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내일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형사재판도 진행

[아이뉴스24김효진기자]이번주여야의운명을가를'격랑의일주일'이펼쳐질전망이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가예정된데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결과에따라정치권을비롯한사회적으로미칠파장이클것으로예상된다.한덕수국무총리가19일서울헌법재판소에진행된탄핵심판첫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5.2.19[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23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오는24일오전10시대심판정에서한총리탄핵심판결정을선고한다.한총리는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던지난해12월27일국회에서탄핵소추됐다.국회는한총리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방조하고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는등5가지를탄핵사유로꼽았다.한총리탄핵사건결론은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헌재판단중일부를유추할가늠자가될수도있다는점에서이목이쏠린다.같은날오전10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의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연다.윤대통령은준비기일에는직접출석하지않는다고변호인단측이밝혔다.정식재판전에증거채택과증인일정을조율하는공판준비기일에는피고인출석의무가없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2.26[사진=연합뉴스]오는26일에는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가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을선고한다.이대표는경기도성남시백현동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특혜의혹에대해"국토부협박이있었다"는취지로발언하고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해외에서골프를치지않았다'고말한혐의등으로기소돼지난해11월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2심결과가이대표의향후행보에영향을끼칠수있는만큼여야모두판결내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주중후반에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통상선고2~3일전선고일공지가나오는점을고려하면,선고는빨라도26일이후에나가능할전망이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2025.2.25[사진=연합뉴스]전직대통령탄핵심판이모두금요일에선고된점,선고전후안전문제등을고려하면금요일인28일선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있다.만약재판관들이선고에관한합의를이루지못할경우4월로선고가미뤄질가능성도있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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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내릴게요” “급매물 있나요”...토허제 직전 눈치싸움, 카페서 은밀하게 계약도

토지거래허가구역적용하루앞둔주말…현장가보니“규제전막판투기세력엄단”서울市의집중현장점검에중개업소,문닫고물밑영업잠실서만10건이상거래추정일부매물두달전가격으로뚝다주택자대출죄는금융당국25일시중銀소집해동향점검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적용을하루앞둔23일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급매매물이가격정보가지워진채붙어있다.[김호영기자]“서울시에서다잡아낸다고돌아다니는데누가여기서거래하겠어요.딴데가서하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4일)을코앞에뒀던지난주말.서울시가지난21일부터사흘간집중현장점검에나서면서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중개업소대부분이문을닫고있었다.내부에사람이있어도문을닫아놓은곳도다수였다.23일오전찾은송파구잠실동리센츠상가공인중개업소벽면의매물정보란에도단지와평형만적혀있었고가격내용은모두지워져있었다.한공인중개업소에는‘최근매매거래미신고건이많다’며‘최근거래가궁금하시면들어와서문의해주세요’란안내문이적혀있었다.토허구역확대지정전주말“막판투기세력을엄단하겠다”는정부의엄포속에서빨리집을팔길원하는집주인과급매물을잡아보려는매수인간계약이술래잡기처럼벌어졌다.