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尹 파면해야' 56%…정권교체 48%, 정권연장 39%

민주당35%,국민의힘34%…이재명29%,김문수10%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헌법재판소가탄핵소추를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의견이여론조사에서56%로집계됐다.탄핵을기각해야한다는의견은이보다19%포인트(P)낮은37%로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3일부터5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해6일발표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다.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탄핵인용의견이각각87%,66%로높았다.탄핵기각의견은보수층에서68%로높게나타났다.헌재의탄핵심판결정전망에대해서도탄핵을인용할것이라는의견이62%,기각할것이라는의견이28%로집계됐다.또윤대통령의탄핵심판대응에대해'잘하고있다'는긍정평가는34%에그쳤고,'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58%로나타났다.헌재의탄핵심판과정을신뢰한다는긍정인식은54%,신뢰하지않는다는부정인식은40%로조사됐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NBS정당지지도조사에선더불어민주당이지난주보다1%P오른35%로집계돼3%P하락한국민의힘(34%)을다시오차범위내에서앞섰다.이와함께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를희망하는응답이48%로나타나정권연장을희망하는응답(39%)을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지난조사보다정권연장론이3%P하락한결과다.특히중도층에서도정권교체론(55%)이정권연장론(31%)을크게앞섰다.다만'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인지'를묻는질문에는민주당후보38%,국민의힘후보32%로나타나격차가크지않았다.이어조국혁신당후보2%,개혁신당후보1%,진보당후보1%였으며,태도를유보한응답이24%였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이재명29%,김문수10%,오세훈8%,한동훈‧홍준표6%순으로조사됐다.민주당지지층에선이재명65%,김동연5%순이었고,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문수26%,오세훈19%,홍준표12%,한동훈11%순이었다.대선후보호감도조사에선이재명36%,오세훈25%,김문수24%,한동훈21%,홍준표20%순으로집계됐다.국회본회의를통과한'명태균특검법'에대한찬반조사에선찬성한다는응답이60%로반대한다는응답(29%)보다2배가량높았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19.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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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종합)

우의장'소득대체율43.5%·정부보고강화'중재안에도합의불발국정협의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에서열린국정협의회에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등양당원내지도부와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상훈정책위의장,권성동원내대표,우원식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진성준정책위의장.2025.3.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여야는6일연금개혁에서모수개혁을먼저협의하고자동조정장치도입여부는추후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구조개혁문제와함께논의하기로했다.국민의힘권성동·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우원식국회의장주재회동에서이같이의견을모았다고국민의힘김상훈·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밝혔다.여야는모수개혁에서'내는돈'인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는데에는공감대가있지만,'받는돈'인소득대체율을놓고국민의힘은43%를,민주당은44%를각각주장하면서합의에이르지못했다.이에우의장이소득대체율을43.5%로절충하되현재정부가5년마다국회에제출하게돼있는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보고를강화하는내용의중재안을제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3%입장을고수했고,민주당은중재안에포함된정부보고강화에자동조정장치의성격이있다며난색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자동조정장치는인구·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자동으로조정되는제도다.다만,민주당은정부보고강화관련내용이빠진다면소득대체율43%도검토해볼수있다는입장을피력한것으로전해졌다.추경과관련해서는정부와여당이먼저규모·시기등에대한입장을정한후야당과협의키로의견을모았다.'반도체특별법'을놓고도국민의힘은'주52시간근로예외'문제를법안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했지만,민주당은기존근로시간예외제도를활용하면된다며반대입장을고수했다.여야는오는10일회동을갖고이날논의된현안에대해재차의견접근을시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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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포천 軍오폭 사고서 간발의 차로 목숨 건진 트럭 운전자 “눈 떠보니 구급차”

