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오늘많이어이없고,황당하고답답하셨을것같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대통령이환한미소로주먹을쥐고손을흔들며버젓이거리를활보하는일이벌어졌습니다.법원은누구에게나적용되던구속기준을오직윤대통령에게만달리했고,검찰은법에명시된즉시항고절차를스스로포기하며길을열어줬습니다.결국내란을'지시한'사람은경호를받으며집으로돌아갔고'지시받은'사람들만모두옥중에남게됐습니다.첫소식,전준홍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검찰이석방지휘서를보낸지30분만에윤석열대통령을태운경호차가구치소정문에나타났습니다.갑자기경호차에서내린윤대통령은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며걸었습니다.잠시뒤경호차량은지지자들이모여있는용산관저에도착합니다.자신이성벽을쌓아놓았던관저에서체포된지52일만입니다.윤대통령은입장문을통해"불법을바로잡아준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며자신과관련해수감된다른이들도조속히석방이되기를기도한다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의법률대리인단은"대통령의석방은이나라의무너진법치주의를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이라고밝혔습니다.즉시항고를통해상급법원판단을받아야한다는수사팀반발에도불구하고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지휘부는윤대통령을석방하는게옳다는의견을모아수사팀에제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검찰내부에서내홍이벌어지고있다는소식이알려진가운데여야정치인들은대검앞에모여'즉각석방'과'즉시항고'를촉구하면서검찰을압박했습니다.결국특수본은오늘오후5시19분쯤언론공지를통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다고밝혔습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내려진지약27시간만입니다.공수처는"윤대통령의체포와구속을담당했던수사기관으로서구속기간산정문제등과관련해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보지못하게됐다는점에대해유감을표한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MBC뉴스전준홍입니다.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지영전준홍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87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처럼검찰이윤대통령석방을밀어붙인중심에는심우정검찰총장이있었습니다.심총장의결정은그동안내란수사국면마다윤대통령쪽에공격의빌미를줘왔는데요.심총장이책임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달서울고등법원이탈북어민북송사건항소심에서문재인정부인사들에게선고유예판결을내리자검찰은4시간도안돼불복입장을냈습니다."수긍하기어렵다"면서"항소해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되도록하겠다"고했습니다.경영계를중심으로무리한수사라는공격이이어졌지만,검찰은불법승계의혹을받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에대해대법원상고를결정했습니다.기계적으로불복하는게검찰DNA라는비판이나올정도로검찰은법원의결정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수뇌부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그대로받아들인게의아한이유입니다.또법원의구속취소사유에심총장본인이빌미를줬다는비판도나옵니다.공수처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1월23일이후,검찰은윤대통령직접수사를고집하며구속기간연장을두차례신청했습니다.수사팀에서는윤대통령을그대로기소하자는의견도나왔습니다.하지만심총장은일요일이었던1월26일오전10시갑자기전국고검장·검사장회의를개최했습니다.기소를해야하는급박한상황에시간을허비하는판단을내렸습니다.법원이구속취소를결정한사유중하나인구속기간계산잘못에심총장의책임이있는겁니다.또수사팀반대에도불구하고수사권논란이불거진공수처에사건을이첩하기로한것도심총장입니다.심총장등대검수뇌부가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대법원등상급법원에서구속기간계산이나수사권논란을다시한번판단받아볼기회도버린셈이됐습니다.[이준일/고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른법원에서는공수처의수사권이있다라고하는것을전제로이미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을발부했기때문에,그것을한번더즉시항고를통해서판단을받아보는것이맞지않았는가…대통령에대한어떤혜택뭐이런의심까지도가져볼만하다."윤대통령구속취소이후혼란이커질수록심총장의책임론도거세게일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병근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8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지자들향해90도가까이허리숙여…지지자들"윤석열"연호하며박수정진석비서실장등참모진마중…尹,기다리던與의원들에"고생했다"민주"행태가가관…尹파렴치한모습에내란세력난동극렬해질우려"윤대통령,구치소나서며주먹불끈(의왕=연합뉴스)김도훈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차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의왕=연합뉴스)김승욱이영주최평천기자=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구치소에서걸어나오자대통령을기다리던수백명의지지자들이열광하며환호했다.