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정부와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크게확대하자,부동산시장은혼란에빠졌습니다.한쪽에선급매물이쏟아지고,규제를비켜간지역에선집값상승움직임도나타나고있는데요.송재원기자가현장을돌아봤습니다.◀리포트▶서울송파구의한아파트단지.한달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됐을때,84제곱미터아파트매매가가32억원까지치솟았습니다.그런데다시규제에묶이자,최대3억원까지가격을낮춘급매물이나왔습니다.[송파구A공인중개사(음성변조)]"파시는분들은많이금액을좀낮춰주시고…"그렇다고바로거래로이어지진않습니다.[송파구B공인중개사(음성변조)]"거래는못하고있어요.손님들이막가격대가떨어지니까더떨어질줄알고안사요."규제에포함되지않은서울다른지역에선반대로집값상승을기대하기도합니다.[황명숙/마포구공인중개사]"(집주인이)급하게팔지않아도되니까천천히제가원하는가격에팔아주세요.고객분들이그렇게말씀하세요."졸지에규제지역에새로포함된지역에선불만이쏟아지기도했습니다.[서초구주민(음성변조)]"생각안했죠,당연히.풀었던지역만다시이제묶을줄알았지.행정가든정치가든이렇게정책적인결정을했다가막뒤엎고그런것들불만이지."주택구입을준비하던실수요자들은된서리를맞았습니다.규제가시작되는오는24일까지매매거래를마칠여유가없기때문입니다.[박순애/서초구공인중개사]"기본적으로계약들이파기가들어간사람들도좀있고요.왜냐그러면이게초스피드로지금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게다가은행들이다음주부터서울에서신규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기로해자금줄도막히게됐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계약파기라든지계약금을포기하는움직임들도있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서울시와정부의'오락가락정책'에부동산과대출시장모두혼돈이불가피해졌습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김창규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휴전후해제했던가자북부다시봉쇄가자남부로부터북부로팔레스타인人들진입금지발표고속도로이용불가…해안도로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AP/뉴시스]19일(현지시각)이스라엘남부에서바라본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공습으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스라엘군이20일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킨가운데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공습으로최소85명의팔레스타인인들이추가로숨졌다.2025.03.20[데이르알-발라(가자지구)=AP/뉴시스]유세진기자=가자지구보건부는20일19일밤부터20일새벽까지계속된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적어도85명이사망했으며,대부분은여성과어린이들이라고밝혔다.자허알와헤이디보건부기록담당관리는또지난18일새벽이스라엘의기습적공습으로휴전이무너진이후총592명이사망했다고말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켰다.이스라엘군은팔레스타인인들은가자지구남부로부터북부로의진입이금지된다고발표하면서,가자북부로가기위해주요고속도로를이용하지말것을경고했다.이와함께해안도로에서의통행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될뿐북쪽으로의이동은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가자지구의3개병원은앞서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의공습으로가자지구전역에서팔레스타인인58명이사망했다면서,한밤중집안에서잠자던남성,여성,어린이들이목숨을잃었다고전했었.지난1월휴전이발효된후수십만명의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북부의집으로돌아왔었다.이스라엘은18일가자지구전역에서대규모공격을재개,휴전을무산시켰었다.이스라엘은하마스가서명한협정에서벗어나는새로운제안을거부해공격을재개했다고주장,공격재개를하마스탓으로돌렸다.가자보건부는18일에만400명이상의팔레스타인인들이사망했으며,대부분은여성과어린이들이라고말했다.[자발리아=AP/뉴시스]19일(현지시각)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에대한공격을재개해피란길에나선팔레스타인주민들이소지품을들고베이트하눈에서자발리아로이동하고있다.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최소85명이추가로숨진가운데이스라엘군은20일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남부로부터가자북부로진입하는것을더이상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2025.03.20.이스라엘과의국경근처칸유니스외곽의아바산알카비라의주택이20일새벽공습을받았는데,이곳은이스라엘군이이번주초가자지구동부대부분을포함한대피명령을내린지역에포함된곳이다.사망자들이이송된인근유럽병원에따르면아바산알카비라에대한공습으로최소16명이사망했는데대부분여성과어린이들이었다.잔해속에서더많은생존자들을찾던하니아와드는"또다른힘든밤"이라고말했다.한편이스라엘지상군은19일지난1월휴전이후처음으로가자지구에진격,가자지구북부3분의1을남부와분리하는회랑의일부를점령했다.이스라엘은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인약200만명에대한식량,연료,인도주의적지원공급을중단시키면서,하마스가억류하고있는59명의인질들이석방될때까지작전을강화하겠다고다짐했다.