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쟁점·사실관계확정두고견해차해석도…‘최우선처리’방침선회李대표형사재판선고와시간적근접해져…‘정치적해석’경계목소리도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및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린지난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문형배(가운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심판정으로들어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지난달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한뒤거의매일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하고있지만한달가까이선고일을정하지못하는이유에관심이쏠리고있다.헌재가당초‘최우선심리’방침을세웠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미루고다른사건들을먼저선고하는이유는재판관들이최종의견을조율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단순히선고시점과순서를조율중인게아니라선고할주문,즉인용인지기각·각하인지여부를결정하지못한것이란분석이많다.재판관평의내용은철저히비밀에부쳐지나전·현직헌재관계자,헌법재판전문가들의추정을토대로선고가늦어지는이유를대략유추할수는있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들이세부쟁점,특히절차적인쟁점에관해추가검토중일것이라는추정이주로나온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이제까지헌재가다뤘던어떤사건보다절차적쟁점이많다는평가를받는다.대통령의통치행위에대한사법심사불가론,청구인인국회측의‘내란죄철회’논란,수사기관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채택,국회일사부재의원칙준수여부등이대표적으로꼽힌다.변론중에는크게두드러지지않았으나막상심층적인평의에들어가자문제점이발견돼선고가지연되고있다는해석이다.특히수사기관조서의증거채택문제는헌재판단의기초재료가되는‘사실관계확정’을곤란하게할수있다.헌재에서상당수질문에증언을거부한이진우·여인형전사령관의수사기관진술을믿을수있는지,발언내용이조금씩달라진곽종근전사령관과김현태707특임단장의증언을어떻게평가할지를두고헌재가고심중이라는분석도나온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검찰조서와증언한내용중뭘믿어야할것이냐,더근본적으로는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하는게맞는지자체가격론이벌어질수밖에없다"며"사실관계확정부터다투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가급적재판관들이통일된견해를밝히려노력하고있고이과정에서법정의견과반대의견을조율하느라시간이걸린다는해석도나온다.법조계에서는전원일치결론을고집하지않더라도의견이중구난방으로나오지않는수준의조율은필요하다는견해,합의제기관인헌재의특성을고려해조정하지않고여러의견이자연스럽게결정문에실리는게낫다는견해가엇갈린다.이처럼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내는데생각보다시간이더소요되고,헌재를둘러싼여론대립도심화하면서헌재는쟁점이비교적단순한다른사건부터먼저선고하는방향으로선회한것으로보인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접수직후"탄핵심판중이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지만,다른재판보다더많이변론하고더많은헌법연구관을투입해최우선심리를했더라도결론을내지못한상태에서이미판단이마무리된다른사건선고를미루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지난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및조상원·최재훈검사의탄핵심판을선고했다.오는24일에는한덕수국무총리사건도선고할예정이다.한총리사건까지선고하고나면헌재는남은쟁점들을정리한뒤조만간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할것으로보인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평결을마치고인용·기각여부를도출하더라도부수적인과제가남는다.선고일발표및실제선고시점을조정하는문제다.선고일발표와실제선고사이간격이지나치게벌어지면평결결과에대한보안유지가어려워지는문제가생긴다.그때문에선고2∼3일전선고일을발표하고,결정문에서명하는최종평결은선고당일에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총리사건의선고일이24일로지정됐기때문에윤대통령사건은빨라도26∼28일중선고될것으로보인다.선고가늦어지면서공교롭게오는26일로예정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항소심판결과일정이겹칠가능성도생겼다.고등학교3학년학생들의모의고사도같은날예정돼있다.전문가들은이런일정들이헌재가선고일정을정할때진지한고려대상이되지는못할것이라고봤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그일정에맞추려고늦췄다는것은말이안되고결국내부적인의견충돌이어느정도정리되느냐(에달렸다)"라며"일주일더빨리하기위해무리하는것보단내부적으로깔끔하게정리해서마무리하는게낫다"고했다.김종철연세대로스쿨교수도이대표항소심선고가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에대해선"탄핵심판의본질에대해과도하게정치적이거나정파적이해관계를갖고논하는사람들의착시현상"이라며"(영향을)끼칠수없고끼쳐서도안된다"고말했다.정충신선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분야포함한다방면적교류와협력더욱확대"종전협상공유,파병반대급부등논의했을가능성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2일"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3월21일러시아안전이사회대표단을인솔하고우리나라를방문하고있는안전이사회서기장세르게이쇼이구동지를접견했다＂라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21일평양을방문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와의만남에서처음으로북러사이진행되고있는'특수군사작전'을언급하며양국간'완전일치된견해'를확인했다.