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헌재주석서대로상식적인결과나오길기대한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조현기서미선구진욱기자=국민의힘은20일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전권한대행)탄핵여부를24일결정하기로한것과관련한목소리로기각이마땅하며상식적인결과를기대한다고말했다.서지영원내대변인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의원총회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한총리의탄핵선고일과관련한당의입장을묻는질문에"탄핵심판결과는더빨리이뤄졌어야한다"며"헌법재판소주석서대로상식적으로결과가나오길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서원내대변인은"굉장히늦은감이있다"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탄핵을더불어민주당이결정했다고해서그나마한총리선고가빠르게이뤄지는건매우다행"이라고부연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만나"시간이걸릴줄알았더니예상과달리빨리잡혔는데잘됐다고본다"며"내용을생각하면기각하는게마땅하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어쨌든인용돼선안된다"며"내용으로보면150석이상이냐200석이상이냐를먼저판단하는지,실체적인것을먼저판단하는지모르겠는데지난번에변론종결한걸보면실체적인것을먼저판단했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그렇다면기각하는게예상이좀더맞지않겠나본다"고덧붙였다.당내중진인나경원의원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좀더빨리헌재가결정했어야했는데많이늦었다"면서도"늦었지만다행"이라고환영했다.한총리는기존국무총리로보면재적의원과반(150석)으로탄핵이가능하지만대통령직으로간주하면재적3분의2(200석)가찬성해야탄핵이가능하다는논리가성립할수있어논란이일었다.당시한총리탄핵소추안은192인찬성으로가결선포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카드사승인실적분석[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채새롬기자=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신청한후2주동안전년동기대비매출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경쟁업체인이마트와롯데마트,온라인쇼핑몰의매출은늘어났다.20일카드업계에따르면국내카드사A사가이달4일부터17일간홈플러스카드승인실적을분석한결과이기간홈플러스카드매출이전년동기대비8.5%감소했다.같은기간홈플러스소비자들이일부경쟁업체로떠나면서이마트·롯데마트를비롯해온라인쇼핑몰의매출은올랐다.이기간이마트는1.3%,롯데마트는22.2%매출이증가했고,쿠팡·마켓컬리등에서는매출이전년동기대비5.6%늘었다.다른카드사의홈플러스매출감소폭은더욱두드러졌다.B카드사의이달4∼17일홈플러스매출은전년동기대비28%급감했다.같은기간이마트는전년대비매출이4%줄었고,롯데마트매출은4%늘었다.B카드사에서는온라인쇼핑몰매출증가세가확연했다.같은기간7개주요온라인쇼핑몰의매출이71%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C카드사에서는같은기간홈플러스(-4.6%),이마트(-4.6%)의매출이동시에감소한반면롯데마트(6.7%)와온라인쇼핑몰(11.1%)의매출은증가했다.업계관계자는"온라인쇼핑매출은매년늘어나는추세라홈플러스영향이있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면서"좀더긴기간을봐야확실히알수있겠으나심리적영향등으로일부홈플러스고객들이매장을덜찾은경향이있어보인다"고말했다.다만홈플러스측은이에대해"최근2주간총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8%증가했다"며"가전협력사와납품이재개된상황으로향후매출증가세는더커질것"이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지난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으나,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녈의영업은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다.그러나기업회생절차개시로납품업체들의대금확보우려가커지면서동서식품,오뚜기,팔도등식품업체들은납품을중단했다가수일만에재개했다.롯데칠성음료와LG전자등도지난6일부터납품을일시중단했다가18일부터재개했다.홈플러스는지난달28일부터이달12일까지창립세일행사인'홈플런이즈백'행사를,이달13∼19일'앵콜!홈플런이즈백'세일행사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왼쪽부터오세현전만권후보[두후보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산=연합뉴스)유의주김준호기자=4·2재보선공식선거운동첫날인20일충남아산시장재선거와대전시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여야후보가잇따라출정식을열고승리를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오세현후보는이날오전온양온천역광장에서'다시뛰는아산을위한아산시장재선거출정식'을열었다.