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항소심선고,결심공판한달뒤인3월26일검찰,1심이어항소심도징역2년구형1심재판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재판의항소심선고가오는3월26일로확정됐다.검찰은지난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발언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에대해항소심에서도징역2년을구형했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결심공판을열고선고기일을3월26일로정했다.1심선고기준131일만에선고가이뤄지는것으로검찰은이날결심공판에서1심과같이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날재판은오전10시30분(5차변론)과오후2시(6차변론)로두차례진행됐으며각각1시간30분,5시간40분정도씩진행됐다.오전재판에서는양형증인신문과서증조사가,오후재판에서는양측의피고인신문과검찰최종의견진술과변호인의최종변론과이대표최후진술순으로진행됐다.앞서검찰은최종진술등에서이대표가총4번의방송출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교류행위를한적이없다고했는데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검찰은"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피선거권박탈,소속정당등에따라공직선거법을적용하는잣대가달라진다면공직선거를통해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공직선거법의취지가몰각될것"이라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말했다.검찰은이대표가범행을은폐하려하는등범행이후정황이좋지않다는점도강조했다.검찰은"고인의측근을동원해김전처장의유족과성남시공무원을회유하고특정진술을유도했다"고덧붙였다.또이대표가공직선거법을위반한전과가있다는점도언급했다.황진환기자검찰은이대표가과거SNS남긴글을인용하기도했다.이대표는20년전자신의SNS에"민주주의는주권자의이성적판단에기반하고이성적판단은정확한정보가있어야가능하다.가짜뉴스생산,유포행위는민주주의의적이자청산해야할대표적적폐"라고게시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이대표는28분정도진행된최후진술에서"내가기억하는것을진실이라고믿었던때가있었다.나중에는기억이소실돼자신에게유리하게바꾼다는사실을알게됐다"며"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발언은접촉여부와무관하게기억에남아있지않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라고강조했다.다만고의로허위사실을공표한적은없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검찰을비판하기도했다.그는"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적도없는데징역2년구형은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되지않는다"며"제가하지도않은말이'이렇게해석된다'고하면정치인들이표현을어떻게하느냐"고강조했다.이대표는자신에게제기한혐의에대해구체적으로반박하며"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다.사실화가났다.처음에압박이라고했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걸협박이라고표현했는데,어쨌든문제가된발언을했다"며"직무유기,직무태만,업무태만등으로성남시공무원들이문제가될수있다는이야기도제기억에는있다.이걸정확하게표현하지못하고,증거도없이말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제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설명했다.앞서검찰과이대표측은피고인신문에서도이대표가김전처장을언제알았는지등을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이날오전에는검찰과이대표측이각각신청한김성천중앙대교수와정준희한양대교수양형증인2명에대한신문이진행됐다.김교수는이대표의발언이방송을통해전달된만큼엄격한처벌이필요하다는취지로,정교수는이대표의발언이선거에미친영향이그리크지않을수있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이날재판이마무리된이후검찰이1심과같은징역2년을구형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취재진에질문에이대표는"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사법부가현명하게그리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서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재판에출석하기전에도"세상의뜻이라고하는게다상식과원칙대로가게돼있다.법원이잘가려낼것'이라는입장을전했다.이대표는2021년민주당대선경선과정에서고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경기성남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특혜의혹관련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2022년9월기소됐다.1심재판부는지난해11월15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피선거권박탈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로형(刑)이대법원에서확정된다면,이대표는의원직을상실하고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다.