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내란사태이후외국에서보는한국사회에대한평가가급격히추락하고있습니다.한국의민주주의수준에대해지난달영국이코노미스트그룹이결함있는수준이라며순위를10계단낮춘데이어,이번엔스웨덴에서도한국의등급을강등시켰는데,더충격적인건윤석열정부출범이후한국에서독재화가진행중이란평가가나왔단점입니다.이러한평가의여파는결국국가적손해로이어질텐데,이퇴행을어떻게반전시키고책임은또어떻게물어야할까요?김민찬특파원입니다.◀리포트▶스웨덴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올해보고서입니다.탄핵촉구집회사진과함께,한국의민주주의가크게후퇴했다고평가했습니다.한국은지난해까지는가장높은수준의민주주의인'자유민주주의'국가에포함됐습니다.하지만1년만에한단계아래인'선거민주주의'로강등됐습니다.선거민주주의-즉선거와참정권,표현의자유까지는보장되지만자유민주주의에해당하는행정부에대한사법·입법적통제와법앞의평등이한국에서는보장되지않는다고평가했습니다.더욱충격적인것은한국을독재화가진행중이라고평가한부분입니다.한국을'벨-턴(Bell-turns)'독재화국가,민주화가이뤄졌지만오래가지못하고5년이내에다시독재화가진행중인국가에포함시켰습니다.그러면서그이유로윤석열대통령이집권한뒤권력을남용하는모습을보인점을들었습니다.과거정부인사에대한탄압과여성가족부폐지추진등성평등침해가한국민주주의하락으로이어졌다고적시했습니다.보고서는독재자들이가장선호하는무기가언론검열이라며,미디어를압박해스스로검열하게만드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한국을몰도바,루마니아와함께미디어의편향과자체검열이더욱심해지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전체적인순위도추락했습니다.윤석열정부출범직전인2022년에17위였던민주주의종합순위는올해41위로기록됐습니다.특히정책에대한개방성,야당이나반대진영과논의를얼마나하는지등을평가하는'심의민주주의지수'는48위로추락했습니다.한국의민주주의가퇴행하고있다는지적이곳곳에서이어지고있습니다.과연이위기를어떻게극복할것인지,우리의선택을세계가지켜보고있습니다.베를린에서MBC뉴스김민찬입니다.영상취재:류상희/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영상편집:이상민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1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vs"파면목소리위축시키려는정치적의도"비상행동시국선언집회,대통령파면촉구현수막(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열린윤석열즉각파면촉구각계긴급시국선언집회에서현수막퍼포먼스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가17일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주도하는시민단체를상대로광화문광장을불법점거했다며변상금을부과하겠다고밝혔다.시는보도자료를내고"'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이날오후광화문광장북측을불법점거한것에대해변상금부과등으로엄정대응한다"고밝혔다.시에따르면이단체는이날오전11시10분무대트럭등2대로광화문광장진입을시도했다.서울시직원의행정지도에도광장에진입한이들은오후1시10분의자를적재한트럭으로다시광장에진입해점거했다.시는"비상행동은불법점거후무대차량,별도로준비한1천여개의의자,천막1개를설치해광장을무단점거하며시민통행로를막고보행하는시민들에게불편을끼쳤다"면서"이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광화문광장무단사용에대한변상금을부과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누구나안전하고편하게이용해야할광화문광장에서사전허가없는특정단체의무단침입과점유로시민들이불편을겪었다"며"관련법규에따라엄정한책임을물어시민불편이향후재발하지않게하겠다"고말했다.비상행동은SNS에올린입장문에서"윤석열파면의목소리를위축시키려는정치적의도가있는행정이아닌지의심되기도한다"며"차별적·편파적행정을강력히규탄한다"고맞받았다.그러면서"서울시는더이상'불법'을운운하며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을촉구하는시민들의목소리를막지말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런분열과갈등을봉합하기위해서는대통령탄핵심판에서어떤결론이나오든그결과를받아들이겠다는하나의사회적약속이필요합니다.여야는그결과에승복하겠다는메시지를거듭내놓고있는데,윤대통령측은승복여부에대해서입장을낼계획이없다고말했습니다.한소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여당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승복하겠다는선언을하라고야당을향해또요구했습니다.