이들중35명은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휴전중재공로를인정받고있는트럼프미정부는이스라엘을지지한다고밝혔다.하마스는미국,이집트,카타르의1년이상중재끝에지난1월체결한휴전협정대로지속적인휴전과이스라엘의가자지구철수를대가로남은인질들을석방할것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의존재를인정하지않는하마스는서방의지원을받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나정치적독립위원회에권력을이양할용의가있지만팔레스타인이미래의국가를위해원하고있는토지들에대한수십년간의점령을이스라엘이끝낼때까지무기를내려놓지않을것이라고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부일대장악M23반군공세지속…전략거점추가점령폭스뉴스와인터뷰하는펠릭스치세케디콩고민주공화국대통령[폭스뉴스유튜브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펠릭스치세케디대통령이내전위기를극복하는방편으로미국과광물협력을제시했다.치세케디대통령은19일(현지시간)방영된미국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이같이밝히고"이런파트너십을통해민주콩고가중요한광물을추출하고가공해미국기업에혜택을줄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동시에(미국의지원으로)민주콩고의국방과안보역량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광물이풍부한민주콩고동부에서미국기업활동의안전을어떻게보장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미국은반군단체를저지하기위해압력을가하거나제재를부과할수있다"고답했다.앞서파이낸셜타임스(FT)는지난8일민주콩고가광물자원을내걸고미국에군사지원을요청했다고보도한바있다.민주콩고가지난달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에게'미국기업에광산개발을위한채굴권을부여하고전략적광물비축을위해협력하겠다'는내용의서한을보냈고이를대가로군에대한장비와훈련지원을요청했다는내용이었다.민주콩고는전기차와휴대전화배터리의핵심소재인코발트의세계최대생산국이다.전세계코발트생산량의80%이상을공급하지만현재대부분의대형광산은중국기업이운영한다.민주콩고는미국과협상이타결되면동부지역내란으로위기에몰린치세케디대통령이국내지지기반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민주콩고동부일대장악한M23반군대원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금과콜탄,코발트,구리,리튬등전략광물이풍부한민주콩고동부에서는투치족반군M23을비롯한100여개무장단체의준동으로정세불안이이어지고있다.르완다의지원을받는것으로의심받는M23은지난1월27∼29일대규모공세로동부최대도시인북키부주주도고마를장악한데이어지난달16일동부제2의도시인남키부주주도부카부도점령했다.민주콩고정부와유엔등에따르면이과정에서고마지역에서만3천명이숨지는등민간인을포함해약7천명이사망했고약100만명의피란민이발생했다.M23은이후에도계속된공세로19일에는주석과금이풍부한전략거점마을인동부왈리칼레를점령했다고주요외신들이20일전했다.치세케디대통령과르완다의폴카가메대통령이지난18일카타르에서깜짝회동해즉각적인휴전을촉구한지하루만이다.이마을에서서북쪽으로약60㎞떨어진비시에주석광산은북키부주주석생산의대부분을차지한다.이광산운영사인알파민리소스는지난주반군의진격으로광산운영을일시적으로중단한다고밝힌바있다.왈리칼레를장악함으로써M23은북키부,남키부,트쇼포,마니에마등동부4개주를연결하는도로를통제할수있게됐다고AP통신은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몸조심하라고했던어제(19일)이재명민주당대표의발언을놓고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여당은이재명대표야말로체포대상이라고주장했는데,야당은국민의분노를이대표가대신표현한거라며엄호에나섰습니다.박찬범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직무유기현행범이다","국민누구나체포할수있기때문에몸조심하기바란다"고했던이재명민주당대표의어제발언이후,대통령실은최대행의경호등급을올리겠다고했지만최대행이만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대행측은"대통령실경호처에서경호등급격상을건의한걸로안다"며"그럴필요없다는게대행의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여당은이틀째맹공을이어갔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재명대표선동을따르다가불상사라도발생하면정치적으로법적으로모든책임을져야할것임을엄중히경고합니다.]"12개혐의를받고있고이제협박죄까지저지른이대표야말로현행범체포대상1순위"라고했습니다.이대표는오늘추가입장을내지않았는데.[이재명/민주당대표:(어제대표님께서말씀하신몸조심발언에대해서….)…….]친명계좌장격인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대표의발언이과한측면이있다"면서도,"국민적분노를이대표가대신표현한것"이라고엄호했습니다.야당은지난해1월이대표가부산에서흉기에찔린사건을두고,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어제"목을긁힌뒤죽은듯이누워있는이재명"이란글을SNS에올린것에대해역공을폈습니다.[한준호/민주당의원:국회의원으로서의품위와자격을저버린안철수의원의과오에대해서는반드시,무겁게책임을묻도록하겠습니다.]안의원은"언론에보도된글자그대로쓴것"이라고해명했지만,구체적으로어떤기사를인용했는지밝히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영상편집:김호진)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연금20일함영주회장연임안찬성결정외국인과반한상태서최대주주국민연금까지찬성"주총서연임안통과확실시…밸류업·비은행강화탄력"[이데일리송주오기자]하나금융그룹의최대주주인국민연금이함영주회장연임에찬성하기로결정했다.