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탄핵심판일정이늘어지고윤대통령을지지하는극우시위대의위협이더거세지면서,시민들의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은오늘도서울도심에모여헌법재판소의조속한파면결정을촉구하고있는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변윤재기자전해주십시오.◀기자▶네,오늘날씨가한결포근해지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가계절이바뀌도록이어지고있다는걸실감했는데요.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지면서,윤대통령선고일이다음주로넘어가는게확실시되자,시민들은실망감을감추지않았습니다.또점점폭력적으로변하고있는극우집회양상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효정]"(선고가)이정도까지미뤄질거라곤사실생각못했고상식이무너지는거같다는느낌이들어서하루하루가견디기힘들었습니다.하루빨리이판결이파면으로결론지어지길기다리고있습니다."[최윤기]"대한민국이많이폭력화되고,우경화됐다고생각합니다.한사람이입법기관인국회의원에게그런테러행위를하는거는너무나도불합리한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대학생들은탄핵결정을불안해하며기다리기보다할수있는한힘을보태겠다며삼보일배행진에나섰습니다.[장은아/이화여대학생]"정말간절한마음으로여기까지왔습니다.다리가후들거려도눈앞이핑돌아도다음으로걸음을해야이민주주의가지켜질수있겠다는생각으로…"또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탄핵심판각하를주장하며윤대통령옹호에나선나경원의원등일부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비판도이어졌습니다.민주노총은다음주수요일,그러니까26일까지윤대통령선고일정을헌재가확정하지못하면27일하루총파업에나서겠다고선언했습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헌재는여전히답하지않고있습니다.이에우리는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생각합니다.생산을멈추고,현장을멈추고,거리로나섭시다."헌재의침묵이길어지면서,집회현장에서는"헌재는숙의를중단하라,우리가심판하겠다"는외침이나오는등즉각파면을촉구하는목소리도점점격앙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광화문집회현장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강종수,이원석,황주연/영상편집:문명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이원석,황주연/영상편집:문명배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與연금개혁특위위원장박수영“기성세대배채우기”반대·사의표명반대·기권84명중與55명달해2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진기자]18년만에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에오른‘국민연금모수개혁안’표결을앞두고열린국민의힘비공개의원총회현장에서거센반발이나온것으로확인됐다.국민의힘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아당내논의를주도했던재선의박수영의원(부산남구)은사퇴까지표명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이날오후본회의개의를앞두고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는‘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법개정안표결과관련해소속의원들의반대입장개진이이뤄졌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인김미애의원이찬성표결을독려하는발언이끝난직후,박의원은“당연금특위위원장이었던박수영”이라며사퇴의사를밝혔다고한다.박의원은여야원내대표간합의로나온이번개정안과관련해“청년세대의몫을빼앗아86기성세대배를채우는안”이라는말한것으로전해졌다.또개정안에담긴‘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상향안이지난해정부의연금개혁안발표당시대통령실을포함한여권이반대했던안이라는점을상기시켰다.‘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명문화한민주당의요구사항을수용하면서향후구조개혁을논의하게될국회연금개혁특위의발목을잡을것이란점도지적했다.1980년대생인김재준·우재준의원도반대의견을냈다.김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도“이건개혁에대한합의가아니라,정치기득권을장악한기성세대의협잡”이라며“시한부국민연금에산소호흡기나달아주는합의에동의할수없다”고적었다.우의원도“이번연금개혁안은청년세대만양보하고,기성세대는이엄중한상황에서조차이득을얻어가는안”이라고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연합]이러한반대토론은의원들의표심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한초선국민의힘의원은“지도부가고생하긴했지만이번개혁안엔반대”라며“설명을들어보니청년들이너무힘들어질것같더라”고했다.실제표결현장에서84표에달하는반대·기권표가쏟아졌는데,국민의힘의원이55명을차지했다(재석277인·찬성193인).국민의힘소속108명중절반이상이다.1990년생으로당최연소인김용태의원부터1957년생이철규의원까지선수와나이를불문하고반대·기권표를던졌다.이밖에도개혁신당소속이준석·이주영·천하람의원이전원반대표를던졌고,민주당에서도적지않은이탈표가나왔다.국민연금법개정안과함께여야가극적타결한국회연금개혁특위구성안도표결결과재석239명중찬성219명,반대11명,기권9명으로이탈표가발생했다.한편이날본회의를통과한개정안은국민연금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을현행40%에서43%로올리는내용이핵심이다.보험료율은2026년부터매년0.5%씩8년에걸쳐오르고,소득대체율은2026년부터인상된다.