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행재의요구권행사…강경파"즉각탄핵안내야"격앙지도부"탄핵결정않고지켜볼것"…"대권주자꿈꾸나"비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운데)와김민석(왼쪽),전현희최고위원이14일서울광화문앞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피켓을들고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고있다.2025.3.14/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세원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명태균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을행사했다.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는탄핵을거론하며격앙된반응을보이고있지만지도부는섣불리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데다줄탄핵에대한비판여론도무시할수없어강경대응에주저하는모습이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제14기국민추천포상수여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4/뉴스1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지도부에탄핵건의할것"최대행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명태균특검법에대한거부권을행사했다.최권한대행은"법적쟁점,필요성등을국무위원들과함께심도있게검토했으며,숙고를거듭한끝에재의요구권을행사하기로했다"고이유를밝혔다.최대행이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한것은'김건희특검법'과두차례'내란특검법'에이어네번째다.최대행의명태균특검법거부권행사에탄핵을주장하는당내목소리가터져나왔다.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인서영교의원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최대행탄핵문제와관련해"당내에서다시논의해야한다"며"조사단단장으로서즉각탄핵소추안을내야한다고생각한다.(지도부에)탄핵을건의할것"이라고말했다.조사단소속전용기의원도"최대행의탄핵사유는차고넘친다"라며"목요일(3월20일)에(탄핵소추안을)올릴수있는지지도부와상의해야한다.당차원에서대응해야할문제"라고주장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과의원들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비상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5.3.14/뉴스1ⓒNews1이광호기자"탄핵선고일정지연요인될수있어"…지도부신중기류당내에서강경론이나오고있지만지도부는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중이뤄질가능성이높은만큼지금은파면에집중해야한다는판단이다.최대행에대한탄핵을강행할경우줄탄핵비판에직면할수있다는점도부담이다.헌재는전날(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을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한바있다.조승래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최대행에대한탄핵추진여부에대해"이러저러한논의가있었지만탄핵안을발의하거나,발의하기위해(대응수위를)한발더나아갈지는결정하지않았다"며"이국면이정리되면최대행과심우정검찰총장은그어떤형태로든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비상의원총회에서도이같은지도부의의중이공유됐다.노종면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최대행탄핵을논의했냐'는질문에"전혀나오지않았다"며"며칠은(상황을)지켜보는시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섣부른탄핵카드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영향을줄수있다고보고강경대응을자제하는모습이다.원내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정이안나온상태에서(탄핵이)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탄핵일정지연의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지도부가조심하고있다"며"본회의가예정돼있지않은기간에굳이탄핵에대한논의를벌이고입장을낼필요가있겠느냐"라고말했다.한편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회의에서최대행을향해"명태균특검법은내란의원인이된명태균게이트를수사하는법인데이를거부한건명시적으로최부총리자신이내란공범임을인정한것"이라며"극우세력의지지를얻어대권주자로나서는헛된꿈을꾸고있는거아니냐"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암도포면한우농가서4마리감염확인구제역청정지역지휘획득후첫사례발생농가사육소160여두살처분예정우제류농가종사자·차량,48시간이동제한지역생산한우해외수출일부차질전망김영록전라남도지사가14일오전도청재난상황실에서영암군한우농장구제역발생에따른긴급방역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전남도제공소에이즈로불리는구제역이국내에선약2년여만에전남에서처음발생했다.전남도를비롯한방역당국은비상체제에돌입했다.14일전남도등에따르면전남영암군도포면한한우농가에서사육중이던소4마리가구제역에감염됐다.구제역은소,돼지,양등우제류(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가구제역바이러스에감염돼발생하는질병으로전염성이매우강한것이특징이다.