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헌재 윤석열 탄핵 8대 0으로 나올 이유

[김종구의새벽에문득]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여부에대한결론을내릴때,재판관들이단순히손을들어찬반을가르는것은아니다.그들은자신들의판단을지탱하는법적논리를한줄한줄써내려간다.비상계엄이위헌이아님을입증하는글은어떤논리로쓸것인가.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김선택명예교수는이렇게말한다."재판관은법률조문을통해말한다.나도기각을전제로결정문을생각해보려고했는데,법률조문과하나도맞지않아실패했다."비상계엄이위헌이아니라는결정문을온전하게쓰는것은불가능하다.법의길을따라가보면,그길은이미끊어져있다.야당이폭주했다느니,부정선거때문이라는따위의말로치밀한법논리를쌓을수는없다.기존의대법원판례는거대한산처럼가로놓여있다.그산을넘으려면법이아니라궤변과억지만이남는다.'곡학아세'의글은세월이흘러도남는다.돌에새겨지고,종이에눌러박히고,사람들의기억속에스며든다.글을쓴자의이름도남는다.비에젖은강바닥에서썩어가는이름,천년이지나도지워지지않는얼룩같은이름이다.헌법재판소의결정문도마찬가지다.그글은영원히기록되고,탄핵기각의견을낸재판관의이름도남는다.불의앞에서무너진남루한몰골은지워지지않는다.법을믿고존중하는이들에게그결정문은한낱종잇조각에불과할것이다.탄핵기각의견을내면지금당장은태극기부대한테영웅대접을받을지도모른다.그러나부끄러운이름은영원히남는다.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그런선택을하기에는너무현명하다.8대0만장일치탄핵결정을점치는첫번째이유다.대통령탄핵이란것은헌법과법률의위반여부만따지지않고그'중대성'이얼마나크고깊은지를헤아리는일이다.대통령을파면할때,그로인해지켜지는헌법의가치가,나라가겪을손실을압도해야한다.박근혜전대통령에대해헌재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행위로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라고단호히결론을내렸다.박근혜전대통령의죄가단순절도라면,윤대통령은살인죄수준이다.그런자가구속이풀리자개선장군인양의기양양하게활개를친다.'날짜-시간계산'해석의틈을비집고풀려났을뿐인데죄가사라진것처럼행세한다.이런모습이보여주는바는확실하다.윤대통령이저지른'과거의해악'도무겁지만,그가다시권력을쥘때닥칠'미래의재앙'은더끔찍하리라는점이다.탄핵을주도했던정치인,언론,시민사회단체등에대한보복과탄압은물론이고,두번째비상계엄을선포하지말라는법도없다.그가권좌에복귀하면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등모든분야에서극심한혼란이빚어질수밖에없다.특히정치불안정으로인한경제적타격은국민의삶을뿌리부터흔들것이다.자본유출,환율폭등,주식시장폭락등이트럼프미행정부의대외압박정책과맞물려감당불가능한충격파로다가올수있다.헌법재판소는단순히위헌법률심사나탄핵심판을수행하는기관이아니다.법적정치적갈등을헌법절차를통해해결함으로써사회적혼란을최소화하는역할이있다.윤대통령복귀때빚어질혼란상을눈앞에두고탄핵을기각하는것은헌재임무에정면으로위배된다.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지켜지는헌법의가치가,나라가겪을손실을압도한다고판단될때헌재는탄핵결정을내린다.그런데윤석열탄핵으로나라가입을손실은없고,헌법을지키고나라에돌아올이익은매우크다.헌법재판소는13일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만장일치로기각했다.국민의힘은환호했다."민주당의탄핵남발에법이철퇴를내렸다"고외쳤다.어제까지헌재의편향성을주장하던입으로"헌재가보여준법과원칙,엄정한기준"을찬양했다.앞으로윤석열대통령에게탄핵결정이내려지면그입은다시헌재를공격하며편향성을주장할것인가.이제헌재의권위를부정할명분은사라졌다.국민의힘은"법의철퇴"를외치면서도정작중요한사실을놓쳤다.탄핵소추를둘러싼논쟁을해결하는길은결국'법'에있다는사실이다.국민의힘주장대로야당이탄핵을남발했다한들,그것이'군인과총칼'의명분이될수없음을헌재의감사원장탄핵기각은웅변한다.헌정질서란바로그런것이다.게다가헌재는단호히말했다."국회의탄핵소추행위자체가부적법한것은아니다."윤대통령탄핵을둘러싼논쟁도법이법으로답해마침표를찍을것이다.헌법재판관들은헌법과함께산다.아침이면헌법을펼쳐들고,밤이면헌법을덮는다.하루종일헌법의숨결을들이마시고,그무게를견디며산다.대한민국에서헌법과가장가까이지내며가장깊이사랑하는이들이바로그들이다.헌법은거센바람속에서있다.헌법이지금처럼짓밟히고능멸당한적은없었다.헌법재판소는헌법의마지막성벽이다.재판관들은헌법을지키는사람들이다.그들이할일은오직하나,무너지는헌법을다시세우는것이다.군홧발에짓밟히고,총칼에찢긴헌법을제자리에돌려놓는것이다.지금헌법은피흘리며쓰러져있다.그상처를씻어주고,눈물을닦아줄이는결국헌재재판관들뿐이다.그들이가야할길은명확하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8대0탄핵결정,그것이시작이다.▲윤석열대통령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종구(언론인)]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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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모든 채권 반드시 상환"…의혹·불안 해소에는 역부족(종합2보)