6일한미연합훈련중이던우리공군전투기의오폭사고가발생한가운데당시폭탄이떨어진곳근처를지나던1t트럭운전자장모(60)씨는“눈떠보니구급차였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본지취재를종합하면장씨는공군전투기KF-16에서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된오전10시4분쯤당시1t트럭을몰고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2리승진성당근처를지나던중이었다.사고당시가담긴방범카메라영상을보면,장씨의트럭이성당근처를지나는순간폭탄이떨어지면서인근반경8~10m지역에새빨간화염과뿌연연기가치솟았다.나뭇가지와파편이튀는모습도보인다.다행히폭탄이트럭에직접떨어지진않았지만,파편이튄것으로보인다.인근주민들은“조금만빨리갔어도큰변을당했을것”이라고했다.한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실시된6일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의민가에공군공대지폭탄이떨어져폭발하고있다./TV조선장씨는동생A씨에게“차를운전하던중‘꽝’소리를들은뒤기억을잃었고,깨어보니구급차였다”고말했다고한다.그는고통을호소하면서의정부성모병원으로옮겨졌지만,의식을잃지는않았다.장씨의아들장영훈씨는“아버지의오른쪽어깨와목사이에폭탄파편이깊이박혀긴급수술을받았다”고했다.장씨는수술을마치고중환자실에서치료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6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폭탄오발사고현장에서군관계자등이대화하고있다./뉴시스장씨는군부대시설을정비하는업체에서일했다고한다.사고당시에도업체차량인트럭을운전하다가변을당했다.이차량에탄나머지2명중1명도어깨골절상등중상을입었다.나머지1명은경상으로분류됐다.아들장씨는“말도안되는상황”이라며“군인들이지금제정신인거냐”고했다.390세대,758명이사는조용한마을이었던노곡2리는이날말그대로전쟁터를방불케했다.바닥곳곳에는폭탄의파편이흩뿌려져있어사고흔적을쉽게찾아볼수있었다.마을곳곳건물에있는유리창이란유리창은모조리깨져있었고,지붕이무너진건물들도눈에띄었다.이날공군의폭탄이민가지역에떨어지면서2명이크게다치는등모두15명이부상을입었다.또주택5채와창고1동,승진성당,비닐하우스1동,1t화물차등이파손된것으로파악됐다.백영현포천시장은“현장은아비규환으로전쟁터를방불케한다”며정부와군당국에“군사훈련을전면중단하고,재발방지대책마련과피해보상에나서달라”고했다.사고원인은공군소속전투기조종사의표적좌표입력실수에따른오폭으로파악됐다.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마을주민들이폭탄피해현장.이번사고는우리공군KF-16전투기가6일경기포천일대에폭탄8발을오폭한것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때문인것으로밝혀졌다./박성원기자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이날입장문을내고“일상중불의의사고로다치시고,크게놀라시고,재산상손해를입으신포천시노곡리주민여러분께송구스러운마음뿐”이라며“주민여러분이입으신정신적·신체적·재산상피해에대해서는최대한보상해드릴것”이라고했다.이총장은“공군은이번비정상투하(오폭)사고를엄중히인식하고,철저히조사해문책할것이며,다시는이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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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세는 온라인인데… 위협 받는 토종 이커머스

[위기의유통업]미국계쿠팡·C커머스공습하>국내대형마트2위홈플러스의기업회생철자돌입은유통산업이이커머스중심으로재편된영향이크다.문제는이커머스시장에서토종기업이맥을못춘다는점이다.최근10년이커머스업계가치열한경쟁을펼친가운데미국계쿠팡이사실상시장을장악했다.쿠팡의독주가굳건한가운데알리·테무등중국계C커머스까지자본력을앞세운외국기업들이한국이커머스시장을흔들고있다.G마켓,11번가,SSG닷컴,롯데온등토종기업은실적악화에시달리고있다.6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난해전체유통업체매출중대형마트비중은2020년17.9%에서해마다줄어지난해11.9%까지떨어졌다.반면이기간온라인비중은46.5%에서50.6%로증가했다.이성장세를이끈건쿠팡이라는이커머스공룡이었다.쿠팡은지난해41조원의매출을올리면서업계내압도적위치를재확인했다.연매출40조원을넘어선것은이커머스뿐아니라국내단일유통업체로서는처음이다.쿠팡은새벽배송·당일배송을앞세운로켓배송을통해한국인의생활패턴을바꿨다고해도될정도로막대한영향력을미치고있다.2023년하반기부터는C커머스까지가세했다.알리바바그룹은신세계그룹과손잡고한국시장에본격뛰어들었다.테무는해외직접구매가아닌한국상품을직접판매·유통하겠다며직진출을공식화했다.