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거대양당국민연금개혁합의법개정안도국회본회의통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은인상결국‘더내고덜받는’개정군복무ㆍ출산크레딧일부확대개혁의의미두곤의견엇갈려‘근본적해법없는미봉책’비판국민연금법개정안이3월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사진｜뉴시스]지난20일국민연금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석277명중찬성193명ㆍ반대40명ㆍ기권44명).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국민연금모수개혁에합의하면서다.모수개혁은연금제도의뼈대는그대로둔채보험료나연금급여등세부적인변수들을조정하는거다.국민연금모수개혁은2007년이후18년만이자,1988년국민연금도입이후세번째다.■모수개혁뼈대=개정안에는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이고지속적지급을보장한다는내용을포함했다.구체적인모수개혁내용을보자.우선국민이소득에비례해서'내는'보험료율을현행9.0%에서13.0%로4.0%포인트올린다.2026년부터2035년까지매년0.5%포인트씩올리는방식을택했다.이에따라기금적립금소진예상시점은당초2055년에서2064년으로9년늦춰졌다.연금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받는'연금액의비율인소득대체율도2026년부터43.0%로상향조정한다.소득대체율은국민연금도입당시70.0%에서1998년60.0%,2007년50.0%로하향조정됐다.2028년40.0%까지단계적으로계속낮아질계획이었는데,이를3.0%포인트끌어올리기로했다.올해기준소득대체율은41.5%다.변경된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2024년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인309만원에적용해보면다음과같은결론이나온다.직장인일경우사업주와절반씩부담하므로기존의보험료는총27만8100원(9.0%)중13만9050원이다.이번개정으로보험료는총40만1700원(13.0%)중20만850원을부담한다.또한소득대체율이40.0%일때연금액은123만6000원인데,소득대체율이43.0%로오르면132만8700원을받는다.[※참고:개인의실질평균소득월액은이보다낮은경우가많기때문에계산처럼소득대체율이나오지는않는다.]■크레딧확대=크레딧(Credit)제도도손봤다.크레딧은특정기간실제로는국민연금에가입돼있지않았지만,사회적으로가치있는일을한경우엔특별히가입했던것처럼인정해주는제도다.가입기간에일종의혜택을주는셈이다.대표적인게군복무크레딧과출산크레딧인데,이둘의인정기간을조정했다.먼저군복무크레딧은현재6개월(군복무를마친사람대상)에서최대12개월(실제복무기간적용)로늘렸다.올해육군기준군복무기간이18개월인걸감안하면66.7%를인정해주는셈이다.자녀수에따라달라지는출산크레딧은2자녀12개월,3자녀30개월,4자녀48개월,5자녀50개월(최대)인데,이번에50개월상한은폐지하고,1자녀부터인정하기로하면서적용대상을확대했다.1~2자녀는각각12개월,3자녀부터는18개월씩추가된다.■또다른변화들=이뿐만이아니다.지역가입자를대상으로보험료를지원하는내용도손봤다.현재는지역가입자가보험료납부를재개할경우,12개월간보험료의50.0%를지원한다.개정안은지원대상을'저소득지역가입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의소득)'로한정했고,'납부재개'조건을없앴다.보험료지원을좀더저소득층의기준에맞춘거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해연금재정의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위한재정안정화조치와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의개혁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하는데도합의했다.특위의위원정수는13명이다.양당이각6명이고,비교섭단체1명이포함된다.위원장은국민의힘에서맡는다.활동기간은2025년12월31일지만필요시연장하기로했다.이번국민연금개혁을두고의미를부여하는이들이많지만,비판적인목소리도만만찮다.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에는여전히의문부호가달려있어서다.이번국민연금법개정안에40명이반대하고,43명이기권한것만봐도알수있다.전체재석의원의30.3%에달하는데,특정정당의원들이반대한게아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물론개혁신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왔다."연금모수개혁안은미래세대에부담을넘기는거나다름없다""근본적인연금개혁과거리가멀다""연금재정고갈시기를몇년늦추는데불과하다"는등의이유에서다.개혁을했다지만,무엇을개혁했는지는모르겠다는거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슈퍼리치新포트폴리오온·오프정보적극활용해외주식·부동산관심안정관리일변도에서공격적인투자도병행금비중1년새2배로쑥금융자산30억원이상한국'슈퍼리치'들의포트폴리오가바뀌고있다.21일KB국민·신한·하나·우리4대은행의VVIP프라이빗뱅킹(PB)센터를찾아예·적금으로30억원이상을예치한고액자산가의포트폴리오를들여다봤다.