출정식에는아산시장재선거상임선대위원장을맡은민주당문진석충남도당위원장과공동선대위원장을맡은복기왕·강훈식의원,충남14개시군지역위원장,도의원및각시군의원과지지자등500여명이집결했다.두손들어지지호소하는오세현후보(왼쪽4번째)[오세현후보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오후보는"이번선거는윤석열정권과내란공범국민의힘을심판하는선거"라며"확실히심판해야제2의비상계엄,제3의비상계엄이나올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아산이바로서야대한민국이바로선다"며"연습과업무파악할필요없이당장업무를볼수있는즉시전력감인오세현을지지해달라"고호소했다.오후보는충남도정책기획관과복지보건국장,아산시부시장을거쳐민선7기아산시장을지냈다.국민의힘전만권후보도오후같은장소에서지지자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출정식을했다.출정식에는성일종·나경원·윤상현의원등국민의힘핵심인사와충남14개시군당협위원장,시도의원등이대거참석해전후보의당선을위한단합과지지를호소했다.전후보는출정식에서"아산시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시민을위한정치에만힘쓰겠다"고밝혔다.전만권후보와나경원의원[전만권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는"아산의새로운도약을이끌고,자랑스러운미래를만들기위해청렴하고떳떳한정치로시민을위해헌신하겠다"고약속하며"아산시민들과의신뢰를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전후보는행정안전부재난복구정책관과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천안시부시장,한국섬진흥원부원장,국민의힘아산을당원협의회위원장을지냈다.아산시장재선거에는이들후보외에양승조전충남도지사정무보좌관출신의새미래민주당조덕호후보,충남도의원과아산시의원을지낸자유통일당김광만후보등4명의후보가각축을벌이게된다.민주당방진영후보출정식[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시유성구제2선거구시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민주당방진영후보도이날유성구장대네거리에서출정식을통해선거운동을시작한다.출정식에는허태정전대전시장,조승래(유성구갑)국회의원을비롯한민주당유성구의원과당원수십명이참석했다.방후보는"비상계엄사태를통해독주하는권력이경제와민생을망가뜨리는현실을목격하고있다"며"대전시민의삶과행복을책임지는정치를할수있도록대전시의회에민주당방진영을보내달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강형석후보출정식[국민의힘대전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국민의힘강형석후보도출정사를통해"무능했던민주당의지난12년,이제는끝낼때"라며"이번에바꿔야유성이바뀐다행동하고실천하는강형석과함께강한유성을만들자"고목소리를높였다.출정식에는이상민상임선대위원장과공동선대위원장,공동선대본부장,지지자등100여명이동참했다.조국혁신당문수연후보출정식[조국혁신당대전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조국혁신당문수연후보출정식에는황운하원내대표(대전시당위원장)와김갑년세종시당위원장을비롯한주요당직자와지지자들이참석했다.문후보는출정식연설에서"대전과유성의발전을위한지방정치혁신의쇄빙선이되겠다"며"기득권정치의틀을깨고시민을위한새로운변화를만들어가겠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잠실서1억∼2억낮춘매물등장,급매로팔리기도…매수자는"지켜보자"관망"한달만에정책번복…잔금어쩌나"불만…고점매수자들계약파기문의도(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한달만에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이라니,이게가능하네요?이바닥에잔뼈가굵은인근중개사들도손바닥뒤집듯바뀌는정책을보고다들놀라는중입니다."서울시와국토교통부가지난19일강남개발지역은물론강남3구와용산구아파트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자송파구잠실동의한중개사무소대표의반응이다.이대표는"집값이너무올라서정부가대출규제를추가로강화하거나규제지역을확대할것으로예상했지만불과한달만에허가구역해제를번복할줄은몰랐다"며"23일까지갭투자기회가있지만예측불허정책을보고서누가집을사겠느냐"고말했다.강남3구·용산구아파트전체토허구역으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정부와서울시는19일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아파트2천200개단지,40만가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한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송파구,강남구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강남권등시장혼란"잔금대출어찌되나"…급매나오고계약파기문의도20일현지중개업소에따르면이달24일부터아파트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될서울강남3구와용산구의경우막판매수세가몰릴것이라는예상과달리충격에빠진듯조용한분위기였다.서울시가허가구역으로재지정한서울송파구잠실동'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단지에는중개업소들이단속을피해일제히문을닫은가운데서도매도를서두르려는집주인들의급매물이나왔다.