지난13일이후,3번째공개압박입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민주당은)탄핵이기각될경우,민란이일어날것이라고선동도하는데,헌재결정에승복할것임을분명하게밝혀야할것입니다.]결의안이든공동성명이든여야가함께결과에승복하겠다는메시지를내자고제안했습니다.여당의원들이개별적으로탄핵반대시위에나서는데대해서는승복과는별개의문제라고했습니다.지난12일,한유튜브방송에서"승복은당연히해야한다"고했던이재명민주당대표.[이재명/민주당대표(지난12일,채널A유튜브'정치시그널나이트'):승복은당연히해야죠.민주공화국에서헌법질서에따른결정을승복을안하면어떡할겁니까?]오늘(17일)은말을아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헌재결과에승복하라는메시지를밝히라고하는데.)…….]야당은결과승복입장을재확인하면서,"윤대통령이승복을약속할시간"이라고윤대통령의입장표명을촉구했습니다.대통령실은"차분하게지켜보겠다","변호인단과윤대통령이논의할일이다"라는입장만짧게밝혔고,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결과와그이유를모르는데의견을미리말하기어렵다"며"선고전에승복여부에대한입장을낼계획이없다"고했습니다.헌정회와전직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등여야정치원로들은오늘탄핵심판결정에승복하는결의문을채택할것을국회에촉구했습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전민규)한소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법원에는들어갔지만,문을열지는않았다","최루탄을쏜줄알고법원안으로피한것뿐이다"폭도로돌변해법원을덮친윤대통령지지자들이정작재판을받게되자내놓은주장들입니다.유튜브영상에고스란히남은범행은부인할수없으니,형량이라도줄이려는것으로보이는데,이들을'자유청년'으로부르는변호인단은아예폭동의책임을경찰에떠넘기는말까지했습니다.변윤재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구속에반발한시위대가법원에난입해판사를위협한초유의폭동은'극우'유튜브방송으로생중계됐습니다.[최모씨(유튜브'락tv')]"여러분후문에지금우리애국시민들이담을넘고후문을열었다고합니다."57살이유튜버도폭도들과함께서부지법5층까지올라갔다경찰에붙잡혔습니다.[최모씨(유튜브'락TV')]"열렸다,아무도없네.몇층까지있는거야.여기5층인데,5층인데."범행을고스란히본인카메라에담아놓고도,정작재판이시작되자"항의하러간게아니라현장상황을알리려고들어간거"라고발뺌했습니다.폭도가된윤대통령지지자들은이처럼줄곧"법원에는들어갔지만직접문을열지는않았다"며혐의를낮추는데주력했습니다."다른사람들이뛰어가길래함께들어갔을뿐범행에가담하지는않았다"거나,"소화기가분사돼최루탄이발사된줄알고법원안으로피했을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여럿이위력을행사할때적용돼5년이하징역에처해지는특수건조물침입을피해,비교적형량이가벼운일반건조물침입을적용해달라는겁니다.서울의고등학교과정평생교육시설에서일하다법원안에서붙잡힌한교사는"폭력시위로변질되는게안타까워동영상을기록하려고들어간거"라며,"교사로복귀하려고하니보석으로풀어달라"고요구하기도했습니다.경찰방패를빼앗고폭행한혐의로붙잡힌남성에게선"바닥에떨어진방패를밟으면위험할까봐들었을뿐방패로때리지는않았다"는말까지나왔습니다.'국민저항권'을운운했던변호인들은더나아가폭동의책임을경찰에떠넘겼습니다.[소정임/변호사]"'경찰이비켜줬어요','셔터문도열어줬어요'이렇게말씀하시는분이많았고‥"이른바'자유청년'을변호한다며'극우'유튜버들까지불러모았지만정작MBC등특정언론은자리도내주지않았습니다.[임응수/변호사]"<자유를내세우셨는데언론사를이렇게가려받으시는게‥>나가주시죠.신고까지해야합니까?"'서부지법폭력사태'와관련해수사를받고있는시위대는무려140명,경찰은이와함께서부지법과헌법재판소를겨냥한'협박글'177건을특정해지금까지작성자25명을붙잡았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김승우,우성훈/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승우,우성훈/영상편집:임혜민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1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특정자산분할'이미대화중"…크렘린궁은의제공개거부美내달2일'상호·품목관세'재확인"어떤경우엔동시에부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황철환기자최인영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전화통화한다.AP,로이터,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6일밤대통령전용기에서기자들에게우크라이나종전협의를위한푸틴대통령과통화계획을밝혔다.