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등최근러시아가전개한대미전략에북한도궤를같이할것으로전망된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2일"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3월21일러시아안전이사회대표단을인솔하고우리나라를방문하고있는안전리사회서기장세르게이쇼이구동지를접견했다"며"6개월만에또다시평양을찾은세르게이쇼이구동지와반갑게상봉하시고신뢰적이며따뜻한분위기속에서담화를나눴다"고보도했다.쇼이구서기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김총비서에게보내는'친근한인사와중요친서'를정중히전했고,김총비서는이에사의를표하며'전투적인사'를했다고한다.다만친서의내용은밝히지않았다.담화에서는"조로(북러)두나라의안전리익과국제적정의를수호하기위한중요문제들,지역및국제정세에관한양국지도부의견해와의견들이폭넓게교환되였으며완전일치한입장을확인했다"라고신문은전했다.김총비서는"러시아군대와인민이벌이고있는특수군사작전은불굴의힘과애국주의,정의의위업에대한시위로된다"며"앞으로도국가주권과영토완정,안전이익을수호하기위한러시아의투쟁을변함없이지지하려는것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확고부동한선택이며견결한의지"라고말했다.또이들은지난해6월체결된'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언급하며"조항들을무조건적으로실행해나갈두나라지도부의의지를확인했다"라고신문은전했다.아울러안전분야를포함한다방면적인분야의교류와협력을더욱확대강화해나가기위한사업들에대해'중요하고도유익한'담화를나눴다고설명했다.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김정규외무성부상,알렉산드르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특명전권대사등은대표단을맞이하며해방탑을찾아과거한국전쟁당시참전한소련군인들을추모하며화환을진정했다.또이들은당일쇼이구서기의귀국길도배웅했다.사실상푸틴대통령의최측근인쇼이구서기가당일일정으로급히방북한점은그만큼긴급하고중요한내용을전달하기위한목적이있었을가능성이크다.쇼이구서기가미국과협상한내용을북한에전달하며북한군포로,반대급부문제등김총비서의요구사항을듣기위함으로추정된다.지난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전면적인휴전협정이곧체결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8일과19일각각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및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통화를하고'에너지인프라30일휴전안'을얻어냈다.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는'부분휴전'후속협상을위해오는24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집결한다.다만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직접대면하지않으며미국이양측협상장을오가며의견을전달하는방식으로진행될예정이다.북한입장이이번담화에서'안전분야'의교류강화를특히언급한점은앞으로진행될우크라이나임시휴전상태에도북러간군사협력관계가공고히유지될것임을시사하려는의도일수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보도의맥락을볼때우크라이나와관련된문제,군사협력문제가1순위로논의됐을가능성이있다"며"추가파병내지는북러조약에있어서양국간지속적이행사항들을논의하고메세지를교환했을것"이라고말했다.김총비서의러시아방문일정조율이이뤄졌을가능성도제기된다.푸틴대통령은작년6월평양에서열린북러정상회담에서김총비서를모스크바로초대했으며5월9일80주년전승절은예상방문시기로거론돼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산업장관,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스페이스CEO와협력서명식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와48조규모협력(서울=연합뉴스)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대한항공,보잉,GE3사협력강화를위한서명식'에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오른쪽세번째),조원태한진그룹회장(오른쪽네번째),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왼쪽세번째),켈리오트버그보잉최고경영자(왼쪽네번째),러셀스톡스GE에어로스페이스상용기엔진및서비스사업부사장겸최고경영자(왼쪽첫번째)등양국정부및기업대표관계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2025.3.22[대한항공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슬기임성호기자=대한항공이미국의글로벌항공제작사보잉의항공기와세계최대항공기엔진제작업체GE에어로스페이스의엔진을공급받아기단현대화에속도를낸다.산업통상자원부는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를방문중인안덕근장관이대한항공과보잉및GE에어로스페이스간'3사협력강화서명식'에각각참석했다고밝혔다.이날서명식에는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도함께자리했다.기업측에서는조원태한진그룹회장,켈리오트버그보잉사장겸최고경영자(CEO),러셀스톡스GE에어로스페이스사장겸CEO등이참석했다.먼저대한항공과보잉은오는2033년까지보잉777-920대,보잉787-1020대를도입하고향후비슷한조건으로항공기10대를추가도입하기로했다.양사는총249억달러(약36조5천억원)규모의이같은조건을조속히이행하기로합의했다.이는대한항공이그간도입한항공기가운데금액기준최대규모인것으로알려졌다.대한항공과GE에어로스페이스는총78억달러(11조4천억원)규모의예비엔진8대(옵션엔진2대별도)도입과보잉777-9용인GE9X엔진정비서비스협력을조속히이행하기로합의했다.이번서명식은보잉과GE에어로스페이스를합해총327억달러(48조원)의대규모계약을체결하기에앞서협력의사를확인하기위해열렸다.특히미국트럼프2기정부들어한미양국관계장관이기념식에공동참석한첫사례다.산업부는향후항공,반도체,조선,에너지등여러방면에서양국협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안장관은"이번항공기및항공기엔진분야협력으로인해대한항공은글로벌10위권내항공사로발돋움하는동력을얻게됐다"며"계약이한미간물적·인적측면의다방면교류를더욱활성화하는물꼬를트길기대하며,한미업계간협력을한국정부차원에서도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고강조했다.대한항공은아시아나항공과의통합항공사출범에맞춰적극적으로차세대항공기를도입,기단을확대해승객의편안함과운항효율성,친환경성등을높인다는전략이다.