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명문화하고,출산·군크레딧및저소득층지원을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다만정부가도입을주장했던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연금체계전반을손질하는구조개혁방안은여야합의가이뤄지지못했다.여야원내지도부는향후구성될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관련사안을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국회특위는국민의힘의원을위원장으로,법률안심사권을지니고올해말까지활동하게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온국민의관심이헌법재판소에쏠리고있는데,헌재가윤석열대통령보다한덕수국무총리의파면여부를먼저결정하기로했습니다.다음주월요일로선고기일이잡혔는데요.그러면결국남는핵심은윤대통령탄핵심판,즉헌재의대통령파면여부결정은다음주후반은되어야이루어질거라는전망이나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를24일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하기로했습니다.한총리가탄핵소추된지87일만입니다.국회가한총리를탄핵소추한주된이유는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방조했다는것입니다.지난달한차례만으로마무리된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한한총리는"계엄방조는인정할수없다"고항변했습니다.윤대통령의계엄선포계획을듣자마자반대의견을개진했다는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2월19일)]"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사전에알지못하였고,대통령이다시생각하시도록최선을다해설득하였으며군동원에도일체관여한사실이없음을…"계엄전국무회의에대해서는"갑작스레소집이통지되고5분만에마무리돼충분히심의할여유가없었다"고했습니다.헌재는한총리의파면여부를결정하면서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한첫판단을내놓을것으로보입니다.이어질윤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가늠자가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헌재가한총리사건에서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정하면,윤대통령사건에서도같은판단이유지될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비상계엄선포·해제등에관여한정도,잘못이있다면얼마나중대한수준인지가파면여부를가를것으로보입니다.헌재는국회추천헌법재판관3명의임명을거부한것도중대한헌법위반에해당하는지판단하게됩니다.헌재결정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한총리는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파면되고,기각하거나각하하면즉시직무에복귀해다시대통령권한대행을맡게됩니다.헌재는한총리선고기일을발표하면서"윤대통령선고기일발표는이번주에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로써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은다음주후반쯤이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6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검임명지연제지조항없어한계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의각종의혹을규명하기위한상설특검안이더불어민주당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일반특검법형태로발의한'김건희특검법'이네차례에걸쳐폐기되자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대상이아닌상설특검안을처리한것이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고'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김건희상설특검법)을재석265명중찬성179명,반대85명,기권1명으로통과시켰다.'부결'을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은반대투표했으나수적열세를면치못했다.김건희상설특검법은△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등주가조작△코바나콘텐츠관련뇌물성협찬△명품백수수△'임성근구명로비'등국정농단△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개입의혹등11가지을수사대상으로규정했다.상설특검은별도특검법제정이필요없는만큼대통령의거부권행사대상이아니다.다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야당이주도한상설특검법에따라상설특검을임명할가능성은적어보인다.이미국회는지난해12월윤대통령내란혐의에대한상설특검안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으나최권한대행은현재까지도특검추천을의뢰하지않고있다.만약최권한대행이특검을임명하지않고지연시킬경우마땅한대응방안이없는점이한계다.특검법에따라수사가결정된경우대통령은추천을받은날부터3일안에특검을임명해야하지만,대통령이임명을미루면이를강제할조항이없다.이날'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도재석255명,찬성175명,반대76명,기권4명으로통과됐다.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은말레이시아인마약조직원들이국내마약을밀반입할때세관직원들이편의를봐줬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추진됐다.