났고,이는레이더에도포착됐다고한다.항공기관제를통해예정항로를벗어난두전투기에경로이탈을알렸다면오폭사고를막을수있었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대해공군은“계획경로에서좀벗어난건맞지만크게차이가드러날정도는아니었다”고해명했다.●“안보위기속기강해이,늑장대처비판피하기힘들듯”6일한미연합훈련중이던공군KF-16전투기가오발사고를낸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의민가일대에서군경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진행하고있다.포천=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훈련중인공군전투기의오폭으로인명피해가발생한것은전례가거의없는일이다.2004년공군의F-5B전투기가충남보령시에서연습용폭탄을오폭하는사고가발생한적이있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이번사고는12·3비상계엄사태여파로국방부장관등주요군지휘부의공석및대행체제장기화등어수선한군내분위기와무관치않다는분석도나온다.군관계자는“북한의도발위협이가중되고,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의‘동맹청구서’예고등중대한안보위기국면에서어처구니없는오폭사고는기강해이로국민에게비칠소지가다분하다”고우려했다.공군은이날전투기오폭사고가발생하고1시간30여분이지나서야관련사실을공개했다.공군관계자는발표가늦어진경위에대해“지상과공중에서다량의실사격훈련이동시에진행되는상황이었고,뭔가이상하다는사실은바로알수있었으나공군탄이맞는지등정확한상황확인이필요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전투기오폭사고로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긴급상황에서신속한전파와사후대처등의대응이너무지체된게아니냐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영상=채널A제공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쑤성대표단회의참석…"기업의혁신주체지위강화해야"정협회의서는"교육통한과학기술·인재지원강화"강조전국인민대표대회장쑤성대표단회의에참석한시진핑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수현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연례최대정치행사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맞아과학·기술혁신과부유한지방정부들의주도적역할을거듭강조했다.6일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에따르면시주석은전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동부장쑤성대표단심의에참석,"과학·기술혁신과산업혁신은신품질생산력발전의기본경로"라며"현대화한산업시스템에집중하면서교육과과학·기술,인재를함께움켜쥐어야한다"고말했다.매년3월베이징에서열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국회격)연례회의에는중국각지방의인민대표2천여명이참석한다.시주석은장쑤성에서선출한인민대표다.장쑤성은작년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5.8%로지방정부가운데가장높았으며,신규국내외통화대출규모(2조3천600억위안),혁신신약시판허가(총13개),신규및잠재유니콘기업(거대신생기업)수,제조업고품질발전지수등에서도전국1위에올랐다.시주석은"과학·기술혁신과산업혁신을융합하려면플랫폼건설과체제메커니즘완비를해야하고,혁신주체로서기업의지위를강화해혁신사슬과산업사슬이원활하게연결되게해야한다"고했다.그는"경제규모가큰성(省)이국가중대발전전략이행에더큰역할이있어야한다"며"경제규모가큰성은발전이더빨랐기때문에당연히전체인민의공동부유촉진을위해적극적으로경험을모색하고시범·선도역할을발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생산요소의시장화배치개혁을심화하고,지방보호주의와시장분할,내권식(內卷式·과열된경쟁속에후퇴·정체하는현상)경쟁을주도적으로깨뜨려야한다"며"(지난달)민영기업좌담회정신을전면이행해각종소유제기업(국유·민영·혼합소유제등)을평등하게대우해야한다"고덧붙였다.시주석은이날오후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민주당파·교육계위원들과의회의에참석해서는교육을강화해과학기술을지원하고인재를더많이배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관영중국중앙TV(CCTV)가보도했다.