일부부동산은가게를비워두고인근카페나집주인집에서계약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잠실리센츠에서만난한중개인은“지금상담하러가야한다”며제3의장소로서둘러길을나섰다.같은단지다른공인중개업소에선“거래될만한매물은22일에다거래됐을것같다.정확한정보는모르지만잠실리센츠·엘스에서만10건정도는거래되지않았을까싶다”고말했다.지난달12일토허구역해제로큰수혜를입었던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집값이해제이전수준으로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와서울시가집값급등세에백기를들고오히려토허구역을확대지정하고나서자호가가크게내려간탓이다.가령잠실엘스전용84㎡(7층)는토허구역해제이후인지난달22일30억5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하지만정부와서울시가3·19부동산대책을내놓은뒤같은평형호가는28억원까지낮아졌다.해당단지전용84㎡(20층)는토허구역해제직전인지난달8일28억원에거래됐다.결국토허구역해제전가격으로수렴되는셈이다.새롭게토허구역으로지정되는서초구반포동과용산구이촌동아파트에서도올해1월수준으로낮아진매물이눈에띄었다.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용84㎡저층매물은지난22일60억원에최초등록됐지만바로당일3억원낮아진57억원으로호가가조정됐다.해당매물엔‘갭투자추천’이란문구가붙어있었다.이단지같은평형(12층)은지난1월56억7000만원에팔린바있다.반포동한공인중개소대표는“반포힐스테이트전용59㎡매물도최초호가는33억5000만원정도였는데,21일1억5000만원낮춘가격에거래됐다”며“집주인이이사를가려고다른집을계약해둔경우급매로내놓는상황이다.24일부터는아무래도거래가잠길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용산구이촌동한가람아파트전용59㎡저층매물역시지난19일19억5000만원에나왔지만하루만에호가가5000만원떨어졌다.이촌동한공인중개소대표는“이촌동LG한강자이전용면적134㎡도시세는42억원선인데전세든집을39억원에팔겠다는집주인이있었다”고말했다.이날금융당국이다주택자와갭투자자대출규제를강화하고나선것에대한문의도쏟아졌다.토허구역해제기대감에집을샀다가대출이막힐까봐걱정하는계약자들의문의전화였다.보통계약후잔금납부한달전인1~2개월뒤에대출을일으키기때문이다.부동산대출전문가인강연옥플팩대표는“조건부전세자금대출로갭투자를했는데막히면어떻게하냐는문의가있다”며“시중은행은막혔어도외국계나지방은행들은풀려있기때문에다른은행을이용하라고안내중”이라고말했다.현재은행들은다주택자·갭투자자신규대출을차단하는조처에나서고있다.하나은행은오는27일부터다주택자에게서울내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과조건부전세자금대출의신규취급을막기로했다.우리은행은28일부터1주택이상보유자를대상으로강남·서초·송파·용산구소재주택구입목적신규주담대를중단한다.금융당국은25일주요시중은행을소집해토허구역재지정이후시장과가계대출동향을점검하고,투기수요차단을위해추가대책도입등을논의한다.한편서울시는21일부터3일간토허구역대상지중개사무소136곳을점검한결과,자금출처가불분명하거나친족간거래로의심되는17건의이상거래를발견했다.이에대해선거래당사자를대상으로거래신고내용과실제거래내역의부합여부를정밀조사할예정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3-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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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무정지' 윤석열 "산불 진화하라"‥"승복 반성문부터 써야"

[뉴스데스크]◀앵커▶전국적으로산불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된윤석열대통령이정부와지자체에가용자산을총동원하라는메시지를내논란이일고있습니다.석방이후보름만에낸첫공개메시지였는데,헌재선고결과에승복하겠다는말은이번에도없었습니다.야권에서는내란으로고초를겪는국민을생각한다면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반성문부터쓰라고비판했습니다.고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8일석방직후국민에대한사과대신지지자들에대해서만감사입장을냈던윤석열대통령이보름만에공개메시지를냈습니다.전국에서30건의산불로큰피해가발생했다면서,"정부와지자체가가용한자산을총동원해서산불을빨리진화하고,이재민들을잘도와주길바란다"고적었습니다.직무가정지된상황임에도정부에총동원을지시하는듯한표현을썼는데,탄핵심판결과에승복한다거나이를약속하는말은없었습니다.그렇다보니,탄핵심판선고가다가올수록극렬지지층과국민의힘의원들을중심으로선고결과에대한'불복'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특히,승복을약속한국민의힘지도부와달리개별의원들은공공연히윤대통령의비상계엄을옹호하며지지층을선동하고있기때문입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어제)]"계엄은반국가세력에맞서서자유민주주의를지키라는시대적명령입니다."야권은즉각반발했습니다.산불피해자위로의글이아니라반성문부터써야한다면서“자신의중대범죄로인해고초를겪고있는국민을생각한다면,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다짐의글을쓰라”고꼬집었습니다.