"현재3400억원상거래채권상환완료…현금은1600억""MBK,주주로서권리내려놓을것"…사재출연은무응답조주연홈플러스사장과임원들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2025.3.14/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문창석윤수희기자=홈플러스가최근기업회생으로불편을겪고있는협력사·입점주·채권자등모든관계자에게사과하고,책임있는자세로모든채권을변제해누구도피해를입지않도록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회생신청을신용등급하락이전부터준비한게아니냐는의혹에대해선부인했고,메리츠금융그룹의대출금상환에대해선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특히홈플러스의회생에대해MBK파트너스측이의지가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제기되는의혹에대해시장불안을해소할만한새로운내용없이일방적으로자신들의주장만펼쳤다는비난도제기된다.조주연홈플러스사장은14일서울강서구본사에서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회생절차로불편을겪고있는모든분께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라며"피해와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하루빨리회사를정상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홈플러스는지난6일부터순차지급중인상거래채권의지급이순조롭게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회사측에따르면지난13일까지상거래채권중3400억원을상환했으며,대부분의영세업자채권은곧지급완료될예정이라는입장이다.특히13일기준현금시재가약1600억원이며영업을통해매일현금이유입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잔여상거래채권지급은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조사장은"협력사와임대점주께지불해야하는상거래채권은순차적으로지급하고있다"며"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모두지급할것"이라고약속했다.다만대기업과브랜드점주들의채권은중소상공인에대한변제이후에상환하겠다는입장이다.조사장은"현실적으로모든채권을일시지급하는건어려워소상공인과영세업자채권이우선순위"라며"대기업이조금만양보해준다면분할상환일정에따라반드시모든채권을상환하겠다"고강조했다.김광일홈플러스부회장과조주연홈플러스사장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임원의회생절차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2025.3.14/뉴스1ⓒNews1김명섭기자"신용등급떨어진뒤회생신청…개인투자자전액변제"홈플러스측은회생절차과정에서불거진각종의혹에대해선부인했다.김광일홈플러스부회장은회생신청을신용등급하락이전부터준비한게아니냐는질문에대해"저희가사전에준비한건없다"며"신용등급이떨어진게확정된뒤(회생절차신청을)긴급검토해연휴기간중의사결정해신청했다는게명확하다"고주장했다.이성진재무관리본부장도"지난달25일오후4시에신용평가사로부터신용등급하락을처음통보받고26일바로재심사를요청했다"며"825억원에대한매입채무유동화는24일에모든게끝난상태였다.신용등급하락과전혀상관없이발행된상태였다"고강조했다.메리츠금융그룹의대출금상환에대해서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김부회장은"2500억원중에850억원가량상환완료했고현재부동산매각계약이체결돼800억~900억원상환될것"이라며"2500억원을상환하는데아무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부채상황에대해선"메리츠금융그룹에1조2000억원이조금넘는채무가있다"며"후순위담보권자인증권사에1500억원,나머지는매입채무유동화나기업어음등단기유동성부채가7000억~8000억원있다"고설명했다.다만김부회장은자산유동화증권을상거래채권으로인정해달라는요구가있다는질문에는"저희가직접유동화한게아니며,채무자의입장이라상거래채권인지금융채권인지판단할수가없다"며"이거래가정확히어떻게된것인지법원에신고할생각이며법원에서판단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개인투자자채권에대해선변제해야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회사는유동화과정에관여한바가없다"면서도"원칙적으로는물품대금을구매한게유동화된것인만큼홈플러스채권자들이다.그분들도회생절차내에서원금이전액결제될수있게한다는목적을갖고행동할것"이라고말했다.회생절차에따라점주들의임대료가재조정될수있는지"아직정해진입장이없다"며"보통월말에임대료를지급하는데이부분은실사받고있으며,채권신고를받는과정에서검토가필요하다"고답했다.조주연홈플러스사장과임원들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고개숙여인사를하고있다.2025.3.14/뉴스1ⓒNews1김명섭기자"MBK,주주로서권리내려놓을것"…사재출연에는무응답회사측은MBK파트너스측에회생의지가있다고강조했다.김부회장은"홈플러스가부도가나지않는게가장중요하다.유통업체는부도가나면급전직하로무너진다"라며"부도나기전에회사가정상영업을할수있게하는방법이회생절차다.주주의권리를내려놓고최대한협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밖에도김부회장은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의사재출연가능성을묻는말에는"주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겠다"면서도"이자리에선답변할수없어죄송하다"고말했다.김부회장과조사장은오는1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리는홈플러스사태관련현안질의에참석할예정이다.홈플러스는오는6월3일까지법원에회생계획안을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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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풋살장 초등생 참변' 관리 허점…잠긴 문 쉽게 열렸다(종합)

