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정부시행계획확정…신종마약,즉시통제물질로지정·관리최상목권한대행,민생범죄점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민생범죄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의사가처방전환자의과거투약이력을확인할수있는의료용마약류가현재펜타닐에서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치료제와식욕억제제등으로확대된다.정부는6일경찰청에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열린민생범죄점검회의를통해이런내용을골자로한마약류대응강화방안을마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해6월14일부터의료용마약류투약내역확인제를시행했다.이에따라펜타닐성분인의료용마약류의경우의사가환자의과거투약내역을확인한뒤오남용이우려된다면처방하지않을수있다.정부는투약이력조회가가능한성분을확대해환자가필요한경우에만의료용마약류를처방·투약받을수있도록안전관리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펜타닐투약이력확인의무화이후전년동기대비패치처방량이14%감소하는효과가나타났다고덧붙였다.아울러식약처는올해12월'마약류오남용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구축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함으로써의료용마약류불법사용·유통을사전에예측·차단할계획이다.또연말까지환자가'국민비서알림서비스'를통해의료용마약류투약이력을간편하게조회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할예정이다.식욕억제제[연합뉴스TV제공]이와함께식약처는신종합성마약이국내에확산하는것을신속히차단하기위해관련정보취득시즉시통제물질로지정·관리하는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또식욕억제제등의료용으로사용되는합성마약은수요예측량을산출해필요한환자들에게만공급되도록제조·수입배정량을통제할방침이다.정부는이날2025년도마약류관리시행계획을확정하고상반기와하반기에각각1∼2개월의범정부합동특별단속을추진한다고밝혔다.상반기범정부합동단속반은오는4월운영을시작하며유흥업소,공·항만등마약류범죄취약지역을집중적으로단속할계획이다.이밖에정부는이날회의에서보이스피싱범죄대응강화,불법사금융범죄근절을위한추진과제,딥페이크성범죄대응방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최권한대행은"국민의안전과안심을최우선과제로삼아좌고우면하지않고민생범죄에강력히대응해나가겠다"고말했다.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발언하는최상목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금개혁,자동조정장치없이'모수개혁'선논의추경필요성엔여야공감…반도체법,계속평행선[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여야가6일정부를배제하고연국정협의회를또다시사실상빈손으로끝냈다.추가경정예산편성필요성에공감하고연금개혁소득대체율(받는돈)을'43%'로한다는데합의가능성을열어놓은정도가성과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에서열린에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등양당원내지도부와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훈·진성준양당정책위의장은6일오후국회에서열린국회의장-양당원내대표간국정협의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은합의사항을발표했다.양측은추경필요성에공감했으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회의에불참하면서시기와규모에대한논의는추후로미뤘다.최권한대행은민주당의참석반대로빠졌다.민주당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최권한대행과는협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진정책위의장은"다음회담에서정부와여당이추경과관련한구체적입장을제시하기로했다"고밝혔다.연금개혁과관련해선재정안정을위해인구·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내는돈)과소득대체율(받는돈)을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도입(국민의힘주장)은추후국회연금특별위원회에서논의하고,소득대체율(받는돈)만우선합의하기로했다.이에국민의힘은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안을더불어민주당에제안했고,민주당은이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양당은보험료율13%로의인상은합의한바있으나,소득대체율에대해선42~43%(국민의힘)와44~45%(민주당)사이에서줄다리기를거듭해왔다.반도체특별법은여전히평행선을달렸다.국민의힘은반도체법에R&D(연구개발)분야주52시간적용예외조항이필수로포함돼야한다는입장을고수한반면,민주당은기존근로시간예외제도가고용노동부장관의재량으로운영될수있는만큼,법조항으로명문화할필요가없다고맞섰다.양당은"시간을갖고더논의해보기로했다"고밝혔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관위원청문회서여야일제히비판…현안질의두고설전도'아빠찬스'박찬진·송봉섭"딸사퇴,내가결정할문제아냐"김대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관위채용비리관련조은희국민의힘간사질문을듣고있다.왼쪽부터장병호정보보호과장,김용빈사무총장,김후보자,박찬진전선관위사무총장,송봉섭전사무차장.2025.3.6/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기자=여야가6일김대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이른바'아빠찬스'로불리는선과위고위직자녀채용비리문제를비판했다.