리센츠전용면적84㎡는허가구역해제호재로호가가32억원까지올랐으나지난19일오후에만29억∼29억5천만원짜리매물3개가나왔다는게현지중개업소의전언이다.잠실엘스에도호가를1억∼2억원이상낮춘매물들이출현했다.잠실의한공인중개사는"집을팔아야하는상황인데토허제해제호재로호가를높였다가다시재지정이되니집이안팔릴까봐급매형식으로가격을낮춰물건을내놓은것"이라며"반대로매물을찾던사람들은집값이하락할것같다면서관망세로돌아섰다"고말했다.잠실의또다른중개사무소대표도"허가구역해제호재로매물가격은급등했는데실제오른가격에거래된경우는주택형별로5건이하로많지않았다"며"정책의신뢰도가바닥으로떨어지면서시장도덩달아롤러코스터를타고있다"고말했다.이번에허가구역으로지정된서초구반포동일대도매수문의가뚝끊겼다.반포동의한중개사무소대표는"원베일리매물을찾던매수자에게전화해보니허가구역지정소식에놀라다들한발물러서고매수를보류하는분위기"라며"토허제로묶이면임차인이있는경우어떻게팔아야하는지걱정하는집주인들의문의전화만걸려오는데우리도잘몰라서답변을못하고있다"고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거지역기준6㎡초과(상업지역은15㎡초과)토지의주택은매수자가2년간실거주를해야해기존임차인의임대차기간이남아있는경우는집을팔기어렵다.이때문에현실적으로임대차계약기간의종료가임박했거나임차인의퇴거확약등증빙자료를첨부하는경우에만매도가가능하다.앞서거래가진행중이던것은시세보다싸게팔리기도했다.래미안원베일리전용84㎡는이날당초매도자가내놓은금액에서1억∼2억원가량낮은54억원에거래됐다.상속주택을처분해야하는상황인데허가구역지정후에는제때못팔수있어서시세보다싸게정리했다는게현지중개업소의설명이다.이번에허가구역으로지정된용산구에는23일까지사겠다는매수자들의문의가이어졌다.용산구한강로의한중개업소대표는"전세를끼고집을사기위해알아보던매수자들이날벼락을맞은상황"이라며"토허제지정전인이번주말까지계약하겠다고집을보여달라고하는데임차인이있어서날짜맞추기가쉽지않아애를태우고있다"고말했다.이중개업소대표는"집주인들도토허제로지정된후에는집을못팔까봐가격을올리지못하고,사정이급한경우는가격을낮춰서라도팔겠다고한다"며"용산은성수·마포에비해가격이많이오르지도않았는데허가구역으로지정된이유가뭐냐며불만이쏟아지고있다"고말했다.강남권중개업소에는토허제해제직전최고가에팔린매물들의계약파기가나올까봐전전긍긍하는모습도보였다.강남구대치동의한공인중개사는"토허제해제로집값이더오를까봐고점매수한사람들입장에선집값이떨어질까봐걱정이크다"며"가격변동을보고계약을포기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이대출규제를추가로강화하기로하면서잔금납부를걱정하는우려도크다.대치동의또다른중개업소대표는"최근계약을했는데잔금납부일에대출이안나올까봐혼란스러워하는매수자들이많다"며"1주택이상자의대출이막히고,후순위담보대출도제약이생기면대출이안돼집을못사는경우가많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직접입주가어려워갭투자를해야하는경우에는24일시행전에계약을마무리하려는수요로인해주말까지막판'반짝거래'가늘어날수있다고현지중개업소는전망했다.기존에토허제로묶여있던강남구압구정동일대도매수세가위축될것이라는전망이많았다.압구정동은올해강남토허제해제여파로아파트값이급등하면서매도자들이배액배상을감수하고계약을파기하는경우들이종종있었는데,이번토허제확대지정으로그반대의경우가나올수도있다는것이다.압구정동의한중개사는"통상정식계약전에예약금으로2억∼3억원을거는데80억원대후반에팔았다가100억원에사주겠다는매수자가나타나면4억∼6억원의배액배상을하고계약을파기하는것"이라며"그러나이번토허제재지정으로반대로고점매수하기로한사람들이예약금을포기하고계약을보류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강남·서초아파트값이떨어지면여기도가격이상승세가주춤해지지않겠느냐"며"그동안매물이나오길기다리던매수대기들이조금지켜보겠다며한발빼는분위기"라고덧붙였다.강남3구·용산구아파트전체토허구역으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9일서울강남구아파트단지부동산에매매시세가붙어있다.정부와서울시는이날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아파트2천200개단지,40만가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마포·강동등지도풍선효과보다관망기류…"거래위축되고전셋값뛸수도"이번에토허제대상에서빠지면서풍선효과가예상되는마포나성동구,강동구일대도일부집주인들이호가를올리려는움직임은있지만대체로관망하는모습이다.매수예정자들도계약을서두르기보다는상황을지켜보는기류가강하다.마포구아현동래미안푸르지오의한공인중개사는"집을팔려고내놨던매도자가마포가규제대상에서빠지자호가를좀더올려서내놓겠다며매도를보류한경우가있다"며"그러나전반적으로매수세도잠잠해져서현재로선집값전망을예측하기가힘들다"고말했다.성동구성수동의한중개업소대표도"이쪽으로매수세가몰려반사이익을볼것이라는기대는있지만아직까지조용하다"며"향후집값전망이불투명하고오히려강남이떨어지면이쪽도하락할것이라는관측도많다"고설명했다.특히금융당국이작년하반기처럼다주택자의신규주택담보대출과갭투자방지를위한조건부전세자금대출을제한하는등대출규제를강화하기로하면서당분간거래가위축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서울아파트2월거래량(계약일기준)은이달18일까지신고분이이미5천500건을넘었으나시중은행의대출규제가강화된작년하반기서울아파트거래량은월3천건대에그쳤다.특히최근중소형아파트의경우전세를끼고추가대출을받아잔금을치른갭투자수요가많았는데,대출이막히면이런투자가어려워진다.강동구고덕동의한공인중개사는"이번에허가구역지정에선빠졌지만정부가투기를잡으려면이쪽도결국돈줄부터죌것"이라며"이미단기간에가격이많이오른상태라매매가쉽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노원구상계동의한중개업소대표는"강남이오르니이쪽도오랜만에급매가팔리고호가가올랐는데집값이다시하락하는게아니냐는우려가크다"며"거래가쉽게될것같지않다"고말했다.