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尹구속취소인용결정후환영메시지與지도부“법치·사법정의확인…빠른시간내면회”與,공수처십자포화…“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이데일리조용석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결정에여당인국민의힘은“대한민국사법절차의정상화”라며“법원의입장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도십분반영될것이라고예상한다”고7일환영했다.특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대한비판이거셌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포함한여권잠룡들도법원결정을환영했다.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알려진7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與지도부“법치·사법정의확인…빠른시간내면회”국민의힘은윤대통령구속취소가인용된직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권영세비대위원장및권성동원내대표가참석한가운데긴급기자회견을개최했다.권비대위원장은“대한민국의법치와사법정의살아있음을확인하는중요한순간”이라며“법원이법리와양심따라현명한결정내려줘국민과함께환영한다”고반겼다.이어“지금껏정치적목적을가진무리한수사와법적절차이뤄지면서국민들께서큰혼란과불안겪어야했다”며“이번결정이대한민국헌정질서바로잡히는계기가되길바란다.우리사회가더이상법적논란으로분열되지않고국민통합길나아가길기대한다”고부연했다.사실상공수처를저격한것으로보인다.그는“헌재도오직헌법가치에입각해서공정하고정의로운판결을내려주시기를바란다”며“특정정파이해관계넘어국민신뢰받는독립적헌법수호기관으로역할다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권성동원내대표역시“법원이늦었지만상식적인판단내렸다고평가한다”고환영했다.그는“대한민국사법부가아직도양심과소신이살아있단것을보여줬다”며“헌법상불구속재판원칙이뒤늦게나마구현돼서정말환영하고다행스럽게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개인적으로이런법원의입장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도십분반영될거라고예상한다”고도했다.윤대통령면회와관련해권비대위원장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빠른시간내찾아뵐생각”이라고설명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빨리대통령께서석방이돼우선건강검진하고몸관리하는게우선”이라며“대통령건강상태보고적절한시간에찾아뵐계획”이라고말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이에따라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상태에서재판을받게됐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심신지치셨을것”…유승민“법원,법에따라판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등여권잠룡들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통해윤대통령구속취소소식에환영했다.한전대표는자신의SNS에“그동안심신이많이지치셨을것같다”며“건강을잘챙기시면서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실수있길바란다”고했다.이어“법은만인앞에평등해야한다.대통령이라고해서더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며“그러니법원이절차상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홍준표대구시장도자신의SNS에“그동안줄기차게윤대통령구속은불법구속이니구속취소하라는내주장을받아준법원의결정에대해격하게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공수처장과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불법수사책임을지고즉각사퇴하기바란다”며“검찰은내란죄수사권도없는공수처,검찰에서한수사서류는모두무효이니즉각공소부터취소하라”고촉구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당연하다”며“헌재도절차적흠결을조금도남겨서는안되며,절차의공정성이무너진다면헌재가국민심판대상이될것”이라고SNS를통해전했다.유승민전의원도SNS를통해“법원이법에따라판결한것을존중하고환영한다”고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여권,공수처에십자포화…“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져야”특히여권에서는공수처에대한비난이거셌다.공수처는수사권이없는내란죄직접수사와서울서부지법영장쇼핑논란등으로인해지적이많았다.권성동원내대표는“(법원은)공수처가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음에도불구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한수사권있는것을기화로내란죄까지확대한것은잘못된것이라는판단했다”며“공수처의위법부당한체포영장및구속영장집행대해서법원이잘못됐다는결론을내린것”이라고했다.이어“공수처장비롯해서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져야될것이라생각한다”고날을세웠다.유승민전의원은“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수사는처음부터수사권문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수처가무리하게수사했다”며“직권남용으로입건후내란죄로기소했으며검찰은구속기간을지키지않는등그절차상흠결이있었다”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혼란을초래한공수처는폐지돼야한다”고언급했다.