야당은서울영등포경찰서가관련의혹을수사할때대통령실등에서외압을행사했다고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은두상설특검법안에대해위헌적요소가있다며'부결'당론을모았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재명식특검법은위헌적인독소조항을유지하며이름만바꾸는용어혼란전술"이라며"민주당은이미지난해상설특검관련국회규칙을날치기로통과시켜여당의특검후보추천권을원천봉쇄했는데이런상황에서임명될특별검사는이재명의오른팔이냐,왼팔이냐의차이밖에없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반대토론에나서"민주당이국회규칙을독단적으로개정해서상설특검법자체를헌법에위반되게만들었고,수사대상이기본적으로모두민주당이제기한의혹들"이라며"민주당이고발하고민주당이수사할특검을고르고특검이수사한결과를입맛대로왜곡해공표하겠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이어"이재명민주당대표가당선무효형선고를앞두고있지않다면이렇게무리한특검·탄핵놀음에빠질수없었을것"이라며"이대표의이익만좇다보니이번수사요구안도엉망진창"이라고덧붙였다.반면,민주당장경태의원은"비리수괴김건희의의혹이차고넘친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채해병구명로비의혹,명품백수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등"이라며"그런데검찰과감사원등은제대로수사·조사하지않았다.이때문에김건희특검은필수불가결하다"고맞받았다.▲20일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여사의혹상설특검안'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안'이상정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막말비아냥인플레..이게다尹계엄때문""기각각하가능성제로..그렇게되면나라망해""빨리파면해야..선고더늦으면국민분노헌재로""국힘대선후보,김문수될것..'간동훈'은안돼""국힘도속으론'다음은이재명'인정..관심은당권"△유재광앵커: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미루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대해공개적으로"몸조심하길바란다"고말해파문과논란이일고있습니다.김건희여사는윤석열대통령체포당시"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가지고다니는건데"라며"내마음같아서는지금이재명대표를쏘고나도죽고싶다"는말을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말들이어지럽고나라도어지럽습니다.'여의도초대석',박지원민주당의원과관련얘기해보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지원의원:네.안녕하세요.△유재광앵커:"몸조심하기바란다"이거,"직무유기현행범으로누구나다체포할수있다'이거,좀발언이많이센것같은데.어떻게들으셨나요?▲박지원의원:최상목대행이하는행태를보면그보다도훨씬심한얘기를들어야될그런분입니다.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헌법을파괴한사람은윤석열이고,헌법을가장안지키고있는분은최상목대행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이대행을해야지거부권대행,보류대행,심지어헌법재판소에서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라인용판결이났는데도보류하고있잖아요.그러면서자기는헌재결정이윤석열나오면승복해라.어떻게이렇게한입으로두말을해요.자기는안지키고국민은지켜라?특히어제법사위에서저도추궁을했지만은박근혜특검수사때미르재단478억인지480억원을수금한수금비서관,수금사원했잖아요.△유재광앵커:최상목대행이요?▲박지원의원:최상목대행이요.여기에대해서아직도공소시효가살아남았어요.윤석열한동훈이봐줘가지고거기보호를하는지모르지만은,이러한행태에대해서이재명대표가지적했지만은,저는그래도이재명대표는제1야당의당대표이고차기대권후보로국민적지지가가장높다하면은좀말씀을신중하게해주는것이좋다.적절한표현은아니다.이렇게생각합니다.△유재광앵커:국민의힘에서는엄청난비판을했는데.'시정잡배,IS같은테러리스트,내란선동현행범'뭐이런표현까지나왔는데.그건어떻게보세요?▲박지원의원:국민의힘은입이100개라도할말이없어요.김건희여사보세요.윤석열이체포되니까김신경호처가족부장한테갔는데없어요.없으니까"총가지면뭐하냐.이재명쏘고나도죽고싶다"이런막말을했어요.영부인이할얘기예요?누구때문에나라가이렇게됐는데.저는어떤의미에서보면은윤석열대통령이김건희자기부인을잘못관리해가지고이꼴됐다고생각해요.그러면영부인이야당대표를총으로쏴죽여요?이건아니잖아요.이러한것이김신가족부장이없는데가서얘기를하니까거기경호원들이가족부장한테전화해서보고를했단말이에요.영부인이이런얘기를하고갔습니다.이게전화가녹음이돼버렸어요.그래서검찰포렌식에잡혀가지고이번김성훈경호처차장이광우경호본부장구속영장청구서에나타난건데오늘아침에한국일보가자세히보도했더라고요.그건뭐예요?영부인이할소리예요?또대권을꿈꾼다는안철수의원,의사출신아니에요?자기모교서울대병원에서그러한중대한수술을받고거기에서발표해서얼마나위독한.(이재명대표피습사건?)그렇죠.그런데칼이스치고지나갔다.이런것은아니에요.△유재광앵커:"목을긁히고죽은듯이누워있었다"뭐그렇게표현을하던데.▲박지원의원:그러한것은눈감고.이재명대표가,저도적절치못하다고생각하지만,최상목대행의한일에비교하면은최상목대행은완전히이중인격자아니에요.거기에그렇게막말비난을하는것은국민의힘은다얘기해도말할자격이없다.막말을입만벌리면하는사람들이누구냐이거예요.△유재광앵커:김건희여사는대통령이체포되니까는김신가족부장한테일종의화풀이를하러갔는데없으니까는'니들총갖고뭐하는거냐'뭐그런말을했다는거잖아요.그런데그거는.▲박지원의원:사실상영부인이지시한거예요.△유재광앵커:그걸지시로볼수가있나요?그런데.▲박지원의원:지시로볼수있죠.총가지고뭐하냐.(윤대통령은이미잡혀간뒤잖아요.)잡혀간뒤지만은자기도잡으러올것아니에요.(아,자기잡으러올때)그렇죠.△유재광앵커:그런데어찌됐든김건희여사는사적으로개인적으로화풀이든뭐든한말이고공개적으로한말은아닌데,지금이재명대표는공개적으로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해서지금논란이되는것같은데.한동훈전대표같은경우는'깡패냐'이러고,이준석전대표는이준석의원은'최상목권한대행정말몸조심해야된다.이재명은합니다.'