또민주당은2022년대선비용434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전액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제270조에는'선거범과그공범에관한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하며,그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가제기된날부터6월이내에,제2심및제3심에서는전심의판결의선고가있은날부터각각3월이내에반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도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의신속한재판을강조하고있어,대법원역시신속한심리에나설가능성이크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인용결정이내려져대통령선거가치러질경우대법원심리와대선기간이겹칠수있다.만약차기대선을치르기전이대표에대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되면이대표는대선에출마할수없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표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3월26일선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항소심에서검찰이징역2년을구형했다.이대표는“대개(허위사실공표재판에서)벌금구형을하는데,이사건에서2년실형구형을한것은정상적인검찰권행사가아니다”라고반발했다.이번사건의선고일은다음달26일이다.검찰은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최은정)가26일주재한이대표의공직선거법2심결심공판에서“1심의구형과같은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이대표는대장동특혜의혹으로조사받다숨진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제1처장을몰랐다고하고,경기성남시백현동의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이“국토부의협박”때문이라는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검찰은이날“피고인은대선행보에가장걸림돌이되는리스크에관해국민들의관심이최고조인상태에서,책임을회피하고대통령이되기위해거짓말을반복적으로한것으로사안이중대하다”며구형이유를밝혔다.이를은폐하려한시도가있었다고도했다.검찰은“피고인은측근을동원해김전처장의유족과성남시공무원을회유하고특정진술을유도했다”며“또피고인이이미공직선거법을위반한동종전과가있는점”도참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이대표는이날피고인신문에서자신의발언의의미를검찰이확대해석하고있다는입장을고수했다.특히‘김전처장을몰랐다’고발언한건김처장과의모든관계를부인하는것이아니며“접촉은했겠지만‘인지를못했다’는취지였다”고했다.최후진술에서이대표는‘백현동부지용도변경에국토부협박이있었다’는발언에대해서“협박은제가과하게표현했다.화가나서말하다보니협박이라고해서문제발언을했다”며“물적증거도없이정확하게표현하지못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부족한점을감안해달라”고호소하기도했다.이대표는“제가표현이부족하고,부족한게많아완벽하지않은사람이다.어떤표현을할때허위사실공표가되어돈도많이들고힘들지만나름조심하고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해석된다면,정치인이어떻게표현하겠나”라고말했다.앞서이대표는지난해11월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이형량이확정되면이대표는국회의원직을잃고,향후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檢"거짓말로유권자판단왜곡,처벌필요"李"검찰권남용…허위라는인식없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한항소심선고가다음달26일오후2시로확정됐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열린결심공판에서선고기일을지정했다.검찰은이대표에게1심과동일한징역2년을구형했다.검찰은공직선거법적용기준이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에따라달라질수없다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했다.특히"20대대선에서득표율차가0.73%포인트에불과했다"며"이대표의발언이유권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또"국정감사장에서사전에준비한자료를바탕으로적극적으로거짓말했다"며"국민을대표해감시하는국정감사장을거짓말의장으로만들었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재판에출석하고있다.이대표는30분간최후진술을통해혐의를부인했다.그는"검찰이과하다.저는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바가없다"며"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되지않는다.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하면어떻게정치인이말하겠느냐"고했다.백현동관련발언에대해서는"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라며"사실화가났다.처음에압박이라고했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걸협박이라고표현했는데,어쨌든문제가된발언을했다"고했다.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에대해서도"직무유기,직무태만,업무태만등으로성남시공무원들이문제가될수있다는이야기도제기억에는있다"며"이걸정확하게표현하지못하고,증거도없이말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제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했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압박이있었다고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도있다.검찰은이대표가김전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을정면반박했다."(호주출장당시)유동규,김문기,피고인등세명이서만5시간에걸쳐골프가진행됐는데공무상출장중해외골프를친시간이얼마나특별했을지는짐작될것"이라며"골프를친이틀만에(셋이서)낚시도함께했다"고했다.