외국인주주들의과반지지를확보한데이어국민연금까지확보하면서함회장2기체제출범에청신호가켜졌다.함영주하나금융그룹회장.(사진=하나금융그룹)20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함회장연임안건에대해찬성의결권을행사하기로결정했다.국민연금은지난해말기준하나금융의의결권있는주식2650만3952주를보유하고있다.전체지분의약9.68%를갖고있는최대주주다.국민연금의찬성으로함회장은과반을확보하게됐다.앞서진행된외국인주주의사전투표에서63.7%가함회장의연임에찬성하면서다.외국인이하나금융전체의결권의70%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하나금융은이미약44%의연임찬성표를확보한상태였다.외국인주주들은3년전인2022년함회장선임에반대표를던진바있다.당시외국인주주의과반이반대표를행사했지만,3년만에다른결과가나왔다.외국인주주의태도변화는함회장의경영성과를높이평가한결과로풀이된다.하나금융의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2022년3조6212억원에서2024년3조7685억원으로23.7%증가했다.주가는1주당4만3400원에서작년말5만6800원으로약31%급등했다.이에따라배당성향도오를것으로예상한다.배당성향추이를살펴보면2022년27.5%,2023년28.6%를기록했다.이사회도함회장연임에든든한지원군역할을하고있다.이정원이사회의장은최근본인명의의주주서한을통해“후보자는검증된역량과안정적이면서도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변화와혁신을추구하며주주가치제고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적임자로판단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안정적이고검증된리더십은하나금융지주의지속가능한성장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중요한토대가될것”이라며“주주여러분의적극적인지지를부탁한다”고덧붙였다.금융권관계자는“국민연금의찬성의결권표명과더불어외국인주주의압도적지지,국내양대의결권자문사의찬성권고등을바탕으로이번주주총회안건의통과가확실시된다”며“국내외투자자의전폭적지지속에‘함영주회장2기체제’의기업밸류업및비은행부문강화추진이더욱탄력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막판까지이견노출…본회의직전극적합의'내는돈'보험료율9%→13%…내년부터단계적인상'받는돈'소득대체율43%로인상…올해기준41.5%국가지급보장명문화…저소득층지원확대[앵커]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인상을골자로하는'모수개혁'법안이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2007년이후18년만에,역대세번째연금개혁의첫발을뗐습니다.먼저,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민연금법개정안이진통끝에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연금체계전반의구조개혁을논의할국회특위구성등세부쟁점을놓고막판까지기싸움을이어가던여야가극적으로접점을찾은겁니다.본회의직전,거대양당원내지도부가우원식국회의장과만나합의안을도출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역사적인합의에이르렀습니다.갈등이깊은시기에국민의삶을중심으로해서여야가머리를맞대는건참으로소중한….]개정안이시행되면국민연금가입자가매달내는보험료율은소득대비현행9%에서13%까지올라갑니다.내년부터8년동안해마다0.5%p씩오르는데보험료율인상은1998년이후28년만입니다.은퇴후받게되는연금수령액은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43%로내년부터고정됩니다.올해기준41.5%에서2028년40%까지낮아질예정이었던소득대체율을소폭끌어올린겁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보험료율은기존9%에서13%로,소득대체율은기존40%에서43%로2026년부터인상한다.]출산이나군복무기간보험료를못내는국민을위한'크레딧'제도도확대됩니다.둘째자녀부터,최대50개월까지연금가입기간을더해줬던출산크레딧은낮아진출생률을고려해첫째부터12개월씩인정합니다.군복무중연금가입을인정해주는기간도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렸습니다.국가에안정적인연금지급의무를지우는'지급보장명문화'조항과저소득층보험료지원도추가됐습니다.[김미애/국회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국민의힘:국민신뢰제고를위해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보장하고필요한시책을수립하도록규정한다.]개정안이시행되면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은오는2055년에서2064년으로9년가량늦춰집니다.재정고갈우려가여전하고노후소득보장이충분하지못하단비판이있지만,거대양당은일단18년만에연금개혁의물꼬를텄다는데의미를두는모습입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정은옥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탄핵심판일정이늘어지고윤대통령을지지하는극우시위대의위협이더거세지면서,시민들의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은오늘도서울도심에모여헌법재판소의조속한파면결정을촉구하고있는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변윤재기자전해주십시오.