주로입술,혀,잇몸,코등에물집(수포)이생기며체온이급격히상승하고식욕이저하되는증상을보이다폐사한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지정한중요가축전염병으로가축전염병예방법제1종가축전염병에속한다.국내농장(충북소재)서구제역발생이확인된것은지난2023년5월이후1년10개월만이다.특히전남은2002년11월구제역청정지역지위를획득한이후23년간유지했지만,이번에그지위를잃게됐다.전남도는현재추가확산을막기위해모든행정력을총동원한상태다.매년4월,10월두차례진행하던구제역접종을곧바로시행하기로결정했으며,구제역발생지인영암군을중심으로인근7개시·군(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무안)에있는모든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등)115만7,000두에대해긴급접종에나선다.도는접종기간을최대한앞당기기위해108개반377명으로구성된접종반을운영한다.구제역이확인된해당농장의경우사육중인소160여마리를긴급행동지침(SOP)에따라살처분할방침이다.이와별개로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48시간동안전국우제류농장과도축장·사료공장등축산관계시설종사자및차량에대한일시이동중지를발령한상황이다.또영암군포함인접8개시·군(목포·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에대해위기경보를기존관심단계에서발생심각단계로,그외전지역은주의단계로각각격상했다.현재까지추가의심신고는없는상태다.다만,이번구제역감염이확인되면서전남에서생산된한우의수출등은다소어려움을겪을전망이다.한편,김영록전남지사는이날영암의한한우농장에서구제역이발생함에따라긴급재난대책회의를열고,농장단위차단방역과우제류전농가백신접종을강조하며확산차단에총력을기울일것을주문했다.호남취재본부심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금값3500달러전망도…국내금은프리미엄빠져(서울=뉴스1)오대일기자=금현물시장'KRX금시장'의시장가가국제금시세보다비싼상태가계속되는등금투자수요가폭증하는가운데16일서울종로구한국금거래소외벽에부착된골드바사진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1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전날오후1시께한국거래소KRX금시장에서1㎏짜리금현물(금99.99_1㎏)1g은16만8천200원으로전거래일대비3.8%가량오른가격에거래됐다.2025.2.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오대일기자국제금값이또다시최고치를갈아치웠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전쟁이격화할조짐을보여서다.그러나국내금값은'金(금)치프리미엄'이빠지면서국제금값과괴리를보인다.14일오후1시50분(한국시간)현재뉴욕상품거래소에서4월만기국제금선물가격은전일대비0.26%오른2999.20달러를나타내고있다.장중3000달러까지오르며최고치를경신하기도했다.국제금선물가격은올해들어전날까지13.26%뛰었다.트럼프미국정부의관세전쟁때문이다.세계경제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안전자산인금으로자금이몰린것이다.올3분기온스당3500달러까지치솟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맥쿼리그룹은보고서를통해올해금값이3500달러까지오를것이라고전망했다.BNP파리바도전날보고서를내고2분기에금가격이온스당3100달러를넘어설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나국내금값은상황이다르다.전날KRX금시장에서1㎏금현물(99.99%)1g은전일대비820원(0.59%)오른13만9510원을기록했다.최근한달간14%하락했다.국내금값이하락하는것은금치프리미엄이사라졌기때문이다.비상계엄사태이후국내정치불안등으로안전자산선호경향이높아졌으나금공급량이국내수요를맞추지못했다.이에금수급난으로조폐공사와금거래소가골드바판매를일시중단하는일까지벌어졌다.이에국내금값은20%가까이프리미엄이붙었다.지난달14일KRX금시장종가기준괴리율은20.1%로장중에는24%까지오르기며최고치를찍었다.이후차익실현매물이나오며국내금값은하락세를이어갔다.금괴리율이정상화되면서국제금값은올랐지만,국내금값은떨어졌다.이처럼금은안전자산임에도최근변동성이커단기차익을위한보유는유의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백종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연구위원은"최근금가격은공급이제한된상황에서중앙은행수요와글로벌투자심리에민감하게반응하는등과거와다른양상을보여금가격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천현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상공인·영세업자우선변제대기업상거래채권,6월이후로전망'구조조정·익스프레스매각'계획없어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와김광일공동대표(MBK부회장)를비롯한홈플러스임원진이14일오전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허리숙여인사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영세업자채권을우선변제하기로했다.대기업에양해를구하면서도반드시모든채권을변제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대기업들,양해해달라"홈플러스는14일서울시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정상화를위해이해관계자들의양해와도움을요청한다고밝혔다.조주연홈플러스사장은"이번회생절차로불편을겪고계신협력사,입점주,채권자등모든분들께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많은분들의피해와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하루라도빨리회사를정상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사장은현재홈플러스가빠르게정상화가이뤄지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홈플러스에따르면상거래채권은지난6일부터순차적으로지급하고있다.