백현동발언에대해서도"'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이라할정도로(민주당대선후보)경선이치열하게진행된상황에서대장동의혹에백현동의혹까지대두돼(이대표가)코너에몰렸다"며"전국에생방송되는국정감사장을활용하기위해피고인은치밀하게준비했다"고했다.검찰은이대표의자서전내용을인용해"거짓말은국민과자신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남긴다.나는그런정치인을사기꾼이라부른다"며"이말은이대표가20년전직접했던발언"이라고꼬집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재판에출석하고있다.이대표측변호인은"토론프로그램에서즉흥적으로나온발언중일부불명확한표현이있다고해도이를공표로볼수없다"고했다.이어"허위사실공표가말실수,부정확한표현에대한처벌규정은아닐것"이라고했다.백현동관련발언에대해서도"피고인이(국정감사에서)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답변했고,구두표현이갖는계속성과즉흥성이극대화된상황"이라며"적극적으로거짓말을쓴게아닐때그걸거짓말이라고해석해선안된다는대법원판례도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사건은해석과추론에의해서허위사실공표대상의외연을최대한확정해구성한것"이라며"피고인에대한정적제거차원의수사와기소의연장선에있음을알수있다"고했다.이대표는재판후기자들과만나"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며"사법부가현명하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서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지난해11월15일1심재판부는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백현동관련발언을허위사실로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번항소심에서도같은형량이유지되고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피선거권을상실해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결심공판이조금전종료됐습니다.재판부는한달후인다음달26일선고하겠다고밝혔는데요.검찰은지난1심때와같은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진기훈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재판부가오늘(26일)항소심결심을마치고오는3월26일오후2시에에선고공판을진행한다고밝혔습니다.오후2시부터시작된결심공판은5시간40여분만에이대표의최후진술을끝으로종료됐습니다.이대표는2021년경기도국정감사당시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국토부협박때문이었다는발언이허위사실공표가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당시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공문등을통한국토부의요구였고협박이라는단어는과하게표현됐다며,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감찰문제가불거질수있다고들었다고했습니다.또검사사칭사건과친형강제입원의혹,백현동개발특혜의혹등을나열하며검찰의기소가과하다고주장했고,자신은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적이없다고밝혔습니다.검찰은이대표가20대대선당선을목적으로전국민을상대로반복적으로거짓말을했다며1심때와같이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검찰은1심에서무죄가나온이대표의'성남시장시절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몰랐다'는발언에대해이대표가시장시절김전처장과수많은교류를했다며유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2021년경기도국정감사당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이당시국토교통부협박때문이었다는발언도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했습니다.1심과항소심에서제출된증거어디에서도국토부로부터용도지역변경요구를받은것이확인되지않고,당시성남시와국토부공무원모두협박은없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는겁니다.지난해11월,1심은이대표발언중'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국토부협박떄문이다'라는발언을유죄로보고의원직상실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1심의형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향후10년간피선거권을잃게돼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이재명#공직선거법_위반#징역2년#구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임민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앵커멘트]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변론이어제막을내렸습니다.약68분간비상계엄의정당성을설파한윤대통령의최후진술을두고'궤변'이라는비판이쏟아지는데요.임기단축개헌이란카드도불쑥꺼내들며재판부에선처를구했다는평가도나옵니다.자세한내용임민정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의최후변론이70분가까이진행됐어요.[기자]네,그렇습니다.윤대통령은어제11차변론기일에서68분간최후진술에나섰는데요.이전보다는흰머리가다소늘어난모습으로심판정에섰습니다.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는계획을밝혔는데,먼저들어보겠습니다.[인서트]윤석열대통령"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후반부를집중하려고합니다"사실상'대통령4년중임제'나'임기단축'개헌을암시한것으로풀이됩니다.