◀기자▶네,오늘날씨가한결포근해지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가계절이바뀌도록이어지고있다는걸실감했는데요.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지면서,윤대통령선고일이다음주로넘어가는게확실시되자,시민들은실망감을감추지않았습니다.또점점폭력적으로변하고있는극우집회양상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효정]"(선고가)이정도까지미뤄질거라곤사실생각못했고상식이무너지는거같다는느낌이들어서하루하루가견디기힘들었습니다.하루빨리이판결이파면으로결론지어지길기다리고있습니다."[최윤기]"대한민국이많이폭력화되고,우경화됐다고생각합니다.한사람이입법기관인국회의원에게그런테러행위를하는거는너무나도불합리한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대학생들은탄핵결정을불안해하며기다리기보다할수있는한힘을보태겠다며삼보일배행진에나섰습니다.[장은아/이화여대학생]"정말간절한마음으로여기까지왔습니다.다리가후들거려도눈앞이핑돌아도다음으로걸음을해야이민주주의가지켜질수있겠다는생각으로…"또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탄핵심판각하를주장하며윤대통령옹호에나선나경원의원등일부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비판도이어졌습니다.민주노총은다음주수요일,그러니까26일까지윤대통령선고일정을헌재가확정하지못하면27일하루총파업에나서겠다고선언했습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헌재는여전히답하지않고있습니다.이에우리는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생각합니다.생산을멈추고,현장을멈추고,거리로나섭시다."헌재의침묵이길어지면서,집회현장에서는"헌재는숙의를중단하라,우리가심판하겠다"는외침이나오는등즉각파면을촉구하는목소리도점점격앙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광화문집회현장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강종수,이원석,황주연/영상편집:문명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이원석,황주연/영상편집:문명배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與연금개혁특위위원장박수영“기성세대배채우기”반대·사의표명반대·기권84명중與55명달해2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진기자]18년만에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에오른‘국민연금모수개혁안’표결을앞두고열린국민의힘비공개의원총회현장에서거센반발이나온것으로확인됐다.국민의힘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아당내논의를주도했던재선의박수영의원(부산남구)은사퇴까지표명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이날오후본회의개의를앞두고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는‘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법개정안표결과관련해소속의원들의반대입장개진이이뤄졌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인김미애의원이찬성표결을독려하는발언이끝난직후,박의원은“당연금특위위원장이었던박수영”이라며사퇴의사를밝혔다고한다.박의원은여야원내대표간합의로나온이번개정안과관련해“청년세대의몫을빼앗아86기성세대배를채우는안”이라는말한것으로전해졌다.또개정안에담긴‘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상향안이지난해정부의연금개혁안발표당시대통령실을포함한여권이반대했던안이라는점을상기시켰다.‘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명문화한민주당의요구사항을수용하면서향후구조개혁을논의하게될국회연금개혁특위의발목을잡을것이란점도지적했다.1980년대생인김재준·우재준의원도반대의견을냈다.김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도“이건개혁에대한합의가아니라,정치기득권을장악한기성세대의협잡”이라며“시한부국민연금에산소호흡기나달아주는합의에동의할수없다”고적었다.우의원도“이번연금개혁안은청년세대만양보하고,기성세대는이엄중한상황에서조차이득을얻어가는안”이라고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연합]이러한반대토론은의원들의표심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한초선국민의힘의원은“지도부가고생하긴했지만이번개혁안엔반대”라며“설명을들어보니청년들이너무힘들어질것같더라”고했다.실제표결현장에서84표에달하는반대·기권표가쏟아졌는데,국민의힘의원이55명을차지했다(재석277인·찬성193인).국민의힘소속108명중절반이상이다.1990년생으로당최연소인김용태의원부터1957년생이철규의원까지선수와나이를불문하고반대·기권표를던졌다.이밖에도개혁신당소속이준석·이주영·천하람의원이전원반대표를던졌고,민주당에서도적지않은이탈표가나왔다.국민연금법개정안과함께여야가극적타결한국회연금개혁특위구성안도표결결과재석239명중찬성219명,반대11명,기권9명으로이탈표가발생했다.한편이날본회의를통과한개정안은국민연금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을현행40%에서43%로올리는내용이핵심이다.보험료율은2026년부터매년0.5%씩8년에걸쳐오르고,소득대체율은2026년부터인상된다.