대한항공은"전세계적으로신형항공기수요가높아지는가운데항공기공급분을조기확보해중장기도입계획을차질없이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일모수개혁안통과에청년반발↑언금개혁청년행동"배신당했다"비판국힘지도부총사퇴·거부권행사요구'힘없다'는與·소득대체율높이는野자동조정장치필요…합의전망어두워[이데일리김한영기자]최근화제가되고있는넷플릭스드라마‘폭싹속았수다’에서여주인공‘애순’은친어머니를잃고“대학을보내주겠다”는말에속아이복동생들을키웁니다.“조금만더도와주면대학에보내주겠다”는말에속아학업과보모일을병행하다결국남자친구‘관식’과함께부산으로도피하게되죠.하지만거기서도세상물정을모르는이들의등골을후려치는사기꾼을만나가진재물전부를잃게됩니다.박수영(왼쪽)국민의힘의원과손영광(왼쪽네번째)연금개혁청년행동대표등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연금개혁법안통과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국회에서도이와비슷한상황이연출됐습니다.2030의지지를간판처럼내세운국민의힘은청년층의반발에도소득대체율을43%로높이고보험료율도13%로올리는모수개혁안에지난20일합의했습니다.이에같은당소속의원들도반발하며,국민의힘연금개혁특위위원들은총사퇴를감행했습니다.반면,실제여론조사수치상2030지지가국민의힘보다높은더불어민주당에서는관련논의가전무합니다.이들은청년층이반대하고있는소득대체율인상을오히려적극적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거대의석을차지하고있는야당이자,사실상입법권에서우세한입장에있는이들에게청년의목소리는닿지않았습니다.실제연금개혁과관련해여당측과지속해서소통을이어가던청년대표‘연금개혁청년행동’도이때문에애순씨와비슷한심정이었을겁니다.이들은지난2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가“청년을배신했다”며국민의힘지도부의총사퇴와대통령권한대행의모수개혁안재의요구권행사를촉구했습니다.청년행동과같이회견에나선대학생들도“미래세대가빚더미아앉을것”,“청년착취멈춰라”는등비판에가세했죠..국민의힘은연금개혁관련청년간담회에서이들을초청한적이있습니다.간담회에서청년행동측은소득대체율상승에대해공개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했습니다.여당과연금개혁을논의할만큼보수진영에우호적인단체조차이번모수개혁안에배신감을느꼈다고할정도로반발은거셌습니다.국민연금에대한국민적반발은지속하고있습니다.여론조사업체여론조사공정(주)이연금개혁청년행동의의뢰로지난2월19일전국만18세이상남녀를대상으로소득대체율인상에대한찬반여부를물은결과,응답자의58.8%가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현상태로유지하거나줄여야한다고답했습니다.높여야한다고답한응답자(19.4%)보다3배가까이높은수준이었죠.이에따라여당내에서는모수개혁안이통과한만큼자동조정장치는필수적으로반영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야당과합의를위해일보양보는했으나,여전히재정적부담은크다는이유입니다.그리고그부담은청년층이모두떠안게된다는것도문제입니다.별다른일이발생하지않는한여야가합의한모수개혁안은그대로시행될가능성이높습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겸경제부총리가재의요구권을행사하지않는이상‘더내고더받는’새로운국민연금을막을방법이없기때문입니다.여야가18년만에합의한모수개혁안에최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는사실상어렵습니다.구조개혁에대한전망도어둡다는게정치권의중론입니다.이미모수개혁안이통과돼대외적으로연금개혁을이룬상황이고,여야가일부이견을보이던크레딧제도도합의에도달했기때문입니다.서로주고받으며협상할수있는카드자체가사라졌다는목소리도흘러나옵니다.구조개혁없는모수개혁이유지된다면미래세대가갚아야할빚은여전히천정부지로늘어납니다.청년의목소리를듣겠다고한국민의힘은“소수당이라힘이없다”고합니다.청년세대의지지가높은민주당은관련논의조차없습니다.정치권에반겨줄아랫목하나없는청년들은어디에기대야할까요?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감국가'美에너지부와조속한해결위한실무협의개시"관세정책대응단판승부아냐…지속적으로신뢰쌓겠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현지시간)워싱턴DC소재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단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4월2일로예고한'상호관세'와관련,"한국이피해가기란쉽지않을것으로보며,우호적인대우를재차미국측에요청하고있다"라고밝혔다.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데대해서는"실무협의를가동해조속히해결하겠다"라고강조했다.이날워싱턴DC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만난안장관은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그는"러트닉상무장관과면담해상호관세조치계획을면밀히파악하고,첨단산업분야에서양국간산업생태계조성등긴밀한연계성을강조했다"면서"향후관세조치계획시우리에대한우호적인대우를재차요청했다"라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서는한국에대한미국측의오해나잘못된정보가꽤있었지만,정보가상당부분개선된것으로전해진다.트럼프행정부가중국이한국을우회수출통로로삼고있다는우려와관련,미국측에서도우려를지속해서표하는가운데,한국측은트럼프1기때와달리철강의우회수출'0'(제로)에가까워지는등이와관련해서도상당부분오해를해소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미국측에서는4월2일에상호관세를강행할가능성이높은가운데,발표와동시에발효하지,발표후시간을두고적용할지등에서는불분명한상황이다.안장관은"미국주요인사들의관세정책관련발언이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대부분의국가가관세조치의영향을피하기란쉽지않아보인다"라고짚었다.그러면서"미국의관세정책에대한대응은단판승부가아니다"라면서"미국정부와지속해서신뢰를쌓아가며다양한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과통상현안에대한개선노력등을설명하고,관세조치가우리의경제및산업에미칠영향을지속해서축소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안장관은러트닉장관과의면담에앞서조원태한진그룹회장,켈리오트버그보잉회장,러셀스톡스GE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CEO)등과함께대한항공과보잉,GE에어로스페이스간에총327억달러규모의대규모항공기및항공기엔진구매계약체결을기념하는행사에참석했다.