앞서윤대통령측은최후진술준비단계에서임기단축개헌언급가능성이거론되자부인해왔는데,말이달라진겁니다.파면위기를모면하기위해재판부에선처를구한모양새라는분석이나오는데,이런다짐을헌재가믿어줄지는미지숩니다.[앵커]네그렇군요.개헌말고도어제윤대통령은거대야당의행태를비판하는데대부분의시간을할애했어요.[기자]그렇습니다.윤대통령은'경고성'이자'호소용계엄'이라는기존주장을다시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이번비상계엄의목적이'대국민호소용'임을분명히밝혔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은계엄의정당성을피력하며발언대부분을야당비난에썼습니다.간첩사건등을꺼내며해묵은'색깔론'도강조했습니다.[인서트]윤석열대통령"거대야당이북한지령을받은간첩단과사실상똑같은일을벌인것입니다.이야말로,사회의갈등과혼란을키우는'선동탄핵'이라할것입니다"이과정에서간첩이란단어는25번,북한15번,중국은7번이나등장했습니다.[앵커]그동안윤대통령은'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며계엄의심각성을축소해왔잖아요.어제최후진술에서도마찬가지였나요.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착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기자]네,어제도부상당한군인들은있었을지언정,일반시민들의피해는없었다며'2시간짜리내란이어디있느냐'고목소리높였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박스팝]윤석열대통령"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실제로일어나지도않았고일어날수도없는불가능한일에대해이런주장을하는것은,그야말로호수위에비친달빛을건져내려는것과같은허황된것입니다"거대야당이'내란죄프레임'으로공작을펴고있다고도주장했습니다.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이'계엄'이란단어에서연상되는과거의부정적트라우마를악용해국민을선동하고있다고까지말입니다.[앵커]헬기가국회의사당에내리는장면을전국민이생중계로봤는데,사실상궤변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죠.[기자]네,계엄당일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고병력15명이본관으로침투했는데요.윤대통령은국회에계엄군이침입한사실을적극방어하다가도또다시이해할수없는말을늘어놨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인서트]윤석열대통령"15명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이유도,자신들의근무위치가본관인데입구를시민들이막고있어서충돌을피하기위해불꺼진창문을찾아들어간것입니다"충돌을피하고자,'불꺼진창문'을찾아들어갔다,이런논리인데,사실이부분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증인으로출석했을당시정형식재판관이따져물은부분이기도합니다.정재판관이"군병력이왜,본청에유리창을깨고진입했느냐"고묻자,김전장관은'불필요한인원은들어오지못하도록질서정연하게하려했지만충돌이생겼다'이런취지로답했습니다.그러자재판관이"들어갔으니까,충돌이생긴게아닌가"라며일침을가하기도했었습니다.[앵커]어제윤대통령이최후진술에서사과는했습니까?[기자]네,윤대통령은최후진술시작과끝에국민들께'죄송'하다,'송구'하다고했습니다.하지만비상계엄선포에대한사과라기보다는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혼란과불편을끼쳐죄송하다는'형식적인'사과에그쳤습니다.파면여부를판가를헌재의결론에승복할지에대한언급은없었습니다.[앵커]어제윤대통령측의변론과최후진술말고도국회측도나섰잖아요?[기자]네,맞습니다.국회측은피청구인이복귀한다면제2,제3의비상계엄을일으킬지모른다며'파면'을촉구했습니다.탄핵심판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최후진술에서"계엄선포는논란의여지가없는명백한위헌행위"라고강조했습니다.윤대통령이과거변론에서언급한'호수위에떠있는달그림자'란표현도끌어와비판했습니다.[인서트]정청래위원장"하늘은계엄군의헬리콥터굉음을똑똑히들었고,땅은무장한계엄군의군홧발을보았습니다.호수위에떠있는달그림자도목격자입니다"이번계엄을겪으며,자신이안기부에끌려간민주화운동시절을언급하며울컥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앵커]이제,탄핵심판모든변론이마무리되면서헌법재판소의시간이라고할수있잖아요.선고는언제쯤날까요.[기자]현재로서는약2주후인3월중순쯤선고가유력해보입니다.재판관들은선고전까지매일평의를통해의견을모을것으로전망되는데요.이후표결절차인평결을거치고재판관들은결정문초안작성에들어가게됩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결국마지막까지윤석열대통령에게반성은없었습니다.무려68분동안이어진건,오로지남탓,그리고앞뒤조차맞지않는변명뿐이었습니다.그리고헌재의결정에승복하겠다는말이나와야마땅했지만,그게아니라오직자신의입장에서바라는,즉탄핵이기각돼복귀하면무얼하겠다는공허한메시지뿐이었습니다.어젯밤윤대통령의최후진술,먼저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은밤9시가넘어서야법정에나왔습니다.헌법과민주주의를위협한계엄의책임을묻는국회측대리인단의쓴소리는하나도듣지않은겁니다.진솔한사과를할지기대가컸지만,몇문장만에실망으로바뀌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저자신을돌아보면서,그동안국민들께참과분한사랑을받아왔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후사상초유의일이반복됐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현직대통령이체포,구속,기소됐습니다.국정공백은석달이다돼갑니다.환율은뛰고,투자와고용심리는얼어붙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불확실성마저겹쳐경제전망은더어둡습니다.하지만계엄이부른이런혼란에대해윤대통령은한마디도하지않았습니다.윤대통령에게계엄은착한계엄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입니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군인만봐도놀란다는계엄트라우마를겪은국민들에게는2차가해입니다.윤대통령은계엄을거대야당탓으로몰아붙였습니다.