이용자문잠그는방식,그물망잡아당기며놀다가골대쓰러져세종시관리주체제각각,일원화해야…"재발방지책마련필요"초등학생이숨진세종시솔뜰근린공원풋살장.(세종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스1)장동열기자=세종시풋살장에서발생한초등학생사망사고와관련해당국의적극적인안전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관리주체가여러곳으로나뉘어있는데다이용자들이사용뒤문을잠그는방식으로운영돼유사사고가재발할수있어서다.14일세종소방과경찰에따르면전날오후3시55분쯤세종시고운동솔뜰근린공원풋살장에서초등학생A군(11)이머리를다쳐숨졌다.당시A군은학교를마친뒤친구와함께풋살장에들어가골대그물을잡아당기며놀다가참변을당했다.A군은심정지상태로발견됐고,소방대원의심폐소생술(CPR)을받으며인근병원으로이송됐지만끝내숨졌다.취재결과쓰러진골대는고정형이아닌이동식철제여서사고에취약했던것으로확인됐다.또한당시아이들은풋살장출입문이잠겨있었으나밖에서잠금장치를풀고들어갔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파악됐다.풋살장을이용하려면세종시청누리집통합예약시스템에접속해회원가입뒤선착순예약을해야한다.또시설이용뒤에는입구관리사무소에알린뒤문을잠가야한다.사고를당한A군은예약을하지않고잠겨있던풋살장잠금장치를풀고들어갔다.개폐장치는버튼식으로밖에서손을집어넣어열수있는구조다.이런허점탓에풋살장인근학생들이예약없이원격개폐장치에손을넣어임의로개방한한뒤시설을드나들수있었다.축구를좋아하는A군은이런방식으로이풋살장을찾았던것으로알려졌다.세종시의풋살장관리가허술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세종시에따르면관내풋살장은모두13곳으로관리주체가제각각이다.사고가난솔뜰근린공원은풋살장은세종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운영관리를맡는시설로2014년에554㎡규모로조성됐다.또다른풋살장은세종시시설관리공단(세종중앙공원),상하수도사업소,물관리정책과등이각각담당하고있다.시는이날중으로관내축구장,풋살장18곳을점검해자동개폐장치용접,골대고정이나모래주머니추가비치등개선조치를마칠예정이다.세종시관계자는"국제축구연맹(FIFA)풋살경기규칙을보면풋살장에는이동식골대를설치하도록권고하고있다"며"이에따라이동식골대를설치했고,관내다른풋살장도다비슷하게운영되고있다"고밝혔다.이현정시의원(고운동)은"잠금장치만제대로관리됐다면이런불상사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며"관리주체를일원화하고안전사고방지를위한방안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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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제역 청정지역 뚫린 전남 영암 한우농장…축산인들 근심(종합)

애지중지키운한우살처분에걱정태산구제역발생언론보도후군민에재난문자발송'분통'구제역발생한전남영암한우농장(영암=연합뉴스)정다움기자=14일오전구제역이발생한전남영암군한한우농장앞에서방역본부관계자가소독약을살포하고있다[email protected](영암=연합뉴스)정다움기자="가축전염병한번나돌지않았던청정지역이었는데….난데없이구제역이웬말이랍니까."전염성이강해국내에서제1종가축전염병으로지정된구제역이전남에서처음으로발생한14일오전영암군에서만난한우농장주이모(68)씨는연거푸한숨을내뱉었다.1998년서울에서이곳으로귀농해애지중지소를키웠다는이씨는한번도겪어보지못한구제역을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근심이앞선다고했다.이날오전농림축산검역본부의정밀검사로구제역양성판정을받은농장과자신의농장이직선거리로500여m밖에떨어져있지않아그근심은두려움으로커진다고도했다.농장울타리밖으로목을내민소들을바라보던이씨는"그간노력했던것들이말짱도루묵이되는것같다"며안타까워했다.그는"남보다값비싸게소를팔려고혈통을관리하고품종마저개량했는데,우리소도살처분하는것아니냐"며"눈앞이캄캄해진다"고하소연했다.끼니때를포함해하루대여섯번씩농장에나가직접제조한사료를소에게먹였지만,구제역발생농장과가깝다는이유만으로소를잃는것은아닌지걱정했다.출입통제된구제역발생한우농장(영암=연합뉴스)정다움기자=14일오전구제역이발생한전남영암군한한우농장앞에서방역본부관계자들이출입통제안내판을설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씨는"구제역이발생했으면군민들에게도이사실을빠르게알렸어야한다"며"언론보도된후에뒤늦게재난문자로알리는게무슨소용이냐"고분통도터트렸다.영암군은전날밤문자메시지를통해인근농장주들에게구제역발생사실을알렸지만,인근에거주해도농장주가아닌주민들에게는구제역발생사실을알리지않았다는것이다.구제역이발생한한우농장앞은긴급조치를하려는방역당국관계자들로분주했다.머리부터발끝까지하얀방역복을입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관계자들은사람과차량이오가는길을따라소독약을곳곳에뿌렸고,농장으로향하는3개도로에출입통제안내판을설치했다.통제안내판너머로는해당농장주가이따금모습을드러내기도했는데,살처분을위한굴삭기와방역물품을근심어린표정으로바라봤다.전남도는해당농장의가족들이운영하는한우161두에대한살처분을준비중이며,농장으로부터3㎞이내에있는모든우제류(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에대해임상검사도할예정이다.도내15곳의모든가축시장을잠정폐쇄조처했고,영암과인접한7개시군에있는우제류농장에대해서는백신접종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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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도, '버스 완전 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시민단체 반발(종합)