그는"주말간많은일이이뤄졌다"면서"저전쟁을끝낼수있는지보길원한다.그렇게할수있을수도,없을수도있지만가능성이크다고본다"고말했다.이에대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7일브리핑에서"실제로그렇다.화요일(18일)그런대화가준비되고있다"고확인했다.미국은이달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우크라이나와만나'30일간휴전안'에대해우크라이나의동의를끌어냈다.그러나푸틴대통령은13일이휴전안에대해원칙적동의한다면서도더논의해야한다는이유로트럼프대통령과통화해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후푸틴대통령은모스크바를방문한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를통해트럼프대통령에게메시지를전달했다.제다회담일주일만에미·러정상의통화가이뤄지는만큼담판이이뤄질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이"앞으로몇주내에어떤합의가이뤄지길기대한다"며"아마도그렇게될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종전협상의제가될사안을일부언급하기도했다.그는"양측간'특정자산의분할'과관련해이미대화중"이라면서"영토와발전소들에관해이야기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여기서언급한발전소는러시아군이점령중인우크라이나내원자력발전소를지칭한것으로보인다.페스코프대변인은"우리는절대로앞서나가지않는다.대화는실제로준비되고있으나두대통령의대화내용은사전논의대상이아니다"라며이번통화의의제를공개하지않았다.또'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의누군가에게전화를받았다'는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의발언에대해서는논평을거절했다.전용기에서기자들과대화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지난12일전세계를대상으로발효한철강·알루미늄관세에예외를적용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럴의향이없다"고일축했다.관세전쟁에불을붙인이후글로벌금융시장이흔들리고경기침체우려가커졌지만후진은없다고선언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상호,부문별관세도예고한대로4월2일부과하겠다고밝혔다.그는"4월2일은우리에게'해방의날'이될것"이라며"이전의멍청한대통령들이뭘하는지도모른채포기했던부를되찾을것이다.이미수십억달러를되찾았고4월2일부터는더많은돈이돌아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관세가)어떤경우에는동시에부과될것"이라며"그들이우리에게부과하면우리도그들에게부과할것이다.그에더해자동차와철강,알루미늄등에추가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자동차,반도체,제약등에부과하는품목별관세와상대국의관세·비관세무역장벽수준등을고려해부과하는상호관세가'중복적용'될수도있다는취지다.블룸버그는그간트럼프대통령이공언한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의관계가모호했었는데이를서로별도로매기겠다는뜻을처음밝혔다고해설했다.이경우이미발효된철강에이어한국의주력수출업종인자동차와반도체등에도타격이커질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홈플러스,회생신청직전유동화증권최대치발행[앵커]홈플러스사태를놓고대주주인사모펀드,MBK의책임론이거세지자김병주회장이사재를내놓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하지만구체적인규모는언급하지않아서진정성이의심된단목소리도커지고있습니다.박준우기자입니다.[기자]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결국사재출연의사를밝혔지만논란은계속되고있습니다.구체적인규모와일정이빠져있어서입니다.[강우철/마트노조위원장:소나기는피하자는심산으로이같은발표를부랴부랴내놓은건아닌지,고려아연분쟁등이후진행될사업에불똥이라도튈까봐여론달래기용으로발표한건아닌지의심입니다.]국내에서경영권분쟁등여러사업을벌이고있는만큼비난여론을의식한거란평가도나옵니다.업계에선홈플러스정상화를위해선많게는1조원이필요하다고추산하고있지만,기대치를충족할수있을진의문입니다.개인에게2천억원어치팔려나간홈플러스유동화증권에대한구제방안이빠진점도비판을키웠습니다.특히홈플러스회생신청직전,유동화증권을최대치로발행한사실도새로드러났습니다.지난달유동화증권발행액은1518억원,월기준으로2년만에가장큰금액입니다.지난해11월부터3개월사이에도직전해동기대비35%많은유동화증권을발행했습니다.[A씨/홈플러스유동화증권투자자:MBK가망합니까홈플러스가망합니까라는직원설명,MBK지분100%이고안전성충분하고회사내특이사항없다는문자까지받을정도로자신하셨습니다.