시주석은"과학기술과인재를지원하는교육의역할을강화해인재를배출하고인재가재능을발휘하며그재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게해야한다"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계최고상속세개편엔한뜻최고세율등각론엔이견뚜렷국힘“기업승계부담줄여야”민주“초부자감세돼선안돼”배우자상속세면제도의견차정치공학접근에쟁점화우려野패스트트랙에與“사기”서울의한건물에상속세세무상담관련문구가적혀있다.2024.2.16[김호영기자]상속세개편을놓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경쟁적으로완화를주장하고나섰다.국민의힘은세계최고수준인상속세율자체를낮춰야한다는주장과함께배우자에게는상속세를아예부과하지말자고제안했다.반면민주당은초부자감세로이어질우려가있다면서세율은그대로둔채공제액만확대하는방안을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활용해관철하겠다는입장이다.여야가서로이견이크기때문에합의를기대하긴어려운상황인셈이다.다만상속세완화라는큰흐름에는여야가동의하고있다는점에서어떤형태로든제도변화가예상된다.상속세가이처럼첨예한이슈가된이유는상속세가이제중산층도부담해야하는세금으로바뀐탓이다.물가가오르고자산가격이급등하면서과세대상자가많아졌다.동시에가업승계를원하는중소기업소유자들의상속세를이유로사업자체를접는상황에이르렀다.국세정보포털에따르면지난2023년상속세과세대상자는1만9944명으로2019년8357명에서2.4배증가했다.결정세액은12조3000억원으로2019년(2조8000억원)대비4.4배늘었다.10년전인2013년(1조3630억원)과비교하면무려9배증가한셈이다.작년국세청이걷은상속증여세총액은15조3000억원으로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4.3%였다.2004년에는1조7000억원,비중은1.4%에불과했다.10년새상속증여세총액으로는9배,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3배가량늘어난것이다.상속세개편은작년에도정치권에서논의가이뤄졌다.지난해12월에는상속세법개정안3개(정부안,송언석국민의힘의원안,임광현민주당의원안)가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지정돼본회의에계류됐다.최고세율인하여부에대해선여야간이견이여전하다.현행법에따르면상속하는재산이30억원을넘는경우그부분에대해최고세율50%가적용된다.상장사대주주의경우20%할증이적용된다.상속세최고세율이세계에서가장높다는이야기가나오는이유다.국민의힘은최고세율을10%포인트인하해40%로낮추자고주장한다.세금을내기위해어쩔수없이사업체를팔수밖에없는상황은만들지말아야한다는이야기다.반면에민주당은최고세율을낮추는건사실상‘초부자감세’에불과하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2022년기준으로상속세최고세율적용대상자는955명에불과하다고강조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000억원을상속받는사람에게100억원을깎아달라는건행패아니냐”고비판하기도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3.6[한주형기자]배우자에게상속세를부과할것인지도양당이부딪히는지점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6일“배우자상속세를전면폐지하도록하겠다”면서“함께재산을일군배우자간의상속은세대간부의이전이아니어서미국·영국·프랑스등대부분의선진국은과세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반면민주당은배우자공제액을10억원으로상향조정한다는임광현의원개정안을고수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에제출된‘상속세제과세방식별공제제도비교연구’에따르면배우자에대한상속세부과는상속세의기본인‘1세대1회’과세원칙에반하는측면이있다.부부간상속때과세를한뒤생존배우자가사망할때한번더과세가이뤄지기때문이다.자녀공제도입장차가있다.민주당은일괄공제액을올리되현행1인당5000만원인자녀공제는건드리지않는다는입장이다.임광현의원이발의한상속세법개정안을보면일괄공제액을8억원으로올리는방안이포함돼있다.국민의힘송언석의원도일괄공제액을10억원으로올리자는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정부는앞서상속세법개정안정부안을통해1인당5억원으로자녀공제액을크게올리는방안을내놨다.상속세관련인적공제제도는1996년말전면개편이후로거의바뀌지않고있다.배우자공제한도액과기초공제액,일괄공제액은1996년이후변화가없고,2015년에자녀와연로자에대한공제액이1인당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상향됐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3.6[한주형기자]이재명대표도지난달“상속세를내려고집을팔아야상황이발생하고있다”며“28년사이집값이올랐지만일괄공제기준은그대로인데,집이18억원정도되면세금없이상속해계속살게해줘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정부가검토중인유산취득세방식으로부과방식개편도적극추진한다고밝혔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상속인이실제로상속받은만큼만세금을내도록하겠다”며“OECD국가중20개국이채택하고있는방식으로더공정하고합리적인과세를가능하게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상속세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기로했다.