이의신청서제출…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구성될듯도"이의신청심사·결정절차존중…별도토론회도열겠다"'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14일도청제2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주버스완전공영제공론화청구를반려한도를규탄하고있다.(제주=뉴스1)오미란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버스완전공영제를공론화해달라는시민단체의청구를반려하자해당시민단체가"일방적인태도"라며반발했다.'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14일오전도청제2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도의반려결정에대해"주민참여를외치면서실질적인주민참여에는훼방을놓는행태"라고비판했다.이단체는앞서지난달24일도에총982명이서명한'제주버스완전공영화공론화청구서'를제출했다.현행버스준공영제가투입예산대비효과가매우미흡한만큼버스완전공영제를대안으로한공론장을열어달라는내용이었다.그러나도는지난7일반려결정을내렸다.'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5조에규정된'도가추진하는정책사업또는계획이아닌경우'로판단한것이다.시민연대는"버스준공영제를청구대상사무로명시했음에도도는완전공영제라는문구에만집착하며조례의취지를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하고있다"며"이는버스준공영제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시민들의참여를받아들이지않겠다는일방적태도"라고거듭비판했다.이단체는기자회견직후도에이의신청서를제출했다.이에따라도는조례에따라최대37일안에'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개최해야한다.심의회는이의신청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각하,이유가있다고인정되면숙의형정책개발(공론화)추진여부등을결정해야한다.도는이날오후입장자료를내고"심의회의이의신청심사·결정절차를존중하겠다"고밝혔다.도는이어"2017년8월26일버스준공영제를도입한뒤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해왔고,대중교통정책발향설정을위한도민의견수렴에도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면서"개선방안마련을위한별도토론회를열어대중교통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시민연대에는진보당제주도당과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삼영교통지회,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제주노동자연합극동여객지부,제주가치,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소속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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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문일답] 홈플러스 대표 "회생신청 불가피"…김병주 사재출연은 무응답(종합)

"미리준비하지않아…경영진자체판단,MBK지시없었다""중소·영세협력사우선정산…대기업은6월부터순차변제"(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홈플러스공동대표를맡고있는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은14일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은신용등급강등에따른단기유동성악화와부도를막기위한불가피한조처였다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도신용등급강등사실을미리알고회생절차신청을사전에준비했다는의혹은사실무근이라고주장했다.이는홈플러스경영진의자체판단일뿐대주주인MBK로부터어떠한지시도없었다고했다.김부회장은다만,김병주MBK회장의사재출연에대해서는"답변드리기곤란하다"며즉답을피했다.김부회장을비롯한경영진은중소·영세협력사에대한상거래채권을우선변제하고대기업은6월부터순차적으로변제될예정이라면서이해와협조를당부했다.홈플러스가지난4일회생절차를신청한이래경영진이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낸것은처음이다.취재진질문경청하는김광일-조주연(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홈플러스김광일부회장(왼쪽)과조주연사장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관련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을경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음은김부회장과의일문일답.--지난달25일신용등급강등을처음인지했다고했는데회생신청을위해한달전부터준비한게아니냐는의혹도있다.▲사전에준비한것없다.신용등급강등이확정된뒤긴급히검토하고연휴기간의사결정해서신청한것이다.--매각후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로미납된점포임차료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임차료도회생절차에따라재조정되는것인가.▲보통월말에임차료가지급되기때문에현재로는미납된게없는것으로안다.이부분은저희가실사를받고있고채권신고받는과정에서검토가필요하다.--매입채무유동화증권이상거래채권으로인정되는지논란이계속되고있는데이부분어떻게하실계획인지설명해달라.▲증권사가인수한것으로이게상거래채권인지,금융채권인지우리가자체적으로판단할수는없다.다만,정확히어떻게이뤄진거래인지법원에신고할생각이며법원에서판단할것으로생각한다.--MBK가홈플러스의회생의지를갖고있는지의문이끊이지않는다.이에대한입장은뭔가.▲홈플러스가부도나지않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회사가부도가나면급전직하로무너진다.부도를막고회사를정상화하는길은회생밖에없다고판단했다.--홈플러스가법정관리상황에부닥치면서MBK인사로구성된홈플러스경영진의전문성에대한의문도나오는데.▲지난1년간다른2개경쟁사보다매출증가율이더높았다.오프라인도그렇고온라인도그렇다.이런면에서우리경영진의능력이나전략이훌륭했다고생각한다.회생신청은갑작스러운신용등급하락에따른단기유동성문제,그리고부도위험을피하기위한것이다.--MBK가이미홈플러스회생절차를마련했고일부점포를폐점하거나매각후재임대하기로했다는보도내용은.▲사실무근이다.회생신청한이후에는저희가주도적으로효율화하거나구조조정을요구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회생절차는채권자와채무자,법원이함께협의해미래의그림을그리는것이다.