가장눈에띄는건금비중변화다.이정미우리은행투체어스W도곡본부장은"부자들포트폴리오에서금비중이10%에서최근20%로늘어났다"고말했다.금가격이뛰면서자산비중도자연스럽게커졌다.안원걸신한패밀리오피스서울센터장은"우리고객중에는6·25전쟁통에화폐는휴지가됐지만금은꾸준히가치가오른것을본사람들이있다"고했다.가상자산에대한관심변화도두드러진다.과거부자들은암호화폐를'버블'이라고판단해등한시하는경우가많았지만근래에는분위기가바뀌었다.안센터장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국전략자산으로비트코인을비축하겠다고한이후일부고객은날마다분할투자로코인을사고있다"고전했다.KB금융그룹의2024년한국부자보고서에따르면한국부자의가상자산보유율은2023년4.3%에서지난해7.3%로높아졌다.해외부동산에직접투자하는고액자산가도늘고있다.각종규제에막힌한국보다글로벌부동산시장에더기회가많을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우리은행'글로벌투자WON센터'는지난해6월해외부동산취득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기시작한이래이달20일까지상담건수87건,거래액1억300만달러(약1510억원)를기록했다.건당199만달러(약30억원)수준이다.이밖에부자들은주식에서는테슬라,엔비디아,아이온큐,팰런티어등변동성큰미국기술주,부동산에서는'한강뷰'40~50평형대물건을찾고있다.기존에는'올드머니'(세대를거쳐오랜기간축적한자산)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자산을위주로관심을가졌다면,직접투자관련정보가많아진최근에는변동성높은자산에도과감하게투자하는모습이다.슈퍼리치들의투자대상이다변화함에따라은행들도VVIPPB센터를확장하고있다.4대은행이운영하는VVIPPB센터는2020년이후2.6배증가했다.고액자산가들의고령화에맞물려자산관리수요가더많아질것이란기대감이반영됐다.[박창영기자/이소연기자/박나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영도·우암감만·씨베이선통합…41개정거장·24.21㎞총사업비7240억…시"예타신청후신속추진"부산항선수소트램조감도(부산시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스1)장광일기자=부산시가부산영도구,중구,동구,남구등원도심지역을15분생활권으로연결하는'부산항선'건설을추진한다.시는21일오후부산시청에서박수영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과조승환(중·영도구),곽규택(서·동구)의원등지역국회의원이참석한가운데'부산도시철도부산항선'건설계획을발표했다.부산항선은시가계획중이던노선중'영도선','우암감만선','씨베이(C-Bay)선'을통합해만들어진노선이다.시는부산항선이각각추진될때보다예비타당성조사통과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다.영도구태종대부터문현역을거쳐2호선경성대·부경대역(2호선)까지총연장24.21㎞노선에41곳의정거장이설치되고총사업비는7240억원으로예상된다.노선의경제적분석(B/C)값은0.893이다.일반적으로B/C값이1.0을넘기지못할경우경제성이떨어진다고보여지지만철도사업은0.8을넘기면타당성이있다고판단된다.영도,북항등해안선을따라운행되는만큼차량시스템은친환경수소연료전지방식의무가선노면전차(트램)가도입될예정이다.시는제2차부산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반영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해최우선사업으로신속하게추진한다는계획이다.부산항선노선도(부산시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만당초씨베이선의기존노선은1호선중앙역부터문현역을거쳐부산진구초읍까지로계획됐던만큼문현~초읍구간은별도의도시철도노선을추진한다.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박수영위원장은"이사업을통해박형준부산시장의'15분도시'가실현되고각각추진되던노선들이하나로연결됨으로써시너지가날것으로보인다"며"부산이제대로된글로벌허브도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조승환의원은"차질없이부산항선건설이될수있도록중앙정부,부산항만공사에서열심히지원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며"영도구에트램이들어오는점을기쁘게생각한다"고했다.곽규택의원은"원도심이획기적으로발전하고보완할수있는좋을기회가될것"이라며"교통인프라확충은물론이고부산전체가한단계도약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되면좋겠다"고강조했다.박시장은"부산항선은부산의미래성장동력을견인하는핵심프로젝트가될것"이라며"시민모두가어디서나편리하게누릴수있는도시철도를건설해글로벌허브도시부산실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부산남구는지난달트램'오륙도선'과이번부산항선의일부인'우암감만선'을통합한노선에대한용역에착수했다.