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최근선관위가비리와무능의종합세트,가족회사,심지어는범죄마피아패밀리라고불리고있다"며"각종비리행태가드러나서국민적신뢰가크게실추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조은희의원은"헌법기관이라는이름뒤에숨어선관위는외부감사도피해왔고,지난10년간가장불공정한부패와비리의천국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라며"청년들이분노하고억울해한다는점을명시해달라"고밝혔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가공무원법에따라임용취소가가능하다는점을들며제대로된조치가필요하다고말하자,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은"법령검토를다했지만연루된10명의비리채용자자녀에대해보니1명만국가공무원법개정이후채용된사람이었다"며채용비리가드러난직원들을대기발령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김총장은김의원이'법적으로문제가없으니알아서하겠다는것이냐'는취지의질문에"그런뜻이아니다.조직원들사이에서도이분들이책임지기를원하고스스로결자해지의심정으로조직을위해사퇴나이런의사를(보여주길원한다)"고밝혔다.이에김의원이"조직폭력배인가.법적으로문제를해결할방법을찾아야한다"고지적하자김총장은"그래서대기발령을한상태"라고말했다.이날자리한박찬진전사무총장과송봉섭전사무차장은채용비리문제가확인된각자의딸을직에서자진사퇴시킬의향이있냐는조은희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각각"본인의사","제가결정할문제는아니다"고답하기도했다.조의원은"채용할때는아빠찬스쓰고,국회에나와거짓말하고,일시적으로직무배제를시켰다가잠잠해지니까직무복귀시키고,또시끄러우니까배제한다"며"그리고사퇴시키겠냐고하니내의사가아니라딸의사라고하는데,그런선관위를국민누가믿겠나"라고꼬집었다.여야는선관위비판에는한목소리를내면서도'채용비리논란'의선관위와'보은인사논란'의경찰을상대로한현안질의를두고충돌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선관위채용비리관련현안질의에대한필요성에민주당은전적으로동의한다"면서도"정신못차리고승진잔치를벌이는경찰에대해서도국민들은많은의구심을가지고있다"고밝혔다.윤의원은"보은인사,알박기인사라고비난하고있지않나"라며"이철규국민의힘의원의자제분에대한마약관련수사에대해서도늑장수사라는의혹들이제기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많은국민들이의구심을가지고있는것을다같이함께하자는것"이라며"소방청에서도청장다음서열2위인자리에소방청간두자리인사를추진하고있다고하고,승진한지1년밖에안된용산발보은인사를한다는제보를받았다.선관위부정채용의혹뿐만아니라최근제기되는행안위관련주요현안질의를마다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이를'섞어찌개'로지칭하면서"물타기를하지말자"고지적했다.조의원은"자칫하면민주당이독립적인헌법기관인선관위에서무수하게벌어진각종특혜채용에대해서심각성을간과하고있다는오해를받을수있다"고밝혔다.또한노태악선관위원장출석을두고도여야의원들이설전을벌였다.이만희국민의힘의원은"많은국민들이현대판음서제도와불공정함의극치인채용비리에대한선관위의책임있는답변을듣고싶어할것"이라며노위원장출석을촉구했다.이에민주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은"선관위원장이국정감사에서는증인으로출석한경우가있지만상임위현안질의에출석한경우는관례적으로없었고,적법한상황에서부를수없기에사무총장출석이오후에예정돼있다는걸참고해달라"고말했다.이과정에서이의원과이광희민주당의원이설전을벌이면서청문회가45분만에휴회했다가15분뒤재개하는상황도벌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민주,내란죄위해곽종근회유,협박한사실드러나"민주"곽종근반박으로여정치공세반나절헛꿈으로끝나"[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곽종근전특전사령관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국민의힘은6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양심선언을하라'는요구를받았다는내용의녹취록이공개되자"내란죄주장의핵심근거들이모두오염된것으로밝혀졌다"고주장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호수위달그림자를쫓듯엉터리의혹을쫓아좌충우돌하는국민의힘의모습은한심하다"고반박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그오염의주범은바로더불어민주당에서확인됐다"며"민주당의원들이내란죄로엮기위해곽전사령관을회유·겁박한사실이명확히드러난것"이라고주장했다.보도에따르면곽전사령관은김병주민주당의원의유튜브에출연하기전날인지난해12월5일지인에게전화를걸어'나를내란죄로엮으려한다.살려면양심선언을하라고한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곽전사령관은작년12월6일김병주의원유튜브채널에출연해'대통령이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명령했다'고주장했다"며"민주당은이런곽전사령관의주장을대통령탄핵심판과내란죄의핵심근거로삼아왔다"고지적했다.또"하루종일'살려면시킨대로하라'는민주당겁박에시달리고와서친구에하소연한내용이(통화녹취에)그대로담겨있다"며"민주당의원들이내란죄로엮기위해곽전사령관을회유·겁박한사실이명확히드러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진짜양심선언을해야할사람들은바로이런조작에관여한박선원·김병주·박범계·부승찬의원등민주당의원들"이라며"곽종근·홍장원등에대한회유와겁박사실을계속감추려한다면더큰국민적분노와심판에직면할수있다"고경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을내고"이모든흐름을보면내란죄프레임을만들기위해곽전사령관에게협박성증언을강요한것아닌지의심할수밖에없다"며"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메모조작'에이어곽전사령관의'증언조작'정황이만천하에드러났다"고말했다.신수석대변인은"탄핵심판을떠받치던핵심증거들이하나씩무너지고있다"며"거짓을쌓아대통령을내몰려했던자들은누구인가.'진짜양심선언'을해야할사람들은조작에가담한자들아닌가"라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왼쪽은권성동원내대표[email protected]그는"검찰은협박성증언을강요한자들을즉각수사해야한다"며"누가,어떤목적으로곽전사령관을압박했고탄핵의도구로삼으려했는지철저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헌재는조작된주장과강요된증언위에서판결을내려서는안된다.