--회생신청은홈플러스실무진차원에서논의된건가,아니면MBK측에서신청하라고지시가내려왔나.▲결정은홈플러스임원진이같이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이사회가결정한것이다.누가지시해서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고생각한다.--현장에선납품대금정산이일주일씩늦어진다고들었다.구체적인정산계획을설명해달라.▲(조주연대표)거래처가수천군데인데순서에따라순차적으로지급이된다.매일지급되는과정에서불만을제기하는분의숫자도점차줄어들것으로생각한다.-지난달25일신용등급하락1차통보를받았는데당일전자단기사채(전단채)820억원어치가발행됐다.이부분설명해달라.-(이성진재무관리본부상무)신용평가사로부터신용등급하락1차예비통보를받은게지난달25일오후4시경이었고다음날(26일)바로재심사를요청했다.825억원어치유동화는실질적으로그전인24일끝난상태였다.이는신용등급과는관계없이발행된것이다.--김병주MBK회장사재출연요구도있는데.▲홈플러스간담회에서얘기할사안은아닌것같다.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곤란하다.--중소·영세협력사에대한정산은5월까지마친다고했는데대기업에대한상거래채권상환은6월로미뤄지나.▲(강태규그로서리&비식품부문장상무)중소·영세협력사에대한대금을먼저지급하고대기업은조금만기다려주면100%변제하겠다고양해말씀드리고있다.앞으로지속해협의해나갈예정이다.(김광일부회장)회생신청일인이달4일이후상거래채권은대기업을포함해모두정상적으로지급되고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은이달4일이전상거래채권을분할지급한다는의미다.--메리츠금융그룹대출금의조기상환특약이조기회생신청배경이됐다는의혹도있는데.▲대출금상환은오는5월인데850억원은이미상환완료했고부동산매각해기다리는돈이800억∼900억원있다.2천500원대출상환은문제가없다.신용등급강등으로3개월단기유동성문제와그에따른부도위험을막기위해회생신청을한것이지메리츠대출금때문에서둘러서한것은아니다.--상품권은당장현금유동성에도움이되는게아니지않나.고객들이매장에서보유한상품권쓰려고몰린다는얘기도있는데.▲(이성진재무관리본부상무)지류상품권잔액은이달5일잔액이526억원이었고어제(13일)기준으로는400억원수준이다.사용되지않은것은한100억원정도다.상품권은우리매장에서전액다사용할수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그리고상품권매출은상품권을살때가아니라소비자들이상품권을결제수단으로상품을살때잡힌다.--MBK가홈플러스로부터받아가는관리보수등은없나.▲MBK가홈플러스에서받은것은없다.저자신도10년간홈플러스에서월급을안받고있다.다만,우선주투자자들은연3%의배당금을현금으로받아간다.--홈플러스익스프레스(슈퍼마켓)매각절차는어떻게진행중인가.▲현재구조조정이나익스프레스매각을논의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회생절차에들어간순간법원조정에따라야한다.익스프레스매각은회생신청전진행중이었으나현재는중단된상태다.우리가의사결정할수없는상황이다.--오는18일국회정무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참석하나.▲대표이사다참석할예정이다.답변내용을준비하고있다.--2024회계연도(2024년3월∼2025년2월)결산끝났을텐데적자규모는얼마나되나.▲아직결산마무리되지않았다.최근2주동안은회생절차에만매달렸다.--노조에선MBK가홈플러스를인수한뒤지속해점포를매각하고폐점한게오히려회사경쟁력을악화시켰다고주장하는데.▲지난4년간통계를봤는데이마트나롯데마트보다매각점포수가적다.그리고2017년인가2018년마트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노동자1만4천명을모두정규직으로전환했다.반면에다른마트는아직도계약직·비정규직이많은것으로알고있다.코로나19이후3년간단한명의직원도내보내지않았다.우리가구조조정을했다거나노동자의권리를약화했다거나하는것은사실이아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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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사기탄핵 공모한 악의 무리 처단"

尹선고직전지지자결집용주장이어가野"악의무리"부르며'죄악상'10개나열"北결탁부정선거·줄탄핵으로정부마비""고지눈앞에···끝까지싸워서반드시승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이달13일작성된김용전전장관의옥중편지1.사진=서울경제신문이달13일작성된김용전전장관의옥중편지2.사진=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을향해또다시옥중편지를보냈다.김전장관을‘악의무리죄악상10가지’나열하며“국민의이름으로반드시처단하자”고밝혔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거대야당을향한과격한발언을쏟아내며막판지지층결집을꾀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14일정치권따르면김전장관은최근가족및변호인단접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편지를전달했다.이달13일작성된이편지에서김전장관은“불과3개월전만하더라도악의무리들의내란몰이선동으로칠흙같은어둠속에서막다른절벽에서있는느낌이었다”면서최근윤대통령지지율이50%안팎까지올라오는등“여러분들덕분에어둠이걷히고희망이찾아왔다”고밝혔다.그러면서“악의무리들이저지른불법·거짓행각들이하나씩밝혀지면서자유대한민국체제전복을획책한내란범이누구인지드러나고있다”고주장했다.김전장관은더불어민주당을“악의무리”라고칭하며‘죄악상10가지’를적었다.그는△중국·북한과결탁해부정선거로민주주의근간을흔든죄△정부관료줄탄핵으로사법부·행정부를마비시킨죄△비상계엄을내란으로몰아체제전복을노린죄△완장찬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와짜고사기탄핵을공모해국민을농락한죄△윤대통령을비롯한계엄관계자를불법·체포구금수사하도록압박한죄△의회독재패악질로국민에정신적·물질적피해를입힌죄등을나열했다.