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명문화하고,출산·군크레딧및저소득층지원을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다만정부가도입을주장했던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연금체계전반을손질하는구조개혁방안은여야합의가이뤄지지못했다.여야원내지도부는향후구성될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관련사안을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국회특위는국민의힘의원을위원장으로,법률안심사권을지니고올해말까지활동하게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온국민의관심이헌법재판소에쏠리고있는데,헌재가윤석열대통령보다한덕수국무총리의파면여부를먼저결정하기로했습니다.다음주월요일로선고기일이잡혔는데요.그러면결국남는핵심은윤대통령탄핵심판,즉헌재의대통령파면여부결정은다음주후반은되어야이루어질거라는전망이나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를24일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하기로했습니다.한총리가탄핵소추된지87일만입니다.국회가한총리를탄핵소추한주된이유는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방조했다는것입니다.지난달한차례만으로마무리된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한한총리는"계엄방조는인정할수없다"고항변했습니다.윤대통령의계엄선포계획을듣자마자반대의견을개진했다는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2월19일)]"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사전에알지못하였고,대통령이다시생각하시도록최선을다해설득하였으며군동원에도일체관여한사실이없음을…"계엄전국무회의에대해서는"갑작스레소집이통지되고5분만에마무리돼충분히심의할여유가없었다"고했습니다.헌재는한총리의파면여부를결정하면서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한첫판단을내놓을것으로보입니다.이어질윤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가늠자가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헌재가한총리사건에서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정하면,윤대통령사건에서도같은판단이유지될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비상계엄선포·해제등에관여한정도,잘못이있다면얼마나중대한수준인지가파면여부를가를것으로보입니다.헌재는국회추천헌법재판관3명의임명을거부한것도중대한헌법위반에해당하는지판단하게됩니다.헌재결정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한총리는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파면되고,기각하거나각하하면즉시직무에복귀해다시대통령권한대행을맡게됩니다.헌재는한총리선고기일을발표하면서"윤대통령선고기일발표는이번주에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로써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은다음주후반쯤이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6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검임명지연제지조항없어한계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의각종의혹을규명하기위한상설특검안이더불어민주당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일반특검법형태로발의한'김건희특검법'이네차례에걸쳐폐기되자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대상이아닌상설특검안을처리한것이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고'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김건희상설특검법)을재석265명중찬성179명,반대85명,기권1명으로통과시켰다.'부결'을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은반대투표했으나수적열세를면치못했다.김건희상설특검법은△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등주가조작△코바나콘텐츠관련뇌물성협찬△명품백수수△'임성근구명로비'등국정농단△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개입의혹등11가지을수사대상으로규정했다.상설특검은별도특검법제정이필요없는만큼대통령의거부권행사대상이아니다.다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야당이주도한상설특검법에따라상설특검을임명할가능성은적어보인다.이미국회는지난해12월윤대통령내란혐의에대한상설특검안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으나최권한대행은현재까지도특검추천을의뢰하지않고있다.만약최권한대행이특검을임명하지않고지연시킬경우마땅한대응방안이없는점이한계다.특검법에따라수사가결정된경우대통령은추천을받은날부터3일안에특검을임명해야하지만,대통령이임명을미루면이를강제할조항이없다.이날'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도재석255명,찬성175명,반대76명,기권4명으로통과됐다.