국민의힘은"국가재난사태에대해서국민의한사람으로서메시지를내야한다고생각한다"며윤대통령을두둔하며오는26일공직선거법2심선고를앞둔이재명대표를향한공세를이어갔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자기당의대표가이렇게저열한행태를반복하고있는데,무슨염치로신속재판을운운할수있단말입니까?"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자,12년만에천막당사를광화문에설치해장외투쟁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에게면죄부를준다는것은대한민국파멸선고입니다.헌법재판소가내릴수있는유일한결정은만장일치파면결정뿐…"조국혁신당도"한달이면족할것이라던선고가100일이되도록감감무소식"이라며국가적혼란과불안이가중되고있다며조속한선고를촉구했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영상편집:문철학/영상출처:유튜브'세계로교회'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영상편집:문철학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81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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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온에 건조한 강풍, 산청 불티 1km 이상 확산...내일 더 위험

[앵커]이번산불은고온에건조한강풍이더해지며비화로더크게확산했습니다.특히,산청지역은불티가나무상단부를태우며확산하는'수관화'가나타나단시간에1km이상날아간것으로확인됐습니다,내일은전국적으로바람이더강해질것으로보여산불위험이더커질것으로우려됩니다.정혜윤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사흘째대형산불이이어진산청이지역은고온건조한날씨에강풍이더해지며산불이더크게확산했습니다.특히강한바람을타고불티가빠르게번져수초에2km이상날아가는비화현상이나타나거나나무상단부를태우며확산하는'수관화'가나타났는데,이번산청산불현장에서는무려10초만에불티가1km이상확산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권춘근/국립산림과학원박사:22일산청지역에서순간적인강풍으로인해산정상부에서비화물질이1km를날아가는것을현장에서직접목격했습니다.]또다른대형산불이발생한의성지역에서도고온에강풍이더해지며산정상부에서불길이마치회오리처럼솟아오르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습니다.고온에산불로인한강한상승기류가더해지는건데,이는비화현상을강화하며산불을더확산시키는효과를가져옵니다.[이병두/국립산림과학원산림재난·연구부장:비화가많이발생한이유가/평년보다10도많은상태에서산불이나니상승의힘이컸고수평으로날아가는건오후부터바람이많이불기시작했잖아요.상승의힘과수평의힘이많이맞아떨어지지않았나….]결국동시다발로발생한산불이이례적고온현상과맞물려비화로인한산불확산으로이어진셈입니다.산불진화가아직마무리되지않은가운데내일은전국적으로바람이더강해질것으로우려됩니다.기상청은앞으로이틀정도전국적으로초속15m이상의강한바람이불고,산간은초속20m이상의돌풍이불것으로내다봤습니다.산불위험이커질것으로보이는만큼산림주변에서의지속적인경계와주의가필요합니다.YTN정혜윤입니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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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성 산불 이틀째‥"내일 또 강풍"에 초긴장

[뉴스데스크]◀앵커▶먼저의성산불현장을연결하겠습니다.김경철기자,내일의성에강풍이예보되기도했는데진화작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이곳은의성산불지휘본부입니다.낮동안산불진화에투입된헬기들은해가지면서조금전모두복귀했습니다.오늘헬기48대가투입되며산불을절반넘게진화하는데성공했는데요.바람이초속1m대로잦아든것도진화에유리했던것으로보입니다.다만여전히30km가넘는구간에서산불이진행중이고,산불영향구역도4천6백헥타르를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축구장6천개가넘는면적인데,최근30년간경북내륙에서발생한산불중최대피해규모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조금전산림청은의성산불구간에있는송전선로를운영정지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산불로인명피해는확인되지않았는데요.산불현장인근요양병원에입원중이던환자3백여명을비롯해모두1천5백여명의의성군주민들은안전한곳으로피신했다가,7백여명만귀가한상황입니다.또한의성과인접한안동에서도50여명이체육관으로대피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의성산불은어제강풍을타고순식간에25km를동진하며주택과창고등건물90여채를태우고한때안동과청송지역까지위협했는데요.내일오후에도초속10m안팎의강풍이예보되면서이곳산불진화현장에선내일오전까지주불을잡는것에총력을기울이는모습입니다.만약주불이또다시강풍을타고번지면산불이상당기간이어질수있다는예측도조심스레나오고있습니다.