국민의힘은지난3일박준태의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위한법안을대표발의한바있다.박의원이공수처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공수처의공소제기는2022년3건,2023년0건,2024년1건으로총4건으로기소율이0.08%에불과하다.공수처출범이후2023년까지체포및구속영장발부율은0%였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이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투자로3000억원가까운대규모손실위험에놓였다.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인수당시6000억원가량을투자한것으로알려지면서전액손실가능성이대두하기도했지만,절반은회수한것으로파악됐다.7일국민연금은입장자료를내고“현재까지차환과배당금수령을통해홈플러스투자금3131억원을회수했다”고밝혔다.다만국민연금의홈플러스총투자금액이6000억원을넘어섰던것을고려하면3000억원가까운자금은손실위험에놓인셈이다.서울영등포구홈플러스영등포점모습./뉴스1투자은행(IB)과국민연금에따르면국민연금의홈플러스투자금잔액은2990억원으로집계됐다.홈플러스상환전환우선주(RCPS)와보통주에각각5826억원,295억원씩총6121억원을투자후차환등으로RCPS3131억원을회수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연금은지난2015년9월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인수할당시,RCPS투자자로참여했다.홈플러스인수SPC(특수목적법인·한국리테일투자)가발행한RCPS를인수하는구조로,만기5년에배당3%,만기이자율(YTM)연복리9%로알려졌다.앞서시장에선홈플러스가6121억원전액을돌려받지못할수있을것이란전망이나왔다.홈플러스가실적악화로인한재무구조악화로지난4일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기때문이다.복리규정고려시투자손실규모는1조원에달한다는관측도나왔다.법원이향후채권자교통정리에나서겠지만기업회생에들어간홈플러스는향후‘담보채권자-무담보채권자-SPC가발행한RCPS투자자-SPC에출자한기관투자자’순으로변제권을갖게된다.RCPS투자자인국민연금은채권자에비해후순위에속한다.서울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의모습./뉴스1현재홈플러스부동산가치는약4조7000억원으로추산된다.이런가운데메리츠금융그룹이1조2000억원을연복리10%로빌려주면서해당부동산을담보로잡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자산을매각시메리츠금융그룹만손실을피할것이란관측이었다.여기에SPC인한국리테일투자가홈플러스를상대로발행한RCPS를CPS로전환해상환권을떼어낸것으로전해지면서기관투자자들의손실가능성은한층커졌다.RCPS는상환의무가있어회계상부채로잡히지만,CPS는자본으로분류되기때문이다.국민연금은이날입장자료를내고”RCPS발행조건변경에합의한적이없으며,국민연금이투자한RCPS조건은투자당시와비교해변경된바없다”면서“회생절차및진행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해투자금회수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박·회유의혹'주장하며공세…"진술계속달라져신뢰성없어"곽종근전특전사령관,윤대통령탄핵심판피청구인측질문에답변(서울=연합뉴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대리인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2.6[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7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의계엄관련진술이오염됐다"며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재개해관련자들의진술을다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곽전사령관의진술자체가상황과때에따라계속변하고달라지고있기때문에그진술을과연믿을수있겠느냐"며"신뢰성이없다고보고있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진술이라는것은일관성이있고때와장소에관계없이같은말을해야신뢰가가는것인데,곽전사령관의비상계엄선포와관련된주장이나진술,특히민주당의원들과유튜브에서했던발언에대해선신뢰할수없다"고말했다.앞서TV조선보도에따르면곽전사령관은민주당김병주의원의유튜브채널에출연하기전날인지난해12월5일지인에게전화해"내가살려면나보고양심선언하라는데"라며"어찌됐든간에얘들이다사정은아는데그래도뭐내란죄로엮겠단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윤대통령이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는그의진술이오염됐다는논란이일자곽전사령관측은한언론과인터뷰를통해자신에게양심선언을요구한주체가민주당인사가아니라고등학교동기라고해명하기도했다.당법률자문위원회는이날곽전사령관을회유하고협박한혐의로민주당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의원과성명불상자에대해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방해죄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국민의힘은고발장에서지난해12월5일김병주·박선원의원과신원을알수없는성명불상자가공모해'시킨대로따르지않으면내란죄로엮겠다.양심선언을공개적으로하라'고협박해허위·과장된방송과증언을하게했다고주장했다.또같은달10일박범계의원과부승찬의원,성명불상자가공모해곽전사령관에게'공익신고자로보호해주겠다','이미대세는기울었다.