남구관계자는"우암감만선이부산항선에들어가는것을몰랐던상태로용역에착수했다"며"다만우암감만선통합뿐아니라오륙도선을도시철도망에넣을수있도록다양한방법들에대해용역이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말날씨]미세먼지'나쁨'수준…일요일오후차차해소동쪽지역'대기건조'…"화재예방에각별히주의해야"서울과수도권의미세먼지농도가‘나쁨’을보이고있는21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에서바라본종로일대가뿌옇게보이고있다.2025.3.21/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이번주말엔낮최고기온이25도까지올라가는등전국이따뜻한가운데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외출간호흡기관리에신경써야한다.21일기상청과환경부에따르면22일아침최저기온은2~12도,낮최고기온은14~25도로예보돼평년(최저-2~6도,최고11~15도)보다기온이3~10도가량높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7도△인천7도△춘천3도△강릉12도△대전6도△대구7도△전주6도△광주6도△부산8도△제주13도다.최고기온은△서울19도△인천14도△춘천21도△강릉23도△대전21도△대구25도△전주22도△광주20도△부산19도△제주21도로예상된다.포근한날씨는일요일인23일에도이어진다.아침최저기온은1~12도,낮최고기온은16~25도가예보됐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7도△인천7도△춘천2도△강릉10도△대전7도△대구8도△전주7도△광주7도△부산10도△제주13도다.최고기온은△서울23도△인천18도△춘천22도△강릉17도△대전23도△대구25도△전주23도△광주22도△부산19도△제주22도로예상된다.따뜻해진날씨는제주남쪽해상에서접근하는고기압영향때문이다.건조특보가발효된울산과일부경남내륙은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당분간그밖의동쪽지역을중심으로차차대기가건조해지겠다.산불등화재예방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농도는22일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부산·제주등에서'나쁨'수준이예고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서쪽에서국외미세먼지가계속유입돼곳곳에서농도가높겠다"고전망했다.23일대기질상황도계속안좋다.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부산·제주의미세먼지가하루종일'나쁨'수준이겠고,대구와울산·경북·경남의미세먼지는오후한때'나쁨'수준까지치솟겠다.다만오후부터는동쪽지역에서연직확산이강해지면서농도가차차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4년영업실적발표…1조5천억늘어난대손충당금적립이적자배경연체율점차하락·유동성높은수준…행안부,올해도건전성관리'올인'전국에서실시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전국새마을금고동시이사장선거가실시된5일서울종로구광화문새마을금고본점에마련된청운효자동투표소에서유권자가투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2023년여름'뱅크런'(현금대량인출사태)사태에몰렸던새마을금고가작년연체율이점차하락하고유동성은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전반적으로안정세에접어든것으로평가됐다.다만대손충당금적립비용이큰폭으로늘면서손실액은역대최대규모인1조7천여억원을기록했다.21일행정안전부가낸'1천276개새마을금고2024년영업실적(잠정)발표'에따르면총자산은작년말288조6천억원으로전년도말(287조원)보다0.6%증가했다.총수신은258조4천억원으로2023년말(254조9천억원)보다1.4%늘었다.총대출은183조7천억원으로2023년말(188조1천억원)보다2.3%줄었다.이중기업대출(107조2천억원)은0.2%,가계대출(76조5천억원)은5.2%각각감소했다.자산건전성지표인전체연체율은2024년말기준6.81%로,같은해6월말보다0.43%포인트하락했다.2023년말보다는1.74%포인트올랐다.기업대출연체율은10.41%로,2023년말대비2.67%포인트상승했다.가계대출연체율은1.75%로전년도말보다0.23%포인트올라갔다.행안부는"2024년초전금융권과더불어새마을금고의연체율도상승했으나목표관리,연체채권매각등적극적이고집중적인건전성관리결과연말연체율이6월말보다하락하는등점차안정화됐다"고평가했다.순자본비율은8.25%였다.2023년말보다0.35%포인트하락했지만,2024년6월말과비교해선0.04%포인트상승했다.손익에서는순손실이1조7천382억원발생했다.1963년금고설립이후최대치라고새마을금고중앙회측은전했다.새마을금고는2023년에는860억원의순이익을기록한바있다.이는손실흡수능력제고를위한대손충당금적립비용이큰폭으로증가한데따른것으로분석됐다.대손충당금은금융회사가대출채권일부의회수가어려울것에대비해사전에쌓아두는준비금성격의돈이다.금고의대손충당금적립액은2023년말5조4천558억원에서작년말7조205억원으로1조5천647억원이증가했다.