현장에서는이번토허제확대지정으로서울시내전세물건이줄어들어전셋값이뛸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서초구잠원동의한중개업소대표는"신학기이사철이끝나긴했지만당분간토허제지정으로전세물건이감소할수밖에없다"며"최근전셋값도강세인상태여서시장이더불안해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0일여야가모수개혁을담은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한데대해"매우뜻깊게생각한다"면서"국민의노후소득보장과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도자동조정장치도입과구조개혁도반드시추진돼야한다"고말했다.최대행은이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준비상황을점검하기위해경북경주시에서개최한'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18년만에국민연금모수개혁이성사됐다"며이같이밝혔다.최대행은"새롭게구성되는국회연금특위에서심도있는논의를통해구조개혁과제등에대한합의를끌어내연금개혁을완결하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최대행은이날경북경주시를찾아APEC정상회의준비상황을점검하고,관광분야민생경제점검회의를개최했다.최대행은지난2~3월경주에서개최된제1차고위관리회의,재무차관및중앙은행부총재회의등이성황리에마무리된것에대해"엄중한대내외환경에도불구하고한국의정치·경제회복력을국제사회에확인시켜주는기회가됐다"고언급했다.최대행은경주시소재상공회의소,관광단체등지역APEC범시도민지원협의회위원들과오찬을한뒤교촌한옥마을내‘다연’,‘교촌의상실’,‘교촌가람’,‘교동법주’등을찾아떡만들기,다도등체험활동에참여했다.최대행은이어경주시교촌한옥마을에소재한최부자아카데미에서개최한민생경제점검회의를열었다.그"최근방한관광객수가역대최고수준을기록하고있지만,주변국과의관광객유치경쟁이심화하고방한관광객도서울등일부지역에집중되고있다"고언급하며"방한시장·상품·동선다변화전략으로관광수출성장을도모하고내수를견인해나가겠다"고했다.최대행은"방한시장다변화를위해중국단체관광객에대한한시비자면제를3분기중시행하기위해4월중구체적인시행계획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동남아,중동등의잠재적인수요가실제방한관광으로이어지도록맞춤형관광상품공급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K-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등다양한산업과연계한체험형관광상품을마련하고,외래관광객을유치하고싶어하는지자체나소상공인을위한상담지원창구인‘인바운드원스톱’을한국관광산업포털내에5월부터운영할계획이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4대강사업과무관,가동중단돼예산낭비"환경단체"재가동임박한듯포장해시민선동"세종보재가동과관련해기자회견하는최민호세종시장.ⓒNews1장동열기자(세종=뉴스1)장동열기자=2018년이후가동중단된세종보관련세종시가재가동에대한기대감을표했다.반면환경단체는강력반발했다.최민호세종시장은20일세종보정기점검에대해"시험가동이신속한재가동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고환영했다.최민호세종시장은이날기자회견을자청해"환경부와한국수자원공사의세종보시험가동(정기점검)을적극환영한다"며"세종시는세종보시험가동에그치지않고신속한재가동으로이어지길기대하며이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세종보완전개방후방치로막대한예산낭비를초래했다"며"방치되는동안금강내부에모래톱이쌓여육역화가빠르게진행됐다"고지적했다.'육역화'는하천의물길구간에토사와부유물로퇴적지가생기는현상을말한다.최시장은세종보가4대강사업이아니라는점,노무현정부에서수립한기본계획에따라이명박정부에서건설한점,문재인정부가보가동을중단해막대한예산낭비가발생한점등을재가동당위성으로꼽았다.환경단체의환경오염유발주장에대해선"보가동을녹조발생과수질오염의주된원인으로볼수없다는조사결과가다수축적된상태"라며"정부가2023년9월재가동을최종결정한것역시이런연구를기반으로판단한것"이라고강조했다.환경부는지난해상반기30억원을들여고장난수문과유압배관등을수리한뒤재가동을준비중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최근수문점검에나서오는28일까지계속할예정이다.그러나환경단체의강한반발에막혀재가동일정을정하지못하고있다.이에최시장은"하천불법점용을지속하는일부환경단체는즉시불법행위를중단하고원상복구해달라"고촉구했다.환경단체관련질문에는"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단체들이왜금강에와서이러는지모르겠다"며답답함을감추지않았다.이과정에서'대청댐을허물면세종보를안하겠다'는다소과격한발언도나왔다.세종환경단체세종보재가동반대기자회견.ⓒNews1장동열기자최시장의기자회견뒤환경단체들로구성된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시민행동)은즉각반박성명을내놓았다.시민행동은이날성명을통해"(최민호시장이)통상1년에한번진행하는정기점검을'재가동을위한시험가동'으로포장해마치세종보재가동이임박한것처럼시민들을선동하고있다"고비판했다.4대강사업이아니라는최시장의주장에대해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에반영돼4대강사업이아니라고주장하지만기본계획에반영된보설치계획과세종보는위치나규모가전혀다르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세종보는이명박정부의'4대강살리기사업'예산으로설치된결과물"이라고강조했다.