의성산불은성묘객의실화로발생한걸로추정되고있는데요.경찰은성묘객을상대로기본적인사실관계는확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한이번산불로서산-영덕간고속도로서의성나들목에서안동분기점까지21km양방향통행은오늘오후부터다시차단됐습니다.지금까지경북의성산불진화현장에서MBC뉴스김경철입니다.영상취재:배경탁,임유주(안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배경탁,임유주(안동)김경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81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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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尹파면 상경' 트랙터 행진 불허…전농 "집행정지 신청"(종합2보)

"애국덤프트럭지원"…전농'서울진격'예고에尹지지자'맞불'조짐"'장비싸움'불상사우려"…선고일발표까지광화문철야농성가능성도서울향하는트랙터들(과천=연합뉴스)홍기원기자=윤석열대통령구속등을촉구하며트랙터와트럭수십대를몰고상경행진중인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농민들이21일경기도과천시남태령고개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상경집회를예고한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측에경찰이트랙터등의행진을제한한다고통고했다.서울경찰청은23일물리적충돌우려와평일교통불편등을근거로전농산하'전봉준투쟁단'에트랙터·화물차량의행진참여를금지하는집회제한통고를내렸다고밝혔다.앞서전봉준투쟁단은오는25일트랙터20대와1t트럭50대를동원해상경집회를벌이겠다고전날경찰에신고했다.전봉준투쟁단이공지한'서울재진격지침'을보면이들은서초구남태령에모여오후2시'윤대통령즉각파면결의대회'를연뒤오후3시부터2시간동안광화문방면으로트랙터행진을한다.오후7시부터는범시민대행진에도참가한다.전봉준투쟁단은지난해12월21일에도윤대통령체포를촉구하며트랙터30여대와트럭50여대를이끌고상경집회를벌였다.남태령고개인근에서경찰차벽에막혀28시간동안대치했지만결국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까지행진했다.전농은이집회를농민과시민의연대로경찰의저지망을뚫은'남태령대첩'이라평가하며이번주2차상경을예고한것이다.당시전농지도부와일부참가자들은일반교통방해등혐의로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트랙터상경시위막아선경찰(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이윤석열대통령구속등을촉구하며트랙터상경시위에나섰다가20시간이상대치를이어간지난해12월22일서울서초구남태령인근에서트랙터들이멈춰서있다[email protected]차상경당시에는열세였던윤대통령지지자들의세가불어나고상대적으로과격양상도보이면서경찰은'트랙터행진'과정의대규모폭력사태가능성을우려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관계자는연합뉴스에"조그마한불씨라도던져지면바로타오를분위기"라며"맨몸으로부딪히는수준이아니라'장비싸움'이라도벌어지면정말위험한상황이될수있다"고말했다.실제일부지지자들은디시인사이드'미국정치갤러리'등을통해전농의상경집회에맞서거나이를저지하자는글을올리고있다.게시글엔"끌고오기만해보라","트랙터엔진에설탕을넣겠다"는대응예고부터"애국덤프트럭기사님지원안되나"라는물리적저지구상까지댓글로달렸다."(전농)트랙터가200%간첩집단"이라는글은200여명의추천을받았다.이들의움직임이아직수면위로드러났거나조직화될조짐을보인다고하기는어렵지만,서부지법사태때처럼실제행동에나설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는것이경찰의판단이다.경찰은전봉준투쟁단이탄핵선고기일이발표될때까지광화문이나헌재인근에서철야농성을할가능성도염두에둔것으로전해졌다.강순중전농정책위원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시민들사이에서도'이대로는안된다'는분위기가강하다"며"가급적이면당일상황이정리되길바라지만헌재가선고를차일피일미룬다면여러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전농은경찰의집회제한통고에즉각반발하고집행정지를신청하겠다고밝혔다.강위원장은"집회·결사의자유에대한과도한침해"라며"농민들의평화적목소리를방해하는경찰차벽등의제한조처가오히려교통체증을유발하고더큰혼란을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집행정지는정부기관행정처분의효력을다투는행정소송사건에서신청한다.민사소송의가처분신청과비슷한개념이다.다만행정재판의집행정지와민사재판의가처분은성격은같지만요건과효과가다르다.집행정지의경우▲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긴급한필요가있을것▲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이있는경우가아닐것을요건으로한다.전농측이집행정지를신청할경우에도긴급한필요가있는지,공공복리에중대영향이있는경우가아닌지가쟁점이될전망이다.관저앞으로향하는트랙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지난해12월22일오후서울용산구한강진역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체포·구속농민행진보장촉구시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트랙터를보며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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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시다발 대형 산불 사흘째…‘여의도 면적 30배 가까이 불탔다’