역대급순손실로인해금고별로회원배당제한가능성이커졌다.행안부는"건전성관리를위해대손충당금을엄격하게적립하고적극적으로연체채권을매각한결과2024년순손실이발생했다"며"건전가계대출확대,사업예산절감등경영효율화를통해손실을줄일수있도록지도해순자본비율이규제비율을2배이상상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작년말기준예수금은258조4천억원으로전년도(254조8천억원)에이어안정세를보였다.가용유동성은68조8천억원으로시장충격에충분한대응이가능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행안부는전했다.행안부는올해도새마을금고건전성관리에집중할계획이다.올해7월새마을금고법시행에따른자산관리회사설립을추진중이며향후이회사를통해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새마을금고부실채권을정리할방침이다.또부실우려가있는금고를인근금고와합병해우량화하는작업과개별금고에대한합동감사실시등금융당국과협력도지속해나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박효상기자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1일검찰에소환됐다.김전위원장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함께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기획,오세훈시장을당선시킨인물로의심받고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이날오전10시부터김전위원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검찰은김전위원장을상대로명씨로부터오시장여론조사결과를보고받은경위등을파악하려는것으로전해진다.명씨는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김전위원장과수시로정국현안을논의했고,오시장여론조사도김전위원장에게수차례보고했다고주장했다.명씨법률대리인이었던김소연변호사는이날본지에“김종인전위원장이연결고리”라며“명씨가김전위원장통해서선거를다기획했고,명씨는후보단일화과정에개입했다”고밝혔다.검찰은보궐선거당시명씨가오시장캠프에미공표여론조사13건을제공했고,오시장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가여론조사비용3300만원을대납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오시장은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부인하고있다.다만김전위원장소환을계기로그의입지는더위태로워졌다.검찰은전날(20일)오시장집무실과공관도압수수색했다.아울러2021년1~4월사이오시장휴대전화통신기록등에대해분석하고있다.지지율도흔들리고있다.3월3주차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오시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33%),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10%)에이어차기대선주자3위(5%)에그쳤다.최근엔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을해제했다가강남집값이폭등하자한달만에번복하는등어수선한행보를보이고있다.김연기법무법인충정변호사는본지에“압수수색은큰건”이라며“유력정치인을압수수색한다는건(검찰이)기소도하겠다는것”이라고분석했다.한편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김전위원장소환에관해“오시장이최근조사받은걸로봐서아마서울시장보궐선거때에있었던일에대해검찰이확인해볼게있는게아닌가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통화나이동기록등을밝히면되겠지만저는서울시장보궐선거가치러질당시명씨를몰랐기때문에(김전위원장소환에관해선)제가아는부분이없다고말씀드릴수있다”고밝혔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전신기자=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한덕수국무총리와함께입장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전신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보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를먼저하기로하면서정치권이헌재의속내를읽느라분주하다.윤대통령과한총리의탄핵심판은핵심쟁점뿐아니라대통령권한행사의주체문제등도맞물려있어한쪽만따로떼어놓고볼수없다.헌재가윤대통령과한총리탄핵선고에따른사회적파장을최소화하기위해선고순서를이처럼배치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21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오는24일오전10시한총리탄핵심판사건에대해선고키로했다.