조사장은"지난13일까지상거래채권중3400억원을상환완료했다"면서"대기업과브랜드점주를제외한대부분의영세업자채권은곧지급완료될것"이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의현금시재는지난13일기준1622억원이다.조사장은"영업을통해매일현금이유입되고있는점을고려했을때잔여상거래채권지급도문제가없다"며"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모두지급하겠다"고강조했다.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가14일오전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다만조사장은대기업협력사에대해서는양해를구했다.그는"현실적으로모든채권을일시에지급해드리기는어려움에따라소상공인과영세업자분들의채권을우선순위로해순차적으로지급중"이라면서"대기업협력사의양해가꼭필요하다.대기업협력사들이조금만양보해준다면분할상환일정에따라반드시모든채권을상환하겠다"고밝혔다.홈플러스가100%변제에자신감을드러낸것은최근긍정적인실적지표가나타났기때문이다.조사장은"회생절차가개시된3월4일이후한주간동안의매출은역대최고실적을달성했던작년동기대비13.4%증가했으며,객수도5%증가하는등회생절차와는상관없이좋은성과를보이고있다"고밝혔다.또"협력사와임대점주들의협력으로지난13일기준하이퍼(대형마트),슈퍼,온라인거래유지율은95%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몰99.9%,물류100%,도급사100%등나머지부분들은회생절차개시이전과다름없는수준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조사장은"실적개선은2022년선보인식품특화매장인홈플러스메가푸드마켓점포의매출증가및온라인부문의성장,멤버십회원수가1100만명을초과하는등고객기반이크게늘어난것에서기인했다"면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라고자신했다.정상영업유지할방법은앞서홈플러스가회생절차에들어가자일각에선상품납품중단으로매출이줄어들고,납품감소등의악순환이발생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실제로일부대기업들은홈플러스로의납품을중단하기도했다.아울러홈플러스가지난3년간일반매장33곳을식품특화매장으로전환해식품에공을들였던만큼식품대기업들에대한변제시기에도관심이쏠렸다.홈플러스는주요협력사인식품대기업의상거래채권이오는6월이후변제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현재홈플러스는식품업체들과협의조건으로납품대금지급시기를앞당기거나선납금지급,이자지급등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태규홈플러스그로서리비식품부문장은"대기업에대한상환계획은6월이후로생각하고있다"며"중소영세협력사에게먼저지급을하고,대기업에조금만기다려주시면100%변제하겠다고어제도말씀드렸고앞으로도조건들에대해계속해서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김광일공동대표(MBK부회장)가14일오전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미디어질문에답하고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겸홈플러스공동대표는"기업회생절차를시작한3월4일이후의거래분은그때그때돈을지급하고있다"면서"3월4일이전의회생채권은분할상환을진행하겠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제휴처들이사용을중단했던홈플러스상품권에대해서도매장내사용이가능하다는점을강조했다.이성진홈플러스재무관리본부장은"지난5일기준홈플러스상품권잔액은총526억원으로,지난13일까지400억원의잔액이남아있다"며"현재매장에서전액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고말했다.홈플러스는구조조정과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에대해선논의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고밝혔다.김부회장은"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은회생전에는진행중이었지만회생신청으로중단했다"면서"법원의인가를받아야가능하기때문에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대주주인MBK파트너스의책임론이제기된것에대해김부회장은"회생절차는주주가가장큰희생을당하는절차"라고밝혔다.그는"홈플러스의부도를막고회사를정상영업하는길은회생밖에없어불가피한결정이었다"며"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에3조1000억원가량을투자했다"고강조했다.김지우([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주민참여에훼방을놓는것"도"이의신청절차존중…의견적극수렴"[제주=뉴시스]양영전기자=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14일오전제주도청제2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버스완전공영제에대한공론화청구를기각한제주도를비판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양영전기자=제주도가버스완전공영제에대한공론화청구를반려하자청구를제기한시민단체는이의신청서를제출하며반발했다.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14일제주도청제2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주민참여를외치면서실질적인주민참여에는훼방을놓는것"이라고밝혔다.