[앵커]불과사흘만에여의도면적30배가까운산림이사라졌습니다.진화대원4명도안타깝게희생됐는데,먼저전국산불상황김세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산을집어삼킬듯거센연기가피어오릅니다.["너무많이번졌다.저쪽에도번지고."]["엄청크네불이!"]강한바람에불기둥도솟구칩니다.거침없는화세에천년고찰운람사도속절없이타버렸습니다.어제(22일)오전11시반쯤성묘객실화로시작된경북의성산불.강풍을타고3시간만에100ha를넘게태우며산불대응최고단계인3단계로격상됐습니다.오늘(23일)오후6시기준,진화중인화선이39km에이르고,인근마을주민1,503명이대피중입니다.짙은산불연기에주황빛으로물든하늘.경남산청산불은3단계가내려진지사흘쨉니다.산불이강을넘어옮겨붙으며주민들이급히대피하기도했습니다.[허동/경남산청군주민:"펑펑펑펑하고터지는소리가그소리를듣고뒤돌았을때벌써화염이가까이왔고금방저희가있는곳으로덮칠것같아서모든걸놓고바로차에탑승하여이동을…"]밤샘진화작업에도산불은좀처럼꺼지지않았고,현장에투입된진화대원4명이숨졌습니다.울산울주산불도오늘오전3단계로격상돼진화작업이이어지고있습니다.충북옥천과경남김해산불도산불2단계가내려져진화가진행중입니다.건조한날씨와강풍속에,어제와오늘모두40건이넘는크고작은산불이발생했습니다.이중3단계인대형산불은3건,2단계는2건입니다.동시다발한산불이좀처럼꺼지지않으면서,5건의산불만해도여의도면적의30배에가까운7,700ha가넘는산림이불에탔습니다.KBS뉴스김세현입니다.영상편집:박은주/화면제공:산림청·김희운·장지수·허동■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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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선고결과 경우의 수…여야 셈법 복잡

【앵커멘트】정치권은이번주를'사법슈퍼위크'라고부르고있습니다.국회출입하는강영호기자와여야의셈법짚어보겠습니다.【질문1】강기자,이번주재판과정치일정부터살펴보죠.당장내일(24일)한총리탄핵선고가있죠?【답변1】화면을먼저살펴보시면요.내일(24일)오전한덕수총리탄핵선고에이어26일엔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2심이예정돼있습니다.27일엔국회본회의가잡혀있고,28일엔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가이뤄질가능성도점쳐지고있습니다.경우의수를살펴보면국민의힘은한총리탄핵의각하,이대표당선무효형,윤대통령탄핵의기각또는각하가,민주당은한총리탄핵인용,이대표무죄,윤대통령탄핵인용이최상의시나리오라고할수있습니다.【질문2】일정을하나하나살펴보겠습니다.한총리탄핵선고는국민의힘입장에서기각도나쁘지않은데하필재판자체가무효라는각하를주장하는거죠?【답변2】한총리탄핵안이통과당시가장논란은정족수문제였습니다.민주당은국무총리인만큼과반인151석이,국민의힘은대통령권한대행인만큼200석이필요하다고주장했는데,우원식국회의장은민주당손을들어줬습니다.그런데국민의힘주장을받아들여헌재가탄핵자체가무효다,즉각하한다면민주당의줄탄핵을비판할수있겠죠.일각에선한총리탄핵자체가무효인만큼최상목권한대행이결정한조한창·정계선헌법재판관임명도무효라는주장이제기되는데권성동원내대표는"혼란이커질수있다"며선을긋기도했습니다.【질문2-1】한총리탄핵을바라보는민주당셈법은어떻습니까?【답변2-1】민주당내부에서도한총리탄핵이인용될거라고보는시각은많지않습니다.대신윤대통령보다한총리탄핵선고가먼저이뤄지는것에대해비판하고있는데요.민주당원내지도부의한의원의MBN에"대통령파면이중요한만큼한총리탄핵을심각하게보는분위기는아니"라고전했습니다.설령한총리탄핵이기각또는각하되더라도윤대통령탄핵이인용되면단번에되치기가가능하기때문으로보입니다.【질문3】이번엔26일이재명대표2심으로가보죠.민주당이하루전인25일에대통령탄핵선고를촉구했는데연관이있는걸까요?【답변3】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경우를봐도금요일인28일에선고가날것이란관측이지배적인데요.하필25일을주장한배경을두고2심에서당선무효형이나올가능성을염두에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대통령탄핵만인용된다면2심에대한관심을분산시킬수있기때문입니다.이에대해박찬대원내대표"최대한빠르게진행하라는차원"이라고선을그었는데요.반면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대한민국사법부의시계를이재명대표단한사람에게맞추라며협잡하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질문4】마지막으로27일본회의도살펴보겠습니다.이날본회의는최상목권한대행탄핵과연관돼있죠?【답변4】민주당은지난21일발의한최권한대행탄핵안처리를고심하고있습니다.