그는"행사는트럼프2기행정부정부출범이후양국관계장관이공동으로참석한최초의행사로양국간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면서"항공기산업에서양국간의협력을축하하고조선,반도체,에너지등분야에서의협력강화를다짐했다"라고전했다.안장관은전날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과의면담에서는상호관세조치계획,민감국가지정등주요대미현안을논의했다.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것과관련,안장관은"미에너지부의'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에한국이포함된사안에대해우리측의우려를미국측에전달했다"면서"한미양국은절차에따라조속히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협력하기로합의했다"라고밝혔다.이어"후속조치로이날실무협의도개시했다"라고덧붙였다.안장관은"민감국가로지정돼도,진행중인협력이나향후협력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는미국측이설명했다"면서"한-미양국간과학기술협력과산업협력등에는문제가없음을다시한번확인했다"라고강조했다.이어"(그리어장관과의)면담에는외교부와과기부도참석해우리의입장을전달했다"라고전했다.에너지부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전인지난1월초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CL)의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에한국을추가했다.지정효력은4월15일부터발효된다.민감국가로지정되면원전,핵비확산분야는물론반도체,AI(인공지능),양자,바이오테크등첨단산업분야에서의연구·개발협력에제약이뒤따른다.민감국가지정에대해서는에너지부도현재유감을표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안장관은또라이트장관과의면담에대해"액화천연가스(LNG),전력망,수소,소형모듈원전(SMR)을포함한원전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잠재력이크다는데공감했다"면서"양국간에너지협력의모멘텀을가속하기위해한미정부당국간의에너지정책대화와민관이함께참여하는에너지포럼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라고밝혔다.이어"글로벌원전시장에서양국간호혜적협력확대,양국간석유,가스,전력등에너지자원공급망구축등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절차쟁점·사실관계확정두고견해차해석도…'최우선처리'방침선회李대표형사재판선고와시간적근접해져…'정치적해석'경계목소리도(서울=연합뉴스)황윤기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가지난달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한뒤거의매일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하고있지만한달가까이선고일을정하지못하고있다.헌재가당초'최우선처리'방침을세웠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미루고다른사건들을먼저선고하는이유는재판관들이최종의견을조율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절차쟁점등계속검토하는듯…'전원일치조율'관측도22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단순히선고시점과순서를조율중인게아니라선고할주문,즉인용인지기각·각하인지여부를결정하지못한것이란분석이많다.재판관평의내용은철저히비밀에부쳐지나전·현직헌재관계자,헌법재판전문가들의추정을토대로선고가늦어지는이유를대략유추할수는있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들이세부쟁점,특히절차적인쟁점에관해추가검토중일것이라는추정이주로나온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이제까지헌재가다뤘던어떤사건보다절차적쟁점이많다는평가를받는다.통치행위에대한사법심사불가론,'내란죄철회'논란,수사기관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채택,국회일사부재의원칙준수여부등이대표적으로꼽힌다.변론중에는크게두드러지지않았으나막상심층적인평의에들어가자문제점이발견돼선고가지연되고있다는해석이다.특히수사기관조서의증거채택문제는헌재판단의기초재료가되는'사실관계확정'을곤란하게할수있다.헌재에서상당수질문에증언을거부한이진우·여인형전사령관의수사기관진술을믿을수있는지,발언내용이조금씩달라진곽종근전사령관과김현태707특임단장의증언을어떻게평가할지를두고헌재가고심중이라는분석도나온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검찰조서와증언한내용중뭘믿어야할것이냐,더근본적으로는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하는게맞는지자체가격론이벌어질수밖에없다"며"사실관계확정부터다투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가급적재판관들이통일된견해를밝히려노력하고있고이과정에서법정의견과반대의견을조율하느라시간이걸린다는해석도나온다.법조계에서는전원일치결론을고집하지않더라도의견이중구난방으로나오지않는수준의조율은필요하다는견해,합의제기관인헌재의특성을고려해조정하지않고여러의견이자연스럽게결정문에실리는게낫다는견해가엇갈린다.박성재장관탄핵심판첫변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첫변론에입장하고있다.2025.3.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최우선처리'방침서선회…선고지연되며李대표선고와근접이처럼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내는데생각보다시간이더소요되고,헌재를둘러싼여론대립도심화하면서헌재는쟁점이비교적단순한다른사건부터먼저선고하는방향으로선회한것으로보인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접수직후"탄핵심판중이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지만,다른재판보다더많이변론하고더많은헌법연구관을투입해최우선심리를했더라도결론을내지못한상태에서이미판단이마무리된다른사건선고를미루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지난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및조상원·최재훈검사의탄핵심판을선고했다.오는24일에는한덕수국무총리사건도선고할예정이다.