이런거패러디해갖고비아냥거리기도하고그러는데.이게전반적으로왜이런일들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박지원의원:정치권이지금극도로윤석열헌재결정이지연되니까정치권뿐만아니라우리국민들도잠을못자고긴장돼있잖아요.그런데어떻게됐든아무리최상목대행이잘못하고있다고하더라도제1야당대표가차기대통령후보로부동의1등을지난3년간해온이재명대표가신중하지못하고부적절한발언을했다하는것에대해서는지적을하지만,그원인이어디있느냐.달을가르치면손가락보지말고달좀쳐다봐라.저는그말씀을하고싶어요.△유재광앵커:부동의1등말씀해주셨는데.이재명대표어제"몸조심하기바란다"발언도그렇고,"계엄성공했으면연평도꽃게밥됐을거다"이발언도그렇고,그다음에본인국회체포동의안가결에대해서"당내일부의원들이검찰과짜고한짓이다",계속뭐랄까,이렇게통합과는좀거리가있는발언이나오는데.이게여론조사가너무잘나오니까는자신감이이렇게잘못분출되는그런거혹시아닐까요?▲박지원의원:그렇지는않은것같아요.어제그제아침에저하고좀통화를했는데굉장히안정돼있고소상히잘알고있더라고요.그리고굉장히안정돼있어요.그래서저는다시한번국민들의신뢰받을수있는그런제1야당대표,대통령후보로서말씀이좀신중했으면좋겠다.부적절했다하는것을같이얘기드립니다.△유재광앵커:그나저나탄핵심판선고는언제하려고이렇게날짜가안나오는걸까요?▲박지원의원:지금언론도모든사람이다틀렸어요.그러나만약내일까지탄핵심판이윤석열파면선고가나오지않을경우에얼마나많은갈등비용과경제적손실이있을것인가우리정부에서요.국무조정실에의뢰를해가지고단국대학부설연구소에용역을줬어요.그결과박근혜탄핵의손실,갈등손실비용이1,740조입니다.△유재광앵커:그런금액이어떻게나오는건가요?1,740조.▲박지원의원:용역연구소에서이제개량화한거죠.그렇기때문에최소한내일까지고지를하지않더라도내일아침이라도TV생중계한다한다고하면은그래서결론을내라.파면시켜라.이것을요구하고.거듭말씀드리지만은만약이번주도넘긴다하면은다음주부터헌재에대한비난과원망이굉장히가중될것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김건희여사얘기조금만더해보면은"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있는거지"그런말은100번양보해서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재명대표를쏘겠다"는말은왜이런말을한걸까요?이게지금.▲박지원의원:그렇게미워하는거죠.영부인이할말이에요.△유재광앵커:아니계엄을이재명대표가하라고등떠는것도아니고왜이재명대표가그렇게미울까요?▲박지원의원:윤석열은야당때문에민주당때문에계엄했다는것아니에요.그것은곧이재명때문에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데,그해석을뒷받침해주는게김건희의'이재명을총으로쏘고싶다'여기에도나온다고봐요.어떻게됐든제가뭐라고했습니까.김건희는당나라의축천무후고우리이조왕조때의장희빈이다.사약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감옥으로간다.아직도안가고있으니까저문제가되는거예요.그래서저는윤석열내란우두머리와모든국정파탄에책임을지고김건희는이사회와격리돼야된다.그래서갈곳은감옥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사약은뭐정치적사망선고정도로해석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작년비상계엄직전에군이시신임시로담는백,영현백을3천개넘게구입을했다고하는데.이거는우연의일치일까요?어떻게봐야될까요,▲박지원의원:우연의일치가아니라그렇게준비를해왔잖아요.세상에아무리무속을좋아한다고해서군산비단아씨인가?(비단아씨.네.)그분한테찾아가서소위혁명주체세력을선정하는데이사람은배반하겠냐,안하겠냐.이따위수천년전으로돌아가서이쿠데타를준비한사람들이기때문에,자기들은3천명을실제로살해해서거기넣고싶었겠죠.만약계엄이성공했다고하면은저도그백안에있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어떻게됐든이러한계엄이우리국민들의민주의식과국회의원들의용기로실패했다고하는것은그만큼우리가희망이있다.이희망을살려나가는것은헌법재판소가내일까지는최소한윤석열파면선고를해줘야나라가산다.안그러면나라가망한다.저는거듭강조합니다.△유재광앵커:근데이게저는그3천개구입했다는뉴스보고그런생각이들던데.저게설마우리정치인이나민간인들을어떻게하려고한거는아닌것같고.거기까지생각하는건좀너무잔인한것같고.이계엄전후로해서북한원점타격하라해서북한공격해갖고국지전을일으키려고지시를여러차례했잖아요.그래서그경우에우리군사상자,실제로국지전이벌어졌을때그거대비한거아닌가그런생각도좀들던데.▲박지원의원:글쎄요.꿈보다해몽이좋습니다.△유재광앵커:무속계엄말씀해주셨는데.윤석열대통령이구치소에서도그렇고지금관저에서도조용히성경열심히읽고계시다고하던데요.▲박지원의원:성경을읽을사람이읽어야지요.△유재광앵커:읽을사람이따로있나요?▲박지원의원:읽고행동은반대로하면.아무튼그래도성경을읽고반성하는자세가필요하다.계속읽으라고하는것이좋겠습니다.△유재광앵커:시간이다돼서이거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어제법사위현안질의에서'부고삼일장,72시간장'이거는무슨말씀인건가요?▲박지원의원:아니윤석열의구속취소를자기들이윤석열변호인들이시간으로계산해서사법부에냈기때문에재판장은그것을수용하면서'상급심의판결을받아보아라'이내용아니에요.법원행정처장도그런말씀아니에요.그리고검찰에서도지금까지심지어시험문제또윤석열대통령과서울법대동기최측근인법제처장의책에도다나와있고.구속기간산정은날짜로한다.이걸지적하면서즉시항고를안한검찰이만약심우정검찰총장이집에서상을당했다고하면부고를내야될것아니에요.그럼부고에삼일장이냐오일장이냐이게표시가되잖아요.그것을아마72시간장이다.120시간장이다이렇게표현할것이다.어떻게생각하냐이걸제가질문을한거예요.△유재광앵커:하긴형사소송그부분은긴급체포같은경우는'48시간',시간으로이렇게명확하게규정하고있고,구속기간은그동안해방이후쭉일로계산을해왔다고하는데.시간으로한건좀특이하기는특이한것같습니다.▲박지원의원:아니그러니까만약에일자로계산한다고하면은우리나라형법등전체법안개정을해야돼요.'구속은10일간한다'하는법을'구속은240시간한다'이런걸로다바꿔야되기때문에엄청난법개정혼란이올거예요.△유재광앵커:저는그런데삼일장,오일장이말씀들으니까박근혜대통령탄핵때탄핵하고사흘있다가조기대선후보,예비후보공모해갖고조기대선모드로들어갔는데.이번에는윤석열대통령파면되면국민의힘에서내놓고얘기는하지는않지만사흘장으로해야되냐오일장으로해야되냐칠일장으로해야되냐.언제예비후보공모를해야되냐.이거갖고도말이좀있기는있는것같은데.그생각도또언뜻나더라고요.보니까.