알리바바와테무는세계최대시장인중국에서도치열한경쟁을벌이는기업들이다.C커머스의과감한물량공세는수익성악화에내몰린한국기업들에부담과우려로다가오고있다.C커머스는막대한마케팅비용을투입해저렴한가격으로소비자를공략하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국내소비자들의중국직구추정액은4조7772억원으로전체직구액의60%에다다랐다.일각에서는중국에서의재고를한국에서염가에소진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토종이커머스기업들은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G마켓은지난해1조원에가까운매출을올렸지만674억원의영업손실을냈다.SSG닷컴은실적부진을이어가다가지난해겨우50억원의흑자를냈다.이마트는G마켓과SSG닷컴실적악화에희망퇴직,수장교체등을단행했다.증권시장상장을노리던11번가는매각을추진중이지만인수기업이나타나지않고있다.미국계쿠팡의독주체제와C커머스의시장진입은국내기업의입지를더욱좁힌다.2010년대중반부부터대형유통기업들이이커머스전환에맞서왔는데도수익을내지못했다.외국계에밀리는상황을반전시킬뾰족한수도보이지않는다.새벽배송과주7일배송서비스강화,멤버십서비스다양화,저가정책등을다양하게펼치고있지만쿠팡을추격하기란쉽지않아보인다.C커머스의한국시장공략에대해서는다른해석도존재한다.중국기업들이한국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려기보다한국을해외시장의교두보로삼으려한다는견해다.미중무역전쟁의여파로보는해석이다.이커머스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려면물류센터확보가필요하고대규모투자가병행돼야하는데,이는단시간에이룰수없기때문이다.한국기업의‘맷집’에대한자신감도없지않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이마트나롯데의경우오프라인을기반으로온라인전략을방어하고있다”며“이커머스를강화하면충분히과도기를넘길수있다”고말했다.이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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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재판행…비밀누설혐의 공수처 이첩(종합)

전과열람·기업접대·위장전입혐의…처남마약수사의혹불기소2023년민주당고발이후1년5개월만…공수처수사는지속이정섭대전고검검사.2024.5.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기성정재민기자=검찰이비위의혹을받는이정섭대전고검검사(53·사법연수원32기)를불구속기소했다.또이검사관련일부혐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이첩했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6일이검사를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더불어민주당의고발로부터1년5개월여만의일이다.이검사는△처가부탁으로일반인전과기록무단열람△한기업임원에게리조트접대수수△동료검사들의처가운영골프장이용에편의제공△처남의마약투약혐의수사무마△딸의초등학교진학관련위장전입의혹을받았다.검찰관계자는이번처분과관련해"위장전입사실,리조트객실료수수사실등을확인해주민등록법및청탁금지법위반등으로불구속기소했다"고설명했다.검찰은처남마약수사무마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는수사결과혐의를인정하기어려워재판에넘기지않기로했다.범죄기록조회와관련한공무상비밀누설혐의사건은공수처로이첩했다.앞서김의겸전민주당의원은2023년국정감사에서이검사관련의혹을제기했다.이어민주당은같은해10월대검찰청에,11월에는공수처에이검사를각각고발했다.대검은해당사건을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공수처는현재수사3부(부장검사이대환)에배당했다.대검은고발당시수원지검2차장검사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쌍방울대북송금의혹'수사를지휘하던이검사를이후대전고검으로발령냈다.이후검찰은2023년11월이검사의혹과관련해용인CC골프장과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압수수색하고같은해12월의혹을제보한이검사의처남댁인강미정씨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이어지난해4월엔이검사와처남조모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한업체와이검사자택의압수수색도진행했다.강씨가포렌식을의뢰한휴대전화에는이검사가골프장예약을도와준검사명단,조씨의마약거래정황등이담겨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후검찰은지난1월이검사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공수처는지난해4월강씨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했다.한편이검사는형사고발된이후2023년11월국회에서탄핵소추됐다.헌법재판소는지난해8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이검사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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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헌 토론회 '비명·반명' 집결...'이재명 포위'에 여야 협치?