앞서시민연대는982명이서명한'제주버스완전공영화공론화청구서'를도에제출했으나지난7일반려됐다.반려사유는'제주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주민참여조례)시행규칙에규정된'도가추진하는정책사업또는계획이아닌경우'에해당한다는이유에서다.이들은기자회견이후도에이의신청서를제출했다.도는최대37일안에'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개최해야한다.심의회는이의신청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각하결정을,이유가있다고판단하면숙의형정책개발추진여부등을결정하게된다.시민연대는"버스준공영제를청구대상사무로명시했음에도도는완전공영제라는문구에만집착해조례의취지를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하고있다"며"버스준공영제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시민의참여를받아들이지않겠다는일방적태도"라고비판했다.이에도는이날설명자료를내고"현재완전공영제에대한추진계획이부재한상황에서주민참여조례시행규칙에근거해반려결정이이뤄졌다"고밝혔다.이어"대중교통정책방향설정을위한도민의견수렴에지속적으로노력해왔으며향후에도다양한소통창구를통해적극수렴할계획"이라며"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의신청심사·결정절차를존중하면서준공영제개선방안마련을위한별도토론회를개최해대중교통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노력할방침이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국힘제안소득대체율43%수용국회통과청신호…1998년이후보험료↑소득대체율43%vs44%대치서43%로연금기금고갈우려…자동조정장치'변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영주기자=여당인국민의힘에서제시한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더불어민주당이사실상수용하면서연금개혁논의가급물살을타게됐다.여야모두보험료율을13%에는이견이없는만큼'내는돈'은27년만에오를것으로전망된다.'받는돈'인소득대체율은43%로모이면서노후소득보장보다는재정안정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다만여야간의입장이좁혀지지않은'자동조정장치'가막판변수로남았다.14일국회등에따르면민주당은국민의힘과정부가주장해온소득대체율43%를수용하기로했다.그러면서국가지급보장명문화,출산및군복무크레딧확대,저소득층보험료지원확대등을국민의힘에서수용해달라고제시했다.여당인국민의힘또한정부와협의하겠다면서도긍정적인입장을밝혔다.민주당요구는정부가지난해9월연금개혁안을발표할당시세대간형평성을높이기위한대책으로포함한내용이기도하다.당시정부는미래세대가연금을받지못할수있다는불안을잠재우기위해연금지급보장을명확히규정하는법률개정을추진하고저소득층지역가입자부담을완화하겠다고밝힌바있다.또현행둘째아이부터인적용되는출산크레딧을첫째아이부터인정하고기존6개월인군크레딧도복무기간을고려해확대하는내용도포함했다.여야가연금개혁공감대를이루면서연금개혁안의국회통과에도청신호가켜졌다.합의안대로라면연금보험료율은27년만에9%에서13%로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보험료율은1988년국민연금도입당시3%였지만,1993년6%로상승했다.이후1998년9%로올린뒤현재까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소득대체율은작년정부가제시한42%보다1%포인트(p)높은43%로결정될것으로보인다.명목소득대체율은은퇴전소득중연금으로대체되는비율을나타내는지표로소득보장수준을의미한다.국민연금도입당시70%,1999년60%,2008년50%로낮아진후2028년까지40%로조정될예정이었으나국회가43%로합의하면서소폭인상됐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김미애위원장과여야의원들이국민연금법개정안등심사참고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그동안여당과야당은소득대체율을두고이견을보이면서번번이합의가불발된바있다.야당은44~45%를주장했으나여당은42~43%에서뜻을굽히지않았다.1%p차이로논의가한걸음도진전되지못하자민주당이43%를받아들이기로한셈이다.정치권의모수개혁합의배경에는저출생고령화로노인인구비중은커지고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국민연금기금이고갈될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복지부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은2041년수지적자가발생하고2055년에는적립기금이소진될것으로예상된다.여기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따라정치권의시계추도빨라지면서연금개혁이뒤로밀릴수있다는계산도반영됐다.다만'자동조정장치'도입은막판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자동조정장치란인구구조변화와경제상황등과연동해연금액이나수급연령을조정하는'안정장치'로꼽힌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국회승인을전제로해도자동조정장치는수용하기어렵다"고반대기조를재차밝혔다.반면국민의힘은연금특위가구성되면자동조정장치를지속적으로논의하자고제안했다.구조개혁논의를위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아직합의점을찾지못했다.