지금이라도정의와원칙을바로세워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대해민주당은"호수위달그림자를쫓듯엉터리의혹을쫓아좌충우돌하는국민의힘의모습은한심하다"고반박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자신에게‘양심선언을요구한사람’은고등학교동기들이라며회유의혹을정면부인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야당의압박과회유로조작된진술로몰아가려고했던국민의힘은당장민주당과국민께사죄하라"고요구했다.조수석대변인은"누가곽전사령관에게구체적으로무슨회유와압박을했는지도없는허깨비같은주장"이라며"곽종근전사령관의반박으로국민의힘의정치공세는일장춘몽,아니반나절만의헛꿈으로끝났다"고말했다.조수석대변인은"보수의가치를내버리고달려간극우는더이상갈곳없는막다른절벽임을직시하라"고강조했다.박범계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권대표를고발해야겠다"며"제가곽사령관을처음대면한때는12월10일국방위원회에서였다"고반박했다.박의원은"권대표는아주기본적인사실조차날조했다"며"내란수괴를엄호하고탄핵재판에영향을주고자제이름을걸친악랄한수법을자행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회계기경제장관5인합동기자회견…"내수진작특별행동계획곧발표"인민은행장"지준율·금리인하"…상무부장"美와적당한시기관세대화가능"정산제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이봉석기자=중국이인공지능(AI)과양자과학·기술,수소배터리등첨단산업투자를위해국가차원에서200조원규모의펀드를설립·운용하기로했다.정산제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은6일연례최대정치행사양회(兩會)를계기로베이징에서열린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에서"가까운시일안에국가창업투자인도(引導)기금을설립할것"이라며"목적은혁신형기업을우수하게,강하게,크게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관영중국중앙TV(CCTV)는이새로운기금을'창업영역의항모급펀드'라고지칭한뒤"주로금융자본의초기투자,소기업투자,장기투자,하드코어테크놀러지(硬科技·진입장벽이높은첨단기술)투자를인도하는것"이라며"지방·사회자본약1조위안(약200조원)을흡수할것"이라고설명했다.기금존속기간은20년이다.CCTV에따르면기금은AI와양자과학·기술,수소배터리등첨단영역에집중되고,시드단계와창업초기단계기업에투자된다.또초·중기중소기업과독창성·전복성을가진혁신·핵심기술개발지원과전략적신흥산업,미래산업육성에도쓰인다.CCTV는전날전국인민대표대회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거론된바이오제조업과체화지능(embodiedintelligence·물리적실체를갖고실제환경과상호작용하는AI),6세대이동통신(6G)등이투자영역에들어간다고짚었다.중국양회계기경제장관5인합동기자회견[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회견에선올해중국양회의최대화두로떠오른'내수진작'과이를위한정책적지원문제도여러차례거론됐다.전날업무보고가제시한올해10대과제를보면작년에는세번째순서로놓였던내수문제가맨앞으로올라섰고,리창국무원총리는업무보고에서작년21번언급한단어'소비'를올해는31번언급하며관심을기울이고있음을보여준바있다.정주임은소비재이구환신(以舊換新·구형제품을새것으로교체하도록지원하는정책)지원자금을작년1천500억위안(약30조원)에서올해3천억위안(약60조원)으로확대했다며"'소비진흥특별행동방안'을곧공포·시행할것"이라고했다.중국당국이올해거시경제기조로재정적자율인상과지방정부특별채권발행증대등'더적극적인재정정책'과지준율·금리인하등'적절히완화적인통화정책'을설정한가운데,재정장관과중앙은행장은정책지원의지를거듭표명했다.란포안재정부장은올해중국이설정한재정적자율4%를두고"적자수준과규모가근래가장높고,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하방압력을받으면금리인하등으로완화하고상승세가과열되면열기를식히는거시경제정책)이보다확대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중국경제의구조적문제로지목돼온지방정부부채에대해선"부채해소압력이크게경감됐고,지방정부부채리스크가효과적으로완화됐다"고자평하며올해3월5일기준지방정부가발행한부채대환채권이2조9천600억위안(약590조원)이라고전했다.판궁성중국인민은행장은"올해국내외경제금융상황에따라적절한시기에지급준비율(지준율)및금리를인하할것인데,현재금융기관지준율은평균6.6%로아직인하공간(여유)이있다"며시중유동성공급의지를또다시표명했다.왕원타오상무부장은무역갈등을일으키고있는미국을직접거명,비난하면서도대화를요구했다.왕부장은"개별국가가관세몽둥이를휘두르며국제무역질서를어지럽히고글로벌산업망·공급망에충격을주고있다.협박·위협은중국에통하지않고,만약미국이잘못된길로계속간다면우리는끝까지함께할것(맞설것)"이라며"양국은적당한시기에만날수있고,양국의팀또한조속히소통을할수있다"고했다.우칭증권감독관리위원회주석은자본시장개혁·개방을가속하는한편AI스타트업딥시크(DeepSeek)로대표되는자국첨단업체들에대한지원강도를높이겠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미여야가발의한개정안본회의계류중""野,정쟁·정치적이익만우선하고있는것"(왼쪽부터)국민의힘소속기획재정위원인이종욱의원,박성훈의원,박수영의원,이인선의원,송언석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의원,최은석의원ⓒ뉴시스국민의힘소속국회기획재정위원들이세액공제확대를담은상속세법개정안을여야간합의없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으로추진하겠다는더불어민주당의주장에대해"대국민사기쇼와혹세무민"이라고비판했다.송언석기재위원장과박대출·이인선·최은석·이종욱·박성훈등여당기재위원들은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상속세법에대해패스트트랙을추진하겠다는민주당의주장은내용적으로나절차적으로나앞뒤가맞지않는주장"이라며이같이지적했다.