그러면서김전장관은“이러한악의무리들의극악무도하고파렴치한죄악상들을낱낱이밝혀국민의이름으로반드시처단하자”며“이를위해넘어야할첫번째고지가눈앞에와있다”고썼다.이어“몸과마음이지치고지쳐서병상에누워계신분도있다.하지만우리는결코멈출수없다”며“자유대한민국의영광된미래를생각하며끝까지싸우자.우리는반드시승리할것”이라고했다.김전장관은앞서지지자들을향한옥중편지를작성한바있다.지난달28일작성한편지에서김전장관은“불법탄핵재판을주도한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을즉각처단하자”등의과격한구호를외치며선동논란을불렀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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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SDI, 유증으로 2조 투자…자충수 우려도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삼성SDI가2조원규모의유상증자를추진하기로했습니다.전기차는물론배터리업황이안좋은상황에서투자를더적극적으로집행하겠다는겁니다.취재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나와있습니다.이기자,일단이번유상증자에대한시장의반응좋지않습니다.<앵커>삼성SDI가결정한유상증자는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방식인데요.제3자배정의경우는보통먼저투자를하겠다는쪽이있어서,그쪽에파는방식이거든요.그런데이번은쉽게말해서십시일반으로기존주주에게각출해자금을모으는거라고할수있죠.기존주주에게신주를배정하고남은물량을일반투자자에게파는순서입니다.지난해말기준삼성SDI의최대주주는삼성전자고요.이외에도지분5%이상을보유한주주는국민연금공단과블랙록등이있는데요.주주배정유상증자를진행하면최대주주가참여하는것이일반적인만큼삼성전자도3,000억원정도를부담할것으로알려집니다.가뜩이나실적이좋지않은데대규모로자금조달을하자"어려운거아니냐"는우려도나오고요.또기존주주들지분율이희석돼주가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앵커>삼성SDI가넥스트라에너지에배터리를수주했다는소식도있었단말이죠.그래도시장에서는삼성SDI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더강한것같습니다.<기자>미국넥스트라에너지와4,374억원규모의에너지저장장치(ESS)배터리공급계약을맺었다고밝혔습니다.전기차가안팔리다보니까배터리업계가ESS로돌파구를마련하고있죠.다만배터리시장의80%이상을차지하는것은전기차용입니다.ESS로감깐이야버틸수야있지만결국에는전기차시장을선점해야생존할수있다는의미죠.삼성SDI도유상증자를통해조달하는자금을미국제너럴모터스(GM)와의합작법인(JV),유럽헝가리공장등에투자하고요.전고체배터리,리튬인산철(LFP)배터리등신기술도개발합니다.대부분전기차용배터리를겨냥한거죠.삼성SDI측은"다가올슈퍼사이클을겨냥한것"이라고유상증자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앵커>삼성SDI의경쟁력은어느정도수준입니까.버티면좋은날올수있는겁니까.<기자>꼭그렇다고말씀드리기도어려운상황입니다.올해1월중국을제외한전세계전기차용배터리시장규모가전년보다오히려26.5%늘었습니다.당연히점유율1위인CATL을비롯한중국업체가무섭게성장했고요.국내배터리업체LG에너지솔루션과삼성SDI는지난해보다점유율이떨어졌습니다.특히삼성SDI는점유율이11.6%에서7%까지내려가3위였던순위가5위로내려갔죠.LFP배터리를채택하는전기차가갈수록늘고있어서인데요.중국이주력하는배터리입니다.국내업체의주력은삼원계(NCM)배터리고요.LFP배터리는NCM배터리에비해에너지밀도가낮지만안전성이뛰어납니다.무엇보다가격이30%이상저렴해완성차업체의채택이늘고있는건데요.최근에는중국LFP배터리성능도상당히개선되면서NCM만고집해온국내업체가밀리게된겁니다.국내배터리3사도뒤늦게잘팔리는LFP배터리와기술력을갖춘프리미엄배터리를같이가져가는전략을취하기시작했죠.<앵커>사실슈퍼사이클이과연올지에대한의구심도있습니다.어떻게봐야합니까.<기자>네,유럽최대배터리업체인스웨덴노스볼트가파산했죠..지난해초공장을확장하기위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7조원이상을대출하려다가경영악화를이유로취소되기기도했죠.그쯤BMW도공급계약을철회했고요.지금의국내업체와비슷한모양새입니다.업계에서는파산의가장큰원인으로수율을꼽고있습니다.노스볼트의스웨덴셸레프테오공장은연간생산능력이최대16기가와트시(GWh)지만,실제생산량은1GWh에미치지못한것으로알려집니다.쓸수있는제품보다버려지는게더많았다는의미입니다.근본적인이유는기술력의한계인데요.양산과정에서수많은변수를해결해야하는데무리하게사업을벌리다가위기가온거죠.최근원통형배터리,전고체배터리경쟁도마찬가지라는평가입니다.슈퍼사이클이오면기술력을갖춘차세대배터리수요가늘것이라는판단이지만,대규모자금이수반되는투자는양산성과또경제성에초점을두고보수적으로검토해야할시점이라는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LG에너지솔루션과SK온은당분간투자속도를조절하겠다는입장이지만,삼성SDI는기존투자계획을유지하면서추가투자까지검토하고있는데요.그간외형확장보다는내실다지기에집중하며,장기간실적방어에성공했던삼성SDI의변화가자충수가될수있다는해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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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악관 "파나마운하 통제할 군사옵션 마련" 지시(종합)