양당은각6명씩,비교섭단체1명을더해연금특위를꾸리는데합의했으나합의문에논의사항을'합의처리한다'문구삽입을두고충돌하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특위에서여야합의로처리되지않은적이없는데민주당이연금특위구성에서'합의처리'문구를빼자고하는부분은받아들일수없다"며"자동조정장치,보험료율,소득대체율,향후재정안정화부분까지같이검토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여야합의처리가전제돼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대변인명의성명…"불법적행위규탄"억류자가족들"北,신속하게석방해야"김인애통일부부대변인이1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북한에의한김정욱,김국기,최춘길선교사구금에대해즉각석방및유엔실무그룹의견서채택관련통일부대변인성명을대독하고있다.2025.3.14/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최소망기자=통일부는14일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이북한이김정욱·김국기·최춘길선교사를억류한것은명확한기준이없는'자의적구금'에해당한다는의견서를채택한것과관련해"북한은국제사회의요구를즉각수용하라"라고촉구했다.통일부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인애부대변인이대독한'김정욱·김국기·최춘길선교사즉각석방에대한유엔실무그룹의견서채택'관련대변인성명을통해"이번유엔실무그룹의의견서채택은북한이이들을억류한것이국제법을위반한명백한불법행위라는것을국제사회가공식적으로확인한것"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통일부는"북한의불법적인행위를다시한번강력히규탄하며,우리국민들을즉각무조건석방할것을촉구한다"면서"북한은이번유엔실무그룹의견서채택을통해확인된엄중한경고를심각하게인식해국제사회의요구를즉각수용하고신속하게이행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정부는앞으로도자국민보호를최우선으로선교사들의즉각적인송환에대한우리의의지를북한에명확하게전달하고미국·영국등주요국가및국제사회·종교계주요기구·단체들과협력해조속한문제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유엔실무그룹이채택한의견서에는북한에의한선교사들의자유박탈은'세계인권선언'및'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관련조항들에위반된다는결론이담겼다.또국제법에따라이들을즉각석방하고그간의피해를보상및배상할것을요구했다.WGAD는자의적구금의결정근거로△북한이3명의선교사에대한체포·구금을정당화하는법적근거를명확하게제시하지않은점△불명확한범죄를근거로신념과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등을심각하게침해한점△변호인조력등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점△종교활동에대한차별적의도에의해자유를박탈한점등을꼽았다.지난해7월'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억류자가족의동의하에진정서를작성해WGAD에제출했다.북한은진정서가'정치적의도'에따른것이며억류는국제법위반이아니라고주장했다.억류자가족들은이번WGAD의결정을환영했다.김정욱선교사의아내인이복주씨는"억류자들이참혹한환경에처해있는데유엔이강력하게나서줘너무나기쁘고감사하다"면서"신속한석방으로이어졌으면한다"라고말했다.김국기선교사의아내인김희순씨는"고통받는남편을생각하면너무나반가운소식"이라고기뻐했다.최춘길선교사의아들인최진영씨도"북한이6개월안에조치를취해야한다고하니부디이번기회에북한도인도주의적차원에서억류자를모두석방해주기를호소한다"라고밝혔다.북한은2013년10월부터2016년3월까지김정욱·김국기·최춘길선교사와탈북민3인등우리국민6명을불법적으로체포및억류하고있다.정부는북한에억류된한국국적자들의석방과송환을촉구하고있으나북한은이들을중범죄자라주장하며관련논의를거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남도,일선시군과긴급재난대책회의…방역강화인접시군,가축대상백신접종…가축시장15곳잠정폐쇄구제역발생한전남영암한우농장(영암=연합뉴스)정다움기자=14일오전구제역이발생한전남영암군한한우농장앞에서방역본부관계자가소독약을살포하고있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에서는처음으로영암에서구제역이발생,전남도가확산차단에나섰다.김영록전남지사는14일영암의한한우농장에서구제역이발생함에따라긴급재난대책회의를열고,농장단위차단방역과우제류전농가백신접종을강조하고확산차단에총력을기울일것을주문했다.해당농장은한우162마리를키우고있으며,농장주가침흘림등임상증상을확인해방역기관에13일신고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정밀검사결과,14일오전최종양성으로확인됐다.전남도는초동방역조치를하고확산차단에나섰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초동방역팀2명을투입해해당농장출입통제와소독등방역조치를하고,도현장지원관을파견해주변환경조사와발생원인등을분석중이다.해당농장의모든한우는살처분하고,발생농장반경3km이내를방역지역으로설정해이동제한과소독,예찰을강화하고있다.현재까지추가의심신고는없는상태다.영암과인접한목포·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7개시군의구제역위기경보를'관심'에서'심각'으로상향했다.소·돼지·염소·사슴등우제류농장과관련종사자와차량등에대해오는16일오전8시까지48시간동안일시이동중지명령을발령했다.공동방제단99개단과시군보유소독차량등을동원,소독을강화하고있다.긴급재난대책회의[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도는337명으로108개접종반을편성,발생농가반경3km이내에있는축산농가143곳에대해백신접종에나섰다.우선접종대상은소,돼지,염소등2만9천271두다.인접지역접종이끝나면범위를넓혀19일까지7개시군에서사육중인소,돼지,염소,사슴등전체우제류115만7천두에대해백신접종을할계획이다.나머지14개시군은소와염소농장에일제히백신접종을할방침이다.전남도는또도내가축시장15곳을잠정폐쇄했다.가축시장은일시폐쇄조치후추가발생상황등위험도에따라발생지역에서먼곳부터순차적으로해제할계획이다.김영록지사는"우제류농가에서는구제역이수평전파되지않도록축산농가와차량,인근도로등위험요소에철저히소독하도록하라"고당부했다.