▲박지원의원:사실상말로는국민의힘은탄핵반대를외치지만은탄핵이인용된다.그리고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민주당이재명대표가당선된다하는것을개별적으로는얘기를해요.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은그두문제에대해서관심이없고극우세력으로당권도전을위해서박정희,박근혜,전두환,이명박,전광훈이세력들에게잘보이려고노력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당권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한동훈전대표나김문수장관이런분들은꿈꾸고계시지않을까요?▲박지원의원:지금현재로보면저는김문수장관이가장유력한대통령후보가될것이다.그건전광훈세력아니에요.한동훈은'국민뜻대로'그걸가지고비대위원장에서당대표됐지만결국은윤석열뜻대로갔잖아요.이번에또책자는'국민이먼저입니다'이렇게나왔지만결국'윤석열먼저'입니다.간보기만한단말이야.윤석열간보고국민간보고.그게간동훈인데.저는정치를성공하지못할것이다.이렇게봅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이게계속늦어지니까선고가,혹시진짜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될가능성같은거는민주당안에서는전혀그런거는생각안하고있습니까?▲박지원의원:민주당만생각하지않는게아니라모든국민이나모든학자나모든언론들도인용되는것만은기정사실인데왜저렇게늦어지는가.선고기일에대해서는다예측이틀렸잖아요.그래서얘기할수없는데.거듭나라가망하기전에나라를살리는일은헌재밖에없다.조속히파면선고를해야된다.거듭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박지원의원:네.감사합니다.△유재광앵커:지금까지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박지원민주당의원과함께전해드렸습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김건희#이재명#막말#윤석열#탄핵심판#여의도초대석#박지원#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진우“野독자적규칙개정후상설특검진행…부끄러워해야”장경태“비리수괴김건희,관저아닌감옥가야”더불어민주당의주도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이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임현범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과‘마약수사외압상설특검’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본회의장에서퇴장했다.여야는두개의상설특검표결을앞두고,찬반토론에서고성을주고받았다.20일열린국회본회의에상정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은재석265인중찬성179인,반대87인,기권1인으로통과됐다.마약수사외압상설특검도재석의원255인가운데찬성175인,반대76인,기권4인으로가결됐다.표결전여야는‘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찬반토론에서고함을질렀다.주진우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은민주당의상설특검반대입장을밝히고“민주당은독자적으로국회규칙을개정해상설특검을만들었다”며“특정정치세력이특검을선택하게해선안된다.야당맘대로할수있는상설특검은오염됐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세계어느나라에서특정정당이맘대로수사하는특검을가동하냐.수사대상도기본적으로민주당이제기한의혹”이라며“민주당이고발한뒤특검을고르고,해당특검은수사결과를왜곡해서발표한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국민은왜이시점에특검해야하는지이해하지못할것이다.이제는혈세를위헌적인특검에쏟으려하냐”며“민주당은특검남발을부끄러워해야한다”고강조했다.범야권의원들은주위원장발언중간에“내란을옹호하냐.내란정당”이라고소리를질렀다.여당의원들은“말을하고있으면좀조용히하라”며주의원을엄호했다.이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건희여사를정조준해날선비판을쏟아냈다.국민의힘의원들은장의원발언에“뭐하는거냐.말조심하라”며강하게반발했다.민주당은“잘하고있다”며장의원을보호했다.장의원은“김여사감옥가는시기가됐다.각종비리수괴인김여사가있을곳은관저가아닌감옥”이라며“지난4번의재의요구권결과가‘총안쏘고뭐했냐’는테러·살인유도였냐”고반문했다.이어“김여사통장으로47건의매매가이뤄져23억원의수익을벌었다.그러나검찰은그흔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지않았다”며“범죄자에게휴대폰을빼앗긴채출장조사만했다”고비판했다.장의원은‘임성근구명로비’와‘디올백사건’,‘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관저수의계약’문제를맹비판했다.그는“김여사특검은필수불가결로이제는결단해야한다”며“나쁜짓을더는하지못하도록(상설특검통과를)만장일치로해달라”고당부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대별연금얼마나달라지나2030소득대체율인상효과더커25세5.5만원더내고8만원더받아40세는내고받는돈큰차이없어“지급보장명문화는청년층에부담”2007년이후18년만에연금개혁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노후에받을연금액이늘고당장내년부터보험료가오른다.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은현재41.5%(2028년40%)에서43%로올리는‘더내고더받는’개혁이핵심이다.내년9.5%,2027년10%,2028년10.5%식으로매년0.5%포인트씩보험료가올라2033년부터13%로유지된다.보험료율인상영향은전세대가같이받지만,소득대체율인상효과는30~40년뒤에크게나타나현재40~50대보다는20~30대가혜택을더받게된다.