이날오후5시48분께윤대통령이탑승한경호차량이서울구치소정문너머로모습을드러내자지지자600여명(경찰추산)이소리높여대통령의석방을일제히환영했다.차량에서내려정문밖으로걸어내려온윤대통령은오른손을들어흔들고주먹을쥐어보이며지지자들의환호에응답했다.짙은남색정장차림의윤대통령은환한표정으로지지자들에게"감사합니다"라고말했고,여러차례허리를90도가까이굽히거나고개를숙여인사했다.이후약3분간150여ｍ구간을걸어내려오며인사한뒤차량에다시탑승해관저로이동했다.지지자들은윤대통령을따라이동하며"윤석열"이름을연호하며박수쳐응원했다.윤대통령의뒤에는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민정수석,김성훈대통령경호차장등대통령실관계자들이따라걸었다.국민의힘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정점식·유상범·강명구등친윤(친윤석열)계의원10여명은이날이른오후부터서울구치소앞에집결해윤대통령을기다렸다.윤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서나와기다리고있던의원들에게"고생했다","수고들했다"고말했다고김의원이기자들에게전했다.당지도부와친윤계의원들은현재까지는이날한남동관저를방문하지않을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에게'당지도부가윤대통령을만날지'에대해"지금부터(대통령실과)소통을해봐야할것같다"며"대통령의상태에따라서(일정이)달라질것같다"고말했다.구치소나서며인사하는윤대통령(의왕=연합뉴스)김도훈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구치소를출발한윤대통령은오후6시15분께한남동관저앞에도착했다.윤대통령은관저앞에서도경호차에서내려약5분간지지자들과악수한뒤다시차에올라관저로향했다.민주당은"윤석열의행태가가관"이라고비판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지지자들에게주먹을불끈쥐는등개선장군같은모습을보였다"며"자신이여전히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피의자임을부정하는파렴치한태도"라고지적했다.이어"윤석열의파렴치한모습을보면내란세력과추종세력들의난동이더욱극렬해질것을우려할수밖에없다"며"윤석열은이미'끝까지싸우겠다'며난동을부추기기시작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불법잡아준재판부,응원보내준국민들에게감사”검찰이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한윤석열대통령을3월8일석방했다.하루전인7일오후2시경법원이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린지약27시간만이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체포된지52일만에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석방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복귀했다.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걸어나오며지지자들에게주먹을들어보이고있다.[뉴스1]檢특수본"법원의잘못된결정시정해야"이날대검찰청(대검)은공지를통해"심우정검찰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혔다.이어서대검은2012년헌법재판소(헌재)가구속집행정지결정과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권을위헌으로판단한것을거론하며"헌재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석방지휘취지를설명했다.윤대통령석방을놓고검찰내부에선대검수뇌부와일선수사팀의견이첨예하게대립했던것으로알려졌다.대검은석방지휘를유력하게검토한반면특수본수사팀은즉시항고필요성을강하게주장한것이다.이날특수본은별도공지를통해"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뤄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며"법원의법리적으로잘못된결정에대해불복해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개진했고,향후에도특수본은같은의견을계속주장,입증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尹,석방직후지지자들에게90도인사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앞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스1]이날석방된윤대통령은오후5시48분경노타이에남색정장차림으로구치소밖으로걸어나왔다.윤대통령은구치소정문앞에모인지지자500여명(경찰비공식추산)을향해90도인사를하고수차례손을흔들거나주먹을들어올리기도했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윤석열""대통령"등을연호했다.이후윤대통령은대통령경호처차량에탑승해6시16분경서울한남동관저에도착했다.관저에들어서기전윤대통령은차량에서잠시내려지지자들에게허리숙여인사하고손을흔들어보이기도했다.이날한남동관저인근에는경찰비공식추산1200여명의지지자들이모여윤대통령의복귀를맞았다.윤대통령은석방직후변호인단을통해낸입장문에서"불법을바로잡아준(서울)중앙지법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어서지지자들을향해"그동안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리인단통해입장문"수감된분들석방기도"…대리인단'검찰석방지휘'비판윤석열대통령,서울구치소앞지지자들에게인사(의왕=연합뉴스)김도훈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경호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며구치소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기자=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8일석방된윤석열대통령은"불법을바로잡아준중앙지법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윤대통령이검찰의석방지휘로절차를밟던중구술로전달해달라고한말이라며이같은입장문을공개했다.