세부쟁점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자어느정도공감대를이룬일괄·배우자공제상향부터처리하기위해비교적빠른처리가가능한패스트트랙에올리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다.그러나국민의힘기재위소속의원들은“작년12월상속세법정부개정안은민주당주도로부결됐으나송언석의원안과임광현의원안은본회의에계류되어있다”면서“패스트트랙절차를진행할필요가없는데도민주당에서이를추진하는것은대국민사기쇼”라고비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상목대행·이주호부총리·조규홍복지·장상윤사회수석등비공개회의교육부,내일학생복귀및의대교육정상화방안발표…'의대정원'언급주목의대생3월말복귀전제로26학년도의대정원관련대학자율권존중할듯임시국무회의참석하는장관들(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이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김승욱고은지고상민곽민서기자=2026학년도의대정원문제를논의하기위해대통령실과정부,여당등당정대고위급협의가6일열렸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비롯해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규홍복지부장관등정부고위인사들은내년도의대정원문제와관련해이날오후긴급비공개회의를했다.회의에는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과여당인국민의힘측인사들도참석했다.의대교육정상화를위해전국의대학장들은물론총장들까지내년도의대정원을증원이전인3천58명으로되돌리는방안에힘을싣자정부가이를바탕으로입장정리에나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의대학장·총장들이요구한3천58명안을정부가수용하기위한막판협의가이뤄졌을것이라는해석도있다.이자리에서대통령실은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만큼헌법재판소의선고이후로의대증원관련결정을미루자는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협의후가진국회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의대의교육정상화가시급하다고보고,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건의내용이현실적으로타당하다고판단한다"며'3천58명'안에힘을실었다.권원내대표는"정부와의료계는이건의문내용을적극검토해의대교육체계를바로잡아나가길바란다"며"우선학생들위주로판단하고,2027년부터는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모집인원을결정하는게타당한방안"이라고말했다.이날교육부는7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학생복귀및의대교육정상화'관련브리핑을한다고공지했다.브리핑에는이부총리와양오봉전북대총장·이해우동아대총장등'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회장단,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이사장이참석한다.교육부는브리핑에서의대생복귀후교육과정을원활하게운영하기위한지원방안을설명할예정이다.24·25학번을합해최대7천500명에이르는1학년수업을어떻게끌어갈지가주된내용이될것으로보인다.교육부는의대정원에관해선공식브리핑할계획이없다고전했다.다만,질의과정에서관련언급이나올가능성이크다.일각에선정부와대학이내년의대정원을3천58명으로줄이고2027년정원은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결정하겠다는공동입장을내놓을수있다고예측했다.다만,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증원분을'0'으로돌리는것을기정사실화하는것은아니다"라며"이달말까지의대생들이복귀하게되면2026학년도모집인원에대해서는대학의자율권을존중하겠다는정도가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휴대전화에악성앱을깔아마음대로주무를수있는이른바'좀비폰'으로만든뒤돈을갈취하는사례가최근급증하고있습니다.30대금융업종사자도꼼짝없이당했는데,1주일간감금된상태에서3600만원을빼앗겼습니다.