탄핵을바라는국민들은'선동당하는집단'으로깎아내렸습니다.[윤석열대통령]"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은이런트라우마를악용하여국민을선동하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앞은연일탄핵불복을외치는윤대통령지지자들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로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경고등이켜졌지만,윤대통령은헌재결정에승복할지밝히지않았습니다.변호인단도'승복'을말하지않았습니다.[윤갑근/윤대통령측변호인]"법의테두리내에서현명한결정이나올것이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68분동안이어진77쪽분량의최후진술.반성이나사과대신책임은부하들에게떠넘기고,극렬지지층에게는옥중메시지를내분열을부추기는방식은마지막까지반복됐습니다.최후진술을끝내고호송차를타고서울구치소로돌아가는길목에는김기현,나경원,정점식,추경호,박대출의원등국민의힘의원들이줄줄이서서윤대통령을지켰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서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74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해8300명늘어23만8300명가임여성늘고엔데믹혼인급증26일인천미추홀구아인여성병원신생아실앞에서한보호자가면회시간에창문을통해보이는신생아의모습을스마트폰에담고있다.뉴스1곤두박질치던합계출산율이지난해0.75명을기록하며9년만에반등했다.인구가출생연도별70만명대로상대적으로많은1991~1995년생(30~34세)이주요출산연령대에진입하면서출산율을견인했다.정부는최소2년간출생아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봤다.해당연령대의막내가35세를넘기는2031년까지가저출생반전을위한‘골든타임’이라고보고정책을집중하겠다고했다.증가추세가지속될지,반짝올랐다가다시내리막길을걷게될지분수령에섰다.통계청이26일발표한‘2024년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에따르면지난해출생아수는23만8300명으로전년보다8300명(3.6%)증가했다.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는0.75명으로전년(0.72명)보다0.03명늘었다.출생아와합계출산율이증가한건2015년이후9년만이다.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올해는출생아가지난해보다1만여명늘어난25만명대가되고,합계출산율도0.79명안팎이될것”이라면서“내후년이면합계출산율0.8명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봤다.합계출산율이반등할수있었던건인구수가많은1990년대초반출생인구의30대진입과코로나19확산으로지연됐던혼인이증가한결과로분석된다.인구통계를보면1986~1990년생(35~39세)과1996~2000년생(25~29세)은60만명대지만,가운데낀1991~1995년생만70만명대다.이때태어난아이들이올해30~34세가됐다.출산주요연령대로,지난해도30~34세연령별출산율(여성1000명당출생아수)이70.4명으로가장많았다.30대초반인구가많은‘1990년대초반생’효과로지난해출생아수가반등했을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하지만인구구조의효과는오래가지않을것으로보인다.1991~1995년생이2031년이후30대중후반으로접어들고나면아이를낳을30대초반인구가다시줄어든다.1996~2000년생은그나마60만명대지만,2002~2016년생은연간출생아가40만명대수준이었다.부모가될인구자체가적다.출산율이반등했다고저출생극복에청신호가켜진것으로보긴어렵다는해석이나오는까닭이다.박현정통계청인구동향과장은“현재20대는30대보다인구자체가적다”며“20대들이30대가되면출생아가줄수있다”고내다봤다.주부위원장은“30대가임여성수가많은2031년까지가골든타임”이라며“이기간에출산과양육에드는경제적부담과기회비용을줄일수있는각종제도,관행,여건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상림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원도“보육구멍과지역격차를막는등출산율반등기에적합한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혼인후첫째아를낳기까지2년반정도걸린다는점을고려하면2027년까진출생아증가추세가이어질가능성이있다.지난해혼인건수는22만2422명으로전년대비14.9%급증했다.통계청관계자는“현재혼인건수증가추세를고려하면당분간출생아증가추세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김정석한국인구학회장은“주거와양육비용,경쟁사회분위기가해결되지않으면출산율이지속해오르기어렵다”고말했다.여전한‘세계최저출산율’도우려되는대목이다.지난해출산율이소폭반등했지만,이는소규모도시·섬국가를제외하면세계에서유일하게1.0명을밑돈다.올해출산율이0.7명대후반까지올라서더라도이역시인구소멸위기를극복하기엔역부족이다.세종강동용·이영준·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檢1심과마찬가지로징역2년구형...李"정상적검찰권행사아냐"1심선고후4개월만...사법리스크시계한달안팎다가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고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정치명운이달린선거법사건2심이내달26일마무리된다.검찰이이번에도징역2년을구형한가운데선고기일이한달안팎으로다가오면서이대표의사법리스크시계가바삐돌아갈것으로보인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결심공판을마치고,다음달26일오후2시에선고기일을열기로했다.이로써지난해11월15일1심선고131일(약4개월)만에2심결론이나오게됐다.검찰은이날1심구형과같이징역2년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피선거권박탈,소속정당등에따라공직선거법을적용하는잣대가달라진다면공직선거를통해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공직선거법의취지가몰각될것"이라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검찰은이대표가자서전에'국민상대로거짓말을하지말자는게나의소신'이라고적은대목을거론하며"피고인도허위사실공표의엄벌필요성인식했다"고꼬집었다.