윤대통령은입장문을통해"그동안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며"국민의힘지도부를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의구속에항의하며목숨을끊으셨다는안타까운소식을접하고너무나마음이아팠다.진심으로명복을빈다"며"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돼있는분들도계신다.조속히석방되기를기도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따라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를겪고계신분들도있다.조속한석방과건강을기도하겠다"며"단식투쟁을하고계신분들도계시는데건강상하시지않을까걱정"이라고말했다.이어"뜻을충분히알리신만큼이제멈춰주시면좋겠다"며"다시한번국민여러분께고개숙여감사드린다"고밝혔다.법률대리인단도입장문을내고"대통령의석방은개인의억울함을푸는차원이아니라이나라의무너진법치주의를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이라며"대통령은국민과함께끝까지노력해무너진법치주의를바로세울것"이라고밝혔다.대리인단은"서울중앙지법이명백한불법구금임을인정해구속취소결정을했음에도검찰은24시간이넘도록석방지휘를하지않았다"며"심지어대검찰청의석방지시에도수사팀은이를거부하며직무유기를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피의자의인권을보호해야할최고의수사기관이실수를즉시시정하기는커녕정치논리에휘말려정당한지휘체계까지따르지않은것"이라며"사법시스템이붕괴되고법치주의가무너진참담한현실을국민이다시한번목도했다"고주장했다.또"무너진법치주의를바로세우고국가기강을확립하는것이야말로국민이대통령에게부여한임무"라며"헌정질서를복원하고법치주의를확립해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시장경제를굳건히하는것이대통령의변함없는목표이며,비상계엄을통해국민에호소하고자했던바"라고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은전날검찰의구속기간산정문제등을이유로구속만기후기소가이뤄졌다며윤대통령구속을취소하는결정을내렸고,검찰은고심끝에이날석방을지휘했다.경호차를타고오후5시49분께서울구치소정문앞에도착한윤대통령은차에서내려도로를걸으며지지자들에게고개를숙이고손을들어인사한뒤다시경호차를타고한남동관저로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협력사납품재개·할인행사,소비자발길“폐점걱정”“할인한다길래”홈플러스신도림점.황인성기자국내대형마트2위업체인홈플러스가4일기업회생(법정관리)을신청하면서,경영불안정성에대한소비자의우려가커지고있다.홈플러스는현재전국매장에서정상영업을유지하고있으며,대규모할인행사‘홈플런’을통해고객확보에나선상황이다.주말을맞은8일,홈플러스신도림점에는많은소비자들이몰렸다.일부는폐점가능성에대한걱정속에서방문했고,일부는할인행사로인해마트를찾았다.“자주이용하는마트가없어질까걱정돼가족과함께왔어요”신도림동에거주하는A씨(42·여)는“자주이용하는마트인데없어질까봐걱정돼가족과함께장을보러왔다”며“평소주말과비슷한수준으로보인다”고말했다.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이후일부점포정리및매각설에휩싸이면서,단골고객들의불안감은커지고있다.7일온라인지역커뮤니티등에는‘폐점예정홈플러스점포들’이라는제목의게시글이올라와논란이됐다.목록에는서울,인천,경기,충북,충남,세종,경북,대구,전남,부산,경남지역의폐점예정점포가담겨있다.이에관련해홈플러스는“리스트는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다.홈플러스측은“지난해추석이후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고려아연인수이야기할때이자료가돌았고,이런식으로홈플러스를망가뜨렸다는내용으로언급이되기시작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신도림점.황인성기자이날행사에는인근양천구에서할인행사소식을듣고찾은이들도꽤됐다.양천구목동에서온B씨(62·남)는“홈플러스에서할인행사를한다고해서일부러신도림점까지왔다”고말했다.역시양천구에서온C씨(59·여)는“살것이있나싶어왔다.기대보다는많지않은것같은데둘러보려고한다”고말했다.실제홈플러스는오는12일까지인기먹거리를최대반값에판매하는‘홈플런’행사를진행한다.회생절차개시이후CJ제일제당·농심등주요협력사들이납품을일시적으로유예했다가다시정상공급을합의했으며,현재는빠르게안정화단계에접어들었다.한편홈플러스기업회생사태와관련해최대주주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대한책임론이확산하고있다.MBK는지난10년간점포매각등으로투자원금회수에주력했다.경쟁사인이마트와롯데마트가신규점포를지속확장한것과달리,홈플러스는2016년이후신규점포개장을중단했다.이에따라MBK파트너스가단기적이익회수에집중해홈플러스의장기경쟁력을약화시켰다는지적이나온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정보공유중단직후러시아군진격"…보급로차단시도우크라이나군공격하는러시아자주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러시아서남부접경지쿠르스크주일부를차지한우크라이나군1만명이러시아군의진격으로포위될위험에처했다고영국일간텔레그래프가7일(현지시간)보도했다.러시아군은이날쿠르스크주의수드자에서국경을넘어우크라이나의수미주북쪽으로진격했다.수드자는지난해8월우크라이나군이쿠르스크주를기습공격했을때점령한지역중한곳으로우크라이나국경에서11㎞떨어져있다.러시아군은최근이지역에서반격에속도를내두방향에서우크라이나군보급로를차단하려하고있다.특히우크라이나군을고립시키기위해상당수의북한군이투입됐으며,드론을이용해우크라이나군의보급망을방해하는작전을펴는것으로알려졌다.