이들은"지난해정부와국민의힘은25년만의상속세제개편으로부자감세가아닌'낡은세제의합리화'를추진한바있다"며"상속세법개정과관련해조세소위등에서일부라도합의하기위해노력했지만민주당지도부의반대에막혀서제대로된논의조차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현재상속세법개정안은작년12월정부안과함께여당의송언석의원안과야당의임광현의원안이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지정돼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다.송언석의원안은일괄공제한도를현행5억원에서10억원으로,배우자공제최소한도를5억원에서10억원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고,임광현의원안은일괄공제한도를8억원,배우자공제최소한도를10억원으로늘리는내용이다.이에대해국민의힘기재위원들은두의원안이크게엇갈리지않는만큼우선여야협상을통해합의에이를수있다는입장이다.아울러이들은이미부결된정부안과여야가각각발의한법안이마음에들지않을경우지금이라도본회의에계류중인법안을민주당이마음대로즉시처리할수있는점을꼬집었다.여당기재위원들은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자신들만상속세공제한도확대를주장한것처럼거짓말을거듭하더니그마저도부족하다는듯이패스트트랙을앞세워상속세법을강행처리하겠다고한다"며"이미일괄공제한도와배우자공제최소한도를확대하는송언석의원안,임광현의원안이본회의에계류돼있어패스트트랙절차를진행할필요가전혀없다"고말했다.이어"절대다수의석을갖고있는더불어민주당은마음만먹으면상속세법을본회의에서즉시처리할수있는상황"이라며"절차적으로아무의미가없는패스트트랙운운하는것은실제로민생챙기기와법안처리에는관심이없으면서정쟁과정치적이익만을우선하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끝으로"지금필요한것은패스트트랙언급이아니라민생과국가경제를진지하게고민하면서조속히상속세법을여야간논의의장으로가져오는것"이라며"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상속세에대한거듭된거짓주장을멈추고기재위에서진정성있는자세로법안을논의해주시기기를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ARD·ZDF방송,전광훈등극우주장을냉전체제관점으로왜곡…한국인들모욕"독일공영방송이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사태및탄핵찬반으로분열된한국의상황을다큐멘터리를제작하면서극우세력의주장을일방적으로담아파문이일고있다.시민단체들은해당방송을한독일공영방송을향해"한국시민들에게사과하라"고촉구했다.독일공영방송ARD와ZDF를운영하고있는'phoenix'는지난달28일홈페이지에28분25초분량의'한국내부-미국,중국,그리고북한(InsideSüdkorea-USA,ChinaundNordkorea)'을올렸다.다큐멘터리의정식방영시간은독일현지시간으로6일오전9시30분이며,한국시간으로는오후5시30분이다.방송은윤대통령계엄선포로촉발된탄핵찬반집회현장을카메라에담으면서"한국의정치적갈등은지정학적으로자유세계와전체주의국가간전략적균형과미국과중국,북한의한국에대한패권투쟁을반영하는것일수있다"고했다.분열된여론의원인을윤대통령의계엄이아닌한국의지정학적상황으로돌린것이다.방송은야당에대한집권여당의종북몰이를주요하게다루며"두거대정당사이에남남갈등이고조되고있으며,만일역사적으로북한에대해다른접근방법을택한민주당으로정권교체가이루어진다면중국의입지도강화될것"이라고전망하기도했다.이어"중국과북한의해커개입으로국회에과반수이상이부정선거로선출되었다"는전광훈목사의주장,"지난5년간치러진선거를살펴보면모든수학자들은선거가모두조작되었다는결론에도달할수밖에없다"는허병기인하대학교교수의말등극우세력의주장을일방적으로전했다.이에시민단체는"이다큐멘터리가현재한국민주주의의위기를더욱위태롭게할극도로편향되고왜곡된방송이라판단한다"며방송중단및사과를촉구했다.혐오와검열에맞서는표현의자유네트워크(21조넷)등은6일성명을내고해당방송은"한국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는극우세력의주장을오래된냉전체제의관점으로확대하고왜곡"했으며"한국국민다수가허위사실이며망상으로판단하는일부극우세력의주장을압도적인비중으로다루"는등"한국민주주의의위기를부풀리는서사를반복했다"고비판했다.21조넷은"계엄령의문제점을지적한취재원은단한명뿐이었다.다른다섯명의취재원은극단적인대통령지지자,부정선거음모론의확산자,실체도없는공산주의카르텔을주장하는교수들이었다"며"무엇보다몇개월전까지보수정치인들조차외면하고종교계에서도멀리했던전광훈을우익포퓰리스트로소개했다.그의발언과행태는우익이아니라파시스트에가깝다"고꼬집기도했다.21조넷은"가장큰문제는유럽이냉전시대에가졌던동아시아에대한선입견을부활시켰다는점"이라며"현재한국의사태를"중국-북한-극좌야당의은밀한정치적동맹"과"미국-일본-여당"이라는이분법적냉전구도로바라보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러한틀짓기는부정선거라는음모론을중국과북한의공산주의세력이한국을장악하기위한'전쟁'으로",또"이러한프레임은중국-한국-북한간긴장관계를왜곡하여선거뿐아니라한국입법부와사법부의정당성까지의문에부친다"며"이프로그램은한국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고있는극우세력의폭력에국제사회가정당성을부여할선전수단으로쓰일것이다.이러한효과로독일역사에서돌이킬수없는20세기나치즘이21세기한국에서부활할수도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21조넷은"다큐멘터리제작진뿐아니라두공영방송사(ARD와ZDF)의공식적인사과를요구"했다.아울러"1980년ARD특파원이었던힌츠페터는광주민주화항쟁을최초로취재한외신기자였다.그가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전세계에알렸던한국민주주의투쟁의역사를ARD가부정하고있다"는점과"2017년독일의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을주도한한국시민들에게에버트인권상)을수여했다"는점을주지하며"두방송사는그때의한국인들을이다큐멘터리로모욕하고있다"고했다.▲독일공영방송이제작한다큐멘터리'한국내부-중국과북한미국,중국,북한(InsideSüdkorea-USA,ChinaundNordkorea)'(ARD홈페이지갈무리)신진욱중앙대사회학과교수도지난5일자신의페이스북에해당방송을강하게비판했다.신교수는"이프로의존재를알게된경위는인터넷에극우성향사람들이'독일공영방송이한국의부정선거와민주당의종북실태를보도해줬다'면서'세계가윤대통령의편에있다'고환호하는글들을우연히봤기때문"이라며"해당방송을찾아서보았는데,충격적이게도정말로일방적으로윤석열과그지지자들,극우주의자들의주장을보도한프로였다"고평했다.신교수는제목부터"한국내에서미국,중국,북한이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암투를벌이는것처럼묘사"하고있으며,'한국의국가위기.