이대표는최후변론에서혐의를전면부인했다.이대표는"저도짧은세월이지만법률가로법정을드나들었다"며"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바가없다"고말했다.이어"(본인이)나름조심을하는데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이렇게해석된다고하면어떻게정치인이말을하나"라며"2년실형을구형하는건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이안된다"고부연했다.이대표는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방송에서성남시장재직시절대장동개발실무자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에대해"당시기억나는대로답변한것"이라며"사필귀정세월지나면밝혀지겠지만제가견디는상황이야기할때마다열불나고속터지지만참고견딘다"고했다.이날오전진행된양형증인신문에서도허위발언의영향력에대한증언이평행선을달렸다.양형증인은형량을정하기위해재판부가참고로삼는증인이다.검찰이신청한김성천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언론을통한허위사실유포영향이크다고주장한반면,이대표측이채택한정준희한양대정보사회미디어학과교수는새로운매체등장으로영향력이미미하다고봤다.재판을마친이대표는"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며"사법부가현명하게그리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항소심재판부는지난달23일첫공판부터'신속심리'방침을세우고새사건배당없이이대표사건에만집중했다.양측의증인신청을상당수기각하면서결심까지총6차례공판을34일만에마쳤다.다만공직선거법강행규정상‘6·3·3원칙’(1심6개월·2심3개월·3심3개월)은지켜지지못했다.이대표는지난2021년대선기간방송인터뷰등에나와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성남시장재직시절김전처장을몰랐고,함께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과백현동개발부지용도변경승인에대해“국토교통부협박을받았다”는취지의발언이허위라고봤다.지난해11월1심재판부는‘김문기를몰랐다’고한발언을제외한나머지를유죄로보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판결이확정되면피선거권이향후10년간박탈돼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다.#이재명#공직선거법[email protected]최은솔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잣대달라지면선거법취지몰각…적극거짓말"…李"허위란인식없어…정상적인검찰권행사아냐"'김문기몰랐다'에"12년교유"·"국토부협박발언준비"vs"즉흥적발언…말실수·부정확한표현일뿐"결심공판마친민주당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항소심판결선고가다음달26일오후2시나온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이날이대표의결심공판을마무리하면이같이선고기일을알렸다.검찰은이날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1심에서구형했던형량과같다.검찰은"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피선거권박탈,소속정당등에따라공직선거법을적용하는잣대가달라진다면공직선거를통해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공직선거법의취지가몰각될것"이라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20대대선의득표율차가)0.73%포인트였던점을고려하면피고인의거짓말이유권자선택에지대한영향을미쳤음이명백하다"며"피고인은미리제작한자료로적극거짓말해국민을대표해감시하는국정감사장을거짓말의장으로만들었다"고지적했다.'공직선거법위반'2심결심공판출석하는민주당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표는약30분간최후진술에서"검찰이과하다.저는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바가없다"며"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되지않는다.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하면어떻게정치인이말하겠느냐"고했다.이대표는개별혐의에대해구체적으로반박했다.백현동발언과관련해서는"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라며"사실화가났다.처음에압박이라고했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걸협박이라고표현했는데,어쨌든문제가된발언을했다"고말했다.그는또"직무유기,직무태만,업무태만등으로성남시공무원들이문제가될수있다는이야기도제기억에는있다"며"이걸정확하게표현하지못하고,증거도없이말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제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했다.'공직선거법위반'2심결심공판출석하는민주당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압박이있었다고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도있다.검찰은이대표가김전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한발언에대해이대표와김전처장사이의교유행위를들어적극적으로반박했다.검찰은"(호주출장당시)유동규,김문기,피고인등세명이서만5시간에걸쳐골프가진행됐는데공무상출장중해외골프를친시간이얼마나특별했을지는짐작될것"이라며"골프를친이틀만에(셋이서)낚시도함께했다"고말했다.백현동발언과관련해서도"'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이라할정도로(민주당대선후보)경선이치열하게진행된상황에서대장동의혹에백현동의혹까지대두돼(이대표가)코너에몰렸다"며"전국에생방송되는국정감사장을활용하기위해피고인은치밀하게준비했다"고말했다.