텔레그래프와연락이닿는한우크라이나하사관은군이추가손실을피하기위해쿠르스크에서철수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손실을피하고싶다"며"포위공격을당할것이라는두려움이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군사블로그'딥스테이트'의분석에따르면쿠르스크주에남아있는우크라이나군의약75%가포위됐으며,거의둘로나뉘어있다.러시아군이주요도로를장악하면서우크라이나본토와수드자에남아있는현지병력간보급로는가장좁은부분이폭500ｍ이하로매우취약한상태다.핀란드에기반을둔군사연구단체블랙버드그룹의군사전문가파시파로이넨은영국일간가디언에"쿠르스크지역의우크라이나군상황이매우심각하다"고진단했다.또다른전문가이안마트베예프도우크라이나가어려운선택을해야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주요도로에대한러시아군의진격은미국이우크라이나와의정보공유를중단한직후이뤄졌다고지적했다.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군의작전계획을사전에파악할수없게되면서방어전선이더취약해졌다는것이다.키이우의한군사정보장교는텔레그래프에"사실상정보블랙아웃"이라고우려했다.이런가운데스푸트니크통신에따르면러시아국방부는쿠르스크주에서우크라이나가점령했던빅토로프카,니콜라예프카,스타라야소로치나등3개의마을의통제권을되찾았다고8일밝혔다.러시아는쿠르스크주내반격을통해현재까지우크라이나가점령한영토의3분의2이상을되찾았다고AFP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대통령석방…내란혐의불구속상태로재판검찰,28시간장고끝에구속취소항고포기심우정"헌재결정감안재판부에의견개진당부"공수처"상급법원판단못받아유감표명"[이데일리백주아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결정을검찰이수용하면서윤대통령이전격석방됐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이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된가운데검찰은공소유지에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향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은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8일윤대통령은이날오후5시49분께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후한남동관저로이동했다.지난1월15일체포된지52일만,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이다.이날검찰은오후5시20분께언론공지를통해“심우정검찰총장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박세현본부장)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며“서울구치소에석방지휘서를송부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석방후변호인단을통한메시지를통해“불법을바로잡아준중앙지법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하다”면서“그동안추운날씨에도응원을보내준많은국민,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윤갑근변호사는“대통령의석방은개인의억울함을푸는차원이아니다.이나라의무너진법치주의를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이며지금부터라도하나하나바로잡을수있다는희망의시발점이될것”이라며“대통령은국민과함께끝까지노력하여무너진법치주의를바로세울것”이라고강조했다.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이에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대통령은향후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된다.재판부는지난달20일열린윤대통령첫공판준비기일이후오는24일오전에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연다.검찰지휘부와수사팀이견에석방지휘지연검찰은전날법원의구속취소인용결정이후약27시간의장고끝내즉각항고를포기했다.심총장을비롯한검찰수뇌부가전날장기간회의를통해항고포기로잠정결론을냈지만윤대통령수사를전담하는특수본이반발하면서다.대검관계자는“법원의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한종래형사소송법규정은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시하게돼사실상법원의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으므로위헌무효라고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특수본은구속기간산정등에대한법원의판단은현행법률규정은물론오랜기간법원과검찰에서형성해온실무례에도부합하지않는부당한결정이므로즉시항고를통해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수본관계자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루어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며“위결정은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된형사소송법규정에명백히반할뿐아니라수십년간확고하게운영된법원판결례및실무례에도반하는독자적이고이례적인결정”이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심총장은헌재결정등을감안해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지시했다.아울러심총장은박본부장에게“이사건이국가적으로중대한사안인만큼흔들림없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한편검찰의즉각항소포기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윤대통령석방직후유감입장을표명했다.