민주당이지켜줄것'이라는취지의말을하고메모지에적은문장으로똑같이발언하기를요구했다고밝혔다.김장겸의원은이날헌법재판소앞에서헌재규탄1인시위를벌이면서"윤대통령내란혐의의핵심증거라고했던홍장원메모와곽종근진술은오염됐다는것이확인됐다"며"특히곽종근이소위'양심선언'을요구받았다는녹취록이공개된만큼헌재는이부분에대한진술을다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준우대변인은논평에서"헌재는즉시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재개해곽전사령관과민주당의원등관련자에대한증인신문을해야한다"며"민주당의내란공작정황이드러났는데도이를덮고변론을재개하지않는다면국민의저항권에정당성을부여하게되는것임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긴급의총열고대응책논의박찬대"尹헌법위반사실변함없어"헌재탄핵심판과선긋기…檢항고촉구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의원들이긴급의원총회도중잠시나와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구속이취소된것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유감을표하면서검찰이즉시항고를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구속취소와윤대통령탄핵심판은무관하다고강조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7일오후국회본관에서열린민주당긴급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유감"이라며"검찰은즉시항고함으로써국민의상식에부합하는판단이나오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윤대통령이법률과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다"며"민주당은내란의신속한종결을위해모든조치를다하겠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검찰의즉시항고는사실상위헌'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선법원의재판단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당법률위원장인이용우의원은"(구속취소)두가지쟁점에대해(재판부가윤대통령측)변호인입장을받아들였는데첫선례"라며"분명히다른의견이있고과거관행과도다르기때문에항고통해서판단을받아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구속기간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고,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불산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박균택민주당의원은"사법부판단은존중하지만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며"이런중요한결정을왜하필다른피의자에게적용하지않다가윤대통령에적용하는것인지,즉시항고로다룰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의원은"(검찰도)구속돼야한다고봤기때문에청구했다"며"검찰이지금까지취해왔다는입장보면즉시항고할거라고믿는다"고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검찰의계산된착오'의혹에대해선"검찰속내는모르지만있었을리없다고생각한다"며"즉시항고를통해서사태를바로잡길바란다"고재차촉구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이번법원결정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는전혀무관하고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박균택의원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구속기간계산에대한검찰과법원의해석차이에서생긴절차상문제"라며"윤대통령탄핵사유가있느냐없느냐의실체와는무관하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부실수사론이제기되는것에대해박의원은"법원이공수처의문제를지적하거나잘못을인정한게아니다"며"기본적으로구속에관한해석문제이지공수처를비난할문제가아니다"고말했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채장단기물금리모두내려…10년물3.3bp↓사흘만에시장강세전환…추가하락재료는부재美경기둔화우려속고용지표에주목"당분간국내보다해외재료에따라변동성흐름"[이데일리장영은기자]7일국고채금리는3bp(1bp=0.01%포인트)안팎으로하락하며강세로마감했다.지난이틀간약세를보이던국고채시장은주말을앞두고강세로전환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트럼프관세정책에따른불확실성이커지면서간밤뉴욕증시는물론이날국내주식시작과원화가치모두하락했지만채권시장은대조되는행보를보였다.10년국채선물가격추이.(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국고채3년물금리는고시금리기준전거래일대비2.9bp상승한2.565%를기록했다.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3.1p오른2.669%로장을마쳤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2.6bp하락한2.678%에.10년물은3.3bp내린2.773%에각각마감했다.20년물과30년물은각각2,9bp내린2.694%,2.581%로마감했다.국고채시장은이날변동성이작은흐름을보였다.초반에금리가위로방향을잡은이후로는큰반전이나상승폭확대없이장이끝났다.