저희그런회사에믿고투자한것입니다.]금융당국은신용등급강등가능성을인지하고자금을급하게끌어다쓴게아닌지조사에나섰습니다.홈플러스는뒤늦게"유동화증권이전액변제되는것을목표로하겠다"고설명했지만,투자자들은회의적입니다.김병주회장은당장내일국회정무위에증인으로채택됐지만,해외출장등을이유로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영상편집구영철/영상디자인허성운]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이후강남지역집값이가파르게오르고있습니다.단속을피하려문닫고영업하는부동산까지등장할만큼거래량이폭증하자,서울시가한달만에다시규제하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정아람기자입니다.[기자]서울잠실의한아파트상가입니다.영업이한창이어야할시간대지만웬일인지대부분불이꺼져있습니다.여기엔총16곳의부동산이있는데요오늘(17일)문을열고영업을하고있는곳은단두곳뿐이었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잠실동:정말불장인거처럼…그거때문에단속이계속나오는거같아.]한달새치솟은아파트값에정부가집중단속에나서면서,아예부동산문을닫은겁니다.블라인드를쳐놓거나,전화로상담한뒤현장에서만나는경우도있습니다.인근단지다른상가도부동산30여곳가운데대여섯군데만문을열었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압구정동:지금다그래요.반포도그렇고압구정도그렇고문잠그고안에서그냥조용히영업하거나근처커피숍에서하거나.서울시합동단속반에서무작위로들어가서계약서보자고그러고.다른거로괜히걸릴까봐…]하지만정부단속에도집값상승세는더가팔라졌습니다.잠실'엘스'전용84㎡는지난달26일30억원에손바뀜되며신고가를기록했습니다.열흘새1억원넘게오른겁니다.실제토허제해제특수를누리는강남3구아파트값상승폭은2018년이후6년6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강남3구에선전세낀매매,이른바갭투자도다시성행하는분위기입니다.이같은상승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할조짐을보이자,토허제해제를주도한서울시는난감한분위기입니다.[오세훈/서울시장:거래량의변화나가격상승의정도를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정부도함께논의하고있습니다.]앞으로아파트값이비정상적으로뛸경우엔토허제재지정도검토하겠단입장인데한달사이오락가락하는정책에시장혼란은불가피해보입니다.[영상취재정재우/영상편집김지우/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4살,7살아이들이'고시'를치른단말이나올만큼영유아사교육시장이커졌다는소식,앞서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이시기에사교육과경쟁이지나칠경우에아이의자존감이낮아지고공격성이높아질수있다고합니다.이희령기자입니다.[기자]"벌써수를이용하는거죠.아,이건영재적인모먼트다"4살아이를수학학원에보낸엄마를풍자한영상입니다.그만큼많은학부모들이영유아사교육에공을들이고있습니다.[신모씨/학부모:(어린이집)만2세반이졸업할때쯤돼서,다들분위기가영어유치원을그래도한번은넣는분위기…][김모씨/학부모:미술선생님,피아노선생님해서한달에30만원정도…아예영어를안할수는없으니까,전집프로그램같은거.]교육부조사결과,가정에서양육하는아이는사교육을일주일에15시간넘게받고있었습니다.그렇다면학부모기대만큼사교육이효과가있을까.국책연구기관의연구결과를보면,사교육은초기학업수행능력에일부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그정도가크지않았습니다.언어능력과문제해결력발달에도사교육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오히려수학,영어등학습관련사교육을많이받는아이일수록자존감이낮아지는경향을보였습니다.사교육횟수와시간이긴아이들이그렇지않은아이들보다불안과공격행동등문제행동점수가높게나타났다는연구도있습니다.[학부모/:애가(학원에)적응을못해서틱오고하니까…그런애들은중간에빼기도하고.]다만일부긍정적인영향을끼치는경우도있었습니다.또래와함께체육활동을하는경우타인을이해하는능력이비교적높게나타났습니다.[임동선/이화여대언어병리학과교수:어린이시기에는'습득'의과정일때에,지금부모님들이'학습'을시키는거거든요.아동이어릴때는굉장히자연스러운환경에서즐겁게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연구진은이번결과는초등학교저학년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것이라며장기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화면출처유튜브'핫이슈지'][영상취재방극철조용희/영상편집오원석/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은오늘도확정되지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김현지기자,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가운데결론을내는데가장오래걸린사건이됐네요.