검찰은이대표의자서전중'거짓말역시국민과자신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남긴다.나는그런정치인을사기꾼이라부른다'는대목을인용하기도했다.검찰은"민주주의는주권자의이성적판단에기반하고이성적판단은정확한정보가있어야가능하다.가짜뉴스생산,유포행위는민주주의의적이자청산해야할대표적적폐"라며"이주장은피고인자신이20년전페이스북에게시한내용"이라고말했다.법정향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표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대화프로그램의즉흥적발언중일부불명확한게있다고해도이를공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며"허위사실공표가말실수,부정확한표현에대한처벌규정은아닐것"이라고말했다.백현동발언에대해서도"피고인이(국정감사에서)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답변했고,구두표현이갖는계속성과즉흥성이극대화된상황"이라며"적극적으로거짓말을쓴게아닐때그걸거짓말이라고해석해선안된다는대법원판례도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사건은해석과추론에의해서허위사실공표대상의외연을최대한확정해구성한것"이라며"피고인에대한정적제거차원의수사와기소의연장선상에있음을알수있다"고주장했다.이대표는재판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며"사법부가현명하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서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지난해11월15일1심재판부는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백현동발언을허위사실공표로인정해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판결형량이그대로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피선거권을상실해다음대선에출마할수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시장하는일많아…기억다못해"검찰,징역2년구형…"유권자선택왜곡"[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식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재판에서최후진술을통해"표현상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재판부를향해호소했다.이대표는26일서울고법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심리로열린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사건결심공판에서약28분간최후진술을했다.이대표는'백현동발언'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다.사실화가났다"며"처음에는압박이라고했는데얘기를하다보니까협박이라고표현하면서문제된발언을했다"고말했다.이어직무유기나직무태만,업무소홀등법률에의해협조할의무가있는데안하면공무원들이다칠수있다는측면때문에스트레스가있었다"며"정확하게표현하지못한것은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저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호소했다.'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는발언과관련해"내가기억하는것은진실이라고믿었던때가있었다.나중에기억이라는것이소실돼서자신에게유리하게바꾼다는사실을알게된다"고말했다.이어"제가기억하는지안하는지,시장이하는일이설명하기어려울정도로많아서기억하지못하는수가있다"고설명했다.이날검찰은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검찰은"이재명의거짓말은유권자의선택을왜곡시켰다"며"미리제작한자료로적극적으로거짓말해국민을대표해감시하는국감장을거짓말의장으로만들었다"고구형사유를설명했다.이대표는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있었던방송사인터뷰와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피선거권박탈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벌금100만원이상을대법원에서확정받으면향후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1심재판부는'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는발언과관련해일부유죄를선고했다.구체적으로'성남시장재직시절김문기의존재를몰랐다'와'경기지사가되고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다음에김문기를알게됐다'는발언은'행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다만'해외출장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부분은유죄를선고하며"대통령선거에당선될목적으로'김문기와함께간해외출장기간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고거짓말을했다"고지적했다.또'백현동용도변경을하지않을경우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고한발언은허위사실공표라고보고유죄로인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청-전남도청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류형근기자=전남의합계출산율이2년연속전국1위를차지한반면광주는여전히감소세를벗어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26일통계청이발표한'2024년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자료'에따르면전남의합계출산율은1.03명으로세종과함께전국에서가장높았다.지난해에이어2년연속전국1위다.