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은말레이시아인마약조직원들이국내마약을밀반입할때세관직원들이편의를봐줬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추진됐다.야당은서울영등포경찰서가관련의혹을수사할때대통령실등에서외압을행사했다고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은두상설특검법안에대해위헌적요소가있다며'부결'당론을모았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재명식특검법은위헌적인독소조항을유지하며이름만바꾸는용어혼란전술"이라며"민주당은이미지난해상설특검관련국회규칙을날치기로통과시켜여당의특검후보추천권을원천봉쇄했는데이런상황에서임명될특별검사는이재명의오른팔이냐,왼팔이냐의차이밖에없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반대토론에나서"민주당이국회규칙을독단적으로개정해서상설특검법자체를헌법에위반되게만들었고,수사대상이기본적으로모두민주당이제기한의혹들"이라며"민주당이고발하고민주당이수사할특검을고르고특검이수사한결과를입맛대로왜곡해공표하겠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이어"이재명민주당대표가당선무효형선고를앞두고있지않다면이렇게무리한특검·탄핵놀음에빠질수없었을것"이라며"이대표의이익만좇다보니이번수사요구안도엉망진창"이라고덧붙였다.반면,민주당장경태의원은"비리수괴김건희의의혹이차고넘친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채해병구명로비의혹,명품백수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등"이라며"그런데검찰과감사원등은제대로수사·조사하지않았다.이때문에김건희특검은필수불가결하다"고맞받았다.▲20일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여사의혹상설특검안'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안'이상정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막말비아냥인플레..이게다尹계엄때문""기각각하가능성제로..그렇게되면나라망해""빨리파면해야..선고더늦으면국민분노헌재로""국힘대선후보,김문수될것..'간동훈'은안돼""국힘도속으론'다음은이재명'인정..관심은당권"△유재광앵커: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미루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대해공개적으로"몸조심하길바란다"고말해파문과논란이일고있습니다.김건희여사는윤석열대통령체포당시"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가지고다니는건데"라며"내마음같아서는지금이재명대표를쏘고나도죽고싶다"는말을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말들이어지럽고나라도어지럽습니다.'여의도초대석',박지원민주당의원과관련얘기해보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지원의원:네.안녕하세요.△유재광앵커:"몸조심하기바란다"이거,"직무유기현행범으로누구나다체포할수있다'이거,좀발언이많이센것같은데.어떻게들으셨나요?▲박지원의원:최상목대행이하는행태를보면그보다도훨씬심한얘기를들어야될그런분입니다.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헌법을파괴한사람은윤석열이고,헌법을가장안지키고있는분은최상목대행입니다.대통령권한대행이대행을해야지거부권대행,보류대행,심지어헌법재판소에서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라인용판결이났는데도보류하고있잖아요.그러면서자기는헌재결정이윤석열나오면승복해라.어떻게이렇게한입으로두말을해요.자기는안지키고국민은지켜라?특히어제법사위에서저도추궁을했지만은박근혜특검수사때미르재단478억인지480억원을수금한수금비서관,수금사원했잖아요.△유재광앵커:최상목대행이요?▲박지원의원:최상목대행이요.여기에대해서아직도공소시효가살아남았어요.윤석열한동훈이봐줘가지고거기보호를하는지모르지만은,이러한행태에대해서이재명대표가지적했지만은,저는그래도이재명대표는제1야당의당대표이고차기대권후보로국민적지지가가장높다하면은좀말씀을신중하게해주는것이좋다.적절한표현은아니다.이렇게생각합니다.△유재광앵커:국민의힘에서는엄청난비판을했는데.'시정잡배,IS같은테러리스트,내란선동현행범'뭐이런표현까지나왔는데.그건어떻게보세요?▲박지원의원:국민의힘은입이100개라도할말이없어요.김건희여사보세요.윤석열이체포되니까김신경호처가족부장한테갔는데없어요.없으니까"총가지면뭐하냐.이재명쏘고나도죽고싶다"이런막말을했어요.영부인이할얘기예요?누구때문에나라가이렇게됐는데.저는어떤의미에서보면은윤석열대통령이김건희자기부인을잘못관리해가지고이꼴됐다고생각해요.그러면영부인이야당대표를총으로쏴죽여요?이건아니잖아요.이러한것이김신가족부장이없는데가서얘기를하니까거기경호원들이가족부장한테전화해서보고를했단말이에요.영부인이이런얘기를하고갔습니다.이게전화가녹음이돼버렸어요.그래서검찰포렌식에잡혀가지고이번김성훈경호처차장이광우경호본부장구속영장청구서에나타난건데오늘아침에한국일보가자세히보도했더라고요.그건뭐예요?영부인이할소리예요?또대권을꿈꾼다는안철수의원,의사출신아니에요?자기모교서울대병원에서그러한중대한수술을받고거기에서발표해서얼마나위독한.(이재명대표피습사건?)그렇죠.그런데칼이스치고지나갔다.이런것은아니에요.△유재광앵커:"목을긁히고죽은듯이누워있었다"뭐그렇게표현을하던데.▲박지원의원:그러한것은눈감고.이재명대표가,저도적절치못하다고생각하지만,최상목대행의한일에비교하면은최상목대행은완전히이중인격자아니에요.거기에그렇게막말비난을하는것은국민의힘은다얘기해도말할자격이없다.막말을입만벌리면하는사람들이누구냐이거예요.△유재광앵커:김건희여사는대통령이체포되니까는김신가족부장한테일종의화풀이를하러갔는데없으니까는'니들총갖고뭐하는거냐'뭐그런말을했다는거잖아요.그런데그거는.▲박지원의원:사실상영부인이지시한거예요.△유재광앵커:그걸지시로볼수가있나요?그런데.▲박지원의원:지시로볼수있죠.총가지고뭐하냐.