국회개헌토론회,여야잠룡들한자리오세훈"여야초월개헌연합만들어이재명압박"안철수"미국대통령뽑고,한국5년제왕뽑아"[앵커]여야차기대권주자들사이에선개헌론이분출하고있습니다.유력주자인민주당이재명대표만개헌론과는상대적으로거리를두고있는가운데,국회에서열린개헌토론회엔이대표를제외한여야잠룡들이나란히참석했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여야대권주자들이총집결한가운데열린국회개헌토론회,민주당이재명대표를향한성토가쏟아졌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여야가함께'국민개헌연합'을발족하자고제안했습니다.개헌논의에미온적인이대표를압박할카드가있어야한다는겁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재명대표께서별로이개헌안에대해서,개헌추진대해서관심을표하지않고계시는데좀압박을하는의미에서같이국민개헌연합이란걸여야를초월해서….]안철수의원도제왕적대통령제를비롯해현행헌법체제문제를조목조목지적하며개헌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87체제에서감옥에간대통령이무려다섯분이십니다.이말은사람이문제가아니라제도가문제다….]야권비명계잠룡인김두관전의원도이대표를직접거론하며개헌논의에화답하라고요구했고김부겸전총리도참석해개헌론에힘을보탰습니다.[김부겸/전국무총리:우리후배들한테이런나라이꼴로남겨주고간다는건전도리가아닌거같습니다.이번기회에해낼수있습니다.민심이그렇게몰아갈수있을거같습니다.]한동훈전대표도대학생간담회자리에서차기리더는개헌을통해본인임기를단축하겠단희생을보여야한다며재차이대표를정조준했습니다.사실상이대표를제외한여야대부분대권주자들이개헌론을띄우며전방위적포위에나선모습인데,현재유력주자인이대표를견제하는데서로간이해가맞아떨어졌다는분석도나옵니다.우선이대표는여전히지금은개헌을이야기할때가아니란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하지만윤대통령탄핵심판절차가막바지에다다른상황에서여권과비명계가계속개헌에목소리를높인다면,이대표도마냥외면하기만은어려워질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YTN박정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양영운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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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직적 채용비리 끝내 손 놓은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자진사퇴 바랄 뿐”

“10명중9명해고할법적근거없어”여야,선관위‘부정선거의혹’충돌…김대웅“통계조작불가능”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김대웅위원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5.3.6.안주영전문기자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채용비리특혜채용자10명에대해6일“조직원들사이에서도이분들이책임지기를원하고스스로결자해지심정으로조직을위해사퇴의사를보여주길바란다”고했다.선관위의대규모채용비리와총체적관리부실한복판에서선관위는손을놓고‘개인판단’을호소하고나선것이다.김사무총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김대웅중앙선관위원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해“법령검토를다했지만연루된10명의비리채용자자녀에대해보니1명만국가공무원법개정이후채용된사람이었다”며채용취소가어렵다고답했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이“선관위가조직폭력배인가.법적으로문제를해결할방법을찾아야한다”고지적하자,김총장은“그래서대기발령을한상태”라고답했다.이날증인으로출석한‘아빠찬스’특혜채용당사자인박찬진전사무총장,송봉섭전사무차장도‘딸을직에서사퇴시킬의사가있느냐’는조은희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본인의사”,“제가결정할문제는아니다”라고답했다.이에조의원은“채용할때는아빠찬스쓰고,사퇴시키겠냐고하니내의사가아니라딸의사라고하는데,그런선관위를국민누가믿겠나”라고했다.이와관련해김후보자는‘부정채용된선관위직원을민간기업처럼해고하는게정당하다고생각하느냐’는조의원의질문에“누구나법앞에평등하다고생각한다”며“엄격하게검토해보도록하겠다”고밝혔다.다만김후보자도‘헌법과법률내에서의검토’라고단서를달았다.‘감사사각지대’를두고는여야의견이엇갈렸다.계속된관련질의에김사무총장은“(국회,법원,헌재와)동등하게대우를해달라는것”이라고답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말장난아니냐”며“결국은외부통제를받지않겠다는의도”라고지적했다.