사람들은민주주의의미래를두려워하고있다.한국의정치갈등에미국,시진핑,김정은의글로벌권력투쟁이반영되어있는가?'라는소개글역시"'지금한국의정치갈등이미국,중국,북한의권력투쟁을'반영'(widerspiegeln)하는가'라고묻고있고,방송내의내레이션도동일하게나온다"고설명했다.이어"이것은한국의극우주의자들의주장이다.그들은계엄에반대하고탄핵에찬성하는쪽이친중·친북이고,계엄을옹호하며탄핵에반대하는쪽이친미라는이데올로기적인낙인을선전하고있다"면서"하지만한국인의대다수는쿠데타를일으킨윤대통령의탄핵은미국,중국,북한과아무상관이없으며민주주의와헌법준수의문제라고생각한다"고바로잡았다.신교수는해당방송이전광훈목사를우호적으로다루는등윤리적인문제도야기하고있다고꼬집었다.그는"한국의가장극렬한극우지도자이자개신교에서이단으로규정한전광훈을우호적으로보도했다.그가주최하는집회에서극우주의자들의증오선동과폭력적인언행은전혀보도되지않았다"고했다.해당방송이인용한여론조사와청년층인터뷰내용등에대한신뢰성에도의문을제기했다.그는"방송초반부터과격우익마이너언론인<펜앤드마이크>를인용해서윤대통령지지가51%라고보도"했지만"한국의공신력있는대다수조사기관은직무정지상태인'윤석열의지지율’을조사하지않을뿐더러현재탄핵반대응답은30~42%,탄핵찬성응답은54~63%나오고있다.계엄은잘못한것이라는응답은최근한국리서치조사에서71%로나왔다(70%를웃도는것으로나왔다)"고전했다.지난달11일발표된한국리서치조사결과,윤대통령의계엄은'잘못한일'이라는응답이72.9%(매우잘못58.3%,다소잘못14.6%)였다.해당조사는지난1월22일과23일전국성인1514명에게웹조사방식으로물은결과이며응답률20.0%다(신뢰수준95%,표본오차±2.52%p.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그는"'특히젊은이들'또는'Gen-Z'들이'윤석열을지지한다'는멘트도윤석열지지단체의허위선전일뿐사실이아니"라며"전광훈집회는탄핵반대집회중에서도노인비율이가장크다.취재진이전광훈의집회를방문했으면대다수가노인인것을봤을텐데이렇게보도한이유가무엇인가"라고따져물었다.지난달28일발표된한국갤럽조사결과,윤대통령탄핵반대여론은젊은층인18~29세에서'찬성71%대반대20%'로가장낮은수치가나왔다.30대는찬성62%대반대30%,40대는73%대25%,50대는67%대30%,60대는48%대49%,70대이상은33%대58%로조사됐다.해당조사는지난달25~27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14.5%다(신뢰수준95％,표본오차±3.1%p).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신교수는해당방송이전직미군(DavidS.Maxwell)을한국전문가인것처럼소개하며"윤석열탄핵에중국,북한이개입되어있는듯이계속주장했고,부정선거주장의증거가제시되지못하는이유가민주당과극좌세력들이차단하고있기때문이라는등대단히문제적인발언을이어갔다"며"민주주의를지키는한국인들이중국,북한정부의영향하에있는듯이보도함으로써심대하게명예를실추시킨데대해사과해야한다"고도했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대출로344억원손실확인…감사원,수사요청·면직요구산은,中일대일로사업에1억3천만달러투자했다가전액손실KDBI임직원들은산은에1조원대손실끼치고1인당4억여원성과급산업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책금융기관인한국산업은행의지점장이부실업체들에대출해주고자녀의채용을청탁한것으로드러났다.감사원은6일산업은행의부실여신을중심으로한정책자금운용실태와관련한감사보고서를공개하고,총20건의위법·부당사항을적발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산은은2017년부터대출모집인의대출알선을금지했다.그러나산은청주지점장은2017∼2020년대출브로커의알선을받아7개업체에286억원을대출해줬고,이가운데4개사가부실화하면서152억원의손실이발생했다.이과정에서대출을알선한모집인은대가로최소1억3천만원을챙긴것으로확인됐다.산은의내부감사로이지점장의여신규정위반행위는6차례에걸쳐적발됐지만,인사기록에남지않는'주의'조치만받은것으로나타났다.또이지점장은2018년10월부터2020년4월까지대출심사과정에서업체의추정매출액을부풀리고,기존대출액을제외해대출한도를늘리는방식으로3개사에112억원을대출해준것으로조사됐다.이들3개사역시부실화하면서산은은103억원의손실이났다.나아가감사원은지점장이2016∼2020년에걸쳐332억원을대출해준업체7곳에자기아들과딸을채용해달라고청탁한사실도적발했다.지점장의자녀는이들업체에서입·퇴사를반복했으며,7개회사가운데3개회사는부실화로산은에89억원의손실을끼친것으로조사됐다.감사원은지점장의재직기간5년(2016∼2020년)간부실대출로산은에총344억원의손실이발생한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감사원은산은에지점장의면직과부실여신감사업무를철저히하라는내용의기관주의를요구했다.또지난해8월검찰에지점장에대한수사를요청했다.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감사원은산은이공공출자자로참여한사업의개발이익배당권리를포기하고,이를민간업체에이전하는계약을체결한담당팀장의면직을요구했다.산은은2019∼2020년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해제해산업단지로개발하는인천남촌·대전안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공공출자자로참여했다.이팀장의지인이소유한민간업체2곳은산은이포기한배당권리를확보해사업예상개발이익2천241억원의최소89%를배당받게될우려가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작년8월PF담당팀장에대해검찰에수사를요청했다.산은의부실한경영실태도이번감사에서지적받았다.산은은중국일대일로사업의하나인'하이난성하이커우국제공항확장프로젝트'에국내사모펀드(PEF)조성을통해1억3천만달러(약1천900억원)를투자했으나공항대주주인중국하이난(HNA)그룹이부도나면서이를전액손실처리했다.감사원은산은이중국하이난그룹의과도한부채문제를알고도투자리스크를제대로검토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산은이8개의비상장회사의주식을상장직전저가에매각한사실도이번감사에서확인됐다.특히산은은공모가대비최소67억원의기회이익을상실했지만,저가매각을실행한팀은애초부서수익목표의2배를달성했다는이유로팀장과팀원들이성과급을2배로받으며'성과급잔치'를벌인사례도있었다.2021년12월에체결된대우건설인수본계약[연합뉴스자료사진]이밖에감사원은산은이2019년설립한구조조정전담자회사KDB인베스트먼트(KDBI)가애초목적과달리상업적성격의사모펀드운용사로운영돼시장에서마찰을빚고있다고지적했다.KDBI는설립후유일하게대우건설매각을수행했으나낙찰자인중흥건설의요청대로낙찰가를2천억원넘게깎아주는등산은에1조3천억원의손실을끼쳤다.