국회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을탄핵소추한뒤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던한총리도같은달27일탄핵심판에넘겼다.한총리의경우87일만에선고가이뤄지는셈이다.앞서헌재는"시급성과중대성을고려해탄핵심판사건을먼저심리하되신속하고공정한재판이실현되도록헌재가가진모든역량을투입하겠다"고밝혔지만결국한총리사건을먼저결정하게됐다.한총리탄핵심판사건은윤대통령사건보다13일늦게헌재에접수됐지만변론종결은6일빨랐다.이때문에윤대통령과한총리변호인단은물론국민의힘등은헌재가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반면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선입선출'원칙에따라먼저접수된윤대통령사건이우선처리돼야한다고했다.헌재가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키로한것을두고정치권에선헌재가국정공백장기화로인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헌재가한총리탄핵사건을기각해서한총리를대통령권한대행으로복귀시켜국정을책임지게하면만약윤대통령사건의결론과관계없이어느정도국정을안정시키는효과가있다고판단했다는얘기다.한총리에대해기각결정을예상하는여권에선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기각가능성이커졌다고본다.국회측은한총리를탄핵소추한핵심사유로윤대통령의계엄선포를공모·묵인·방조했다는것을주장하고있는데,이는윤대통령의'내란행위'에대한판단과연결돼있기에윤대통령의계엄선포가적법했다면이에동조한한총리의행위도적법하다는것으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전날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한총리탄핵은당연히기각될것이고,논리적일관성으로윤대통령도기각시킬가능성이높다"며"한총리를기각시키고윤대통령은인용할거란건아무근거없는정치적판단"이라고주장했다.물론헌재가한총리탄핵소추안에대해각하결정을내릴수도있다.헌재가각하결정을내린다면지난해국회가한총리를탄핵소추할당시의결정족수에문제가있다고볼가능성이크다.지난해국회는한총리를탄핵소추하면서국무위원탄핵소추기준에따라가결정족수151명을적용해국회의원192명찬성으로처리했다.그러나한총리측과여권은한총리가당시대통령권한대행신분이었으므로그기준에맞는의결정족수(재적3분의2이상,200명)가적용됐어야한다고주장해왔다.각하결정이내려질경우윤대통령사건결론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절차적하자를따지는것인만큼윤대통령사건의핵심쟁점과연계될사안은아니란것이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헌법재판관들이하나하나따지면서객관적으로헌법에있는조항과일치하는지를검토하고있을것"이라며"한총리탄핵여부와대통령탄핵여부는연결시킬게아니라다른문제"라고말했다.야권일각에선한총리사건의기각·각하가능성을제기하면서도윤대통령에대해선파면선고가능성이높아졌다는해석을내놓는다.헌재가한총리보다윤대통령사건을먼저선고하면서파면결정을내릴경우대통령과총리가동시에부재한현상황이장기화된다는점을고려해한총리선고를앞세웠다는것다.여기에더불어민주당이전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하겠다고밝힌것도헌재가한총리선고일을잡는데영향을미쳤을것이란추측도나온다.헌재가대통령과총리뿐아니라경제부총리까지부재한상황을막으려는것아니냐는것이다.야권에선한총리의선고시점이나선고결과에상관없이윤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이내려질것이란분석이우세하다.다만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항고심선고가오는26일로잡혀있는만큼윤대통령탄핵선고가늦어지는데대한부담이있다.조기대선이늦어지면그만큼선거전대법원에서이대표의피선거권박탈형이확정될가능성이높아진다는점에서다.민주당이장외투쟁까지나서가며헌재를향해조속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압박하는이유다.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극우추적단,3만명규모신남성연대댓글부대분석결과발표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댓글을조직적으로게시하는'댓글부대'에서가장적극적으로활동한15명이두달간1만500여개의댓글을작성했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1명당700개의댓글을작성한셈이다.한가담자는1700개를작성할정도로여론조작에열을올리고있다.극우세력의활동을추적하는'극우추적단'은지난13일부터15일까지극우반여성주의단체'신남성연대'회원3만여명이입장해있는텔레그램단체채팅방에서여론조작을지시한기사41건을전수조사해이같은결과가나왔다고21일밝혔다.조사기간동안신남성연대가여론조작을지시한기사에3회이상댓글을게시한가담자는2549명,5회이상댓글을게시한가담자는864명으로파악됐다.