공수처관계자는“공수처는체포와구속을담당했던수사기관으로서구속기간산정문제등과관련해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보지못하게됐다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검"법원결정존중해즉시항고안해…과거헌재인신구속결정·영장주의원칙고려"특수본,법원구속기간계산엔강력반발…향후공소기각·증거논란여지선제대응포석구치소나서며인사하는윤대통령(의왕=연합뉴스)김도훈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김다혜기자=윤석열대통령이체포돼구금된지52일만에석방됐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8일오후5시19분께언론공지를통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다"고밝혔다.전날오후2시께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내려진지약27시간만이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약30분뒤인오후5시49분께서울구치소정문을걸어나와지지자들에게인사한뒤경호차를타고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이동했다.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돼구속됐다.이후같은달26일검찰이구속상태로기소했다.앞으로윤대통령은구속취소에따라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게된다.대검찰청은"심우정검찰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특수본에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원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한즉시항고시재판집행을정지하도록했던과거형사소송법규정에대해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려법률이개정됐던사실을언급하며"과거헌재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구속취소결정에관해서는헌재판례가없는상태이지만,전례에비춰이부분도윤대통령측이위헌소송을제기할경우위헌결정이내려질가능성이크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검찰은전날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다는결정을내리자이에불복해즉시항고를할지윤대통령석방지휘를할지장고를이어왔다.대검지휘부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나온이후회의를통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지만,특수본이즉시항고를통해상급법원의판단을다시받아봐야한다고반발하면서최종결정까지27시간이나걸리게됐다.[그래픽]윤대통령구속전후주요일지(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민지원형민기자=윤석열대통령이체포돼구금된지52일만에석방됐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검찰이결국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한건향후형사재판과정에서불필요한리스크를최소화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법원이결정문을통해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적법성에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다고설명한만큼향후재판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위법요소를사전에차단하겠다는것이다.과거헌재가법원의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에검찰이불복해즉시항고할때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했던형사소송법조항에는이미위헌이라는판단을내려해당조항이무효가됐던것도부담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검찰내부에서는구속집행정지보다더중한사안인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도위헌으로판단될소지가크다고본것으로전해졌다.다만특수본은검찰이윤대통령을구속기간만료후기소했다는법원의판단에는동의하지않음을분명히했다.특수본은이날언론추가공지를통해"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뤄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고밝혔다.특수본은해당결정이형소법규정에어긋나고수십년간확고하게운영된법원판결례와실무례에도반하는독자적이고이례적인결정이라며"법원의법리적으로잘못된결정에대해불복해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개진했고,향후에도특수본은같은의견을계속주장,입증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처럼'구속만기후기소'라는법원판단에는명확한불복입장을밝힌것은향후재판진행과도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윤대통령측은법원견해를토대로기소절차가법률에위반되므로'기소자체가불법'이라며기소를무력화하는공소기각을주장할개연성이있다.법원이문제삼은구속기간에연관된증거나확보된관련자진술이있을경우위법수집증거라는주장을내놓을수도있다.따라서검찰은'구속기소'의적법성을확실히해야하는입장이다.이런점에서향후있을지모를공소기각주장에는'적법기소'라는점을,위법수집증거논란가능성에는'불법구금'이아니라는점을각각강조할필요성이있다.대검역시"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특수본에)지시했다"고설명했다.