주둔군증강부터무력환수까지다양한방안검토파나마"운하는국민것"…주권침해규정하며사수의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고일환임지우기자=파나마운하환수의지를밝힌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군사적인옵션마련에착수한것으로전해졌다.NBC방송은13일(현지시간)정부관계자를인용해백악관이현재200명수준인파나마주둔미군을증강하는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고보도했다.이에따라미국남부사령부는비무장국가인파나마에서군대역할을하는공공부대와의협력강화를포함해파나마운하무력점령까지다양한방안을준비중이다.미국은지난1989년독재자마누엘노리에가를마약밀매혐의로체포하기위해파나마를침공한전례가있다.다만무력사용여부는파나마공공부대와의협력정도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미국정부관계자들의설명이다.미군이검토한방안에는미국선박의안전한통행보장과같은기본적인단계부터파나마운하의환수까지다양한단계의목표가포함됐다.파나마에위치한각항구에미군주둔을늘리는방안과,운하의기술적운영에미군이직접참여하는방안도고려중이다.이와함께파나마에미군훈련소를세우자는아이디어도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지난1999년파나마운하운영권을파나마에돌려주기전까지이지역에정글전투에특화된육군훈련소를운영했다.파나마운하[AP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이파나마운하를무력으로환수할가능성은작다는것이미국정부관계자들의설명이다.백악관이파나마주둔미군을증강하라고지시한것은전쟁등미국에대한위협이발생할경우운하를확보하고,중국의접근을차단할만반의준비를해놓겠다는취지라는것이다.앨빈홀시남부사령부사령관은최근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에게파나마운하와관련한전략초안을보고했다.헤그세스장관은다음달파나마를방문할예정이다.파나마정부는이날보도에대해트럼프대통령의접근법을주권침해로규정하며운하를수호할의지를재확인했다.AFP통신에따르면하비에르마르티네스-아차파나마외무장관은기자들에게보도내용과관련해"파나마는우리영토와운하,그리고주권을수호하는데에있어단호한입장을유지한다는것외에는더할말이없다"며"분명히하자면그운하는파나마국민들의소유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말했다.파나마는운하때문에콜롬비아에서독립해건국한나라다.1903년콜롬비아상원이미국정부와체결한운하개발조약을부결시키자,당시시어도어루스벨트미국대통령은군사력을동원해파나마의독립세력이건국을선포하도록도왔다.이후신생파나마정부는미국에운하의운영과관리를넘겼지만,1999년미국으로부터운하의소유권을받았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막대한자금뿐아니라건설과정에서미국인3만8천명이희생될정도로힘들게완공시킨운하를파나마에돌려준것은바보같은짓"이라며환수입장을밝혔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파나마가중국공산당의영향권에서자유로울수없는홍콩계회사에2개항구운영권을맡긴점을문제로삼았지만,최근미국의자산운용사블랙록이홍콩계회사로부터항구운영권지분90%를인수했다.파나마운하를방문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우측)[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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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상본부장 방미‥트럼프 "관세 양보 없다"

[뉴스외전]◀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이유럽와인에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경고하면서철강,알루미늄,자동차관세에서양보는없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발관세전쟁와중에미국을찾은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은의회,업계관자들을만날예정입니다.워싱턴에서왕종명특파원입니다.◀리포트▶유럽연합EU가공화당텃밭켄터키의버번위스키등에보복관세를선언하자트럼프대통령은"미국을이용하려는목적만으로태동한EU가위스키에추잡한50%관세를부과한다"며거칠게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즉각폐지하지않으면EU국가의모든와인,샴페인,주류에200%관세를매길거"라며'관세으름장'을이어갔습니다.또다음달2일,예정대로상호관세를발표할것이고이미실행된철강,알루미늄관세와자동차에서양보하지않을거라고못박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수년간갈취당해왔는데더이상당하지않을겁니다.저는알루미늄이나강철이나자동차에서굽히지않을겁니다.우리는굽히지않을겁니다."하루하루공격과보복을주고받는트럼프발관세전쟁와중에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이안덕근산업부장관에이어2주만에워싱턴을찾았습니다.정본부장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등통상당국자와의회,업계관계자를만날예정입니다.정본부장은4월2일공개되는상호관세조치가최종적인게아니고당장이날부터발효되지않을거라고전망하면서한국을상호관세대상에서제외시키는것을최우선목표로통상외교를해나갈거라고다짐했습니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시험으로친다면채점기준이나름대로갖고있지않겠습니까?그채점기준을우선파악해야되고그기준에맞게우리가고칠거는빨리고쳐야되고…"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유연성'확보와관련해선미국의경제안보정책에서한국의협력가치를부각할거라고설명했습니다.미국축산업계가요구한30개월령이상의쇠고기수입제한철폐와관련해어디까지나업계의견일뿐,미국정부입장은아니라면서이번만남에서탐색해보겠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왕종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왕종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6002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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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성동 "총리 탄핵 때문에 외교·통상 위기"… '계엄 때문' 아니고?