이들은댓글을통해△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80%이상△더불어민주당백혜련의원이계란을맞은사건은자작극△탄핵촉구집회에중국인들이일당을받고참여하는것△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비상계엄관련메모는거짓등의사실이확인되지않은허위주장을적극적으로유포하고있다.▲극우세력의활동을추적하는'극우추적단'은지난13일부터15일까지극우반여성주의단체'신남성연대'가3만여명이입장해있는텔레그램단체채팅방에서여론조작을지시한기사41건을전수조사한결과를21일밝표했다.ⓒ극우추적단가장많은댓글을게시한15명의경우지난1월1일부터이달19일까지80여일간총1만506개의댓글을작성했다.평균700개의댓글을작성한셈이다.이중혼자서1717개,1544개의댓글을작성한가담자도있었다.또한댓글부대는윤대통령을지지하는댓글에는추천을,윤대통령을비판하는댓글에는비추천을눌러기사상단에노출되는댓글이윤대통령을지지하는내용으로보이게끔조작하고있다.이외에도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제명하는청원인수를늘리거나헌법재판소에민원을넣는일에도적극적으로가담하고있다.극우추적단은여론조작에적극적으로가담한이들을업무방해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특히댓글을많이단상위35명에대해서는공중협박죄,명예훼손,내란선전죄등을추가로고발할예정이다.극우추적단을운영하는A씨는21일<프레시안>에"신남성연대가좌표를찍으면몇분만에윤석열내란을옹호하는댓글로뒤덮인다.자연스럽게형성되던여론을특정집단이왜곡하는것"이라며"제도적대응이늦어지는사이온라인광장특정집단에의해오염되고있다.건강한여론형성을방해하는댓글조작을막을제도도입과주동자와가담자에대한엄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극우세력의활동을추적하는'극우추적단'은지난13일부터15일까지극우반여성주의단체'신남성연대'가3만여명이입장해있는텔레그램단체채팅방에서여론조작을지시한기사41건을전수조사해이같은결과가나왔다고21일밝혔다.ⓒ텔레그램갈무리[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崔대행탄핵안,표결자체불투명…내주韓총리선고와도맞물려與"경제컨트롤타워에감정적보복"…野"崔대행,경제위기자초한사람"최상목권한대행탄핵소추안제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조국혁신당정춘생원내수석부대표,진보당윤종오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2025.3.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21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겸부총리탄핵소추안을발의하면서현정부들어야당이탄핵을추진한인사는30명으로늘었다.야당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법이라는헌재결정에도그를임명하지않은점등을최권한대행탄핵사유로제시했다.민주당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기자들과만나"헌법재판소를능멸하는행위를바로잡고자한다"고당위성을강조했다.그러나실제로최권한대행탄핵안이의결돼그의직무가정지될가능성은크지않다는게정치권의일반적인관측이다.경제사령탑을겨냥한탄핵소추가"국정파괴"라는비판이여당을중심으로나오는가운데,야당내에서조차'탄핵피로감'을호소하는여론의역풍을우려하고있기때문이다.최상목권한대행탄핵소추안제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조국혁신당정춘생원내수석부대표,진보당윤종오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2025.3.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일한총리탄핵선고변수…탄핵안표결본회의여부도불확실야당의이날최권한대행탄핵안발의로윤석열정부들어이뤄진탄핵추진이30명에이르게됐지만,이번탄핵이실현될가능성을더욱불투명하게만드는요인은'전임권한대행'인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다.헌재는24일한총리탄핵심판을선고한다.정치권에선탄핵기각에더무게를싣는분위기다.그간야당이추진했던탄핵중인용된사례는없고,8건이모두기각됐다.한총리는탄핵이기각되면직무에복귀해대통령권한대행을다시맡게되고,최권한대행은부총리겸기재부장관역할로돌아간다.이상태에서권한대행당시의직무를사유로경제부총리탄핵을추진하는게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올수있다.한총리탄핵이인용되더라도부담스럽기는마찬가지다.윤대통령과한총리에이어경제사령탑인최권한대행마저직무가정지될경우민주당이가뜩이나어려운대내외경제사정을도외시했다는역풍을맞을수있기때문이다.민주당정성호의원은전날CBS라디오에나와최권한대행에대해"명백한탄핵사유가있지만경제가심각한상황에서(탄핵이)맞는일인지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탄핵안표결을위한본회의가열릴지도미지수다.탄핵안은본회의에보고된시점부터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표결하지않으면자동폐기된다.현재예정된본회의는한총리탄핵선고일이후인27일이다.