한총리사건까지선고하고나면헌재는남은쟁점들을정리한뒤조만간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할것으로보인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평결을마치고인용·기각여부를도출하더라도부수적인과제가남는다.선고일발표및실제선고시점을조정하는문제다.선고일발표와실제선고사이간격이지나치게벌어지면평결결과에대한보안유지가어려워지는문제가생긴다.그때문에선고2∼3일전선고일을발표하고,결정문에서명하는최종평결은선고당일에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총리사건의선고일이24일로지정됐기때문에윤대통령사건은빨라도26∼28일중선고될것으로보인다.선고가늦어지면서공교롭게오는26일로예정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항소심판결과일정이겹칠가능성도생겼다.고등학교3학년학생들의모의고사도같은날예정돼있다.전문가들은이런일정들이헌재가선고일정을정할때진지한고려대상이되지는못할것이라고봤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그일정에맞추려고늦췄다는것은말이안되고결국내부적인의견충돌이어느정도정리되느냐(에달렸다)"라며"일주일더빨리하기위해무리하는것보단내부적으로깔끔하게정리해서마무리하는게낫다"고했다.김종철연세대로스쿨교수도이대표항소심선고가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에대해선"탄핵심판의본질에대해과도하게정치적이거나정파적이해관계를갖고논하는사람들의착시현상"이라며"(영향을)끼칠수없고끼쳐서도안된다"고말했다.헌재앞경찰버스차벽(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96일째인20일서울종로구헌재주위에경찰버스로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아파트거래가격분석해보니삼전동,석촌동,마천동등4곳거래가격10억미만에그치는데구단위‘통규제’에팔지도못해원베일리등상급지매매가‘뚝’유사매물보다9억싸게거래도강남3구·용산구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된가운데지난20일서울송파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외벽에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한주형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속해있는동단위지역중에서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에도미치지못하는지역이13곳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집값급등이슈나정비사업호재가딱히없는데도별안간규제아파트중하나로묶인이들지역에서는날벼락을맞았다는반응이나온다.서울시가사상처음으로구단위로‘통규제’를실시한데따른후폭풍이다.2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통해서울전체법정동의올해(1월1일~3월20일)아파트매매가를전수분석한결과총13개동(용산7곳,송파5곳,서초1곳)에서서울아파트평균거래가격(12억9910만원)에미치지못했다.특히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강남3구와용산구에서평균거래가격이10억원이채안되는법정동도4곳으로나타났다.송파구삼전동(6억4167만원),석촌동(6억6008만원),마천동(8억3867만원),용산구용산동2가(7억9000만원)등이대표적이다.같은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자치구들의아파트평균거래가격은서초구28억4025만원,강남구26억6275만원,용산구21억1966만원,송파구18억1927만원으로큰차이를보였다.특히같은송파구에속해있지만삼전동과잠실동(25억3063만원)은매매가격차이가18억8896만원에달했다.반면,강남3구·용산구에있고건축물대장에‘아파트’로기재돼있다면모두규제적용대상이다.이같은일괄규제에가격이낮은지역아파트보유자들은부글부글하는분위기다.송파구마천동주민박모씨는“말만송파구고그동안집값이오르는혜택은보지못했는데,이제거래까지막히는것아니냐”고했다.실제로송파구마천동에있는122가구나홀로아파트‘아남’의경우전용면적70.42㎡가2021년3월7억5000만원에거래된이후지난해10월6억8000만원에손바뀜됐다.현재호가는6억3000만원수준이다.그마저도거래가잠긴상황이다.올해거래가마천동과삼전동에서각각6건,3건이뤄진반면잠실동에서는187건에달했다.구자민리얼투데이연구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으로갭투자등을노리던수요가줄어들고있다”면서“송파나용산에서도가격상승이크지않았던곳들은거래량이크게감소할수있다”고분석했다.강남3구·용산구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된가운데지난20일서울송파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외벽에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한주형기자]반면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강남핵심지와큰차이가없는과천등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서빠졌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들어3월셋째주까지송파(3.64%),강남(2.85%),과천(2.59%),서초(2.52%)순으로누적상승률이컸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2년간실거주목적매매만허용되며,임대나전세를끼고집을매매할수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매수자는가구원전원이무주택자이거나보유주택을1년이내에전부팔아야한다.토지거래허가제의효과를두고단기적으로가격조정과거래감소현상이이어질수있지만절대적인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결국가격상승압력이높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아파트시장은2020년6월토지거래허가구역에지정된이후가격은오히려상승했지만,거래량은반이상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면서“토지거래허가제는실거주의무부과와자금조달계획서제출등복잡한절차로인해거래자체를위축시키는구조적한계를갖고있다”고말했다.한편규제로묶인지역에서는‘다급한거래’도이뤄지고있다.이날래미안원베일리전용84㎡매물은54억원에계약이체결된것으로알려졌다.