한자산운용사채권운용역은“일단오늘만봤을떈특별한재료도없었고조용히강해진레벨을유지하면서조용하게눌린흐름이었다”며“최근엔시장이국내보단해외재료보면서변동성장세를보이고있다.오늘밤나올미국고용지표주시하는분위기다”고설명했다.또다른채권운용역은“이틀동안금리가많이올랐고10년물금리기준2.8%이상에서는매수가대기하고있어추가적으로금리가더상승할것같지는않다”면서“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트럼프관세등불확실성이많아서쉽게강세로가기도어려울것같다”고분석했다.미노동부는우리시간으로이날밤2월고용보고서를발표한다.월가에서는비농업부문신규취업자수를15만~16만명정도로보고있다.앞서미고용정보업체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지난달미국의민간기업고용이전월대비7만7000명증가했다고5일(현지시간)밝혔다.지난1월증가폭(18만6000명)대비큰폭으로줄어들었으며,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14만8000명)도큰폭밑돌았다.국채선물도강세였다.엠피닥터에따르면3년국채선물은전거래일대비9틱오른106.80에마감했다.10년국채선물은39틱상승한119.01을기록했다.30년국채선물은76틱오른149.92로장을마쳤으며,134계약체결됐다.틱은선물계약의매입과매도주문시내는호가단위를뜻한다.틱이오르면선물가격이강세라는의미다.수급주체별로는외국인은팔고국내기관은매수우위였다.3년물국채선물에선외국인이1만7304계약을순매도했고,은행(9998계약)과투신(3462계약)은순매수했다.10년국채선물에서도외국인이6649계약을순매도했으며,은행(2047계약)과금융투자업계(1634계약)은순매수했다.한편,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금리는보합세인2.840%,기업어음(CP)91일물은1bp내린2.990%에마감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수사과정의적법성의문해소해야"수사검사불법성증명되면'재심사유'법조계"공수처수사·체포다툼의여지"최근재심개시된故김재규사례제시[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배경에는수사기관의수사절차상위법성논란을해소하라는취지로풀이된다.게다가구속기간도잘못계산해구속기간이지나기소한것도한몫을했다.법조계에서는판결이후수사나재판과정에서중대한하자가발견되면최악의경우재심청구까지이어질수있다고분석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다"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윤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된후기소가이뤄진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범위에내란죄가포함돼있지않은점▲공수처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수사하며내란죄를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가없는점등을근거로제시했다.이렇게되면내란죄수사권이없는기관이그동안수사를개시하고체포한것이되므로향후재판과정에서절차상의위법성이문제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법조계에서는유죄확정판결이난이후라도수사나재판과정에서의불법·위법이발견된다면재심개시가가능하다는분석이나온다.공수처의윤대통령에대한수사개시와체포가불법이었다고판단된다면재심이청구되고개시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형사소송법제420조에따르면판결의증거가된서류·증거물이위조되거나변조,허위임이증명되거나수사에관여한검사등이직무와관련해죄를지은것이확정판결에의해증명된때는재심이개시될수있다.지방의한부장판사는"확정판결이없더라도불법성과관련한사실을증명해서재심을청구할수있다"며"체포의불법성과위법성이인정된다면재판으로갔을때증거능력이문제가돼서결론이뒤집어질수도있고나아가확정판결까지받았다면재심청구및개시의사유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재판부는체포와구속과정에서의위법성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하는경우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물론,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그러면서10·26사태로사형을선고받은고(故)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에대한재심개시사례를예시로제시했다.법원은지난달19일내란목적살인등혐의로사형을선고받은김재규에대한재심을개시하기로결정하며"계엄사령부합동수사단소속수사관들이피고인을재심대상사건으로수사하면서수일간구타와전기고문등폭행과가혹행위를했음을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따라서재심대상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은공소의기초가된수사에관여한사법경찰관이직무에관한죄를범한것이증명됐음에도공소시효가완성돼확정판결을받을수없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제422조에서정한재심사유가있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기동대추가투입…3개차로막고집회관리윤대통령석방소식에관저인근보안강화(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법원이비상계엄사태'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을석방시킨7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강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이영섭최윤선기자=윤석열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7일윤대통령지지자들뿐아니라그의탄핵을촉구해온사람들이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으로모여들었다.