이때탄핵안이보고될경우표결을위한본회의를가까운시일내한차례더열어야한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통화에서"우의장이당장최권한대행의탄핵을추진하는데부정적입장"이라고밝혔다.이처럼여러정황상실현가능성에의문이달리는데도민주당이최권한대행탄핵을추진하는것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는데따른불안감이작용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망언집'든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망언집'이라적힌책자를들고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추진공방…與"나라결딴",野"경제사령탑아니라경제망친사람"최권한대행의탄핵추진을놓고여당에선"나라전체를결딴내겠다는의도"라며비난이쏟아졌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현안기자회견을열어"다음주월요일(24일)한덕수대행이복귀할것이자명함에도기어이경제부총리를탄핵하겠다는것은목적을잃어버린감정적보복"이라고주장했다.권원내대표는"글로벌관세전쟁의파고가높은데외교컨트롤타워인한대행이돌아오니이제경제컨트롤타워인최부총리를탄핵해국정을철저히파괴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최소한의이성의끈마저놓아버린행태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국정을마비시키고사법기능까지방해하는탄핵을습관처럼일삼는것이야말로국헌문란행위"라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은최권한대행이탄핵을자초했으며,경제를악화시킨장본인이라고반박했다.이재명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가질서를유지하려면공동체최고규범인헌법을지켜야한다"며"헌재판결을3주째무시하는데,최고공직자가헌법을이렇게무시하면나라질서가유지되겠냐는생각이강하지않나"라고되물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대한민국경제위기를자초한사람이오히려최상목"이라며"경제사령탑이아니라경제를망쳐왔던사람"이라고강조했다.그는'한총리복귀가자명한상황에서의무리한탄핵'이라는지적에대해서도"별개의문제"라며"한총리가파면되든복귀하든대통령권한을대행하면서일어난일의사실관계는바뀌지않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후첫방일서공식활동시작…게이단렌회장"양호한한일관계대단히중요"(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조태열외교부장관이21일취임후처음으로방문한일본에서첫공식활동으로일본경제단체장들과만났다.한중일외교장관회의참석을위해방일한조장관은이날낮도쿄시내호텔에서현지경제단체장들과간담회를열었다.취임후첫일본방문조태열,日경제단체장과간담회(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한중일외교장관회의참석을위해21일방일한조태열외교부장관이첫현지행사로현지경제단체장과간담회를했다.참석자들이기념촬영하는모습[email protected]그는취재진에공개된모두발언에서"한일관계의미래에대한고견을듣고자외교장관취임후첫일본방문행사로이자리를마련했다"며"한일양국이미래지향적협력을발전시키는데경제인역할이얼마나중요한지잘알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일양국은모두미국의동맹국이자대미경제의존도가큰나라"라며"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출범이후새로운도전을함께극복하면서한미일협력을통해지역평화와안정에기여해나갈수있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인올해양국이각각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오사카엑스포를주최한다며"이런행사가성공적으로개최돼한일협력확대로이어지려면기업인들의관심과지원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간담회에는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상공회의소등현지4개경제단체대표가참석했다.도쿠라마사카즈게이단렌회장은"한국내정의혼란에대해우려하고있지만한국은중요한이웃나라이고양호한한일관계는대단히중요하다"며"경제계는양국관계강화를위해노력해나가고자한다"고화답했다.니나미다케시경제동우회대표간사는"트럼프정권이들어선후역사적전환점을맞고있고미국은방위는각국이해야한다는입장이어서지정학적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며"경제안보면에서미국에의존할게아니라일본,한국,호주,필리핀,인도등유사한입장을가진나라들의협력강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최대관건이한일관계의강화"라고강조했다.한중일외교장관회의는하루뒤인22일개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민주당을비롯한야당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을발의했습니다.