녹조발생과수질오염의주된원인으로볼수없다는언급에대해서도"강물의흐름이막히면유속이느려지고자연히햇빛노출시간이길어져온도가상승하는데4대강유역녹조는날로심해지고있다"며"낙동강은작년최악의녹조가발생했고,(이는)세종보수문을닫으면세종시민들에게도닥칠재앙"이라고주장했다.시민행동은"세종시민을위한다고앞세우면서거짓정보로시민을선동하는최민호시장은시장직에서물러나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3%·43%'국민연금법개정안국회통과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등과제로남아대립첨예한자동조정장치도논의대상[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유선한은진기자=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조정,출산·군크레딧확대를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이국회통과를앞두고있다.18년만에가까스로모수개혁을이루는것이지만,구조개혁과관련해앞으로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통해넘어야할'큰산'이여럿남아있다.20일정부와정치권등에따르면이날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개정안을의결할예정이다.개정안에따르면보험료율(내는돈)은현행9%에서13%로인상된다.2026년부터매년0.5%씩8년간단계적으로인상한다.올해기준41.5%인소득대체율(받는돈)은2026년부터43%로일시에올린다.출산·군크레딧을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지금은둘째부터추가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데이를첫째에도적용한다.첫째12개월,둘째12개월,셋째부터는자녀1명당18개월을추가해가입기간을인정해주고상한50개월을폐지한다.군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렸다.아울러국가의연금지급보장을명문화하고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지원도확대하기로했다.주요쟁점을두고줄다리기를이어오던여야가상당부분합의를이뤄내긴했지만,더어려운개혁으로평가받는구조개혁과제가산적해있는상황이다.구조개혁은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등다른연금제도를포함해연금제도의틀자체를바꾸는것으로,국회에서연금특위를구성해추후논의하기로했다.이중기초연금과관련해선대상자를줄이고지급액을늘리자거나지급액은유지하면서대상자를넓히자는의견등이나온다.퇴직연금도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성을위해언급되는제도중하나지만,가입률이53.2%에그치고해지율은68.9%로높게나타나는등노후소득보장역할을제대로하지못한다는지적을받고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지난달25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거대양당연금개혁졸속합의시도규탄기자회견을열고자동조정장치반대,국가책임강화등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구구조나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나급여액을자동으로조정하는제도인'자동조정장치'도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국민연금의재정안정을중요시하는측에선기금소진시점을늦출수있다며도입을주장하고있다.정부시나리오에따르면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조건에서보험료수입보다급여지출이많아지는2036년자동조정장치를도입할경우기금소진시점이2072년에서2088년으로16년지연된다.대신현행제도기준으로받을수있는것보다수급액이줄어들기때문에소득보장파를중심으로반대목소리도크다.지난해9월정부발표에따르면자동조정장치도입시2005년생은총연금액이11.1%,1995년생은13.4%,1985년생은14.6%,1975년생은15.6%감소할수있다.정부와여당은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자고해왔으며야당은필요성은공감하면서도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국회승인시발동'을전제로한자동조정장치도입을긍정검토하는듯했지만노동계와시민사회에서반발이일자신중론으로돌아섰다.이에더불어모수개혁과관련해이번개정안에서언급되지않은보험료율세대별차등인상방안도특위에서논의될여지가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김미애의원은세대별차등화방안과관련해"이번에논의는안했고특위에서할수있다"고말했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소득대체율인상만으로는노후소득을보장할수없다.정년연장등으로소득대체율인상효과를낼방법이있기때문에구조개혁은불가피하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연금연구회리더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이지난달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연금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론기일한차례로종결뒤33일만윤대통령탄핵심판보다먼저헌재결론한덕수국무총리./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밝음김기성기자=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론이오는24일에나온다.