헌법재판소주변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은이날윤대통령의구속취소소식이알려지자관저와가까운볼보빌딩앞으로이동했다.구속취소소식에고무된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대통령윤석열','우리가지켰다','탄핵무효'등의구호를외쳤다.보수유튜브채널'신의한수'신혜식대표는연단에올라"오늘국민의힘의원들몇명이나관저앞에오는지지켜보자.안나오는사람들은다척결해야한다"며"탄핵기각으로나아가자"고말했다.인천에서왔다는윤대통령지지자최옥산(80)씨는"대통령님이석방돼서너무기분이좋다.탄핵이기각될때까지또열심히해야한다"며"매일매일헌재앞집회에다녔는데,오늘대통령님이(관저에)들어오실때외롭지않으시게하려고소식듣고관저에왔다"고했다.일부지지자들은관저로찾아온취재진에게욕설하거나소리를질렀고,특정언론사기자에게는'촬영한것을지우라'고강요하기도했다.볼보빌딩앞에는경찰비공식추산600여명이모였다.경찰은빌딩앞3개차로를막고집회질서를관리중이다.윤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시민단체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볼보빌딩에서약300ｍ떨어진루터교회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즉각구속과검찰의항고를촉구했다.청년진보당박태훈전국대학생위원장은"검찰은내란죄구속수사를책임지고즉시항고해야한다"며"내란공범들이구속돼있고경찰,검찰,법원모두구속사유를인정했는데수괴에만구속사유가없다는것은말이되지않고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말했다.경찰은이날관저에배치한기동대를기존8개부대(500여명)에서18개부대(1천100여명)로증원해경비를강화했다.관저입구양옆에펜스를설치해이동을통제했고,볼보빌딩과한남초등학교인근에도펜스를쳤다.관저인근세워진경찰차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경찰버스로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풍선11개,대만공역에진입…역대최다"추추이정대만대륙위원회주임위원[대만중앙통신사캡처.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중국이확장주의대외정책을펼쳐궁극적으로미국세력을서태평양에서몰아내려한다는대만고위당국자의주장이나왔다.7일자유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의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추추이정주임위원(위원장격)은전날대만싱크탱크가개최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전체주의모델과통치사상에관한세미나'에서이같이밝혔다.추주임위원은시주석이덩샤오핑시절중국의대외정책인'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때를기다리며힘을키운다)를포기하고'동승서강'(東升西降·동쪽은흥하고서쪽은쇠퇴한다)의개념을내세워확장주의행동을취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중국확장주의의최종목적은대만을합병해통일을완성하는것이며심지어미국세력을서태평양에서축출하는것을기도하고있다고경고했다.추주임위원은시주석이집권이후13년간극단적인노선의발전을형성했다며정권의공고화를위해광신적민족주의를통해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역사적임무를강조했다고말했다.이어시주석은이미중국을적극적인대외확장의패권국가로만들었다고지적했다.아울러추주임위원은코로나19발생전후로중국군의움직임이매우달라져국가안보에중요한도전이되고있다고밝혔다.코로나19이전에는중국군용기가대만해협중간선근처에비행하는경우가드물었지만,지난해에는대만해협주변에서대만을위협한군용기와군함의출동규모가총5천여대와2천여대에이른다고설명했다.대만국방부는전날오전6시부터24시간동안대만주변공역과해역에서중국군용기5대와군함6척을각각포착했으며,이가운데군용기4대가대만해협중간선을넘어서남공역에나타났다고밝혔다.또한중국풍선11개도대만공역에진입했다고국방부는덧붙였다.AFP통신은하루에11개가진입한것은대만이중국의풍선진입자료를공개하기시작한2023년12월이후가장많은수치라고전했다.다만,대만국방부싱크탱크국방안전연구원(INDSR)의수샤오황연구원은풍선의크기와속도를고려한일차적판단으로는군사적의미가낮은기상또는과학연구용일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반면대만담강대전략연구소린잉유교수는중국측이자국풍선에대한무대응을암암리에조롱하는이른바'인지전'을펼치는것으로풀이했다.인지전은적지휘부에가짜정보를인식시켜잘못된인지를바탕으로비합리적결정을내리도록하거나,무기와장비운용에서실수를유도하는방식으로전쟁을승리로이끄는개념이다.린교수는일각에서제기하는장거리미사일발사훈련을위한모니터링용도일가능성에대해서는크기나무게등을고려하면가능성이높지않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의"어느때보다공포클것…2주이상지속하면치료필요"전투기오폭사고현장합동감식(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합동감식반이파손된건물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포천=연합뉴스)김도윤심민규기자="다섯시까지한숨도못잤어요.앞으로어떻게살아야할지막막하네요."지난6일오전경기포천시에서발생한공군전투기폭탄오폭사고로주민들은뜬눈으로밤을지새웠다.7일오전포천시이동면노곡2리마을회관에서만난주민들의얼굴에는피로가가득했다.하품하거나멍한표정으로자리에앉아있었다.이번사고충격으로인해유리창이깨지고건물에균열이가는등피해가속출했으며,주민들은불안감속에,시에서마련한숙소나친척집에서밤을보냈다.사고지점에서100m떨어진곳에서60여년을거주해온김진옥(78)씨는포천시에서마련한콘도로이동했다.