국민의힘은나라를절단내려는이재명대표의국정파괴테러라고반발했습니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앞서한덕수총리선고일이확정된걸두고도신경전이거세지고있습니다.원동희기자입니다.[리포트]민주당등5개야당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을발의했습니다.비상계엄내란공범혐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거부등4가지사유를들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헌법재판소의판결을능멸하는것은헌법질서자체를능멸하는것이고,대한민국자체에대한존재의부정과능멸이다."]30번째탄핵추진에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최대행개인에대한겁박을넘어나라를절단내겠다는의도라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대표는이제국정을파괴하는테러리즘의길로완전히접어들었습니다.목적을잃어버린감정적인보복입니다."]다음주월요일로잡힌한총리탄핵심판선고를둘러싼공방은더욱거세지고있습니다.민주당은선입선출원칙을무너뜨린헌재를이해할수없다며오늘이라도대통령선고일을정하라고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장빠른날에윤석열을파면함으로써헌정질서수호라는본연의책무를다하기를거듭촉구합니다."]국민의힘은외교,안보,경제위기속에한총리복귀가시급하다며기각결정이마땅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양수/국민의힘사무총장:"한덕수총리에대한9번째탄핵기각결정과함께민주당의무책임한줄탄핵시도역시악의고리를반드시끊어내야합니다."]여야의공방은헌재앞여론전으로도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산자위·농해수위소속의원,재선의원등이차례로기자회견을열어신속한대통령파면을주문했고,국민의힘에서도의원30여명기자회견과24시간릴레이시위를하며탄핵각하를촉구했습니다.KBS뉴스원동희입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원동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너지부회의실에서크리스라이트(ChrisWright)미국에너지부장관과면담을갖고,트럼프행정부주요현안인다양한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한미양국이미국에너지부가지정한민감국가문제를절차에따라조속히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데협력하기로합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20일(현지시간)안덕근장관이미국워싱턴DC를방문해에너지부회의실에서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첫회담을열고이같이합의했다고21일밝혔다.이번회담에서양국은트럼프행정부의주요현안인다양한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안장관은회담에서한국의민감국가지정문제에대한한국측의우려를미정부에전달했다.앞서미국에너지부가지난1월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에포함한사실이최근확인되면서파장이일었다.이리스트에포함되면에너지부관련시설이나산하연구기관방문,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등을위해에너지부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이와관련,외교부는지난17일“외교정책상문제가아니라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고밝힌바있다.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도한국이민감정보를부주의하게취급하면서민감국가리스트에오른것이라면서한국의외교·안보정책과는무관하다는취지로지난18일설명하기도했다.한미양국이절차에따라조속히문제해결을위해협력하기로했지만,4월15일지정효력발효전까지민감국가지정해제를위한절차가최종적으로마무리되지못할가능성은있다.따라서다음달15일전까지한국의민감국가지정해제가이뤄질수있을지는불투명한상황이다.아울러안장관은라이트장관과액화천연가스(LNG),전력망,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를포함한원전등에너지분야에서양국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를위해한미정부당국간‘에너지정책대화’및‘민관합동에너지포럼’을정례화해개최하기로했다.안장관은“이번방미를통해민감국가문제를해결하기위한양국의의지를확인하는성과가있었다”며“한미에너지협력모멘텀을강화하는기회였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정부에서강조하는에너지정책에대해긴밀한협의를통해양국간협력사업및투자확대기회를발굴하고,글로벌에너지시장을함께주도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