(윤대통령은이미잡혀간뒤잖아요.)잡혀간뒤지만은자기도잡으러올것아니에요.(아,자기잡으러올때)그렇죠.△유재광앵커:그런데어찌됐든김건희여사는사적으로개인적으로화풀이든뭐든한말이고공개적으로한말은아닌데,지금이재명대표는공개적으로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해서지금논란이되는것같은데.한동훈전대표같은경우는'깡패냐'이러고,이준석전대표는이준석의원은'최상목권한대행정말몸조심해야된다.이재명은합니다.'이런거패러디해갖고비아냥거리기도하고그러는데.이게전반적으로왜이런일들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박지원의원:정치권이지금극도로윤석열헌재결정이지연되니까정치권뿐만아니라우리국민들도잠을못자고긴장돼있잖아요.그런데어떻게됐든아무리최상목대행이잘못하고있다고하더라도제1야당대표가차기대통령후보로부동의1등을지난3년간해온이재명대표가신중하지못하고부적절한발언을했다하는것에대해서는지적을하지만,그원인이어디있느냐.달을가르치면손가락보지말고달좀쳐다봐라.저는그말씀을하고싶어요.△유재광앵커:부동의1등말씀해주셨는데.이재명대표어제"몸조심하기바란다"발언도그렇고,"계엄성공했으면연평도꽃게밥됐을거다"이발언도그렇고,그다음에본인국회체포동의안가결에대해서"당내일부의원들이검찰과짜고한짓이다",계속뭐랄까,이렇게통합과는좀거리가있는발언이나오는데.이게여론조사가너무잘나오니까는자신감이이렇게잘못분출되는그런거혹시아닐까요?▲박지원의원:그렇지는않은것같아요.어제그제아침에저하고좀통화를했는데굉장히안정돼있고소상히잘알고있더라고요.그리고굉장히안정돼있어요.그래서저는다시한번국민들의신뢰받을수있는그런제1야당대표,대통령후보로서말씀이좀신중했으면좋겠다.부적절했다하는것을같이얘기드립니다.△유재광앵커:그나저나탄핵심판선고는언제하려고이렇게날짜가안나오는걸까요?▲박지원의원:지금언론도모든사람이다틀렸어요.그러나만약내일까지탄핵심판이윤석열파면선고가나오지않을경우에얼마나많은갈등비용과경제적손실이있을것인가우리정부에서요.국무조정실에의뢰를해가지고단국대학부설연구소에용역을줬어요.그결과박근혜탄핵의손실,갈등손실비용이1,740조입니다.△유재광앵커:그런금액이어떻게나오는건가요?1,740조.▲박지원의원:용역연구소에서이제개량화한거죠.그렇기때문에최소한내일까지고지를하지않더라도내일아침이라도TV생중계한다한다고하면은그래서결론을내라.파면시켜라.이것을요구하고.거듭말씀드리지만은만약이번주도넘긴다하면은다음주부터헌재에대한비난과원망이굉장히가중될것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김건희여사얘기조금만더해보면은"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있는거지"그런말은100번양보해서할수있다고하더라도,"이재명대표를쏘겠다"는말은왜이런말을한걸까요?이게지금.▲박지원의원:그렇게미워하는거죠.영부인이할말이에요.△유재광앵커:아니계엄을이재명대표가하라고등떠는것도아니고왜이재명대표가그렇게미울까요?▲박지원의원:윤석열은야당때문에민주당때문에계엄했다는것아니에요.그것은곧이재명때문에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데,그해석을뒷받침해주는게김건희의'이재명을총으로쏘고싶다'여기에도나온다고봐요.어떻게됐든제가뭐라고했습니까.김건희는당나라의축천무후고우리이조왕조때의장희빈이다.사약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감옥으로간다.아직도안가고있으니까저문제가되는거예요.그래서저는윤석열내란우두머리와모든국정파탄에책임을지고김건희는이사회와격리돼야된다.그래서갈곳은감옥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사약은뭐정치적사망선고정도로해석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작년비상계엄직전에군이시신임시로담는백,영현백을3천개넘게구입을했다고하는데.이거는우연의일치일까요?어떻게봐야될까요,▲박지원의원:우연의일치가아니라그렇게준비를해왔잖아요.세상에아무리무속을좋아한다고해서군산비단아씨인가?(비단아씨.네.)그분한테찾아가서소위혁명주체세력을선정하는데이사람은배반하겠냐,안하겠냐.이따위수천년전으로돌아가서이쿠데타를준비한사람들이기때문에,자기들은3천명을실제로살해해서거기넣고싶었겠죠.만약계엄이성공했다고하면은저도그백안에있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어떻게됐든이러한계엄이우리국민들의민주의식과국회의원들의용기로실패했다고하는것은그만큼우리가희망이있다.이희망을살려나가는것은헌법재판소가내일까지는최소한윤석열파면선고를해줘야나라가산다.안그러면나라가망한다.저는거듭강조합니다.△유재광앵커:근데이게저는그3천개구입했다는뉴스보고그런생각이들던데.저게설마우리정치인이나민간인들을어떻게하려고한거는아닌것같고.거기까지생각하는건좀너무잔인한것같고.이계엄전후로해서북한원점타격하라해서북한공격해갖고국지전을일으키려고지시를여러차례했잖아요.그래서그경우에우리군사상자,실제로국지전이벌어졌을때그거대비한거아닌가그런생각도좀들던데.▲박지원의원:글쎄요.꿈보다해몽이좋습니다.△유재광앵커:무속계엄말씀해주셨는데.윤석열대통령이구치소에서도그렇고지금관저에서도조용히성경열심히읽고계시다고하던데요.▲박지원의원:성경을읽을사람이읽어야지요.△유재광앵커:읽을사람이따로있나요?▲박지원의원:읽고행동은반대로하면.아무튼그래도성경을읽고반성하는자세가필요하다.계속읽으라고하는것이좋겠습니다.△유재광앵커:시간이다돼서이거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어제법사위현안질의에서'부고삼일장,72시간장'이거는무슨말씀인건가요?▲박지원의원:아니윤석열의구속취소를자기들이윤석열변호인들이시간으로계산해서사법부에냈기때문에재판장은그것을수용하면서'상급심의판결을받아보아라'이내용아니에요.법원행정처장도그런말씀아니에요.그리고검찰에서도지금까지심지어시험문제또윤석열대통령과서울법대동기최측근인법제처장의책에도다나와있고.구속기간산정은날짜로한다.이걸지적하면서즉시항고를안한검찰이만약심우정검찰총장이집에서상을당했다고하면부고를내야될것아니에요.그럼부고에삼일장이냐오일장이냐이게표시가되잖아요.그것을아마72시간장이다.120시간장이다이렇게표현할것이다.어떻게생각하냐이걸제가질문을한거예요.