심총장은박본부장에게"이사건이국가적으로중대한사안인만큼흔들림없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고대검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결선투표서최화삼후보제쳐…출마한달만에파죽지세"낮은자세와책임감으로민생지키고군민삶바꾸겠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재종문재인정부청와대행정관이8일오후전남담양문화회관에서열린'이재종북콘서트'에서지역주민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문재인정부청와대이재종행정관이‘담양장날2일7일’고향시집을펴내출판기념회를개최했다.특히중학교2학년인딸의그림과함께시화집으로엮어내그의미를더했다.이전행정관은전남담양출신으로문재인정부청와대행정관을역임했다.(사진=이전행정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안=뉴시스]송창헌기자=전남담양군수재선거더불어민주당후보로'신인돌풍'을일으킨이재종(49)전청와대행정관이최종확정됐다.40대신인돌풍으로,출사표를던진지한달만에텃밭정당군수후보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8일4·2재보궐선거전남담양군수후보로이전행정관을확정,발표했다.이후보는7~8일안심번호선거인단50%,권리당원50%로진행된ARS결선투표에서2전3기를노린최화삼(71)담양새마을금고이사장을누르고1위를차지했다.앞서지난달28일부터이달2일까지진행된1차경선에서는과반득표자가없어상위2인이결선에올랐고,김용주전군청과장,김정오전군의회의장,김종진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은낙마했다.윤영덕전국회의원은경선직전공천신청을철회했다.1차경선후윤전의원과김전의장,김전과장은'이재종후보지지"를공개적으로선언하며'이재종대세론'에힘을실었다.지역정가에서는공식출사표를던진지불과한달만에5인경선,2인결선에잇따라승리하며최종후보로선정된데대해"처음있는일로놀랍다"는반응이다.이후보는지난달8일담양12개읍·면의대표여행지를중학생딸이직접그린그림과함께담아낸시집'담양장날'출판기념회를열었고,이후캠프개설,분야별공약등을통해표밭을누볐다.소쇄원,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창평슬로시티등을예로들며"담양은사람이만든곳"이라며"다시천년을준비하는마음으로가치에풍요가더해지는담양을만들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결선결과발표직후이후보는"군민,당원께서담양의새로운변화를위해선택해주신만큼더욱낮은자세와무거운책임감으로최선을다하겠다"며"정치가민생을지키고,군민의삶을바꾸는힘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결선에선탈락후보들의지지와전직군수들의지원,여기에후보별가·감산이성패를가른결정적요인으로분석된다.정치신인이후보에게는20%가산,탈당경력이있는최후보에게는25%감산페널티가적용됐다.이에따라결선승리마지노선은이후보39%,최후보62%로분석됐다.이후보는주요공약으로▲교육특별군▲세일즈군수▲교통혁명▲국민휴식처▲아이키우기좋은담양등주민밀착공약을발표하며세부정책과실천방안을제시하고있다.수북출신인이후보는광주시의회보좌진,민주당중앙당부대변인,청와대행정관,문재인대통령후보광주선대위수석대변인,민주당정책미디어실장등지방과중앙,청와대를아우르는다양한경험을통해정책역량을쌓아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尹석방에"늦었지만당연…'불법감금'특수본에법적책임""구속취소로檢수사기록정당성부인…헌법재판증거사용안돼""'계엄=내란'조작·창조선입견사라져야국민통합·헌정질서회복"[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8일윤석열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과검찰의즉시항고포기로석방된것을두고"왜곡과흠결들이간신히정상궤도로회귀하기시작했다"고환영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석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불법수사,내란몰이등이확인됐다고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를향해기존평의를원점재검토하는등헌법과법치주의를회복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후언론에배포한'윤대통령석방관련입장문'에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위법적인체포52일만에이뤄진,늦었지만지극히당연한석방"이라고말했다.이어"하지만이미자행된불법에대해선반드시책임을묻겠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부터실제석방까지24시간넘게걸린것은검찰특수본의직권남용불법감금이었다"며"법원의판결은물론,검찰총장의명령까지불복하며대통령을불법감금한특수본에법적책임을묻겠다"고했다.그는"심우정검찰총장은검찰조직의기강을바로세우기위해법무부와협의해적절한조치를취하길바란다"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앞서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제가입수한정보로도심총장은특수본에석방지시를내린것으로알고있다"며"그럼에도특수본부장을비롯한검사들이이를응하지않는것은검찰의위계질서를다무너뜨리는행위"라고비판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지난3달여간대통령이선포한계엄에대한수사과정은그착수부터심각히오염되고훼손돼왔다"며"금번석방을계기로그왜곡과흠결들이간신히정상궤도로회귀하기시작했다"고반겼다.박원내대변인은"이제헌재의시간이다.금번대통령석방을계기로대한민국의헌법과법치주의가회복의길로접어들어야한다"며"헌재는오로지헌법의원리속에서균형있고현명한평의를해주셔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헌재는그간검찰의대통령수사기록을많이참고했다.그수사기록들은금번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그정당성이심각히부인됐다"며"오염되고흠결있는헌법재판의증거로사용돼서는아니된다"고했다.