탄핵안은발의후첫본회의에보고된뒤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에부쳐져야하는데요.하지만,이번주예정된본회의는27일하루뿐이죠.탄핵안처리를위해선27일이전에추가본회의를열어야하는데우원식의장이동의할지를장담할수없습니다.【질문4-1】그런데당장내일한총리탄핵이기각된다면최대행탄핵은무의미해지는거아닌가요?【답변4-1】민주당은한총리탄핵과최대행탄핵은별개라면서추진의지를재차강조했습니다.▶인터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경제공동체를위해서씨감자를남겨놨는데그씨감자를살펴보니까썩어있어요.감자가마니에서썩은감자를꺼내야되지않겠습니까."최대행탄핵을주장하는배경엔지지층결집의목적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탄핵선고가지지부진한상황에서헌재를공격하는건부담이되니최대행을겨냥해전선을명확히하려는겁니다.하지만,최상목탄핵에대한여당은물론당내부의비판도큰상황에서원내지도부의정치력이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입니다.【앵커멘트】지금까지정치부강영호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3-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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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이재명·윤석열 선고 줄줄이...사법 '슈퍼위크' 온다

24일한덕수탄핵선고,26일이재명2심선고…28일엔'윤석열탄핵'?오는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시작으로정부·여당과야당간의정치적명운이걸린이른바'사법슈퍼위크'가시작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향방에관심이모인다.헌법재판소는24일오전10시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법조계는물론정치권에서도탄핵기각예상이주를이루는만큼,탄핵심판결과자체에따른파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다만국회가제출한한총리탄핵안의탄핵사유중에는한총리가12.3비상계엄사태당시사전국무회의를소집했다는의혹을중심으로윤대통령주도의'내란행위'에대한공모·묵인·방조혐의가포함돼있다.즉결정문에이같은혐의에대한헌재의판단이어떻게명시되느냐에따라,계엄선포의'위헌성여부및그중대함정도'를따지는윤대통령탄핵심판을어느정도가늠해볼수있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만일한총리탄핵안이본안에대한판단없이절차적문제등으로각하될시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한2인의헌법재판관(조한창·정계선)이정치적쟁점으로떠오를수도있다.국민의힘은각하결정이날경우최대행이임명한2인의재판관지위자체가무효가될수있다는점을이미시사한바있다.여당으로부터이같은주장이제기될경우그법률적근거와무관하게사회혼란은더욱극심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어26일엔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선고가나온다.지난해11월1심재판부는이대표에게징역1년,집행유예2년의당선무효형을선고한바있다.최종적으로당선무효형이유지될시에도이대표의피선거권은대법원판결전까지는유지되지만,조기대선이현실화될시2심재판결과는대선본선의치명적인악재로작용할수있다.계엄사태로대선도전에대한부담을지고있는여당입장에선'위법성'을소재로한강력한반격카드를가지게되는셈이다.이에더해여권내에선2심재판의결과에따라이대표를중심으로뭉쳐있는민주당이'친명대비명'으로분화할것이란예측도나오고있다.다만반대로2심에서이대표에게무죄혹은벌금100만원이하의형이선고된다면여당입장에선조급한상황이된다.당내'이재명일극체제'는더욱공고해질것이며,대선본선에서의경쟁력도한층강화될수밖에없다.마지막으로,'사법슈퍼위크'의완성은단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다.정치권에선지난14일,17일,21일등이유력한탄핵선고기일로점지됐지만모든예측이빗나간상황이다.24일이한총리탄핵심판선고일로정해진만큼이주간에탄핵선고가날경우선고기일은25일이후로예상되는데,정치권에선이대표2심선고이후금요일인28일을유력한선고기일로전망하고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에선△비상계엄선포의위헌성여부,△계엄포고령의적법성,△군경을동원한국회정치활동방해,△선관위에대한군투입및압수수색시도,△정치인체포시도등탄핵심판변론과정에서다뤄진요소들에대한헌재의최종판단이나온다.탄핵인용시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위에서파면되고,60일내에차기대선이마무리돼야한다.지금껏탄핵에반대하고윤대통령강성지지자들의힘을모아온국민의힘에게는중도확장등정반대의정치과제를직면하게된다.여당지도부는중도확장을위한'승복'메시지를이미강조하고있지만윤상현·나경원의원등당내강경파들은'탄핵인용자체를용납할수없다'는메시지들을지금도쏟아내고있다.탄핵결과에따른지지자들의극렬한저항이예상되는가운데,그들시위에대한여당내입장의충돌양상에도관심이몰린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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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세 등등' 보수진영, 광주 안디옥교회서 탄핵 반대 집회… 윤상현·전한길 참석(종합)