'감사원장·검사탄핵기각'에"이재명이무고·직권남용…탄핵해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헌법재판소의감사원장·검사탄핵기각결정을두고"헌법을중대하게위반해탄핵을받아야할대상은감사원장과검사들이아니라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라고대야공세수위를높였다.권원내대표는14일오전국회원내대책회의모두발언에서전날헌재의탄핵기각결정과관련"(민주당의)29번의탄핵소추는모두국정파괴보복탄핵이자이재명방탄졸속탄핵이었다는것이여실히드러났다"며이같이말했다.권원내대표는이어"이재명세력은줄탄핵으로죄없는사람을고발해징계를주려고한무고죄,국회입법권력을사적보복에동원하여(공직자의)직무를정지시킨직권남용죄,내용도없는졸속적소추문을작성한허위공문서작성죄를저질렀다"며"이러한범법세력들이야말로이제국민으로부터정치적탄핵을받아야한다"고했다.전날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안을만장일치로기각했다.이를계기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둔국민의힘이'줄탄핵'공세를강화,야당이발의한각종탄핵안에대한정당성흔들기에나선모양새다.권원내대표는특히지난12일미국이자국으로수출되는모든철강·알류미늄상품에25%의관세부과를시행하는등트럼프신행정부하에서본격적인외교·통상위기가시작된점을짚으면서도"대통령과국무총리동시탄핵이라는초유의사태로대미외교컨트롤타워의부재를겪고있다","이재명세력이벌인한덕수총리졸속탄핵이오늘날외교·통상위기의가장큰원인"이라는등'탄핵책임론'을제기했다.권원내대표는"권력찬탈을위해서라면국익정도는얼마든지희생할수있다는것이이재명의정치"라며"이대표는'줄탄핵'비판에대해'아무잘못이없다고는생각안한다'고밝혔다.자신이한말에최소한의염치가있다면한덕수뺑소니탄핵을신속하게철회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는이대표를겨냥"탄핵남발을포함한민주당의입법독주,입법독재에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한총리,박성재법무장관탄핵도기각이뻔하니국정혼란수습을위해탄핵소추를철회하라","(야당이)일방삭감처리한감사원핵심예산60억원과검찰핵심예산587억원을복원하라"는요구사항을전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회의직후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선'실제이대표를무고죄등으로고소할건가'묻는질문에"일반인이었다면3개의범죄에해당이되는데,소위면책특권이있기때문에좀더검토해봐야한다"며"법률적검토를하겠다"고했다.그는다만윤대통령석방이후당내친윤·영남국회의원60여명이헌재앞에서1인시위를벌이는데대한격려방문의사등을묻자"아무런계획이없다"고답하며장외투쟁과는최소한의선을그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1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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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정부,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 있어야…유연함 필요"(종합)

"현재의의료상황에대한제대로된정리가먼저""정부가할수있는일을구체적으로제시해주길"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은14일오전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정례브리핑을열어"복귀시점을정해놓고얘기하는것은의대생당사자에게불편하게들리고협박이될수있다.조금부드럽고유연한자세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대한의사협회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의대생복귀를전제로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전인3058명으로되돌리겠다는정부발표에대해대한의사협회(의협)는"정부의말장난"이라며"정부의대승적결단과진솔한사과가있어야한다"고밝혔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14일오전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정례브리핑을열어"복귀시점을정해놓고얘기하는것은의대생당사자에게불편하게들리고협박이될수있다.조금부드럽고유연한자세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김성근대변인은"(올해도의대생이돌아오지않아)내년에학생이트리플(3배)되는상황을상상하지않고있다"면서"그전에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정부가명확한답변을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의협은1월김택우회장취임후단한번도정원에대한숫자를이야기하지않았다"면서"그동안협회는지속해서24,25학번이겹쳐서7500명이교육을받아야하는현재의문제에대한해답을요구해왔다"고전했다.김대변인은"의대교육의정상화는좋은의사를만들어내야하는대학의책무이고사회에대한약속"이라며"정부는과연어떤답을내놓고있는가"라고언급했다.특히그는사태해결의최우선,최대과제를'신뢰의문제'라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신뢰회복을위해서는정부의대승적결단과진솔한사과가있어야한다.아울러정부가할수있는일을구체적으로제시해주기바란다.이게문제를해결할수있는첩경이될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국민건강을위한많은정책과제에대해정부와머리를맞대고논의하고의견을제시할준비가돼있다.하지만현재의의료상황에대한제대로된정리가먼저"라며"협회는하루라도빨리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첨언했다.한편,의협은앞으로매주목요일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의료현안등에대한입장을내놓겠다는방침이다.1년1개월째접어든의정갈등으로국민적피로가상당하고의료계를향한비판의목소리도커지자,의협으로서관련상황을설명하겠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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