같은동비슷한층수매물호가가63억원까지올랐음을감안하면9억원이일시에하락한셈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안덕근장관방미…美에너지부·상무부장관회담"美,한미기술협력에문제없을다시한번확인""美상호관세피하기어려울듯…영향축소지속노력"[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문제를논의하기위해미국을찾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2025.03.22.[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미국에너지부의민감국가지정문제해결을위해미국을방문한가운데,한미당국이문제해결을위한실무협의를21일(현지시간)개시했다.미국에너지부는한국을곧바로민감국가에서제외하지는않았으나,장관급협의바로다음날실무협의를개최하는등조속히사안을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고우리정부는설명했다.안장관은이날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회담과관련해"우리측우려를미측에전달했고,한미양국은절차에따라조속히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협력하기로합의했다"며"금일실무협의를개시했다"고밝혔다.안장관은전날라이트장관을만나한국을민감국가목록에추가한경위를듣고,지정제외를요청했다.양측은조속한문제해결에합의했다는것은한국을민감국가에서제외해야한다는데미국도의견을같이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정부고위관계자는"(미국은)기술의전반적인틀이바뀌면서기술안보문제에상당히우려하고있고,그런차원에서한국을등재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며"(우리는)기술보안을강화할수있는조치를준비해와설명을했다.그러니미측에서는알았고,빨리이문제를해결하자는데대해공감을해서실무협의에바로들어갔다"고설명했다.또한"이상황을빨리해결하고,양국협력에문제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것이양국(한미)당국의분위기"라고강조했다.미에너지부는지난1월초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했으나,우리정부는관련보도가이어질때까지도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지못해논란이됐다.이관계자는"민감국가등재자체가기밀사항으로돼있다"며"내부적으로판단을하는거라구체적으로통보를하거나바깥으로알리는것이없다"고해명했다.공감대를이루고실무협의까지시작됐지만,언제쯤목록에서제외될지는미지수다.민감국가등재효력은오는4월15일부터시작되는데,그전에제외가이뤄질지도불투명하다.관련연구개발분야에서우려가지속되고있으나,한미간연구협력이나산업협력에는지장을주지않을것이라고미국은설명하고있다.라이트장관역시같은메시지를전했다고한다.안장관은"민감국가로지정돼도진행중인협력이나,향후협력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는것이미측의설명"이라며"한미양국간과학기술협력과산업협력등에는문제가없음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강조했다.[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문제를논의하기위해미국을찾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2025.03.22.라이트장관과회담을계기로한미에너지협력확대도논의했다고한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에너지부장관과회담은이번이처음이다.안장관은"액화천연가스(LNG),전력망,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를포함한원전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잠재력이크다는데공감했다"며"에너지협력모멘텀을가속화하기위해당국간에너지정책대화와민관이참여하는에너지포럼을추진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한편안장관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내달2일로예고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문제도논의했다.안장관은"상호관세조치계획을면밀히파악하고,첨단산업분야양국산업생태계조성등긴밀한연계성을강조하며향후관세조치계획시우리에대한우호적인대우를재차요청했다"고전했다.다만한국이이번상호관세조치에서면제혜택을받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안장관은"미주요인사들의관세정책관련강한발언들이이어지는상황에서대부분국가들이관세조치영향을피하기란쉽지않아보인다"면서"관세정책대응은단판승부가아니다.양국협력과통상현안개선노력등을설명하고,관세조치가우리경제및산업에미칠영향을지속적으로축소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대로오는4월2일각국상호관세를발표하더라도곧바로관세가발효되기는어렵다는시각이존재하지만,곧바로발효될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계기시진핑방한·한한령해제등현안논의中발표엔한반도관련中입장·서해철골구조물등언급없어조태열외교부장관이21일일본도쿄의한호텔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회담을하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21/뉴스1(서울·베이징=뉴스1)정윤영기자정은지특파원=왕이중국외교부장은12·3비상계엄이후개최된첫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미국을겨냥해일방주의의횡포에맞서함께디커플링을반대해야한다고밝혔다.양측은이번회담에서시진핑주석의방한,한반도정세,문화교류복원등에대해논의했다.22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이부장은전일일본에서조태열외교장관과만나"중한은이사할수없는가까운이웃이자떼려야뗄수없는동반자로자주왕래하고더가까워저야한다"고말했다.왕이부장은"올해는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80주년이자한국광복80주년으로중요한의미를갖고있고역사는교과서로우리에게교훈을주고앞길을밝혀준다"며"중국의한국정책은안정성을유지하고있으며한국내정세가어떻게변하든우리는항상중한선린우호를고수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한국이수교의초심을유지하고적극적이고우호적대중국정책을시행하며중국과함께중한전략적동반자관계를올바른방향으로발전시켜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하기를바란다"고설명했다.