구제역은2000년부터2023년까지13개시도에서435건이발생했지만,전남에서발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구제역은소,돼지,양등우제류(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가구제역바이러스에감염돼발생하는질병으로전염성이강해국내에선제1종가축전염병으로지정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주민"적어도보건복지위는내주법안처리…신속히처리해야""크레딧확대한'43%안'수용해야한다는의견모여…이재명결단"[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김민석수석최고위원,진성준정책위의장,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이창환김경록기자=여야가14일국민연금개혁안에대해큰틀에서합의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다음주국회본회의처리를목표로연금개혁안논의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소속인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연금개혁안입법계획과관련해"세부적인논의를더해야하지만본회의통과시점을다음주정도로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법안처리를)더늦출필요없다"며"큰틀에서이미합의됐고대략적인수치에대해양당간논의가있어왔기때문에신속하게처리하는게맞다"고봤다.그는"다음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빠르게처리하겠다"며"제가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일정까지마음대로할수없지만적어도복지위에서는처리하겠다"고했다.이날국민의힘이제안한'소득대체율43%'안을수용하겠다고밝힌데는이재명대표결단이있었다는게민주당측설명이다.박의원은"이대표가국민연금과미래세대를위해빨리결론을내리는것이필요하다는고심을굉장히길게했다"며"고심을계속하다가어제본회의장에서마음을정한것같다"고전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비슷한시각국회본청에서기자들과만나"(소득대체율)43%를수용하고각종크레딧확대를옵션으로해서(여당안을)수용하는게연금개혁을위해불가피하다는고민이이대표에게전달됐고이대표와토론한것으로들었다"며"그토론결과로이대표가최고위원회에서이안을논의해결정하면좋겠다고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연금개혁이란주제는소득보장과재정안정성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밖에없는데,지금최소한의합의를만드는것이두마리토끼를잡는데적절한시간이자상황아니겠냐는판단속에서결단한것"이라고부연했다.앞서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여당의연금개혁안을수용하겠다고밝히면서"민주당은민생경제를더는방치할수없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여당안을수용하는조건으로는▲국가지급보장명문화▲출산및군복무크레딕확대▲저소득층보험료지원확대등3가지를요구했다.구체적으로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을국민연금법에명시하고가입기간추가인정을골자로한크레딧제도를확대해보험료부담을덜어주자는취지다.군크레딧의경우군복무인정기간을현행'6개월'에서'전체기간'으로늘리고출산크레딧은현행둘째아이뿐만아니라첫째아이에게도적용하자는제안이다.또저소득층지원대상을늘리고지원수준도높이자고제안했다.다만정부여당이제안한자동조정장치는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천400억원지급완료…현금잔액1천600억원,매일현금유입""거래유지율95%수준,영업긍정적…소상공인·영세업자우선지급""협력사·입점주·채권자에사과…모든채권변제해누구도피해안입게"홈플러스회생할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홈플러스김광일부회장과조주연사장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혜미전성훈기자=홈플러스경영진은14일회생절차개시로밀린납품대금·임대점포정산금등상거래채권을전액순차로변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홈플러스측은회생개시에도영업실적이나쁘지않고매일현금이유입돼대기업납품사들이협조해주면영세사업자·소상공인채권부터모두지급하겠다는입장이다.이달4일회생개시후상거래채권은모두정상지급되고있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의대주주인사모펀드운용사MBK파트너스는신용등급하락을미리알고회생을준비한것이아니고단기유동성악화에따른부도를막기위해회생을신청했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또이번사태해결을위한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의사재출연요구에대해"홈플러스기자간담회에서말할사안은아니다"라며답을피했다.홈플러스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광일·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및관계자들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관련기자간담회에서허리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홈플러스각자대표인김광일MBK부회장과조주연사장등경영진은이날오전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회생돌입에따른피해를사과하고현황을설명했다.조사장은모두발언에서"이번회생절차(법정관리)로인해불편을겪고계신협력사,입점주,채권자등모든분께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고개숙였다.그러면서"책임있는자세로모든채권을변제해이번회생절차로누구도피해를보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법원에서홈플러스의펀더멘털(기초)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해신속하게회생절차개시를결정해빠르게정상화가진행되고있다"며"일부협력사를제외하고는상품공급이거의다안정화됐고금융채권(2조원대)상환이유예되면서금융부담이크게경감돼현금수치로조만간개선될것"이라고말했다.