김영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김영민기자]금융업종사자인30대최모씨.한달전검찰수사관이라는사람에게서전화한통을받았습니다.최씨의통장이시중은행불법자금세탁용도로쓰였다는겁니다.최씨는보이스피싱을의심해끊으려했지만,자신뿐아니라가족들의신상을줄줄이읊으며수사대상이라고하자믿을수밖에없었습니다.[최모씨/30대남성피해자:가족협박부터해가지고집주소를얘기하니까거기서그냥이게약간멘탈이나가버린거죠.]구속영장을확인하라며알려준사이트에이름과주민번호를넣자,검찰총장직인이찍힌영장이나와있었습니다.이들은최씨에게구속수사대신모텔에서조사를진행하겠다며,사실상최씨를감금했습니다.그리고원격제어앱부터설치하도록했습니다.이때부터최씨의휴대전화에'112'와검찰콜센터'1301'번호로전화가걸려오기시작합니다.보이스피싱조직이원격제어앱으로직접악성앱을설치해'좀비폰'으로만든뒤특정번호가뜨도록조작한겁니다.[최모씨/30대남성피해자:112로전화가왔어요.신변보호조치를위해서핸드폰위치추적을실시간으로하겠다.'동의하시겠냐'이렇게물어보더라고요.]일당은최씨모르게휴대전화로3600만원을대출받아가져갔습니다.[백의형/경찰청국가수사본부피싱범죄계장:휴대전화전체를장악했기때문에어떤전화든당겨받고.어떤문자든볼수있습니다.피해자가어떤행동을하는지이범죄자쪽에선다알고있는거죠.이제믿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으로흘러가는거죠.]지난해보이스피싱사기피해액수는8545억원,1년만에2배가까이급증했습니다.경찰은피해사례가늘어난결정적이유가'좀비폰'수법때문이라고보고있습니다.[앵커]보이스피싱조직이수사를피해가는수법도날로진화하고있습니다.유령회사계좌를동원해수십번돈세탁을해추적이어렵게하는데,한70대피해자는남편이남긴유산12억원을모조리빼앗긴뒤돈의행방을아직찾지못하고있습니다.이어서이세현기자입니다.[이세현기자]70대여성이신청하지도않은카드가도착했다는전화한통을받은건지난해11월.[윤모씨/70대여성피해자:'OO카드가배달이됐다,그러니까사인좀해달라'나는OO카드신청한적이없다그랬더니…]우체국직원이라는남성은카드사에발급여부를확인해보라며문자메시지를보냈습니다.문자메시지에있는링크를눌렀고,할머니휴대전화는'좀비폰'이됐습니다.[윤모씨/70대여성피해자:'명의도용으로금감원에전화를하세요'그러더라고요.1332로전화를했죠.그랬더니그때전화받은사람이바로이범죄자예요.]실제금감원직원으로믿은할머니는이들지시를그대로따랐습니다.[윤모씨/70대여성피해자:'(범죄에연루된돈인지)돈에대한검수를해야겠다'이러더라고요.그래서검수해라,난자신있다.그다음날부터돈을빼가더라고요.]이렇게2주간뺏긴돈12억원은남편이남긴유산입니다.이돈은60개가넘는유령회사명의통장을거쳐어디론가빠져나갔습니다.경찰관계자는"실체도불분명한법인계좌를추적하면또다른계좌가나오는식"이라설명했습니다.빼앗은돈을빠르게인출하는대신,이런유령회사통장을동원해돈을세탁하는수법이최근늘고있습니다.다른계좌로2차3차재이체하는겁니다.해외에있는조직총책이이런돈세탁만전문으로하는팀에외주를맡겨추적을따돌리기도합니다.정부가매년보이스피싱대책을내놓고있지만피해가계속늘고있는이유입니다.[화면출처유튜브'대한민국경찰청'][영상취재최무룡유연경장후원/영상편집홍여울/영상디자인조영익이정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내란으로까지이어진윤대통령폭주의책임을따질땐,언론도자유로울수없습니다.검사시절부터언론의화려한조명을받아온윤대통령은,취임이후에도사실상비판과검증의무풍지대에있었는데요.낯뜨거운'윤비어천가'속에언론이정권의실정을가리면서잘못을돌이킬'골든타임'마저잃어버렸습니다.이용주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21년3월,윤석열검찰총장사퇴.이튿날부터언론들은'윤석열띄우기'에시동을걸었습니다.[신동욱/당시TV조선앵커(2021년3월5일,출처:TV조선'뉴스9')]"'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풍운아윤석열이비바람몰아치는광야로나섰습니다.3월5일앵커의시선은'범이내려온다'였습니다.""형광펜으로밑줄치며읽더라","반려견산책도끊고과외열공".대선출마가기정사실로굳어지며이른바'윤석열열공'보도가하루가멀다하고쏟아졌습니다.[박정훈/당시TV조선앵커(2021년3월20일,출처:TV조선'뉴스7')]"각계인사들이경제·복지문제와관련해서공부할만한자료들을보내고있고,윤전총장은그걸탐독하고있다고합니다."옷을벗은총장이정계입문을모색하면검찰의중립성이훼손될거란우려는찾아보기힘들었습니다.마침내대권을거머쥔이튿날,"추위를뚫고피어난매화처럼그가나타났다"며윤석열당선인을치켜세우는다큐멘터리가방영됩니다.[MBN특집다큐(출처:유튜브'MBNNews')]"바람에흔들리지않는나무처럼,강직한검사윤석열.결국그가선택한길은오직국민에게충성을다하는길이었다."차기대통령을향한'주문'이나'당부'가아닌근거없는찬양이뉴스를장식하기도합니다.[신동욱당시TV조선앵커(2022년3월10일,출처:TV조선'뉴스9')]"저는대통령윤석열의행로를이렇게그려봅니다.국익을위해서라면지지층이싫어할일도밀어붙입니다.공은아랫사람에게돌리고책임은스스로떠안습니다.전문적인국정분야는이념과정치색을빼고전문가에게맡깁니다."불편한질문에앞서"정말외람되오나"라며한껏몸을낮추는기자.