◀기자▶네,오늘도헌법재판관들은8명전원이참석한평의를이어갔습니다.국회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오늘로94일째가됐고요.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도내일이면3주가됩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가운데가장오래걸린재판으로기록되면서선고가이번주는넘기지않을거라는관측이지배적입니다.하지만헌재는오늘도선고일을공지하지않았습니다.일단내일은오후2시에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사건변론기일이예정돼있습니다.그러면남은날짜는이번주수,목,금요일입니다.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탄핵심판전례를비춰보면,금요일오전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습니다.주말직전에선고해야냉각기를가질수있어사회적관심이집중되는사건은통상금요일을선호한다고합니다.◀앵커▶말씀하신대로이번주후반쯤선고를하게된다면,지금쯤재판관들은어떤과정을진행중일까요?◀기자▶재판관들평의내용은보안이철통같습니다.저희도재판관들이지금쯤은어떤걸고민할지궁금해서전직헌법재판관몇명에게물어봤습니다.한전직재판관은"헌법연구관들이만든결정문초안을두고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또얼마나중대한위반인지의견을내고논의를거듭하고있을거"라고했습니다.또다른전직재판관은"결론이났어도이렇게중요한사건에서는사소한오류가있는지글자한자한자다시보고정리하는과정을계속반복한다"고했습니다.또마지막까지전원일치결정을끌어내기위해소수의견재판관들이있다면토론과설득과정도반복한다고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비상계엄의위헌성과위법성이뚜렷하다는분석이많지만평의는비공개가원칙이라그내용도철저하게가려져있는데요.평의내용을누설하는재판관은탄핵되거나공무상기밀누설죄로형사책임도질수있어선고순간까지결론은베일에싸여있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재환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영장청구타당"결론11일만에재신청신병확보할경우'비화폰수사'탄력[앵커]경찰이김성훈경호차장에대한4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구속영장을청구하는게맞다는영장심의위원회의판단이나온지11일만인데,이미수사가늦어질대로늦어졌다는지적이나옵니다.먼저정해성기자입니다.[기자]서울구치소에서풀려난윤석열대통령이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듭니다.이때바로옆에서주변을살피는이남성,김성훈경호처차장입니다.김차장은한남동관저에머물며윤대통령을밀착경호하고있습니다.그동안경찰은윤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김차장에대해서3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검찰은매번다른이유를대며기각했습니다.하지만,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는김차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하는게타당하다는결론을냈습니다.이런결론을받아든지11일만에,경찰은구속영장을다시신청했습니다.김차장은4번째,마찬가지로경호처'강경파'로꼽히는이광우경호본부장은3번째입니다.경찰특수단관계자는"경호처관계자들을상대로보강수사를했고,구속이필요한사유등을정교하게다듬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그동안검찰이댄기각사유도재검토해전부보완했다"고했습니다.재신청이늦어진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문이냐는지적엔"전혀관계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경찰은김차장신병을확보할경우,내란사태핵심단서인비화폰서버수사에속도를낼계획입니다.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의심을받는김차장은경찰비화폰서버압수수색도여러차례막아선바있습니다.[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지난1월24일):(비화폰기록은)이틀마다자동삭제되게돼있습니다.자동삭제돼있는걸제가(삭제하라고)지시할이유도없습니다.]