'탄핵각하'전단들고"헌재가루"외쳐…오사모,맞불집회취소▲23일광주서구쌍촌동안디옥교회입구에대통령탄핵반대광주·전남애국시민총궐기대회를알리는현수막이걸려있다.2025.03.23ⓒ프레시안(김보현)윤석열대통령탄핵재판선고가지연되고윤석열대통령의지지가오르자기세가등등해진보수진영인사들이23일민주화의성지광주에모여탄핵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이날광주서구쌍촌동안디옥교회에서는19개정당과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광주보수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주도로윤대통령의직무복귀를촉구하는탄핵반대집회가열렸다.이자리에는윤상현국민의힘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한국사강사전한길씨,국민의힘광주시당,보수성향시민사회단체,교회신도등500여명이참석했다.교회안에서예배형식으로진행된집회에서전남대탄핵반대시국선언을맡았던전남대졸업생배진희씨등청년3명도연사'2030의외침'이라는순서를맡았다.배씨는"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지않았지만대통령의영상을보고진실을알고눈물을흘렸다"며"전체주의로향하는방향에서벗어나대한민국과자유민주주의를수호해가길바란다"고말했다.▲23일광주서구쌍촌동안디옥교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서박영우안디옥교회목사와윤상현국민의힘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기도하고있다.2025.03.23ⓒ프레시안(김보현)윤상현국민의힘의원과한국사강사전한길씨등도연단에올랐다.윤의원은"형법87조와91조,대법원판례를봐도내란죄성립요건은충족되지않는다"며"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도없이무리하게수사를진행했고이는명백한불법수사"라고주장했다.또헌법재판소를향해서도"헌법재판절차를위반했다면탄핵인용이아닌각하또는기각이마땅하다"고강조했다.전한길강사는"광주시민들에게외면받을수있다는걸알면서도이자리에왔다.그만큼심각한위기라느꼈기때문"이라며"광주지역여론조사에서도윤대통령지지율이높고,탄핵전윤대통령지지율은10%에불과했지만탄핵반대와직무복귀를원하는국민이늘고있다"고말했다.그는"지금벌어지고있는것은좌파카르텔,중국식체제침투와의체제전쟁"이라며"헌법과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서라도이번탄핵은반드시막아야한다"고했다.현장참석자들은태극기나'탄핵각하'가인쇄된종이를들고"헌재가루","탄핵반대"등의구호를외쳤다.한편같은시각안디옥교회앞에서오사모(오월을사랑하는모임)이'내란수괴옹호를규탄한다'는맞불시위를개최할예정이었으나취소됐다.광주경찰도이날실내에서탄핵반대집회가열리고예정된맞불집회도취소되면서물리적충돌가능성이적다고판단,경력은투입하지않았다.▲23일광주서구쌍촌동안디옥교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2025.03.23ⓒ프레시안(김보현)[김보현기자(=광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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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에 용암을 쏟아부은 듯"‥제보로 본 산불 현장

[뉴스데스크]◀앵커▶경남과경북,울산일대에서시작된산불이오늘도계속꺼지지않고있습니다.사회팀변윤재기자와함께MBC에들어온시청자제보영상들보면서,현장상황짚어보겠습니다.변기자,다양한영상이제보되고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산불이시작된직후부터MBC에현장상황이담긴영상들이잇따라접수됐는데요.특히산불의규모가컸던경남산청군과경북의성군에제보가집중됐습니다.하나씩같이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산청군에서시작된산불이약60킬로미터떨어진하동군까지번진모습입니다.화산이분출되는것처럼많은양의잿빛연기가치솟고있고,군데군데빨간화염도볼수있습니다.소방헬기들도이지역까지날아와진화작업을벌이고있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다음은산림청이직접제공한야간진화장면이담긴영상입니다.빨간색옷차림의진화대원들이이렇게산으로들어가물을뿌리고,풀더미를제거하고있는데요.헬기가뜨지못하는밤시간대진화작업이어려운이유를알수있습니다.*****경북의성군의점곡면의모습입니다.붉은화염이아예산자락을뒤덮은채로활활타오르고있는데요.숲에마치용암을부은것처럼온통시뻘건모습입니다.화면으로만봐도열기가느껴질정도로,연기도그로부터쉴새없이새어나오고있습니다.*****오늘낮시간대들어진화율이50%대를넘어선의성군안평면모습입니다.온통잿빛으로마을이타버렸는데요.숲에있는나무들위에잿가루가내려앉은것처럼모두타버린걸볼수있겠습니다.*****이밖에도울산시울주군에선산불이도로옆으로번진모습을볼수있습니다.연기가도로에까지내려와운전자시야를가려자칫사고로번질수도있는상황이었습니다.산림청은오늘오전9시반쯤산불3단계를발령해울주군에대한대비태세를격상했습니다.◀앵커▶굉장히심각한상황입니다.