이에따라윤석열대통령보다한총리가먼저헌재판단을받게됐다.헌법재판소는오는24일오전10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한총리에대한탄핵사건선고기일을연다고20일밝혔다.지난해12월27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87일만이자지난달19일한총리사건변론을한차례열고종결한지33일만이다.이로써윤대통령보다한총리탄핵심판결론이먼저나오게됐다.이번주내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공지되지않을것이라는게헌재의설명이다.두사건모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다루고있는만큼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론은윤대통령탄핵심판의가늠자가될것으로보인다.앞서국회가제출한한총리의탄핵소추사유는△'김건희여사·해병대원순직사건'특검법재의요구권행사△비상계엄선포묵인·방조·공모△한동훈전대표와공동국정운영체제△내란상설특검임명불이행△헌법재판관임명거부등이다.이후청구인(국회)측과피청구인(한총리)측은한총리의비상계엄선포묵인,특검임명불이행,헌법재판관임명거부등이탄핵사유로인정되는지를두고팽팽하게맞섰다.국회측은"한총리는대통령의탄핵소추로권한대행이되면서중립적이고공정한수사를통해내란가담자를엄중처벌하고탄핵심판을신속하고공정하게이뤄질수록있도록해혼란을조기종식하고헌정질서를바로잡을책무가있다"면서"그럼에도특검수사를가로막고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한총리측은"대통령의거부권은헌법상권한이므로총리가이를제지할헌법상권한이없고비상계엄선포계획을뒤늦게알게돼반대의견을적극개진했다"며"혼란타개를위해여당등국회와협력하겠다는담화를발표했을뿐"이라고맞섰다.또"내란특검후보자추천관련위헌성문제가있어정당한사유에의해지체한것"이라며"대통령권한대행은민주적정당성에한계가있는임시적지위이므로헌법재판관임명과같은적극적권한행사는여야합의를통해보완돼야만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보류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총리측은"탄핵대상이되는지여부는권한대행자가대행하는직무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며"대통령탄핵과같이가중의결정족수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탄핵소추당시가중탄핵정족수를충족하지못했으므로각하돼야한다고주장했다.한총리는지난달19일"비상계엄선포와해제,뒤이은세번째현직국가원수의탄핵심판으로인해국민한분한분이느끼고계실고통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어려운상황을극복해나가고자했지만대통령이다른선택을하도록설득은하지못했다.(국민이)지금어려운상황을겪고계신것자체에대해제일신의영역을떠나진심으로가슴아프고송구스럽다"고말했다.한총리가탄핵소추로직무정지상태에놓이면서대통령권한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맡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파면촉구野의원에계란투척…얼굴맞은백혜련"민주주의에안될일"계란봉변당한민주당백혜련의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더불어민주당백혜련의원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민주당원내부대표단의윤석열대통령신속파면촉구기자회견도중얼굴에계란을맞아닦아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안정훈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0일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가날계란에맞는일이발생했다.민주당원내부대표단10여명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헌법재판소는윤석열을당장파면하라","내란잔당국민의힘해체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박성준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헌법재판소는독일의나치즘과같은불행한역사를만들어서는안된다는신념으로탄생한것"이라며"지금윤석열정권은영구집권을모색하며내란을감행했다.헌법재판관들은역사적책무와소명의식을갖고서재판에임해달라"며신속한선고를촉구했다.그러다주변에서던진날계란이날아왔고백혜련·박민규의원등이맞았다.특히안면부를맞은백의원은"누가던졌나.잡아야한다.민주주의사회에서있어선안될일"이라며목소리를높였고,민주당지지자일부는"대한민국경찰이누구의경찰인가"라며경찰이이를막지않았다고항의했다.민주당은이사건을'정치테러'로규정하며수사를의뢰했으며,헌법재판소앞에서별도기자회견을열어규탄에나섰다.김영진의원은"절대일어나지말아야할정치폭력,정치테러가발생했다"면서"헌법재판관들에대한정치테러와폭력,모욕행위등을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수행하는극우집단들에대한단호한법적조치를요구하겠다"고말했다.백의원도"제모교창덕여고가있던자리인이곳헌법재판소에서정치테러를당할줄은꿈에도생각하지못했다"며"헌법과법률을무시하는대통령이뿌린사회적갈등이어떤결과를초래하는지오늘보여줬다"고비판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경찰청항의방문에나서기도했다.