소득대체율43%는내년이후가입기간에만적용되고,그전가입기간은41.5%수준이던기존소득대체율이적용되기때문이다.20일서울신문이바뀌는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적용해월소득309만원(2024년평균)인직장인들의내는돈,받는돈을세대별로분석한결과연금개혁영향을가장적게받는연령층은50대였다.50세A씨가국민연금가입상한연령인59세까지10년더가입한다고가정할때,남은가입기간낼보험료총액은2150만원(근로자부담분)으로나타났다.기존보험료율(9%)을적용했을때(1668만원)보다482만원많다.월평균4만166원을더내는셈이다.하지만받는돈은찔끔오른다.A씨의10년치연금은월30만9000원에서33만2175원으로2만3000원정도증가할뿐이다.국민연금에40년가입해야소득대체율이43%가되고,1년에대체율이1.075%(1.075%×40년-43%)씩쌓이는구조여서남은가입기간이짧을수록영향을덜받는다.가입기간이20년남은40세B씨의경우20년치보험료총액(4560만원)이보험료율9%일때보다1223만원정도증가한다.월평균5만958원을더내는격이다.반면20년치연금은월61만8000원에서66만4350원으로4만6350원는다.50대보단낫지만개혁에따른수혜는없다는의미다.20~30대는개혁혜택을누릴수있다.가입기간이30년남은30세C씨는앞으로30년간6971만원의보험료를내야한다.보험료율9%일때보다1965만원많다.월평균5만4583원씩더내는셈이다.그러나소득대체율상향으로30년치연금액은월92만7000원에서월99만6525원으로7만원증가한다.25세D씨또한앞으로35년간보험료율조정전(5840만원)보다2336만원많은8176만원을내야한다.월평균5만5619원을더내는셈이지만앞으로받게될35년치연금액은소득대체율상향으로월8만1112원(월108만1500원→116만2612원)증가한다.이처럼받을연금액이점점느니재정안정효과는갈수록떨어져2064년이면기금이고갈된다.개혁전(고갈2056년)보다8년늦추긴했지만안심할수없는이유다.국회는기금고갈시국가가책임지고연금을지급한다는‘지급보장명문화’도연금에반영했다.최악의경우국고를넣어서라도연금을보장해주겠다는건데,이또한미래세대에부담을지우는일이란지적이나온다.김학주동국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미래연금을지금의청년세대가책임지라는얘기”라고말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일자가잡혔습니다.24일,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입니다.월요일선고는이례적인데요.결과적으로대통령보다한총리를먼저결론을내리기로한거죠.자,한총리먼저하는게대통령판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집중적으로준비했습니다.먼저한덕수총리선고일자지정소식부터김지윤기자가전합니다.[기자]다음주월요일인오는24일오전10시,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결론을내립니다.국회의탄핵소추로한총리의대통령권한대행직무가정지된지87일만입니다.한총리의탄핵사유는특검거부와헌법재판관임명거부외에'내란행위공모'등을포함해모두5가지입니다.이가운데'내란공모'사유는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쟁점과도겹치는부분입니다.이때문에한총리사건선고가윤대통령사건선고와비슷한시기에나올거란관측도있었지만,8인의헌법재판관들은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하기로했습니다.한총리탄핵심판은윤대통령탄핵심판보다22일늦게접수됐지만,단한차례만에변론이끝나서재판자체는이미끝난상황이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19일)]"정부가적시에대응하지않으면미래세대가오래도록혹독한대가를치러야합니다.제가저의자리로서둘러돌아가야하는이유도바로거기에있다고생각합니다."헌재가탄핵심판사건을월요일에선고하는것도이례적입니다.법조계에선한총리사건을월요일에선고하기로한결정이다음주후반에는대통령사건을선고하려는것아니겠느냐는관측을내놓기도했습니다.헌재가한총리탄핵심판에대해기각이나각하결정을내리면한총리는즉시대통령권한대행으로복귀합니다.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현재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체제가당분간유지됩니다.채널A뉴스김지윤입니다.영상편집:방성재김지윤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담은연금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이로써18년만의연금개혁이이뤄지게됐습니다.한편민주당이최상목권한대행에대한탄핵절차개시에나서자,국민의힘은국정을상대로한인질극이라고반발했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담은연금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내는돈인보험료율을13%로올리고,받는돈인소득대체율을43%로인상하는내용입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많은논의와타협을거친끝에오늘뜻을모으게되었습니다.국민의삶을지키는일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는사실을다시한번깊이느끼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안도본회의에서가결됐습니다.연금특위에서는국민연금구조개혁문제와자동조정장치도입등을다루게됩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기성세대는훨씬더이익이많은이제도에서자동조정장치가없다면우리다음세대들은소득의40%가까운보험료를부담하게될것입니다."]김건희여사의혹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안도야당주도로통과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모든범죄는법앞에평등하다는상식을실현시켜야합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다수당이소수당을수사권으로써핍박하게해서도안됩니다."]민주당은최상목권한대행탄핵절차를개시하겠다며재차엄포를놨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건헌법위배라는주장입니다.