조사장은"전날까지상거래채권3천400억원상환을마쳤다"며"대기업과브랜드점주를제외한대부분의영세업자채권은곧지급이끝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전날기준현금시재가약1천600억원이며영업을통해매일현금이유입되고있는점을고려했을때잔여상거래채권지급도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협력사와임대점주들께지불할상거래채권은순차적으로지급중이고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모두지급할것"이라고거듭변제를약속했다.조사장은또"협력사와임대점주들이정상화에적극협력해전날기준하이퍼(대형마트),슈퍼,온라인거래유지율은95%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몰99.9%,물류100%,도급사100%등나머지부분들은회생절차개시이전과다름없는수준"이라고설명했다.조사장은지난4일회생절차개시후홈플러스영업실적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그는"세간의우려와달리영업부분에서도긍정적인실적지표를보인다"며"4일이후한주동안의매출은역대최고실적을달성했던작년동기보다13.4%증가했고고객수도5%증가하는등회생절차와는상관없이좋은성과를보인다"고설명했다.조사장은실적개선과관련해"2022년선보인식품특화매장인홈플러스메가푸드마켓점포의매출증가,온라인부문의성장,멤버십회원수가1천100만명을초과하는등고객기반이많이늘어난것에기인한것으로지속해성장할것으로기대한다"고부연했다.다만조사장은앞으로정상화를위해이해관계자들의양해와도움을당부했다.조사장은"현실적으로모든채권을일시에지급하기는어려워소상공인과영세업자들의채권을우선순위로순차적으로지급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부분에대해대기업협력사의양해가꼭필요하다"며"대기업협력사들이조금만양보해준다면분할상환일정에따라반드시모든채권을상환하겠다"고약속했다.홈플러스측은대기업에양보를요청하는것은회생개시일(3월4일)이전발생한대금을뜻하며,100%상환을약속하되5월까지기다려달라는입장이라고전했다.김광일부회장은"회생개시일이후상거래채권은대기업을포함해모두정상지급되고있다"고말했다.기자간담회하는홈플러스(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광일·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가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관련기자간담회에서관계자들과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부회장은이날질의응답에서▲MBK가홈플러스인수후다수점포매각및재임대(세일즈앤드리스백)로경영을악화했다는비판▲회생신청을한달전부터준비했다는의혹▲회생계획안에점포추가매각을포함했다는의혹▲홈플러스에서관리보수를받았다는의혹등은모두부인했다.그는"세일즈앤드리스백은다른기업에서많이이용하는방식으로,점포매각자금을홈플러스운용자금으로투입했다"며"홈플러스의줄어든매장수는이마트·롯데마트보다적고직원도모두정규직화해서자연퇴사율이타사보다낮다"고주장했다.이러한주장에대해유통업계는"홈플러스는주요요지의잘나가는점포를매각한것이고나머지대형마트들은점포효율화를위해장사가안되는점포를정리해비교자체가불가하다"는지적이나온다.김부회장은또회생신청을신용등급하락최종결정전부터준비했다는의혹에"사전에준비하지않았다.신용등급이떨어지는것을확인한뒤추진했다"고답했다.MBK의홈플러스회생의지에대해서는"홈플러스가부도가나지않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며"부도가나면급히무너지기때문에주주로서권리를내려놓고회생에최대한협력하고있다"고주장했다.김부회장은이밖에임대료재조정여부,전자단기사채(ABSTB)를상거래채권으로분류해달라는요구,회생계획에추가점포매각안이담겼냐는질의등에는"회생이개시됐기에사측이주도적으로결정할수있는게없다.회생은채권자와채무자,법원이협력하는것"이라고답했다.김부회장은홈플러스익스프레스(슈퍼마켓)매각이진행중이었으나회생으로중단됐다고덧붙였다.특히김병주회장의사재출연에대해서는"홈플러스간담회에서말할사안은아닌것같다.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곤란하다"고말했다.홈플러스는채권조사·재산실태및기업가치조사등을거쳐오는6월3일까지회생계획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다.홈플러스마트노조는사측간담회이후"MBK는홈플러스인수후부동산수익창출에집중하고,우량점포매각으로회사의장기경쟁력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광일대표가간담회에서대부분답변을직접했지만,정작MBK의책임에대해서는회피하는태도를보였다"며"MBK가홈플러스를실질적으로직접경영하는상황에서이에대한책임있는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발언하는김광일홈플러스공동대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광일홈플러스공동대표(왼쪽)가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WGAD의견서채택…통일부"북한의불법행위국제사회가공식확인"북한한국인억류자북한한국인억류자김정욱(왼쪽부터),김국기,최춘길씨[연합뉴스TV제공.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유엔이북한의한국인선교사장기억류를불법임의구금으로규정하고즉시석방을요구했다.스위스제네바에본부를둔유엔인권이사회의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13일(현지시간)북한에의한김정욱·김국기·최춘길선교사의자유박탈이임의구금에해당한다는의견서를채택했다.WGAD는의견서에서"북한에의한선교사들의자유박탈은'세계인권선언'및'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반"이라며"이들을즉시석방하고,보상및배상,독립적조사,권리침해자에대한적절한조처를하라"고주문했다.WGAD는임의구금판단의근거로▲체포·구금의정당한법근거미제시▲표현의자유침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종교활동차별의도등을열거했다.