안귀령대변인은논평에서"백의원이극우지지자가던진계란을맞는테러를당했다"며"민주주의사회에서절대용납할수없는범죄행위"라고비판했다.안대변인은"계란이아닌흉기였다면어땠을지생각만으로도끔찍하다"며"경찰은현행범으로체포해엄중한처벌로법을일깨워야한다"고했다.한편이날헌재앞민주당의원들바로옆에선국민의힘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탄핵기각'등피켓을들고시위를벌였다.나경원·추경호·김민전의원등이참여했으며,경찰은양당의원들사이에인력을배치해만일의사태에대비했다.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경찰의방치에더해국민의힘이무법상태를조장했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었다"며"필요하면하루24시간내내대규모기자회견을개최하는방식으로라도극우세력의악다구니를몰아내겠다"고몰아붙였다.민주당은21일오전8시30분과오후5시30분헌법재판소앞에서두차례기자회견개최를예고했으며,당분간출퇴근시간전후로같은장소에서기자회견을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인화“올해관세전쟁격화로수출여건악화”철강8000억수익구조개선…“해외입지강화”포스코이희근사장“美철강관세정부와대응”‘트럼프2기’회장직속글로벌통상정책팀신설[이데일리김은경기자]포스코그룹이회장3연임기준을상향했다.회장연임문턱을높여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다.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은취임직후부터지배구조개선의지를피력해왔다.20일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열린포스코홀딩스제57기정기주주총회에서는이같은내용이담긴정관일부변경의건이원안대로통과됐다.이사회는대표이사회장에관한정관에서‘회장연임후다시회장후보가되는경우그후보를주총에서사내이사로선임할때특별결의요건을적용’하기로했다.기존에는회장이3연임을하려면최종후보자가된상태로주총에서과반의지지를얻으면되지만,앞으로는3분의2이상지지를받도록조건을강화한것이다.포스코홀딩스회장임기는3년이지만회장연임과관련한규정은없다.이에최정우전회장을비롯해역대회장상당수가회장직을연임했고이과정에서잡음이나오기도했다.장인화회장은“투명한지배구조확립을위해연임자격검증을강화하고주주의높은지지를기반으로회장에선임됐다는인식을강화하고자한다”고취지를설명했다.이번조치는정권교체시마다수장이바뀌고각종특혜와비리의혹에휘말려온‘포스코잔혹사’고리를끊는데기여할전망이다.장인화포스코홀딩스회장이20일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열린제57기정기주주총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포스코홀딩스)장회장은올해전세계적인관세전쟁격화로수출이여건이악화하고원화약세로비용부담이가중되면서어려운경영환경이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트럼프2기를맞아급변하는통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포스코그룹은장인화회장직속글로벌통상정책팀을신설하고그룹의통상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기로했다.글로벌통상정책팀장은그룹내최고통상전문가로꼽히는김경한포스코홀딩스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맡는다.이런가운데서도포스코그룹은성장을이어가기위해미래소재중심으로사업을선별하고유망기업인수를추진할방침이다.장회장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견조한이익창출을달성하고철강과에너지소재사업의본질적경쟁력강화를통해장기성장구조를구축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강조했다.올해철강사업은구조적원가혁신으로8000억원규모의수익구조개선을실현한다는목표다.해외에서는인도,미국과같은고성장,고수입시장에서원료부터제품으로이어지는‘완결형현지화전략’을통해입지를강화할계획이다.미국의철강·알루미늄25%관세대응도본격화한다.이희근포스코대표는이날정기주총후기자들과만나“정부와(관세대응에)협조하고있다”며“잘준비해서대응하겠다”고말했다.에너지소재사업은남미와호주에서우량리튬자원을선제적으로확보하는한편신규가동법인조업안정화를조기에달성할계획이다.인프라사업에서는호주와미얀마에서생산능력확장을위한투자를지속하면서국내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증설을통해에너지사업기반을강화한다.포스코홀딩스는이날주총에서사내·외이사선임안건을가결했다.유진녕엔젤식스플러스대표와손성규연세대학교명예교수를사외이사로재선임했으며신임사내이사로이주태미래전략본부장,천성래사업시너지본부장을선임하고김기수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재선임했다.주총이후열린포스코홀딩스이사회에서는권태균사외이사가이사회의장으로선임됐다.권태균의장은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조달청장,주아랍에미리트대사를역임한금융·투자전문가다.또한이주태미래전략본부장을대표이사사장으로선임했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생농가주변방역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천안=연합뉴스)유의주기자=충남천안산란계농장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추가로발생해방역당국이긴급방역조치를하고있다.20일충남도와천안시에따르면이번발생은지난8일천안시풍세면산란계농장발생이후11일만이다.