왕부장은올해와내년한국과중국에서각각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연이어열리는점을언급하며"양측은양국지도자의합의를잘이행하고서로의성공적회의개최를지원해야한다"고밝혔다.또한올해가한중자유무역협정(FTA)발효10주년이되는해임을거론하며"2단계협상을가속화해조속히합의에도달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왕부장은"중국과한국은모두자유무역의수혜자이자수호자로서일방주의의역류와포악한행위에직면해함께'작은마당과높은울타리'를저지하고'디커플링'을반대하며글로벌공급망의안정성과원활함을유지해야한다"고했다.이에조태열장관은APEC계기양측의고위급교류와협력을강화하고지방·의회·청년·문화등각분야의교류를확대해양국국민의우호적감정증진하고자한다고말했다고중국외교부는밝혔다.이와관련우리외교부는양측이인적교류를포함한각분야에서의교류를활성하고한중간문화교류복원이양국민간상호이해를제고하고양국간실질협력을한차원더발전시켜나가는계기가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양측은한반도문제에대해서도논의했다.조장관은국제정세의예측불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북한의도발중단및비핵화견인을위해중국측은한반도문제에대해건설적역할을해줄것을당부했다.이에왕부장은"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측의입장은변함이없다"라며"앞으로도건설적인역할을지속하겠다"고했다.다만왕부장의한반도관련입장은중국외교부발표문에선빠졌다.이와함께우리외교부는중국이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에설치한철골구조물에대해선소통을지속하기로했다고밝혔다.조장관은"서해에서중국의활동으로인해우리의정당하고합법적해양권익이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라는입장을분명히하자,왕부장은"해양권익에대한상호존중이중요하다는인식아래이문제에대해소통을지속해나가자"라고했다.그러나중국측발표문에선해양문제관련소통에대한언급은나오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21일)오후경남산청군시천면에서일어난산불이이틀째이어지고있습니다.산림당국은올해처음산불3단계를발령하고현재진화작업을벌이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현장상황알아봅니다.이형관기자,불길을아직잡지못했나요?[리포트]네,그렇습니다.날이밝았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산불과사투를벌이고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산능선에는불길은잦아들었지만,아직도흰연기가치솟고있습니다.밤사이계속된산불로매캐한냄새가가득하고,잿가루도날아들고있습니다.경남산청군시천면신천리야산에서불이난건어제오후3시반쯤입니다.15시간넘게불길이이어지는건데요.건조한날씨에불길이번지면서,산림청은어제오후6시40분쯤산불3단계를발령했습니다.대형산불로,산불대응3단계가내려진건올해처음입니다.지금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지만,마을주민160명이'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긴급대피했습니다.산림당국이밤새진화에나서불길은점차잦아들고있지만,아직주불은잡지못했습니다.현재진화율은새벽6시20분기준,45%입니다.산림청은산불영향구역이130㏊에이르고,전체15.4㎞화선가운데남은불의길이가8.5km로진화중이라고밝혔습니다.현재산불현장인근기상관측소에선순간풍속초속1m수준이지만,산정상부근은순간풍속초속10~15m로강한바람이불고있습니다.현재산림당국은진화차량100여대와인력1,100여명을투입해진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조금전에는산불진화용헬기34대가출동준비를마치고,오전6시30분일출과동시에순차적으로투입됐습니다.산림당국은오늘오전중으로산청산불의주불을진화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경남산청군산불현장에서KBS뉴스이형관입니다.촬영기자:변성준김대현/영상편집:김태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형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하루에만20만여명승객운송차질…"22일전면가동기대"변전소화재에공항전체폐쇄…경찰"중대국가인프라영향고려"일부운항재개된히스로공항[AP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런던히스로공항이21일(현지시간)인근변전소화재에따른정전으로폐쇄됐다가18시간만에운항을재개했다．주요외신과영국언론에따르면이날저녁영국항공항공기한대가히스로공항에착륙했다.이후맨체스터에서출발한단거리항공편등이추가로착륙했고,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행영국항공항공편도오후9시께히스로공항에서이륙했다.앞서히스로공항은이날밤11시59분까지공항을폐쇄한다고공지했다가오후들어일부항공편을재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토요일인22일에는전면가동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했지만공항폐쇄에따른혼란은며칠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영국정부는공항폐쇄에따라지체됐던항공수요를처리하기위해야간비행제한조치를일시해제했으며,영국항공은이날밤장거리항공편8편의운항을재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날폐쇄로항공편1천300여편,승객20만여명이영향을받았다.승객들이비행일정을재조정하고항공사들도항공기와승무원들을재배치하는작업을해나가면서충격은며칠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항공전문가들은유럽내공항의이같은대규모혼란은2010년아일랜드화산재로10만편이운항에차질이빚어진이후처음이라고평가했다.또한항공업계가수천만파운드(수백억원)의재정적타격도입을수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공항폐쇄가발표됐을때이미이륙한런던행항공편약120편이경로를변경하거나회항했다.히스로를거점공항으로삼고있는영국항공의경우21일에만10만명이상을태울예정이었던670편의운항이취소됐다．태국방콕발한항공편은벨기에브뤼셀로경로를틀었고,미국뉴욕발여러항공편은아이슬란드나스코틀랜드글래스고행등으로변경되거나뉴욕으로회항했다.유로스타는히스로공항폐쇄로발이묶인여행객들을위해런던과파리간열차를２대증편했다.민간항공청(CAA)에따르면히스로공항터미널이용객수는지난해8천385만7천명이었다.국제선승객은하루23만명으로두바이공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바쁜공항이다.