김씨는"집에균열이가고유리창이깨져거실이엉망이됐다"며"몸만급히피했지만,평소자던곳이아니라서불안해제대로잠을이루지못했다"고말했다.오폭으로파괴된일상(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피해주민이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이런일이벌어질줄은꿈에도몰랐다"며"아직집상태를확인하지못해더욱걱정된다"고한숨을내쉬었다.사고소식을듣자마자춘천에서급히내려온김씨의손자최용선(24)씨도할머니곁을지키며밤을보내야했다.그는"할머니가걱정돼바로왔다"며"시에서마련한숙소에서지내긴했지만,사고충격과불안감에할머니가제대로쉬지못했다"고전했다.최종례(74)씨는사고당시마을주민과함께밖에있다가갑작스러운폭발음에몸을피했다.그는"너무놀라그자리에엎어졌다.소리가엄청나게컸고,하늘로시커먼연기가치솟는걸봤다"며"목이아파서잠을제대로청하지못했다"고말했다.박영란(78)씨는"집이가장편할것같아돌아와잠을청했지만,불안해서자다깨기를반복했다"며"새벽6시가돼서야대피소에서아침을먹으러나왔다"고전했다.오순분(78)씨도"콘도로안가고집에서잤는데전등도기울어지고무서웠다"며"아침부터몸이이상했고겨우두시간밖에못잤다"고불안한심정을토로했다.피해주민들은여전히사고트라우마로인해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경기도는주민들을위해트라우마센터버스1대를투입해심리치료를지원하고있다.그러나이번사고의충격이커주민들이불안감없이정상생활로돌아오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오폭으로파괴된일상(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파손된트럭이통제되어있다[email protected]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이해국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이번사고는몇년전빈집에탄환이떨어졌을때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공포나불안정도가훨씬클것"이라며"관계당국이주민들에게사고원인등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대책을얘기해우선안심시켜야한다"고밝혔다.이어"특히질환이있는주민은불안감이커져합병증이생길수있는만큼전문의상담도안내해야한다"며"이런불안이2주이상지속하면반드시치료받아야하는데방치하면오래갈수있다"고경고했다.이날사고현장은당국의통제가일부풀리면서처참한모습이드러났다.폭탄을맞은포터트럭에는사고당시응급조치가이뤄진듯피묻은붕대가남아있었다.승진성당본당과사제관은벽돌등이깨진채산발적으로흩어져훼손이심각했고도로주변도곳곳이검게그을린채움푹파여사고당시충격을가늠케했다.주택곳곳은벽에균열이가고,전기공급이원활하지않은모습도목격됐다.이날오전사고이후군당국은현장정리작업에착수했으며,깨진유리와건물잔해등을수거하고있다.경기도는전기및가스시설을포함한안전진단을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法,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지지자관저집결경찰,기동대증원등안전조치…관저앞긴장감고조[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경찰차가배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전병훈수습기자=법원이7일윤석열대통령의구소취소청구를받아들이자,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일대는지지자들이속속집결하며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이날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구속취소청구인용소식이알려지자관저인근엔보수단체인원200명이모였다.경찰은관저앞에배치된기동대를증원하는등만일의사태에대비하고있다.경찰은관저인근에경찰버스로차벽을세우고,앞서수차례집회가열린한남초등학교와볼보빌딩인근에도펜스를설치하는등안전조치를강화했다.이날오후2시30분께삼삼오오모습을보이기시작한윤대통령지지자들은1시간도채되지않아100여명을훌쩍넘겼다.태극기와성조를든이들은윤대통령의이름을연호하며점점더격앙되고있는모양새다.이들사이에서는"부정선거파헤쳐라""이재명구속""탄핵무효""오늘은축제날"등외침이터져나왔다.오후3시30분께는청년단체인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관저앞에서내란수괴구속촉구및중앙지법규탄기자회견을열고,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중앙지법을규탄했다.박태훈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집행팀장은"윤석열내란수괴와공범들이하나하나구속돼수사진행되고있는와중에중앙지법의이결정은충격금치못한다"며"중앙지법은지금당장이라도내란의공범이되지않기위해서라면구속사유가인정돼있기에지금당장직권으로구속하라"고했다.회견장소인근에서는단체와지지자간고성이오갔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빨갱이""너희부모들이불쌍하다"고외쳤고이들은"아저씨자식은아느냐"고맞받았다.분위기가격화하자경찰은바리케이드로기자회견장소를에워싸고직접적인충돌상황에대비했다.관저인근에모인지지자들은경찰과취재진을밀치는등일대에는혼란이이어지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만큼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타당하다는이유다.재판부가구속취소결정문을검찰에보내고검찰이서울구치소에석방지휘서를보내면윤대통령은석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시황과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2025.3.6/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도엽문혜원기자=미국이캐나다·멕시코에대한관세부과를다음달2일까지유예하기로했지만,불확실성증대로위험자산선호심리위축에따른증시매도세가이어지며환율이상승마감했다.7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달러·원환율은종가기준전거래일인1442.4원대비4.4원오른1446.8원에마감했다.