이번에발생한농가는직전발생농장으로부터1.9㎞떨어진곳으로산란계8만마리를사육하고있다.도는전날오전농장주로부터폐사증가신고를받고정밀검사를진행해오후6시께H5형항원을확인했으며,이날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고병원성AI확진판정이내려졌다.도는H5형항원확인과함께발생농가에초동대응팀과소독차량을긴급투입해출입통제,역학조사등방역조치를시행중이다.신고농장에서사육중인산란계는살처분등긴급방역조치를진행중으로21일까지완료할계획이다.도는발생농가인근10㎞를방역대로설정하고방역대내산란계농장초소추가설치,농장전문전담관배치,사료및알환적장운영강화,소독차량방역대집중배치등고강도방역대책을추진할방침이다.이정삼도농축산국장은"가용할수있는인력과장비를총동원한긴급방역강화조치로추가확산을막고농가피해를최소화할것"이라며"재난형가축전염병확산차단을위해가금농가와축산관계자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번발생으로올겨울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농장발생건수는전북11건,충북6건,전남5건,충남5건,경기4건,경북2건,경남2건,인천1건,세종1건,강원1건등전국총38건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같은부대에서근무하던여성군무원을살해한뒤주검을훼손하고북한강에유기한양씨가지난해11월5일오전춘천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이끝난뒤호송차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직장동료이자내연관계인여성군무원을살해하고주검을훼손한뒤북한강에유기한육군장교양광준(39)이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돼야한다는판결을받았다.춘천지법형사2부(재판장김성래)는20일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등의혐의로기소된양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해자를살해한뒤피해자가살아있는것처럼생활반응을조작하고,피해자를사칭해모친에게카카오톡메시지를보내는등범행후정황이매우좋지않다.주검을손괴하고은닉한전후과정을살펴보면그방법이매우잔혹해피해자인격에관한최소한의존중도찾아볼수없다”고질타했다.양씨는피해자의‘불륜사실을폭로하겠다’는언행과욕설,협박으로인해극도의스트레스와공포를느끼고우발적으로범행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계획범행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해자에게입을맞추면서주의를분산시킨뒤살해했다.범행방법에비춰보면피해자를살해하겠다는확정적고의를가지고있던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피해자는이사건이전에도몇차례피고인과의관계를밝히겠단말을했던것으로보이는데,사건당일재차같은취지의말을들은피고인이종전에없던살인의확정적인고의를가지게될정도의충분한동기가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범행직후치밀하게이뤄진증거인멸정황도우발범행한사람의모습이라고보기어렵다.구체적인범행일시와장소까지특정해서계획한것은아니더라도,적어도피해자를살해할경우에대비해서증거인멸을계획하는등사전에계획했음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고밝혔다.또“잘못을후회하면서반성문을냈지만,한편으로는피해자와의관계에서느꼈던부담감과괴로움을토로하면서우발범행임을변소하고있다.본인이저지른범행의심각성과중대성을제대로인식하고,진심으로뉘우치고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양씨는지난해10월25일오후3시께경기도과천의한주차장에주차된차안에서여성군무원ㄱ(33)씨목을졸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양씨는ㄱ씨를살해한뒤옷으로주검을덮어놓고퇴근후철거가진행중인인근공사장에서주검을훼손했다.다음날강원도화천군에있는북한강으로이동해주검을유기했다.양씨의범행은지난해11월2일오후2시36분께화천군화천읍화천체육관앞북한강에서주검일부가수면위로떠올라이를본주민이신고하면서꼬리가잡혔다.주검에서확보한지문과디엔에이(DNA)등을통해ㄱ씨의신원을확인한경찰은휴대전화통화기록과폐회로텔레비전(CCTV)분석,피해자가족탐문등을통해양씨를유력용의자로특정했으며,지난달3일저녁7시12분께서울시강남구일원역지하도에서모자와마스크를쓴채걸어가던양씨를긴급체포했다.조사결과양씨는범행당일아침출근길에연인관계이던ㄱ씨와카풀을하며이동하던중말다툼을했고더는관계를지속하기어렵다고판단해살해를결심했다고진술했다.사건당시중령진급예정자인양씨는군무원신분인ㄱ씨와경기도과천의한부대에서함께근무하는사이였다.이미결혼해서가정이있는양광준과달리ㄱ씨는미혼이었다.양씨는이부대에근무하다가범행사흘후인지난10월28일서울의한부대로자리를옮겼고,임기제군무원인ㄱ씨는10월말임기가끝날예정이었다.범행은폐와증거인멸시도도확인됐다.살해를결심한양씨는범행은폐를위해사건당일‘위조차량번호판’을휴대전화로검색했으며,실제주검을유기하러이동할때차량번호판을위조해경찰추적을피하려했다.또범행이후주검이떠오르지않도록주검을담은봉투에돌덩이를넣었으며,피해자휴대전화를이용해피해자가족과지인,직장등으로문자를보내피해자가살해당한사실을은폐하려했다.사건이후양씨는군당국으로부터‘파면’징계처분을받았다.앞선결심공판에서검찰은양씨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다.박수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