이는김정욱·김국기·최춘길선교사의가족이작년7월WGAD에이들의장기억류가임의구금에해당하는지판단해달라고제출한진정에대한답변이다.북한은작년8월WGAD에이번진정이'정치적의도'에따른것이며국제법위반이아니라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성명서대독하는김인애부대변인(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인애통일부부대변인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통일부정례브리핑에서'김정욱-김국기-최춘길선교사즉각석방촉구'에대한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의견서채택관련통일부대변인성명을대독하고있다[email protected]통일부는14일대변인명의성명을내고"북한에의한이들의억류가국제법을위반한명백한불법행위라는것을국제사회가공식적으로확인한것"이라며"정부는북한의불법적인행위를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이어"우리국민을즉각적이고무조건적으로석방하라"고촉구했다.통일부는미국과영국등주요국및국제사회와협력하는등조속한문제해결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억류선교사가족들은국제사회의지지에감사를표했다.김정욱선교사의아내이복주씨는"남편과선교사님들이참혹한환경에처한데대해유엔이나서준것이기쁘고감사하다"고했다.최선교사의아들진영씨도"이번기회에북한이인도주의차원에서억류자들을모두석방해주길간곡히호소한다"고말했다.김정욱씨는중국단둥을기반으로탈북민등을대상으로구호·선교활동을펼치다가2013년10월8일북한당국에체포됐다.이듬해5월재판에서국가전복음모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등혐의로무기노동교화형을선고받았다.역시단둥을중심으로활동하던김국기·최춘길선교사는각각2014년10월과12월에체포돼2015년6월에무기노동교화형이확정됐다.이들외에한국국적을취득한북한이탈주민3명도2016년억류됐다.이들에대해선진정을제기하지않아WGAD가검토하지않았다.북한은미국·캐나다인등외국인억류자는모두석방했으나한국인억류자6명에대해선생사조차확인하지않고있다.앞서WGAD는작년11월강제북송탈북민김철옥씨에대해서도임의구금으로판단하고석방을요구했다,그에앞서'통영의딸'로알려진파독간호자신숙자씨와두딸,1969년KAL기납북사건피해자황원씨도임의구금으로판정됐다.북한은그러나WGAD의요구조처를이행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광일부회장"홈플러스가10년동안MBK에준돈은0원"홈플러스가14일서울시강서구소재홈플러스본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최근기업회생으로불편을겪고있는모든관계자에게허리숙여사과했다.다만이날질의응답에서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은주요쟁점과민감한사항에모두답변을회피했다./사진=황정원기자홈플러스가논란을잠재우기위해기자간담회를열고김광일·조주연공동대표가전면에나섰으나주요쟁점과민감한사항에는모두답변을회피했다.홈플러스는14일서울시강서구소재홈플러스본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최근기업회생으로불편을겪고있는모든관계자에게허리숙여사과했다.경영진은이번회생절차로인해누구도피해를보지않도록하겠다며최선을다해채권을변제하겠다고약속했다.홈플러스조주연사장은"13일까지상거래채권중3400억원을상환했고현금시재는약1600억원"이라면서"영업을통해매일현금이유입되고있어잔여상거래채권지급도문제없다"고설명했다.다만이날간담회에서는기존공식입장외에새로운내용은발표되지않았다.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에게질문이쏟아졌지만MBK관련의혹은모두부인하고주요쟁점에대해서는침묵했다.이날핵심쟁점은▲기업회생신청결정및신용등급하락인지시점▲기업회생절차이전미정산금결제일▲유동화증권전자단기사채상거래채권인정여부▲홈플러스매장매각및세일앤리스백(매각후재임대)현황▲MBK투자금회수규모▲김병주MBK회장사재출연여부등이었다.김부회장은각쟁점에대해"기업회생신청을사전에준비한적없다""정산금결제는순차적으로""전자단기사채상거래채권인정여부는법원이결정할것""매각및세일앤리스백현황에대해서는입장이정해진것이없다""홈플러스가MBK에준돈은없다""이자리에서답변을드릴수는없다"라고답했다.━매장매각2016년부터인데…코로나19핑계━특히홈플러스가망가지는동안MBK만배를불린것아니냐는질문에는"홈플러스가MBK에준돈은10년동안0원이다.다만우선주투자자들이연3%정도우선주배당을받은것은있다.MBK가관리보수비를별도로받은것도없다.MBK파트너스가3호펀드로홈플러스에투자했는데사모펀드관리보수를받은것도없다.3호펀드투자금3조2000억원중에블라인드펀드는5000억남짓이다.나머지는공동투자이고관리보수비가사실상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홈플러스매장추가매각설,대규모구조조정설등에대해"현재떠도는의혹들은모두사실무근"이라고강조했다.앞뒤가맞지않는답변도있었다.김부회장은"코로나19시기실적이급감하면서대형마트들이어려움을겪었다.재난지원금을대형마트에서쓰지못하도록했고규제에묶여일요일영업도못하고심야온라인배송도못했다"며"(손실이계속돼)최근점포들을매각하고재입점하는방식으로자금을조달해회사를운영했다"고말했다.이가운데최근에점포를매각했다는김부회장의말은사실이아니다.MBK는홈플러스일부매장매각을2016년부터추진했으며서울동대문점,인천가좌점,경기김포점,경기북수원점,경남김해점등을매각해6800억원을유동화했다.이과정에서매각후재임대방식을취해기존에는없던임차비용이추가됐으며2018년부터기존500~600억원대였던금융비용이수천억원대로상승했다.▲2018년4270억원▲2019년4370억원▲2020년4308억원등이다.김광일·조주연공동대표는오는18일국회에서열리는정무위원회에참석해현안질의에응할예정이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