이날환율은5.4원오른1447.8원에출발후1440원중반대에서횡보했다.간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개국무역협정인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준수한멕시코·캐나다상품에대해서는25%관세부과를오는4월2일까지유예하는관세개정안에서명했다.USMCA는2020년7월1일발효된미국과멕시코,캐나다간자유무역협정(FTA)이다.백악관에따르면미국으로수입되는멕시코제품중절반정도가USMCA적용을받고있으며캐나다제품의경우40%가까이USMCA적용대상이다.아울러유럽중앙은행(ECB)은기준금리를0.25%포인트(p)낮추면서도,'매파적금리인하'기조에유로화는제한적인약세를보였다.시장에선관세연기카드를들고나왔음에도기술주중심의미국주식시장매도세가이어졌다.관세유예를오히려정책불확실성으로받아들이며위험자산선호심리가위축된것이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최종498억원순매수했지만,장마감직전에는매도세가강했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달러약세보다미국발위험선호심리위축을반영해환율상승을예상한다"고,위재현NH선물연구원은"환율은비미국통화강세흐름이유지되며1440원중반대수준을유지할전망"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지도부,법원결정직후비공개최고위·의총소집한민수"내란수괴석방이웬말…검찰즉시항고해야"비명계주자들도"상식밖의결정""헌재결정기대"[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의원총회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신재현김경록기자=더불어민주당은7일윤석열대통령구속이취소되자"상식밖의결정"이라며당혹감을감추지못하는분위기다.민주당은법원의이번결정을비판하며검찰에즉각항고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온직후비공개최고위원회의와의원총회를잇달아열고대책논의에들어갔다.한민수대변인은국회본청에서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석방이웬말이냐"라며"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고말했다.한대변인은또"이번결정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심판과는전혀무관하다"묘"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당법률위원장인박균택의원은"형사상구속계산문제,이것에대한검찰과법원의해석상차이에서생긴문제이기때문에윤석열탄핵사유,실체와는무관한사항"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법원이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의미흡한수사를지적했다는취재진질문에는"근본적으로공수처문제를지적하거나잘못을인정할문제는아닌것같다"라며"기본적으로구속기간해석문제이기때문에공수처를비판할건아니라고본다"고답했다.박의원은"직권남용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하면되는것인데두개가동시에검토된것아니냐는의혹을,방론적사유를든것같다"며"그동안체포적부심,구속영장사전심사,구속적부심심사를할때법원이수없이적법한것으로인정한것이기때문에의미있는기술내용은아닌것같다"라고도평했다.민주당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사유에대해서도의문을드러냈다.이태형법률위원장은법원이구속기간산정방식을날짜가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고판단한데대해서는"이때까지법원이(구속영장취소여부를)심사할때실무상이런전례가없었던것으로기억한다"며"유독왜윤대통령사건에서이런결정이처음으로나왔는지안타깝게생각한다"고말했다.박의원은"과거엔불구속이불구속으로이어지거나공수처가직접기소한사건은있지만구속에서구속으로이어진첫사건이다보니까송치절차등부분에서법원이궁금한점을드러낸것같은데근본적문제는아닌것같다"고말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법원이)윤대통령구속을취소했다.뜻밖의결정"이라며"국민적상식과동떨어져있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는탄핵심판과는분명히별개"라며"헌재의조속하고현명한결정을기대한다"고했다.김동연경기지사도"내란우두머리의구속취소판단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상식밖의일이자있을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김지사는"절차상의엄정함을내세우면서내란이라는범죄의중대성을간과하는것은아니냐"고말했다.박용진전의원은"검찰이즉시항고해야한다"며"헌법재판소책임이무겁다.사필귀정운운하는내란수괴측에게진짜사필귀정을보여줘야한다"고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며"내란우두머리가국민속에있다는사실자체만으로국민들은다시불안에떨수밖에없다"고가세했다.민주당은오후4시5분현재국회본청에서의원총회를진행중이다.이재명대표는의원총회직후윤대통령구속취소와관련한입장을낼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법원은윤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된후공소제기가이뤄졌으며,공수처의수사범위에내란죄는포함되지않아구속과정에서절차상위법이있었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