그는"헌재는오로지헌법적원리의회복과발전이라는법리에서확인된실체적진실만을판결해주셔야한다"며"특히,대통령의계엄과대통령계엄선포의사유가된국회의독재와헌법파괴행위들이균형적으로함께판단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계엄과내란은전혀다르다.'계엄=내란'이라는조작되고창조된선입견은사라져야한다"며"그간무수한논란을일으킨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지휘는그래야만치유될수있다.국민적통합과헌정질서의회복을향할수있다"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도같은날논평에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이어검찰이윤석열대통령석방결정을내렸다"며"시간이지체된것은유감이지만늦게라도현명한결정을내린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이로써공수처의'불법수사'로시작된대통령에대한체포구속전과정이정당한법치를무너뜨리려는불온한시도였다는점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수사를하고영장쇼핑을통해대통령을불법체포하고구속한일은헌정사의오점으로남을것"이라고했다.그는"이제헌재의시간이다.법원이잘못된결정을바로잡은만큼헌재의평의역시원점에서다시검토돼야할것"이라며"무리한법적해석과정치적고려가개입되지않았는지,헌정질서를훼손한요소는없었는지도철저히검토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김기현·박대출·이철규·강명구·조배숙·임종득·유상범·정점식·박성민의원등은이날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을마중했다.이들은전날법원의구속취소결정직후서울구치소로이동해윤대통령을기다렸다.박대출의원은"산더미처럼쌓인거짓을무너트리고진실을찾는여정이이제시작됐다"고말했다.김기현의원은"그간이재명을대통령으로만들기위해현직대통령에게억지로내란죄혐의를뒤집어씌우면서수사,탄핵,소추과정에서온갖불법과직권남용이횡행했던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헌재도위헌위법한심리진행의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헌재는사기탄핵을즉시각하하고대통령이직무복귀해국정안정을꾀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눈시울붉힌尹,허리숙여인사주먹불끈…"재판부결단에감사"대통령실비공식보고할듯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8일석방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돌아갔다.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지52일만이다.윤대통령은마중나온지지자들에게90도로허리를숙이고,손을흔들며감사를표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5시47분께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정문을걸어나왔다.머리를단정하게빗어넘긴윤대통령은넥타이없는흰색와이셔츠와정장을입었다.옅은미소를띤채구치소앞에서지지자들에게90도로허리숙여인사하고,손을흔들었다.눈시울이붉어지는모습도보였다.입을다문표정으로오른손주먹을불끈쥐며지지자들의호응을유도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구치소정문에서3분정도걸어내려와5시50분께차를타고한남동관저로출발했다.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고'윤석열'을외치며환영했다.윤대통령은약25분뒤인오후6시15분쯤관저앞에도착했다.여기에서도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악수하거나손을흔들며감사를표했다.3분정도인사한뒤다시차량에올라관저로들어갔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향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은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연합뉴스윤대통령은석방직후법률대리인단을통해낸입장문에서"불법을바로잡아준중앙지법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그동안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며"국민의힘지도부를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저의구속에항의하며목숨을끊으셨다는안타까운소식을접하고너무나마음이아팠다"며"진심으로명복을빈다"고했다.특히윤대통령은비상계엄사태와관련된인사들의석방도언급했다.윤대통령은"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되어있는분들도계신다"며"조속히석방이되기를기도한다"고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석방된만큼현안과정책등을정리해비공식보고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탄핵소추된이후여전히직무정지상태이기때문에대통령실의공식보좌를받지못한다.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대통령이도착하자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은전날부터구치소에서대기하다가이날석방된윤대통령을직접맞이했다.정치권안팎에선윤대통령이석방직후지지층결집에나선만큼'옥중정치'를넘어'관저정치'에돌입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대검찰청은법원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지않기로했지만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이결정에반발하면서석방이늦어졌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