비판의펜끝이무뎌진언론에게대통령은회견이나토론대신김치찌개와계란말이를제공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작년5월)]"언론재단연수가지금(기자)몇분이나가시나?"[이도운/홍보수석(작년5월)]"내년에는한뭐,한80명정도로좀늘려볼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작년5월)]"내년부터는세자리로한번만들어봅시다."온국민이지켜본불법계엄이후에도,'기계적중립'이나'받아쓰기'같은고질적보도관행은여전합니다.말해야할때침묵해온언론역시'내란의공범'이라는비판이따갑습니다.MBC뉴스이용주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27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나마정권에비판적이었던언론도있었지만,그런언론사와언론인들에게,윤대통령은가짜뉴스생산자란누명을씌웠습니다.대통령과권력실세에대한의혹을보도하면,압수수색을당하고수사기관에불려갔습니다.공권력이총동원된공영방송장악논란속에한국의언론자유지수도크게추락했는데요.윤수한기자가돌아봤습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은임기내내,이른바'가짜뉴스'란표현을자주입에올렸습니다.광복절기념사에서도‥[윤석열대통령(지난해8월,광복절경축식)]"'가짜뉴스'는하나의대규모산업이됐습니다."경찰의날축사에서도‥[윤석열대통령(지난해10월,경찰의날기념식)]"'가짜뉴스'에도신속하고강력히대응해주기바랍니다."때와장소를안가리며불쑥불쑥등장했던'가짜뉴스'는실상권력을향한비판을뜻했고,집권세력의심기를거스르면극단적인낙인이찍혔습니다.[김기현/당시국민의힘대표(2023년9월)]"(대선공작뉴스는)사형에처해야할만큼의국가반역죄입니다."언론과의소통보다는입을틀어막는제제와소송이잇따랐습니다.몇몇방송사들을집중겨냥한방송심의기구의유례없는중징계,특정언론사출입기자가전용기탑승에서배제되는일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2022년11월)]"(MBC가)아주악의적인행태를보였기때문에그런부득이한조치(전용기탑승배제)였다고저는생각을하고…"대통령과부인관련의혹보도는줄줄이수사선상에올랐습니다.민주사회의금기로여겨졌던언론사와언론인압수수색도윤석열정부에선일상이었습니다."한국정부가비판적언론인을기록적인속도로고발하고있다"는해외언론의쓴소리에도신경쓰지않았습니다.오히려대통령의핵심참모는MBC기자를향해"잘들으라"며군사정부시절언론인을습격한'회칼테러'사건을언급했습니다.KBS수신료분리징수와연합뉴스정부구독료삭감,YTN민영화.공영언론들을옥죄는탄압이지속되면서한국의언론자유지수는최근7년새최저인60위권으로추락했습니다.그럼에도정권의실력자들은후안무치를드러냈습니다.[이진숙/당시방송통신위원장내정자(지난해7월)]"정부가방송장악을했다면이런보도가,이런기사가가능했겠습니까?"'포고령3항.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언론에대한적대감은급기야불법계엄의도화선이됐고,구속수감된대통령은아직도'가짜뉴스'를외칩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달25일,탄핵심판최종변론)]"가짜뉴스,여론조작,선전선동으로‥"그리고,'대통령위의권력'으로불렸던영부인이속마음을들킨한마디.[김건희여사(작년12월말,지인과통화)]"얼마나못된놈들인지알아?나는조선일보폐간에난목숨걸었어."언론의생사여탈권쯤은한손에쥐고있다는권부핵심의인식이고스란히드러났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28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요즘미국에선계란12개한판가격이우리돈만원을훌쩍넘을정도로물가가크게올랐습니다.식료품에관세가부과되면물가는더오를텐데요.일단자동차가격이오를거란우려에,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와멕시코산자동차에한해관세부과를한달유예하기로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박윤수특파원이취재했습니다.◀리포트▶미국로스앤젤레스의식료품매장.계란이수북이쌓여있지만,사가는사람은거의없습니다.비싸도너무비싸기때문입니다.[린수키]"전엔이곳에서계란12개를6달러정도에샀는데,이제는9.48달러까지올랐어요."제가들고있는계란12개가격은10달러,우리돈으로1만4천원이넘습니다.이렇게물가가급등했는데식료품에관세까지더해지면소비자들의부담이커질수밖에없습니다.미국은캐나다에서일년에무려4천3백만달러어치의달걀을수입하고,미국인들이즐겨먹는아보카도는멕시코에서90%를수입합니다.미국이과일과채소,설탕과육류등주요식료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만큼본격적으로관세가반영되면얼마나더오를지,미국인들은걱정하고있습니다.[데이비드럼]"관세가모두의식료품가격에나쁜영향을미칠것이라고생각합니다."어제의회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로미국이부자가될것이라며,물가상승은'작은문제'라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4일,미국의회연설)]"약간의혼란이있겠지만,우리는괜찮을것입니다."