논이며밭이며살림들,집이며검게타버린모습들보니까앞으로어떡하나걱정도되는데요.이산불이더커질수있는우려도제기되고있지않습니까?정부가앞으로마련하고있는대책이있나요?◀기자▶예,정부는방금전인저녁6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주재로중대본3차회의를열었습니다.대부분정부부처와17개시·도가참석한이회의에서최대행은재난사태를선포했던3개시·도에'특별교부세'를지원하기로했습니다.그만큼이번산불의여파가크다는건데요.오늘오후4시를기준으로경북의성의진화율을59%,울산울주는70%의진화율을보인다고밝혔습니다.다만이번산불로전국산림6천3백여헥타르,주택39개동이피해를입었다고집계했는데요.이과정에서임시대피주민은천514명인것으로확인했습니다.정부는헬기111대를총동원해진화작업을벌이는한편,산불대응중대본을가동해사용가능한자원을총동원한다는방침을이어가기로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80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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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12년 만의 '천막 당사' 농성... 탄핵 최상목에 '썩은 감자' 저격

尹탄핵선고임박에극한여론전단식농성·현장최고위이어거점이동崔탄핵위해두차례본회의필요한덕수복귀땐崔탄핵효과반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9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부근광화문민주당천막농성장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고영권기자더불어민주당이헌법재판소인근광화문에'천막당사'를차린다.천막농성으로모자라아예거리를당의전진기지로삼고여론전수위를최대치로끌어올리려는것이다.도보행진,주말집회,단식에이어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장외투쟁총력전에나섰다.앞서21일탄핵안을발의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대해서도압박수위를높였다.'썩은감자'로최대행을비하하는발언까지나왔다.24일헌재결정에따라한덕수총리가직무에복귀할수있는데도아랑곳없이브레이크없는질주를이어가고있다.단식·삭발·도보행진이후"광화문천막거점"박찬대원내대표는23일기자간담회에서“광화문에24일천막당사를설치,운영하겠다”며“내란수괴파면과대한민국정상화의거점으로삼겠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헌재에서하는1인시위나기자회견,시민들과함께하는여러집회현장의거점으로삼는것”이라며“저는계속상주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의장외천막당사는2013년김한길당시새정치민주연합대표이후12년만이다.김대표는국가정보원대선개입의혹등에대한박근혜대통령의사과를요구하며서울광장에서45일간‘노숙투쟁’을벌였다.민주당은장외투쟁수위를계속높여왔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자가용수단을모두쏟아붓고있다.매주말대규모집회와매일여의도에서광화문까지도보행진을벌였다.여기에단식과삭발까지더했는데,급기야김경수전경남지사는14일째단식도중22일병원으로실려갔다.다만천막당사가실제효과를거둘지는미지수다.이미광화문광장에야권정당과시민단체의천막이늘어서있는상황이라공간도비좁다.박원내대표는“많은사람들이상주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불복빌드업"이라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자신들의뜻과달리탄핵기각,각하가될경우이에대해불복하려는'빌드업'"이라며"입법부가사법부를겁박하는,삼권분립원칙에반하는행동"이라고지적했다.윤종오(왼쪽부터)진보당의원,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가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고영권기자"썩은감자분리해야"崔탄핵,본회의·韓선고부담동시에최대행을정조준했다.박원내대표는“최부총리는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를저버리고헌정질서를유린하는범죄행위를석달가까이지속하고있다”며“헌법을준수할시간과기회를충분히줬지만스스로거부했다”고비판했다.심지어최대행을‘썩은씨감자’로지칭하며“헌법위배에대한탄핵도당연히요구되고,경제수장으로서도무능력이입증된썩은감자는분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대행탄핵안은이르면27일본회의에서보고된다.보고후24시간~72시간사이본회의가다시열려야표결처리할수있다.우원식국회의장에게달린사안이라민주당생각처럼속전속결로진행될지는불투명하다.특히24일한총리탄핵심판이기각이나각하된다면대통령권한대행은다시한총리가맡는다.최대행탄핵에실익이없는것이다.이에민주당은최대행탄핵의당위성을부각시키는데주력했다.박원내대표는“대통령을비롯해국무위원모두헌법을지키지않았을뿐아니라,이것으로촉발된내란에동조하고주요임무종사를뛰어넘어방조했다”고강조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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