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이재명대표가전날최상목대행을향해'몸조심하라고협박하더니30번째탄핵까지예고했다며,국정을상대로인질극을벌이는거라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탄핵예고속에최상목권한대행은일각에서거론되는자진사퇴를검토한바없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반대·기권84명…여야두루반대목소리"청년세대만양보","불신해소못해"여야합의로18년만연금개혁의의특위서구조개혁논의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02차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277인,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여야합의로만들어진국민연금법개정안이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여야를가리지않고대거반대·기권표가나왔다.반대를표명한의원들은연금구조개혁의시급성을주장했다.이날국회본회의에선'보험료율(내는돈)13%·소득대체율(받는돈)43%'를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이재석277명중찬성193명,반대40명,기권44명으로가결됐다.반대표와기권표는여야모두에서나왔다.국민의힘에선김용태,배현진,우재준의원등이반대표를던졌고더불어민주당에선이소영,장철민,전용기의원등이반대했다.국민의힘우재준의원은개인SNS에"이번연금개혁안은청년세대만양보하고,기성세대는이엄중한상황에서조차이득을얻어가는안"이라고지적했고,민주당이소영의원은"이번모수조정은(연금)고갈시점을몇년늦출뿐지속가능성을높이지도불신을해소하지도못한다"며반대이유를밝혔다.이날표결에앞서민주당소속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은"오늘의연금개혁법안은국민의소중한노후를든든히지키겠다는절박한마음으로마련됐다"며"여기계신모든분들이포기하지않고수많은논의와타협을거친끝에뜻을모으게됐다"고법안에대해설명했다.그러나이어진법안찬반토론에선의원들간이견이노출됐다.반대입장으로토론에나선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더내고더받는오늘의개혁안은부모가자식의저금통을털어쓰는것에불과하다"며"부모둘이서합의했다고자식의저금통털어쓰는게정당화되진않는다"고지적했다.천의원은"반드시선행돼야할구조개혁에대한담보없이오늘더내고더받는모수조정만을한다는것에는결코동의할수없다"며"자동조정장치는물론이고KDI가말하는신구연금분리안을검토해서라도세대형평성있는방안을적극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02차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277인,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반면찬성입장의민주당강선우의원은"모든개혁에는당연히부담이따른다"며"그부담을조금이라도덜어내기위한장치를마련하고자했다"고말했다.이어"지난국회연금특위에서뜻을모은건소득대체율50%였지만이후지난한과정속에서민주당은45%에서44%로다시43%로후퇴할수밖에없었다"며"정파적유불리를떠나국민의보다안정된노후를보장하고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지키기위해내린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설명했다.국회를통과한개정안에는현행9%인보험료율을2026년부터매년0.5%씩8년간단계적으로인상해2033년부터13%가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올해기준41.5%인소득대체율역시2026년부터43%로오르도록했다.또'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국가가보장한다'는내용을명문화했고,군복무·출산크레딧(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제도)도확대했다.군복무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12개월내실제복무기간'으로늘렸다.출산크레딧의경우첫째자녀부터인정하고50개월상한을폐지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전여야원내대표를소집해이같은내용의연금법개정안과구조개혁을논의하기위한연금개혁특위구성에대한합의서를작성했다.연금개혁은2007년이후18년만이자1988년국민연금도입이후세번째이뤄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자남부로부터북부로팔레스타인人들진입금지발표고속도로이용불가…해안도로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자발리아=AP/뉴시스]19일(현지시각)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에대한공격을재개해피란길에나선팔레스타인주민들이소지품을들고베이트하눈에서자발리아로이동하고있다.이스라엘군은20일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남부로부터가자북부로진입하는것을더이상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2025.03.20.[데이르알-발라(가자지구)=AP/뉴시스]유세진기자=이스라엘군은20일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켰다.이스라엘군은이날팔레스타인인들은가자지구남부로부터북부로의진입이금지된다고발표하면서,가자북부로가기위해주요고속도로를이용하지말것을경고했다.이와함께해안도로에서의통행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될뿐북쪽으로의이동은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이러한이스라엘군의발표에앞서가자지구의3개병원에따르면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의공습으로가자지구전역에서팔레스타인인58명이사망했다.한밤중집안에서잠자던남성,여성,어린이들이목숨을잃었다.지난1월휴전이발효된후수십만명의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북부의집으로돌아왔었다.이스라엘은18일가자지구전역에서대규모공격을재개,휴전을무산시켰었다.