그러나KDBI는750억원을성공보수로챙겼고,이가운데44억9천500만원을임직원11명에게성과급으로지급했다.1인당최대16억1천700만원,평균4억800만원에해당하는금액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제지역40여가구대피…7일현장정밀안전진단실시처참한오폭사고현장(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6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폭탄오발사고현장의모습.2025.3.6[공동취재][email protected](포천=연합뉴스)우영식심민규최재훈기자=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한미연합훈련중공군전투기에서발사된폭탄이민가에떨어져주민들이다치고건물이부서졌다.현재까지총15명의주민이중경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다.또,폭발의여파로집이파손된주민들은이재민이돼낯선곳에서잠을청해야할처지가됐다.관계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분께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폭탄이떨어졌다.근처주민은"갑자기쾅하는소리와함께지반이위아래로흔들렸다"며당시충격이엄청났음을증언했다.포탄낙하사고,대기중인구급차(서울=연합뉴스)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민가에포탄이떨어진6일마을일대에구급차가대기하고있다.2025.3.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사고로현재까지15명이다쳤고,10명이병원으로이송됐다.소방당국은중상2명,경상13명으로분류했다.경상자에는군성당에와있던군인2명과,마을에있던외국인2명이포함됐다.중상자는민간인남성2명으로1명은국군수도병원으로,1명은의정부성모병원으로각각긴급이송됐다.중상자는우측개방성어깨골절과안면부등을각각다쳤으며생명에지장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이외현장에서심한불안감을호소하거나,추가이송이나치료를요청한주민들도있어공식집계된부상자는늘수도있다.소방관계자는"현장에서대피했던주민들이추가이송을요청하고있는상황"이라며"현재까지부상자15명중10명이병원이송됐으며5명은이송을거부했다"고설명했다.포탄낙하사고로통제된마을일대(서울=연합뉴스)6일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민가에포탄이떨어져마을일대가통제되고있다.2025.3.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인명피해외건물8개동이유리창이깨지고벽이붕괴되는피해를봤다.세부적으로성당1동,주택5동,창고1동비닐하우스1동이며포터차량1대도일부파손됐다.포터차량은부대시설점검을마친시설관리원3명을태우고이동중이었다.차량운전자인부상자A(60)씨는목에파편이박히는중상을입어의정부성모병원으로이송돼제거수술을받은뒤중환자실로옮겨져치료받고있다.A씨는"차를운전하던중'꽝'소리를들은뒤기억이나지않는다"며"깨어보니구급차에타고있었다"고전했다.이차에함께타고있던B(66)씨는어깨개방성골절등중상을입어국군병원까지헬기로이송됐으며C(64)씨는얼굴을다친것으로파악됐다.사고현장인근폐쇄회로(CC)TV에는도로를지나던이화물차전방약10ｍ에폭탄이떨어져화염과연기가치솟고잔해가흩어지는아찔한장면이고스란히담겼다.기동하는KF-16(서울=연합뉴스)6일경기포천시승진훈련장에서열린2025년전반기한미연합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통합화력실사격훈련에서KF-16이기동하고있다.2025.3.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사고원인은공군소속전투기조종사의표적좌표입력실수에따른오폭으로파악됐다.군당국에따르면이날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공군,육군과주한미군이참여하는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열렸고공군은F-35A·F-15K·KF-16·FA-50등전투임무기를투입했다.공군은이가운데KF-16에서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사격장외부에낙탄됐다고밝혔다.MK-82폭탄은건물·교량파괴등에사용되는폭탄으로직경8ｍ·깊이2.4ｍ의폭파구를만들며,폭탄1개의살상반경은축구장1개정도의크기이다.포천민가에포탄낙하사고(서울=연합뉴스)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민가에서발생한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군인,소방관및관계자들이현장수습에나서고있다.2025.3.6[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당국은사고직후현장을통제하며혹시남아있을지모르는불발탄해체작업을위해주민들을대피시키기도했다.떨어진8발중불발탄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당국은해당마을인근에출입저지선을설치,통제하고있다.통제선내부에있는약40여가구주민들은마을회관등으로피신했다.포천시등은일몰전후로통제선내집과건물등의안전상태를확인하고,파손정도가심해위험하다판단된집의주민은분류해인근숙박시설에서하루를묵게할예정이다.아직정확한숫자는파악되지않았지만,폭발여파로파손된건물이많은만큼상당수의이재민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또,군과경찰소방,시청등당국은7일오전현장에대한정밀안전진단도실시할예정이다.포천시는재난상황대책본부를설치하고사고수습중이다.임시구호소는노곡2리경로당에마련됐다.백영현포천시장은정부의즉각적인피해자치료지원과노곡리일대에대한전면적인피해보상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기의시스템반도체…삼성'1호경영진단'착수칩설계·파운드리등새먹거리대규모투자에도성과미흡'현미경진단'통해경쟁력회복삼성그룹이삼성전자시스템반도체(옛비메모리반도체)사업경영진단에들어간것으로확인됐다.삼성각계열사와사업부의경쟁력을회복하기위해작년11월말신설한삼성글로벌리서치산하경영진단실이실시하는첫감사·컨설팅이다.