하지만바로다음날,캐나다와멕시코에서생산된자동차에대해한달동안관세를면제해주겠다고예외를인정했습니다.차값이급등할것이라는미국자동차회사CEO들의우려를수용한건데,산업별로비슷한요구가빗발칠가능성이높습니다.[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대통령은추가면제에대해열려있습니다.대통령은항상대화를할준비가되어있어요."트럼프는다음달부터는세계각국에'상호관세'를매기겠다고큰소리치고있습니다.하지만수입비료등에관세가붙을경우미국농업이타격을받을것이란전망이공화당이우세한농촌지역을중심으로벌써부터나오고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영상취재:임동규(LA)/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동규(LA)/영상편집:권시우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28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권성동"KAMC건의내용현실적으로타당"…김상훈"본예산보다많은AI예산정부에요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심만을남겨놓은가운데,정부·여당의현안정책대응에서도'윤석열색'이빠지는모양새다.여당인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강하게주장해온'의대증원'을사실상백지화하는방안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6일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당정협의를가진후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은의대교육정상화가시급하다고보고,의과대학학장협의회(KAMC)건의내용이현실적으로타당하다고판단했다.정부와의료계는이건의문내용을바탕으로적극검토해의대교육체계를바로잡아나가길바란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해당건의내용에대해"39개의과대학과의학전문대학원이소속돼있는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교육부장관에게제출한건의문내용"이라며"의대학생들이학교에복귀하고,2026년도의대모집인원은2024년도와같은3058명으로조정하고2027년도부터는보건의료기본법상의료인력수급추계위결정을반영해모집인원을정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KAMC는앞서지난4일이같은내용의건의문을냈고,교육부는"원점에서검토하겠다"며열린자세를보인바있다.'2024년과같은3058명'이라는표현은즉윤석열정부가지난2024년2월6일발표했던'2000명증원'안을백지화한다는의미다.(☞관련기사:올대입부터의대정원3058명→5058명,2천명증가)권원내대표는'정부가증원백지화에반대하는입장아니었나'라는질문이나오자"일단학생들이학교에복귀하는게시급한과제"라며"의과대학학장들이모집인원을3058명으로조정하면학생들을적극설득해수업에참여하겠다고했기때문에우선은학생들위주로판단을하고,2027년부터의료인력수급심의위에서(논의)하는게타당한방향이라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료인력수급등현안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AI등과학기술분야에대한적극적추경편성약속도나왔다.이날오전권원내대표등여당지도부는서울강서구LGAI연구원을찾아현장간담회를가졌는데,이자리에서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AI산업과관련해서는금년도본예산이1.8조원인데,추가경정(추경)예산에는본예산보다더많은규모의예산편성을(정부에)요구해놓고있다"고밝혔다.김정책위의장은"최근에언론에서'도대체지금추경예산은어떻게돼가고있느냐'고하는데,국민의힘은△소상공인지원을포함한민생지원△트럼프신행정부출범에따른통상지원△AI산업과같은미래전략산업의지원이라는3가지방향성에맞춰서정부측에예산을편성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윤석열정부는출범이래'건전재정'이기조였고,특히2024년예산편성당시R&D예산을전액삭감해AI등기술분야발전을저해했다는비판이일었다.2025년도정부제출예산안원안에서도R&D예산은2023년도대비0.4%증액된수준이었다.그러나김의장말대로'본예산보다많은추경예산'이편성될경우AI분야의예산증가율은최소100%를상회하게된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와김상훈정책위의장(오른쪽)이6일오전서울강서구LGAI연구원에서열린'AIG3도약을위한현장간담회'참석에앞서기업용AI서비스시연을보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