이스라엘은하마스가서명한협정에서벗어나는새로운제안을거부해공격을재개했다고주장,공격재개를하마스탓으로돌렸다.가자보건부는18일에만400명이상의팔레스타인인들이사망했으며,대부분은여성과어린이들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과의국경근처칸유니스외곽의아바산알카비라의주택이20일새벽공습을받았는데,이곳은이스라엘군이이번주초가자지구동부대부분을포함한대피명령을내린지역에포함된곳이다.[AP/뉴시스]19일(현지시간)이스라엘남부에서바라본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공습으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스라엘군은20일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켰다.2025.03.20사망자들이이송된인근유럽병원에따르면아바산알카비라에대한공습으로최소16명이사망했는데대부분여성과어린이들이었다.잔해속에서더많은생존자들을찾던하니아와드는"또다른힘든밤"이라고말했다.한편이스라엘지상군은19일지난1월휴전이후처음으로가자지구에진격,가자지구북부3분의1을남부와분리하는회랑의일부를점령했다.이스라엘은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인약200만명에대한식량,연료,인도주의적지원공급을중단시키면서,하마스가억류하고있는59명의인질들이석방될때까지작전을강화하겠다고다짐했다.이들중35명은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휴전중재공로를인정받고있는트럼프미정부는이스라엘을지지한다고밝혔다.하마스는미국,이집트,카타르의1년이상중재끝에지난1월체결한휴전협정대로지속적인휴전과이스라엘의가자지구철수를대가로남은인질들을석방할것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의존재를인정하지않는하마스는서방의지원을받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나정치적독립위원회에권력을이양할용의가있지만팔레스타인이미래의국가를위해원하고있는토지들에대한수십년간의점령을이스라엘이끝낼때까지무기를내려놓지않을것이라고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장속서울도심탄핵찬반집회계속…경찰전담팀용의자추적길어지는헌법판결,헌재주변통행안내하는경찰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96일째인20일서울종로구헌재주위에경찰들이통행안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이율립최윤선기자=경찰이20일오전에이어오후에도헌법재판소앞에모여든시위자들에대해강제해산에나섰다.경찰은이날오후5시께헌재정문인근에서농성중인1인시위자등에대해강제해산에돌입했다.시위자들의양팔을붙잡고다른장소로떼어내기도했다.경찰조치에반발하는일부시위자는"탄핵각하"를외치고바리케이드를붙잡으며저항했다.경찰관에게신분증을요구하며항의하는이들도있었다.다만현재까지시위자모두가해산되지는않았다.윤대통령지지자단체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의릴레이기자회견등이헌재정문인근에서진행됐으며이후로도일부시위자들이남아농성하는상황이다.정문인근에서밀려난시위자들은안국역인근에서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탄핵기각"등구호를외쳤다.앞서이날오전헌재앞에서는윤석열대통령의신속한파면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던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누군가날계란을투척하는사건이발생했다.현장에있던백혜련의원과이건태의원이날계란에맞았다.경찰은이사건직후시위자들을향해"1인시위를벗어난행태를하고있다"고경고하고강제해산에들어갔다.경찰은수사전담팀을구성해날계란투척용의자를추적중이다.한편윤대통령변호인단의석동현변호사는헌재인근릴레이기자회견장에서"계란투척사건은저의상식으로볼때는자작극이나유도극"이라며"탄핵반대애국시민들이(헌재앞에)자리를차지한것에지장을주기위한의도가분명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탄핵촉구삼보일배(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회원들이20일서울경복궁에서탄핵촉구삼보일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과관련해장고를이어가면서탄핵찬반집회도서울도심곳곳에서이어지고있다.탄핵에반대해온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탄핵기각또는각하결정을촉구하는각계인사와시민의릴레이기자회견을헌재정문왼편에서이어갔다.회견은지난4일부터이날까지17일연속으로이뤄졌다.전광훈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안국역5번출구인근에서집회를열었다.참가자들은윤대통령탄핵소추를비판하고헌재를향해기각·각하결정을내려달라고주장했다.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24일로정해졌다는소식이전해지자기각을확신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탄핵촉구시위도열렸다.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오전10시경복궁에서안국역인근까지삼보일배행진을벌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오후5시30분께부터동십자각에서'윤석열즉각파면촉구변호사대회'를열었다.이날오후7시에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촛불행동의집회가각각경복궁동십자각과열린송현녹지공원입구에서이어진다.'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이날성명을내고조속히윤대통령탄핵심판파면결정을내리라며헌재의결단을촉구했다.탄핵찬반집회들이일부과열되는모습도나타나는가운데박현수서울경찰청장은이날오후헌재앞을찾아기동대원들을격려하고,탄핵심판선고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되는8개권역을순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