민주당은12·3비상계엄이후일파만파번진부정선거의혹도집중해따져물었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변호인단인차기환변호사가헌법재판소변론기일에부정선거를주장하는영상등을재생한뒤김후보자에게“통계조작이가능하다고보느냐”,“근거가있다고보느냐”고물었다.김후보자는“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며“법원판결등을통해그런일(부정선거)은없었다고나와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일부에서추진중인사전투표폐지에대해선“당장폐지여부를검토하기보다는공감대형성을통해제도개선을해나가는방향이옳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후보자가‘원론적답변’을이어가자민주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은“대법원판결이100건이넘게나오는데도국민들이불신하고,일부는부정선거를철통같이믿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후보자가좀더분명한태도를보여주는게국민들에게신뢰를줄수있다”고적극적인답변을주문했다.설전벌이는이만희·이광희-이만희(오른쪽)국민의힘의원과이광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6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김대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를대상으로한인사청문회정회후회의실앞에서설전을벌이고있다.뉴스1이날인사청문회에서도여야의선관위를바라보는온도차가드러났다.이만희국민의힘의원이“국민들이선관위의현대판음서제도에대해책임있는답변을듣고싶어한다”며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의출석을요구한데대해민주당이거부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선관위와유착한민주당이선관위를비호한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선관위의채용비리와복무기강해이사태를‘제2의인국공(인천국제공항)·제2의조국사태’로규정하고특별감사관법을당론으로발의했다.국회가원내1·2교섭단체의추천을받은후보자2명을추천하면대통령이7일이내에1명을선택해특별감사관으로임명한다.또특별감사관은선관위업무전반을감사할수있고국가공무원법등법률상규정된사유해당시징계요구권한을갖는다.손지은·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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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종합)

자녀진학위해위장전입·리조트객실료수수혐의'업무무관범죄경력조회'혐의는공수처넘겨수사이정섭대전고검검사(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정섭대전고검검사가2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처남마약사건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관련탄핵심판2회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기자=검찰이자녀를위장전입시키고리조트이용과관련해대기업임원으로부터객실료를수수한혐의로6일이정섭대전고검검사를재판에넘겼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김승호부장검사)는이날주민등록법및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이검사를불구속기소했다.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대해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사건을이첩했다.검찰은이검사가자녀의초등학교진학을위해위장전입을하고,리조트에서대기업임원으로부터객실료를받은혐의를확인해재판에넘겼다고밝혔다.다만대검찰청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서버를열람해업무와무관한인물들의범죄경력을조회하는등공무상비밀을누설한혐의는공수처외수사기관이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발견한경우사건을공수처에이첩해야한다는공수처법25조2항에따라이첩했다.이검사의비위의혹은2023년10월김의겸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정감사에서처음제기했다.김전의원은이검사의처남댁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의제보를근거로이검사가딸을명문초등학교로보내기위해위장전입을했고,그가수사했던대기업임원을통해가족·지인과함께강원춘천의엘리시안강촌리조트에서모임을가졌다는의혹도제기했다.