△유재광앵커:하긴형사소송그부분은긴급체포같은경우는'48시간',시간으로이렇게명확하게규정하고있고,구속기간은그동안해방이후쭉일로계산을해왔다고하는데.시간으로한건좀특이하기는특이한것같습니다.▲박지원의원:아니그러니까만약에일자로계산한다고하면은우리나라형법등전체법안개정을해야돼요.'구속은10일간한다'하는법을'구속은240시간한다'이런걸로다바꿔야되기때문에엄청난법개정혼란이올거예요.△유재광앵커:저는그런데삼일장,오일장이말씀들으니까박근혜대통령탄핵때탄핵하고사흘있다가조기대선후보,예비후보공모해갖고조기대선모드로들어갔는데.이번에는윤석열대통령파면되면국민의힘에서내놓고얘기는하지는않지만사흘장으로해야되냐오일장으로해야되냐칠일장으로해야되냐.언제예비후보공모를해야되냐.이거갖고도말이좀있기는있는것같은데.그생각도또언뜻나더라고요.보니까.▲박지원의원:사실상말로는국민의힘은탄핵반대를외치지만은탄핵이인용된다.그리고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민주당이재명대표가당선된다하는것을개별적으로는얘기를해요.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은그두문제에대해서관심이없고극우세력으로당권도전을위해서박정희,박근혜,전두환,이명박,전광훈이세력들에게잘보이려고노력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당권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한동훈전대표나김문수장관이런분들은꿈꾸고계시지않을까요?▲박지원의원:지금현재로보면저는김문수장관이가장유력한대통령후보가될것이다.그건전광훈세력아니에요.한동훈은'국민뜻대로'그걸가지고비대위원장에서당대표됐지만결국은윤석열뜻대로갔잖아요.이번에또책자는'국민이먼저입니다'이렇게나왔지만결국'윤석열먼저'입니다.간보기만한단말이야.윤석열간보고국민간보고.그게간동훈인데.저는정치를성공하지못할것이다.이렇게봅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이게계속늦어지니까선고가,혹시진짜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될가능성같은거는민주당안에서는전혀그런거는생각안하고있습니까?▲박지원의원:민주당만생각하지않는게아니라모든국민이나모든학자나모든언론들도인용되는것만은기정사실인데왜저렇게늦어지는가.선고기일에대해서는다예측이틀렸잖아요.그래서얘기할수없는데.거듭나라가망하기전에나라를살리는일은헌재밖에없다.조속히파면선고를해야된다.거듭말씀드립니다.△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박지원의원:네.감사합니다.△유재광앵커:지금까지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박지원민주당의원과함께전해드렸습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김건희#이재명#막말#윤석열#탄핵심판#여의도초대석#박지원#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진우“野독자적규칙개정후상설특검진행…부끄러워해야”장경태“비리수괴김건희,관저아닌감옥가야”더불어민주당의주도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이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임현범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과‘마약수사외압상설특검’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본회의장에서퇴장했다.여야는두개의상설특검표결을앞두고,찬반토론에서고성을주고받았다.20일열린국회본회의에상정된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은재석265인중찬성179인,반대87인,기권1인으로통과됐다.마약수사외압상설특검도재석의원255인가운데찬성175인,반대76인,기권4인으로가결됐다.표결전여야는‘김건희주가조작상설특검’찬반토론에서고함을질렀다.주진우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은민주당의상설특검반대입장을밝히고“민주당은독자적으로국회규칙을개정해상설특검을만들었다”며“특정정치세력이특검을선택하게해선안된다.야당맘대로할수있는상설특검은오염됐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세계어느나라에서특정정당이맘대로수사하는특검을가동하냐.수사대상도기본적으로민주당이제기한의혹”이라며“민주당이고발한뒤특검을고르고,해당특검은수사결과를왜곡해서발표한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국민은왜이시점에특검해야하는지이해하지못할것이다.이제는혈세를위헌적인특검에쏟으려하냐”며“민주당은특검남발을부끄러워해야한다”고강조했다.범야권의원들은주위원장발언중간에“내란을옹호하냐.내란정당”이라고소리를질렀다.여당의원들은“말을하고있으면좀조용히하라”며주의원을엄호했다.이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건희여사를정조준해날선비판을쏟아냈다.국민의힘의원들은장의원발언에“뭐하는거냐.말조심하라”며강하게반발했다.민주당은“잘하고있다”며장의원을보호했다.장의원은“김여사감옥가는시기가됐다.각종비리수괴인김여사가있을곳은관저가아닌감옥”이라며“지난4번의재의요구권결과가‘총안쏘고뭐했냐’는테러·살인유도였냐”고반문했다.이어“김여사통장으로47건의매매가이뤄져23억원의수익을벌었다.그러나검찰은그흔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지않았다”며“범죄자에게휴대폰을빼앗긴채출장조사만했다”고비판했다.장의원은‘임성근구명로비’와‘디올백사건’,‘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관저수의계약’문제를맹비판했다.그는“김여사특검은필수불가결로이제는결단해야한다”며“나쁜짓을더는하지못하도록(상설특검통과를)만장일치로해달라”고당부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