다만,비화폰서버를확보한다고해도포렌식을통해통화내역등을제대로복원하지못할수있는데,이때늑장수사에따른검찰책임론은커질전망입니다.[영상편집박선호/영상디자인신재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외교부에서는일단다음달15일공식발효전까지협상에나서겠다고했지만,실제발효가됐을때어떤파장을불러올지불안은큽니다.당장한미간진행중인공동연구나상업원전수출에타격을주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옵니다.김재현기자입니다.[기자]한국원자력연구원은미국아이다호연구소와10년넘게'파이로프로세싱'을공동연구하고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를처리해전기로만드는기술입니다.그런데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CL)'에올리면서,이같은공동연구도차질을빚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옵니다.[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초빙전문위원:우리사용후핵연료로실험을하는게아니라,미국사용후핵연료로실험을하거든요.미국이허락을안하면한발자국을더못나가요.]한국과미국간올한해진행되고있는공동연구만약120억원규모입니다.공동연구만이문제가아닙니다.상업용원전의제3국수출에도빨간불이켜질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한미는지난1월,해외원전수출시장을함께공략하기로하며민간원자력협력을확대하는MOU를맺었습니다.그런데원전관련원천기술을가진미국웨스팅하우스사가한국의민감국가지정을빌미로문제를제기할수있다는겁니다.[임은정/국립공주대국제학부교수:비확산차원에서봤었을때한국이우려가되는부분이있으므로그부분은꼼꼼히보겠다…]한국은과거1980년대중반과1990년대초반에도미국에너지부의민감국가명단에포함됐다가해제된바있지만,이번조치와관련해미국에너지부가여전히구체적인배경설명을하지않고있어최악의상황까지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옵니다.[화면출처유튜브'IdahoNationalLaboratory''WestinghouseNuclear'][영상편집류효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세력이계엄을일으키기위해북한과의충돌을유도했단의혹이이는가운데,지난해비상계엄을앞두고공격헬기인'아파치'부대를북방한계선을따라비행시키는훈련이4차례이뤄졌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당시참여한군인들은"이렇게까지자극해도되나싶을정도로북쪽으로비행했다","적의눈에띄도록높게비행하라는지시가내려왔다"고증언했는데요.적을타격하라는교신이도청가능한일반통신망에서이뤄졌단점도이상합니다.첫소식,김지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6월,서해최북단백령도인근에서'통합정보작전'이란훈련이진행됐습니다.합동참모본부승인아래공격헬기'아파치'부대와해병대,공군전투기가동원됐습니다.해병대가북방한계선,NLL인근에포사격을하면,아파치헬기와공군전투기가동시에위협비행에나서는내용이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런데,평소와훈련수위가사뭇달랐다는내부제보를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실이확보했습니다.훈련에참여한복수의아파치조종사들은"이례적으로NLL,북방한계선을그대로따라비행해,이정도로적을자극하는게이상하다싶을정도였다","등산곶등북한군기지에서불과2~3킬로미터떨어진곳까지비행해,북한어선이보일정도였다"는겁니다.더이상한건통신망이었습니다.훈련도중'적을타격하라'는교신이오고갔는데,도청을방지하는비화통신이아닌,북한뿐아니라누구도도청할수있는일반통신망을이용했다는겁니다.아파치가참여한'통합정보작전'은훈련장소를바꿔가며지난해6월과7월,8월에이어비상계엄직전11월까지모두4차례진행됐습니다.아파치조종사들이모두참석한브리핑에선"고도를높여적이볼수있도록하라"는지시가내려졌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MBC가확보한훈련비행자료에따르면,8월훈련당시아파치헬기들은군사분계선바로아래를비행했고,11월훈련때는북쪽방향을향해날아가기도했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고도를높여적에게노출되게하라는것이작전의핵심이었습니다.조종사들마저생명의위협을느낄만큼매우이례적작전이계엄직전실행됐습니다."합참은"전투기및공격헬기의활동은정상적인작전이었고,세부사항은작전및군사보안에관련돼있다"고만답했습니다.합참은추의원실에는"통상훈련이었고,3월에도훈련이예정돼있다"고설명했다,돌연3월훈련을취소했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이화영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