또이검사가용인CC골프장을운영하는처남의부탁으로골프장직원등의범죄기록을대신조회해줬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이러한의혹을토대로같은달검찰에이검사를고발했고,검찰은약한달만인2023년11월용인CC골프장과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압수수색하며수사를본격화했다.당시수원지검2차장이었던이검사는민주당이재명대표의쌍방울그룹대북송금의혹수사를지휘하고있었으나대검은압수수색당일대전고검검사로직무대리발령하고이대표수사에서배제시켰다.검찰은이후처남댁강씨를참고인조사한뒤작년4월에는이검사의주거지등을압수수색했고,지난1월말에는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한편국회는2023년12월1일국민의힘의원이불참한가운데이검사탄핵소추안을의결했지만헌법재판소에서기각됐다.헌재는소추사유가특정되지않았거나직무집행과무관하다며지난해8월재판관9명전원일치로탄핵소추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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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인민은행 "기술혁신 채권 발행 등 정책 지원 강화"(종합)

채권시장내기술주전용'과기판'출범예정"올해적절한시기금리·지준율낮출것"[베이징=신화/뉴시스]6일중국베이징에서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경제분야내외신기자회견이열리는가운데판궁성중국인민은행장이기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03.06[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중국의국정운영방침이정해지는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일정이진행되는가운데중앙은행인인민은행은과학기술,혁신영역에대한재정적지원을강화하기위해채권시장내에과학기술혁신채권전용시장인이른바‘과기판(科技板)’을출범하기로했다.6일중국중앙(CC)TV등에따르면판궁성인민은행장은이날오후열린경제분야내외신기자회견에서"인민은행은조만간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과학기술부와함께채권시장에서의과기판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판은행장은"이는금융기관,기술기업,사모투자기관등3대주체의채권발행을지원하고과학기술혁신관련채권의체계를풍부하게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첫째,상업은행,증권회사,금융자산투자회사등금융기관이과학기술혁신채권을발행하도록지원하고둘째,성장또는성숙단계에진입한과학기술기업들이중장기채권을발행하도록지원하며셋째,풍부한투자경험을가진사모투자기관및벤처캐피털기관이장기과학기술혁신채권을발행하도록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판은행장은또"인민은행은과학기술혁신과기술전환을위한재융자정책을더욱최적화할것"이라고시사했다.이어"관련된재융자규모를현재5000억위안에서8000억~1조위안으로확대하는동시에재융자규모가확대하고정책지원의범위를더확대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외국투자자들이중국기술기업에투자하는것을환영한다"면서"시장지향적인투자를도구화또는정치화하는것을반대하고부당한'투자장벽'을설정하는것을반대한다"고강조했다.올해중국의통화정책에대해서는"올해국내및국제경제및금융상황과금융시장운영상황을근거로지급준비율과금리를낮출것"이라고밝혔다.판은행장은"현재금융기관의평균지급준비율은6.6%이며,하향조정할여지가있다"면서"구조적통화정책수단의금리를낮추는것도고려할수있다"고전했다.판은행장은"환율문제에대한우리의정책과입장은일관된다"면서"시장이환율시장에서결정적인역할을하도록하며환율유연성을유지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동시에우리는환율이과도하게변동하는리스크를예방하고방지하며위안화환율이합리적인구간에서기본적인안정세를유지하도록할것"이라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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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심의위 9명 중 6명 찬성(종합)