히스로인근헤이스에서공항소식기다리는승객들[AFP연합뉴스]이날히스로공항을이용하려던많은승객이발이묶이면서큰불편을겪었다.항로가대거변경되고대체교통편을찾는승객이개트윅공항등인근공항으로몰리면서혼란이확산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발여객기를타고온프랑스인4명은AFP통신에니스로가기위해히스로공항에서환승할예정이었으나개트윅에서내린뒤대체항공편을찾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탈리아씨는심장수술이예정된어머니를보기위해오전그리스아테네행항공편을타야했지만,히스로폐쇄로황급히개트윅으로달려왔다고말했다.그는오후항공권을가까스로샀다며가슴을쓸어내렸다.히스로공항인근호텔숙박료도평소의5배가격으로치솟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관계당국은공항정전을일으킨인근변전소의화재원인을조사하는한편,전력복구를위해노력하고있다.런던서부헤이스에있는노스하이드변전소는공항에서약3㎞떨어져있다.히스로공항은비상시전력공급체계가예상대로가동됐지만,공항전체를운영할만큼충분하지는못했다고설명했다.소방당국은변전소에서냉각오일이다량든변압기에불이붙은것으로파악했으며경찰은대테러수사인력을투입했다.런던경찰청대변인은"런던소방청과화재원인을파악하기위해협력하고있다"며"현재로선부정행위(foulplay)의징후가없으나여러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고밝혔다.이어"변전소의위치와사건이중대국가인프라에미친영향을고려해경찰청의대테러수사본부가현재조사를이끌고있다"며"이는원인을파악하고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속도로수사를진전시킬수있는본부의전문적인자원과역량때문"이라고덧붙였다.화재가발생한변전소[AP/스카이뉴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앞서에드밀리밴드에너지안보·탄소중립장관도이날오전BBC등언론인터뷰에서현재로선부정행위의징후가없다고말했다.조너선스미스런던소방청부청장은"화재는냉각오일2만5천L가든변압기에불이붙은것과관련됐다"고설명했다.스미스부청장은"런던경찰청이소방청의협조속에화인을조사중"이라며전력공급업체내셔널그리드와협력해화재현장을평가하고전력복구를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앞릴레이시위·세이브코리아지방집회참석지도부는민생·대야공세집중…중도층민심고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한은진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주말장외여론전을이어간다.당소속의원들은헌법재판소앞에서2주가까이릴레이시위를진행중이며주말마다각지에서열리는탄핵반대집회에참석해탄핵기각및각하를주장하고있다.다만지도부는당차원의장외집회를주도하지않은채집회참석을개별의원판단에맡기고있다.지도부는공식적으로윤대통령탄핵각하를주장하면서도부동산및세제개편등정책이슈에집중하는모습이다.22일여권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반대를촉구하는24시간헌재앞릴레이시위에이날국민의힘의원10여명이참여할계획이다.이날로12일을맞은릴레이시위는당초1인시위로계획됐지만윤대통령구속취소이후참여인원이60여명이상으로늘어났다.세이브코리아가강원도에서주최하는국가비상기도회엔조배숙·한기호·장동혁의원등이연설자로나선다.국민의힘은오는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일이지정되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이르면다음주후반쯤이뤄질가능성에대비해이번주말보수지지층결집및대국민여론전에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한영남권의원은통화에서"윤대통령탄핵이각하든기각이든그너머를봐야한다"며"일단선고가날때까지계속헌재앞을지킬예정"이라고말했다.전날당소속의원32명은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절차적적법성조차갖추지못한것임이드러난윤대통령에대한탄핵청구는각하돼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김기현의원은"조작돼오염된증거와민주당측회유에의해왜곡된증언으로탄핵공작·내란몰이를한진실이명백히드러났으므로대통령에대한탄핵청구는기각돼야한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탄핵패권주의로국정을마비시키는더불어민주당,그리고이를지켜보는헌재가대한민국을법치국가로다시우뚝세울것인지아니면떼법국가로만들것인지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윤상현의원도"정보에의하면이미헌재에서는7대1로기각하는것으로결정이나있다고한다"며"심지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4월18일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이사퇴하기직전까지끌수도있다.3월말,4월초를넘어서서4월중순으로갈수도있다"고했다.그러면서"다음주후반부라도빨리이사건을기각·각하시켜야한다"고했다.당지도부는장외투쟁을개별의원들에게맡기고민생행보에집중하는투트랙전략을유지중이다.일부영남권및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당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부족하다는취지의비판이나오지만지도부는중도확장성에방점을두고있다.대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망언집'을발간하는등대야공세에집중하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주배우자상속세폐지법안을당론발의한데이어지방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폐지등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권성동원내대표는전날취재진을만나"지도부는지금까지스탠스를유지하고의원님들께서도지금장외투쟁을하고있으니투트랙으로가는것이맞는다"고말했다.다른원내관계자는"지도부마저거리에나서면우리는아마국민들로부터비판을받을것"이라며"대통령이직무정지인상태에서여당은민생도챙겨야하고국정도챙겨야한다.여당지도부마저투쟁을하는건국민께무책임하게보일수있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국회안에서야당을공격하고야당의일방독주에대해서대응하는형태의기조를유지한것"이라고부연했다.한편권영세비대위원장은오는26일평택2함대사령부를방문해군을격려하고권원내대표는대전대덕연구단지를찾아연구개발(R&D)관련현안을청취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재명망언집을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