반도체설계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가포함된시스템반도체분야는삼성이2019년미래먹거리로선정해집중지원했지만,대만TSMC등경쟁사에밀려대규모적자를내고있다.6일산업계에따르면삼성경영진단실은지난1월부터삼성전자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역할을하는시스템LSI사업부를경영진단하고있다.경영진단실은시스템LSI사업부감사를끝마치는대로파운드리사업부를들여다볼계획이다.경영진단실이시스템반도체사업부를1호감사·컨설팅대상으로선정한것은대규모투자에도불구하고기대만큼성과를못냈기때문이다.삼성전자는6년전“2030년까지171조원을투입해시스템반도체1위에올라서겠다”는비전을내놨지만수율문제등을해결하지못해고전하고있다.이에따라삼성전자는갤럭시S25에시스템LSI사업부가설계하고파운드리사업부가생산한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엑시노스2500’대신퀄컴의‘스냅드래곤A8엘리트’를적용했다.시스템LSI사업부의이미지센서는일본소니에막혀점유율20%벽에갇혀있고,파운드리사업부점유율은TSMC에밀려2020년2분기18.8%에서지난해4분기8.2%로추락했다.삼성은‘현미경감사’와‘맞춤형컨설팅’을통해시스템반도체경쟁력회복에나선다는계획이다.업계에선경영진단결과에따라조직개편등후속조치가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스마트폰AP엑시노스2500,내부고객갤럭시조차'퇴짜'이미지센서도中업체에고전…애플처럼'인하우스'전략논의삼성전자는퀄컴,애플,미디어텍등과함께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비롯한최첨단반도체를설계할수있는몇안되는시스템반도체기업중하나로꼽힌다.시스템반도체수요는인공지능(AI)붐을타고폭발적으로늘고있지만높은기술력이필요하기때문에아무나뛰어들수없는게특징이다.삼성이진입장벽이높은시스템반도체시장을메모리반도체에이은‘차세대먹거리’로선정하고2019년부터매년조(兆)단위자금을투입해온이유다.하지만결과는기대를따라주지못했다.스마트폰AP는퀄컴에,이미지센서는소니에,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는TSMC란벽에막혀작년에만1조원넘는영업적자를냈다.삼성이그룹내최고기획·전략통이모인경영진단실을투입해경쟁력강화방안찾기에나선배경이다.◇수년째‘기대주’시스템LSI삼성전자시스템반도체사업의양대축은반도체설계등을담당하는시스템LSI사업부와다른회사가설계한반도체를생산해주는파운드리사업부다.시스템LSI사업부는스마트폰의‘두뇌’역할을하는엑시노스AP뿐아니라자율주행차의‘눈’역할을하는이미지센서와디스플레이화면을구현하는디스플레이구동칩(DDI)도설계한다.이렇게설계한칩을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나UMC등대만파운드리업체에맡겨생산한다.숫자만보면삼성시스템LSI사업부는괜찮은성적을내고있다.DDI는세계1위(작년점유율약30%)이고이미지센서는일본소니에이어2위(19%)다.AP시장점유율은5%에그치지만‘톱5’는유지하고있다.문제는성장이멈췄다는데있다.삼성전자시스템반도체(시스템LSI+파운드리)매출은2021년이후4년째20조원대에머물러있다.파운드리와시스템LSI의매출비중이7대3인점을감안하면시스템LSI사업부매출은수년째5조~8조원대를오르내리고있다는계산이나온다.같은기간퀄컴매출은335억달러에서389억달러로16.1%증가했다.라이벌기업에경쟁력이밀린것외엔설명할길이없다.삼성모바일경험(MX)사업부가만드는스마트폰갤럭시S25에삼성시스템LSI사업부가제조한엑시노스2500이아니라퀄컴스냅드래곤칩이들어간게대표적인예다.자동차용AP도마찬가지다.삼성은현대자동차에인포테인먼트용엑시노스는납품했지만자율주행용칩입찰에선퀄컴에밀린것으로알려졌다.이미지센서는오포,비보,샤오미등중국스마트폰업체들이자국제품장착을늘리면서성장세가꺾였다.작년초시작한‘고객사맞춤형’AI반도체개발사업도1년이다되도록뚜렷한성과를내지못했다.네이버와손잡고시작한AI가속기마하1은‘멈춤’상태이고마이크로소프트(MS)등미국빅테크에공동개발을타진한마하2의수주낭보도아직나오지않았다.◇애플에이미지센서납품추진경영진단실은엑시노스AP를담당하는SOC(통합칩셋)사업팀을집중적으로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애플처럼자사스마트폰전용AP를개발하는‘인하우스’조직으로정체성을바꾸는방안을논의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렇게되면시스템LSI사업부에소속된SOC사업팀을MX사업부로이동할가능성도거론된다.외부고객사를늘리는방안또한주요컨설팅안건이다.핵심타깃은애플이다.아이폰에이미지센서를납품하면단번에매출과이익을늘릴수있기때문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내년공급을목표로애플납품성사를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했다.주문형AI반도체설계사업도수술대에오를것으로알려졌다.브로드컴,마벨등주문형반도체(ASIC)설계에특화한경쟁사와어떻게차별화할지를놓고머리를맞댈것으로전해졌다.삼성안팎에선시스템LSI감사·컨설팅이끝나면진단결과에맞게조직개편과후속인사를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황정수/김채연/박의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일차관,프랑스연금개혁·인구정책소개2023년합의없는개혁후진통겪는프랑스공론화위원장"합의없는무리한개혁안돼"이차관"팍스,긍정효과…도입했으면해""비혼출산율올리겠다"강조…내일간담회[서울=뉴시스]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지난해10월29일제4차장기요양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연금개혁의시급성을강조하며"늦어도3월초엔꼭해야한다"고말했다.이차관은현재4.7%인비혼출산율을끌어올리겠다며,이에대한논의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이차관은6일오후2시서울종로구HJ비즈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프랑스를중심으로한해외연금개혁및인구정책사례를소개하며이같이밝혔다.현재프랑스의연금보험료율은27.8%,소득대체율은57.6%이다.비교적높은보험료율을보이는데,이에대한수용성이높은이유로는의료보험,연금등질좋은공공서비스를제공받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프랑스의노인빈곤율은2020년기준4.4%로OECD회원국38개국중34위수준으로낮다.그러나15~20년후200억유로규모의적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면서프랑스는2023년연금수급개시연령을상향하는연금개혁을단행했다.