경찰"영장신청정당성인정받아"…서부지검"결정존중"김성훈대통령경호처경호차장,경찰조사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4일오전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1차집행을저지한혐의조사를위해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권희원기자=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가대통령경호처김성훈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의구속영장을청구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냈다.검찰은그간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경찰의구속영장신청을각각세차례,두차례기각하거나보완수사를요구했는데,외부전문가들은경찰의손을들어준셈이다.검경수사권조정으로2021년영장심의위가설치된이후이번을포함해지금까지심의된17건가운데경찰손을들어준'영장청구적정'결과는이번이두번째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검영장심의위는6일오후2시부터약4시간동안비공개회의를열고출석위원9명중6명의찬성으로구속영장을청구하는것이적정하다는의견을의결했다.심의위는통상위원장포함10명으로구성되며위원장은의결에참여하지않는다.위원들은쟁점에관한검찰과경찰양측의의견을들은뒤질의응답과위원간논의를거쳐이같이결론내렸다.김처장등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고부당한인사조치를하거나비화폰관련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등(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을받는다.경찰은혐의가충분히소명됐고증거인멸우려도크다며김처장의구속필요성을강조해왔다.반면검찰은윤대통령이이미구속기소돼체포방해와관련해재범우려가없고직권남용부분은혐의를다툴여지가있어불구속수사하는게맞는다는입장이었다.교수·변호사등외부위원들로구성된심의위가경찰판단에힘을실어줌에따라경찰은구속영장을다시신청할명분을얻게됐다.경찰관계자는"경찰의구속영장신청이정당했다는것을인정받은만큼향후구체적인수사계획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검찰은두사람의구속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다시검토할것으로보인다.서부지검관계자는"심의위원회결정을존중하고후속절차를진행하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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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이버, 경쟁사 광고 중단…비판일자 "광고 집행할 것"(종합)

AI스타트업뤼튼,1년넘게문제없게네이버광고서비스이용네이버측에서돌연뤼튼에"광고불가"통보…"경쟁서비스라서"네이버"가이드라인준수"…비판일자"광고집행불편없게한다"철회네이버캡처네이버가경쟁사인인공지능(AI)스타트업의광고집행중단에나섰다비판이일자뒤늦게이를철회했다.6일관련업계에따르면AI서비스플랫폼인뤼튼테크놀로지는지난달말네이버로부터광고집행이불가하다는통보를받았다.뤼튼의서비스가네이버의경쟁서비스라는이유로광고집행이반려됐다는게뤼튼측설명이다.뤼튼은지난2023년8월부터네이버의'성과형디스플레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지난4일네이버측에광고재검수를요청했지만최종반려처리됐다.성과형디스플레이광고는네이버모바일등에서광고주의제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가능성이높은사용자를대상으로노출되는방식이다.네이버의성과형디스플레이광고이용약관에는'광고소재에대해회사의운영정책에따라검수를진행하며그결과에따라광고게재를거부또는중단할수있다"고적시돼있다.뤼튼관계자는"네이버와뤼튼서비스가바뀐것이없는데갑자기광고를막아버리니당황스럽다"라고밝혔다.네이버는내부가이드라인에따라광고집행이제한됐지만,기준을검토해광고집행을재개한다는입장을밝혔다.네이버관계자는"통상적으로경쟁사광고를제한하는경우는있다"면서도"뤼튼에기계적으로기준을적용한부분도있고,관련사항을뤼튼측에전달해집행에불편함이없도록할계획"이라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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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1주일 참더니 결국…'선관위 채용비리→선거 부정' 기적의 논리