합계출산율은출산이가능한15~49세여성한명이가임기간에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이다.합계출산율이1.0을넘어선곳은특·광역시중에서는세종,도단위광역지자체에서는전남이유일하다.2023년에도단한곳도없었다.전남의합계출산율은10년전만하더라도1.50안팎을유지했으나,저출산현상이이어지면서2022년과2023년2년연속1.0아래로추락했다가3년만에1.0을넘어섰다.시·군별합계출산율은영광이1.71명으로6년연속전국1위를기록했고,강진(1.60),장성(1.34),함평(1.30),고흥(1.28),완도(1.24),해남(1.21),보성(1.20),나주(1.16),곡성(1.15),장흥(1.14),광양(1.09),진도(1.09),무안(1.08),화순(1.06)등15개시·군이1.0을넘겼다.영광,강진,장성,함평,고흥등5개군이전국톱10에포함됐다.전남출생아수는8200명으로,2023년보다400명증가했다.통상1000명당출생아수를의미하는조출생률도2023년4.3명에서지난해4.6명으로증가했다.김명신전남도인구청년이민국장은"출생률을높이고아이를키우는가정에실질적도움을주기위해올해출생정책으로39개사업에615억원을투입할예정"이라며"임신·출산·양육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으로저출생추세반등흐름을이어가2030년합계출산율1.5명을달성하겠다"고밝혔다.반면지난해전남의사망자수는2만100명으로,출생아수보다1만1900명이더많아자연증가율은-6.6%를기록해지역소멸위기감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세종을제외하고는모두자연감소세다.광주는청년유출에이어합계출산율도줄고있어인구감소가현실화된것으로분석됐다.광주의합계출산율은0.70명으로지난2023년0.71명에서0.8%감소했으며서울0.58명,부산0.68명에이어세번째로낮았다.지역별로는5개자치구중서구와동구가0.59명으로가장낮았으며동구0.86명,광산구0.77명,북구0.72명이다.광주출생아수는6000명으로지난2023년6172명에서172명감소했으며지난2014년1만2729명에서10년만에두배이상줄었다.사망자수는9100명으로지난8866명에보다늘었으며2014년에는6935명이었다.출생아와사망자수를비교하면광주는-3100명으로인구140만명붕괴가현실화된것으로분석됐다.광주시관계자는"출산이가능한연령대인청년층의타지역유출이많고무엇보다여성들이출산·결혼장려금지원정책이있는전남에서출산을하고일정정도거주하다광주로이사하는경우가있어합계출산율이감소한것으로분석됐다"며"통계자료를면밀하게분석해맞춤형정책을생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녹취없어복기"유죄인정·선고유예…나머지무죄"실제진술로보여""기자에게전한내용,비밀누설아냐"…검찰"판례배치돼납득어려워"이규원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조사과정에서허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기소된이규원전대구지검부부장검사가1심에서형의선고유예를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6일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에게벌금50만원형의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란범죄정황이경미한경우유죄는인정하되선고를미루고일정기간(2년)을지나면선고효력을잃게하는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1년이하징역이나금고,자격정지또는벌금형에가능하다.재판부는이전검사의건설업자윤중천씨면담결과서가운데'녹취가없어복기해진술요지작성'이라고적은부분만"녹음이됐고녹취록도존재했다"며허위성을인정해유죄를선고했다.다만허위기재부분의비중이크지않고사실관계를대체로인정하며초범인점을들어선고를유예했다.윤씨보고서나머지부분과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의면담보고서는실제진술내용으로보여허위작성으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공무상비밀누설혐의도"기자들에게알려준김학의사건관련내용은이미알려져있던사실로보인다"며"내용이알려진다해도국가기능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고인정되지않아'누설'로볼수없다"고판단해무죄로봤다.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등혐의도모두무죄가나왔다.이전검사는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일하던2018∼2019년성접대의혹의핵심인물인건설업자윤씨와박전행정관의면담보고서를허위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알려줘보도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윤씨면담보고서가운데'윤석열을알고지냈는데원주별장에온것같다'는등의기록은당시윤씨진술내용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전검사는김전차관불법출국금지에관여한혐의로도기소됐지만,지난해11월항소심에서무죄를받았다.한편법무부는현직검사신분으로지난총선에출마한그를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위반등을이유로작년11월해임했다.이전검사는불복해취소소송을제기했다.그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출마해낙선한뒤당전략위원장으로활동중이다.이전검사는선고뒤"수십쪽공소사실중단한줄부분과관련해선고유예가나왔고나머지는무죄가나왔기때문에사실상무죄"라고말했다.또'청와대기획사정의혹으로불리던이사건과관련해"수사과정그리고1심결과를봤을때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를웅변하는사건"이라고말했다.검찰은"수사기록에준해비밀로유지되던진상조사단기록을기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려준행위가공무상비밀누설죄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1심판결은기존판례등에배치되는것으로납득하기어렵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후항소등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