당시62세였던수급연령을조금씩올려2030년64세가되도록하는방식이다.이로인해단기적으로는GDP대비0.8%재정안정개선효과를얻었지만,정부가의회표결절차없이개혁안을강행하면서전국적단위의시위가잇따랐다.지금까지도노조를중심으로반발이극심한것으로전해졌다.이차관은"보험료를충분히내고62세가되면휴양지로떠나쉬려고했는데일을2년더하게되다보니반대가심한것"이라고설명했다.간담회에참석한김상균전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위원장은프랑스의사례를반면교사삼아우리나라는합의를토대로연금개혁을이뤄야한다고강조했다.김전위원장은"(프랑스는)지난번에합의가없었기때문에앞으로연금개혁을다시시도할때고통이배가될수있다.무리하게합의없이개혁을하면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내연금개혁상황과관련해"여야대표등이갑론을박할게아니라실무진선에서논의해서합의를보면통과시켜야한다"고했다.이차관은"하루에885억적자가나고1년이면32조적자가쌓인다"며"빠른개혁이가장좋은개혁이다.2월까지가연금개혁의골든타임이었는데약간늦었어도3월초엔꼭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기일보건복지부1차관이지난해9월1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연금개혁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차관은이날프랑스의시민연대계약제도'팍스(PACS)'의국내도입필요성도언급했다.팍스는이성또는동성의성인이공동생활을목적으로체결하는계약으로,계약을맺으면결혼한부부처럼세제혜택등을받는다.동거와결혼의중간형태로볼수있다.프랑스에서팍스는1999년도입됐으며2022년기준팍스건수가20만9827건에달할정도로널리이용되고있다.2022년프랑스혼인건수는24만1710건이었다.프랑스에서비혼출산(팍스+동거)비중이63.9%(2022년)로절반을넘을만큼높다는측면에서도팍스는주목받고있다.다만팍스가출산율제고에미친영향을인과적으로분석한연구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이차관은"한국출산율에팍스가끼치는긍정적영향을제한적일것으로예상되지만신세대가자유로운형태의가정구성이가능하다는점에선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며"우리도팍스를도입했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차관은비혼출산에대한논의를본격적으로시작해현재4.7%인국내비혼출산율을끌어올리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이와관련해복지부는7일오후결혼·출산·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간담회를열어비혼출산자가정등정책수요자들과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이차관은"비혼출산에대해서도이제는논의를시작할때가됐다"며"결혼을하지않고왜비혼출산을하는지,어떤어려움이있는지등을들어볼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대행·이주호부총리·조규홍복지·장상윤사회수석등비공개회의교육부,내일학생복귀및의대교육정상화방안발표…'의대정원'언급주목임시국무회의참석하는장관들(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이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고은지고상민곽민서기자=2026학년도의대정원문제를논의하기위해대통령실과정부,여당등당정대고위급협의가6일열렸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비롯해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규홍복지부장관등정부고위인사들은내년도의대정원문제와관련해이날오후긴급비공개회의를했다.회의에는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과여당인국민의힘측인사들도참여한것으로파악됐다.의대교육정상화를위해전국의대학장들은물론총장들까지내년도의대정원을증원이전인3천58명으로되돌리는방안에힘을싣자정부가이를바탕으로입장정리에나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의대학장·총장들이요구한3천58명안을정부가수용하기위한막판협의가이뤄졌을것이라는해석도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협의후가진국회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의대의교육정상화가시급하다고보고,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건의내용이현실적으로타당하다고판단한다"며'3천58명'안에힘을실었다.권원내대표는"정부와의료계는이건의문내용을적극검토해의대교육체계를바로잡아나가길바란다"며"우선학생들위주로판단하고,2027년부터는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모집인원을결정하는게타당한방안"이라고말했다.이날교육부는7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학생복귀및의대교육정상화'관련브리핑을한다고공지했다.브리핑에는이부총리와양오봉전북대총장·이해우동아대총장등'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회장단,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이사장이참석한다.교육부는브리핑에서의대생복귀후교육과정을원활하게운영하기위한지원방안을설명할예정이다.24·25학번을합해최대7천500명에이르는1학년수업을어떻게끌어갈지가주된내용이될것으로보인다.교육부는의대정원에관해선공식브리핑할계획이없다고전했다.다만,질의과정에서관련언급이나올가능성이크다.일각에선정부와대학이내년의대정원을3천58명으로줄이고2027년정원은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결정하겠다는공동입장을내놓을수있다고예측했다.다만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정부입장은아직정해진게아무것도없다"며"부처별의견을모아공감대하에서(추진)해야할일이지,(증원분을)0으로돌리는걸통해서모든걸정상화하겠다는건어불성설"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