12.3비상계엄사태'증언흔들기'도계속…권영세"곽종근증거모두오염,尹수사전면재검토"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채용비리문제를비판하면서"특혜채용이선거부실과부정으로이어진것아니냐"며인사채용문제와는전혀별개인'부정선거음모론'을들고나와눈길을끌었다.지난달27일감사원의중선관위대상감찰결과가발표된지딱1주일만이다.국민의힘은그간채용문제를놓고중선관위를비판해왔지만,이를'선거부정'문제와공식적으로연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권비대위원장은6일오전국회비상대책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최근채용비리사실이밝혀진선관위를겨냥"선거공정성을책임져야할선관위가오히려불공정의주범이된현실을개탄하지않을수없다"며"많은국민들은이런가족채용·특혜채용이선거부실과부정으로이어진것아니냐는의혹까지제기하고있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근거로강변하고있는부정선거음모론에힘을실은셈이다.국민의힘의원들은지난달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도내란혐의와관련이없는선관위채용비리의혹을지속적으로제기했다.선관위의신뢰성을흔들어'부정선거론'의신빙성을높이는밑작업이아니곘느냐는분석이나왔다.권위원장은이어"민주당은침묵과방조로선관위를돕고있다"며"선거카르텔,불법의동맹이아니라면있을수없는일"이라고했다.현재극우성향의윤대통령강성지지층사이에선'선관위가총선과정에서민주당에유리하게투표결과를조작했고,이에계엄이후민주당이선관위를비호하고있다'는식의부정선거음모론이유통되고있는데,여당의당대표격인권위원장이이를직접적으로언급한것.권위원장은"국민들은민주당이선관위를감싸고도는이유가뭔지묻고있다"며"선관위와민주당의특혜카르텔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선관위-야당결탁설을거듭주장했다.선관위에대한'해킹취약설'등,부정선거가가능하다는주장은이미법원등을통해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난바있다.권성동원내대표도이날선관위채용비리에대해"제2의'인국공사태'를넘어제2의'조국사태'라해도과언이아니"라며처음엔'공정문제'를제기하더니,이어선"선관위에대한신뢰가무너지면선거관리시스템에대한불신으로이어지고민주주의의꽃이라할선거에대한불신으로직결된다"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지난달기자들과의백브리핑자리에선'부정선거에대한당의입장'을묻는질문에"부정선거는없다"고답했지만,이후공개석상에선'선거부정에대한국민우려'등의표현으로부정선거론을간접적으로언급해강성지지층들의활동에힘을실은바있다.여당'투톱'인권위원장과권원내대표는이날비대위회의직후엔당소속조배숙의원이주최한'선거관리시스템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나란히참석하기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예정된김대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인사청문회에서도선관위에대한공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6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권비대위원장은한편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국회의원끌어내라'증언을하기하루전,친구에게'야당측의양심고백요구를받고있다'고하소연했다는보도를언급하면서는"내란죄진술의핵심근거들이모두오염된것"이라며계엄관련수사를"전면재검토"하라고주장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다소간의논리비약까지감수하는'윤석열지키기'기조가최종국면에이른모양새다.권위원장은"곽전사령관의가까운친구와의통화녹취가공개됐는데내용이참으로기가막히다.'나를내란죄로엮으려한다','살려면양심선언하라고한다'(는등의내용)"이라며"민주당의원들이내란죄를엮기위해곽전사령관을회유·겁박한사실이명확하게드러난것"이라고주장했다.권위원장은이어"이로써홍장원의메모조작에의해곽종근의진술조작까지내란죄진술의핵심근거들이모두오염된것으로밝혀졌다.그리고그오염의주범은바로민주당"이라고했다.그는검찰을향해"공수처수사가이러한조작된증거에근거를두었던만큼,검찰은지금이라도그동안의수사를전면재검토해서계엄전후벌어진일들의실체적진실을규명해야할것"이라고요구했다.그는"법원역시이처럼명백한사실들드러난만큼대통령의구속을즉각취소하고방어권을보장해야할것"이라며,헌법재판소를향해서도"오염된진술들을근거로잘못된판결을내린다면국민들께서절대로납득하지못할것"이라고경고했다.특히헌재에대한언급은탄핵심판선고에대한압박이자인용결과가나올시이에대한불복을예고한것으로해석될소지가있다.곽전사령관에대한야당정치인의압박행위가정치적·도의적으로옳은가와는별개로,수사전면재검토등을요구하는것이온당한지는논란이있을것으로보인다.곽전사령관의기존증언신빙성이부정되기위해서는그것이'압박감에의한양심선언'이아닌'거짓증언'이었다는정황이라도있어야하기때문이다.언론에공개된곽전사령관의당시통화내용을보면,곽전사령관은당시압박감을호소하면서도이것이'거짓증언'이아닌'양심선언'이라고말하고있다.지인또한'명령에죽고사는군인이무슨양심선언이냐'는취지로발언했다.'내란죄로엮는다'는표현과관련해서도계엄군의국회진입을지휘한사령관은당연히내란죄혐의·수사선상에오를수있다는지적이예상된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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